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 여전한 밤엔 어디서 피하나

열대야가 이어지는 부산에서 야간·새벽 시간대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부산시 대책은 한낮 무더위 중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 변화에 맞춰 열대야 등 야간 시간대에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오후 2시께 부산 중구 도시철도 자갈치역 5번 출구 인근 무더위쉼터. 15명 남짓한 좁은 공간은 어르신들로 가득 찼다. 더위를 피해 일부러 이곳을 찾은 인근 주민과 도시철도 이용객이 뒤섞여 있었다. 어르신들은 낮 시간대 쉼터 이용에는 대체로 만족하면서도 열대야가 심한 야간에는 이용이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중구 대청동에 거주하는 박순영(77) 씨는 “집에 있으면 찜통이라 낮에는 외출 겸 여기라도 나오지만 밤에는 내려오기 어렵다”며 “산동네에 사는 노인들이 더위 피하겠다고 밤에 역 근처까지 오는 것이 더 일이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 누적 온열질환자는 지난 12일까지 모두 18명이다. 이중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인 야간 시간대에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6명으로 3분의 1에 이른다. 그중 3명은 열대야 현상이 처음 나타난 지난 10일 밤부터 4일 동안 집중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열대야 현상이 야간 온열질환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부산대병원 염석란 응급의학과 교수는 “밤에는 몸이 식고 쉬어야 하는데 열대야로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무더위 대책은 한낮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더위쉼터이다. 시는 독거노인 등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부산 전역에 1650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5곳을 늘렸으며, 관공서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영업점, KT 대리점 등 민간시설도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무더위쉼터 중 야간 무더위쉼터는 192개소로 11.6%에 불과하다. 운영 종료 시각도 오후 7시부터 10시, 자정 등 시설별로 제각각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열대야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만큼 야간 무더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산연구원 김기욱 시민안전연구센터장은 "노후 주택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식 공간 접근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야간 무더위쉼터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자연재난과 강금모 자연재난팀장은 “지난해보다 야간 쉼터를 40여 곳 늘렸고 최소 읍면동별 하나씩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서 UAE 유조선 2척 피격…트럼프 “통행료 징수”

호르무즈해협을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유조선 2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국은 이에 맞춰 사흘째 이란을 겨냥한 야간 공습을 이어가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UAE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히야호가 오만 영해의 호르무즈해협 남쪽 항로를 항해하던 중 이란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2발에 피격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몸바사호에 승선한 인도인 선원 1명이 숨졌고, 인도인 6명과 우크라이나인 2명 등 모두 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이며, 두 선박에서는 모두 화재가 발생했다. UAE는 정확한 피격 시점과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직접 지목했다. UAE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노골적인 공격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UAE는 영토와 국민,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보수 성향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추가 공습을 예고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란 현지시간 14일 오전 0시 15분부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이 이란군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호르무즈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위반했다며 해상 봉쇄와 군사 공격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MOU를 “본계약에 앞선 시험”이라고 규정한 뒤 “이란은 그 시험을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봉쇄 조치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는 누구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군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항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의 20%를 ‘안전 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후 9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이번 연설에서는 대이란 군사 대응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정책 등 향후 미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뜨거운 쟁점들 사흘간 집중 정리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정부는 부동산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등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부동산 세제다.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세금부담을 강화해야 할지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세부담을 지역별로 차등화할지 등도 논의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 개편도 다룬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를 유지할지,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할지가 쟁점이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초고가주택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좋은지, 만약 그렇다면 주택 가격 얼마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1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면 좋겠다고 유튜브 생중계로 제안했다. 이에 대부분 댓글이 1번인 것으로 나오자 이번에 초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냐고 다시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30억 원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20억 원이라는 답변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지만, 전액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동산교부세로 쓰인다. 이를 공공주택 확충, 주택급여 확대 등 주택관련 분야에 쓰는 것이 더 나을지가 쟁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큰 이슈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최대 4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이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아울러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만약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경감해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청년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담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모기지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가 결국 주택 매매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앞서 14일 열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대해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사흘간 열린 토론회 내용과 홈페이지(http://부동산토론회.kr)를 통해 올라온 주요 의견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된다.

