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무산 기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던 ‘중도보수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파행 수순을 밟으면서다. 여론조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 방식에 대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선거 구도는 다시 ‘3파전’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승윤·최윤홍 후보 양측은 지난 15일 이뤄진 단일화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단일화 파행 사실을 먼저 공개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공식 발표는 미루고 있지만, 양측 실무진은 추가 협의 일정도 잡지 않고 이미 각자 유세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한 캠프 관계자는 “중도보수 진영 승리를 위해 단일화에 급히 합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18일까지도 여론조사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단일화 무산이라는)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 측 관계자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시했지만 다른 후보 쪽에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분위기는 18일 오후 2시 열린 정승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식에서도 감지됐다. ‘보수 4자’ 단일화에 참여했던 박수종·박종필·전영근 전 예비 후보는 이날 정승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최윤홍 후보가 진정으로 부산 교육을 걱정한다면 중도보수 승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최윤홍 후보는 단일화나 정 후보에 대한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부산다문화중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등 독자적인 유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에 내달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보수·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 두 후보는 졸속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가 유권자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선 100%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지금이라도 3~4일 만에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 사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측이 단일화 파행을 공식화하거나, 20일까지 여론조사가 시작하지 않으면 선거 구도는 ‘3파전’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도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김석준 후보는 18일 오후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선거 캠프를 본격 가동했다. 지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각계각층 인사 500여 명이 모여 ‘매머드급’ 진용을 갖췄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이다.한편,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20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이날 김석준 후보는 오전 7시 30분, 최윤홍 후보는 오전 8시에 서면교차로에서 출정식을 진행한다. 정승윤 후보는 오후 4시 부전역 앞에서 거리 유세에 나선다. 새 교육감 임기는 당선 결정 직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개관 앞둔 부산콘서트홀, 시범공연 2분 만에 매진
오는 6월 개관을 앞둔 ‘부산콘서트홀’의 시범 공연 티켓이 예매 개시 2분 만에 매진돼 흥행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첫 대형 클래식 음악 전용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빈야드(포도밭) 스타일의 공연장과 지역에서 처음 선보이는 파이프오르간 등도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콘서트홀 개관이 향후 클래식 음악을 비롯한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부산콘서트홀의 기획·운영 조직인 ‘클래식부산’은 지난 17일 부산콘서트홀 시범공연 티켓 사이트를 오픈한 지 2분 만에 모든 자리가 매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은 부산음악협회장은 “부산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부산콘서트홀 개관은 2027년으로 예정된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과 더불어 부산이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클래식부산은 오는 6월 20일 개관하는 부산콘서트홀의 음향과 시스템 등 공연장 운영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4~5월 두 달여간 시범공연을 갖기로 하고 1차 티켓 예매를 진행했다. 매진된 공연이 상대적으로 좌석 수가 적은 챔버홀(400석)에서 진행되고, 무료라는 점을 고려해도 2분 만에 전석이 매진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시범공연 스타트를 끊는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이일세(부산시향 첼로 수석) 예술감독은 “첫 공연이어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시민들 관심이 이렇게 높을 줄 상상을 못했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기대도 크다. 오르가니스트 김지연은 “얼마 전 부산콘서트홀 파이프오르간을 살짝 쳐 볼 기회가 있었는데 소리 울림도 좋고, 공간 음향도 괜찮아서 기대가 된다”며 “이제는 부산에서도 여러 장르의 레퍼토리 소화가 가능한 악기가 생겼다는 게 무엇보다 기쁘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래식부산은 20일과 24일 각각 2·3차 시범공연 티켓 예매를 진행한다.
