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1년 ‘반구천 암각화’… 꺾인 특수·더딘 인프라 ‘과제 산적’

9일 오전 울산 울주군 대곡마을 초입.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는 비좁은 마을길에 관람객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통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암각화 관람을 위해 울산암각화박물관 주차장에서 약 1.5km를 걸어야 하는 불편 탓에 일부 차량이 마을 안까지 진입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암각화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지난해 7월 1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이달 12일 등재 1주년을 맞는다. 등재 이후 관람객 증가세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지만, 열악한 현장 인프라와 지연되는 후속 사업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등재 효과’가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암각화박물관에 따르면 등재 이후 1년간(지난해 7월~지난달) 관람객은 11만 7372명으로 이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 지난해 7~8월 휴가철에는 예년의 두 배 안팎이 몰렸고, 10월에는 월 관람객이 1만 5000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등재 직후의 가파른 관람객 증가세는 올해 들어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누적 관람객은 5만 1366명으로, 세계유산 등재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3만 7325명)과 비교해 38% 증가한 수치다. 여전히 ‘등재 효과’ 특수를 누리고는 있지만 그 추세가 꺾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장 인프라가 늘어난 관람객 발길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곡마을 주민 이현숙(73) 씨는 “반구교를 지나면 인도용 나무데크가 없어 차량과 뒤섞여 걸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실마을 주민 박성우(66) 씨도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진입도로 확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후속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광 거점 역할을 맡을 총사업비 490억 원 규모의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은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 예비심사에서 국비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됐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재상정을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유산의 항구적 보존도 여전히 과제다. 반구대 암각화 바위벽 바로 아래 대곡천이 흐르고 있어, 장마철에 하천 물이 불어나면 곧바로 암각화가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1965년 사연댐 준공 이후 댐 상류에 위치한 반구대 암각화는 우기마다 침수와 노출을 반복해왔다. 2014년 사연댐 수위를 낮추면서 연평균 침수일은 151일에서 39일로 줄었지만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정부와 울산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연댐 여수로 수문을 설치해 일정 수위 이상이 되면 상시적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하루 4만 9000t의 대체 용수 확보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관련 용역이 내년 8월 마무리된 뒤에야 지자체 간 물 배분 협의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실제 용수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여성 10명 중 6명, 경력단절 경험

대한민국 여성의 10명 중 약 6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 중 56.7%가 전 생애에 걸쳐 경력단절을 경험했고,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은 7.5년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여성경제활동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국가승인통계로, 여성 8177명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평균 나이는 29.8세로, 2022년에 비해 0.8세 증가했다. 경력단절 이유로는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53.4%,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29.3%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특히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 재취업까지 평균 7.5년이 걸렸다. 이에 비해 임금,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까지 평균 1.7년이 걸렸다.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은 ‘유연한 근무환경’이었다. 이들의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는 경력단절 이전에 비해 시간제 비율이 높아지고, 주 평균 근로시간도 줄어들었다. 이는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졌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은 198만 8000원으로, 경력단절 당시(이전)의 248만 5000원의 80.0% 수준에 그쳤다. 이는 2022년의 85.0%에 비해 5.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 강화와 돌봄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만 19~34세 청년층 여성들은 경력 설계시 필요한 지원으로 다양한 직업·경력 정보 제공(33.0%)과 진로·경력 설계 상담(30.4%) 순으로 요구가 높았다.

AI 일자리 충격 선제 대응… ‘카나리아 대시보드’ 구축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직업훈련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 지원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임금이 감소하는 노동자를 위해 임금보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한성숙 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는데 대해 정부가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산업현장 곳곳에는 AI가 도입되면서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대체하는 등 신규채용이 줄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실시간 상황판과 같은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공개한 것으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 추적하는 도구다. 과거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미리 감지했던 카나리아처럼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을 먼저 파악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하고,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도는 어느 지역과 업종이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2028년 초에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만들어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변화를 알 수 있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고탄소 업종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용충격은 충남·울산·여수·포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데, 이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지구는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직이나 전직, 또는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의 한시적 소득 공백이나 급여 하락분을 보전하는 ‘임금보험’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해고 시 58세 이상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해 석탄발전 조기 퇴직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임금보험 등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우리 일터는 지금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국가적 과제”라며 “연차별로 현장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제조업 AI 전환 시동…민관 AX 협의체 출범

