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품을 위탁시설, 경남·울산엔 없다
경남과 울산에 소년범 사회 교화를 돕는 ‘6호 처분’ 위탁 시설이 없어 해당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타 지역 위탁 시설에 맡겨지면서 정서적 고립감 등으로 청소년 보호와 교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소년 보호사건에서 6호 처분을 받은 남자 소년은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정원 11명) △대전 효광원(100명)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13명) 등 3개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된다. 여성 소년은 △부산 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25명) △대구 늘사랑청소년센터(32명) 등 2곳에 감호 위탁된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는 양산시를 제외한 경남 17개 시군의 소년사건을 담당한다.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소년 보호사건은 2768건으로 단일 소년부 재판부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년 동안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보호처분 결정 7440건 중 6호 처분은 227건이었다. 그러나 정작 6호 시설은 관할에 없어 다른 광역 지자체 시설과 제휴해 감호를 위탁하고 있다. 울산가정법원 관할인 울산과 양산 지역 역시 시설이 없어 대상 소년 전원이 다른 지역 시설에 맡겨지고 있다. 경남과 마찬가지로 남자 소년은 대전 효광원, 여자 소년은 대구 늘사랑청소년센터로 분산 위탁되고 있다. 최근 울산가정법원은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을 남자 소년 위탁 시설로 추가 지정했으나, 자체 시설 부족으로 원거리 이송 한계는 여전하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보호자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중 처분을 결정한다. 시설 감호 위탁에 해당하는 6호 처분은 비행 정도는 무겁지 않으나 보호 환경이 어려운 소년을 시설에 위탁해 비행 환경을 개선하는 중간 단계 처우다. 소년원과 가정의 중간 단계인 6호 시설은 서울 3곳·부산 2곳·대전 2곳·강원 1곳·경기 3곳·대구 2곳·충북 1곳·경북 1곳·전북 1곳 등 전국 16개에 불과하다. 경남과 울산을 비롯한 전국 7개 광역 지자체에는 아예 위탁 시설이 없다. 법조계는 소년범 위탁 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부산도 작년 말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이 지정되는 등 6호 시설이 2곳이지만 소년범을 모두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도 부산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원거리 6호 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면 부모 등 면회가 어려워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6호 처분으로 기대하는 교화 효과도 감소된다. 수용 인원이 제한적인 기존 시설도 다른 지역 6호 처분 소년까지 맡으면서 과부하를 겪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폐교를 활용해 만드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소년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판사들이 처분할 때 여전히 시설의 자리가 먼저 확인된 후에야 6호 처분을 하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부산 관광 외국인 벌써 300만 명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7개월 만에 3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에는 월간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고, 관광객 증가와 함께 외국인 카드 소비액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늘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월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92만 767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인 400만 명의 73.2%를 7개월 만에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0만 3466명보다 46.1%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21.3%)을 24.8%포인트(P) 웃돈다. 지난 7월 한 달간 부산을 찾은 외국인은 50만 7000명으로, 최다 기록인 지난 6월 48만 4057명을 한 달 만에 갱신했다. 부산 방문 외국인이 연간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10월에 3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두 달가량 당겨진 8월 초에 이미 3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국가별 관광객 누계는 대만이 60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9만 4000명, 일본 34만 명 순이었다. 부산 직항 노선이 없는 미국 관광객도 25만 9675명으로 4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01만 4341명으로 전년 동기(69만 1993명) 대비 46.6% 증가해 지방 공항 중 가장 많았다.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50.2%는 부산에 머물렀고, 47.9%는 경남·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비중은 1.9%였다. 지난 1~7월 부산의 외국인 카드 소비는 74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 증가했다. 서울(6조 7486억 원)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하늘도 야속하지”… 기상 악화로 수색 난항
부산 오륙도 예인선 전복 사고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이 닷새째 이어졌지만 실종자와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수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함선 6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5일 차 주간 수색을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1000t급 이상 대형 함선도 동원됐다. 해경은 가로 65㎞, 세로 31㎞ 해역을 설정해 집중적으로 해상 수색을 벌였다. 기상 악화로 수중 수색은 이날도 이뤄지지 못했다. 사고 해역에는 3~4m 파고에 초속 20~22m의 북동풍이 불었다. 풍랑주의보는 오는 8일 해제될 것으로 예보됐다. 앞서 지난 5일 이뤄진 주·야간 수색에서도 성과는 없었다. 주간 수색에는 함선 7척과 항공기 8대가 투입됐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원 12명은 부두에 정박한 피예인 컨테이너선 바닥과 주변도 확인했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야간 수색에는 해경과 군 함선 6척이 투입됐고, 해경 파출소 인력과 군 병력이 열상감시장비(TOD)를 이용해 해안과 연안을 살폈다. 수색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실종자 가족들도 애를 태우고 있다. 가족들은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기다림을 이어갔다. 이날 한 실종자 가족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도대체 언제 오냐”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는 “수색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가족들이 많이 지친 것 같다”고 말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께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6만 6332t급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돼 오후 3시 25분께 침몰했다. 당시 배에는 내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고, 내국인 선원 1명은 선내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나머지 6명은 닷새째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선내 진입 수색, 한 차례 22분 만에 종료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 때 해경의 잠수 구조 횟수는 1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복 신고가 이뤄진 후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약 2시간 가량이 있었지만, 구조 활동에 투입된 시간은 22분 가량에 불과했다. 해경은 배가 침몰 중이어서 잠수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6일 해경에 따르면 사고 신고(오후 1시 29분) 접수 후 도착한 해경 인원은 총 8명으로, 이 중 잠수 가능한 인원은 총 7명이었다. 도착 시간은 오후 1시 51분이었다. 3분 뒤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잠수 요원 2명이 뒤집힌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진입했다. 