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대장동 사건 “전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 규정
차관에 ‘지휘권 행사’ 언급했나 질의에 “없다” 부인
“대통령실과 논의 없었고, 보고 여부도 관여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이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 차관에게 이런 지시를 했느냐는 배 의원에 질의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에 “저는 반대한 게 없다”면서 ‘사실상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하고 법적인 거하고는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 그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추징과 관련해선 “7000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그냥 검찰의 주장이었던 것이고, 4년에 걸친 수사·기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된 거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나”라면서 “2000억 정도가 추징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입증을 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