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규제 풀어야 '부동산 초양극화' 막는다
서울 부동산 투자에 전국 각지의 자본이 몰리면서 서울 집값 상승률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가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묶는 각종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수도권 위주로 주택 공급만 늘린다면 서울과 지방의 ‘초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9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반면 부산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6% 떨어지며 서울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서울 아파트는 이제 서울 시민들의 주거용이라기보다는 전 국민이 눈독 들이는 투자처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기준 서울 외 거주자(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은 21.5%를 기록했다. 200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연간 기준 역대 최고 비율이다.실제로 수년간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다주택자 규제의 풍선효과로 생겨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방 시장은 누르고 서울만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다. 이제는 양극화가 아닌 초양극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4018만 원으로, 5분위와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1.6배 기록했다. 이는 사실상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로, KB부동산이 해당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공약집에는 부동산 세제 공약이나 항목은 한 건도 없었다. 대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는데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주택 리츠 확대 등이 골자다.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 시행된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는 “새로 들어선 정부는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세팅돼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영도구와 서구, 동구는 인구 소멸 지역이지만 광역시라는 이유로 1가구 1주택 특례에서 배제됐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면 지방은 침체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는 “지방에 쌓이는 미분양 추세를 보면, 통계에서 말하는 숫자보다 최소 1.5배는 더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지방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풀어주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방 부동산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대한건설협회는 지방 미분양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정책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도 제시했다.
[단독]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 국정과제 포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로 명시되면, HMM 본사 부산 이전 등 부산 해양 관련 공약 실현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2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부에서 지역 현안 공약의 국정과제화 여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체해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핵심 조직이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대통령의 대선공약 247개를 80개로 압축하고, 각 정부 부처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20개를 더해 최종 100대 국정과제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통상 원칙적으로 국정과제에서 지방 공약은 다루지 않는다”면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워낙 강력한 공약인 만큼 이례적으로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여당의 입법과 행정권력에 더해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에 나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 경쟁에 뛰어든 상황 속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국정과제화는 이 대통령의 부산 민심 탈환책으로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앞선 이 대통령의 ‘해수부 신속 이전’ 주문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에 속도를 내라고 직접 강조했던 만큼 우선 과제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하며 강력한 부산 공약 실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 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도 함께 공약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국정과제화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역 발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공약이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의 큰 이견도 없는 상태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이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방침을 환영하며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에 환영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전 부지나 이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국정과제화는 내년 부산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신속 이전을 별도로 지시하는 등 부산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 인사들과의 만찬에서 “내년에 있을 부산 지방선거는 불이 나겠다”고 한 발언에서도 부울경 민심 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울경 권력 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가시적인 부산 공약 추진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100대 과제 중 ‘해수부 이전’이 몇 번째 순위로 배치될 지가 추진 속도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전 외 이 대통령이 약속한 해수부 부산행을 비롯해 HMM 본사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 부산 공약의 국정과제화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선주조 '지방 소멸 경고' 파격 포스터