울산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끌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됐다. 울산시는 9일 시청에서 ‘울산 제조산업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의 핵심 구심점 역할을 맡을 울산산업 AX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안현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총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에너지,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울산대 등 13개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여 기관들은 제조산업 AX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 AX 실증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과 데이터 공유 △제조 특화 소형언어모형(sLLM) 및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공동 연구개발·실증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디지털 일자리 창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체는 관련 사업 발굴과 정책 자문, 기관 간 협력과제 논의를 담당한다. 울산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네트워크를 넓혀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 인공지능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시장은 “기술, 인재, 현장 수요가 긴밀히 연결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 선도공정에서 검증된 인공지능 모형과 현장 적용기술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네이버 퓨처 인공지능센터장을 지낸 하 전 수석은 ‘울산 인공지능 전환(AX):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가동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강연에는 공무원과 지역 기업, 대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와 연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SK텔레콤과 지역 대학 관계자들은 특화 교육과정 공동 개발, 기업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졸업생 취업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 사퇴·한 당권 불출마” 김형오의 당 갈등 해법

부산 출신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9일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 자신의 해법을 제시했다. 장동혁 대표의 즉각 사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조건부 당권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원로 정치인의 제언이 당내 갈등 해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장동혁도, 한동훈도 내려놔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국민은 두 사람의 피 터지는 승부를 보려고 보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책임 있는 야당을 보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특히 “장동혁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는 입당 여부와 별개로 다음 총선 전까지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당이 살고, 보수가 산다”며 “그래야 두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글에서 장 대표와 한 전 대표를 향한 의견과 함께 문제점도 지적했다. 먼저 장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변명도, 버티기도 아니다”며 “즉각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이 새로 설 공간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된다”며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장 대표가 공들인 충청권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했고, 그가 지원한 지역은 일부를 빼고 줄줄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지휘한 대표가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한 전 대표에게도 충고를 내놨다. 그는 “똑똑함만으로 큰 정치인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은 능력보다 먼저 희생을 본다”며 “지도자는 자신을 내세우고 증명하려 할수록 작아지고, 자신을 낮추고 비울수록 더 커진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한 전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기 선거보다 전국 지원에 몸을 던졌다면 어땠을까”라며 “자신을 낮추고 죽이며 동료 후보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를 싫어하던 사람들조차 다시 보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두 분 모두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과오도 있었지만 선배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와 국리민복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동혁도, 한동훈도 내려놓으시라. 그래야 모두가 다시 살 길이 열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권기택 선임기자 ktk@

자연유산원·SMR·해사법원…숙원사업 매진한 부산 의원들 잇단 결실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 방안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22대 총선 공약이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 유치부터 도시철도 신설, 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 확정, 소형모듈원자로(SMR) 부지 선정까지 지역별 숙원사업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모습이다. 2028년 총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각 의원들의 성과 홍보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부산 사하구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됐다. 국립자연유산원은 한반도 자연유산의 연구·보호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으로 인재 양성,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원, 전시·교육·국제교류 등을 수행한다. 부지는 사하구 을숙도로, 국비 1200억 원을 투입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자연유산원 건립 사업은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이 의원은 자연유산원이 건립되면 사하구가 생태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인력과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유치를 위해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왔고, 지난달에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제구에서는 김희정 의원의 핵심 공약인 ‘연산제2센텀선’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연산제2센텀선을 포함한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 연산제2센텀선은 연산역에서 토곡사거리와 센텀2지구를 거쳐 석대역까지 이어지는 8.03km 길이의 노선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연산제2센텀선 신설을 촉구하는 연제구민 3만 2000여 명의 서명부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국토부 차관을 포함한 관계자들과도 수차례 면담하며 노선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현역으로 있는 동구는 최근 해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한 데 이어 전날에는 전국 최초 크루즈 테마 관광특구로 지정되며 겹경사를 맞았다.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와 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 선정에 이어 크루즈 테마 관광특구 지정까지 더해지면서 동구가 해양수도 부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구는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와 함께 국비지원사업, 옥외광고물 기준 완화, 카지노 허가요건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다. 정동만 의원의 지역구인 기장군은 지난달 17일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립 부지 경쟁에서 승리해 최종후보지로 확정됐다.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 결과 기장군은 반경 5km 내외 주민 여론조사 등을 평가하는 ‘주민수용성’ 항목에서 경쟁 지역에 우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SMR 유치를 위해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옮겼고,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며 유치 의견을 전달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부의장 받아라” vs “예결위 달라”…부산시의회 또 기싸움

