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마약 중독자라…” 남아공에서 필로폰 2.8kg 밀수한 외국인 ‘중형’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2.8kg을 제주도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인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사회 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A 씨가 수입한 마약이 2.8kg으로 매우 많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1일께 남아공에서 지인 B 씨로부터 필로폰 약 2.8㎏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고, 현지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실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도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약 2억 8600만 원 상당으로 국내에서 모두 압수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해상풍력·軍 공존전략으로 ‘민·군·지자체 조정·협력 전담기구’ 필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면 국가 주도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해상풍력 확대와 함께 군(軍)의 작전구역과 개발계획이 중첩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방부에 해상풍력 전담기구가 설치됐지만, 이것은 시작일뿐이며 군(軍)과 산업계,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백선희(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 기후솔루션 주관으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과 군의 공존전략: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 경험을 나누고, 해법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송경호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해상풍력 시대 국방부의 역할과 협의 현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안보특성상 군(軍)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항이 불가피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부정적 결과가 다수”라며 “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공간(해역) 통제 및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군(국방부)은 ‘협의’의 조건이나 기준에서 기존의 입장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군의 현재 인허가 입장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부소장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기 1200기 구축을 위해 국방부가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반문했다. 송 부소장은 “국익 차원에서 에너지 확보에 필요한 군의 역할이 수동적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익 차원에서 국방분야의 인허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며 “군은 변화된 환경에 부응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허가 관련 협의(조율) 채널 통합·활성화와 더불어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의 기관별 통제해역을 통합·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군은 풍력발전단지의 구조물(500피트 이상)이 적항공기 접근 탐지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군·공군·국방과학연구소가 각각의 통제해역을 장기간 유지하는 등 발전단지 가능공간을 제한하고 있다. 안솔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외 민·군 협의체계와 전담기구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영국의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제도와 미국의 클리어링하우스(DoD Siting Clearinghouse)가 해상풍력과 군 작전성 충돌을 어떻게 사전 조율했는지 분석하며, 두 나라가 국방부 내 별도의 협의기구를 통해 입지 조정, 기술적 완화, R＆D(연구개발), 예측 가능한 절차를 제도화한 점을 강조했다. 안 연구원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도 국방부 내 상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민·군 협의절차와 기술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솔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해상풍력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앞으로 약 5년간 14GW(기가와트, 1GW는 1000MW(메가와트))에 육박하는 해상풍력을 보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의 두 정책적 목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갖추는 일”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 내에 상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실효적인 민·군 협의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방부가 작전 운용과 양립 가능한 기술적 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또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와 기술 검토 기준, 민간·지자체·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한다. 단순한 인허가 심의기관이 아니라 상시 소통과 조정이 가능한 실질적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해상풍력 확대와 군의 작전구역과 개발 계획이 중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조정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군과 산업계,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은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 설치는 시작일뿐이며, 그 운영 방식과 함께 민간·지자체·산업계의 의견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안보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공존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해상풍력발전과 군의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SNS를 통해 범죄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속여 통장을 확보해 사기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피싱 조직에 넘기거나 사용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포 통장 유통 조직 총책 A 씨와 다른 조직의 총책 B 씨 등 대포 통장 제공에 가담한 48명을 검거해 26명을 구속 송치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SNS를 통해 대포 통장을 모집한다고 광고해 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범죄 단체에 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를 통해 모집에 응한 신청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시켰고 현지 조직원에게 휴대전화, 계좌 OTP 카드 등 계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넘기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였다. 대포 통장 명의를 제공한 8명에게 이들은 테더코인으로 1000~2500만 원의 명의 제공 대가를 지급했다. 