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댓글 여론조작 의혹'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검찰 송치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 측은 댓글 작성에 관여한 단체 채팅방 '자승단'을 만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채팅방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앞서 뉴스타파는 이 단체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보도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주거지와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9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취지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와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춰볼 때 장래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