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을 한 결과,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 원을 넘었다. 또 법인세가 적게 걷히면서 30조 원이 넘는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 900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책정한 금액보다 14조 1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입이 감소한 원인은 국세수입 때문이다. 국세(지방세 제외)는 336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5000억 원 줄었다. 또 이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국세가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추정한 금액(367조 3000억 원)에 비해선 30조 8000억 원 감소했다. 통상 이를 ‘세수펑크’라고 부른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기업실적이 악화돼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총세입 중에서 세외수입은 16조 7000억 원 늘어난 199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경상 이전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세출은 529조 5000억 원이었다. 또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6조 5000억 원에서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이었다.

또 결산상 불용액은 20조 1000억 원인데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는 예년보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소요가 적어 예비비가 적게 집행된 결과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