향토기업 대선주조가 브랜드 이미지가 투영된 모델 대신 ‘지방 소멸 방지’ 문구를 직설적으로 넣은 파격 포스터를 선보여 화제다. 대선주조는 지방 소멸을 빗대 지역 소주 시장의 위축을 호소하며 소비자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12일 대선주조에 따르면 최근 ‘지방 소멸 방지’ 포스터를 부산 지역 음식점, 주점 등에 배포했다. 포스터의 특징은 소주 포스터에 등장하는 모델 대신에 지방 소멸 방지라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주류업의 포스터는 소주는 여자 모델, 맥주는 남자 모델을 쓰는 게 공식이다. 대선주조도 한예슬, 박기량, 마마무 등을 주로 기용했다. 최근에 대선에서 선보인 AI 모델도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진지한 메시지’를 내세운 포스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지방의 어려움을 통해 지역 소주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업계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혀 있는 셈이다.실제 대선주조 매출액은 2020년 전후 800억 원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 519억 원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지역 경기 침체와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탓이다. 시장점유율도 2018년 70%대에서 30%대로 떨어졌다. 2016년 대선주조는 지역 시장 점유율이 20% 후반대로 하락하자 삼보일배 가두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소주업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 공세의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1840억 원, 롯데칠성음료 1265억 원의 광고 비용을 집행했다. 이는 지역 소주 제조사의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다. 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중요한 주류 시장에서는 지역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지역 소주 위기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소매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양사의 소주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유흥 시장까지 포함하면 9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부산 대선주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주 한라산, 창원·경남 좋은데이, 전남 보해양조, 대구·경북 금복주, 대전·충남 선양 등 지역 향토 소주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자사고, 남구로 결정… 높은 금융 연계성 강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에서 부산에 처음 설립되는 금융 자율형 사립고(이하 금융자사고)설립 예정지로 남구 용호동이 우선협상대상 부지로 선정됐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자사고 설립 부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는 종합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 부지로 남구 용호동 일원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위는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한국거래소, BNK금융지주가 2명씩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최소 면적 2만 3000㎡ 이상 △부지 사용에 제한 없음 △환경영향도 기준 부합 등 필수요건을 충족한 곳에 대해 종합 평가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 부지를 정했다. 입지(위치, 정주여건 등)과 경제성(매입 비용 등), 연계성(설립취지 관련성 등)도 핵심적으로 고려했다. 남구의 금융 자사고 부지는 용호만 유람선터미널과 분포고등학교 사이 용호동 960번지 공터이다. 면적 2만3,303.4㎡에 부산시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용호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조성돼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이다. 토지·대기환경 및 소음·진동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적합하다. 이밖에 주변 생활 인프라와 교통수단 접근성이 높고 바다와 공원, 녹지가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만큼 그간 복합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남구는 부산국제금융단지가 위치한 지자체로 금융 자사고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들이 몰려 있어 높은 금융 연계성이 최대 강점이다. 남구는 교육부 지정 교육국제화특구이기도 해 금융 인재 양성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용호동 우선협상대상 부지는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부지로 확정될 계획이며, 매입비용·부지여건 등 관련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부지로 협상 변경이 가능이다. 선정위는 최종 선정 부지를 발표한 후 협약기관과 연내 학교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실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와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였던 해운대구와 강서구는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해운대구는 벡스고 제2전시장 옆 올림픽공원 부지를,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지역을 후보지로 내세웠다. 해운대구 부지의 경우 올림픽공원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걸림돌이 됐다. 도심 공원을 없애고 그 공간을 자사고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동의가 없었다는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었다. 올림픽공원은 1988년 열린 올림픽 경기대회 요트경기 기념으로 건립된 역사적 의미가 큰 공간이다. 강서구 부지는 부산의 중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강서구가 제시한 부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학교 유치 장벽 됐다. 남구는 금융자사고가 들어서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유입되면 이들이 서울·울산 등으로 유출되지 않고 부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며 “장기적으로 남구 전체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내 모든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부산 이전’ 예정지 1순위 북항 부동산도 ‘들썩’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이 해양수산부 이전 1순위 예상지로 손꼽히면서 북항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북항 안팎의 주거 단지에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 북항의 미래 가치를 앞세운 한 신축 오피스텔은 불황을 뚫고 ‘완판’에 성공하기도 했다. 해수부 북항 이전이 성사된다면 앞으로 북항을 품게 되는 주거 단지들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지역 부동산 업계와 해양수산 업계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지역은 해수부가 들어설 가장 유력한 부지로 거론된다. 특히 1단계 재개발 지역 내 ‘복합항만지구’와 ‘공공포괄용지’가 유력하다. 