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동유치 위한 협의체 촉구
광역 연대 필요 지적 지자체 화답해야

광역 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 부울경이 정부를 향한 공동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명제는 더 이상 레토릭이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지역의 정치 권력 지형이 크게 변화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피부에 와 닿는 필연적 명제가 돼 가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내년 정부 예산 확보를 앞두고 보조를 맞추려 나선 것은 이 명제의 보편화 과정을 잘 드러낸다 할 것이다. 이 같은 보편화는 마침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세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유치기관을 선정하자는 논의로까지 발전했다.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한 부울경 협치에 이어 광역 통합을 향한 강력한 지렛대가 하나 더 확보된 셈이다.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지자체가 조속히 가칭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울경 공동협의체’를 꾸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협의체가 중복과 경합이 예상되는 기관은 사전 조정하고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우선 유치할 기관과 공동 유치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지역에 필요한 기관에 대해 나머지 지역이 공동 지원하고 이전 효과가 부울경 전체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 시민단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협의가 부울경 광역연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광역 통합을 위한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요구 직후인 21일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부울경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부울경 연합의 필요성을 함께 호소했다. 물론 이날 자리는 민주당 최고위가 당일 부울경 등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후속조치에 가까웠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부울경 연합을 아울러 정치권에서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이날 국토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 이전이 울산과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과 연계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간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제로섬’ 부작용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울경이 내부적으로 동일한 혹은 유사한 기관의 유치를 놓고 또 다시 경쟁을 벌인다면 동남권 전체 협상력은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이전을 인구 유입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것으로만 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하나의 경제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거버넌스와 산업 인프라 재편의 도구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부울경 광역 통합을 위한 지렛대로 본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정확하다. 그에 걸맞은 지자체와 정부의 후속 움직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