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vs "교육 질 하락" 교사 감원 갈등
부산 해운대구 A초등학교는 다음 달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이 33명이다. 올해 6학년이 되는 학생 90명과 비교해 학생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전교생 수 역시 불과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600여 명이던 전교생은 올해 320명까지 떨어졌다. 내년 전교생 수는 300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정부가 학생 감소를 반영해 내년도 전국 초중등 교원 수를 3000명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교원 감축을 둘러싼 정부와 교원 단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교원 단체들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논리는 교육의 질 하락을 떨어뜨린다며 강하게 반발한다.행정안전부 지난달 31일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른 효율적 교원 인력 운용 계획안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내년도 초등·중등 교사 정원을 3060명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정부가 내세운 교원 정원 감축 이유는 학생 감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502만 1845명인 초중고 학생 수가 1년 뒤인 2026년에는 484만 4655명으로 줄어든다. 감소세는 2031년까지 이어져 2031년에는 400만 명을 밑도는 383만 5632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현재 교원 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해 정하고 있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을 넘는 학급은 7만 645개로 전체 학급의 32.1%에 달한다. 부산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26명, 중고등학교는 28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교원 감축 방안에 반대했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령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증원을 요구했다.교원 단체들은 올해 고1 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면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교과서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부산에서도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교원 수도 줄어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초등 교사 수는 지난해 7480명에서 올해 7380명으로 100명 줄었다. 중고등학교 교사 수(6806명→6691명)는 115명 줄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초중고 입학생 수를 고려하면, 초중등 교사 수는 내년에도 각각 1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교육청은 교원 감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와 신규 교사를 배치하며 대응하고 있다.시교육청 송영철 교원인사과장은 “부산 초중고 학생 교육의 질 악화와 교사들의 업무 과잉을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와 신규 교사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종근, 尹 면전서 "끌어내라고 한건 국회의원 맞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국회 측 대리인의 물음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닌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인 ‘요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 그는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본관으로 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들어가지 않았었다”며 “그 상태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안에 인원 끌어내라’고 한 부분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본회의장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 끄집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다”, “전기를 차단하라”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 내용은 지휘관들이 모인 화상회의 마이크를 통해 예하 부대원들도 청취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상황 종료 후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시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국방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곽 전 사령관이)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TV에 출연한 때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도 말했다.
불붙는 개헌 요구..여야 원로들도 가세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원로들이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원로들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6일 국회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토론회’가 열린 자리에서 원로들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날 토론회엔 김 전 의장과 김 전 비대위원장 등 여야 원로들이 참석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하기 위해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고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내세우며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내각책임제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정이 만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된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 개헌할 수 있고 늦어지더라도 대선과 국민투표를 같이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 아래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도 꾸준히 개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개헌론에 힘을 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이어 이날 김두관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경우 이번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국민투표까지 부칠 수 있다”고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지금이)개헌의 가장 적기로, 다시는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을)제안하고 많은 단체가 개헌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회 1당인 우리 당이 매우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개헌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부산, 세계 디지털 아트 중심지로 거듭나다
부산이 세계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중심지가 되겠다고 나섰다. 부산시립미술관과 문화기획사 에이플럭션은 오는 4월 22일부터 두 달간 부산 전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을 연다. 부산시립미술관 서진석 관장은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루프 랩 부산’의 출발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루프 랩 부산’은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는 영역에 집중해 아트페어와 전시, 포럼을 한데 모은 행사로, 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형태의 페스티벌이다. 대체로 민간 영역으로 여겨지는 아트페어에 공공미술관이 힘을 보태는 민·관 협업의 형태라는 점도 특이하다. 전시 행사에는 부산 20여 곳의 미술관·갤러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하위 문화와 상위 문화, 영리와 비영리 간의 경계를 해체하는 다차원 융합 예술 축제라는 점도 특징이다. 구체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디지털 사진과 영상, 무빙 이미지, NFT, VR, AR, AI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새로운 분야도 함께 할 예정이다. 부산시립미술관 서진석 관장은 “한국은 디지털 산업 인프라가 세계 최고이며 부산은 특히 현대미술의 융합 장르이기도 한 필름과 영상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성공한 행사도 있다. 디지털 영상이 기반이 되는 미디어 아트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소개했다. 서 관장은 이어 “미술판도 승자독식이라 아트페어는 프리즈와 바젤이 차지했고 비엔날레는 베니스가 워낙 유명해서 이를 따라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부산이 먼저 선점해 세계 중심이자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디지털 미디어 아트 전문 아트페어는 ‘루프 바르셀로나’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디지털 미디어 아트는 현재 전 세계 예술 거래 시장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2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루프 랩 부산이 15%에 이르는 신규 고객의 일부만 가져와도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프 랩 부산의 아트페어는 4월 24~26일 부산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개최된다. 루프 바르셀로나에 참여했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내외 유수의 화랑·기관 4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호텔 방이 하나의 부스가 되며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특성에 맞게 관객은 작품과 상호 작용하고 체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연계 전시는 개막날부터 두 달에 걸쳐 부산 전역 20여 곳의 공공·민간 전시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현대 리모델링 공사 중인 부산시립미술관은 야외 정원에서 ‘디지털 서브 컬처’ 전시를 연다. 부산시장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도모헌에선 ‘아시아 무빙 이미지’ 전시가 준비돼 있다. 그외 다양한 민간 갤러리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수준 높은 전시를 만날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부산박물관, 벡스코 등 공공 전시장도 함께 참여한다. 아트페어를 비롯해 전시 참여 작가들에 대한 정보는 4월에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연계 포럼은 4월 22~26일에 열린다. △예술과 자본 △디지털 아트 컬렉션 △미디어 아티스트 토크 △디지털 아트 교육 등의 주제에 대해 예술인 미학자 경제학자 금융인 법률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디지털 아트 관련 거래와 기술 표준화 규정 확립에 대한 논의의 장도 열린다. 10개국 15개 미래형 미술관 협력체가 주최하는 ‘국제 포럼’과 아시아 11개국 25명의 문화 기획자가 참여하는 ‘아시아 큐레이터스 포럼’도 주목받는 행사이다.
