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이틀째… 이진숙 체포·양평 공무원 사망 두고 격돌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일차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4일 국회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출석과 함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상대로 특검 수사 중 숨진 공무원 사건과 검찰개혁안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을 근거로 맞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무부가 특검 실무를 지원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의 사망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문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 중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했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는 메모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과 함께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건희·내란·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을 토대로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추석 연휴 직전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영섭 KT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이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된 만큼 관련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출석하는 만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대상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된 만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2탄’을 예고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며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 플랫폼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정무위는 오는 28일 예정된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여야는 가맹점 및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해킹 사고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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