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나무 8700여 그루 불법 벌목한 영농법인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나무 수천 그루를 장기간 불법 벌목하고 대규모 임야를 무단 점용한 울산지역 영농조합법인 2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영농조합법인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영농조합법인에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영농법인은 가축분뇨 관련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울주군 산 8만 5059㎡에 있던 소나무와 참나무 총 8717그루를 허가 없이 잘라냈다.
B 영농법인은 돼지 관련 농장을 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울주군 임야 2만 4543㎡를 무단 전용해 가축 사육을 위한 초지와 진입로 등을 만들었다.
영농조합법인들은 “사육하던 돼지들이 이동하면서 자연적으로 길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2020년 9월 태풍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축사로 밀려 내려왔을 뿐 성토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농장 의뢰로 진입로 조성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좁은 오솔길 주변의 나무를 베고 진입로를 확장하거나 차량 통행용 임도를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또 항공사진상 2018년까지 나무가 우거졌던 초록색 부분이 이듬해 흙이 노출된 황토색으로 변한 점, 당시 현장 조사한 울주군청 공무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영농조합법인 2곳의 실제 운영자 C 씨의 행위는 산림 보전을 통한 국토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유지·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관할관청을 통한 허가 절차를 무시했고, 훼손한 산림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재판 도중) C 씨 사망으로 추가적인 벌목과 무단 전용 가능성이 사라진 점, 일부 산지는 자연 복구된 점, 개설된 임도 일부 구간은 관할관청과 협의를 거쳐 생산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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