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월 검증까지 마친 정부, 가덕신공항 공기 사수하라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가 적기 개항 약속을 뒤집고 건설사의 공기 연장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면 불과 2년 전 스스로 검증하고 수립한 기본계획을 부정하게 돼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시 7개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자체 전문가 검토를 거친 기본계획에서 공사 기간을 도출해 고시했다.15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공단과 함께 매일 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중단 이후 가덕신공항 공사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국토부와 공단은 정부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본설계를 토대로 현대건설이 정부 기본계획과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7년)보다 2년 많은 108개월(9년)로 제출한 공사 기간의 타당성을 살피고 있다. 현대건설은 안전을 위해서는 연약지반을 안정하고 매립 공사 순서를 조정하는 데 24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정부는 당분간 회의를 계속해 적정 공기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해 향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입찰 조건과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식 용역을 통해 공사 기간을 도출해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는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건설사의 연장안에 떠밀린다면 국책사업이나 국가계약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 고시한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에서 공사 기간 7년과 개항 목표 2029년 12월을 명시했다. 2022년 8월부터 1년간 158억 원을 투입해 (주)유신 등 7개사 컨소시엄이 수행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내놓은 결론이다. 국토부는 당시 용역 착수와 동시에 7개 분과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기간 등을 검토했다.2029년 12월 개항은 당시에도 도전적인 목표였다. 건설사의 창의적인 제안이 중요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용역 수립 과정에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 설명회를 열고 수심과 연약지반 등 육해상 지반조사와 측량 결과, 주요 공사 종목 등을 공유했다. 용역 결과 활주로 부등침하는 30년 기준 34.28cm로 공항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특히 국토부는 2023년 3월 첫 설명회에서 2010년 확장 개항한 도쿄 하네다공항 D활주로 사례를 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해도 개항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 국토교통성은 해상을 매립해 2500m 길이 D활주로를 건설하는 공기를 3년 5개월로 명시했고, 15개 사 컨소시엄이 목표대로 준공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도출한 공기가 있는데, 수의계약에 참여하기로 한 건설사가 비슷한 데이터로 무려 30% 이상 더 필요하다고 내놓은 공사 기간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면 정부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부정하는 셈”이라며 “동일한 공사 기간으로 입찰 재공고를 하는 것이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예측 가능하고 제대로 가기 위해 놓친 것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 경기 침체 금융위기 때보다 빠르고 심각하다
현재의 건설 경기 침체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 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현재 건설 경기를 비교했다. 건설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6.6% 감소해 2008년(-6.1%)보다 눈에 띄게 감소 폭이 컸다. 건축 착공 면적도 2008년에는 22.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1.7% 줄었다. 건설 기성(현장별 시공 실적)은 2007년 6.6%, 2008년 4.9%, 2009년 3.2%로 당시는 증가율은 낮았지만 성장세는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엔 2022년 12.4%, 2023년 10.7% 증가하다 2024년 -3.2%로 하락 전환했다. 건설 투자도 2022년과 2024년 각각 전년 대비 3.5%와 3.0% 감소해 2008년 감소 폭인 2.7%를 웃돌았다. 건산연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더 빠른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자금 이탈 우려로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점도 문제다. 아울러 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사 수익이 크게 떨어진 점과 가구 수 증가세 둔화로 인한 주택 수요 위축도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는 요인이라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건산연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 발주 정상화, 도심 재정비사업 활성화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 현장의 자금 흐름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자본의 적극적 활용, 공사비와 기간 현실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은 이전부터 광역철도망까지… 국힘 부울경 대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영남권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산업은행 본사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제정, 부울경 광역철도망 구축이 핵심 축이다. 국민의힘은 15일 권역별 시도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첫 번째로 영남 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부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해제한 ‘특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세금·무규제·무비자·무언어장벽 등 ‘4무(無)’ 기반의 제도 인프라를 도입해 외국인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입법 조치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제정을 제시했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도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도 공약에 다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블록체인·핀테크 중심의 금융 산업을 집중 육성해 부산을 남부권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재생과 균형발전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북항 재개발 1~3단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트램 형태의 부산항선 신설을 통해 원도심 접근성과 도시 내 관광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물류 인프라 확충도 중점 공약 중 하나다.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부산신항과 연계한 공항·항만·철도를 아우르는 트라이포트 체계를 구축한다. 부울경 광역철도와 기장 정관선 신설 등 교통망 확충도 병행한다. 에너지 분야에선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조성하고, 지역 전력 자립률을 반영한 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에코델타시티와 강서산단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부산 내에 유치해 분산을 유도한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부산 전역을 영상산업 거점으로 연결하고, 국립영상박물관 건립과 ‘게임 콤플렉스’ 유치를 추진한다. 경남과 울산은 각각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와 ‘미래 기술 수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약이 제시됐다. 경남은 사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단지와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조 지원,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제조혁신밸리 구축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기반을 강화한다. 울산은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양자기술, 수소 클러스터, 수중 데이터센터 등 초격차 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생태문화관광도시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2028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각 시도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현장 대선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공구 분할', 재입찰 새 쟁점 되나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 중단으로 멈춰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입찰을 할 때 단일 공구가 아닌 분할 공구로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부 자문회의에서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구를 분할해 공사를 나누기가 여의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2~3개 정도의 공구로 나누면 건설사 리스크 줄어 많은 곳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재입찰 방식을 논의하게 되는데, 재입찰 관건은 다수 건설사가 공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공구를 분할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구를 분할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할 때 한 개의 컨소시엄에 모두 공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2개 이상으로 나눠 분할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공구 분할이 쉽지 않다. 