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의문 해소 안 됐다”… 대법 3차 국감 시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찬성 거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5일 SNS를 통해 “밤 9시까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11시간 동안 피를 토하면서 외쳤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 5분 인사로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종합 국감 전에 기일을 정해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을 하자”고 제안했다.
대법원 현장 국감을 마친 뒤 김기표 의원과 김용민 의원도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공감하고 추후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대법원 3차 국감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날 오전 10시 8분부터 시작된 현장 국감에 나오지 않았던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를 앞둔 오후 8시 30분께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으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박지원 의원 요구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사항에 관한 것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 뒤 추미애 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아 오후 8시 58분께 국감장을 떠났다.
관련기사
# 실시간핫뉴스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