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햇빛마실’ 사업 시동…마을이 태양광 발전소 된다

울산시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 참여형 ‘울산 햇빛마실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마을 공동체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에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햇빛마실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올해 5개 마을에 총 1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우선 건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50개 마을 15MW 규모로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등 유휴 부지와 농지를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5개 구군을 비롯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대곡댐, 사연댐, 대암댐, 선암댐 등 4개 댐 일대와 저수지 87곳, 농지 약 880만 평을 대상으로 가용 부지 점검에 나선다. 참여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연 1.75%의 금리로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을 적용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특히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마을을 위해 ‘태양광 동산담보’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참여할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이 신청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 지원 체계도 일원화한다. 오는 3월까지 울산시와 구군이 참여하는 ‘햇빛마실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 인증 전문기업을 마을과 1대1로 연결해 기술 지원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돕는다. 또한 계통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생산된 전력이 한전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부와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부와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GW 보급을 달성하고, 2031년부터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본격 가동해 생산량을 대폭 늘린다는 복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전략”이라며 “울산 햇빛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집값이 부른 세대 격차…청년층 울고, 중장년층 웃는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나타나는 이른바 ‘자산 효과’(Wealth effect)에 의해 소비나 후생이 개선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상반된 분석이 제시돼 주목된다. 집값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 반면 중장년층은 여유로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은 청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한은은 먼저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40세 이하 젊은층 가운데 무주택자 그룹의 가계 평균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진 점을 확인했다. 이는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젊은층이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투자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연령대별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볼 때도 주택 가격 상승 시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주택 가격이 1퍼센트(%) 상승할 경우 소비가 몇% 변하는지를 의미하는 소비의 주택 가격 탄력성을 살펴보면, 50세 미만의 경우 -0.2%에서 -0.3% 내외의 값을 나타냈다”며 “젊은층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50세 이상에서는 그 값이 0에 가깝고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고 덧붙였다.한은은 더 나아가 구조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서 경제적 후생이란 비(非)주거 소비 지출, 주거 서비스 소비, 유증에 따른 만족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은은 이를 소비 지출 증감으로 환산해 측정했다.후생이 1% 감소했다는 것은 소비를 1% 줄이는 만큼의 효용 감소를 의미한다. 그 결과, 주택 가격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의 후생은 0.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라도 50세 미만의 경우 후생이 감소했다. 그 기여도는 -0.09%포인트(P)로, 50세 미만 후생 감소분 -0.23%의 약 40%를 차지했다.주 차장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무주택자가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투자 효과와 유주택자가 대출을 늘리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는 저량 효과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젊은 유주택자는 상당수가 1주택에 자가 거주자나 저가 주택 보유자인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 유인이 강해 투자 효과와 저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반면 장년·고령층은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 유인이 크지 않고, 유주택자나 다주택자 비중이 높아 자산 효과가 우세한 영향으로 후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를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가격 상승은 청년층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에 더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의 만혼, 저출산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탕 판매가격 답함…3개 제당사에 4000억원대 과징금

CJ제일제당(주), (주)삼양사, 대한제당(주) 등 국내 3대 제당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여간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는 등 담함을 해오다 당국에 적발돼 4000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당사’)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다. 참가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사업자당 평균 1361억 원 부과)이다.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때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도 했다. 원당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것을 합의했다.이들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다. 대표급,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개략적인 가격인상 방안이나 3사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합의했고, 영업임원이나 영업팀장들은 많게는 월 9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변경 시기와 폭, 거래처별 협의 시기, 협의가 잘 안될 경우 대응방안 등 세부 실행 방안을 합의했다.이렇게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을 진행했는데,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수시로 공유했다. 예컨대, A 음료회사는 씨제이가, B 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 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주도해 협상하는 식이다.이번 사건은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된 약탈적인 담합을 제재한 사건으로,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막히면 우회도로로