잠수 요원들이 구조 활동을 벌인 시간은 22분이었다. 오후 2시 16분 잠수 인원이 물 밖으로 나왔지만 추가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경은 선체가 빠르게 침몰하면서 구조 요원까지 함께 가라앉을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조사 결과 오후 2시 59분에는 선수 5~6m만 수면 위에 남았고, 불과 6분 뒤에는 3~4m로 줄었다. 해경은 당일 잠수 구조 인력을 충분히 투입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 46분 잠수지원함이 잠수 가능 인력 3명과 함께 도착했고, 오후 2시 58분에는 잠수 가능 인력 7명이 탄 소형방제정도 현장에 닿았다. 출동한 대형함정 2척에도 각각 잠수 가능 인력 2명이 있었다. 사고 발생 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잠수 가능 인력은 모두 17명으로 2인 1조 기준 8개 조까지 편성할 수 있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잠수 구조 인원이 투입됐다는 것이 해경 측 설명이다. 선체가 침몰 중이어서 사고 직후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선체가 수심 87m 깊이의 바다에 빠지면서 사고 발생 닷새째까지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고 당시 침몰을 추가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다. 해경은 선체에 추가 부력을 주기 위해 대형 공기주머니인 리프트백 16개를 준비했다. 당시 2~10t급 리프트백이 총 16개 준비돼 있었다. 최대 부력은 59.8t 규모였다. 하지만 선체 무게가 286t에 달하는 데다 이미 선체가 가라앉고 있어서 리프트백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도착 당시 선체가 가라 앉는 중이었기 때문에 수중 수색과 침몰 지연이 어려웠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선체의 완전 침몰 이후 수색 여건은 더 나빠졌다. 선체가 발견된 곳은 해경 잠수 요원의 수중 수색 범위인 60m보다 27m 깊다. 해저 시야도 약 30cm에 불과해 해군 무인잠수정(ROV)을 통한 선체 내부 확인에도 한계가 있다. 지난 4일부터는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수중 수색이 중단됐다. 6일 오전 기준 사고 해역 풍속은 초속 20~22m, 파도 높이는 3~4m에 달하는 상태다. 해경은 기상이 호전되면 현장 여건을 다시 확인해 잠수 인력 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기 청소년 위탁시설 부족] 시설 부족 탓 ‘6호 처분’ 저조… 소년 교화 기능에 ‘허점’
경남과 울산에 소년 감호를 위탁할 시설이 부족한 탓에 ‘완충지대’ 성격인 소년보호 6호 처분이 저조하고, 다른 지역 시설에 위탁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설립 근거와 주관 부처가 달라 관리·감독 체계가 모호하고, 예산 지원 규모도 편차가 커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화 완충지대 기능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소년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시설 감호 위탁(6호) △치료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로 구분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6호 처분은 ‘중간 단계 처우’다. 곧장 사회로 보내기에는 재차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지만, 소년원에 보내기에는 비행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6호 시설은 기존 비행 환경에서 소년을 분리해 격리하되 비교적 개방된 환경에서 교육이나 상담, 직업훈련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기능을 맡는다. 교화의 완충지대 성격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관계자도 “소년원에 송치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사회로 내보내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이라면 중간 처우인 6호 시설에 감호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년원보다는 사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6개월 동안 교육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이 크다는 뜻이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은 2025년 부산가정법원과 창원지방법원, 올해 울산가정법원의 6호 처분 위탁 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이 없었을 때는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전 효광원 등 다른 지역 시설에 맡겼다. ■시설 공백에 처분 적어 부산과 달리 경남과 울산은 여전히 위탁 시설이 없어 대전 효광원,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등 제휴 중인 다른 지역 시설에 감호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의 수용 정원이 한정적이라 6호 처분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법원의 보호처분 3만 989건 중 병과 처분(둘 이상 처분을 동시에 결정)을 제외한 단독 6호 처분은 단 2건에 그쳤다. 경남 17개 시군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과 울산과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가정법원의 6호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의 1호 처분은 4624건, 9호 처분은 1340건, 10호 처분은 758건이었다. 창원지방법원은 1호 처분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9호와 10호 처분이 각각 24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가정법원도 1호 처분이 2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9호와 10호 처분은 각각 42건,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6호 시설과 같은 중간 단계 처우가 어려워 처분도 양극화하는 셈이다. 기존 6호 시설 수용인원 부족으로 6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다른 처분으로 선회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울산가정법원에서는 각 6호 시설의 수용 한도가 차 입소가 막혀 재판 기일을 뒤로 미루는 일까지 빚어지는 실정이다. 지방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에서는 다른 지역 6호 처분 소년 입소를 거부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지정 위탁시설 수용정원은 남학생 367명, 여학생 207명이다. 그러나 보호 소년이 아닌 미혼모, 가정 밖 청소년 등 수용을 병행하는 시설도 있어 사실상 수용 가능한 보호소년 인원은 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6호 처분 대상 소년 대부분이 원거리에 위치한 다른 지역 시설에 맡겨지면서 정서적 거리도 멀어진다고 우려한다. 6호 시설은 소년원보다 격리가 엄격하지 않아서 제한적으로 부모나 가족 면회가 가능하다. 한 6호 시설 관계자는 “시설이 거주지와 같은 생활권이라면 부모가 지켜 봐줄 수가 있어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이점이 있다”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가뜩이나 6호 처분을 통한 청소년 교화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6호 시설이 없는 경남과 울산의 청소년의 교화 환경이 타 지역 청소년에 비해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총체적 점검 시급 6호 처분 수용 정원을 늘리고 지역 편차를 줄이려면 결국 신규 위탁시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러나 민원·전문 인력 부족 등 발목을 잡는 현실적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1호 처분 소년을 대상으로 사법형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샬롬청소년회복센터(창원 소재) 유수천 센터장은 “사회와 근접한 시설이라서 보호처분 시설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간혹 혐오 시설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여성 청소년 1호 처분 시설로 운영되는 로뎀의집(창원 소재) 조정혜 전 관장은 “6호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로 6호 처분 대상 소년에게 알맞은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입지를 비롯해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존 시설의 관리·감독 체계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6호 시설은 각 법원이 지정하지만 설립 근거 법령과 주관 부처가 시설마다 다르다. 운영 기준이나 종사자 자격 기준도 마찬가지다. 가령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은 법무부가 주관 부처지만, 대전 효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각 법원이 6호 시설을 지정하지만, 전체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시설 운영 현황과 소년 보호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시설마다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규모도 차이가 난다. 모든 시설에는 보호소년 인당 월 30만 원의 법원 지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보조나 광역·기초지자체의 지원 규모는 다 다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8곳 평균 국가·지자체로부터 인당 월 99만 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법무부 소관 시설4곳은 은 약 48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용혜인 이번엔 ‘언더조직’ 논란, 로비 정황 짙어지는 김승원
