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분기별 점검
외환리스크 관리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대규모 불완전 판매·대형 금융사고·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원활한 도입·정착을 지원해서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며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불안 요인에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정치, 경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복합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시스템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점진적인 하향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PF 부실과 관련해서는“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며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서 PF 시장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관리, 공매도 위반 혐의 적출 건 신속·집중 조사,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 등을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게 하는 등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와 은행권에 편법·우회 여신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자체 징계 기준 점검·개선을 통해 신상필벌이 엄정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본점 기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만기비율 지표 등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기관을 증권·보험사 각각 10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한다. 신설한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지주회사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하에서 상품개발이나 결산, 내부통제 등과 연계된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에 나선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