부산시가 설 연휴 기간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에 지정체가 발생하면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0시 개통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고향으로 가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14일과 17일에 교통량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에 우회 도로를 숙지해달라고 밝혔다. 만덕IC 등에서 지정체가 발생하면 동래구(사직동)·연제구와 만덕동 일원을 오가는 이용객은 만덕초읍(아시아드)터널을, 금정구·동래구 등 북부산권 이용객은 윤산터널과 산성터널 교통 상황을 비교해 이용하면 된다. 해운대구·기장군 등 동부산권 이용객은 번영로와 외곽순환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상황을 참고하면 된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its.busan.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부산교통정보', 교통정보전광판(VMS), 한국도로교통공단 티비엔(TBN) 부산교통방송 등에서 CCTV 영상과 소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존 도로에 신설된 진출입시설 이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다소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만덕·센텀·동래IC 주변 교통 흐름과 이용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필요할 경우 추가 교통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 다문화학생 언어장벽, AI 맞춤 한국어 학습으로 넘는다

부산 지역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 올해 본격 확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AI 기반 맞춤형 한국어 학습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 수업 이해도 저하와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반 맞춤형 한국어 학습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언어 사용 수준과 속도, 언어 습득 환경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 학습 경로를 제시한다. 단순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 지역사회 등 실생활 중심 콘텐츠를 강화해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는 게 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보다 세밀한 한국어 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의 한국어 수준과 언어 습득 속도를 실시간으로 진단해 개인별 보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연 4회 성취도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 이력 관리도 병행한다. 수업 시간에는 ‘AI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적용해 모국어 번역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언어 문제로 수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최소화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I 기반 맞춤형 한국어 학습프로그램은 다문화학생에게 든든한 언어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라며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부산국악원서 차리는 설날 한 상

국립부산국악원(원장 이정엽)이 오는 17일 오후 3시 연악당에서 여는 2026 병오년 설맞이 ‘설날音食(음식)’ 공연은 제목부터 독특하다.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따위를 뜻하는 ‘음식’(飮食)에서 음을 빌렸지만, 전통음악(sound)과 음식(food)의 만남을 시도한 ‘설날音食’(Sound ＆ Food)이기 때문이다. 부산국악원 관계자는 “무대에서는 음식 영상과 음식 모형을 관객에게 보여 드리지만, 외부 홀에 실제 음식이 전시돼 있으며, 공연을 보고 나오면 전통차와 ‘행복 떡’을 나눠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연은 새해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채로운 우리 음악과 춤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연은 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예술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새해의 복을 기원하며 차린 바다 음식을 소재로 동해안별신굿 중 ‘성주굿’(장구 박범태, 징 정연락, 쇠 손정진)으로 막을 연다. 무녀는 김동연 동해안별신굿 전승교육사가 맡는다. 이어서 부산국악원 성악단 부수석인 김미진과 이은혜 단원이 흥겨운 민요 ‘떡타령’(장구 윤승환)을 노래하고, 부산의 알싸한 밥상이 떠오르는 판소리 심청가 중 ‘방아타령’(북 윤승환)은 부산국악원 소리꾼 정윤형이 맡는다. 또한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술을 나누는 정을 표현한 12가사 ‘권주가’(대금 구슬)는 성악단 이희재 악장이 나서고, 이진희 기악단 악장이 한량으로 출연한다. 마지막 무대는 다 함께 차리는 우리 모두의 밥상 순서로, ‘쾌지나칭칭소리’ 김귀엽 구덕망깨소리 보유자의 ‘복맞이’ 노래와 부산농악보존회(강신일 부산농악 상쇠 보유자 외 5명)의 신명 나는 연주에 맞춰 추는 ‘금회북춤’(무용단 서한솔 외 7명)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입말 음식’(SPOKEN RECIPE) 연구가이자 작가인 하미현 아티스트가 연출과 사회를 맡아 2024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설 명절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무대 예술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부산국악원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전통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되새기고자 기획됐다”면서 “경상도 지역의 구전 음식 이야기와 전통 가락을 한 상 가득 차려낸 잔치처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국악원 로비에는 ‘설날음식音食’ 한 상 차림이 전시돼 공연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도록 한다. 야외 마당에서는 투호 던지기, 전통 악기 체험, 페이스 페인팅,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통놀이와 체험 행사가 열린다. 공연 관람료는 S석 2만 원, A석 1만 원이며, 48개월 이상 관람할 수 있다. 예매는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전화(051-811-0114)로 가능하다. 특히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로 한복을 입고 오거나 말띠 해에 출생한 관람객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051-811-0114.