이재명 대통령의 2차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개발 로비 의혹에 관련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수세에 몰렸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당’ 논란에 이어 비선조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각각 낙마 1·2순위로 보고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신약 개발 허가에 도움을 줬다는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록 공개가 이어지면서 정황은 오히려 짙어지는 양상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 모 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결과를 봐야 할 거 아니냐.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양 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토로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이후 김강립 식약처장 비서가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라며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설명자료에서 “강 씨와 양 씨는 후보자에 대한 청탁알선 대가를 주는 과정에서 이를 정당 거래로 가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청탁 알선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계속 나오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2월 SNS에 올라온 양 씨, 정 모 판사와의 셀카에 대해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 이후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했지만, 2023년 4월 경기 수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양 씨와 찍은 기념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한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또 다른 녹취록에는 양 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르고 김 후보자가 “보고 싶어서 눈에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며 2022년 2월 만남을 조율하는 대목도 담겼다. 용 후보자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 신분으로 장관을 겸직하는 문제와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로 활동하는 ‘가족당’ 논란에 더해 비선조직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다. 과거 용 후보자와 함께 활동했다고 밝힌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최근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용 후보자가 혼전순결·낙태금지 등 성차별적 규율을 둔 이른바 ‘언더(비선)조직’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더조직은 2010년대 알바노조, 청년좌파 등 공개 단체의 활동을 비밀리에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은 활동가 모임이다. 김 전 위원장은 조직 내 성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이 조직 수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식으로 처리됐다며 “당시 청년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용 후보자는 이를 방관하거나 ‘자신은 사무실을 같이 썼을 뿐 모르는 일’이라는 거짓말로 문제제기하는 여성들을 궁지에 몰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회당-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이 ‘언더조직’이라는 소규모 비밀조직에 의해 운용됐고, 조직의 사상·경제적 배후에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라는 운동권 출신 인사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냐. 이대로 가면 ‘용혜인 의원 청문회’가 아니라 ‘언더조직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저인망' 김태호·'세몰이' 김기현·'SNS' 안철수… 차기 당권 행보 '3인 3색'
부산·울산·경남(PK) 출신 국민의힘 중진 의원 3명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물밑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아직 공식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된 단계는 아니지만, 당 안팎에서는 연말을 전후해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선 김태호 의원과 5선 김기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당내 기반을 다지고 대외 메시지를 강화하면서 ‘PK 당권 3인방’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세 사람 가운데 비교적 발 빠르게 당내 접촉면을 넓히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은 김태호(4선) 의원이다. 그는 자신의 최대 장점인 ‘저인망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도 절처하게 맨투맨식 접근법을 중시한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데 이어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은 물론 전직 의원들도 수십명 만났다.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김 의원은 한동훈·이준석 의원 등 중도 진영의 인사들도 두루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거나 페이스북에 자주 글을 올리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그는 지난달 비당권파 4명에 대한 중징계와 당협 위원장 직선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쇄신은 사람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당을 바꾸는 것이고, 혁신은 반대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대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강성 지지층의 박수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품지 못하면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고 장 대표를 강하게 공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김기현(5선) 의원은 이른바 ‘세몰이 정치’에 주안점을 두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당내 30명이 넘은 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을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새로운 미래(새미래)’란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 새미래는 40여 명의 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대규모 조직이었다.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울산모임’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20여 명의 현역의원이 모였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내후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했다. 부산고를 졸업한 안철수(4선) 의원은 주로 ‘SNS 정치’에 의존한다. 그는 당내외 현안에 전방위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최근에는 2023년 전당대회에서 자신과 격돌했던 김기현 의원과 ‘파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이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정책을 비판하자 “당원은 뽑아 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다”고 공격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선 “우리 당에 얼씬도 말라”고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안 의원이 당권파로 전향한 게 아닌가”는 얘기가 나돈다.