이들 중 5명은 1주일가량 캄보디아에 머문 뒤 귀국했고 경찰에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을 당해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로 위장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의 수익금이 이들 통장에 지속적으로 입금됐는데, 금액은 4개월 동안 56억 원에 달한다. B 씨 일당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속여 대포 통장을 모집했다. 지난해 4월부터 파인애플 유통회사를 가장해 SNS에서 “공장에서 6개월 일하면 1억 원을 지급한다”며 통장 명의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모집한 통장 4개를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에 수천만 원을 받고 유통했다. 총책 B씨는 조직원들에게 신체 문신을 강요하거나 손가락을 자르라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피싱 범죄를 벌여 68명을 대상으로 14억 2000만 원을 피해금으로 입금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사기,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젊은 음악인의 축제… 대학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클래식 향연

부산의 젊은 음악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과 기량을 겨루고, 클래식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2025 대학 교향악 축제’가 열린다. 부산문화회관은 오는 26~30일까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동의대·경성대·인제대·부산대·동아대 등 부산을 대표하는 5개 대학 교향악단이 참여해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담은 연주를 선보이는 대학 교향악 무대를 마련했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부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미래 음악인을 꿈꾸는 대학생 연주자들이 클래식 음악을 통해 교류하고 성장하는 기회의 장이자, 부산 시민들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축제가 될 예정이다. 축제의 첫 무대는 26일 동의대가 연다. 동의대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성장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윤상운의 지휘로 로시니의 오페라 ‘도둑까치’ 서곡으로 무대를 연다. 이어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의 ‘방금 들린 그대 음성’, 구노 오페라 ‘파우스트’의 ‘보석의 노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Op.64, 슈만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Op.54,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1번 사장조 K.313을 들려준다. 27일엔 경성대가 나선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음악인을 양성해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예술의 터전으로 성장하는 경성대는 김하균 지휘로 박한솔의 곡 ‘용맹의 메아리’로 시작한다.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26번 내림마장조 Op.26, 도니제티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주위는 침묵에 잠겨’,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라단조 K.466, 슈베르트 교향곡 제3번 라장조 D.200으로 무대를 채운다. 28일엔 음악학과 설립(2003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인제대가 정인혁 지휘자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문병준(석사과정)의 곡 ‘Massive for Orchestra’로 막을 열고, 친청린 마림바 협주곡 제1번,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1번 사장조 K.313, 벨리니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의 ‘친애하는 여러분’, 베토벤 피아노·바이올린·첼로를 위한 삼중 협주곡 다장조 Op.56,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마단조 Op.95 ‘신세계로부터’가 펼쳐진다. 29일엔 국립대 중 가장 오래된 예술대학이자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대가 나선다. 차웅의 지휘로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조예은(4학년)의 곡 ‘폭풍 전의 속삭임’,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마스네 오페라 ‘마농’의 ‘나는 모든 길을 행진합니다’, 베토벤 피아노·바이올린·첼로를 위한 삼중 협주곡 다장조 Op.56,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마단조 Op.95 ‘신세계로부터’ 등으로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30일은 부울경 최초의 음악학과로서 반세기 넘는 전통을 이어온 동아대가 장식한다. ‘예술을 통한 인간성 회복, 음악을 통한 사회 기여’를 사명으로 한 동아대는 박윤환 지휘로 함께한다. 차이콥스키 ‘환상 서곡 햄릿 Op.67a’를 시작으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가장조 K.219, 임긍수 ‘강 건너 봄이 오듯’,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바단조 Op.21, 베토벤 ‘교향곡 제8번 바장조 Op.93를 연주한다. 26~30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전석 1만 원(학생 50% 할인).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하면 된다.

100년 가게의 도시… 행정으로 폐업 위기 상점 구하다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도시의 역사를 지키는 일은 곧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전통 상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하자, 포르투갈 북부 도시 포르투(Porto)는 ‘전통’을 해법으로 꺼내 들었다. 포르투시는 2019년 ‘포르투 데 트라디상’(Porto de Tradicao) 제도를 도입해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상점들을 보호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행정이 직접 지켜내기 시작했다. ‘포르투 데 트라디상’은 역사·문화·사회적 가치를 지닌 상점과 단체를 공식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전통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임대료 상승에 흔들리는 전통 2016년 포르투갈에서 시행된 ‘신 도시임대법’(New Urban Lease Regime)은 임대차 계약 기간 단축과 임대료 인상, 계약 해지 절차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법이다. 그 결과 도심 중심가의 임대료가 급등하며, 오랜 세월 지역 상권을 지탱해 온 전통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전통 상점이 사라진 자리를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그 자리를 메우자, 도시의 고유한 개성과 역사적 흔적이 빠르게 사라졌다. 포르투시는 이 현상을 단순한 상권 변화가 아닌 ‘도시의 정체성 붕괴’로 인식했다. 포르투시는 ‘포르투 데 트라디상’ 제도를 설계해 전통 지키기에 나섰다. 포르투시는 지역 내 상점 중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가진 곳을 심사해 ‘전통 상점’으로 지정한다. 2025년 기준 115곳이 등록돼 있다. 음식점(29곳), 공예품 판매점(18곳), 인테리어·생활용품(15곳) 등 다양한 분야의 상점이 전통 상점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상점은 시가 운영하는 ‘지원기금’을 통해 최대 3만 유로(약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항목에는 건물 리모델링, 설비 구입, 브랜딩, 온라인 홍보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임대차 계약 보호 방법 교육, 재산세 면제, 공공공간 점유료 면제 등의 행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각 상점은 4년마다 한 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을 두 차례 이상 받아 간 상점도 생겼다. 