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보조금 여야 이견
셧다운되면 필수 업무만 지속

존 튠(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발언하고 있다. UPI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회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이견만 확인했는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밤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은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접점을 모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는 2025회계연도가 끝나는 30일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2개의 연간 세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 부결됐다. 의회가 30일까지 CR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이튿날인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이 된다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들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에 많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다만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한다.

회동에 참석한 J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려 들지 않는 탓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튠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을 30일 재표결하겠다면서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이에 아직 큰 간극이 있다”고 말해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를 두는 듯한 언급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