경상국립대-UNIST-KAI, 우주항공방산 공동연구소 설립

경남과 울산의 대학과 기업이 우주항공방산과 인공지능(AI) 융합 R＆D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초광역 협력에 나섰다. 14일 경상국립대와 UNIST,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에서 ‘우주항공·방산 및 AI 핵심기술 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우주항공방산분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 UNIST 박종래 총장, KAI 김종출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경남도 하정수 대학협력과장과 진주시·사천시 등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해 지역 차원의 협력 의지를 더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우주항공방산 AI 해심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소 설립과 국가·글로벌 R＆D 과제의 공동 기획과 수주·수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 인력 교류와 연구인프라 상호 활용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연구소 조직 체계 수립, 재원 분담, 개별 연구과제 발굴 등 구체적 실천 사항을 세부 논의키로 결정했다. 융합연구원은 경남의 항공제조 생태계를 기반으로, 경상국립대의 우주항공·방산 연구기능과 UNIST의 AI 원천기술, KAI의 현장 역량을 하나의 협력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는 미래 우주항공·방산 기술을 경남에서 연구하고, 그 성과가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이번 협력은 울산과 경남을 잇는 첨단 R＆D 네트워크로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 흐름과도 맞물려 향후 부울경 우주항공·방산과 AI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로써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우주항공방산 특성화 융합연구원 인재 육성에도 시동이 걸린 셈이다. 이번 협약은 이번 협약은 경상국립대가 교육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을 목표로 준비 중인 ‘성장엔진 특성화 융합연구원’ 육성 구상을 구체화하는 산학연 협력의 실행 단계이기도 하다. 세 기관은 학위·비학위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모색하며, AI와 우주항공·방산 기술을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 현장과의 연계가 더해지면 학생들이 연구와 실무를 잇는 실전형 성장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항공국가산단, KAI를 중심으로 한 항공제조 생태계를 잘 살려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동시에, 이번 협력 성과가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양성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서울대 10개 만들기)을 향한 경상국립대의 도전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하정수 대학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이 경상국립대의 우주항공·방산과 AI 특성화 역량을 한층 부각해, 교육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 대신 ‘당 바꾸겠다’는 장동혁…정점식, ‘張 거취’ “의견 안 모여”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당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장외 투쟁으로 당내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당권 강화에 나서겠다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장 대표의 거취와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고 토로해 이 문제가 장기화 수순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청년 정책 리더 6기 수료식’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어떤 혁신 방향을 갖고 있느냐’가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라며 “머지않은 시간에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고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여러 노력을 했다. 시스템을 바꾸고 나면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로 돌아간다”면서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저는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정당에 들어오면 오히려 마이너스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내 사퇴론을 일축해온 장 대표가 향후 당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인적 쇄신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인데, 최근 가동한 ‘징계 정치’와 맞물려 친한(친한동훈)계 등 반대파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장 대표의 장외 투쟁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당권파의 입지가 위축된 데다, 구주류 상당수도 징계 정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반당권파를 겨냥한 인적 물갈이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장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 “지방선거 결과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지금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며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실질적으로 사퇴할 방법이 없다면 다음 방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다음 스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어찌 됐든 빨리 다음 스텝으로 갈 방향성이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만 갖고 있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영남권 의원은 “현재로선 ‘전략적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것 외에 답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는 한 거취 문제를 매듭 지을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이한 자작극'에 갈등 불 붙은 보수…배후설 논란에 발끈한 국힘