부울경 의대 진학 학원가 ‘들썩’

정부가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늘어난 인원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하면서 최대 증원이 예상되는 부울경 입시업계가 일찌감치 들썩이고 있다. 해당 권역 고등학교 졸업과 10년간 의무 복무 조건이 붙는 만큼, 지역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의대 진입 통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11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모집 인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릴 계획이다. 2028년 이후부터는 경남 권역(부산·울산·경남)이 증원 규모 1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다.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세종·충남 각각 90명, 강원 79명 순이다. 지역 입시 업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 동래구 입시 전문 학원인 대동학원은 지난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역의사제 전형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역의사제가 입시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지역 상위권 성적 학생과 학부모가 대거 참석했다. 지난해 약 30명의 의대 진학자를 배출한 부산 사하구 한 입시 전문 학원은 최근 공식 블로그에 전형 설명 글을 올렸다. 이번 지역의사제는 부울경 대학 졸업 시 경남 지역 5개 지자체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항이 포함되는데, 이 학원은 올해 경남 거제시에 확장 개원을 계획하고 있다. 대형 입시업체들도 잇달아 지역의사제 전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장 대학 진학을 앞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까지 설명회 대상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2033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도 비수도권(경기, 인천은 해당 지역)에서 졸업해야 해서다. 회원 수 333만여 명의 최대 입시 전문 네이버 카페 ‘수만휘’에는 지역의사 증원과 관련된 글만 이틀 사이 20건 넘게 게재됐다. 카페에서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부산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 아이들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 부울경 주요 입시학원과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은 의대 전형 신설에 따른 성적대별 지원 전략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지역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제 전형이 ‘보험용’ 안전 지원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 진로진학지원센터 박상호 교육연구사는 “부산은 기존에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 인원을 적지 않게 선발했는데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수험생들에게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연구사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 최상위권 학생들이 일부 원서를 보험 성격으로 하향 지원해 지역의사제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I로 ‘23원→9억 원’ 계좌 조작, 판사 속여 구속 피한 20대

인공지능(AI)으로 잔액 9억 원이 담긴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검찰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그는 9억 원대 허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판사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8~10월 크루즈 선박 사업과 코인 투자, 메디컬센터 설립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I 플랫폼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가상화폐와 예금 거래 내역 등을 조작해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이자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9억 433만 158원’이 표시된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잔액이 23원인 계좌를 AI로 변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판부는 허위 잔액증명서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피해금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잔고증명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이 지나도 A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 씨가 AI로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을 위조한 점에 주목했고, 은행 홈페이지 제증명 발급 조회를 통해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계좌 실제 잔액은 23원에 불과했다. A 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해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I 기술이 점점 대중화, 고도화되고 있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로 AI 기술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양면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대중적 플랫폼에선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1년 차 초임 검사가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해 A 씨를 구속했다”며 “검사 보완 수사 필요성과 효용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설 연휴 첫날인 모레 가장 붐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김해공항 국제선이 연휴 첫날인 14일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4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4만 26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4만 44명으로 역대급 황금연휴로 꼽혔던 지난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3만 2993명)보다 약 2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오는 14일에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기준 4만 1796명이 14일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다. 장기간 여행이 가능한 연휴 초반에 출국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출발하거나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모두 226편이다. 국내선 역시 오는 14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6580여 명으로 예상되며, 14일에는 1만 783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설을 맞아 귀향객들이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김해공항 국내선에서 출발하거나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모두 110편이다. 김해공항은 설 연휴 혼잡을 대비해 13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한다. 또한 체크인 및 보안 검색 지역, 주차장 등의 안내 인력을 20여 명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설 연휴부터는 확충터미널에 들어선 제2출국장도 본격 활용된다. 김해공항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제2출국장을 운영해 왔다. 운영 시간은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오전 5시 40분부터 오전 10시까지다. 제2출국장은 기존 출국장이 처리하는 전체 여객의 약 22~25% 수준을 분담할 수 있어 연휴 동안 출국장 혼잡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직무대리는 “바이오 등록 등 스마트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조배터리, 무선 고데기 등 보안 검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은 미리 확인하고 공항에 오시면 더욱 신속한 출국이 가능하다”며 “또한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의혹’ 田 의원실 압수수색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재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제 수사 대상은 보좌관 등 전 의원실 관계자였고,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전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국회 측 참관인이 없어 영장 집행이 늦어지는 사이 의원실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여 ‘분주’ 야 ‘신중',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움직임 대조