이들 부지 2곳 모두 공공기관 입주를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소유권도 해수부로 넘어가게 돼 있어 언제든 해수부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북항 일대 부동산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항 재개발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선 주거 단지인 협성마리나G7과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예정된 북항 내 롯데캐슬 드메르 등이 주목 받고 있다. 북항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수부 이전을 내걸었을 때부터 문의가 늘기 시작했고, 당선 이후에는 기대감이 더욱 커져 전화가 더 많이 온다”며 “북항 내 바다 영구 조망인 고층 단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고, 엑스포 유치 때처럼 북항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예정 단지를 묻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600명 안팎이다. 직원들 가족은 물론이고 소속 기관과 유관 기관의 이전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인력이 부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금융 공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때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주거를 지원한다면 북항 일대에 직접적으로 전세나 매매 수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파급 효과는 북항 배후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범일동이나 문현동 등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까지 이를 수도 있다. 부동산지인 정민하 대표는 “BIFC 이전 당시를 돌이켜보면 남구 문현동이나 대연동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를 기반으로 아파트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BIFC의 경우 고립된 위치라 상권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북항의 경우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상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배후 수요도 넉넉히 갖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북항 입지를 최대 강점으로 하는 신축 오피스텔이 불황을 뚫고 완판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월 분양한 동구 범일동 ‘블랑 써밋 74’ 오피스텔이 이달 초 모든 객실 판매에 성공했다. 276실의 이 오피스텔은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를 내려다보고 있어 북항 개발 특수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아파트보다 먼저 큰 타격을 입는 게 오피스텔이다. 서울권에서도 핵심 입지가 아니면 오피스텔 완판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기에, 북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이례적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북항 바다 야구장’ 역시 북항에 미래 가치를 더하는 요소다. 부산 동구청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827명 중 2433명(86%)이 바다 야구장 건립에 찬성할 정도로 시민들의 염원이 높은 상황이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북항으로 이전하고 랜드마크 부지에 바다 야구장 건립이 본격화된다면 북항은 마린시티나 센텀시티의 뒤를 이을 부산 최고의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북항 안팎의 주거 단지는 입지 프리미엄 덕분에 주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도읍 결국 불출마… 또 계파 대결로 흐르는 국힘 원대 선거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부산 4선의 김도읍(강서) 의원의 불출마로 결국 구 주류(친윤석열계)-친한(친한동훈) 계파 대결로 전개될 분위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당 개혁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6·3 대선 패배 열흘이 지나도록 쇄신은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당이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당내 계파에서 자유롭고, 법사위원장 시절 대여 전투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정책위의장 등 원내 경험이 풍부해 당 분열을 수습하면서 대여 정책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 받았다. 친한계는 물론 구 주류측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김 의원의 출마를 강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까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던 김 의원은 이날 결국 출마를 접었는데, 도무지 접점을 찾기 어려운 계파 갈등이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은 얼마 전 참석한 당 소속 의원 모임에서 일부 영남권 중진들이 김용태 쇄신안을 거칠게 비판하면서 친한계에 대해서도 ‘정 안 되면 우리끼리 가면 된다’는 언급까지 한 데 대해 상당히 낙담했다고 한다. 김 의원 측 인사는 “소수 야당 원내대표로서 처할 어려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토록 심각한 내부 분열 상황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과 ‘TK 3선’ 송언석 의원이 12일 나란히 출마 선언을 하면서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는 시작됐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한 바 있고, 영남 중진인 송 의원은 구 주류 측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 역시 지역·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두 의원은 계파 갈등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출마 회견에서 “특정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두 후보는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 온도 차를 드러내면서 계파별로 갈린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개혁안의) 실행과정에서 절차나 파장은 좀 더 세심히 보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되 방법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송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조치에 대해 “지금 와서 신라가 삼국통일 한 게 잘못됐고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한다고 뒤집을 순 없다”며 반대했고,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를 두고는 “상처가 아물 때까진 잘 보호하고 놔둬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송언석-김성원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모습이지만, 3선의 박대출, 5선의 나경원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당초 부산 국민의힘에선 4선 이상 중진 중에서 지역 대표성을 갖고 출마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다. 