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달 앞당겨 '선거 모드' 전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선거 모드’로 전환한다. 5일 부산시와 야권에 따르면 부산시청 정무진은 지난주 일괄 사표를 내고 사직 절차에 들어갔다. 통상 사직 절차에는 1~2주 가량이 소요된다. 다음 주 예정된 박형준 시장의 광역지자체장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 준비사무소 개소에 발을 맞춘 행보인 셈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시작해 8일부터는 광역단체장, 9일부터는 기초단체장, 11일에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서류 심사에 들어간다. 박 시장 측은 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다음주 서면에 준비사무소를 가동할 참이다. 사표를 제출한 부산시청 정무진은 경윤호 정무특별보좌관의 지휘로 보좌관과 담당관급부터 10여 명이 순차적으로 캠프로 이동한다. 당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정무진의 사퇴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곧바로 주진우 의원이 출마 의사를 타진하며 경선 분위기가 잡혔다. 여기에 본선 맞상대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과의 혈전이 예고되면서 한 발 먼저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청 정무직은 5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사퇴해 캠프에 합류하고 박 시장은 5월 15일을 전후해 부산시청을 떠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5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현역 단체장이 같은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사퇴 의무는 없다. 부산시 전진영 정책수석보좌관이 마지막까지 시정을 챙긴 뒤 캠프로 이동하고,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은 경남과 취수원 다변화 등의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복안이다. 부산시 정무직 관계자는 “그간 박 시장이 약속한 시정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는 선거의 승리가 절실하지만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으로 보여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그간 꾸준히 향상된 부산시의 각종 지표와 개선 상황 등 시정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측에는 서병수 전 시장 재직 당시 정무진이 집결해 예비후보 등록과 경선 채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주 의원은 8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다음주 초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본격 착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해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이 수의계약 의사를 조달청에 공식 전달했다. 오는 9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2024년 현대건설 컨소시엄 당시보다 지역 기업 참여 지분율이 크게 확대돼 지역 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대우 컨소시엄에는 부산 기업 9곳이 참여한다. 현대 컨소시엄 당시보다 1곳이 줄었지만, 오히려 지분율은 8%에서 18.3%로 크게 늘었다. 이는 중견사인 HJ중공업이 참여한 영향이 크다. HJ 중공업은 지분율이 9%, 지역사는 9.3%다. 또 참여 금액은 현대 컨소시엄 당시 8424억 원에서 1조 9613억 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경남 건설업체 참여는 5개사에 지분율은 3.7%(3965억 원)이다. 부산·경남을 합하면, 지역 기업 참여가 22%에 달한다. 부산시는 “대우건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우건설은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최적공법을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조속한 개항을 위해 정부·건설공단·건설사 등과 업무조정협의체를 운영해 설계 단계부터 공기 단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측이 6개월간 기본설계에 들어간 다음, 늦어도 연말에는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되고 다음 주 현장설명회 후 기본설계를 6개월간 하게 된다”며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그 전부터 현장사무소 설치나 장비 제작 등 선행할 수 있는 작업은 진행된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연말에는 특별한 사항없으면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기가 늦어진만큼 만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차관은 다만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무조건 공기를 앞당기는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이 선행적으로 담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쉐린 1스타 부산 레스토랑 4곳

부산의 세 번째 미쉐린 가이드 에디션이 발표됐다. 지난해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3곳은 1스타 지위를 유지했고, 1곳이 새롭게 선정돼 부산은 총 4곳의 1스타 레스토랑을 가지게 됐다. 미쉐린 가이드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2026년 레스토랑 셀렉션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발간 10주년을 맞아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미쉐린 가이드는 2016년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국내 레스토랑 평가를 이어왔다. 2024년부터는 부산을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부산은 올해 총 4곳의 레스토랑이 미쉐린 가이드 1스타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렸다. 1스타는 ‘요리가 훌륭하며 방문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에 주어진다. 르도헤는 올해 새롭게 1스타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렸다. 르도헤 김창욱 셰프는 “내년에도 이 자리 설 수 있게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쉐린 1스타로 선정된 레스토랑 3곳(모리, 팔레트, 피오또)도 모두 1스타를 유지했다. 앞서 ‘빕 구르망’에는 올해 부산에서 3곳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뫼밀집, 송헌집, 평양집이다. 스페셜 어워드 시상도 진행됐다. 서비스 어워드에서는 Gucci Osteria Seoul 김일우 매니저가, 영 셰프 어워드에서는 르도헤 김창욱 셰프가, 소믈리에 어워드에서는 기와강의 이정인 소믈리에가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오프닝 오브 더 이어’ 부문에서는 부산 레스토랑 이안의 이안 셰프가 상을 받았다.

