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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 유급 안 하고 3학기 개설"… 구제책에도 의대생 '요지부동'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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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 의대 학생들을 유급하지 않고 학기를 개설하는 등 구제책을 내놨다. 의과대학생들은 정부 구제책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예시로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교로부터 ‘F’를 받은 의대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대 학칙상 의대생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의대생들은 유급 조치를 받을 경우 의사 국가고시 응시에도 차질을 겪는다. 교육부는 유급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원래대로 진급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정규 학기 외에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학별로 의대생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 의대생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맹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유인책 발표에도 의대생들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중순부터 4개월째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은 쉽게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교육부로부터 두 차례 공식 대화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수도권 한 의대 관계자는 “대학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전공의들이 의대생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부터 돌아와야 학생들도 돌아올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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