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몰아치는 당정...이재명만 기다리는 민주당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연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몰아치고 있다. 현재 당 대표가 공석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금투세 시행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당 차원의 일관된 목소리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새 지도부 구성 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 전체적인 의견을 토론을 통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득의 20% 세금(3억 원 이상은 25%)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권은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일각에선 금투세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금투세에 대해 ‘5년간 5억 원 면세’ 대안을 주장하는 등 금투세 유예·완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대표는 전날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존폐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갔다"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정치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적기도 했다.
당 대표 공석인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군불만 떼고 입장 표명엔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 금투세를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한심한 것 같다"고 한 대표의 토론 제안을 받아쳤다. 민주당은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복귀하는 대로 금투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함께 대통령실도 금투세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짚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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