고준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중간저장시설 2050년·영구처분시설 2060년까지 확보”
국가적 현안인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대통령령 제정 및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 신설 등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특별법·전력망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준위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공람·공청회 등) 절차 및 지원방안(총지원금, 지역별 배분기준 등) 수립을 의무화했다. 지원금 총액 및 지역 배분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지원방안에 현금지원도 포함토록 했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할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지원 등 항목도 담았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규모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이전토록 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반입이 금지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고질적인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위원회는 345kV(킬로볼트)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중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30년 단위의 초장기 국가 전력망 확충 전망을 제시한다. 인허가 특례와 현실화한 보상, 입지 선정 기간 단축 등의 혜택도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오는 9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계획하는 규정을 담았다.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토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확실성이 적지 않았지만, 특별법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 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의, 해양환경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가슴 먹먹했수다…” 중장년들까지 눈물 바람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뜨겁다. 젊은 층뿐 아니라 40대 이상 시청자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으며 중장년층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앞으로 불러들인 것이 흥행 원인으로 꼽힌다. 드라마는 제주를 배경으로 하지만, 부산으로의 가출 에피소드도 주요하게 다뤄져 촬영지 등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 드라마는 제주에서 태어난 소녀 애순과 소년 관식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다. 총 16부작으로 매주 4회씩 총 4주에 걸쳐 공개되는데, 현재 8회까지 공개됐다. 3막(9~12회) 예고편은 유튜브 공개 하루 만인 18일 조회 수 61만 회를 기록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반응도 뜨겁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을 보면 이 작품은 지난 17일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9개 국가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다. 각종 화제성 지표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폭싹 속았수다’는 한국적인 가족 서사의 힘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 그런 점이 해외 시청자에게도 잘 통했다”고 했다. 문학을 사랑했던 단발머리 애순이가 소녀에서 엄마가 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은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을 끌어낸다. 시청자들은 “그 시절 비바람을 견딘 우리 모두의 이야기” “평생을 애순이처럼 살았던 엄마가 생각난다” “내 삶과 평행한 것 같아 먹먹한 가슴을 잡고 본다” 등의 시청 후기를 쏟아내고 있다. 제목인 제주도 방언 ‘폭싹 속았수다’는 표준어로 ‘매우 수고 많았습니다’를 뜻한다. 제목처럼 드라마는 저마다의 거친 세월을 견뎌낸 이들에게 때론 공감의 눈빛을, 때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염혜란, 아이유, 박보검, 문소리, 박해준 등이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그 시절을 깊이 있게 그렸다. ‘동백꽃 필 무렵’으로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은 임상춘 작가, ‘나의 아저씨’로 울림을 전한 김원석 PD가 이 작품에서 의기투합했다. K콘텐츠 경쟁력 분석 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검색 반응 조사에 따르면 3월 첫째 주(3~9일) 기준 40대와 50대 이상의 이 드라마 검색 비율은 각각 25.8%와 14.8%였다. 40대 이상이 10명 중 4명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30대(31.2%), 20대(22.0%)와 비슷한 수치다. 한국적 가족 서사와 밀도 있는 대사도 세대 경계를 허문 주요 요인으로 언급된다. 시대적인 이유로 꿈을 접어야만 했던 애순, 삶이란 바다에 치여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광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 시절을 버틴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 등은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한다. “살민(살면) 살아진다. 손톱이 자라듯이 매일이 밀려드는데 안 잊을 재간이 있나” “남은 한 번만 잘해줘도 세상에 없는 은인이 된다. 그런데 백만 번 고마운 은인에겐 낙서장 대하듯 했다” 등의 대사도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반가운 장소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그대로 간직한 부산 동구 매축지마을은 고등학생인 애순과 관식이 부산으로 야반도주해 찾는 여관 골목으로 등장한다. 부산행 배에 오른 두 사람의 모습은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와 부경대학교 탐사선 나라호 등에서 찍었다. 작품의 배경인 제주도는 ‘폭싹 속았수다’ 효과를 좀 더 톡톡히 보고 있다. 이 드라마는 상당 부분 경북 안동에 지은 세트에서 촬영됐지만, 제주도의 노란 유채꽃밭과 김녕 해변, 제주목 관아, 오라동 메밀꽃밭, 성산일출봉 등이 작품 곳곳에 등장한 덕분에 관광 홍보 효과를 누리는 중이다.
여론조사 유불리 ‘고차방정식’ 못 푼 정승윤·최윤홍
극적 타결에 성공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보수 단일화가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가면서 파행의 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정승윤·최윤홍(가나다순) 측이 당초 합의했던 데드라인이 임박해지는 가운데, 유불리 셈법이 고차방정식의 영역으로 넘어가며 결국 양 캠프 모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다. 진보 진영 단일 후보 김석준 후보의 1강 레이스가 점쳐지는 가운데 정승윤, 최윤홍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극적 합의에도 답 왜 못 찾나18일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보수 진영의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깜짝 합의하면서 부산교육감 재선 레이스 판세는 요동쳤다. 당시 양측은 가상번호 자동응답방식(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들은 단일화 경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문항 등에 대해선 큰 틀의 합의에 성공했지만 응답자 수, 여론조사 실시일 등을 두고는 답을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간은 양측이 약속한 단일 후보 배출 날짜를 향해 흘러갔다.이러한 가운데 결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상번호를 제출받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양측은 단일화 전격 발표 다음날인 16일부터 이틀 동안 연쇄 회동을 통해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선택지는 무작위 번호로 전화를 거는 RDD 방식을 통한 유선 100% 자동응답방식만 남게 됐다. 한 캠프 관계자는 “사실상 이미 단일화에 합의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유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 외에는 없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유선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일수록 보수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있다. 