인구 ‘팍팍’ 급감하는 부산, 교사 수도 해마다 ‘뚝뚝’
부산의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333만 1966명이다. 30년 전인 1995년에 389만여 명을 기록한 부산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어 300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출생아 감소가 그대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덩달아 부산 학령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다. 부산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 감소는 교원 감축의 기폭제가 돼 부산 교육 질 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초중등 교원 감소세 뚜렷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 교원 정원 감축 개정안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학생 감소는 출생아 감소가 주된 이유다. 부산 출생아 수는 2015년 2만 6645명을 기록했다. 그후로도 빠르게 줄고 있다. 2017년 2만 1480명, 2019년 1만 7049명, 2021년 1만 4446명 등으로 추세도 빠르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는 1만 2105명을 기록했다. 결국 교원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초등 교사는 2023년 7526명에서 지난해 7480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7380명까지 낮아졌다. 중고등학교 교사 수 역시 2023년 6966명에서 2년 만에 275명이나 줄었다. 유치원 교사 정원은 △2023년 512명 △2024년 523명 △2025년 520명으로 가까스로 5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원 감축→교육 질 저하 우려 부산 교육계에서는 교원 감축 부작용을 우려한다. 교원이 줄면 교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할 행정 업무가 늘어나고, 학생 성격과 특성, 장점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교육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 고1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변용권 금정여고 교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원 수를 줄이면 선생님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고, 결국 학생들의 교육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교원 정원 기준으로 잡고 있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하태현 부산전자공고 교장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인구가 급증하던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유물”이라며 “교원들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 지금은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률 제고, 근원적 해결책 교육 당국은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신규 임용 교사를 조기에 학교로 발령을 내고, 기간제 교사 채용을 늘리고 있다. 조윤오 부경고 교장은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교과서 등 맞춤형 교육과 함께 학생들 진로 지도가 한층 중요해지기때문에 교원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부산의 상황을 고려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교육청 송영철 교원인사과장은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산의 현실을 반영해 교원을 줄이면, 초등-중학교-고교 순으로 부산 교육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생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수 개혁 먼저’ 의견 접근…국민연금법 2월 처리 ‘급물살’
여야과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구조 개혁과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어 내주 열리는 여·야·정이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담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 “모수 개혁이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보험료율)과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여당은 당초 연금 개혁 방안으로 모수 개혁과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 개혁이 미뤄지면)하루에 800억 원이 없어진다는 것 아닌가”라며 “2030 세대와 3040 세대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지급 구조로는 적자 누적으로 2056년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일단 모수 개혁이라도 서둘러 매듭짓자는 데 여당도 공감대를 보인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만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양당 합의가 돼 있는데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2%, 민주당은 44%를 이야기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사실 구조 개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연금 특위를 구성해 급한 보험료율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결정한 후, 그 다음 본격적으로 구조 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모수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고 한다”며 “2월 셋째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만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1년 10개월간 연금 특위 운영을 했고, 모수개혁은 여야 합의 문턱까지 갔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연금 특위 구성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복지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 어떤 틀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지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여당의 구조 개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수 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당 정책위에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야는 오는 10~11일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고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똑똑하다” “배은망덕” 비명계 대권주자 때리는 친명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자 당 안팎에서 집중적인 공세가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체재’로 부각된 ‘신3김’(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노력을 안 해서 안 똑똑하다” “배은망덕하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했던 유시민 작가는 지난 5일 방송된 유튜브 ‘매불쇼’ 인터뷰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한 비명계 대권주자들을 향해 “훈장질을 한다”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 “지금은 안 똑똑하다”면서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에 대해선 “배은망덕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붙어서 지사가 된 사람”이라며 “(대선후보)단일화 깜도 아닌데 단일화 코스를 밟아 민주당에 들어왔고 경기지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지난 총선 때 이미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위표가 났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선 “기회를 절반 넘게 상실했다”면서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유 작가는 “임종석 김경수 김동연 등에 대해 이재명급 언론의 보도량이 나온다”면서 “지금의 언론 보도량은 민심과 상관이 없다. 거의 모든 언론이 민주당과 호헌세력을 분열시키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명계 대권주자들을 향해 “자신의 욕망을 노출시키지 말고 대중의 욕망을 읽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대중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힘쓴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비명계 대권주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과만 소통한다”며 “대중의 세계와 동떨어진 세계를 산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대권주자들이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기 욕망을 드러낸다고 비판한 유 작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항소심에서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대법원에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대법원가서 또 싸워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모든 기소가 윤석열 공작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스톱된다”면서 대법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보수 언론의 헛소리”라고 말했다. 당 외곽 친명인사 이외에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일극체제’를 옹호하고 나섰다. 