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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명품백 전담수사에 '용산-검찰 불화설' 나온 이유는
尹 "몰카 정치공작" 규정했음에도 총선 끝나자 수사 본격화
대통령실 "검찰 독자적 판단" 선긋기 속 이원석 총장에 불만도
野 "특검 거부 위한 명분 쌓기" "특검 방패로 활용" 공세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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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싶은 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의소리 화면 캡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못하다는 '용산-검찰 불화설'에서부터, 특검을 피하기 위한 검찰의 명분쌓기용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검찰, 미묘한 긴장 관계 표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수사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놓고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서 검찰이 더이상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미묘한 기류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대담에서 이번 사건을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이 총장이 그동안 미뤄오던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더이상 '용산'의 입김이 검찰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담팀 구성 지시를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돌았던 긴장 관계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내비쳤고,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좌천설'이 나도는 등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관측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장의 이번 지시는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또다른 인사는 "이 총장이 검찰의 입장만 너무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야 "특검법 방어 위해 급조한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 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가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은 "검찰이 지금까지는 도대체 뭘 한 거냐"면서 "이제는 하다 하다 검찰 수사까지 특검 방패로 사용하려는 모양새"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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