국토부도 지난해 “부지 조성 공사는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매립→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해 단일공구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일 공구로 하다 보니 공사비가 10조 50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공사가 돼 건설사 참여가 적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건설사 오너의 경우, 통 크게 결단할 수 있지만 지금 건설사들이 모두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경영인은 조심 경영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즉 초대형 공사이고 바다 매립이라는 난공사여서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실제 지난해 입찰 때 현대건설 외 다른 대형사들도 컨소시엄 꾸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결국은 입찰을 포기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분할 공구 발주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어떻게 공구를 나누고, 몇 개의 공구로 나누며, 유기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구 분할 발주의 이점은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혹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나눌 수 있다. 반면 공구를 나누면 공구 간 면밀한 소통이 안될 경우, 전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토목학회 한 관계자는 “도로나 철도처럼 선형 공사가 아니라 매립과 같은 면형 공사를 공구를 분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40년간 근무한 부산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면형 공사라도 공구는 충분히 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유기적인 공사가 되도록 관리 감독 인원이 1.5배 더 필요하고 공기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국토부가 단일 공구로 발주한 것도 공사 기간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덕신공항 부지 조정 공사 재입찰의 경우, 관건은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하느냐에 있다. 공구를 두세 개로 나누고 컨소시엄 참여 조건을 완화하면 경쟁입찰이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국토부는 3번째 입찰에서 입찰 조건을 바꿔 도급순위 상위 10대 건설사 참여 제한을 2개사 내에서 3개사 내로 완화했다. 즉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10위 건설사 3개까지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재입찰 때도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토목학회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경우, 전국 곳곳에 공사 현장이 있어 가덕신공항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현장에 불러모으는 엔지니어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와서 ‘발등의 불’ 가덕신공항 공기 지연 침묵한 이재명,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부산 방문에서 ‘발등의 불’로 떨어진 가덕신공항 공기 지연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지역 내 아쉬움이 적지 않다. 가덕신공항은 시작부터 특별법 제정으로 건설을 확정하기까지 민주당 세력이 주도해왔고, 이 후보가 이번에 부산 공약으로 내세운 ‘육해공 트라이포트’의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 유세에서 해양수산부와 HMM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자신의 지역 공약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인 산은 이전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고,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부산시정에서 추진해온 현안 대신 자신의 어젠더로 부산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덕신공항 공기 지연은 이 후보가 공약의 ‘출처’를 따지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덕도 일대를 공항·항만·철도가 연결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로 만들어 부울경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은 민주당의 오랜 부산 비전이고, 이 후보 역시 이번에 이를 계승했다. 앞서 부산 선대위 차원에서는 이 후보가 이번 방문에서 가덕신공항 공기 지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발언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수는 이번 공기 지연 문제는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와 박형준 부산시정의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빚어진 일인데, 섣부르게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실제 부산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있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조기 완공의 해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해법 마련에 나섰다가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력 대선후보로서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동시에 자신의 주요 공약의 토대가 되는 사안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지역의 최대 관심사고 이 후보가 집권하면 당장 직면할 문제인데, 대선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부산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집권 이후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세운다는 현재까지 정리된 입장”이라며 “다음 번 이 후보의 부산 방문 때 직접 거론할지 여부는 그 때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HMM 부산 이전', 정교한 로드맵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HMM 이전 문제가 대선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윤석열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진 전례를 반면교사해,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앞두고 대한민국 최대 해운회사인 HMM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국해운노조협의회 권기흥 에이치라인해운노동조합 위원장, HMM 봉진완 해원연합노조(선원노조)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정책 협약 퍼포먼스를 통해 HMM 이전 공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공약한 HMM 본사 이전과 관련해 노조 동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사무직 중심의 민주노총 소속 HMM육상노조는 “본사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고객 응대와 물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HMM 사측 역시 “경영진과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에 가세했다. 같은 날 부산에서 유세 중이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의 골자가 대주주·경영진이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데, HMM 이전이 과연 주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HMM 이전이 뻥인가, 상법개정안이 뻥인가”라며 “이재명 후보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HMM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기업 경영 구조를 바꾸는 전략적 변화”라고 강조하며, “부산항과 가까워지면 현장 중심 경영이 가능해지고, 해수부와 해사법원, 관련 해운기업들이 함께 이전할 경우 집적 효과로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법개정안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HMM은 민간 회사라 이전이 간단하지 않지만,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인 만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 검증받는 것”이라며 공약 실행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HMM은 민간 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정부 지분이 상당하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36.02%,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5.67%를 보유하고 있어 두 기관의 지분만 합쳐도 71.69%에 이른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수출입은행 지분까지 포함하면 정부 측 지분은 80%에 달한다. 이 같은 구조는 이 후보의 이전 공약이 실현 가능하다는 주장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두고 유사한 시도였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사례를 떠올리는 이들도 많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산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노조 반발과 국회 설득 실패, 금융계 반대 등에 부딪혀 끝내 추진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HMM 본사 이전이 실제로 추진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사 이전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에 해당하고, 정부가 대주주라고 해도 시장 반응이나 소액주주 권리를 무시한 채 단일 노조와의 협약만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공시 등 법적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약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HMM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일 노조와의 협약을 넘어서 전체 노조, 경영진, 주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분과 실익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면, 산업은행 이전 사례처럼 공약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덜컹거리는 김문수의 중도 확장
