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1조대 UAE원전 추가비용' 협의 공전…국제중재로 가나
1조 4000억 추가 비용 처리 논란
양사 사장 면담서 돌파구 못 찾아
한전 "UAE서 돈 받는 게 먼저"
한수원 "우리 서비스는 독립법인 간 계약"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 4000억 원대 규모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국제 중재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로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했으나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양사 실무진 간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한수원은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발주자인 UAE 측에과 협의를 통해 먼저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내고 난 다음에야 '팀 코리아' 차원에서 이를 나눠 갖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 수주 금액은 약 20조 원이었다. 작년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작년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비록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이지만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한 OSS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 정산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전과 한수원이 체결한 OSS 계약에는 양사 간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못하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미 각각 국제 분쟁에 대비해 로펌을 선임해 둔 상태다.
한수원으로서는 자체 산정한 추가 비용을 한전에서 정산받지 못하면 향후 1조 4000억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한수원은 만일 이 비용을 정산받지 못할 경우 향후 법적으로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업인 한전 역시 발주처인 UAE 측에서 추가 비용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1조 4000억 원대 손실을 추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한전 역시 런던중재소로 이 사안을 가져가는 등 강수를 두지 않는 한 UAE 측으로부터 추가 정산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라는 관측이 나왔다.
따라서 최종 정산 과정에서 추가 정산을 받지 못한 채 한수원에 지급할 비용만 추가되면 누적 매출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한전은 향후 해외 원전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익률 관리 문제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