제10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아직 공석인 제2부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제2부의장직을 맡아달라며 사실상 마지막 시한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예결위원장직 배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11일까지 제2부의장 후보 등록을 실시해 후보가 나오면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며 “민주당에서 단일 후보를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부의장은 의전용이 아니라 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체 가운데 한 명이고, 민주당 의원 11명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될 것”이라며 “협치 차원에서 제2부의장직을 맡아 의회를 함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사흘간 자체 후보를 내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끝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재공고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초기부터 의전용 제2부의장은 받지 않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달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에는 일하는 자리인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주면 좋겠다. 의전용 부의장직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 이후 시의원들도 같은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당시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장 후보 출마까지 검토했다가 협치를 위해 철회했다. 현재 민주당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예결위원장직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예결위원장은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핵심 보직인 만큼, 당내에서는 “예결위원장을 받지 못한다면 제2부의장직을 맡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이 의장과 제1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상황에서 제2부의장마저 비워둘 경우 국민의힘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제2부의장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론이 바뀌지 않는 한 후보 등록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민주당 한갑용 원내대표는 “부의장보다 필요한 것은 예결위원장”이라면서도 “부의장 출마를 희망하는 의원들도 있는 만큼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에 이복조 시의원 ‘깜짝’ 임명

제10대 부산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이복조 전 부산시의원이 전격 발탁됐다. 전직 시의원이 의장을 보좌하는 4급 별정직 비서실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시의회 결속을 다지려는 강무길 의장의 의중이 담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복조 전 부산시의원은 오는 13일 자로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에 임명된다.사하구의회 3선 의원을 지낸 이 실장은 제9대 부산시의회에 입성한 뒤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당내 조율과 협상을 이끌었다. 시의회 안팎의 사정에 밝고 의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춘 점이 이번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은 의장의 일정 관리뿐 아니라 대외 메시지 조율과 정무 기능, 의원 간 소통 등을 총괄하는 핵심 참모다. 의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4급 별정직으로, 통상 시 공무원이 맡아왔다. 전직 시의원이 이 자리를 맡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안성민 전 의장을 보좌했던 비서실장은 지난 5월 의원면직했고,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강 의장의 ‘통합형 인사’로 해석한다. 제10대 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잡음이 이어졌고, 지난 6일 의장 선거에서는 강 의장이 단독 후보였음에도 전체 48표 가운데 44표를 얻는 데 그쳐 기권 3표와 무효 1표 등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강 의장으로서는 내부 결속을 다시 다지는 동시에 민주당과의 협치 창구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이 전 의원은 원내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민주당과의 소통도 담당하는 등 의장의 정무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광역의회 경험을 모두 갖춘 정치인을 핵심 참모로 기용해 전재수 부산시정에 대한 ‘대여 투쟁력’을 높이려는 포석도 담겼다는 분석이다.이 실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만큼 정당과 계파를 떠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장을 보좌하게 된다"며 "어떤 자리에서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지방분권] 관광객 급증도 ‘그림의 떡’… 입항세 하나 신설 못 하는 부산시