강성 친명계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무슨 총칼로 이룬 일극체제도 아니고 검찰 권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순기능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비명횡사’ 논란이 제기됐던 지난 총선 공천에 대해서도 “지지자와 당원들과 함께 공천혁명을 이뤄냈다”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지지자들 마음속에 다져진 결과 일극체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성장이 시급”하다는 이 대표의 ‘성장 우선론’도 지원하고 나섰다. 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6일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고 성장 우선 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본부 산하의 K-먹사니즘본부장인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은 발제에서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고, AI(인공지능), 문화, 안보 등 3축의 성장동력을 구축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감세 정책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이어 경제성장 우선론을 주장하자 당내에선 반발도 커지는 모습이다. 5선의 이인영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다. 단순한 우클릭은 오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종석 전 실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고공행진에 ‘짠물 소비’ 대세… 중고 육아용품 불티
먹거리뿐 아니라 생활용품의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중고 거래와 ‘리퍼브’(판매장에 전시됐거나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을 다시 손질해 정품보다 싸게 파는 상품) 등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육아용품의 경우 사용 기간이 짧은 데 반해 가격대는 높게 구성된 만큼 중고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정 모(34) 씨는 육아용품 장만을 위해 견적을 내어 보다 눈을 의심했다. 출산·육아 용품을 구매하는 데만 예산이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나온 것이다. 특히 카시트나 유모차, 아기 의자, 전집 등의 가격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정 씨는 “조카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육아용품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몇 년 사이에 큰 폭으로 오른 느낌”이라면서 “모두 새 제품으로 구매하려면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 중고 거래를 이용하려고 매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육아용품의 가격도 5년 새 크게 올랐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용품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물가는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동복, 종이 기저귀, 아동화, 유·아동 학습교재 등의 경우 물가 상승폭이 10% 넘게 올랐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2020년 대비 16%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인기 육아용품 브랜드는 지난 연말과 연초를 기점으로 가격을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육아용품 마련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육아용품의 경우 금액이 비싼데 반해 사용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중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특히 이른바 ‘국민템’이라 불리는 인기 제품의 경우 게시 글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기도 한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육아용품을 구매한 박 모(37) 씨는 “전동 모빌이나 아기 침대처럼 사용 기간이 짧고 입에 넣지 않는 용품들은 대부분 당근마켓으로 구매하고 있다”면서 “인기 용품은 알람을 설정해 놓고 글이 올라오자마자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 데도 동시에 연락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말했다. 육아용품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용품의 물가가 동시에 오른 데다 경기 침체 상황이 겹치면서 중고 거래 이용자 수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지난해 10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단순 반품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리퍼브 시장 규모도 급성장 중이다. 특히 가격이 비싼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가구 등의 리퍼브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반품 상품을 재판매하는 리퍼브 상품 코너를 운영하는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반품된 상품을 직접 검수해 다시 판매하는 ‘반품 마켓’을 운영 중이다. 오픈 3개월 만에 고객 수가 35%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1번가도 리퍼 상품 전문관인 ‘리퍼블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상황이 길어지는 데 반해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불황형 소비’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소비자를 중심으로도 중고 거래나 리퍼브 상품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글·사진=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보통선거·비밀선거 중 하나만?…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딜레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때마다 국민의 권리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난관을 거쳐야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다. 최근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부산일보 1월 17일 자 10면 보도)이 나왔으나 국가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투표 보조인의 개입으로 비밀선거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발달장애인 측 변호인단은 모든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보통선거 원칙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을 내리자 국가가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하며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 부산고법은 지난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보조를 거부당한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발달장애인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선 본인이 지정한 투표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가의 상고로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됐다. 국가와 발달장애인 측은 선거 기본원칙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직접 자신의 의사를 대리할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서 ‘기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선거의 4대 원칙으로 꼽힌다. 국가는 법원의 판단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상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기표 행위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선거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은 시각·신체장애인으로 규정돼 발달장애인은 빠져 있다. 이는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읽힌다. 원고인 발달장애인 측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은 이런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시 법원은 “장애 정도에 따라 기표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못한 이를 따로 봐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하면 가족 또는 일정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도 같은 논리로 대법원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 보조자 제도는 기표소 안에 투표자 외 보조자가 함께 들어가는 제도인데 비밀투표 원칙 침해와 대리투표 우려가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투표 편의 확대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보통선거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맞선다. 보통선거는 모든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거 원칙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여전히 투표 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참정권을 행사할 때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투표 보조를 통해 이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적극 보장해야 보통선거 원칙이 지켜진다는 주장이다. 공익법 단체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통선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제도적 바탕을 마련한 후 후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밝혔다.