6·3 부산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역 기초단체장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은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은 레이스 합류에 분주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11일 부산 정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군수의 경우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달 20일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90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중론이다. 이날 기준 불과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구청장 후보군들의 행보는 상반된다. 우선 부산시당 차원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예비 후보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출마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철훈(영도), 김태석(사하), 박재범(남), 서은숙(부산진), 정명희(북), 홍순헌(해운대) 등 민선 7기 부산 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인사 6명은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출마 선언에 나선다. 이에 앞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전직 민주당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과 현역 구의원 등도 줄줄이 기초단체장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 외에도 구청장 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민주당 소속 다수 인사들은 이미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마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 파일을 게재한 상태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정자들은 이보다 더딘 움직임을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9일 중앙당의 요청에 따라 공관위 구성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공석인 동구청장과 당으로부터 제명 처리된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두 자리를 제외한 14개 구청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오은택 남구청장을 제외하고는 아직 재선 도전과 관련한 공식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과 치열하게 붙을 경쟁자들 또한 아직 출정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구청장 자리를 노리는 김광명 부산시의원 정도가 12일 공식적으로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러한 온도차는 중앙당과 시당의 지방선거 일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보다는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현재 각 당의 정당 지지율 등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우세한 지역으로 꼽혀 왔다. 민주당이 압승에 성공한 2018년 지방선거 외에는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이 기초단체장 자리를 주로 가져갔다. 그러나 2024년 비상계엄과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까지 이어지며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진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은 이러한 훈풍을 적극 활용, 예비 후보 등록에 앞서 인지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와 달리 각종 악재들로 인해 당에 대한 보수층 내 불만이 여전한 만큼 선거 후반 결집이 이뤄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등 친한(친한동훈)계와 당권파 간 내홍도 짙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행보를 더디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부산 지방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봇물’ [정가 티타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전화가 부산 시민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부산 지방 권력 탈환과 수성을 두고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산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절대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구체적인 진행 여부나 수치 등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근 부산시당 차원에서 정당 지지율을 비롯,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비공표 여론조사인 만큼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약세 구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아울러 일부 당협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인지도나 지지율 파악을 목적으로 한 조사도 있었다는 게 국민의힘 인사들의 전언이다. 기초단체장·의원은 물론 광역단체장·의원들의 대진표가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양당 중앙당과 부산시당의 움직임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지방선거 시즌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또한 각 싱크탱크를 통해 여론 동향을 살펴왔지만 이번의 경우 과거에 비해 그 시점이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부산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사실상 돌입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고성국 ‘탈당 권유’에 배현진 징계 여부 관심…“민심은 징계 못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가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이번 결정 이후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 단계의 중징계다. 열흘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징계 사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게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박근혜·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고 씨는 징계 결정 직후 반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시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내린 것에 대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윤리위 판단은 중앙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재검토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서울시당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중앙당 윤리위가 당권파 영향권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지도부가 개입해 징계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결정이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맞물리면서 계파 갈등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11일 오전 중앙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 윤리위에 출석한 배 의원은 약 1시간 동안 소명 절차를 밟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저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민심을 징계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호남 현장 행보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와 전남 나주를 잇달아 방문했다. 장 대표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다. 이후 전남 나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대 등을 방문했다. 당 안팎에서는 영남과 호남을 모두 도는 일정이 전통 지지층과 취약 지역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도부는 지난 5~6일 취약 지역인 제주를 찾았다.

김 총리 “2월말까지 특별법 통과 안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 관련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 전)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중 한 곳이라도 통합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황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선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이 이뤄진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씩,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당과 사전 소통 없는 정략적 의도”라며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김 총리를 향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진정한 통합과 협치를 생각해 야당 인사를 기용하려면 야당에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다른 생각과 진영에 계셨던 분들을 모시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10일 시행이 예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원청의 과도한 하청 교섭 의무 부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시기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윤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업은 노조 교섭 자체를 비용이라 생각하고, 노조는 20년 넘게 싸워온 법이 또 미뤄지면 어떡하냐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노사 상생모델을 만들겠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유예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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