이에 두 캠프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실상은 유불리 계산을 쉽사리 하지 못하면서 이날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실제로 이미 두 캠프 내에서는 선거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거 유세원, 유세차 계약 외에도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선거공보도 양쪽 모두 제작을 이미 맡긴 만큼 단일화 무산은 사실상 예견된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진보 1강 레이스 끝까지?이처럼 보수 진영의 두 후보가 각자 출마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날 기준 보름 앞으로 다가온 부산교육감 재선 판세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교육감 선거 직선제 도입 후 진영 대결이 펼쳐진 4번의 대결 가운데 3번은 단일 후보를 내거나 단일화에 성공한 진영이 본선 승리를 거뒀다. ‘단일화는 곧 승리’라는 부산교육감 선거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겠냐는 게 부산 정가와 교육계의 관측이다.이러한 가운데, 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는 이날 예정대로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가지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부산 교육 정상화, 나아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이라며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다자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관측되는 김 후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단일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도 본선을 대비한 분주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중도 하차한 후보들과의 화학적 결합 여부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1강으로 평가 받는 김 후보의 경우 같은 진영 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차정인 전 예비 후보와 경쟁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우선 정 후보는 이날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의 ‘4자 단일화’에 합류했던 전영근, 박수종, 박종필 전 예비 후보로부터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세 사람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후보는 “제자들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인재를 꿈꾼다. 그래서 저와 여기 계신 세 분의 꿈이 똑같다”며 “세 분과 힘을 모아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최 후보는 단일화 논의가 멈춘 이날에도 여러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거나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공약 개발에 집중하는 등 지지세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동시에 상대 후보를 향한 견제구가 나오기도 했다. 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전영근, 박수종, 박종필 등 3명의 전 예비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단일화 과정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교육감 권한대행 프리미엄을 다 누리던 최윤홍 후보가 자신도 중도보수라며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황제 단일화인가. 이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세 사람과 저희를 도왔던 많은 분들에 대한 모독이고 치욕”이라며 “최 후보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중도보수 참칭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지라시'만 판치는 정치권… 헌재 기류 어떻길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로 이어지면서 여야가 헌법재판소 내부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철통보안 평의 속 여야가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확인되지 않은 정치권 ‘지라시’도 판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내부 이견설을 퍼뜨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등 초조한 신경전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1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0일 또는 21일을 전후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 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기일은 통상 선고 이틀 전이나 3일 전 공지됐다. 이르면 19일 양측 당사자에게 선고일이 통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19일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이번 주를 넘기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 선고가 잡혀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가 26일 전에 선고할 것이냐, 26일 후 선고할 것이냐를 둘러싼 여야의 유불리 계산도 첨예해질 전망이다. 당초 지난 주 선고가 예상됐지만 한주 미뤄진 만큼, 이번 주 내로 결론 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여야 의원들도 헌재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깜깜이 평의’가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정보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여야 각 진영에 유리한 정치권 지라시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 기각·각하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각 2명, 각하 1명’ 결론을 예상하기까지 했다. 오 시장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을 ‘이상징후’라고 진단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탄핵 각하’를 확신하는 당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도 당연히 탄핵이 각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현재까지도 변호인단이나 저나 각하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 15일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경북 구미 집회에 참석해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외쳤다. 보수 진영 전통 지지층도 이같은 메시지에 동요되는 모양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도 국민 여론은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앞지르는 모양새다. 전날 공개된 리얼미터의 12일~14일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 대상. 응답률 7.2%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P))에 따르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55.5%, 정권 유지를 원한다는 응답은 40.0%로 격차는 15.5%P였다. 한국갤럽 등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앞섰다.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전망하고 있지만, 여권에서 확산하는 탄핵 기각·각하 여론에 초조하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마 후보자를 하루빨리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자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인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야, 의장 중재에도 ‘평행선’… 난관 봉착한 국민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타협접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시 뜻을 모았지만, 향후 구조개혁을 논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혁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앞서 잠정 합의한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뜻을 모았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자 여야는 특위 구성안 협의에 앞서 군 복무 크레딧 문제, 출산 크레딧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고, 출생·군 크레딧과 저소득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미세한 부분이라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봐도 된다”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12개월을 추가하는 기존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인 만큼 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가 특위 구성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위원) 정수도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문구 자체를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특위 구성안을 두고 대립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특위에서 합의 없이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연금 특위 구성안에도 있었던 ‘합의 처리’ 문구를 왜 구태여 삭제하려고 하느냐”며 “무엇보다도 연금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다수당이 이 문구를 삭제하려는 이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금 연금개혁 ‘합의 처리’ 기조가 양당 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보자”며 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 공기업 떠나는 2030… 옛말 된 ‘신의 직장’