국민의힘이 6·3 대선을 앞두고 강성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를 영입한 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연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출당 등 당적 정리도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빅텐트’ 구상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는 전날 밤 공지를 통해 정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 취소 사실을 알렸다.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장관의 선대위 합류에 논란이 커지자 당이 위촉 5시간여 만에 위촉을 취소한 것이다. 선대위 영입 인사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당이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지난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다. 석 변호사의 영입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 전 장관 영입으로 또 한번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세 빌미를 제공한 꼴이다. 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맹공에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목전에 두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영입하다니 김문수 후보는 제정신이냐”며 “윤석열 내란세력도 모자라 전두환 반란군까지 끌어안아 내란세력 총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 전 장관 영입 논란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명단을 취합하고 전달해서 선대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인사 영입 문제만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야말로 당의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대표적 걸림돌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고 “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적 문제를 둘러싼 당 지도부의 첫 공식 입장인 셈이다. 다만 출당 조치나 제명 조치가 아닌 탈당 권고 수준이다. 김 후보도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몫”이라며 당 차원의 일방 조치에 대해선 함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기다리는 것이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결단하지 못하면서 전통 보수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때문에 김 후보의 빅텐트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김 후보의 애매한 자세가 3지대 합류를 막아서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는 상황이다. 김 후보의 지지율도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 김 후보는 27%, 개혁신당 이 후보는 7%를 기록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 당선을 전망한 응답이 68%, 김 후보 당선 전망은 19%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니트 입는 이재명, 매운맛 김문수, 학식 먹는 이준석
6·3 대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 주자들의 ‘이미지 싸움’도 무르익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드러운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니트 패션을 고집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매운맛’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 후보와의 격차 좁히기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과 미래에 방점을 찍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연일 대학 식당을 찾아 ‘학식 정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의 ‘3인 3색’ 모습에 각 선대위의 전략과 위기감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윗’ 택한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들어 유세복 보다는 주로 니트 옷차림을 고집하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도 정장이나 파란색 옷이 아닌 차분한 색상의 니트를 택했다. 전국 각지를 찾아다닌 ‘경청투어’에서도 밝은 니트 옷차림을 고집한 바 있다. 파란색을 강조한 일반 복장과 유세복, 짙은 색 양복을 자주 입었던 지난 21대 대선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이 후보의 강경한 이미지를 덜어내고 유권자와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4·10 총선을 전후해 당을 친명(친이재명)계 위주로 재편하고,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비명횡사’ 논란이 인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이은 탄핵과 입법 공세, 수위 높은 비판 발언 등이 이 후보를 권위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왔다. 이 후보는 최근 니트 옷차림은 물론, 경호원의 제지를 뚫고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대면해 이야기를 듣는 등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보여왔던 이미지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언론 인터뷰를 대거 줄이고, 비판 발언보다는 포용과 통합의 단어를 주로 쓰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매운맛’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심스러운 저자세보다는 정면돌파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 문제를 부각하며 역으로 본인을 홍보하고 있다. 슬로건으로 ‘정정당당’을 택한 것도 이 후보를 겨냥하면서도 본인의 강점을 추켜세우려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김 후보가 과거 10억 원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국민 혈세라는 이유로 받기를 거부한 일 등을 내세우며 후보의 청렴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의 발언도 거칠어지고 있다. 그는 최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례없는 당 위기 상황 속 아웃복서 스타일이 아닌 이 후보와의 정면 대결에 나선 것이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검사를 사칭하고 총각이라고 사칭하는 ‘거짓말 도사’가 있다”며 “저는 앞으로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2030세대와의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SNS를 통해 젊은 층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적극 활용해 본인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고, 홍보용 사진에 청년들을 대거 배치하는 등 ‘MZ세대’ 친화 행보에도 힘주고 있다. ■‘학식’ 먹는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본인만의 독보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학식 먹자’ 일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국 대학을 돌며 청년들과 함께 학식을 먹는 것으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초점을 둔 이 후보의 전략적인 행보인 셈이다. 지난 14일 이 후보의 부산대 학식 일정에 학생들이 몰리고, 이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는 등 후보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 후보는 공중전으로는 ‘체급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본인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을 언급하며 “여러분의 혈세가 민주당식 포퓰리즘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에게는 “윤석열이라는 당원에게 무슨 약점을 잡혀서 아무 조치도 안하는 거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으면서 역으로 그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저지를 위해 이 후보를 응원하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은 이 후보에겐 선거 호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단독] 에코델타 1호 학교, 개교 서두르다 ‘절차 부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3월 에코델타시티 ‘1호 학교’로 문을 연 가락중학교의 개교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필수 서류가 빠진 것을 알고도 준공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의 대금 갈등이 법적 하자로 이어진 건데, 학생 안전 확보보다 일정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 25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신설된 가락중학교 건물을 사용승인했다. 이 학교는 지난 3월 정식 개교해 현재 5학급, 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가락중은 여울유치원, 대저중앙초등학교와 함께 에코델타시티에 가장 먼저 들어선 학교다. 1953년 부산 강서구 가락동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가 학생 수 감소로 2022년 폐교됐지만, 이번 재개교를 통해 명맥을 잇게 됐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준공 필수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승인을 내렸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감리업체는 시행사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납품확인서와 품질관리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자재가 적법하게 제작·유통·시공됐는지,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감리업체는 납품확인서와 품질관리서를 갖추지 못한 채 시교육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시교육청은 감리업체에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도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 준공 필수 서류가 누락된 배경에는 가락중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의 대금 지급 갈등이 있다. 