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전주시 “특례시 기준 완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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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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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장, 국회 찾아 당위성 피력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100만 명↑’
현행 동일 잣대 적용 불합리 주장
지역별 특성 반영 법률 개정 요청

정영두(왼쪽) 김해시장이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정영두(왼쪽) 김해시장이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남 김해시와 전북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5일 김해시에 따르면 정영두 김해시장과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인구 100만 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된다. 전국 5대 특례시 중 경남 창원시를 제외한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4곳은 모두 경기도에 몰려 있다. 인구 56만 명의 김해시와 61만 명의 전주시가 공동 대응에 나선 배경이다.

비수도권의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시마저 인구 100만 명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어 향후 유지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규모가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의 차이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행정 수요, 산업·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과제’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도 특례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구 기준을 70만 명 또는 50만 명으로 낮추거나 도시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해시와 전주시의 입장은 도시 기능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대도시는 산업·교통·물류 등 복합적인 행정 수요를 처리하며 인근 지역의 생활·경제 거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단체장은 이번 국회 면담에서 비수도권 대도시의 현실을 설명하고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면 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특구 인허가권 등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권한 일부를 이관받을 수 있다”며 “자체 심사로 결정할 수 있는 투자 규모도 6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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