이란 정보당국 CIA와 물밑 협상? 엇갈리는 미-이란 출구전략 행보 [중동 확전 여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 다음 날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CIA)에 물밑 접촉을 하면서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반미 노선을 택하거나 핵무기 추구를 고수하면 지금과 같은 타격을 거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중동·서방 관료들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다만 미국 관료들은 미 행정부 또는 이란이 분쟁을 종식할 출구를 찾을 준비가 됐다는 데 대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백악관과 이란 관료들은 이 보도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CIA도 언급을 거부했다. 반면 이란은 일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제기되는 미국과의 물밑 협상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직후 군사·안보 총괄권을 가진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오만의 중재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WSJ 보도를 부인하며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모하마드 모흐베르도 4일 이란 국영방송에 나와 “이란은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YT는 “이란 내 리더십 혼란과 이란의 물밑 접촉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란 정부를 만들어 나갈지 혹은 어느 수준에서 마무리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지도자 후임자 논의와 관련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차기 리더십이 반미와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지도자에 대한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닷새째에 접어든 대 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 작전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라며 “누군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15점 정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은 물론 미사일 발사대도 제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7년 동안 이란은 전 세계 사람들을 죽여왔고, 우리는 크게 지지받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이고, 우리도 공격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5년 미국이 이란과 체결했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자신의 첫 임기였던 2018년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이란의 지도부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잔류 최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관·단체 등 350여 개를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한다. 다만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통합특별시 논의도 진행 중인 만큼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이전 대상기관을 구체화하는 시점은 올 하반기께로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영향 미칠 ‘주가’ 급변… 정부·여권 총력 대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란 사태 이후 경제 분야 변동이 커지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6·3 지방선거 최대 무기로 꼽히는 주가가 크게 출렁이자 향후 지지율 등에 영향을 줄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주식과 환율 시장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주식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 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코스피는 지난 4일 12% 폭락해 5093.5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5일 급반등해 5583.9까지 회복했지만, 연이틀 주가가 급락한 탓에 시장 불안이 커졌다. 지난 4일에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을 넘기도 했다. 이재명 정권과 여당에게 최근 치솟은 주가는 지지율을 떠받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방선거까지 코스피 상승 기조 등이 유지되면 정부와 여당의 실력을 입증할 무기가 될 수 있다 분석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100조 원대 위기 대응책을 언급한 것도 신속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다. 민주당도 5일 국회에서 경제계와 긴급히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유가 변동 폭에 비해 자본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다”며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재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물류비와 운송비가 상승하면 반도체 업계 등 주요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정부가 100조 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응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기업들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일위원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직후 “중동의 상황으로 물류비와 운송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반도체 업계는 석유 가격 인상이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반도체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뿐 아니라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한화오션, GS칼텍스 등 주요 수출·에너지 기업들이 참석했다.

주진우 부산시장 후보 등판 ‘초읽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주자로 급부상한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보인 주 의원은 당내 시장 후보 신청 이후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선 도전에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항마로 주 의원이 급부상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주 의원도 오는 8일께 후보로 등록하고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주 의원은 박 시장과 대항할 후보로 급부상했다. 부산 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0~21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부산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2.6%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박형준 부산시장(16.2%)과 주 의원(15.8%), 조경태 의원(8.6%)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6.6%),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5%) 순이었다. 주 의원과 박 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0.4%P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주 의원의 선전은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박 시장의 온건 노선에 불만이 있는 보수 유권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이념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박 시장보다 주 의원을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활동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대여 공세로 인지도를 높인 주 의원이 정제된 태도를 보이는 박 시장과 비교해 보수 진영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론조사에서 당내 지지도 2위를 기록했던 4선 중진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시장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던 보수 유권자들도 주 의원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주 의원은 후보 등록과 함께 부산시청 인근에 선거 사무소를 차리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 참모라인을 주축으로 캠프를 꾸려 외연 확장과 지지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현역 국힘 시의원 탈당…지선 앞 부산 보수 위기감 증폭

현역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이 6·3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과 함께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된다. 당이 노선 갈등으로 깊은 내홍에 빠지고, 민심 이반이 극심해지자 광역의원 탈당까지 이어진 것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성창용(사하3)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고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현역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 의원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존중해왔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고, 정치가 국민 위에 서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당협위원장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불합리한 국민의힘 공천 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조경태(사하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지만, 2024년 총선 당시 정호윤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성 의원의 탈당 배경에는 조 의원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불과 90일 앞두고 나온 현역 국민의힘 시의원의 탈당 선언은 악화하는 부산 여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보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에서도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 계파 갈등은 심화해 유권자들이 외면하는 실정이다. 부산 정치권에선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탈당 인사가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보수세가 강한 경남 서부권에서 국민의힘 출신인 최구식 전 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 민주당이 외연 확장 차원에서 이들 중 일부를 영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성 의원은 향후 민주당 전재수 의원 캠프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으나 “정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더 가까이에서 받드는 길을 선택하려 한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성 의원의 탈당으로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3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3명으로 재편됐다.