이와 관련, 4선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막판 출마 고심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역시 전국위원회 의장 등 당직 경험이 풍부하고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화합형 인사로 평가 받는다. 6선의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당에서 추대한다면, 당을 위해 헌신할 준비는 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되면서 추대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 13일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 선출… 당심 향방 이목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투표가 시작된 12일 후보들은 막판까지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13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국회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가 결정된다. 후보로 나선 김병기·서영교(이상 기호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후보들은 당의 주류인 친명계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앞다퉈 본인이 이 정부의 최적의 국정 동반자임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동안 민주 정부 성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은 제가 그전부터 해 온 업무라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무너진 외교를 복원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코스피 5000 시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이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된다면 강력히 지원하고 든든히 뒷받침할 것을 각오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언제나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리고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어 보겠다”며 “좋은 원내대표가 되어 경제를 살릴 마중물을 만들고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당원분들과 얼마나 소통을 잘해 왔느냐 이런 것이 변수일 것 같은데, 제가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님보다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 (당원 선거)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이 대통령이 등장하는 쇼츠와 이미지를 연이어 올리며 “당원 동지들의 한 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김 의원과 최고위원을 지낸 서 의원은 모두 친명계로 분류된다. 두 후보 모두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친명계를 부각하는 한편 당원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을 더 부각하는 모양새다.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것은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이다. 최근 김 의원 배우자가 아들의 국정원 취업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논란에 대해 SNS에서 “아내가 2017년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하기 전, 아들이 2014년 신원 조사에서 합격했지만 김병기를 증오한 세력이 작당해 신원 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며 “분노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은) 국정원과 감사원의 여러 차례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이 김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한편 오히려 표심 결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정반대의 관측도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 의도적으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의혹을 반박하며 “이런 문제는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보도해도 되는데, 굳이 이러면 선거에 대한 개입이 된다. (대선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랑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외부에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내란 잔당이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출신의 일부 내란 잔당 세력이 절대 끼어들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해양CEO아카데미 제5대 총동문회 닻 올렸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양도시 부산의 도약을 위해 해양 리더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5대 부산일보 해양CEO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장으로 취임한 (주)대일 공경석 회장은 700여 명의 원우와 함께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6시께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대 총동문회 출범식에서 “부산일보 해양 CEO의 규모와 위상이 커진 만큼 우리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동문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선두의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아카데미가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5대 총동문회 출범식은 ‘부산의 바다, 해양 CEO의 비전으로 채우다’라는 슬로건 속에 열렸다. 역대 총동문회 집행부와 해양CEO아카데미 원우를 비롯한 지역 정재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해 5대 총동문회 출범을 응원했다. 손영신 부산일보 대표이사 겸 해양CEO아카데미 원장은 격려사에서 “5대 총동문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총동문회를 이끌어온 허동윤 4대 회장님께도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해양과 직간접적인 연을 맺으며 활동해 온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부산의 해양산업이 더 발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외 강연 등 과거 총동문회 활동이 영상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날 허동윤(상지건축 회장) 4대 총동문회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4대 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다음 회장을 맡으시는 공경석 회장님께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5대 총동문회가 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우들은 정부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부산의 