지난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0%가 늘었다. 명실상부한 국내 ‘탑티어’의 관광도시로 부산은 그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연결시킬 방법은 전무하다. 현행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조세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세목의 신설과 변경 역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방정부 간 조세 경쟁을 우려해 독자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만들거나 과세 체계를 설계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다. 이는 해외 유명 관광도시들이 관광객이나 크루즈 승객을 대상으로 관광세와 입항세를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도시는 이렇게 모은 재원을 다시 도시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리에 재투입한다. 불 붙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적은 있었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새로운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라는 높은 벽 앞에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물론, 그간 부산시가 숱한 재원을 쏟아부어 마련한 관광 인프라와 국제행사는 현 시점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부산 경제의 순환이 지방정부 세수로는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해도 그 지역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 균형발전을 하라며, 자립을 하라며 연일 등 떠밀리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곳간을 채울 방법은 제한적이다. 현행 법상 지방정부가 손에 쥐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비중이 대부분이다.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늘거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만 지방정부 세수가 증가한다. 지역 내 기업 활동이 늘거나 민간 소비가 늘어도 지방 재정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장면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거나, 그렇지 않으면 늘 하던대로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읍소하며 기다려야 할 판이다. 이는 결국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동기마저 약화시킨다. 관광객은 넘쳐나는데 입항세 하나 신설하지 못하는 부산의 현실이 지방분권의 한계인 셈이다.

부산해사법원에 떠밀린 국제커피박물관, “이젠 어디로 가나요?”