시교육청은 2023년 9월 부산 소재 A 업체를 가락중 시공사로 선정했고 이듬달 착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A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들이 등장했고, 이중 일부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납품확인서와 품질관리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가락중이 준공 처리되자 이들 업체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경남 소재의 단열재 납품업체 대표 B 씨는 지난 7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간 가락중 공사에 단열재를 납품했지만 약 428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 씨는 “우리는 A사의 하도급업체와 계약했는데, 두 곳이 서로 대금 납부 책임을 떠넘기며 반년 넘게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지 못해 납품확인서와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시교육청은 학교 건물을 사용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흠결은 물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빠듯한 개교 일정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가락중은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에 처음 들어서는 학교인 데다, 입학생들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사용승인을 늦출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면과 다르거나 시공이 누락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사용승인을 내릴 수 없지만, 단순히 서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준공을 미루면 입학생들이 제때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감리업체에 누락된 납품확인서와 품질관리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했고, 모든 서류가 갖춰져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향후 필요한 서류 보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은 이전부터 GTX까지…재탕 논란 휩싸인 국민의힘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영남권 공약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후보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며, 부울경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기존 공약을 ‘재탕’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5일 영남권 공약을 발표하고 부산을 무세금·무규제·무비자·무언어장벽의 ‘4무(無)’ 기반 제도 인프라를 갖춘 무규제 특화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계 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도 거론됐다. 하지만 공약 전체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산업은행 본사 이전, 부울경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약이 2022년 당시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지역 공약과 일치한다. 표현 방식만 달라졌을 뿐, 공약의 실제 내용과 방향성은 사실상 동일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들 공약 다수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노동계 반발, 제도적·정치적 한계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 반대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도 경남 지역 여론의 반대에 막혀 동력을 상실했다. 메가시티 구상은 정치적 구호에 머물렀을 뿐, 제도화나 예산 확보 단계까지 진전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부산에 게임복합문화공간을 유치하겠다고 내세웠지만 공간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장소,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전략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4무’ 인프라 구축이나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입법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김 후보 공약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계획이나 정책 수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지역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후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를 어떻게 입법으로 현실화할지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부울경 GTX’ 역시 수도권에서도 사업성 부족과 민간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는 상황이지만, 김 후보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공약 발표가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과거 공약의 반복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입법 추진 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김 후보가 실질적인 실행 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온라인서 관심도 하락 추세, 이준석 격차 좁힐까 [검색 트렌드로 읽는 대선]
위기가 오히려 기회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경우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압박으로 인해 대선후보 지위가 불안했던 수일간 온라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정작 대선후보로 확정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12일 이후 온라인상 시민들의 관심도는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은 ‘돌아온’ 김문수 후보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빠르게 옮겨갔다. 이후 김 후보의 온라인상 검색량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에 대한 검색량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온라인 검색 추세만으로는 1강(김문수)-1중(이재명)-1약(이준석)이었던 구도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1강(이재명)-2약(김문수, 이준석)으로 바뀌었다. 이런 추세가 향후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지난 8~14일 일주일 동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구글 웹 검색량 추이를 살펴보면, 김 후보가 지난 8~11일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높은 검색량 수치를 기록했다. 8일 61, 9일 66, 후보로 기사회생한 10일 100을 기록했다. 이후 김 후보의 검색량 수치는 11일 70으로 하락했으나 타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관심도는 가장 높았다. 당시 국민의힘의 경우 단일화 진통으로 여론이 악화일로였지만, 김 후보만큼은 동정론이 불거지면서 주목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유튜브 검색량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 후보의 온라인상 관심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12일 이재명 후보에게 웹과 유튜브 검색량이 역전됐다. 이 후보의 경우 관련 인기 검색어에 ‘이재명 공약’이 올랐는데,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돌입 후 영남권을 훑으며 지역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내놓은 것이 유권자들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 후보는 12일부터 상대적인 관심도가 하락 추세로 변했다. 각종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뒤를 잇는 구도를 유지했다. 공식 선거운동 나흘 간 김 후보의 행보나 발언 중 관심도나 지지율 상승을 이끌 결정적인 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등 당 내홍이 봉합되지 않고 당내 충돌이 지속되면서 지지층과 유권자들 피로감만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는 등 친윤(친윤석열) 색깔을 벗지 못하는 당의 모습에 중도보수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향후 김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이 아니라 답보할 수 있다는 전망의 근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 후보의 온라인상 관심도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이준석 후보와 검색량 수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나 온라인상 관심도에서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진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가 관심도나 지지율을 상승시킬 만한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준석 후보가 보수층 일부를 포섭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편, 구글트렌드 통계는 특정 기간 특정 키워드의 검색량을 1~100 사이로 수치화해 보여주는 빅데이터 서비스다. 검색량이 많아질수록 상대적 수치도 증가해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상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지지율 좁혀질 것” 낙승 경계령 발동하는 민주당