한때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기업, 국책은행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업무 강도는 높아졌지만 급여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최고 학력·자격증을 갖고 입사했음에도 처우가 민간기업에 못 미치면서 자발적 퇴사자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2030 세대 직원 퇴사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팀장급 직원 2명이 지난 1월 퇴사해 이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으로 출근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검사를 진행 중인 만큼, 빗썸이 이에 대비해 금감원 팀장급들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연령대별 의원면직(자발적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금감원에서 22명의 20~30대 직원이 퇴사했다. 2030 젊은 층의 자발적 퇴사는 최근 들어 급증해 △2019년 7명 △2020년 7명 △2021년 6명 △2022년 13명 △2023년 17명 △2024년(1~10월) 22명이었다. 젊은 직원 퇴사 행렬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난해 예산 5억 원을 들여 조직 진단 컨설팅까지 받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자본시장국 소속 젊은 직원 3명이 한꺼번에 로스쿨 입학을 위해 퇴사하면서 내부가 술렁이기도 했다. 금융 공기업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BIFC 입주기관의 한 직원은 “젊은 직원들의 의원면직이 크게 늘었다”며 “퇴사 이유를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전문 회계 자격증이 있는 이들의 경우 연봉이 높은 민간 회계법인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발적 퇴사자가 많아진 데에는 자본시장 다변화로 ‘금융 엘리트’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 많아지고, 과거에 비해 ‘임금 메리트’가 줄어든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수년 새 금융 사기업들 임금은 크게 오른 반면, 공기업, 준정부기관들은 각종 제한으로 그만큼 상승이 되지 못했다. 한국시티은행의 경우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 2900만 원이었고, KB국민은행이 1억 1600만 원, NH농협은행이 1억 1500만 원이었다. 지역 은행인 부산은행(1억 1300만 원)과 경남은행(1억 1100만 원)도 평균 1억 1000만 원대 연봉을 받았다.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1억 1700만 원, 1억 14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작년 연봉은 각각 9000만 원, 9100원이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최대 이익을 내고도 정부 총인건비제에 묶여 민간은행 대비 30%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금감원 경영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감원 직원의 평균 연봉도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한국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이 6.8%가량 상승하는 동안, 4대 시중은행의 연봉은 같은 기간 18.4% 상승했다. 실제 직원들은 금융 공기업의 ‘고연봉 직장’ 이미지가 고연봉을 받는 임원 때문에 생긴 착시효과라며, 실제로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분위기는 국책은행 채용에서도 감지된다. 산업은행은 2019년 평균 공채 경쟁률이 76.42 대 1에 달했지만 매년 내려가더니 2022년 31.41 대 1로 바닥을 찍었다. 이후 2023년 35.88 대 1, 2024년 43.39 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수출입은행도 2019년 상반기 공채 경쟁률이 80.87 대 1이던 것이 지난해 하반기 22.43 대 1로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2017년만 해도 30명이 넘는 공인회계사들이 입사했지만, 지난해엔 120명 신입 직원 중 공인회계사는 1명이 전부였다. 문현금융단지 내 금융 공기업의 한 직원은 “민간 은행 등의 연봉이 크게 높아지는 동안 공기업은 제자리에 머물러 소위 ‘현타’가 오는 계기가 됐다”면서 “민간 은행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회계법인에 진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용품 시장도 대회 상금도 '쑥쑥'… 덩치 커진 파크골프
파크골프가 쑥쑥 컸다. 수년 새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지자체마다 파크골프장 짓기에 나서고 있다. 대회에는 고액의 상금이 내걸리고, 관련 용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어르신 전유물’이란 인식은 옛말이 됐고, ‘돈 되는 생활체육’으로 위상이 바뀌었다. ■채 하나라도 ‘장비발 경쟁’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돼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들어왔다. 일본이 종주국인 만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파크골프 채는 ‘일제’가 대세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산이 더 인기다. 국산 브랜드가 프리미엄 라인을 잇달아 내놓자 ‘일제가 더 비싸다’는 인식도 사라졌다. 피닉스, 브라마, 로얄미다스 등 국산이 시장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파크골프 채 가격대는 입문자용 30만 원대부터 250만 원까지 다양하다. 한 70대 동호인은 “채 하나로 치는 운동이라 더 돈을 들인다”며 “누가 어떤 채를 치는지 경쟁하듯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 채를 3개 정도는 갖고 있다”며 “신상품이 비거리가 더 좋아진다고 하니 주기적으로 장비를 바꾸는 동호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동호인 수가 늘고 입문 연령대도 낮아지면서 공·의류·가방 등 액세서리 용품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부산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도 팀을 이뤄 진행하는 매너 스포츠니 복장을 잘 갖추자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백화점 업계도 움직이고 있다. 서울 현대백화점 천호점은 지난달 우리나라 백화점 최초로 파크골프 관련 대규모 팝업스토어를 열었고, 부산 커넥트현대도 지역 업체가 참여한 소규모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대구백화점은 대백프라자 10층 500평 공간을 스크린파크골프·아카데미용품숍 등 파크골프 시설로 꾸몄다. 부산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당장 입점 계획은 없지만 유망하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년 급증하는 파크골프 동호인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평일에도 주차장이 꽉 찬다. 한 동호인은 “선착순이라 빨리 가야 한다”며 서둘렀다. 파크골프장 현장에는 국산 브랜드의 이동식 매장 차량이 와 있어 눈길을 끌었다. 파크골프협회 회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골프와 비슷하지만 체력과 장비·비용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점이 인기 요인이다. 부산파크골프협회 회원은 2021년 3132명에서 2024년 12월 말 기준 8331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부산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70~80대 회원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 50대 가입도 크게 늘며 평균 연령이 6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협회 미가입 부산 동호인 수도 2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지자체도 파크골프장을 확충하고 있다. 부산에만 모두 11곳이 생겼고, 부산시도 향후 500홀을 더 늘리기로 했다. 올해 24곳 228홀이 조성된다. ■짭짤한 상금과 수익모델로도 주목 대회 상금 규모가 대폭 커진 점도 동호인 증가의 한 배경이다. 지난달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제1회 브라마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총 상금은 약 2억 원이었다. 남녀 1위 선수에게 각각 1000만 원의 상금이 내걸렸다. 강원 화천군에서 열린 2025 시즌 오픈 전국파크골프 대회 1위 팀 상금도 1000만 원이었다. 2019년만 해도 상금 규모가 1000만 원을 넘긴 대회가 없었지만, 2023년부터는 1억 원을 넘기기 시작했다. 파크골프가 ‘돈’이 된다는 인식은 스크린파크골프 등장으로도 이어졌다. 부산에도 10곳에 가까운 매장이 운영 중이며, 용호동과 금정동에 400평대 스크린파크골프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명 골프웨어 브랜드가 부산파크골프협회에 스폰서십을 제의하기도 했다. 부산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의 홀이 늘수록 동호인이 늘어난다고 본다”며 “올해 부산에 200홀이 더 늘면 동호인은 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산에도 때 아닌 ‘3월의 눈’
