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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표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연내 처리 이목
복지부, 오는 18일 전후 건정심 개최
여야 막론 지역 정치권 타결 한목소리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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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표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연내 처리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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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는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정종회 기자 jjh@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하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 심의에 나선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오는 18일 전후 건정심을 열어 침례병원 문제에 대해 심의에 나선다. 당일 회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처리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는 최근 부산 여야 정치권에서 침례병원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 해결이 임박했기에 그 성과를 서로의 몫으로 하기 위해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그간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과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현안이다. 지난 10월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백 의원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연내 건정심 개최와 동시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심의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건정심에서 요구한 ‘적자 보전 기간 5~10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담판에 나서기도 했다.
정 장관도 그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건정심 심의를 열겠다는 뜻을 전하며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여론전에 나섰다. 변성완 시당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닌 민주당의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제2 보험자 병원으로 건립하는 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건정심 개최 시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 여당 부산시당이 돌연 기자회견을 열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성과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이 이달 처리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전보다 늘어난 예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총사업비는 2475억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후 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4000억 원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경우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더라도 부산시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통과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다 기존과 달리 적자 보전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싣는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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