6.3 대선 선거운동이 중반에 돌입한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압도적 승리’ 슬로건에 선을 긋고 ‘안정적 정권교체’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승리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막판 보수층 결집으로 인한 역풍을 경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낙승 경계령’을 발동한 모양새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백병전을 대비해 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 대 0 만장일치의 내란 심판이 이번 대선의 대전제이지만 정당 지지율은 비교적 고정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치열한 백병전에 대비한 긴장과 각오로 민주 진영의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압도적 승리’가 아닌 ‘안정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압도적이라는 단어에 따라 승리를 확신하면 오히려 지지층이 대선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희 당이 이번 대선에 임하면서 공식적으로 압도적 승리라는 방향과 슬로건을 정리해 본 적이 없다. 경선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후보(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가 그런 용어를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선거의 결과가 박빙으로 나온다면 선거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이 계속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기왕 정권 교체를 선택해 주신다면 그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위임한 세력으로 하여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당한 기간 이 국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대선후보 중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슬로건이 자리잡았을 만큼 이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막판 변수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높은 지지율만큼 ‘반이재명’ 여론이 여전한 데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확정한 후 나타날 수 있는 보수 결집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경계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 후보도 낙승 경계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선거운동 중반에 접어들며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층 분산을 막고 결집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후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3표씩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13~14일 영남권 유세에 이어 호남권 유세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동서 화합’ 간담회를 연 뒤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 등을 방문했다. 당의 ‘텃밭’ 호남 방문을 앞두고 재차 경계론을 강조하는 것도 대세론으로 느슨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 사법부 공세 속도… 당내 "이재명 방탄"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 연일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탄핵 공세에 속도를 낸다.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수호’로 역풍을 노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사, 감사원장 등과 같은 사람들이 더는 범죄자의 협박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란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강행 및 특검법을 상정한 것을 정조준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포될 시 이재명 대선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이재명 면소’ 입법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특검법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됐다. 민주당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 판단하고 있다. 김 후보는 “우리는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며 “흉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가 세상에 없는 국회 독재를 넘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특검법 만들어서 협박한다. 이런 독재로 가는 일방통행의 고속도로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조희대 특검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법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별개로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법개혁은 자칫 ‘이재명 구하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라디오에서 나와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후보는 전날 부산·경남 유세에서 “지금도 국가기관에 숨어 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장예찬 복당에 친한계 반발… 대선 어려운데 밥그릇 싸움만(종합)
국민의힘은 15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복당시켰다. 장 전 최고위원 복당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인 정연욱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영 당협은 즉각 장 전 최고위원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반발했다. 6·3 대선 레이스가 중반부를 향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추격은 요원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밥그릇을 둘러싼 내홍만 짙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최 전 부총리,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복당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선을 앞두고 ‘반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 추진을 시사해왔다. 이에 따라 장 전 최고위원, 최 전 부총리 등은 최근 복당계를 제출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최 전 부총리도 지난 총선에서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복당 결정을 두고 당내 반발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수영 당협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장 전 최고위원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준 장 전 최고위원 복당 강행은 지역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폭거이자 당의 분열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태는 가관이다. 야밤에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더니, 이제는 수영구 당원들과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장예찬의 복당을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이 복당계를 제출한 당시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정동만 의원을 향해 공세를 펼친 데 이어 이날엔 권 원내대표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는 계파 갈등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이에 대선을 2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지층 내에서는 불만이 고조된다. 대선 승리에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 차기 당권, 공천만 보고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다. 한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후 만나는 시민들은 물론 지지자들이 쓴소리를 퍼붓는다”며 “특히 부산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이 선거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야기마저 흘러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를 막기 위해 반이재명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결제 10번 중 1~2번 ‘급감’
신용카드는 물론 휴대폰 등을 통한 간편결제 수단이 보편화되며 현금 이용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현금 이용 비중은 10%대를 기록했는데, 7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 15일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 수단·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지급 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건수 기준)은 15.9%로 집계됐다. 신용카드(46.2%), 체크카드(16.4%)에 이어 세 번째다. 모바일카드(12.9%)도 현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비중이 커졌다. 계좌이체(3.7%)나 선불충전금(2.7%)은 이용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현금 이용 비중은 2013년 41.3%에 달했으나 빠른 속도로 하락해 2019년(26.4%)과 2021년(21.6%)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0%대 중반에 이르렀다. 10여 년 전만 해도 10번 결제할 때 4번은 현금을 썼다면, 이제는 1~2번만 쓰는 셈이다. 연령대별로 20대는 체크카드를, 30~50대는 신용카드를 타 연령대에 비해 많이 쓰는 편이었다. 60대 이상은 현금 이용 비중이 높았다. 고령자들은 은퇴 후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모바일카드 등 새로운 전자 지급 수단을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타국과 비교해도 결제액 가운데 현금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는 2023년 기준 10%로 집계됐다. 한국의 현금 사용도는 주요 40개국 중 29위로, 전체 대상국의 단순 평균인 23%를 밑돌았다.
