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비 상승 막겠다”…정부 ‘뒷북’ 대책 발표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아파트 분양가도 속수무책으로 오른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건설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아파트 분양가도 속수무책으로 오른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건설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0년 이후 건설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도 대책마련을 하지 않던 정부가 공사비가 다 오른 상황에서 이제서야 뒷북대책을 내놨다는 목소리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 2020년 이후 공사비 30% 상승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는 30%가 올랐다. 이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갈등이 심화되고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올랐으며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공사비가 적다며 공사를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그나마 최근 공사비 상승은 좀 주춤하지만 이미 오른 자재비와 인건비는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국토부 경찰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료가격이 내렸는데도 공급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현장에서 계약비 외 추가운임비를 요구하거나 관급자재는 늦게 공급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철강 등 주요자재는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렵다. 이에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때 애로를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항만시멘트 저장시설(사일로)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 확보를 돕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일로 설치가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닌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지 의문이다.
■ 건설기계 현장 집중단속도
골재 채취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환경규제가 심화되면서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다골재를 늘리고 산림골재도 확대하기 위해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화된 건설업계에 청년층 등 진입을 돕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혓다.
아울러 최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현장을 집중단속해 임대료·인건비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공공사 현장에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관급자재 직접 구매를 허용해 구매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해 주요 공사가 유찰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공공공사비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힘든 것은 이해하겠으나 정부 발표는 뜬구름 잡는 대책”이라며 “이마 공사비가 다 오른 상황에서 더 이상 많이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나마 실효성있는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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