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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국 10년간 1조 원 지원' 지역 혁신 디딤돌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거점국립대 5곳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대학별로 연간 1000억 원 10년간 총 1조 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각 대학의 특화 분야를 개발해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 3곳 진입을 목표로 하고,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함께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연계해 인재 유출과 지역 소멸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과기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핵심 내용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연구 중심 대학화와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의 전환이다. 과기부는 학생 선발, 교원 임용 등 기존 시스템을 개편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5개 거점국립대를 이공계 중심 연구대학으로 지정하고, 각 대학에 10년간 매년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를 통해 각 대학의 특화 분야를 개발하고 나아가 해당 대학을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다. 예컨대 부산은 해양,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과기부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정했다.또 지역 거점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비 공동 활용과 인력 교류, 공동 연구개발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부산의 경우 2027년까지 부산 기장군에 설치될 예정인 중입자가속기를 포함해 대형 가속기를 활용한 전문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지역 자율형 R＆D 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과기부는 각 지역의 연구 인력과 기관, 투자 규모 등을 분석해, 지역에 맞는 연구 지원 시스템을 설계할 방침이다. 연구자들의 정착 여건까지 고려한 묶음형 예산 지원과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블록펀딩 방식도 검토 중이다.예산 규모도 함께 제시됐다.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역 연구 역량 강화에는 2029년까지 총 3조 9295억 원이, 지역 자율형 R＆D에는 올해 887억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2조 1577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됐다.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과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패스트트랙 법제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과기부의 이번 계획은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맞물리며,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에 연간 3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 인프라와 교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거점국립대 관계자들 역시 이번 공약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대학 자체의 구조 개선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예산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각 대학의 고유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정부의 연구중심대학화 방안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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