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격변 속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했다”고 전제하며 “군부 독재가 군림하던 나라에서 내란마저 물리친 모범적 민주 국가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굴곡진 현대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빛으로 미래를 비출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며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가겠다”며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우리의 선조들처럼 적극적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결실을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갈 때 우리의 담대한 비전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키워낼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을 것”이라며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산업 역군이 이뤄낸 발전은 혁신산업 생태계의 토양이 됐고, 주권자들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무한한 창의와 도전이 꽃피는 기반이 됐다”며 “어렵고 지난한 과업이지만 치열했던 과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듯 오늘의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독립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신석정 시인의 ‘꽃덤불’ 가운데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이어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리도록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헌 관련 언급이나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빠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왔다.
검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전 보좌진, 증거인멸 혐의 징역형 구형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4급 보좌관 A(50대) 씨와 5급 선임 비서관 B(50대) 씨, 8급 비서관 C(30대) 씨, 인턴 비서관 D(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PC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파손된 PC에 문제의 의혹 관련 증거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공소시효(7년) 완성 이후의 행위로 법리상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30일로 지정됐다.
최태원, 현금 9440억 재산 분할 재상고 "주주·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것"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을 재상고했다.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냈다고 알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다. 연 472억 원, 하루에 1억 30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재상고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이자 지급을 미룰 수 있다.최 회장 측은 SK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노 관장 측에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을 다시 살필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다음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항소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재산 분할만 다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 원으로 산정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美 영토 선언할 것”… 이란 “허황된 망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낫소카운티 가든시티의 경찰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이란은 지금 아주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그곳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읽으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지만,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주장을 짐짓 과장해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내가 원했던 것보다는 군대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괜찮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휘발윳값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휘발윳값을 아주 조금 더 내더라도, 아주 사악한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세계 제1의 테러지원국이다.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휘발유를 갤런당) 4달러에 사지만, 괜찮다. 난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난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미국 역사상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진적 극단주의자인 척 슈머(민주당 원내대표)”, “미친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원)”를 호명하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15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트윗으로도, 항공모함으로도,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도, 선거 연설로도 장악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은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력 과시에 굴복하지도 않는다"며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라. 지금까지 당신(미국)들은 전략적으로도,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도 패배를 거듭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협은 오직 이란의 명령에 따라 봉쇄되고 개방될 것”이라며 “당신들이 패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이란은 계속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4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그곳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2월 개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통제권을 주장하며 무력을 동원해 맞불 봉쇄를 이어가는 와중에 나왔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 재개에도 선을 그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이란과 접촉하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지만, 이것이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회사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소속 선박 한 척이 이곳에서 또 공격을 당했다고 UAE 국영통신사 WAM이 보도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선박 손상 상황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UAE는 전날에도 ADNOC 소속 선박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은 전쟁 이전 평균 통행량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급감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전날 보고서에서 최근 7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든 선박은 151척에 불과했다며 이는 분쟁 이전 평균의 17%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서 보고된 선박 피해는 56건이다. UKMTO는 현재 가장 위험한 항로는 호르무즈 해협 대체 항로인 오만 남부 항로라며 지난 7월 6일 이후 보고된 발사체 피격 사건 18건 가운데 16건이 이곳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 6·3 지방선거 사범 153건 적발…16건 고발·10건 수사의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6·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6건을 고발하고 10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127건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등 모두 153건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유형 중에는 기부행위 위반 19건, 허위사실 공표 15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6건 등이 포함됐다. 또 투표지 훼손·촬영·공개 43건, 시설물 및 인쇄물 훼손 등 32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10건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다카이치 ‘반성’ 언급 안해… 여야, 日각료 야스쿠니 참배에 “깊은 유감”
