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배우자 상속세 폐지" 야 "근로소득세 완화"
이재명표 'K엔비디아' 두고도 설전
"국민 배당 수익 기대" "펀드 조성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의 정책 공방이 뜨겁다. ‘근로소득세 완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등 감세 관련 정책을 주거니 받거니 쏟아내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정책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직장인 세 부담 정책을 검토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체 세수를 살펴보면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를 완화할 경우 세수 규모가 줄겠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과 세수 부족을 월급쟁이 증세로 메꾸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우선 기본공제 현실화를 통해 세 부담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후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상속세 감세법안 등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감세 정책’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표심 확장을 위한 공약 마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감세 정책 경쟁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속세 감세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이 대표가 내세운 K엔비디아를 두고도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시중에 있는 여유자금이 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며 “펀드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