바뀐 5등급제, 전 과목 ‘올 1등급’ 학년 오를수록 급감 [부산 고교생 누적 성적 분석]
최근 교육계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5등급제 체제에서는 무조건 전과목 모두 1등급(1.00)을 받아야 최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으며,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이 낫다’는 식의 불안감이 조성돼 실제로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이 데이터로 확인된 결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고등학교 98개교 2학년 학생 1만 5978명을 대상으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총 세 학기에 걸친 누적 성적을 분석한 결과, 세 학기 연속으로 전 과목 누적 평균 1.00등급을 유지한 학생은 전체의 0.68%에 그쳤다. ■학기 지날수록 ‘올 1등급’ 급감 지난해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은 학기마다 동일 학년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바탕으로 5등급제와 9등급제 성적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자료를 전국 최초로 발표한 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 1학년 1학기 당시 2.07%였던 전 과목 평균 1.00등급 학생 비율은 1학년 2학기까지 누적 1.30%(187명)로 떨어졌고, 2학년 1학기까지 누적되면서 0.68%로 급격히 감소했다. 직전 학기에 누적 평균 1.00등급을 기록했던 학생 중 절반 수준인 52.3%만이 1.00등급을 유지한 셈이다. 이는 사교육 시장 등 일부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과목 평균 1.00등급을 유지하는 학생이 2~4% 수준일 것”이라며 “최상위 대학 진학의 필수로 무조건 1등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수치다.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은 현재의 뚜렷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1.00등급을 유지하는 학생은 전체의 0.2~0.4%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국 2028학년도 대입 수능 응시 예상 재학생 인원 약 35만 명 기준으로 700명에서 1400명 정도에 해당하는 극소수 수치다. ■2등급 있어도 최상위권 지원 가능 이처럼 올 1등급 유지가 쉽지 않은 이유는 5등급제가 도입되면서 1등급 비율 자체는 10%로 9등급제 4%에서 늘었지만, 구조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2학년과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과목당 이수 인원이 줄어들어 높은 등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미적분Ⅱ나 기하 등 심화 과목의 경우 이수 인원 자체가 적어 최상위권 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부산시교육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학년 1학기 현재 5등급제 기준 전 과목 평균 1.00등급(상위 0.68%)은 과거 9등급제 체제에서 1.28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한 성적이다. 만약 3학년 1학기까지 2등급을 2개 받아 평균 1.08등급이 되더라도 이는 상위 1.40%에 해당하며, 9등급제 기준으로는 1.47등급 수준이다. 매 학기 2등급을 하나씩 받아 평균 1.16(상위 2.23%)등급을 기록해도 서울 지역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 가능한 수준이다.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은 한두 과목에서 2등급을 받더라도 의예과나 상위권 대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등급을 하나 놓쳤다고 해서 일찌감치 내신을 포기하고 자퇴를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부산시교육청 온윤주 학력개발원장은 “2028학년도 대입은 이전 대입과 비교할 때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교과 성적 외 학생부 전반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등급 관리도 중요하지만 진로와 연계한 과목 선택과 학교생활 전반에 충실한 것이 대입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 유치 놓고 “우리가 최적”…금정산권 지자체 잰걸음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 정식 청사 유치를 놓고 부산 기초 지자체들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용역을 추진해 유치 논리를 다듬은 금정구와 임시 청사를 품은 동래구, 백양산까지 아우르는 북구가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청사 유치를 넘어 국립공원 지정 효과를 지역 경제로 끌어오는 전략까지 함께 짜고 있다. 부산 금정구청은 지난 1일 ‘금정산국립공원 주사무소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주사무소를 금정구에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용역이다. 금정구는 이번 용역에서 금정구가 ‘현장 관리의 중심지’라는 점을 앞세운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거점 탐방로와 범어사·금정산성 등 주요 문화·자연 경관이 금정구에 집중돼 있어, 시설 관리와 자연 보전 등에서 구와 사무소가 협력할 일이 많다는 논리다. 금정구는 국립공원 구역 내 면적 비율이 약 32%로 가장 높다. 청룡동 상마공영주차장 등 주사무소 후보지에 대한 인허가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사전 검토했다. 금정구는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논리를 근거로 서명 운동 등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범어사와 주민, 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금정구청 이동자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정산의 이름을 딴 지역에 국립공원 주사무소가 들어서지 못하면 상실감이 든다는 정서도 있다”며 "높은 상징성은 물론이고 실제 공원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도 정식 청사는 금정구에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주사무소 임시 청사를 유치한 동래구청은 ‘굳히기’에 나섰다. 동래구는 임시 청사 선정 과정에서 도심과 공원 양쪽에서 접근성이 두루 높아 동래구의 강점이 검증됐다고 보고, 이를 정식 청사 유치에서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청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온천동 금강빌딩에 자리 잡고 운영 중이다. 동래구에서는 금정산 기슭의 금강공원 일대가 정식 청사 부지로 거론된다. 공원 내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효율적인 순찰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금강공원이 금정산의 별칭인 소금강(작은 금강산)에서 이름을 따온 만큼 상징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동래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임시 청사 선정 당시에도 지리적 위치와 산불 등 유사시 대응, 직원 근무 여건이 두루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안다”며 “정식 청사까지 동래구가 지켜내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북구도 잠재적 후보지다. 북구청은 국립공원 내 면적 비율이 약 29%로 금정구 다음으로 높고, 백양산 지구까지 폭넓게 아우른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다. 북구에서는 대천천 인근 등이 부지로 거론된다. 정식 청사 입주 시기는 3~5년 뒤로 전망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장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 접근성, 직원들의 근무·정주 여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국립공원 지정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로 삼는 전략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를 넘어 늘어나는 탐방객을 토대로 관광과 상권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꾀한다는 구상이다. 금정구청과 동래구청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3월 관련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금정구청은 체류형 관광 콘텐츠 발굴과 주요 탐방로·지역 상권 연계 방안 등을 정책 과제로 연구하고 있다. 동래구청은 탐방객이 범어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금강공원으로 하산한 뒤 온천장에 머물며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관광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부산 여름 기온, 3년 연속 “올해가 최고”
올 여름 부산 지역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됐다. 또한 부울경 지역 역시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진 데 이어 단기간에 극심한 가뭄과 국지성 호우가 연달아 들이닥치는 복합적인 기후재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6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부산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26.3도를 기록, 1905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이는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5년의 26.2도와 3위 기록인 2024년의 25.9도를 뛰어넘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여름철 평균기온 최고치가 새롭게 작성된 셈이다. 더위는 해가 진 후에도 전혀 식지 않았다. 올여름 부산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총 41일에 달해 역대 3위를 차지했다. 역대 1위 기록은 45일을 겪었던 2025년과 1994년이 공동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그에 못지않은 장기간의 열대야였다. 이러한 무더위는 울산,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부울경 전체의 평균기온 역시 평년 대비 1.8도 상승한 25.9도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무더웠던 해로 꼽히는 2025년, 2024년과 동일하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단순히 기온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상반된 기상 이변이 잇따라 터진 복합재난의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7월 하순부터 시작된 극한의 폭염은 8월 전반부까지 이어지며 극심한 가뭄을 초래했다. 이 기간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9개 지점에서 총 38회 발생해 201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8월 2일 경남 양산에서는 일최고기온이 무려 42.5도까지 치솟기도 했다. 밤사이 열기도 식지 않아 열대야 일수 역시 24.5일로 평년(8.7일)의 2.8배에 달하며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발생 일수를 경신했다. 기온뿐만 아니라 강수 패턴에서도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났다. 장마철 부울경 강수량은 67.6mm로 평년(382.4mm) 대비 17.4% 수준에 그쳐 역대 하위 3위를 기록했다. 여름철 전체 강수량 또한 603.6mm로 평년의 76.6% 수준에 머물렀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7월 초부터 대부분 지역에 기상가뭄이 지속되었고, 부울경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48.2일로 역대 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8월 중하순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좁은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극단적인 현상이 빚어졌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18일 사이 남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고 정체하면서 거제에는 지난달 17일 하루에만 654.3mm의 물폭탄이 쏟아져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은 일강수량을 기록했다.