해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춘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총동문회장은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물류, 관광 등 지속 가능한 미래 해양 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동문 모두가 더욱 단합해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조승환(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해양은 부산의 미래이며 해양 CEO 여러분은 그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갈 주역이다”며 “저 역시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도 “대한민국 해양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해양수도 부산의 역할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며 “해양산업과 전문성을 갖춘 해양인들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우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형식 뿐인 인사위원회, 뒤바뀐 점수표… 부산정보산업진흥원·벡스코 감사 적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원장이 단독으로 승급자를 결정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벡스코 또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점수표에 점수를 잘못 기재하면서 서류전형 1, 4, 5순위 응시자의 면접 기회를 박탈했고, 그 결과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6순위 합격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2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벡스코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원장이 직급별 승급 인원과 승급자를 단독 결정해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인사위원회를 두고 직원 채용과 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의결 사항에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흥원은 직원 승급심의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할 뿐, 기준에 따른 승급 적임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었다. 단지 인사 규정에 따른 승급 제한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등만 심의하고, 원장이 직급별 승급 인원과 승급자를 단독 결정해 인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시 감사위원회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승급자 30명의 근무평정 성적을 확인한 결과, 절반인 15명은 근무 성적 후순위임에도 승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출장여비 116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의를 열지 않거나 심의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시 감사위원회는 5건의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16명에 대해 주의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벡스코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심사위원 점수표를 집계하며 점수를 잘못 입력해 1, 4, 5순위 응시자의 면접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심사위원 A 씨와 B 씨가 응시자 19명에게 부여한 서류전형 점수가 잘못 입력돼, 응시자 17명의 서류전형 순위가 최대 7등까지 변동됐다. 그 결과 서류전형에서 1, 4, 5순위로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각각 6, 11, 11순위가 돼 면접 기회를 박탈당했다. 대신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했던 6, 7, 9순위 응시자가 면접에 응했고, 6순위 응시자는 최종 합격했다. 2023년, 2024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점수를 잘못 집계한 사례가 있었으나 입력 오류로 인한 순위 변동은 없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벡스코에 응시자별 점수 합계표 교차 점검,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여부 확인 등 채용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서류전형 점수 입력 오류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채용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상세한 기준 없이 전시회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 감사위원회는 주의 3건, 개선 1건, 권고 1건, 통보 1건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3명에 경고, 5명에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OK저축은행 남자 배구단 연고지 부산 이전
OK저축은행 남자 프로배구단이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긴다. OK저축은행과 부산시는 12일 “OK저축은행 남자 배구단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부산으로 연고지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팀은 있지만 프로배구 팀은 없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2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OK저축은행은 올 하반기 새 시즌 개막 전에 연고지를 이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OK저축은행 배구단과 부산시의 협의는 끝났다. OK저축은행의 의지가 강해 연고지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도 “이번 연고지 이전은 시장을 키우는 의미가 크다. KOVO가 대승적 관점에서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구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프로배구 V리그 남녀부 14개 구단 중 9개 팀이 수도권을 연고로 두고 있어 OK저축은행이 부산에 내려가면 ‘지역 균형’ 취지에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영남 지역을 연고로 둔 팀은 여자 프로배구 도로공사(경북 김천) 하나뿐이다. 남자 프로배구 팀은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에 몰려있다. OK저축은행 배구단은 부산에서 강서체육관을 경기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배구단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부산에 내려와 부산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며 실사를 진행한 결과 강서체육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강서체육관 개보수를 완료했고, 프로배구단 선수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라커룸, 샤워실 등 부대시설 확충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OK저축은행은 경기도 용인시에 선수단 클럽하우스를 갖고 있는데, 새 시즌은 기존 클럽하우스를 주로 이용하면서 부산에서 홈경기를 할 때는 호텔을 이용하기로 했다. 부산에 새 클럽하우스를 짓는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할 방침이다.