모래로 만나는 K컬처… 해운대 해수욕장서 모래축제 열린다
모래로 K-컬처를 만날 수 있는 ‘2025 해운대 모래축제’가 16일부터 열린다. 15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오는 16~19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모래로 만나는 K컬처’를 주제로 ‘2025 해운대 모래축제’가 열린다. 운영시간은 축제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해운대 모래축제는 2005년 APEC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제1회가 열렸다. 지난해엔 101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국내 최대 친환경 축제이자 부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K컬처’를 메인 주제로 K팝·K드라마 등 기존 한류 열풍을 넘어 식품·뷰티·패션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K트렌드를 축제를 통해 만난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지훈·지대영·김길만 작가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중국·러시아 등 14명의 세계적인 모래작가가 참여한다. 단군신화·고구려 수렵도·한글·대중음악(로제의 아파트)·대장금과 한식·캐릭터(아기상어) 등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환조와 부조로 구현한다. 최지훈 작가는 “미국 등 전 세계 대회에 많이 다녀왔지만 해운대 모래축제만큼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는 드물다”고 말했다. 메인 작품은 높이 12m, 가로·세로 25m의 대형 작품이다. 경복궁, 다보탑, 첨성대 등 우리 전통 건축물이 배경이 된다. 이순신 장군, 전통 혼례 등도 작품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메인 작품을 스크린 삼아 K-컬처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파사드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20살을 맞은 모래축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콘텐츠도 샌드전망대·역대 인기 작품 존·샌드뮤지엄 등으로 다채롭다. 높이 8m의 샌드전망대에 오르면 20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해운대를 찾은 인어와 바다생물 조각을 만날 수 있다. 역대 인기 작품을 전시한 20주년 존에는 세계여행 랜드마크·쥬라기공원·음악 여행·오즈의 마법사 등 축제 때 가장 사랑받은 작품을 전시한다. 동백섬 APEC 누리마루 환조 작품은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행사로 시작했던 축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모래집 형태의 샌드뮤지엄에서는 역대 축제 포스터, 모래조각 제작과정을 볼 수 있다. 모래 작품은 축제가 끝난 후 다음 달 8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전시한다. 샌드보드·모래 놀이터·도전 나도 모래조각가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인기 프로그램 샌드보드는 올해 처음 어른용 레인을 운영해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스릴 있는 모래 썰매를 즐길 수 있다. 작가에게 모래 조각법을 배우며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도전! 나도 모래조각가’와 현장 대결 모래작품 만들기 ‘스피드 모래조각’도 진행된다. 액티비티 존에서는 모래 놀이터, 보물낚시 체험 등으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캘리그라피·한복 입기 체험 등 다양한 부스가 관광객을 기다린다. 해운대해수욕장 앞 구남로는 축제 기간 K컬처 거리로 탈바꿈한다. ‘해운대 노리터’에서는 딱지치기, 참참참 등을 미션 형태로 체험한다. 해운대시장 앞 40m 구간에는 그늘 쉼터를 설치해 먹거리를 즐기며 여유 있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오는 16일 오후 7시 개막행사에서는 세계적인 댄스 퍼포먼스 그룹 ‘저스트절크’의 오프닝 무대가 펼쳐진다. 하하와 스컬의 레게 듀오 ‘레게 강 같은 평화’가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SNS 챌린지로 사랑받은 ‘티라미수 케잌’의 원곡자인 ‘위아더나잇’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오는 17~18일에는 ‘랜덤 플레이 댄스’가 열려 구남로가 MZ세대의 케이팝 놀이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랜덤 플레이 댄스는 무작위로 나오는 노래의 리듬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는 행사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2025 해운대 모래축제는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해운대 모래축제의 성장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했다”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상청, 폭염 이틀 전 영향예보 제공… 태풍 강도 ‘1~5’ 표기
오늘부터 폭염 발생 이틀 전 미리 영향예보가 제공된다.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방에서 먼저 선보였던 호우 긴급재난문자도 부울경을 포함한 전국에서 운영된다. 태풍 강도 체계도 올해부터 ‘강도 1~5’로 표기하는 정량적 방식으로 바뀐다. 기상청은 2025년 여름철 방재 기상 대책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이틀 전 폭염 영향예보 시범 운영에 나선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내일의 보건 분야 폭염 위험 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예상되면, 글피까지의 일 최고 체감온도를 고려해 모레 폭염 영향예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예보 내용은 기상청 날씨누리와 날씨 알리미 앱,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그동안 폭염 영향예보를 폭염 발생 하루 전에 제공했다. 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교통, 화재, 정전) 등 총 6개 분야별로 폭염 위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나눠 알렸다. 폭염 영향을 이틀 전 미리 알리게 되면서, 관계 기관의 폭염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여유 시간이 추가로 확보되며 국민들도 개인적으로 폭염에 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태풍 강도 체계도 정량적 숫자 체계로 개선한다. 기존 태풍 강도 체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부터 중, 강, 매우강, 초강력 등 정성적으로 표현됐다. 기상청은 기존 태풍 강도 체계로 인해 오해하거나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강도 1’부터 ‘강도 5’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해 표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존 강도 체계와 새 강도 체계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상청은 극단적 호우가 발생한 읍·면·동에 직접 40dB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으로 관측되는 경우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으로 관측되는 경우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위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호우·태풍·폭염 등 여름철 위험 기상에 대비해, 국민 단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상정보를 통해 위험 기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도대교 차단기, 대선 유세차량에 파손… 인명 피해는 없어