[위기 청소년 위탁시설 부족] “광주 가정법원이 내리는 6호 처분이 부산보다 몇 배는 많다”
지난해 말 부산에 ‘6호 처분 위탁시설(이하 6호 시설)’이 생겼지만 정원이 11명에 불과해 여전히 지역 위기 청소년 보호에는 역부족이다. 지역 법조계는 시설 정원에 따라 법원 판결까지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제대로 된 6호 시설의 확충을 주장한다. 6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은 남자 소년을 위한 6호 시설로 지정됐다. 이곳은 그동안 소년원에서 나온 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지역 내 6호 시설 부족 현상이 계속되자, 시설 측이 먼저 6호 시설 지정을 제안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정원은 11명으로 대전 효광원(100명)의 약 10% 수준이다. 부산뿐 아니라 경남·울산 지역 청소년까지 함께 입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이미 정원이 모두 찼다. 입소 가능 연령도 중학생 2~3학년으로 제한돼, 고등학생 연령대는 여전히 대전 효광원으로 보내야 한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6호 처분을 해야 할 미성년자가 생기면 효광원에 먼저 연락하는데 보통 자리가 없다고 회신이 오는 경우가 많다”며 “부산에 시설이 생겼지만 정원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여자 6호 시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에 위치한 ‘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정원 25명)는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시설로, 6호 처분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시설은 아니다. 게다가 부산의 남녀 6호 시설 2곳 모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규모, 직원 수, 안전 기준, 위생 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전히 법원은 시설의 정원에 따라 6호 처분 대신 기간이 같은 9호 처분(소년원 6개월)을 내리거나, 1호 처분인 청소년회복센터 위탁(6개월)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설 정원에 따라 법원 결정이 바뀌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울경에 제대로 된 6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지법 소년자원보호자 협의회장을 맡았던 최철이 전 부산법무사회장은 “소년범 사회 교화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재범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2도시라는 부산에 제대로 된 6호 시설이 없어서 광주 등 타지역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6호 처분이 부산보다 몇 배는 많다”고 밝혔다. 이어 “탈선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신경 쓰지 못하는 등 환경적인 요소가 큰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국가의 보물’이라면서 여전히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위장전입·영끌·갭투자…이재명 정부 2기 장관 후보들 부동산 의혹 도마
야권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들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며 ‘불로소득 타파’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에게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 7사단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가 8개월 뒤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고, 이 주택이 2008년 10월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보상 매입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이후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한 강 후보자는 2012년 8월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 천 대행은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며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을 하여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 후보자는 국방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해당 주소지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홍 후보자는 ‘영끌 매수’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 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 6700만 원을 받았고, 배우자는 중도금 지급 전날 친정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 7000만 원을 빌렸다. 5억 3000만 원가량 빚을 내 10억 원대 아파트를 산 셈이다. 김 의원실은 해당 아파트 시세가 14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올라 1년여 만에 4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설명자료에서 “현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3월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하고도 실거주 기간이 짧아 갭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전입 기간은 2012년 11월~2013년 1월, 2018년 12월~2019년 2월 등 총 4개월에 그쳤고, 나머지 기간은 안양·과천·서울에서 세를 살았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안 의원은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라며 “두 달씩 거주하는 동안 실제 이사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버리면 김승원 지킬 수 있을까…고민 빠진 與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등 ‘8·30 개각’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여권 내부가 극도로 뒤숭숭하다. 특히 ‘당정 일치’를 내세워 당권을 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인사청국 정국을 맞아 첫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우선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 다수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밝히면서 사퇴 불가피론으로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 소속 현역들이 잇따라 용 후보자의 처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이어 당 관계자는 6일 “용 후보자가 사과도 안 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2030’에게 박탈감을 줬다”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명시적인 사퇴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앞서 청와대는 용 후보자에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가 그간의 비판이나 논란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여론만 계속 악화할 경우, 김 대표가 ‘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일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용 후보자에게 비례대표직 겸직 상태 등과 같은 논란을 방치하지 말고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용 후보자가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 대표가 청와대에 용 후보자 거취에 대한 ‘고언’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해서는 ‘총력 엄호’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인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이 윤석열 정부 때의 검찰 수사를 통해 사법적 검증을 거쳤고, 10월부터 도입되는 새 형사 사법 체계의 안착이 시급하다는 점도 표면적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개각의 핵심인 김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회복 불능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그 동안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에 앞장선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전반의 신뢰성을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선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 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을 잇따라 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역공 모드에 돌입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 소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의혹에 대한 해명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해 상황을 뒤집으려는 여의도 정치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 구포데이 행사 참여한 한동훈 “2030년 정권 탈환 제가 할 것”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이 4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제1회 구포데이(9·4day)’ 행사에 참석해 일일 시장 가이드로 나섰다. 