춘분을 이틀 앞둔 18일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부산에서도 ‘3월의 눈’이 목격됐다. 공식적인 적설량이 기록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부산시는 전국보다 강화한 자체 기준에 따라 강설 대비 비상 1단계로 대응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 발달한 극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부산에도 오전 4시께부터 전역에 눈이 날렸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까지 곳곳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눈이 왔다. 다만 부산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오후 기준으로 기록된 적설량은 없었다. 부산기상청은 “극저기압이 동반하는 한기의 영향으로 부산에도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눈 예보에 따라 전날 오후 6시 비상 1단계 대응에 돌입하고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등 내용을 담은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오전 5시에도 한 차례 더 문자를 보내고 제설제 살포, 자동 염수분사장치 가동, 골목길과 이면도로 순찰 등 종일 비상 근무를 가동했다. 시는 눈의 경우 적설량 예보가 △1cm 이상 3cm 미만일 때 비상 1단계(경계) △3cm 이상 10cm 미만일 때 비상 2단계(심각) 근무를 실시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기준이 각각 대설주의보(5cm 이상)와 대설 경보(20cm 이상)인 것에 비해 강화된 기준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은 눈이 드물게 오는 데다가 고지대가 많아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설 비상 근무 기준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연간 눈일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일에 그친다. 3월 눈은 2018년 3월 21일 진눈깨비가 관측된 게 마지막이다.
꽃 없는 벚꽃축제? 올해도 노심초사
3월 중순에 눈이 내리는 등 부산에서도 들쭉날쭉한 날씨로 개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봄을 대표하는 벚꽃 축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산 강서구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서구 대저동 대저생태공원 일대에서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사상구청도 같은 기간 낙동제방 벚꽃길에서 ‘낙동강 제방 삼락벚꽃축제’를 연다. 지난해에도 두 지자체 모두 3월 마지막 주 주말인 29~31일 축제를 개최했다. 전국 대표 벚꽃 축제인 경남 ‘진해군항제’는 지난해(3월 22일)보다 1주일가량 축제 시기를 늦춰 오는 28일 개막한다. 각각 2억 9000만 원과 5500만 원을 편성해 축제 준비에 공을 들이는 강서구청과 사상구청은 축제 성패를 가를 벚꽃 개화 시기를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년 벚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벚꽃이 핀 날은 3월 25일이다. 2023년에는 3월 19일 벚꽃이 폈지만, 2022년엔 3월 28일에 폈다. 부산은 올해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8일 눈이 내리는 등 급변하는 날씨 탓에 개화 시점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상구청 벚꽃축제 담당자는 “지난해에는 축제가 끝난 후에 벚꽃이 만개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지금도 축제 현장에 나가 벚꽃 상태를 살펴보지만, 자연 현상이라 정확한 개화 시기를 알 수 없어 애만 태운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기후 온난화로 유채꽃 생육이 부진하거나 아예 고사하는 문제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돼 정상적인 축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가 주최하는 식목일 행사 날짜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식목일 행사는 이달 22일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다. 2018년에는 3월 31일에 행사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온대림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벚꽃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부산대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는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온대림 식물인 벚나무가 감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나무”라며 “1900년대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한 소나무가 현재는 3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부산대 조경학과 최송현 교수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개화 시기를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은 일종의 혼란기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K 마주 의견도 묵살, 협회 “영천경마장 경기 불참”
속보=부산·경남(PK) 소재 경주마를 대구·경북(TK)에 수급해 수백억 원대 레저세 유출을 꾀한 한국마사회(부산일보 3월 18일 자 1면 보도)가 PK 마주들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PK 지역 마주들은 개장을 앞둔 TK 영천경마공원 경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경남경마공원(부경공원)에서 열린 부경마주협회 정기총회에서 ‘경북 영천경마공원(영천공원) 경주 불참’안이 가결됐다. PK 지역 마주와 상의 없이 진행한 마사회 결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부경마주협회 측은 의사록에 “영천경마장 경주의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경마주협회는 마사회와 협의한 적이 없으며 영천경마장 경주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했다. 앞서 마사회가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공원에 부경공원 경마를 수급해 경주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소식을 접한 부경마주협회도 “마사회가 협의 없이 통보했다”며 반발 여론이 들끓는다. 마사회와 부경마주협회에 따르면 마사회가 처음 부경마주협회에 순환 경마 방식에 대해 알린 것은 정기 세미나 자리로, 시기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10일 전인 지난해 12월 초다. 이 자리에서 PK 지역 마주들은 처음으로 마사회 계획을 전해 듣고 강하게 반발했다. 