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촉구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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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시민추진협 기자회견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했다. 정대현 기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했다. 정대현 기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심의·입법을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서울 거점의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산 거점의 남부권 연계 발전 틀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럼에도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 행안위 심사는커녕 입법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특별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모두 완료했고,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적극 동의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2대 국회는 이미 정부와의 협의 절차도 마친 특별법의 입법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빠르게 처리돼야 하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고, 지역이 직면해 있는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박재율 상임 공동대표는 “국회 행안위가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통해 22대 국회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 각계의 뜻을 모았다”면서 “빠른 특별법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18일부터 법안 심의와 의결에 나선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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