한 의원은 구포·덕천·만덕 일대에 사람과 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를 향해 쓴소리도 쏟아내며 “2030년 정권 탈환을 한동훈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제1회 구포데이(9·4day)’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지난 선거에서 구포와 덕천·만덕에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구포와 덕천·만덕이 살길”이라며 “사람들이 모이고 이곳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상인들이 하는 행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포와 덕천·만덕을 사랑하는 분들이 부산과 대한민국에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포데이는 ‘구포’라는 이름에서 착안해 숫자 9의 한글 발음과 4의 영문 발음(Four)을 조합한 행사로 상인회가 올해 처음 기획했다. 행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푸드트럭과 야장 운영, 사은품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한 의원도 직접 시장 곳곳을 돌며 방문객들에게 구포시장을 소개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날 현장에는 한 의원을 보기 위한 지지자와 방문객 등이 대거 몰리면서 시장 일대가 북적였다. 일부 통행 구간에 인파가 몰렸으며 현장에는 경찰과 행사장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됐다. 북구는 행사에 앞서 지난 1일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당원권 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불복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그 문제는 선택적으로 정적 죽이기 징계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견제받고 비판받아야 할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장동혁 당권파는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북 치는 정치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장동혁 대표가 북을 치더라도 저는 앞장서서 민주당과 싸우겠다.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2028년 보수의 재건, 2030년 정권 탈환을 한동훈이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산은 등 금융기관 우선 배치해야"
부산시의회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부산 유치를 촉구하고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국민의힘 배관구(비례)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부가 부산의 전략적 입지와 산업 연계성을 고려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우선 배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부산시에는 관련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도록 압박하고 해양수산과 조선기자재, 2차전지 산업 등 첨단 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으로 추진하는 항만공사 강제 통합안에 반대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 송상조(서1) 의원이 발의한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계획 즉각 철회 △항만별 설립 원칙 및 자율·책임경영 존중 △통합 추진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물리적 통합 대신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와 공동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시의회는 이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여야 의원 48명 전원이 뜻을 모아주신 것은 부산항의 미래를 위해 정파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만나는 李대통령, 호르무즈 파병 매듭짓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통해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며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란 내에서는 “한국이 ‘침략’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지난 4월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며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순방의 핵심 관심사는 안보 협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이란전 ‘기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영국 주도의 연합체가 미국과도 긴밀히 연계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파병 검토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파병 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청와대가 사실상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두고서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얘기해 왔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고려를 할 때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 상정과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정부 내 논의와 별개로 아직 국회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군사적 기여’ 역시 전투 상황에만 국한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계열 매체인 알마야딘은 4일(현지 시간) 이란 고위 관료를 인용해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 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북극항로 팬스타 아크로호 마지막 난코스 ‘무사통과’
지난달 22일 부산항 신항을 출발해 북극항로 시범운항 중인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항로의 마지막 난코스로 꼽히는 빌키츠키 해협을 무사히 통과해 안전 구역에 진입했다. 6일 해양 데이터 스타트업 ‘맵시’와 팬스타그룹에 따르면, 팬스타 아크로호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러시아 세베르니섬 북동쪽 인근 해역(북위 약 77도)을 항해 중이다. 지난 5일 오후 북동항로의 최대 요충지로 꼽히는 러시아 타이미르 반도와 세베르나야제믈랴 제도 사이에 위치한 빌키츠키해협을 통과해 비교적 운항이 안전한 카라해에 진입했다. 맵시의 ‘NSR Intelligence’ 플랫폼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기준 팬스타 아크로호가 운항 중인 해역의 해빙 밀집도와 두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맵시의 북극항해 종합 정보 플랫폼 ‘NSR Intelligence’은 인공위성 관측 데이터와 러시아·덴마크 기상청 정보,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해양환경모니터링서비스(CMEMS) 데이터 등을 교차 분석해 얼음 밀집도와 두께 등 필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팬스타그룹 역시 남은 항로에 유빙 등 돌발 변수는 적다고 전망했다. 팬스타그룹 관계자는 “빌키츠키 해협을 지날 때 어느 정도의 유빙은 있었지만, 선박 운항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북극해역(북위 약 66도)에 진입했다. 이후 유빙 밀집도가 높아 이번 운항의 최대 난코스로 꼽혔던 축치해를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연안 쪽으로 우회하며 감속 운항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또다른 난코스로 꼽히는 빌키츠키 해협에 진입해 평시 수준인 15~17노트의 속도로 무난히 항해를 마쳤다. 이제 큰 변수가 없는 한 첫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항에는 오는 12일께 입항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만노조가 지난 4일(현지 시간) 파업에 돌입했지만, 팬스타 아크로호의 입항 일정 및 하역 작업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선박이 도착하게 될 터미널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항만이라 파업 중이더라도 우려할 수준의 작업 지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에서도 로테르담항에서 작업 지연이 발생한다해도 항만 내부 파업에 따른 외부 변수인 만큼, 북극항로 시범운항 자체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팬스타 아크로호의 국내 귀환 일정이 다소 순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팬스타 아크로호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유하며 “남부 해양수도 부산을 열게 될 북극항로 최초 개척선 팬스타 아크로호의 안전한 항해와 귀항을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구율 100% 라는데…더딘 복구에 두 번 우는 자영업자
