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극항로 개척, 정부가 화답…부산시가 전담조직 첫 회의”
부산시 “북극항로 TF 지난해 구성…여야 정치권과 정책협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속세 감세 주장에 대해 ‘우클릭’ 논란이 제기되자 “감세가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선 “부산시가 전담조직 첫 회의를 열었다”며 “정부가 화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북극항로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발족한 조직”이라며 “민주당과 정책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클릭했다고 국민의힘이 비난을 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감세에 대해선 “면세 기준(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각 5억 원)을 만든 지 28년이 지났다”면서 “그 사이에 물가,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세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세를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기초공제를 8억 원으로 높여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가 상속세 감세안을 서민 감세라고 강조했지만 10억~18억 원의 고가 주택이 대부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사실을 감안하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대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감세는 이 대표의 과거 주장과도 충돌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상속세 정상화(인상)를 주장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1% 여러분, 99%가 사라지면 당신들도 결국 사라져야 한다”면서 “제발, 최저임금도 올리고, 노동자도 좀 같이 살고,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한 거 원상복구하고, 상속세도 정상화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7년에는 ‘뉴딜성장’을 주장하면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경제를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감세 등 자신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비중을 살짝 조정해서 경제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던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선, “정부가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13일 부산시가 북극항로 개척 전담조직 첫 회의를 열어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에는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의 북극항로 개척 발언에 부산시 등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북극항로 개척 전담조직(TF)가 첫 회의가 이 대표의 발언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북극항로 개척 TF는 지난해 구성됐으며 첫 회의가 이번에 열린 것은 이 대표의 발언과는 무관하다”면서 “여야 정당과의 정책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