"치매 예방과 치료 동시에" 경상국립대, 차세대 백신 개발
경상국립대가 불치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의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경상대 생명과학부 김명옥 교수 연구팀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알츠하이머병의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에피토프 백신’ 개발을 발표했다. 세계 치매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감퇴, 언어·집행 기능 저하, 성격 변화 등으로 병세가 점진적 악화하는 퇴행성 뇌 질환이다.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은 아밀로이드 베타(이하 Aβ)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이 Aβ가 비정상적으로 몽쳐져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형성하는데, 이 플라크는 뇌 속 신경세포들의 통신을 방해하고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발한다. 현재 이 같은 증세를 호전시키는 치료는 억제제를 통한 Aβ 응집 차단법과 항체 주사를 통합 Aβ 제거법,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두 치료법 모두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이에 김 교수팀은 선택적으로 항체를 생성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설계에 나섰다. 그 결과 강력한 항 Aβ 항체를 유도해 알츠하이머병인인 Aβ에서 특정 세포만 표적으로 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면역 효과를 세계 최초로 검증했다. 이어진 동물 실험 결과도 고무적이었다. 김 교수팀의 백신을 맞은 접종군은 신경 염증 인자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기억과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였다. 특히 Aβ로 인한 신경독성과 행동 장애도 강력히 억제됐다. 이는 알츠하이머병 예방 백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김명옥 교수는 “이 백신은 정제 공정을 표준화시키기 쉽고, 2회 접종만으로 항체가 최소 6~9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발병 전 예방과 발병 후 진행 억제 및 기능 회복을 한 번에 노릴 수 있는 일거양득 전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병 예방 백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인정받아 지난 8일 세계적인 학술지 <뇌, 행동 그리고 면역>에 온라인 게재됐다. 이와 동시에 김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백신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특허등록도 완료했다. 김 교수 측의 전망으로는 백신 상용화까지는 5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이후 백신을 4회 정도 접종하면 평생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계속?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로?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시 부상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주최로 제1차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양 지역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경남에서도 다음달 2일 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해 같은 달 25일까지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4회씩 총 8회의 권역별 토론회가 이어진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양 시도의 행정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공론화위는 토론회에 이어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지사에게 최종의견서를 전달하게 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22년 10월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향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해체하면서 대안으로 처음 제시됐다. 당시 3개 시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예산과 특별법을 마련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남과 울산의 이견으로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5극 3특'의 대표 모델로 더불어민주당 공약 전면에 재등장하면서 새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방향이 변수로 떠올랐다. 5극 3특은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3개 특별자치도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도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되면서 새 정부의 방향이 메가시티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 전 지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나서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시는 민주당 공약에 '5극 3특'과 함께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이 포함된 것에 주목한다. 광역시·도간 통합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자율적 통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특례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정 과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동남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부산과 경남은 조만간 각각 8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도출하는 연구지원 용역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단기적 정치 이슈가 아니라 시도민과 함께 설계하는 장기적 국가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와 기본구상안 마련 등 행정통합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13일 재계 총수 면담…경제 행보 가속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방문에 이은 제계 총수 면담 일정으로, 임기 초반 이 대통령이 ‘경제’를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인들과의 첫 만남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주된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총수들간의 이번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상계엄 사태와 국제적인 무역 갈등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만큼, 이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경제 활성화 방안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이후 두 차례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을 주문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2일 유튜브에서 취임 후 2∼3주 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는 이에 이같은 상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장기적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이 대통령이 면담 자리에서 직접 재계 총수들을 설득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같은 예민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발전에 공감대를 이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인호, 박형준 향해 “가덕신공항 지연 사태, 공개토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최인호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장이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 사태와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박 시장이 가덕신공항 문제를 두고 SNS에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시정을 폄훼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쓴 글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입장을 밝히라”면서 꺼낸 제안이다. 