2000여 점에 달하는 커피 관련 전시품을 보유한 ‘국내 유일 공공 커피박물관’인 부산 동구 국제커피박물관이 올해 말 문을 닫는다. 박물관 자리에 해사법원 임시 청사가 들어서게 되면서다. ‘커피도시’라는 부산의 브랜드와 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전 장소 마련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 좌천동 국제커피박물관이 오는 12월 말 운영을 마친다. 구청과 민간 운영자 간 위탁 운영 계약이 올해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구청은 당초 계약을 연장해 박물관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박물관이 있는 옛 부산진역사가 해사법원 임시 청사로 확정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해사법원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으로, 법원 기능 수행을 위한 리모델링 기간 등을 고려해 운영 중단이 결정됐다. 국제커피박물관은 2022년 옛 부산진역사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과 함께 개관했다. 부산의 한 커피 애호가가 지역에 제대로 된 커피 박물관이 필요하다며 수십 년간 수집한 1000여 점의 커피 메이커(커피 추출 기구를 통칭하는 말)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박물관은 부산 원도심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를 지탱해 왔다. 개관 이후 지난해까지 약 7만 6000명이 방문했다. 박물관에서는 전시 외에도 교육 등 프로그램도 진행돼 왔다. 구청은 2022년부터 전시실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관장과 직원 2명의 인건비와 홍보비 등으로 연간 약 1억 원을 지원해 왔다. 전시품 기증자는 박물관이 부산 내 다른 곳으로 옮겨 앞으로도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 커피 메이커를 구청에 기증한 뒤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김종원(70) 씨는 “외국인들에게 부산의 커피 문화를 알리고, 커피 추출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껴왔다”며 “‘커피도시’라는 부산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박물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청은 해사법원 유치라는 변수로 박물관 운영을 이어가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구청 송혜정 미래전략팀장은 “다른 지역에서라도 박물관 운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에 협조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박물관 이전과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미래를준비하는 시민공감은 지난 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커피박물관을 부산시 차원의 공공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재격화’ 여름 특수 노리던 항공업계 ‘노심초사’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자 항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8월 유류할증료 추가 인하 기대감도 약화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심화되자 국제유가는 곧바로 급등했다. 8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02달러로 전장 대비 5.20%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52달러로 전장 대비 4.37%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6월 19일 이후, WTI는 6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재개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원유 수송이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 압력을 받았다. 호르무즈해협의 원유 수송 차질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항공유는 이란전쟁 이후 원유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유종으로 부각됐다. 여름 성수기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던 항공업계는 유가 상승 가능성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하락세를 보이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다시 상승할 경우 항공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3월에는 6단계였지만 이란전쟁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4월에는 18단계로 뛰었고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기록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 27단계로 내려왔고 7월에는 19단계로 하락했다. 항공업계는 오는 8월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지난 4월보다 낮은 13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막힐 경우 8월 유류할증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6월 16일~7월 15일 간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전쟁 이후 유류할증료가 최고 수준이었던 당시 발권된 항공권이 성수기인 7~8월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3분기부터는 전쟁 이후 발권된 티켓들이 매출로 반영되고, 항공 유가도 전쟁 이전 대비 상승폭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LCC(저비용항공사)도 3분기부터는 BEP(손익분기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FSC(대형항공사)의 경우 3분기 증익을 예상해봐도 좋은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 19단계로 하락한 데 이어 8월 13단계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라며 “성수기 수요와 항공권 총액 부담 완화가 맞물리며 주요 간선 노선 중심의 수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호르무즈해협이 막힐 경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 부담으로 항공사의 실적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조기에 수습될 경우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 항공업계 실적 우려가 커지면서 9일 국내 증시에서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대한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5.15% 내린 2만 6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한항공은 이날 거래 초반부터 하락했고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을 키웠다. 아시아나항공(-5.56%), 제주항공(-2.27%), 진에어(-1.86%)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앞서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사 관련 ETF 가격이 하락했고 파생상품 시장에서 항공사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은행권, 앞다퉈 가계대출 추가 규제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모기지 보험의 가입을 제한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집단대출과 대환·재약정은 제외된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3일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NH농협은행은 5월 20일부터 순차로 가입을 제한했고, 하나은행도 이달 1일 비슷한 조치를 했다.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는 것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속속 중단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유입량을 일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은행권이 이처럼 대출 규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지난 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총 648조 3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33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식료품, OECD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반영한 한국의 음식료품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위스 다음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46%나 비쌌다. 9일 OECD 구매력평가(PPP)를 고려한 물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은 146으로 OECD 평균(100)보다 46% 높았다. PPP 물가는 각국의 구매력을 반영해 상대적인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다. 이 지표에서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38개 회원국 가운데 1위 스위스(147)와 거의 비슷한 2위였다. 일본(121)과 미국(107)은 물론 프랑스(100), 독일(95.2), 영국(91.4) 등 주요 선진국의 식료품 물가는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한국의 식료품 가격 수준은 최근 3년간 OECD 최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이 152로 이스라엘(155)에 이어 스위스와 함께 공동 2위였고, 2023년에는 150으로 스위스(147)를 제치고 1위였다. 2024년에는 146으로 수치가 다소 낮아졌지만, 스위스에 이어 2위다. 식료품과 함께 필수 소비 품목으로 꼽히는 의복 및 신발 물가지수도 115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교육비(108)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전체 소비 품목을 포괄하는 가계 최종 소비 물가지수는 78로 OECD 평균 아래였다. 38개 회원국 중 23위다. 음식료품 등의 물가는 매우 높지만 주거(54.7), 교통(75.3), 여가·문화(80.7), 음식·숙박(93.6) 물가가 평균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불장 효과’ 금융서비스수지도 사상 최대

올해 외국인의 국내주식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서비스수지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서비스수지는 5억 5650만 달러로 통계가 집계된 1980년 1월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서비스수지는 국가 간 금융, 보험, 은행 및 이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로 발생한 외화의 수입과 지급 차액을 말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외화 수익(금융서비스수입)에서 국내 거주자와 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급한 비용(금융서비스지급)을 뺀 값이다. 금융서비스수지는 올해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3580만 달러였던 금융서비스수지는 1월 2억 697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2월에는 1억 6650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3월 들어 다시 3억 6030만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는 3억 8160만 달러로 늘었고, 5월 5억 5650만 달러로 5억 달러를 훌쩍 넘겼다. 특히 5월에는 금융서비스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금융서비스수지 확대를 이끌었다. 5월 금융서비스수입은 8억 8050만 달러로, 금융서비스지급(3억 2400만 달러)의 약 2.7배에 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의 주식 거래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늘면서 금융서비스수지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금융기관이 받는 거래 수수료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2852조 3000억 원으로 4월보다 730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도 35.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114조 2240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보유한 주요 종목 주가가 오르면서 잔액과 지분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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