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재협상 불발, 테이블 밖 설전 격화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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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견 재확인
명칭·조사 대상·방식 두고 팽팽
민주당, 사의 표명 검사들에 맹공
국힘, 정성호 장관 사퇴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 문진석(오른쪽 첫 번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오른쪽 세 번째),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 문진석(오른쪽 첫 번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오른쪽 세 번째),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와 관련해 재협상에 나섰으나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양측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 관련해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의 오찬 회동에 이어 오후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에도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국정조사 명칭과 조사 대상, 방식을 두고 대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정조사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의석 비례로 구성돼 여당이 많고,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차이가 있다.

양측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신사 협정을 맺었지만 논의 테이블 밖에서는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항명 입장을 낸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표 수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도 이런 목소리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앞 규탄 집회에 이어 이날 법무부 앞에서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규탄 현장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비판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법무부 입장을 언급하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더해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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