가덕신공항을 둘러싼 부산 여야의 충돌 수위가 고조되는 모습인데, 이는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현대건설의 공사 기간 108개월 연장 요구 발표 전까지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무 해명도 없느냐”며 “시장이 무능했고, 현대건설 출신을 특보로 임명한 의혹에도 입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부산시는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며, 큰 문제 없으니, 이재명 정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한술 더 떠 부산시에 대한 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사민들의 여론에 대해 ‘정쟁화’, ‘근거 없이 시정 폄훼’, ‘허위사실’ 등의 용어를 써가며 비난했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신공항을 2035년 개장하겠다고 안을 내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였고 이를 2029년 12월 개항으로 앞당긴 것은 제가 시장이 된 이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시정을 폄훼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과 억지에 기초한 비판은 중단하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여권과 시민사회의 가덕신공항 지연 책임론에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이런 과정만 확인하고 재입찰을 바로 시행하고 여당이 된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여기에 힘을 모아야지, 불필요한 정쟁화에 헛심을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직자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기본”이라며 “박 시장이 정말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판단의 차이를 대화와 토론으로 좁혀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시장직은 정치적 피신처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재차 박 시장을 압박했다. 이같은 최 위원장의 공세는 현역 시절 가덕신공항 특별법 핵심 키맨 역할을 한 바 있는 만큼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강조하려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최 위원장 외에 전재수 의원과 박재호 전 의원,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등 다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이례적으로 부산 지방 권력 탈환에 의지를 보인 만큼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본선 경쟁에서도 이전과 달리 민주당이 해볼만 하다는 게 지역 정치권 중론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박 시장과의 TV 토론도 그와의 일 대 일 구도를 미리 선점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국정 긍정 평가 53%…PK 지역서도 긍정 평가 우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9%, ‘모름·무응답’은 2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의 긍정 평가가 85%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 56%, ‘인천·경기’ 53%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긍정 평가가 31%로 가장 낮았다. 부울경 지역은 긍정 47%, 부정 20%, 모름·무응답 33%로 조사됐다.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5%,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였다. ‘모름·무응답’은 10%로 집계됐다. 정부 인선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했다’는 응답이 57%, ‘잘못했다’는 응답은 23%였다.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29%), ‘계엄 사태 진상 규명’(26%), ‘검찰·사법개혁’(20%), ‘부동산 대책 마련’(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이 64%, ‘반대’는 25%였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로 조사됐다. 지난달 19∼21일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5%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8%P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9%P에서 22%P로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9.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르면 이번 주 '3대 특검' 임명… 내달 초 수사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양당은 12일 각각 3인의 특별검사를 추천했고, 이 대통령은 조만간 후보자 1명씩을 임명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임명 요청을 받은 날 곧바로 추천을 의뢰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 종식’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추천 의뢰를 받고 이날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내란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김건희 특검), 이윤제 명지대 교수(채상병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양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특검 임명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별 수사팀 구성과 내부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부터 관련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같은 3개 특검 추진에 따른 대규모 검찰 인력 파견, 수사 공백,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하 안전 점검, 사업 구간 주변부로까지 확대 가능해졌다
부산시가 앞으로 지하 개발 사업자에게 사업 구간을 넘어 주변부까지 지하 및 지반 안전 점검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구간 등 최근 싱크홀(지반침하)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인근 건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진수(사진·비례)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전날(1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쟁점 사항이 없는 만큼 오는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해당 조례는 최근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 개발 사업자의 지하 및 지반 안전 점검을 사업 대상지 주변 지반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지하 개발 사업 대상에 한해서만 지하 안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는 통해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도심 내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또한 부산시가 지하 개발사업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시는 인력, 장비 부족 문제로 절반가량을 외주 업체에 맡겨왔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아울러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반탐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분출한 만큼 시가 지반침하 조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지하 개발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가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 조사의 정밀성과 제도적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동조사의 구체적인 주기, 범위,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올해 첫 장마... 부울경 13~14일 비
제주에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토요일인 14일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첫 태풍 ‘우딥’이 발생했으나 국내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 이날부터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을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밀어 올리면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제주 장마는 평년(6월 19일)보다 일주일 이르고, 역대 세 번째로 빠르다. 13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14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에 13~14일 누적 30~80mm의 비가 내리겠고,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이틀간 누적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4일 새벽부터 부산,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제1호 태풍 ‘우딥’이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발생했다. 태풍은 14일께 중국 남부에 상륙해 북동쪽으로 전진하면서 16일께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우딥은 마카오가 제출한 이름으로, 광둥어로 나비를 의미한다. 태풍은 느리게 북상하며 해양 열용량이 낮은 해역과 지역의 영향으로 강하게 발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도 태풍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딥이 소멸하며 중국 내륙에 형성된 다량의 수증기가 국내로 유입되면 15~16일 강수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잇단 싱크홀에 하수관로 교체 수요 급증... 하수도 요금 인상 될까