개혁신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안이 자작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의 배후설 제기 배경에 저조한 지방선거 성적표가 낳은 불안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포함해 신동욱, 양향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의 배후설 제기를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관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최고위원 몇몇 분들이 우리당의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이) 물타기를 넘어 물귀신 작전으로 국민의힘을 끌어들인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피습 자작극 의혹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단일화 협상과 정이한의 테러 자작극이 대체 무슨 관련인가”라며 “이준석 대표가 물 타려는 내용이 겨우 이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정이한은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에서 누가 정이한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게 했는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의 배후설 제기를 두고 무리한 확대 해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자작극과 단일화 협상 논의는 명확하게 다른 사안인데도, 이 대표가 두 사안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엮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 제기 배경을 두고는 지방선거 성적 저조로 위기감에 놓인 개혁신당이 정 전 후보 문제까지 겹치자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을 포함해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명만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부산에서도 정 전 후보와 최봉환 금정구청장 후보 등을 공천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당 지지율도 오랜 기간 3%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청년층 지지 등에 힘입어 다른 지역보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PK에서조차 정이한 사태 이후 지지율이 급감하면서 당이 혼란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3.7%였지만 PK 지역에서는 1.6%까지 떨어졌다. 정 전 후보의 자작극 사태가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배후설 제기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선거 기간 단일화 논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작극은 박형준 캠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왜 이렇게 과잉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단독] 26표 차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 23일 재검표

6·3 지방선거에서 단 26표 차로 승부가 갈린 부산시의원 북구1선거구에 대한 재검표가 오는 23일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재검표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초박빙 승부였던 만큼 무효표 판정 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북구1선거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영남 전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당시 개표 결과 현 국민의힘 강영두 부산시의원은 1만 9351표(50.03%)를 얻어 1만 9325표(49.96%)를 기록한 문 전 후보를 26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북구1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4만 97표로, 이 가운데 무효표는 1421표였다. 기권자 수는 1만 9131명으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0.07%포인트에 불과했으며 이번 지방선거 가장 표차가 적은 초접전 선거구로 평가된다.문 전 후보 측은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판정에 대한 추가 검증이 충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효표 비율이 다른 선거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소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재검표는 투표지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리인과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한 장씩 넘기며 후보별 득표수와 무효표 판정 결과를 다시 확인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검표에 드는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문 전 후보 측이 부담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도 예정돼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 등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후 2시 경남선관위 대강당에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선에 도전했던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기록한 강석주 현 통영시장에게 44표, 0.06%포인트 차로 패했다.

첫 본회의 연 부산시의회…국힘, 전 시장 측에 “민주당 제2부의장 맡아달라”

부산시의회가 민선 9기 들어 첫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던 제2부의장직을 맡아 달라고 전재수 부산시장 측에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시장과 부산시의회 의장단은 첫 공식 오찬을 갖고 시정과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여소야대 구도 속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의회는 14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이 출석해 민선 9기 시정과 교육행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앞서 시와 시의회는 전날인 13일 첫 공식 소통 자리도 마련했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전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정무라인은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처음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시정 현안과 부산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와 시의회 간 원활한 소통과 협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2부의장직을 맡아 달라는 뜻을 전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의장단에 참여해야 시정과 의회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제2부의장직을 맡아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의전용 자리’라며 이를 거부했다. 전 시장 역시 제2부의장직만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다만 민선 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범과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 민주당이 제2부의장직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2부의장은 의장단의 일원으로 여야 간 교섭이나 갈등 국면에서는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의회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제2부의장직을 맡으면 시의회 의장단 내부에서도 전재수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이끌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제2부의장직만 맡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재수 시정을 둘러싼 견제와 지원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종철 원내대표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재수 시정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부산의 미래를 후퇴시키거나 선심성 예산과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임 시정이 다져놓은 글로벌 허브도시의 기틀을 정치적 이유로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갑용 원내대표는 “부산에는 정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정쟁보다 부산을, 당리당략보다 시민을, 대립보다 협치를 선택하자”고 말했다.