‘먹튀’ 필라테스 대표… 알고 보니 남매 사이
부산 필라테스 센터 대표가 수강료를 받은 뒤 문을 닫은 채 잠적(부산일보 5일 자 10면 보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영난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면서 의도적으로 수강료를 미리 받는 일도 적지 않다. 과도한 할인가를 제시하거나 강사 임금 체불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 괴정동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한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원 수십 명에게 수천만 원대 돈을 받은 뒤 업장을 닫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회원 약 60명이 고소 등 피해 접수를 한 상태다.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한 B 씨도 수강료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문을 닫고 잠적했다. 부산진경찰서에 고소 등 피해 접수가 약 60건에 이르렀다. 경찰은 “A 씨와 B 씨는 남매 사이”라며 “피해 사례를 파악해 부산진경찰서에서 병합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강료를 받은 뒤 문을 닫는 필라테스 센터는 꾸준히 나타나는 추세다. 남구 용호동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다 지난해 5월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채 센터를 폐업한 C 씨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국적으로 관련 피해는 끊이질 않는다. 필라테스 센터와 요가원 등이 비교적 개업이 쉬운 업종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필라테스나 센터, 요가원은 신고업이 아니라 자유 업종”이라며 “행정처분 등 별도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필라테스 센터나 요가원 등을 체육시설업으로 지정하고, 수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일명 ‘먹튀 방지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운영자가 갑작스레 잠적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라테스 강사 D 씨는 “과도하게 수강료를 할인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와!” 스마트톨링, 누군가엔 “어?”
6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진입 요금소. 요금소 전광판에는 ‘무정차 통과’ 문구가 떠 있어 스마트톨링 시행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요금소에도 징수원이 자리하지 않았다. 차량 대부분 자연스럽게 광안대교로 진입했다. 다만 일부 차량이 요금소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뒤따르던 차들도 멈춰서길 반복했다. 1일 부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본격 시행된 이후 며칠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운전자들은 “정체가 개선됐다” “편리하다”는 반응을 내놓지만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들은 “일일이 통행료 고지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외지인들도 “신기하다” “혼란스럽다” 등 반응이 엇갈린다. 시행 초기,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들의 차량 등록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 차량의 경우 차량번호와 결제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광안대교 통과 시 자동 결제가 된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기준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사전 등록자는 1만 4921명이다. “예상보다 호응이 빠르다”는 게 부산시설공단 관계자 설명이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무정차 시스템으로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중에서는 광안대교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공단 측은 “요금소 일대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요금소 구간을 통과, 광안대교에 진입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것이다. 기존 체계에서는 요금소 접근 전에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춰야 했다. SNS 등에는 ‘차 안 밀리고 더 좋겠다’ ‘운전하기 편해졌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김 모(38·해운대구) 씨는 “출퇴근 때 광안대교 진입 요금소 일대 도로가 항상 혼잡했다. 스마트톨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나 미등록 차량 운전자들은 나중에 고지서를 일일이 확인,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게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실제 하이패스 기기가 장착되지 않거나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는 1~2주의 간격을 두고 통행료가 전자, 우편 고지서 형태로 발송된다. 일종의 ‘사후 징수’다. 홍보 부족을 꼬집기도 한다. 한 시민은 “설 연휴와 겹쳐서 요금이 면제됐다가 할인도 됐다가 자꾸 바뀌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스마트톨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적극적 홍보와 만족도 조사로 시민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폭 피해 봉합도 안 됐다… 부실한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준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학생이 연루된 폭행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중재를 거쳤지만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학교 현장에서 중재 시도가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양측 학생은 모두 가해자로 사법 심판까지 받게 됐다. 부산에만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 학급이 1700개에 달하는데 학교가 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내 문제 발생 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인다. 6일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해운대구 한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폭행한 학생 A(15) 군이 검찰에 넘겨졌다. A 군은 지난해 11월 학교 복도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B(15) 군의 복부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 측도 경찰에 “B 군의 지속적인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학폭위가 열렸지만 중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중학교는 자체 진상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학폭위를 열었지만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 처분이 내려졌다. A 군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2호와 3호인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학교 봉사가 내려졌고, B 군에게는 징계처분 1호와 2호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이 내려졌다. B군은 3건의 사건으로 학폭위를 겪어야 했지만 3건 모두 자체 취하되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가 폭행 모습이 찍힌 복도 CCTV를 수집하면서 학폭위로 이어졌다. B 군 어머니는 “아들이 중학교 내내 맞아왔고 맞지 않게만 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한 것만 수차례”라며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 끝내 경찰 고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통합 학급 교육에 대한 학교 당국의 통합 교육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2024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의 통합 학급은 1761개, 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1906명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장애·비장애 학생들의 실질적인 ‘통합’은 갈 길이 멀다. 이번 사건처럼 장애 학생이 연루된 폭행 사건도 일반 학교폭력과 똑같이 처리된다. 장애 학생이라도 의사전달이 가능하면 학폭위에서 직접 진술에 나서야 한다. 장애 학생 측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가 처지를 일목요연하게 밝힐 수 없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장애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 낮아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B 군의 경우 자폐 스펙트럼 안에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학생으로, 음성에 민감해 들은 소리를 반복하는 반향어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욕설 등에 노출되며 욕설을 반복적으로 되뇌는 경우를 두고 비장애 학생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학교 당국의 대처도 미흡한 경우가 있다. 