“특별재난지역 되면 뭐 합니까. 보상은커녕 정작 필요한 서류 한 장 받기도 힘든 게 현실인데요.” 6일 오전 10시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기슭에 자리 잡은 멸치 어장막(육상가공기설). 어장주 조형호(52) 씨는 20년간 키운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한 현실 앞에서 고개를 떨궜다. 이곳은 정치망에 포획된 생멸치를 가져와 말린 뒤 크기별로 분류해 포장하는 시설이다. 500㎡ 공간에 이에 필요한 각종 전기·기계 설비와 보관시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까지 갖췄다. 그런데 지난 광복절 연휴 물 폭탄에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이후 꼬박 3주가 지났지만 지금도 곳곳엔 처참했던 수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벽돌로 쌓은 외벽마저 뜯겨 나갔고 칸막이 공간엔 성인 종아리 높이까지 쌓인 토사가 그대로다. 진출입로 주변에는 흙더미를 뒤집어쓴 채 녹슨 설비와 가재도구가 널브러져 있다. 조 씨는 “당시 (어장)막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반나절이 지나서야 빠졌다. 허리춤까지 쌓인 펄을 치우는 데만 꼬박 닷새가 걸렸다. 아직 손 볼 곳이 많은데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어장막 뒤편은 폭우 잔해들이 뒤엉켜 산더미다. 그 옆엔 골판지 포장이 뜯겨 튀어나온 마른 멸치 한 무더기가 역한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다. 조 씨는 “멸치는 추석 때 출하하려 최상품만 골라 딱 450상자 준비해 뒀는데 저 지경이 됐다. 저것만 해도 시가로 3000만 원어치가 넘는다”며 한숨을 토해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보려 발버둥 치고 있지만 현실은 막막하다. 추정 피해액은 줄잡아 5억 원 이상. 기당 7500만 원인 냉풍기가 3대, 선별기, 냉동·냉장시설 등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기계 설비만 해도 4억 원을 훌쩍 넘는다. 반면 통영시가 인정한 피해는 전파된 건물 6300만 원에 어구 3000만 원이 전부다. 설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이마저도 실제 지원금은 융자를 합쳐도 절반이 될까 말까다. 수재민을 위한 응급구호도 그림의 떡이다. 어장막 내 숙소가 쑥대밭이 되자 외국인 노동자 9명은 인근 펜션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에선 수해로 자택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숙박비와 급식비, 목욕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숙소는 자택이 아니라 제외다.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이 소유자 부담인 데다, 행정 절차도 더딘 탓이다. 조 씨는 “혹시나 도움받을 길이 없을까 해서 (통영)시청을 6번이나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자금 대출, 한전 납부금, 토지 측량 할 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피해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 하세월”이라며 “밖에선 복구 다 됐다는데, 우리에겐 딴 나라 이야기다. 당장은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못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조 씨뿐만이 아니다. 경남도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와 통영시 공공시설 피해는 1127건에 1021억 원 상당이다. 사유시설은 1만 6848건, 51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도로와 하천, 상수도 등 공공시설과 단독주택 등 ‘생활밀착형 시설’ 3665건에 대한 응급복구는 모두 완료됐다. 반면, 상가나 개인사업장 같은 사유시설 복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는 응급복구와 달리 상업 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거제시 둔덕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역시 지난 4일에야 겨우 복구를 시작했다. 주변 산에서 토사와 돌무더기가 쏟아져 난장판이 됐지만 중장비 동원이 쉽지 않아 최근까지 엄두를 못 냈다. 그는 “언제 재개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풍수해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은 미미하다. 이는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 가입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연간 1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면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 5000만~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나 5월 말 기준 상가·공장 가입률은 4.6%에 불과하다. 이번 수해가 강타한 거제와 통영 역시 각각 1028건, 606건이 전부다. 낮은 것은 인지도에다 1년 단위로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차일피일 미루다 해를 넘기기 일쑤다. 여기에 민간 보험사가 손해율을 핑계로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풍수해 특약 가입을 거부하기도 한다. 거제시 고현동 상가 지하 1층에 점포를 운영 중인 한 업주는 “한 달 전에 화재보험을 바꾸면서 풍수해 특약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건물은 안 된다고 해서 못했다”며 “자연재해에 대해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찰 개혁 전담기구 내주 출범…조직 문화까지 점검
경찰 개혁을 위한 전담 기구 출범이 가시화됐다. 경무관급 단장이 이끄는 이 기구는 조직과 제도는 물론 현장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문화까지 원점에서 들여다본다. 경찰청은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다음 주 중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기구의 단장은 경무관급이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문화까지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간부들에게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수사 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제도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업무 시스템과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일이나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행위를 없애고 현장에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올해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00여 명 줄었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표적 과제”라며 “교통질서 준수·단속·시설 개선 등 노력에 더 매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청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업무들과 관련해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 활동 전반에 있어 단속·수사에만 그치지 말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보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와 경찰의 근본적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주말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미해제 실종 10건 중 9건 성인… 성인은 경보 사각
최근 4년여 동안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사건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일반 성인 실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성인은 현행 제도상 실종 경보 발령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실종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전담 인력은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해제 실종 사건은 모두 1727건이다. 이 가운데 일반 성인 실종은 1596건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12건, 전남 200건 순이었다. 이들 3개 지역에서 발생한 미해제 실종 사건만 전체의 39.1%에 이른다. 같은 기간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종 경보는 1만 1881명에게 발령됐다. 이 가운데 1만 1828명, 약 99.6%가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일반 성인의 경우 실종 경보를 발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미란 씨도 경찰이 우울증 등을 근거로 정신 장애인으로 간주한 뒤에야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었다. 실종 신고가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원은 2021년 848명에서 지난해 764명으로 4년 사이 약 10% 줄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779명이 근무 중이다. 같은 기간 경찰로 접수된 실종 신고는 2021년 10만 7381건에서 지난해 12만 5383건으로 16% 증가했다. 육상뿐 아니라 해상·연안 실종자의 장기 미발견 문제도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해상·연안 실종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실종 사건과 실종자는 각각 256건, 256명이었다. 이 가운데 91명은 시신으로 발견돼 변사 사건으로 전환됐지만, 나머지 16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필로폰 5.1㎏ 들고 김해공항 입국한 대만인에 징역 6년