부경마주협회 김진영 초대 협회장은 “말은 장거리 이동 한 번에 체중 10kg가 빠지는 등 생명력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경주 뛰기 최적의 환경인 부산을 두고 굳이 경북 영천공원에 가야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는 2018년부터 순환 경마 계획을 세웠는데 말 수급을 고민했다면 진작 할 수 있었다”며 “영천공원에 별도 마방을 짓지 않으려 부산·경남에서 말을 수급하는 편리한 방식을 취하려는 마사회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마공원의 경마는 모두 마주 소유로 경주 참여, 수송 등을 위해서는 마주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부경마주협회 소속 마주들이 일제히 영천공원 경주 불참을 선언하면서 부경공원에서 경마를 수급해 영천공원 경기를 운영하려던 마사회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영천 경마장 사업은 오랜 기간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지역 간 세수 확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돼 지역 사회 내 공론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사회의 ‘PK 지역 경마 수급 계획’ 추진 과정에 지자체는 물론 지역 마주와의 협의도 생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은 격앙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영천공원 운영의 핵심인 부산·경남 경마 수급 계획을 약 8년간 진행하는 동안 정작 주체인 부산·경남 지자체도 마주협회도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지역을 무시하고 물밑에서 진행해 온 마사회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힘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여당이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서 높은 세율(중과세)을 적용받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주요 정책이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이번 정책은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 도산 위기 극복을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중과세 폐지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과연 세제 완화만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9번째 재의 요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지난달 27일 현행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방통위법을 여당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폐기됐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1·2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여야 “이달 내 정부에 추경안 제출 요청키로”…4월 처리되나
여야는 18일 정부에 이달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할 것을 요청키로 합의하면서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면서 “3월 중에는 정부에서 추경안 편성하고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한 데에는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p) 대폭 낮췄다. 앞서 한국은행도 기존보다 0.4%p 낮은 1.5%를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정부가 여야의 요청대로 이달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한 달 가량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낸다면 빠르면 4월 말에는 추경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추경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15조 원 규모 추경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지방자치위 위원장에 이성권…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기대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국민의힘이 18일 지방자치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를 추가로 출범했다. 특히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임명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발전 관련 이슈가 여당 내에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방자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각계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산하 상설위원회다. 위원장을 맡은 재선의 이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대표적인 지역분권론자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챙겨왔다. 이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미나에는 여야 의원뿐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산업은행과 함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 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려한다. 위원회에 소속된 인물들은 전국 시도당에서 추천을 받은 인물들로 구성돼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며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자치위원회와 함께 소상공인위원회를 출범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식 한국산후조리원협회장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서민 경제 대책을 위한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기 대선 국면을 대비해 각계각층의 표심을 공략할 조직 정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며 “위원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나서고, 지방의회·지방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성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활동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美 '무역 적자국' 한국 거명하며 "장벽 철폐하라"
미국 트럼프 행정국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유럽, 중국과 함께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라고 콕 집어 밝혔다. 향후 있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 시간)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경제 뉴스 전문 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몇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면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 때문이고, 이 장벽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으로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많은 나라다. 미국이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이어 멕시코, 베트남, 독일, 대만, 일본 순이다. 한국은 무역 적자 순위로는 8번째지만, 매년 미국 입장에서 적자 폭이 크게 벌어지는 나라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관세 협상이 필요한 주요 국가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액은 2022년 357.1억 달러(약 52조 원)에서 2023년 407.8억 달러(약 59조 원), 2024년 557억 달러로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대부분의 수출입 품목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셋 위원장은 “(상호 관세가 발표될)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내달부터 10만 명 대상 ‘예금 토큰’ 실험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석 달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 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참가자들은 예금 토큰을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결제는 은행 앱을 활용한 QR결제 방식이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상임위 통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게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 인력 수급의 과학적 추계를 요구해 온 의료계는 추계위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며 수용 불가 태도를 보여 왔는데, 정부가 내세운 의대생 복귀 시한인 3월 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의 잡음만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법제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신설하도록 한다. 위원은 15명으로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 추천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한다.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인력 추계 전문성을 갖추도록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심의한다. 의료계는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인력 수급 규모의 과학적 예측을 요구해 왔다. 이런 역할을 수행할 추계위 법제화가 9분 능선을 넘었지만, 의협은 전체 회의 직전까지 수용 불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료계 내외의 잡음은 커지는 모습이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일명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음)’ 투쟁 중인 의대생과 전공의를 일갈하며 낸 입장문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며 날을 세웠다. 환자 단체 모임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8일 “너무도 당연한 부분임에도 나서지 못했던 많은 이들을 대신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따끔하게 꾸짖은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저버린 대한항공 지원 적절했나