지원 초기에는 외벽 보수, 간판 복원 등 물리적 보존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홈페이지 구축, SNS 홍보, 온라인 판매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전환’으로 방향이 옮겨졌다. 전통의 보존을 넘어, 상점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되는 셈이다. ■전통 상점들, 도시를 살리다 1902년 문을 연 서점 ‘리브라리아 모레이라 다 코스타’는 5대째 이어지는 포르투의 대표 전통 상점이다. 반원형 발코니 구조의 내부에는 120년 전 설치된 목재 서가와 인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다. 17세기 판본부터 라틴어·프랑스어 고전서까지 다양한 희귀 서적이 보관돼 있어,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포르투갈의 역사를 담은 문화 공간으로 평가된다. 5대에 걸친 가족 경영과 고전·희귀본 컬렉션 덕분에 ‘책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1909년 문을 연 ‘카페 도오루’는 현지에서 ‘카페 피올류’로 불린다. ‘피올류’는 ‘이’(louse)를 뜻하는데, 살라자르 독재 시절 학생과 예술가들이 모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논하던 이곳을 경찰이 비꼬아 부른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지금은 역사정 상징성을 인정받아 포르투의 대표적인 역사 명소로 자리 잡았다. 1920년대 문을 연 이발소 ‘바르베아리아 티노코’와 브러시 공예점 ‘에스코바리아 드 벨로몬테’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대표적 사례다. 티노코는 1929년 개업 이후 전통 면도 도구와 수작업 방식을 지켜오며 포르투의 장인 문화를 상징한다. 벨로몬테는 1927년부터 4세대에 걸쳐 수제 브러시를 제작해 온 공예점으로, 시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과 온라인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온라인 판매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고, 구매 고객 대부분은 해외 관광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포르투시의 ‘포르투 데 트라디상’ 제도에 있다. 이 제도는 임대료 상승으로 전통 상점이 사라지는 상황에 대응해 역사를 지역의 경쟁력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포르투시는 새로운 것을 짓기보다 오래된 것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포르투시는 오래된 상점을 관광지로 재단하는 대신, 온라인 유통망과 디지털 홍보 채널을 지원해 전통이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이처럼 포르투시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대신, 지역의 전통을 지켜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관광도시 포르투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포르투시의 관광산업은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다. 숙박시설 수입이 4억 9200만 유로(약 8297억 5800만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해외 관광객의 카드 결제액은 약 5억 8800만 유로(약 9952억 3100만 원)로 추산된다. 포르투 공항 이용객도 1500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시가 걷은 숙박 관광세만으로도 약 2090만 유로(353억 7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포르투(포르투갈)/글·사진=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단독]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당시 근무자 3명이 500명 순찰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에 교정 당국의 관리 공백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말인 사건 당일 보안 근무자 3명이 6개 수용동 순찰을 담당했고, 의무관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큰 사고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던 정황이 파악됐다. 12일 〈부산일보〉가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자료’에 따르면 주말 기준 부산구치소 보안 근무자는 통상 47명이다. 지난 8월 기준 부산구치소 재소자는 22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말 동안 보안 근무자 1명이 담당하는 재소자가 46~47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수용자 관리와 통제 외 사무 처리를 맡는 사무 근무자와 달리 교도관인 보안 근무자는 재소자를 직접 관리하거나 순찰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A 씨가 숨진 지난 9월 7일 일요일에는 보안 근무자 3명이 6개 수용동을 순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근무자 3명이 각각 2명과 1명으로 이뤄진 2개 조로 나뉘어 교대로 순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6개 수용동에는 A 씨를 포함해 재소자 약 5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된 재소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사건 당일 교정 당국이 폭행당한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사실을 수용자 신고로 알아차린 데에도 이러한 인력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일 근무 인력 부족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평일 보안 근무자는 158명이다. 접견과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등에 따라 근무 인원이 소폭 바뀔 수 있지만, 대체로 약 150명이 평일에 출근한다. 평일 기준 보안 근무자 1명이 담당하는 재소자는 13~14명 수준이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지속된 교정 사각지대에서 교정 당국의 수사 결과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같은 방 재소자인 피의자 3명이 A 씨의 배, 가슴, 목 등을 일주일 넘게 수시로 때렸으나 교정 당국은 이를 사실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사건 이후 즉각 작동했어야 할 의료 부분 공백도 확인됐다. 평일 부산구치소 의료 부서에는 의무관 2명과 간호사 9명 등 20명 정도가 근무하지만, 주말에는 의무관과 간호사와 교정직 등 3명만 근무한다. 그마저도 의무관은 재택근무로 비상시 즉각적 대처가 어려운 구조다. A 씨가 숨진 당일에도 의무관은 재택근무 중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30대 재소자 B 씨가 입소 32시간 만에 숨진 사건 때도 지적됐다. B 씨는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금요일 밤에 입소한 탓에 주말 동안 진료받지 못했다. 교정 당국은 난동을 피우는 B 씨 손발을 보호 장비로 묶은 채 14시간 넘게 그를 수감했다. B 씨도 A 씨처럼 일요일 아침에 숨을 거뒀다.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지원이 열악하면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은 사망사고와 재소자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에서 가장 과밀 수용이 심한 부산구치소에 실질적인 근무 인력 확대가 없다면 이러한 사고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58.1%에 달해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가장 높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교정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도 중요하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 인력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업무 과부화는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결국 여러 교정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한 정부 논의와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달 다시 청와대로… 3년 7개월 만에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대통령 집무실이 다음 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한 춘추관 등 대통령실 일부 시설이 내달 8~14일에 청와대로 옮겨진다. 