국토교통부, 장기로드맵 마련
지하화 선도산업 내년에 발표
초과 수익 전국단위 보전키로
철도시설 상부 인공지반 조성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국가철도공단 자회사로 신설된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사옥. 부산일보 DB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당초 12월에 발표하려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발표는 수도권과의 협의가 더 필요해 내년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철도 지하화 사업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상에 놓여 있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구간은 주거·상업지역이나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초대형 토목사업이다.

먼저 지하화 선도사업 발표가 내년 중으로 넘어갔다. 본래 국토부는 1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런데 선도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서울과 수도권에서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전체 구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은 전체 구간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핵심 구간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전 구간을 다 해달라고 신청했다”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방안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언제쯤 발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국토부는 부산 서울 인천 대전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았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관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전체 구간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해달라고 신청했다.

선도사업 발표 지연에 따라 선도 사업이 수개월 가량 늦어질 수 있지만, 다른 사업 구간보다는 2~3년 빠르게 진행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 중 국가철도공단에 자회사를 신설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기관이 담당하면 추가적인 부채부담이 크고 고유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담기관을 신설하는만큼 단일 회계처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간 부담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초과 수익이 나오는 곳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전국단위로 교차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지하화를 하면서 돈이 남으면 지방의 지하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범위를 ‘철도 지하화’에서 ‘철도입체복합개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은 경부선 구포~가야 차량기지 8.9km와 부산진역~부산역 2.8km 등 11.7km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인공지반으로 덮는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기능이 재구조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부 철도부지를 활용해 주거·교통 등 국민생활 관점에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이라며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등 도심내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