리노공업 노사 노동쟁의 조정 결렬

부산 시가총액 1위인 반도체 부품 기업 리노공업이 두 번째로 열린 노동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당장 전면 파업보다는 교섭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어 향후 노사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리노공업 노사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리노공업지회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리노공업 본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파업 출정식에는 조합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리노공업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임금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노공업 노사는 3월 노조 결성 이후 교섭을 시작해 지난달 8일 첫 번째 조정회의에서 교섭 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고, 이후 교섭을 재개해 지난 2일까지 총 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기본급 등 고정 임금에 비해 성과급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임금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은 원래 임금과 별도 개념이고, 성과급을 정기상여금으로 전환하면 회사의 임금 부담이 급등해 수용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는 파업 출정식 이후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방식은 추후 교섭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업황에 따라 널뛰는 성과급의 일부를 고정 임금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노조 요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사측 안을 제시해 성실한 교섭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공장장과 4개 본부 체계를 도입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 기본급 평균 6% 인상에 이어 명절 상여금 신설과 기본급 정액 인상, 성과급 일부 선지급 등 수정안도 제시했다”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최소화에 집중하면서 노조가 교섭장에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600원까지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0차 수정안 기준 노사 수정안 격차는 60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논의를 거쳐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150원과 1만 5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서 노동계는 8.0%를, 경영계는 2.2%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했다. 수정안 제시를 거듭한 끝에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 2000원,경영계 1만 320원) 당시 1680원에 달했던 간격은 60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최저임금위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다.

강기윤 “일자리 10만 개 창출·에너지 복지연금 단계적 실현” [주목! 기초단체장]

“치적을 위한 사업보다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로 15개월간 수장이 공석이었던 창원시청에 새롭게 입성한 강기윤(사진) 창원시장은 시정 철학으로 ‘시민 우선주의’를 꼽았다. 기업가 출신이자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 시장은 경영 경험과 정책 역량을 두루 겸비한 인물로 행정 수요자인 시민이 만족하는 창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 중 하나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국가산단의 제조 혁신과 제2국가산단 조성, 진해신항 개발,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4년 동안 창원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머물며 시민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에너지 복지연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창원국가산단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조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제2국가산단은 방위산업과 원전, 첨단기계 산업이 집적된 미래 산업거점으로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산업단지·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진해신항 수소에너지 허브 등을 확대해 총 1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복지연금은 청정에너지 산업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경제활동인구 약 5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을 기반으로 조성한 에너지복지기금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고 부연했다. 임기 내 사업 기반과 제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창원형 에너지 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각종 현안 사업에 묶여 있는 재정 문제도 언급했다. 강 시장은 “저는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책임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라며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는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시민을 위한 성실한 실패는 문책하지 않겠다.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천 영향력 행사 vs 미미 명태균 1심 엇갈린 판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공천을 요구한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곳의 1심 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는다. 최근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의 요청으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됐는데, 앞서 다른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중 절반을 나눠 받은 데에 대한 공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반된 재판부 판단이 상급심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 14회에 걸쳐 2792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 요청으로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전화 통화에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들이 많네”라며 당에 김 전 의원 공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창원지법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을 무죄로 판단했다. 2022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영향력 행사로 공천을 받은 김 전 의원이 총선에 당선된 후 그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총 807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관한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돈을 공천 대가가 아닌 명 씨가 지역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 씨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반면, 창원지법은 영향은 미쳤지만 다른 요인들(여성 우선 공천 등)에 비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앞선 창원지법과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창원지법에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A 씨는 “추후 상급심에서 각 재판부의 판단이 하나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장은 판결이 달라도 서로 깊게 연관된 사건인 만큼 상고심에서 유무죄가 한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민생보다 감투싸움… 문 열자마자 혼란 빠진 기초의회