대한항공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은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에 개입하면서 특혜를 감추기 위해 지방 공항 활성화를 명분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은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방침을 밝히면서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10%를 확보,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내부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는데 국책은행인 산은이 재벌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어 특정인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피합병 회사(아시아나항공)의 실사 없이 책정된 인수가가 공정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공적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주 참여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한진칼에 산은이 출자한 데 대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산은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소비자 편익 향상”을 정책자금 투입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산은은 LCC 3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통합에 대해선 “지방 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 및 통합 후 여유 기재를 활용한 지방 공항 출도착 노선 확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2020년 당시 “통합 LCC는 지방 공항 베이스로 영업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공항은 사실상 부산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을 추진해 부산이 통합LCC의 실질적 ‘모항’이 되기 어려운 상태다. 실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은 김해공항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통합 추진 이후 대한항공 계열의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은 오히려 줄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9년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을 철수한 아시아나항공은 복귀 움직임이 없다. 대한항공 역시 통합 이전에 비해 김해공항 국제선 운영이 줄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통합 이전인 2019년 2월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운항 편수가 808편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월에는 대한항공의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이 494편으로 줄었다. 대한항공의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노선도 2019년 2월 12개에서 지난 2월 8개로 줄었다. 대한항공 계열의 김해공항 운항 감소는 LCC를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통합 이전인 2019년 2월 김해공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진에어의 국제선 운항은 3079편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월에는 2494편으로 줄었다. 에어부산도 2019년 2월 1448편이던 국제선 운항 편수가 지난 2월 1272편으로 줄었다. 산은이 약속했던 지역 공항 활성화는 찾아볼 수 없지만 경영권을 지킨 조 회장 등은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통해 약 78억 원의 급여를 받았고 올해 급여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반 침하에 대체 부지 마련...해운대수목원, 3단계 공사 본격화
부산시가 국내 최대 규모 공립수목원으로 조성 중인 해운대수목원의 3단계 공사 밑그림이 나왔다. 해운대수목원은 주요 시설이 들어설 부지에 지반 침하가 우려되며 완공이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었는데, 이번에 수목원 내 대체 부지를 찾아 온실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해운대수목원 내 대체 부지를 마련해 3단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3단계 공사에선 7163㎡ 부지에 돔 형태의 1층짜리 온실 1개가 조성된다. 건축 연면적은 2600㎡다. 해운대수목원은 해운대구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 62만 8275㎡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도시형 수목원이다. 전체 수목원 조성은 2029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초 조성 계획 부지는 지반 침하 우려가 있어 온실은 위치를 변경해 들어선다. 2023년 4~5월 진행된 지반 조사 용역 결과 원래 온실 조성을 계획했던 부지는 지반 침하 우려로 해당 구역에 건물을 올리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됐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부지 특성상 지반이 불안정해, 시는 예정된 부지에 건물을 건립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 3단계 온실 공사는 해운대수목원 조성의 마지막 단계다. 시는 2017년 예산 약 840억 원을 들여 1단계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전체 부지 중 41만 4000㎡를 임시 개장했다. 임시 개장 구역에는 ‘치유의 숲’ 구간과 주차장 655면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2단계 부지에 포함된 운동 시설 7종을 개방했다. 현재 파크골프장 등 2단계 부지의 나머지 공사를 진행 중이며, 3단계 부지의 온실 착공을 남겨두고 있다. 부산시는 3단계 온실 공사를 적기에 마무리해 제때 개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시는 해운대수목원의 전체 완공 목표를 2025년 5월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지반 침하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준공 일정이 2029년 12월로 밀렸다. 시는 공기가 상당히 지연돼 논란을 빚었던 만큼 이 기간 내 반드시 수목원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푸른숲도시과 관계자는 “내년까지 2단계 부지 공사와 개방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2027년부터는 3단계 온실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설계 공모를 하고 2028년 하반기에 준공을 해 2029년 12월엔 시민들이 완성된 해운대수목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시민 품으로…송도해안산책로 다시 열린다