법에서는 장애 이해 교육을 연 2회 전교생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했지만, 특수교사는 학교당 1~2명에 불과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관련 문제들은 대부분 담임교사가 담당한다. 부산 장애인부모회 도우경 회장은 “특수교사 1~2명에게만 장애 학생을 짐 지우는 게 현실이며, 담임교사의 충분한 이해를 바라기가 어렵다”며 “현재 이뤄지는 통합 교육은 물리적 통합에 그칠 뿐이다”고 지적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응팀 관계자는 “장애 학생이 학폭위 주체가 될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가 있는 소위를 배정해 심의를 진행하며 장애를 감안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의사전달이 어려운 학생은 조사 단계부터 진술 조력에 나서나, 그 외 절차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국조특위서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존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헌재가 그런 (여야 합의)판단을 해 준다면 즉시 임명하겠는가”라고 묻자, 최 대행은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대행을 엄호하며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마 후보자가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표결 시점에 여당은 (임명에)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헌법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3명을 선출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한 것이면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자료를 건넸고, (그것을)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통해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쪽지 내용에는)국회 관련 보조금, 임금을 차단하라고 돼 있고,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며 “가능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지시는 계엄 자금 마련과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꺼내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일 법으로 규정된 정년 기준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고령화와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와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추진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오는 2030년엔 65세로 늘어난다.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작 시기 사이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금 주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국회에서 본격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 연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은 신규 고용 형태를, 노동계는 계속 고용을 주장하는 만큼 임금 지불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다”며 “일거에 타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 부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경남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률 ‘5%’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후원회 개설이 가능해진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개설률은 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한 선거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지만 후원회 사무실 대여부터 회계 책임자 고용 등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게 지방의원들 설명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난해 2월 20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7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됐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 것과는 달리 후원회 개설은 저조한 실정이다. 〈부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된 부산 광역·기초의원 후원회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후원회가 있는 이들은 228명 중 13명으로 개설률은 5.7%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김광명, 김효정, 박종철, 서국보,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준호, 전원석 등 9명, 기초의원 중에서는 김근우(남구의회), 변준호(연제구의회), 송샘(사하구의회), 최봉환(금정구의회) 등 4명이 후원회를 보유하고 있다. 경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체 지방의원 334명 중 후원회를 만든 의원은 19명(광역 10명, 기초 9명)으로 개설률은 5.7%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개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이유로 비용 부담이 꼽힌다. 후원회 설치를 망설이고 있다고 밝힌 한 기초의원은 “사무실 임대료부터 회계 담당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되는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괜히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후원회를 개설한 광역의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 광역의원은 “예상보다는 후원금이 꽤 들어왔다”면서도 “하지만 사무실 유지비 등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각 지역 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치를 적극 도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의회와 지역 선관위가 협의해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지원해 줘야 한다”며 “후원 기부금 사용처와 사례 교육을 하고 후원금 회계프로그램 사용법 등 실전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 제도와 맞물려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기관·회사와 민간 업체 간의 사업 및 거래 등에 후원금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검증과 후원금 등에 대한 결탁 시 징계 조치 등 예방책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준위방폐물법, 이번에는 처리되나…여야 ‘에너지3법’ 의견 접근
여야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준위법이 처리되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단체에선 고준위법으로 “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장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준위법은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시설 조성, 용지 선정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이 법안은 최근 ‘딥시크 충격’으로 다시 동력을 얻는 모습이다. 여야는 최근 전력산업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전략과 전력망 확충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때문에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도 에너지3법 처리 문제가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여야는 21대에서 고준위법과 관련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일부 이견을 보였다. 이 때문에 여야가 의지만 보이면 22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이 총 고준위 특별법을 재발의한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일부 진전도 이뤄졌다.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던 ‘원전 부지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저장용량’과 관련 정부 측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하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측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부지 선정 자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없이 원전을 계속 운영하거나 새로 짓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방폐장 건설이 지연되면 유럽연합 수출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은 고준위법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고준위법 처리가 원전 확대와 원전 부지 내 방사성 폐기물 처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준위법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로 신규 핵시설 건설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상수지 990억 달러 흑자,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해외 증권투자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12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뒀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월간 기준 최대인 123억 7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12월끼리 비교하면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 지난해 연간 누적 경상수지는 990억 4000만 달러 흑자로 2023년(328억 2000만 달러)의 3배를 넘어섰다. 