광복절이면서 일본에겐 패전일인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과 ‘부전(不戰·전쟁하지 않음)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등 주요 각료와 집권 자민당 간부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는 우리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패전 81년을 맞아 15일 도쿄 일본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 식사(式辭)에서 “전쟁의 참상을 두 번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본,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안보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왔다”며 “각국이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은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사용했던 표현이다. 후임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이시바 전 총리, 민주당 출신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일본을 ‘평화국가’라고 지칭했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에 이웃 나라가 겪은 피해를 언급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해왔으나,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한 뒤 2013년 추도사부터 이런 언급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13년 만에 다시 반성과 부전의 맹세를 거론했지만, 아베 전 총리를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다카이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표현이 추도사에서 또 사라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추도사에서 안보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본,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결의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왔다”며 “각국이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전몰자 유골 수습과 관련해 "하루도 빨리 고향에 모실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이었으며, 이날 자민당 간부들의 이례적인 단체 참배를 이끈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을 통해 공물 대금을 올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에는 매년 8월 15일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총리로서 첫 일본 패전일을 맞은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관측됐다. 대신,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이 참배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역사의 교훈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할 엄중한 시점에 다카이치 내각과 자민당 지도부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시대착오적 도발”이라며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평화를 수호해야 할 방위상과 미래 세대를 길러내야 할 아동정책담당상이 전범들 앞에 고개를 조아린 것은 자국 중심의 왜곡된 애국주의에 갇혀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다카이치 내각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는 역사적 퇴행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며 “제국주의의 낡은 망령에서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일본통’인 김대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6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한일 방위 협력을 더욱 심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오늘의 참배는 양국이 어렵게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한 반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도 일본 측에 분명하고 엄중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울경 ‘행정통합’ 말 아낀 전재수 시장… “실무협의 진행”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 방안과 관련 “행정통합이냐 특별연합이냐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까 봐 말을 아끼겠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3차 추경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시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까지 포함하면 박완수 경남지사를 3일 연속 뵙는다”며 “제가 양 시도지사가 최대한 빨리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박 지사는 실무협의를 먼저 진행해 논의 안건을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또 "어제 해수부 주관으로 부울경이 해양 수도권 조성과 공동 투자 유치 상생 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 부울경이 현안을 잘 정리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 시장은 부산시가 민생회복과 해양수도 부산, 시민행복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6천374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 “2차 공공기관 이전, 행정기관도 포함…서울에 남는 건 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 나눠주는 방식은 절대 아니고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1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얼마전 한 지자체 단체장이 나한테 와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자기 지역으로 와야 한다고 나한테 말했다”며 “제가 그 자리에서 잘랐다. 그렇게는 100% 안된다. 집적과 집중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서울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 마치 대통령이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나눠주듯이 하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라며 “2차 이전은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앵커 기업과 연구원 또 기타 부대 효과가 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해 균형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2차 이전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이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가능한 한 모든 기관이 다 내려가는 걸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모르지만 전체 잔류를 최소화한다. 잔류를 제로화한다”며 “아울러 나눠주듯이 하지 말고 집적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적 과제”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청회도 해야 하는 등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노조들도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행정기관 다 대상으로 해서 가능한 한 내려갈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은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재탕 발표” “지방은 존재 안 해”… 국민의힘,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맹공
국민의힘이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징벌적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이렇게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기존의 공급 계획을 재탕한 데다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135만 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한다”며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건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 7000호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 결정되지 않은 데다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이 지방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딜 가든 미분양”이라며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여권을 향해 “한 마디로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씌우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언급하는 등 여권이 부동산 공급 차질 문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걸 비판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 정비 구역이 해제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누적된 공급 공백이 주거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며 “장기 보유 1주택자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건 사실상 증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 시장이 최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그를 이날 회의에 초청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8·13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맹탕이라느니 위선이라느니 원색적인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다”며 “오 시장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란 자극적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혜택의 이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통영한산대첩축제 16일 행사 우천 예보로 전면 취소
