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과 관련해 '정책 후퇴', '일관성 부족'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최근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판이 세제개편안의 일부만을 부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했다.

또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특정 세제 조정만을 놓고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