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검증도 비전도 절대 부족한 깜깜이 대선

6·3 대선이 ‘말뿐인 선거’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중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정책 참고서인 공약집은 선거 직전 공개될 전망이다. 심지어 구체화한 계획은 집권 이후에나 공개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 공약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도 양당 모두 미비하다. 유권자들이 ‘포장지’만 보고 후보를 택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대선이 정책과 비전보단 는 진영 논리에 치우친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집은 내주 사전 투표일 직전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권후보들의 ‘약속’이 우후죽순 쏟아지는데, 유권자들의 참고서는 없는 셈이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선거 약 2주 전 각 당 공약집이 발간된 바 있다.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정부 조직 개편안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안은 집권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을 비롯한 유권자는 차기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투표장에 내몰리는 셈이다.지역에 대한 대권후보들의 비전은 더욱 흐릿하다. 지역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조차 부족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산의 숙원인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과 산은 부산 이전 등 해결을 약속했지만, 민주당 책임론을 앞으로 내세우는 등 관련 세부 계획은 전무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다를 건 없다. ‘이재명 맞춤형 공약’인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내세우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적지 않다. 지역 표심을 당길만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던져놨는데, 양당 모두 고심한 흔적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양당 대선후보는 이날도 중대 공약을 쏟아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영역의 패키지 공약을 이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내세우면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맞춤형 공공분양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광역권 청년·국민패스 도입,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등의 공약을 풀어놨다.김문수 후보도 이날 정치개혁안과 경제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책 경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정치개혁안으로 임기 3년 단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국회의원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주재하며 “전 세계 투자를 이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세웠다.다만 대권후보들의 공약들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핵심 공약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약집에서 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내세운 ‘기획재정부 쪼개기’ 등 조직 개편안은 당장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유권자 입장에선 당장 이 후보가 집권했을 경우 차기 정부의 모습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10% 감축, 임기 3년 단축 등을 공약으로 던졌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공약에 힘을 보태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허울뿐인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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