[영상] 경남지사 탈환 나선 김경수, 민주당 ‘단수 공천’으로 힘 실어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5극 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정부 국정 철학과 지역 균형 발전 이해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찾은 김 전 위원장은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당원 동지와 경남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과 도민이 준 엄중한 명령”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경남도지사였던 2021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직을 상실한 데 대해서는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경남 발전에 헌신하는 게 도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장에서 지난 4일 사임한 김 전 위원장은 6일부터 창원 등에서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백두현 민주당 경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종교인 등 지역 인사들을 먼저 찾아뵐 예정”이라며 “다음 주부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5일 경남으로 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정청래 당대표와 공관위가 힘을 실어준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은 경남에서 보수 인사 입당을 허용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4일 보수 정당 출신인 최구식 전 국회의원, 송도근 전 사천시장을 포함한 11명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을 줬다. 이들은 각각 진주시장과 사천시장 후보를 노리고 있다.

상설특검 수사 종료…쿠팡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증거없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퇴직금 사건은 쿠팡 물류 자회사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도 재판에 넘겼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은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특검은 수사기한 마지막 날인 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먼저 특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 2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내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조치로 연간 약 44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특검은 쿠팡 퇴직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검사는 지난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사건 주임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직상급자인 부장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엄 검사에게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다만 특검은 쿠팡 측과 검사 사이의 유착 및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의혹 등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은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에 따른 업무상 과오로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검은 윗선의 증거 폐기 지시나 은폐 정황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넘겨 후속 수사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대 등 지역 5개 대학 AI 인재 부트캠프 선정

부산의 5개 대학이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재 양성을 본격화한다. 5일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하 비스텝)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발표한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에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의대, 부산대, 부산외대 등 부산 소재 5개 대학이 AI 분야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 모델이다. 선정된 5개 대학은 향후 5년간 총 71억 2500만 원 내외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대학은 기업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과목 개발 ▲산업체 전문가와의 공동 수업 운영 ▲실전 현장실습 등을 추진한다. 해당 대학교 학생들은 1년 이내의 단기 집중 교육을 통해 '마이크로디그리(소학위)'를 취득하고, 기업은 검증된 실무 인재를 즉시 채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부산대는 35개 글로벌·지역 선도기업과 전 주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7개 특화 트랙을 공동 설계하여 산업·융합 AI 분야를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한다. 부산외대는 다국어 기반 AI 특화 인재 양성 체계를 가동하며, 다국어 AI 데이터 구축 트랙과 다국어 AI 에이전트 개발 트랙 중심으로 현장형 교육과 산학 연계를 확대한다. 국립부경대는 빅데이터융합전공을 중심으로 응용수학, 어업, 양식, 수산자원, 해양학 등 해양수산 분야 전공이 참여해 AI와 해양 특화 산업을 결합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동의대는 AI 기술 개발 트랙과 커머스, 영화·영상, 게임 분야 AX 기획 트랙을 운영한다. 국립한국해양대는 디지털 해양, 스마트 선박, 해양 신재생에너지 등 3대 미래 핵심산업 영역에서 AI 전문교육과 사이버보안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비스텝 김영부 원장은 “부산 소재 대학들은 지역 산업의 AX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형 인재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 6·3 지선 불출마… 판세 급변

진보 성향의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6·3 지방선거에 불출마 뜻을 굳히면서 차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무주공산’을 차지하기 위한 보수, 진보 양 진영의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도 많았고, 재선 도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분들도 많았다”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헤쳐 나갈 뛰어난 창의력과 뜨거운 열정을 지닌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아내인 고(故)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의 별세로 치러진 지난 2023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바 있다. 천 교육감은 지난 임기 동안 전임자가 다진 교육복지와 청렴 문화의 토대 위에서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공동체’ 조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혁신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 후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보통 시민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과분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교육 가족 및 시민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직 수장의 하차로 차기 울산시교육감 선거는 새 국면을 맞았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일찌감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진보 진영은 조용식 노옥희재단 이사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하마평에 오르며 양 진양간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미흡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범죄다. 가해자는 2023년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김 씨를 10여 분 동안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원아 감소 속 어린이집 운영난 보조금 횡령 사건 ‘단면’

저출생 등에 따른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약 30년 경력의 어린이집 원장이 부산에서 구청의 보조금을 여러 차례 걸쳐 부정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근무했다. A 씨는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구청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받은 보조금 103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구청에는 직원 인건비나 퇴직금 등의 용도로 돈을 사용한다며 총 26회에 걸쳐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 대출금 상황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후 A 씨는 구청의 보조금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와 어린이집 경영난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에선 최근 3년간 원아 수가 5282명이나 줄어 전국적으로 5위를 기록했다. 올해 3월부터 부산 16개 구·군 국공립어린이집 333곳 중 44%나 0세반 정원을 줄이거나 정원이 아예 없었다. A 씨는 일부 보조금은 인건비 등 실제 보조금의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보조금의 유용과 더 나아가 관할 관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사회복지사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A 씨가 범행에 대해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이집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당하여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유용한 보조금을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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