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 발표
수요 억제·연료 전환 등 강조
설비 전환 세제 지원 등 제안

한국경제인협회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설비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설비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 작성은 한경협이 한양대 김진수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했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회원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평가해 만든 비상 대응 4대축, 즉 수요 억제·비축유 활용·생산 증대·연료 전환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IEA가 가장 무게를 두는 수단은 수요 억제다. 석유 수요는 소폭만 줄여도 유가 하락 폭이 크기 때문으로, 대중교통 이용 장려나 차량 5부제 같은 조치가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전환 정책을 강화해 이번 중동발 위기에서도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CISAF)을 통해 그린수소·합성연료 등 저탄소 연료 생산설비 전환비용의 45~100%를 지원하고, 배터리·태양광 등 클린테크 투자도 함께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휘발유·경유세를 폐지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격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 대만도 국영기업이 유가 상승분의 상당액을 흡수하는 한편, 에너지 고효율 가전 구매와 시내버스 전동화로 석유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참고할 산업구조 전환 과제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영국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 전력망 이용료 환급과 신재생 에너지 부담금 면제 등을 지원하는 상설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 권혁민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는 반복적인 양상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비 전환 지원 등의 중장기적 대응을 통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의 점진적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동 긴장 완화 조짐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 속에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도 최근 11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리터당 1800원대까지 내려왔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