부산 영도대교 상부에 설치된 차단기가 대선 후보 유세차량에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영도대교 상부 차단기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차량으로 사용된 3.5t 트럭이 영도대교(남포동에서 영도 방면)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단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을 몰았던 60대 남성 운전자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전 11시께 사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했으며,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단독]“예타 면제”…양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최대 고비 넘겨
신설 수준의 현대화 사업으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경남 양산의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이 최대 고비를 넘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시가 기재부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예타 면제 신청을 한 지 3개월 만이다. 양산시가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것은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원활하기 진행하기 위해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이 과정에서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인 B/C가 ‘경제성’이 있거나 아예 예타 면제를 받으면 민간 제안서 검토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시는 예타 면제를 받음에 따라 지난해 접수된 민간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검토에 착수한다. 적격성 검토에서 민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신청한 뒤 통과되면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양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검토를 거쳐 사업자로 확정하게 된다. 이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가 나오는 2027년 또는 2028년 착수해 2031년 완공한다. 사업비는 1540억 원 규모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이 민자로 건설되면 양산시가 이 사업 공사비 1500억 원 이상을 다른 핵심 사업에 조기에 투자할 수 있어 민원 해소는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절감도 기대된다.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은 해마다 지급해야 하지만, 한꺼 번에 1500억 원 이상을 지급할 필요과 없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양산시는 양산도시철도 건설이나 황산공원 업그레이드 사업, 회야강 르네상스, 증산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2008년 건설해 17년째 가동 중인 자원회수시설(하루 처리 200t 규모)이 노후화한 데다 내구연한(20년)도 다가오자, 2021년 자원회수시설 대수선과 신규 소각장 설치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을 실시했다. 이 결과 용역사는 기존 자원회수시설 대수선과 소각장을 증설안과 소각장 신규 건설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다 지난해 기존 자원회수시설 부지(5만 4903㎡)에 하루 처리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정했다. 양산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대화 사업에 민간이 투자하는 손익 공유형 민자사업인 BTO-a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정부가 민간 투자 금액의 70%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한다. 대신에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일정 비율까지 떠안고, 일정 비율이 넘어가면 재정을 지원하는 식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민간 제안서를 받아 같은 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에 적격성 조사 의뢰와 함께 올해 2월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수용되지 않았으면 다시 신청을 하거나 예타를 진행해야 하면서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며 “예타 면제로 후속 절차에 빨리 착수할 수 있어 행정절차 지연은 물론 사업비 증가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중동서 ‘아메리카 세일즈’… 성과 뻥튀기 논란
카타르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210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인베스트 아메리카’(대미 투자)를 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서도 6000억 달러(약 850조 2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발표와 달리 실제 투자 규모는 발표에 못 미칠 수 있어 성과 ‘뻥튀기’ 논란도 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기간에, 카타르 국영 항공사 카타르항공이 160대의 보잉 광동체 여객기(787, 777X)를 주문하고 향후 50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총가치는 960억 달러(약 134조 원)에 달한다. 이 항공기에 장착할 엔진 400개 규모의 계약도 GE에어로스페이스와 마쳤다.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최고 경영자), 바드르 모하메드 알미르 카타르항공 CEO가 참여한 계약 서명식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CEO가 나에게 보잉 역사상 최대의 항공기 주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와 최소 1조 2000억 달러(약 1680조 원) 규모의 경제 교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면서 “보잉 항공기와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판매를 포함해 양국 사이 2435억 달러(약 34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거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항공기 거래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분야와 방산 분야 카타르 기업의 대미 투자도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 계약들이 실제 투자 규모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카타르항공과 보잉의 계약을 살펴보면,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항공사가 보통 항공기를 구매할 때 할인 협상을 하는 만큼 실제 계약 금액은 960억 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사우디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백악관이 사후 배포한 참고 자료 수치를 분석해 보면 실제 발표 금액에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첫 해외 순방지인 중동에서 투자를 이끌어 낸 것은 맞지만 실제보다 성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방문에서 시리아 제재 해제를 깜짝 발표한 뒤, 아흐마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정부 대통령과 짧은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만큼 대표적인 적대국이었던 시리아지만, 양국 정상은 25년 만에 만났다. 