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주 마셨다" 자백해도… 경찰, 음주운전 적용 못 해

퇴근 시간 제주도의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습니다. 다만 그가 다음날 검거되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 씨는 "사고 5∼6시간 전 점심에 소주 4∼5잔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는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홀로 수풀 속으로 도주해 사고직후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약 13시간 40분 뒤 긴급체포되어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채혈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검사를 의뢰했지만, 마찬가지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피의자가 음주를 시인해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9분 한라산의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또 그는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 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도주해 다음날 사고 현장에서 약 13km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2. 9세·7세 자매 성추행한 7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 징역 5년

학원 차량을 운전하며 어린 학원생 자매를 성추행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던 당시 9세·7세 자매에게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 교사 신체·화장실 불법촬영 고교생들…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고등학교의 여성 교사 화장실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고등학생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제5-3 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군과 B 군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에 앞서 130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성실한 생활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점,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던 두 사람은 지난해 3~8월 기간 동안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 촬영하고,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영상물 일부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습니다.

4. 노부부 폭행해 할머니 사망… 검찰, 중형 구형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폭행해 피해자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7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5)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에게 지팡이를 빼앗고 폭행해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A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단지를 나체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복용해야 하는 약을 5일 전부터 먹지 못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해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6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