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행안부에 요청 공문

부산남구청사 건물 전경

미군이 주둔한 부산항 8부두 주변 낙후 지역을 살리기 위해 부산 남구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범위를 확장한다.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해져 추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부산 남구청은 감만2·우암·용당동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한국 정부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가리킨다.

정부는 미군이 주둔하는 일대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낙후되는 것을 고려해 주변지역을 설정,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법을 제정했다.

감만2·우암·용당동의 경우에는 부산항 8부두와 인접한 지역이지만 현재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유일하게 감만1동만 지정된 상태다. 일부 지역만 주변지역으로 설정된 탓에 이 일대를 아우르는 종합계획도 이제까지 수립하지 못했다는 게 남구청 관계자 설명이다. 남구청 측은 “남구에서 낙후된 해당 지역들을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변지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변지역 추가 지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를 통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2·3 비상계엄’ 등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심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측도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해당 지역들이 주변지역으로 설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