대통령 집무실 등 시설 대부분은 연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 중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저 이전은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근무할 여민관 등 청와대 내 시설들은 리모델링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을 의결했는데, 용산 이전 당시 든 예비비(378억원)보다 약 119억 원 적은 액수였다. 관계 기관의 청와대 이전도 차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시설 정비 작업 막바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경호·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도 건물 수리 등 이전 작업을 마무리 중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초기 국정 설계 구상에 포함돼 있었던 과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고, 청와대를 빠르게 보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간에 전면 개방된 청와대의 일반 개방을 지난 8월부터 종료하고, 복귀 작업을 이어왔다.

수험표에 적힌 선택 과목·시험장 꼭 확인… 수능 당일 출근 시간은 10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예비 소집이 열린다. 수험생은 수험표를 받은 뒤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신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실제 시험장을 미리 찾아 경로와 이동 시간을 점검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출근 시간 조정과 대중교통 증편 등 지원 대책이 마련돼 수험생 이동을 돕는다.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부산시교육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각 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수험표를 배부한다. 고3 재학생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가운데 출신 학교 지역 밖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수험표 대리 수령은 직계가족만 가능하며,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뒤에는 표기된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실제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위치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평소 잘 아는 곳이라고 해도 주변 지리와 교통편, 집에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한 번 더 파악해야 한다.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내부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시험장 앞까지 직접 가보면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있는 학생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 원서에 사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안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어도 신고를 거쳐 임시 수험표 발급이 가능하다. ■출근 시간 조정되고 대중교통 증편 수능 당일 수험생이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부산시는 ‘수능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 기관, 50인 이상 기업체는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일시 중단하고,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해 차량 흐름을 분산한다.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단, BRT 구간은 기존처럼 단속을 유지한다.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와 시험장 인근 주요 간선도로도 별도로 관리한다. 대중교통도 임시로 증편된다.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을 늘리고, 혼잡이 예상되는 83개 노선은 배차 간격을 줄인다. 도시철도 열차는 5편성을 비상 대기시킨다. 구·군 합동 현장지도반 244명은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시험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맡는다.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원 485명은 도시철도역과 교차로 등 주요 지점 40여 곳에서 비상 수송 차량 66대를 운영해 지각 우려 학생이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준다. 시험 중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이 있는 14개 구·군은 소음 점검반을 운영해 공사장과 생활 소음 발생 가능 지역을 미리 확인한다. 시험 시간에는 응급 차량 경적을 자제하고, 소음이 큰 화물 차량은 우회하도록 안내한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16개 구·군 보건소에 의료지원반을 운영하고, 소방재난본부는 각 소방서 구급차를 대기시켜 수험생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AI·디지털 학습환경 집중 지원… ‘맞춤 교육’에 5815억 편성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부산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966억 원 늘린 5조 5317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조성과 학생 개별 맞춤 지원 등 분야에 지원이 집중됐다.부산시교육청은 11일 5조 531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이달 말부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966억 원(3.7%) 늘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332억 원(72.9%), 자치단체 전입금 9399억 원(17.0%), 기금전입금 940억 원(1.7%)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안은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 교육’을 비전으로 △AI시대를 선도하는 인간 중심 미래 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육활동을 지키는 안전한 부산 교육 △지혜로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 교육 등 4개 중점 과제에 집중됐다.먼저 ‘AI시대를 선도하는 인간 중심 미래 교육’에는 총 931억 원이 투입된다. 학생예술체험비를 1인당 4만~6만 원 지원하는 등 독서·문화·예술 교육에 333억 원, 체육활동 지원에 200억 원을 배정해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수업 혁신에 236억 원, 디지털미디어 교육과 AI 역량 강화,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에 162억 원을 배정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정보화기금 515억 원을 별도로 투입해 교원 노후 PC 6800여 대 교체와 학생용 스마트기기 2만 4000여 대도 보급하기로 했다.‘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 교육’에는 총 5815억 원이 편성됐다. 