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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상설 특검', 꼼수에만 혈안 된 집단"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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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 변경을 목적으로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데 대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는 민주당을 겨냥해 "꼼수에만 혈안 된 집단", "노벨 꼼수법 개발상 수상" 등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국회 규칙을 개정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특검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 부연했다.

황 위원장은 "채 상병 관련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난주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청원을 심사하는 형식으로 탄핵청문회를 연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상설 특검을 통한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의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번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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