부산 서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송도해안산책로가 폐쇄된 지 5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구청은 낙석 사고와 태풍 여파로 파손된 산책로 정비를 이달 중 마무리한 뒤 다음 달 개장할 예정이다. 사유지 보상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넘어 봄날 산책로가 다시 열리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부산 서구청은 서구 암남동 산123-18번지 일대 송도해안산책로 정비 공사를 이달 31일 마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공사를 7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산책로를 개장할 계획이다. 산책로 재정비 공사에는 예산 12억 원을 투입했다. 송도해안산책로는 암남동 해양파출소 주변에서 암남공원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다.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 일대를 연결하며, 걷는 내내 해안 절경이 펼쳐져 서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꼽혔다. 2010년 개장한 산책로는 예산 15억 원이 투입됐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약 10년간 끊이질 않았지만, 산책로는 2020년 폐쇄된 후 5년 동안 개방되지 않았다. 서구청은 그해 5월 낙석 사고로 산책로가 파손된 후 이듬해 긴급 안전 조치까지 마쳤지만, 2021년 5월 일부 산책로 부지의 소유자가 바뀐 점을 파악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산책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덮치면서 산책로는 추가로 파손됐다. 산책로 재개장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구청은 사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서구청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소유주들과 협상한 뒤 보상을 마무리했다. 공사는 지난해 3~6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같은 해 8월 시작됐다. 산책로 일부 구간 위치를 옮겼고, 새로운 출렁다리 2개를 설치했다. 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암남공원 주차장 쪽 산책로 진입부만 위치를 조정했다”며 “또 바닷가 쪽에 있던 산책로 구간을 암반 쪽으로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파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파손 위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나머지 구간은 난간과 덱 등을 보수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송도해안산책로는 약 815m로, 이번 정비 공사를 통해 340m 정도가 보수됐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토지 보상과 정비 공사를 마무리해 5년 만에 다시 산책로를 개방하게 됐다”며 “예전처럼 송도해안산책로를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 바이비트 사태 막아라” 보안 어벤져스, 비단서 뭉쳤다
바이비트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어벤져스’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에 뭉쳤다. 국내 최고 보안 전문가를 영입한 비단은 디지털자산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을 높이는 첨병 역할로 업계를 선도할 전망이다. 18일 비단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시장감시·미래 기술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초대 자문 위원장으로는 대통령실 임종인 사이버 특별 보좌관이 선임됐다.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해 국내 최초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를 설립한 임 위원장은 사이버보안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자문위원단은 △고려대 이중희 사이버국방학과 교수(사이버보안 자문위원) △국립부경대 이현규 디지털 금융학과 교수·동국대 황석진 국제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디지털자산 정책 자문위원) △비온미디어 심준식 대표이사(블록체인 산업전략 자문위원) 등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중희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분야의 SCI급 논문을 발표했다. ‘비단 사이버보안연구소’ 소장직을 겸임 중인 그는 비단에서 최첨단 보안 기술 개발과 디지털자산 안전 보관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의 권위자인 황 교수는 비단의 투명한 거래 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정책 전문가인 이현규 교수는 부산시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해 왔다. 이 교수는 시와 비단의 동반성장을 위한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심 대표는 세계적 회계법인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디지털금융 전략을 수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단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일조한다. 자문위원회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비단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감시 체계와 미래 혁신 기술 적용 등을 목표로 활동한다. 임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해킹 공격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정교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해킹으로 탈취된 금액은 약 3조 2025억 원이다. 이 중 북한 해커들은 약 1조 9000억 원을 탈취해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는 1만 3518개(한화 약 1조 6325억 원)다. 미국(19만 8109개)과 영국(6만 1245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난달 세계 2위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비트 해킹 사태도 북한 소행이다. 북한 해킹조직은 바이비트에서 약 2조 100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다. 이는 가상자산 해킹 피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비트 사태 등 반복되는 가상자산 해킹은 중앙화된 거래소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킹 공격을 방지하고자 국내 거래소들이 고객의 가상자산 중 최소 80%를 ‘오프라인 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거래소들이 실시간 거래를 위해 일정량의 가상자산을 ‘온라인 지갑’(핫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2019년에도 북한 해커들이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핫월렛에서 58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바 있다. 비단은 개인 지갑으로 고객 자산을 분산해 해킹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기준 12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해커들이 120만 명의 이용자 개인 지갑을 일일이 해킹해야 된다는 의미다. 임 위원장은 “해커들은 투자 대비 수익률(ROI)을 중시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금전적 이득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을 해킹 대상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즉 바이비트처럼 중앙화 된 거래소는 해커가 지갑 한 개만 해킹해도 ‘잭팟’을 터트리게 된다. 반면 비단의 경우 개인 지갑을 통한 분산 시스템으로 인해 해커들이 들이는 시간과 비용 대비 금전적 이득이 적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비단은 디지털자산 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비단 사이버보안연구소를 공식 출범했다. 비단 김상민 대표이사는 “해킹 공격으로부터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자체 기술을 연구하고 보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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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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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젊어지는 이야기] 스트레스와 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흐를까
[젊어지는 이야기] 인간 욕망의 역사 ‘불로장생’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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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사랑의 징검다리] 빚더미에 전전긍긍 예진 씨
[사랑의 징검다리] ‘눈덩이 빚’에 집 잃은 진희 씨
[사랑의 징검다리] 18세 딸 꿈 지켜주고픈 수민 씨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법무장관 탄핵심판 한번 열고 변론종결…선고일은 추후 지정 통지
‘홈플러스 사태’ 다른 정무위…MBK 김병주 회장 ‘성토장’
산단공,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사업 현장 설명회’
아동·청년 사회적 고립 방지 등 33개 법률안 국무회의 상정
조폐공사, 지역과 함께하는 화폐박물관 봄맞이 ‘벚꽃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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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활기찬 새학기를 응원합니다” 간식나눔 행사 실시
부산시, 전년도 '대기 환경 중금속' 조사 결과 발표… 안정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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