부산 기초의회 곳곳에서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회 파행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회 의원들이 민생보다 자기 실속 차리기에 발목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중구의회는 국민의힘 이인구 의원과 금동욱 의원을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영자치·복지도시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선출됐다. 중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이 각각 의원으로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민주당 의원이 모두 가져간 것은 이례적이다. 문제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발생하며 의회가 파행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애초 중구의회 국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A 의원과 B 의원을 각각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직후 의원총회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그러나 이 의장과 금 부의장은 민주당 의원 2명을 설득, 당론을 엎고 의장단 자리를 차지했다. 이에 나머지 국힘 의원들 3명은 의회 개원식에 단체로 불참했다. A 의원은 이 의장과 금 부의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중구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은 마쳤지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집안싸움으로 원 구성 초반부터 파행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장은 〈부산일보〉 취재진에게 “당론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이 의장은 “국힘 의원들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자세한 내막을 드러내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의장 자리에 나선 이유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장단 선거를 두고 잡음이 이는 부산 기초의회는 중구뿐만이 아니다. 국힘과 민주당이 4대 4 동수인 강서구의회는 여야 대립으로 의장단 선출이 무산돼 개원 2주가 지난 14일까지 원 구성이 되지 못했다. 북구의회 역시 7대 7 동수 구도 속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채로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수영구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개원식이 파행을 겪었다. 반면 여야 의원들간 원만한 합의 속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이 순조롭게 구성된 모범 사례도 있다. 국힘 10석, 민주당 9석으로 구성된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고르게 배분했다. 부산 시민단체는 기초의회가 자리싸움에 몰두하느라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의 몫을 다하지 못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이달부터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민 세금으로 세비가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초의원들이 당의 이권 다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본연의 민생 의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열풍’에 연금저축·펀드 해지 급증…‘번동성 장세에 ‘노후자금’ 어쩌나

최근 주식투자 열풍 속에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거나 펀드를 환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 등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노후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건수는 7만 24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3954건)보다 64.9%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 역시 1조 7421억 원으로 작년 동기(9539억 원)보다 82.6% 증가했다. 펀드 역시 올해 1~5월 전체 환매건수는 180만 91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2만 8186건)보다 47.3% 증가했다. 펀드 환매금액 역시 약 2786조 원으로 작년 동기(약 1132조 원)보다 146.1% 급증했다. 이는 최근 증시 상승 기대감 속에 노후 대비 자산과 펀드 자금까지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피 시가총액은 5월 기준으로 2023년 2039조 9600억 원, 2024년 2151조 원, 2025년 2210조 6400억 원, 올해 6933조 1400억 원으로 1년 새 3.1배(213.6%)나 급증했다. 코스피 개인 투자자수와 투자금액도 2023년 1234만 9000명, 505조 1688억 원, 2024년 1237만 1000명, 444조 4969억 원, 2025년 1249만 5000명, 700조 8385억 원으로 지난해 투자금액이 전년대비 57.7%나 늘었다. 그러나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고환율로 인한 외국인 매도세 증가 등 코스피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역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발동 13건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7건이 발동됐고, 올해들어 코스피 사이드카(Sideca) 발동은 35회(매수 17회, 매도 18회),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은 18회(매수 11회, 매도 7회)에 달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 전체의 급락 시 발동하며, 모든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한국 증시(코스피·코스닥) 기준으로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급락해 특정 조건을 1분 이상 유지할 때 3단계에 걸쳐 발동된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등락 시 발동하며,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만 5분간 일시 정지시키는 보다 완화된 조치이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지난 13일 종가 기준 6806.63으로 고점(9114.55, 올해 6월 22일 종가기준) 대비 33.9%나 급락했다. 코스닥의 경우 지난 13일 종가 기준 799.36으로 2004년 기준지수 1000포인트보다 낮은 상태이다. 이 같은 하락세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신뢰를 높여 자본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 보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강제 유예, 주식 보유세 법안 발의 등으로 시장 혼란과 왜곡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식 선동으로 인해 최근 많은 국민들이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고 펀드까지 환매하며 주식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지만, 정작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노후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인 주식 시장 부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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