중학교에 학교당 약 2000만 원씩 총 36억 원을 지원해 자기주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전 학년 맞춤 학습 지원에 22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3~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고 어린이집에는 1인당 1만 원씩 추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453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정서 돌봄, 교육복지 등에는 4652억 원, 특수교육과 다문화 학생 지원에는 286억 원, 진로·직업 교육에는 168억 원을 반영했다.‘교육활동을 지키는 안전한 부산 교육’에 총 3997억 원을 배정해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과 AI 비서(펜GPT) 도입 등으로 교권 보호와 행정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학생안전체험버스 운영, 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교육과 안심 환경 조성에는 443억 원, 노후 학교 시설 개선에는 3384억 원을 투입한다.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 교육에는 총 147억 원이 들어간다. 역사·통일 교육과 부산역사관 운영에 32억 원, 해양 교육에 49억 원, 지속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에 66억 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27% 인상하고, 경직성 교육사업을 통합사업으로 전환해 총 326억 원 증액 편성했다.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026년도 예산안은 AI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학력 향상과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내년 예산 5조 6446억 원 편성

울산시가 11일 내년도 본예산(안)으로 총 5조 6446억 원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조 1668억 원보다 4878억 원, 약 9.5%가 늘어난 수준이다. 울산시는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 국비가 증액되고 지방세입 여건 개선이 반영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을 △복지·민생 △환경·녹지 △도시개발 SOC △경제·미래 신산업 △재난 재해 안전 △문화·관광·체육 △공공행정 등 분야에 분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촘촘한 돌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위해 복지·민생 분야에 1조 8396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어르신 교통요금 무료화 199억 원, 청년주택 건립 및 임대주택 공급(9곳) 104억 원, 미혼직장남녀 만남 및 공공예식장 지원 2억 원 등이다. 또 ‘숨 쉬는 도시, 만끽하고 싶은 울산’을 만들고자 환경·녹지 분야에 3575억 원을 배정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670억 원, 도시청결기동대 운영 32억 원,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339억 원 등 사업을 펼친다.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도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도시개발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 6032억 원을 들인다. 대표적으로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400억 원,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47 억 원, 태화강~장생포 수소트램 공사 및 충정기지 구축 263억 원 등 사업이 있다. ‘울산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미래·신산업 분야에 4146억 원을 편성했다. 조선업 기술혁신 및 기업지원 84억 원, 도심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50억 원,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47억 원 등이 이뤄진다. 또 재난·재해·안전 분야 8138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2482억 원, 공공행정 분야 1조 3677억 원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정례회 기간 심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민선 8기 성과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AI 산업’과 ‘정원’을 중심으로 울산의 내일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오늘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 "이례적 상황, 정치적 판단 개입 의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 내부에 후폭풍이 지속되자 지역 법조계에서도 이례적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검장과 부산 동부지청장 등이 입장문을 낸 상황에서 부산 법조인들도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11일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일선 변호사들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 상황은 맞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다투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며 “해당 부분이 무죄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항소를 하지 않은 건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일하는 B 변호사는 “대체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항소를 포기한 게 통상적이지 않다”며 “수사 검사와 공소 검사가 모두 항소 의견을 개진했는데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포기라기보다는 지시가 없어 못 한 것”이라며 “이런 사건에 항소가 자동 포기된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C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며 “항소하지 않은 게 적절한지 법조인으로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도 심했는데, 이번에도 공소 유지를 하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법조인으로서 둘 다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검찰을 이끄는 부산지검장과 부산동부지청장은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10일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전국 지청장 8명도 같은 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대장동 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항소를 불허하면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설득을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몰수 불가 vs 무식 조국-한동훈 충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조 전 위원장이 “대장동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무식한 티만 난다”며 공개적으로 맞받았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비판하며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인용하면서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거나,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위원장이 1심 판결에서 이미 국가 추징의 필요성이 명시됐음에도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 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고 덧붙였다.

