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일차, 윤 대통령 관저 ‘봐주기 감사’·김형석 역사관 놓고 격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16일 나흘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내달 임기 종료를 앞둔 최재해 감사원장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무자격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준 사실 등을 지적했지만, 21그램이 선정된 과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원 자격으로 출석하는 만큼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진행됐던 표적 감사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과 근무태만 의혹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자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종결 처리와 관련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인사들의 역사관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형석 관장과 함께 박 이사장,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과방위에서는 원전 정책이, 문체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필리핀대사관을, 국방위원회는 해병대 제6여단에 대한 현장 시찰을 각각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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