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명륜당 진사갈비 ‘불법 대부업’ 의혹 조사 착수
명륜당, 산업은행서 총 1270억 원 ‘대출’받고
점주에 10%대 고금리 대출…미등록 대부업
명륜진사갈비 매장 내부 모습. 회사 홈페이지 캡처
금융당국이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산업은행(이하 산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고리대금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산은 등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명륜당이 창업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13곳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3~17%에 달하는 고금리로 창업자금 대출을 유도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말 명륜당이 산은에서 약 690억 원의 자금을 연 3~4%대 금리로 빌렸단 점에서 정책대출을 받아 ‘이자 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산은 등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명륜당이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식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명륜당과 같이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총자산 한도가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명륜당은 각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이 넘지 않도록 13곳으로 쪼개며 법망을 피해 자본금 78억 원의 12배가 넘는 970억 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륜당은 6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명륜진사갈비 외에도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