한은의 지난해 11월 연간 전망치(900억 달러)보다 90억 달러 이상 상회했다. 이는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를 웃돌았던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연간 경상수지 흑자다. 지난해 역대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호조와 증권투자 배당소득 증가 효과다.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 흑자(104억 3000만 달러)가 전년 12월(86억 6000만 달러)이나 전월(98억 8000만달러)과 비교해 모두 늘었다. 수출(633억 달러)은 1년 전보다 6.6% 늘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증가세가 지속됐고 승용차와 화학공업제품 등 비IT 품목의 감소세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11월(0.8%)보다 높아졌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정보통신기기(37%) △반도체(30.6%) △철강제품(6%)이 쯩가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5.4%) △유럽연합(15.2%) △중국(8.6%) △일본(6.1%) △미국(5.5%) 대상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였다. 수입(528억 7000만 달러)은 4.2% 불어났다. 원자재 수입(-9.6%)은 줄었지만, 자본재(24.4%)와 소비재(1.2%)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가스(-26.6%) △원유(-23.3%) △석탄(-10.6%) 등이 줄었다. 반면 △수송장비(59.2%) △반도체제조장비(42.6%) △비내구재소비재(7.5%) 등의 수입은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 1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전월(-19억 5000만 달러)보다는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지난해 12월(-29억 8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가 9억 5000만 달러로 적자 폭을 키웠다. 한은은 겨울 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의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1월 24억 1000만 달러에서 12월 47억 600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불었다. 특히 배당 소득수지 흑자가 증권투자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5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금융 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월 중 93억 8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9억 5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2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8억 6000만 달러 늘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 위주로 38억 달러 감소했다.
김해공항 조류충돌 예방인력 6명 부족…조류탐지레이더 전국 공항 설치
정부가 전국 공항에서 여객기와 새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조류충돌 예방인력을 늘리고 조류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먼저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은 기준보다 조류충돌 예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24명이 필요한데 18명이 근무 중이며 인천공항은 48명이 필요한데 4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김해는 6명, 인천은 8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일부 공항은 야간이나 주말에 1인 근무시간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 당시에도 1명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담인력 최소기준을 맞추고 상시 2인이상 근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2월 중 채용공고를 내기로 했다. 총 40여명을 뽑는다. 또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씩 보급하기로 했다. 열화상카메라는 인천 4대, 김포 1대, 김해 1대, 제주 1대씩 보유 중이다. 열화상카메라는 3월에 발주한다. 아울러 중대형 조류를 막기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는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차량형 음파발생기는 인천 2대, 제주 1대가 있다. 차량 부착형 경고음과 음파 발생기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원거리 조류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국내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설치 공항에 대해선 2025년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구매절차를 거쳐 내년에 본격 도입하게 된다. 조류탐지 레이더는 레이더에서 새떼의 규모와 이동경로를 탐지하고 관제사와 예방인력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그 다음 관제탑은 조종사에게 조류정보를 통지하고 조종사는 경로를 수정하거나 회피기동을 하게 된다. 맨눈으로는 최대 탐지 거리가 2㎞지만, 레이더는 10㎞ 떨어진 새까지 찾아낼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TK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공항 등 신공항은 각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반영키로 했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에도 나선다.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류 유인 시설은 과수원, 양돈장, 식품 가공 공장, 조류 보호구역 등의 11개 시설이다.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공항 주변 3㎞ 이내에는 과수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8㎞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처벌 조항이 없고, 공항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기존 시설을 옮기도록 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 정부는 방위각 시설에는 200억원, 레이더에는 800억원, EMAS(이마스) 설치에는 1200억원이 투입되는 등 공항안전 개선 사업에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470억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손에 든 담배 속 발암물질, 식약처 홈피서 확인
한국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독성과 발암물질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의무적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해야 하고, 이를 내년 하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 검사 기관 지정과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가장 큰 변화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시판 중인 담배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3개월 안에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검사는 2년마다 해당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검사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새롭게 담배를 출시할 경우에는 판매가 시작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 제조업자 등이 제출한 검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유해 성분 정보, 유해 성분별 독성과 발암성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담배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 성분 검사 기관을 지정하고, 검사 항목에 대한 관리도 맡는다. 또 식약처는 담배 유해 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세부 운영 절차도 마련한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담배 제조자나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도 세운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마련한다. 담배 유해 성분 공개는 한국이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을 비준한 이후 20년 만이다. 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2년 만에 유해 성분 공개까지 이어지게 됐다.