‘실세’ 약화되고, 여권 파워 세지고… 울산 국힘 ‘내우외환’

윤석열 정부 시절 친윤(친윤석열) 실세들이 포진해 당내 영향력이 막강했던 울산 국민의힘이 최근 ‘내우외환’으로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울산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시절 5선의 김기현(남을) 의원이 대통령실과 친윤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당 대표를 역임했고,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친분을 쌓은 박성민(중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선에 불과했지만 막후 실세로 당내 주요 사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21대) 울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는 울산 총 의석 6석 중 5석. 타 지역 의석 수에 비하면 의석 수 자체는 적지만 당내 파워로는 여타 광역시 못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추락하면서 울산 국민의힘 내부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의 최전선에 섰던 김 의원은 과거 당 대표 당선 직후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입길에 올랐다. 특검의 언론플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 때 차기 대권까지 꿈꿨던 김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내상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역시 초선임에도 소규모의 ‘계파’를 형성할 정도로 친윤계 내부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친한동훈계에서 소위 ‘언더 친윤’의 구심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박 의원 스스로도 지역구에서 해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자랑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 박 의원 역시 탄핵 이후에는 당내 ‘그립’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총선으로 울산의 정치 지형이 여야 동등한 구도로 바뀌면서 국민의힘의 위상은 더 약화됐다. 동구와 북구를 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각각 차지하고,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남갑) 의원이 탄핵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보수 절대 우위였던 울산 국회의원 의석은 정확하게 3대 3 여야 분점 구도로 전환됐다. 게다가 남은 국민의힘 의원 3명도 각각 친윤, 친한계로 나눠져 단일대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벌어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도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다.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21대 동구 지역구에서 활동한 권명호 전 의원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대 재해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현 정부에서 권 사장에 대해 해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시장으로 야권 내 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도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이 공모 중인 남갑 당협위원장과 관련, 중앙당과 김 시장 측이 지원하는 인사가 달라 힘 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울산의 여권 관계자는 “지역 내 당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내부 주도권 다툼에 골몰하다 지방선거마저 망칠 경우,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남 숙원 ‘맑은 물’…실시설계비 내년도 예산안 반영도 안돼

낙동강에만 식수를 의존하는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의 식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가 올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가뭄과 녹조 사태 등으로 인한 식수난에 처한 가운데 올해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마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부산과 경남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과 동부경남 시민들이 낙동강 최하류의 물을 먹고 있다”며 “그러나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위한 기본 설계비조차 내년도 예산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한승 차관을 대상으로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업 용수과 같은 등급의 물을 30년째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마시고 있다”며 “마시는 물에 대한 고통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진행이 안되는 것은 취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큰 이유”라면서 “부산시와 경남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취수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민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설계비조차 빠진 상황”이라며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피력하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차관은 이에 대해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포함해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정책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는 부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부산은 낙동강을 유일한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녹조 사태와 수질 오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낙동강 녹조는 매년 ‘역대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첫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었고,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 29곳 가운데 87%(272건)가 낙동강에서 집중됐다. 녹조 사태가 원수 오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산·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낙동강 맑은 물 공급’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체감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연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1순위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을 채택한 바 있다. 앞서 시는 경남 의령군과의 협약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으나 취수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본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더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부산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고] 가덕신공항 건설과 국가계약제도

[사설] 부산시 내년 예산 18조 원… 해양 허브도시 뒷받침 되나

[사설] '깜깜이 외주화' 방지할 '건설 이력 확인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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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연의 도시 공감] 일상, 취향 공유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