알샤라 임시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1000만 달러(약 140억 원)의 테러리스트 체포 현상금을 걸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한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이끌었던 이슬람 성전주의자 ‘지하지스트’다. 알샤라 임시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시리아의 수장이 됐다. CNN은 역사적인 양국 대통령의 만남이 중동 정세를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방의 제재로 마비됐던 시리아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고, 중동 국가들이 시리아에 투자할 길도 열렸기 때문이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리아 제재 해제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 긴장이 커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산·대구·인천, ‘따로 또 같이’ 블록체인 육성 각축전
부산과 대구, 인천 세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인프라를 살린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나서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자산과 공공서비스, 물류 혁신 등 전략은 다르지만, 기술 기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해외 공동 진출에도 손을 잡았다. 부산은 블록체인 산업 ‘선도 도시’ 타이틀을 쥐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9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자산, 항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실험을 이어왔다. 특히 부산항을 거점으로 한 실시간 물류정보 공유 플랫폼은 대표 성과다. 최근에는 토큰증권(STO)을 활용한 부동산 집합투자 실증에도 뛰어들었다. 여기 대구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구는 공공서비스와 행정 중심의 기술 실증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분산신원인증(DID) 시스템인 ‘다대구’, 공공과 민간 마일리지를 통합한 ‘디마일’이 대표 주자다. 2023년 자체 메인넷까지 구축해 건강검진 결과나 공연 티켓, 마라톤 기록 인증 등 일상 행정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고 있다. 인천은 해외시장 진출 전략으로 반격에 나섰다. 공항과 항만이라는 인프라를 무기로,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세우고,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전통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식 중이다. 기술개발 자금과 인재 양성도 함께 진행되며, 산업 전반에 기술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방식은 다르지만, 세 도시 모두 블록체인을 공공서비스와 물류에 연결하려 한다는 점에 접점이 존재한다. 특히 항만을 낀 부산과 인천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물류 거점 도약을 내세운 대목이 대표적이다. 부산과 대구는 공공서비스 실증과 자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이런 흐름은 이제 ‘협력’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세 도시는 오는 10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글로벌 ICT 박람회 ‘자이텍스 노스 스타 2025’에 공동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동관 조성은 국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 서비스 시작을 위한 공동협력의 초석”이라며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나 해외 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탄탄대로만 걷는 것은 아니다. 수익 모델이 아직 뚜렷하지 않고, 기술개발 자금과 전문 인력 부족은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다. 제도 미비도 풀어야할 숙제다. 부산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법령 규제로 인해 디지털자산 분야의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다”며 “특히 STO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 부분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온 외국인 6.2일 머물며 828달러 썼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6.2일 체류하면서 1인당 828달러를 썼다. 내국인은 평균 1.7일 머물면서 1인당 30만 원을 썼다. 15일 부산관광공사의 ‘2024년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크게 향상됐다. 전체 응답자(내국인 1063명, 외국인 1060명)의 92.9%가 부산 관광에 만족했다고 답해, 전년 84.7%보다 8.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는 99.3%에 달했다. 내·외국인 모두 부산의 관광 콘텐츠에 좋은 점수를 줬다. 교통 접근성, 관광지 안내 수준, 식당 및 음식 가격, 숙박시설 품질, 쇼핑시설 수준, 쇼핑 품목 다양성 등의 항목이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받았다. 부산에 대한 이미지는 여행 후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여행 전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비율은 86.5%였는데, 여행 후에는 97.2%로 올라갔다. 외국인은 79.2%에서 98.3%로 대폭 상승했다. 외국인의 평균 체류 기간은 6.2일로 2023년(4.4일)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외국인은 부산 여행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연 풍경을 꼽았다. 또한 해수욕을 포함한 레저스포츠 활동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관광 활동 중 가장 만족한 활동으로는 맛집 탐방을 꼽았다. 주요 방문지는 광안리해수욕장, BIFF 광장, 감천문화마을, 국제시장, 해운대해수욕장 순이었다. 외국인의 1인당 지출 비용은 828.4달러로 2023년 567.7달러보다 늘었다. 부산 여행 쇼핑 항목은 기념품이 가장 많았다. 시내 상점가와 전통시장에서 주로 쇼핑했지만 대형마트 이용률도 늘고 있다. 내국인 평균 체류 기간은 1.7일로 2023년(2.9일)보다 소폭 줄었다. 관광 활동은 자연풍경 감상과 맛집 탐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남권 방문객은 맛집 탐방, 그 외 지역 방문객은 자연 풍경 감상 비율이 높았다. 방문지는 국제시장을 가장 많이 찾았고, 해운대해수욕장, 기장 해안카페, 오륙도 순이었다. 내국인은 평균 30만 200원을 썼는데, 20대의 평균 경비가 50만 5900원으로 타 연령층의 2배였다. 식음료에 7만 1300원, 문화·오락·예술에 4만 7500원을 썼다.
9월부터 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됐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 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 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했다. 일반예금과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들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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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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