주말도 꽁꽁… 다음 주 초에나 풀릴 듯
대기 정체로 한반도에 지속적인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진다. 지난 3일 ‘입춘’부터 시작된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나 되어야 풀릴 예정이다. 6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8~9일 부울경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유지되는 등 한파가 이어진다. 8~9일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부산 영하 7도와 영하 5도, 울산 영하 8도와 영하 6도 등 부울경은 최저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 경남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7일까지 경남 서부내륙 지역에는 3~8cm의 눈도 내린다. 7일 오전에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주말 동안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8~9일 부산의 낮 최고기온은 각각 4도와 5도이고 부울경 전체로도 주말 동안 영하 2도에서 5도 분포로 춥겠다. 기상청은 추위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재확장하고, 북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찬 공기가 한반도에 밀려 들어와서라고 설명한다. 서해상은 해기 차(대기와 해수의 온도 차)가 커 구름이 다량 형성되면서 많은 눈이 내리겠고, 한반도 동쪽은 매우 건조해 부울경 지역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가 유지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초에 기온이 상승해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0일 우리나라가 이동성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남서풍이 불어 기온이 오르겠다. 11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부산 최저기온도 영상권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면 평년 기온을 회복하지만, 이후 다시 추위가 찾아올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포근할 가능성이 크지만, 변수에 따라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고, 이대로 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포탄 사진 온라인 유포 사건, 수사 주체 논란
부산의 한 화물차 기사가 차량에 실은 포탄 등 군수품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사건(부산일보 2월 6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 군과 경찰의 보안·수사 공조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3일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트레일러 기사 A 씨는 2023년 3~4월 평택 군부대에서 운송을 부탁받은 155mm 포탄과 탄피 등 군수품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등으로 운송하면서 군수품 사진을 찍었다. 이후 약 200명이 참여한 온라인 공개 채팅방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채팅방에서 “포탄 훔쳐 가도 모를 듯”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출입하는 군부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 커졌다. A 씨는 “탄피 실으러 군부대에 들어왔다” “군인들 교대했는데 또 자고 있다” 등 내용을 서슴없이 공개했다. 특히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A 씨가 “해군 기지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가는 포탄”이라고 발언한 내용도 담겼다. 해당 메시지는 채팅방에 참가한 참여자 100명 이상이 읽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안보 위협은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국익을 훼손하는 국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경찰의 사건 배당 시스템이 적절치 않아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선 경찰서 한 수사관은 “이런 사안이 일선서 경제범죄 수사팀에 배정이 되면 업무가 과중해 ‘단타성’ 수사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폰 포렌식이나 압수수색 등 체계적인 수사를 하려면 지방청 안보수사대에서 맡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수품 운반 체계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 화물 기사가 군수품 운반 과정에서 보안 서약이나 관련 인지·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사건 발생 시 군 당국이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점도 문제다. 동의대 최종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인지한 사건이라도 군이나 군사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조 체계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군과 경찰이 보안·수사 공조 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기초 조사를 통해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부산청 안보수사과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군사시설 사진 촬영 유사 사례가 발생한다면 본청과 지방청 차원에서도 유의 깊게 보고 수사와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BNK그룹, 작년 당기순이익 8000억 원 ‘역대 최대’
BNK금융그룹(이하 BNK)의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이 그룹 역대 최대액인 8027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보다 25% 이상 상승한 수치다. 주요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고 PF충당금 등 대손 비용도 대폭 줄어들면서 나온 결과다. BNK가 6일 발표한 지난해 실적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764억 원, 592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771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비은행부문의 당기순이익도 1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9억 원이 올랐다. BNK캐피탈이 1118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순이익이 182억 원 늘었고 투자증권도 124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52억 원(41.9%)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만 살펴보면 그룹의 당기순이익은 976억 원이었다.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3억 원이 늘었다. 부산은행은 708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 2023년 4분기 139억 원 적자에서 1년만에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경남은행은 255억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76억 원(42.5%)의 이익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실적 증가세에는 매 분기 마다 적립해오던 PF 충당금 등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BNK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에 대비해 분기마다 이익의 일부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왔다. BNK는 2023년 2194억 원을 적립했지만 지난해에는 1799억 원을 적립하며 충당금 적립 규모를 줄였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경기 불황에 따른 부실 증가로 우려를 낳았던 BNK 전체의 연체율은 0.94%로 2023년 0.6%보다 0.34% 올랐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당 배당금도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BNK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주당 650원(중간 배당금 200원 포함)의 현금 배당을 의결했다. 