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부산시청 폐쇄는 행안부 지시…녹취로 드러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청사 건물 폐쇄 조치를 수행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14일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시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감찰의 적절성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행안부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조치 사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배경과 조사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의 청사 폐쇄가 자체적 판단이 아닌 행안부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 행안부로부터 “청사 출입문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오후 11시 20분께 시청 후문을 폐쇄했다. 해당 지시는 행안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됐고,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당시 행안부와 부산시와 사이에 오간 음성 녹취를 공개했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서울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후 11시 10~30분 사이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 지시를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이북5도청 등 중앙정부 기관들도 비슷한 시각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 충북도청도 행안부 지시를 받은 직후 청사 출입문을 닫고 각 시·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전라북도도 오후 11시 20분 지시를 받은 뒤 청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관련 기관과 전주시·군산시·익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시와 부산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부화뇌동’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행안부는 두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부산시는 간부회의 결과, 회의 자료, 당직근무일지, 출입기록 등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편승해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표적 감찰’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의 공식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특위의 요구만으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가 감찰 대상이 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행안부가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2주 만에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감찰을 진행했다. 이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부처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요청에 따라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지 감찰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 정당 소속 지자체만을 골라 사실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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