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해법 나왔지만…평행선 달리는 의정 갈등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6개월 넘게 끌어온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기위해 여·야·의·정 4자 협의체 구성에 시동이 걸렸다. 여권은 추석 연휴 전 협의체를 가동하고 구체적인 중재안까지 마련해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에 응하지 않거나 내부 입장 정리가 늦어질 경우 현재의 대립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동의하면서 의정갈등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짓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중재안까지도 마련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추석 민심 밥상에 협의체를 올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응급 의료 혼란상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인사들과의 공식·비공식 회동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에서 성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의료계에 대한 가장 큰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석 전에 협의체를 띄운다는 여당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간극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미 정부가 1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그것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양 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를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우 우선 여야정으로라도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입장이 다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협의체 참여에 동의하고 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기껏 등 떠밀려 수용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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