부산시가 최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구간에서 잇따른 지반침하로 시민들의 하수관로 교체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한다. 부산시 하수도특별회계는 매년 수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어,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하수도 요금 인상이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시는 지난 2일 ‘2025년 하수도경영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수도경영 중장기 관리계획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5년 단위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계획으로, 매년 부산시가 수립한다. 시는 특히 올해 용역에서는 지반침하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 수요가 높아진 점 등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라 하수도 요금 반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에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하수관로가 6018km에 달한다. 모든 관로를 교체하려면 98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61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왔다. 올해는 10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추경을 통해 4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수관로 정비는 당장 회계상 손실을 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비가 완료된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원인 하수도요금이 적정한 시기에 인상돼야 장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수도 수입은 대부분 시민들이 납부하는 하수도사용료에 의존하고 있고, 국고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은 일부에 그친다. 시에 따르면 2024년 하수도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은 610억 1300만 원이었고, 이번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은 785억 11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지출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하수도시설 정비를 고려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면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도심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던 서울시는 최근 노후 하수관 정비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요금을 연평균 9.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t당 하수도 요금을 8% 올렸고, 오는 2026년까지 매년 같은 폭의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현실화율은 여전히 71.16%에 그쳤다.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현실화율이 3번째로 낮다. 부산시는 매년 용역에서 요금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받았으나,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 관계자는 “요금 인상 폭보다 비용 증가 폭이 더 큰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인상 여부는 용역 결과를 보고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부산 행정복지센터 여직원들에 흉기 휘둘러… ‘살인 미수’로 징역형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직원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센터에서 진행 중이던 강의에 지각한 뒤 두 직원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C 씨는 머리를 다치게 해 각각 전치 6주와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혔다”며 “A 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단 걸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며,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폭력 범죄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만화 특화·폐교 활용…부산 공공도서관 속속 개관
전국 최초 만화 특화 공립도서관을 비롯해 부산 곳곳에 공공도서관이 속속 개관한다. 부산시는 이달과 다음달 당감도서관과 연제만화도서관, 덕천도서관이 잇따라 개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개관하는 당감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조성된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유아·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마주침 공감과 다목적 강당 등을 갖췄다. 연제만화도서관은 오는 2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개관한다. 만화에 특화된 전국 최초 공립도서관으로, 웹툰, 고전만화부터 최신 인기작까지 소개한다. 4층 규모에 들락날락, 만화 라운지, 만화의 숲, 만화 실감서재, 미디어감상존, 웹툰창작실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24일에는 부산 북구 덕천동에 덕천도서관이 선보인다. 2023년 폐교된 덕천여중 강당동을 증축해 들락날락, 유아·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책놀이터, 동화의 숲 등으로 꾸몄다. 지난 1월 개원한 부산시교육청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센터와 함께 조성됐다. 세 도서관은 모두 국비와 시비, 구비를 더해 건립됐다. 시는 당감도서관과 연제만화도서관, 덕천도서관 건립 사업에 각각 12억 5000만 원, 19억 9500만 원, 26억 원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시는 6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서구도서관, 일광도서관을, 내년에 정관에듀파크공공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5분 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소통, 창작, 성장을 돕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000만 원씩 달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해 교섭 전부터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위로금 형태의 소급 지급은 지난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소급 적용은 제한한 대법원 뜻과 배치돼 파문이 인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53.4%인 149명이 찬성해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조합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했을 때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 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도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당연히 받아야 했을 돈을 못 받았다고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 조합원이 4만 1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위로금은 총 82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실제로 이 안건을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린다면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 상당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회사 측은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사가 협상을 벌이게 되면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온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1~4월 나라살림 적자 46조원…역대 3번째 많은 수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에 이르렀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정부의 총수입은 231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조 7000억원이 늘어났다. 총 수입 중에서 국세수입이 142조 2000억원으로 16조 6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작년보다 13조원 늘었고, 근로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가 3조 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부가세는 6000억원 줄었다. 총 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은 15조 1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다. 또 4월 말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262조 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 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 2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 1000억원 적자였다. 작년보다 18조5천억원 개선됐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와 202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편성될 추경 등을 고려하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추경으로 인해 정부가 돈을 더 쓰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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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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