지난해 발표한 배당금이 510원이었던과 비교하면 배당금이 100원 이상 증가했다. 650원의 배당금은 그룹 창사 이래 배당액 중 최고액이다. 또한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의 5% 상당인 4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결정했다. BNK는 지난해 10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주주 환원 확대를 약속했다. 밸류업 공시에서 BNK는 주당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보통주자본비율 12.5% 달성 청사진을 밝혔다. 또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정례화를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주환원율 50%는 자산 규모가 큰 시중은행의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 BNK금융그룹 권재중 부사장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총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보다 큰 규모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다”며 “주당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향후 확보하고 자사주 매입·소각도 최대화 해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석유구조 양호하나 경제성 부족”…사업동력 약화하나(종합)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유망구조인 '대왕고래'가 양호한 석유구조를 갖췄으나 경제성 있는 가스전은 아닌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시료 및 데이터 정밀 분석이 남아있지만, 첫 시추 과정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석유·가스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전체 프로젝트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6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석유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후속 탐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투입해 최근까지 탐사시추 작업을 벌여 왔다. 시추 현장에서는 세계 1위 시추기업인 미국의 슬럼버거(Schlumberger)가 채취된 암석과 가스 등의 성분을 기록·분석하는 '이수 검층'(mud logging) 작업도 병행했다. 탐사시추를 통해 대왕고래 유망구조가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 분석처럼 석유·가스가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일부 층에서 그 흔적을 발견했지만, 본격적인 시추에 나설 정도의 경제성은 없다는 것이 초기 분석 결론이다. 이에 정부는 대왕고래에 대한 추가 탐사시추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시추공을 뽑고 현장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5∼6월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초기 분석 결과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해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수 있다고 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당장 추가로 남은 4차례의 시추 사업의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2차 시추부터는 오일 메이저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진행한 로드쇼(사업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상당한 관심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1차 시추에서 석유·가스 매장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터라 이번 1차 탐사시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 확률을 높여가며 추가 시추를 통해 '20%의 확률'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 유치에 성공한다면 기업과 의견 교환 통해 추가 시추가 이뤄지는 등 분명 어떤 변곡점이 있을 것"이라며 "13번이 아니라 2∼3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투자 유치 땐 의무 시추 개념이 있어 6개 유망구조 등에 대한 시추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 생산했다 종료한 동해 가스전은 11번째에서 성공했고, 가이아나 유전도 13번째인가에서,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도 33번인가 시도했다"며 "국민이 허락해 주시면 계속 이어 가는 게 자원 개발 생태계 유지에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병균 칼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바라며
[밀물썰물] 거래의 기술
[김은영의 문화시선] 젊어지는 국내 오케스트라
[백재파의 생각+] ‘딥시크 쇼크’와 AI 인재 육성
[공감] 보통 사람의 갈등과 동시대인의 어둠
[기고] 부산은 '본글로벌(born-global)'이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자려고 누우면 '콜록콜록'… 천식입니다 [궁물받는다]
추우면 수면양말? 수족냉증은 더 추워져요 [궁물받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질식할 수도 있을까? [궁물받는다]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내년 로마 방문객 무려 3500만 명…여행 가도 될까? [트래블 tip톡] ⑳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멜로 대가 허진호 감독이 조성우 감독에게 대본 건네는 이유는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젊어지는 이야기] 인간 욕망의 역사 ‘불로장생’
피부 노화를 늦추는 화장품 [젊어지는 이야기]
[젊어지는 이야기] 갑상선 호르몬, 항노화에 도움?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녹색분류체계 개정 ‘무늬만 친환경’ 바꾼다
독일 SFB 실케 슈트렘라우 위원장 “국가, 녹색금융 궁극적 비전 내놔야”
KoSIF 박남영 연구원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선순환 불가능 아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15만 원 셋방 사는 하늘이 남매
[사랑의 징검다리] 뇌전증에 쓰러진 희진 씨
[사랑의 징검다리] 뇌경색으로 쓰러진 보연 씨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닭·오리 등 단백질 사료, 겨울철 체온 유지에 도움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신장 질환 있다면 저염식, 반려동물도 다르지 않아요!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경찰, 강형욱 부부 '사내 메신저 무단열람' 무혐의 처분 [이슈네컷]
정진석 "'입법권 남용'이 尹 계엄 선포 계기"
홍준표, 野 '명태균 특검' 추진에 "사기꾼 엮는 거 자체가 불쾌"
"의원"→"인원"…정형식, 곽종근에 "왜 말 바꾸나"
동서발전, HD현대중공업과 ‘무탄소 분산에너지 개발’ 업무협약
석유관리원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 유통량 증가 추세”
산단공, 서울디지털산단 내 AI데이터센터 방문…“산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한전KDN,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주지훈 주연 ‘중증외상센터’, ‘오징어 게임2’ 제쳤다
AI가 만든 광고, 인간을 유혹할 수 있을까
때아닌 무속 전성시대를 무탈하게 넘기는 법
[잠깐 읽기] 트럼프는 예측 가능한 뻔한 사람이다
도시농사꾼, 스마트팜 기술로 창업 지원 및 특화 직종 개발 포용 사회 기여
부산 남구, 개청 50주년 기념 '2025년 남구 관광포인트 선정 ' 추진
경성대 시각디자인전공, ‘TEAM EXPO 2025’ 한국대학 대표로 참가
부산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완료
부산관광공사, 2025년 부산관광스타트업 공모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