마약 5.1㎏이 든 여행 가방을 캄보디아에서 받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70대 대만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대만인은 가방 안에 ‘보안 토큰’이 들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운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백팩 3개가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방에 든 필로폰은 약 5.113㎏으로, 시가 5억 1130만 원 상당이었다. A 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여행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베트남 하노이를 거쳐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으로부터 물건 운반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인물은 자신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한다고 소개하며 자금세탁과 관련한 물건을 전달해 주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에서 A 씨는 여행 가방 안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가방에 ‘보안 토큰’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을 뿐 필로폰을 수입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가방에 마약류가 들어 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방 속 물건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해 상대방에게 물어봤다고 진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모르는 사람이 가방을 옮겨 달라고 할 경우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 확산과 유통은 물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실종지역서 구조된 중국인 “근처에 1명 더 있었다”
네팔을 덮친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 갇혔다가 10일 만에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인근에 1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5일(현지 시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에 있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구조한 생존자로부터 인근에 1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생존자는 중국인 남성 루하이타오 씨로, 이날 오후 1시 15분께 UT-1 수력발전소 터널 안 225m 지점에서 네팔군과 KDRT로 구성된 합동 구조팀에 의해 구조됐다. 루씨는 자신이 있던 곳 근처에 1명이 더 있었다면서도 생사는 알 수 없다고 KDRT에 말했다. KDRT는 루씨의 진술에 따라 네팔군과 협의해 오는 6일 오전 UT-1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추가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KDRT가 이날 공개한 루 씨 구조 영상에는 진흙이 가득 찬 터널 내부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이 뻘밭 위를 기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 구조대원들은 허리 정도 높이까지 찬 강물을 헤치며 어두운 터널 내부를 수색했다. 루 씨는 군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된 상태다. AP 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루 씨는 “멀리서 구조대의 불빛이 보일 때마다 힘껏 소리를 질렀다”면서 거리가 멀어서 구조대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안 들린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구조대원들이 와서 나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KDRT는 이날 오전 UT-1 수력발전소 터널에 진입했고, 오전 10시 32분께 시신 1구를 먼저 발견했다. 기존 구조대원 7명에 3명을 더 보강해 이날 오후 터널에 재차 진입해 루 씨를 구조한 뒤 오전에 발견한 시신을 수습했다. 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으나, 구조대원들의 체력이 떨어져 일단 베이스캠프로 복귀했다. KDRT 관계자는 “시신 위치를 확인해 둔 뒤 대원들이 복귀했다”며 “내일도 (UT-1 수력발전소 위어댐 인근) 터널을 비롯해 (발전소 터빈이 있는) 파워하우스와 옐로브릿지 인근 지역을 계속 수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국경이 맞닿은 네팔과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 이날 현재까지 1375명이 숨지고 5531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에는 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9명도 포함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이날 네팔 대홍수 핵심 피해지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산사태와 홍수가 일어나 수력발전소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께 네팔 중부 간다키주 카스키 지역의 슈퍼세티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네팔인 현장 노동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다른 노동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숨진 노동자들은 이 발전소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굴착 작업 도중 위쪽에서 쏟아져 내린 산사태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네팔을 직접 방문해 7일까지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한·네팔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조 장관은 회담을 통해 네팔 측에 한국인 실종자 수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다. 조 장관은 커날 장관과 지난달 27일, 31일 통화하면서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 수색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네팔에 체류 중인 한국인 실종자 가족, 한국 기업 관계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또 현지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격려한다.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조 장관은 “아직 소식이 없는 우리 근로자들의 가족과 만나고 함께 대책에 관해 논의해보겠다”며 “현장 구호팀과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환율 2년여 만 최저…달러 예금 ‘역대 최대’
원달러 환율이 2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자 기업 달러 예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원엔 재정환율도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엔화 예금도 22개월 만에 최대로 늘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1345.0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4년 10월 8일(장중저가 1344.6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7월 1일 고점인 1599.2원 대비로 두 달여 만에 254.2원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예금 잔액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은 총 769억 8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5대 은행 합산 통계가 시작된 2021년 5월 이후 최대 규모다. 8월 말 763억 4000만 달러로 한 달 만에 역대 최대인 69억 500만 달러 증가했고 이후 3영업일 만에 6억 4300만 달러 더 늘었다. 기업들이 달러 예금을 많이 늘린 것이 주된 원인이다. 3일 기준 기업 달러예금은 633억 200만 달러로, 역시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말 628억 600만 달러로 한 달 만에 60억 8000만 달러 늘었고, 이달 들어 3영업일 만에 5억 달러 증가했다. 환율이 내려가자 수출기업들이 달러 매도를 늦추거나 달러가 필요한 기업들이 분할 매입에 나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기업이 원화 환전을 미루는 동안 수출 대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예금이 쌓이고, 수입 기업은 적극적으로 달러를 분할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 환전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환전액은 9월 들어 3일까지 총 6000만 달러였다. 8월에는 3억 8900만 달러로, 올해 1월(5억 600만 달러)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달러에서 원화 환전액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 이낙원 FX파생전문위원은 “개인은 7∼8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며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엔 환율이 100엔당 85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엔화를 싸게 사두려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원엔 재정환율은 지난 7월 23일 약 1년 8개월 만에 100엔당 900원 밑으로 내려온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원엔 재정환율은 한때 100엔당 853.07원까지 하락하며 2년 2개월 만에 최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9월 1∼3일 원화→엔화 환전액은 총 63억 엔으로 집계됐다. 사흘 동안의 환전액이 8월 한 달 환전액(282억 3000만 엔)의 22%에 해당한다. 엔화는 개인 수요가 두드러진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일본 여행 수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5대 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1조 1243억 3000만 엔으로 2024년 10월 말(1조 1542억 2000만 엔)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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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31일 북극해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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