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 돼'를 '일단 돼' 마인드로 바꿔야"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열렸다.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기관에서 탈피해 신산업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바꿀 시점”이라며 “경제 성장 촉진에 있어 정부가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우선 바이오산업에 대해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 부족에 더해 복잡한 인허가 제도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K팝이나 K드라마 등 산업 경쟁력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지만, 낡은 방송규제 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분야별로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의 중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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