제65회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일정이 우천 예보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 축제 주관사인 (재)통영문화재단은 행사장 여건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6일 오후 5시부터 무전대로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5일 차 모든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선 승전축하주막과 물놀이장을 비롯해 강강술래, 국가무형유산 통영오광대 공연, 대한민국 해군 등이 참여하는 시민거리퍼레이드가 예고돼 있었다. 하지만 15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되자 관람객과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통영문화재단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게 돼 아쉽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적 수군을 상대로 대승한 전투를 기념하는 이벤트다. 승전일인 1592년 음력 7월 8일(양력 8월 14일)에 맞춰 열리고 있다. 1962년 시작해 이순신 장군 테마 이벤트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규모 역시 최대다. 올해는 ‘장군의 바다, 눈물의 난중일기’를 주제로 지난 12일 개막해 16일까지 5일간 치러질 예정이었다. 사실상 마지막 이벤트가 된 15일 ‘승전의 울림 콘서트’와 ‘투나잇통영 불꽃쇼’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콘서트에는 허각, 나상도, 마이진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끈다. 불꽃쇼는 바다에 띄운 대형 바지선 4대에서 쏘오 올린 화려한 불꽃과 음악 그리고 레이저 조명이 어우러지는 경남 최대 규모 해상 멀티미디어 공연으로 올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주무대 2000석과 물양장 관람석 6000석 모두 무표로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서강대 개인정보 18만 건 유출…신원미상 외부공격 추정
서강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18만 건이 유출돼 대학이 긴급조치에 나섰다. 서강대는 “통합 로그인 계정 정보에 대해 신원 미상의 외부 공격으로 일부 정보의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학번(사번),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는 사고를 인지한 후 공격IP 차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차선 변경 차량에 고의 충돌… 외제차 보험사기 20대 '징역 10개월'
외제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처럼 보험 처리를 해 132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충격해 약 454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는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약 527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불가피한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4할 타율' 전설 백인천 전 감독, 뇌경색 악화로 위독
한국프로야구 유일한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뇌경색 증세 악화로 현재 위독한 상태다. 이날 오전 별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희미하게 호흡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야구위원회(KBO)와 백 전 감독의 지인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거주 중인 백 전 감독은 14일 오전 6시께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병원에서 "숨이 멎었다"는 말을 들은 지인과 응급 요원들은 장례 절차 등을 준비하기 위해 원래 백 전 감독이 정기 검진을 받던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다시 이동했고, 이동 후 멈췄던 맥박이 미세하게 살아나 오후 1시 20분 현재 백 전 감독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응급실에 머물고 있다.백 전 감독의 오랜 지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백 전 감독이 4차례 뇌경색으로 쓰러진 바 있으나 전날까지도 비교적 좋은 컨디션으로 병마와 싸워왔다고 전했다.현재 백 전 감독의 가족과 지인 등이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와 백 전 감독의 상태를 주시 중이며, 곧 의료진과 면담할 예정이다. 가족은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만 83세인 백 전 감독은 한국과 일본프로야구에서 선수로 23년을 뛰었으며 MBC 청룡,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에서 감독으로 팀을 지휘했다.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그해 타율 0.412를 기록해 한국 프로야구사에 유일한 4할 타자로 남아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결국 파업 수순…현대차 18일 교섭 재개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이 기본급 인상과 성과 배분을 놓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사실상 파업 수순으로 울산 노동계에 ‘하투’ 기운이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교섭을 중단했던 현대자동차 노사는 40여 일만에 협상을 재개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5~2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사는 6월 2일 상견례 이후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을 비롯해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 성과 공유, 휴가비·축하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 신규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아직 공식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조선업 호황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상황에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배분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노사 역시 성과급과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대립해왔다. 사측은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 성과금 350%와 1000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노조는 지난달 부분파업에 이어 여름휴가 복귀 후인 12일부터 사흘 연속 부분파업을 벌였다. 다만 이날 사측이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고, 양측이 오는 18일 16차 본교섭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노조는 교섭 당일 예정했던 부분파업 일정을 유보하고 정상 근무한다. 노조는 18일 교섭 종료 후 6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11만 6353명에 35만 원씩…통영형 민생지원금 31일 지급 개시
경남 통영시가 오는 31일부터 전 시민에게 인당 35만 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통영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지원금 집행 예산을 담은 재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지원금은 강석주 통영시장이 6·3 지방선거 때 약속한 1호 정책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애초 강 시장이 약속한 금액은 33만 원이었지만, 취임 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2만 원을 증액했다. 수혜 대상은 관련 조례 입법예고일인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11만 6353명(외국인 488명)이다. 소용 예산은 40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 원과 일반재원 60억 원을 활용한다. 지급 수단은 사용 편의에 따라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통영 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을 중심으로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통영시는 당초 목표했던 8월 중 지급을 위해 시의회 통과와 동시에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단계별 테스트와 선불카드 제작·읍면동 배부를 완료하고 담당자 교육을 거쳐 31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해 당일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사용처 등은 통영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다만, 신청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의 끝자리 기준 요일제(8월 31일(1,6), 9월 1일(2,7), 2일(3,8), 3일(4,9), 4일(5,0))를 운영한다. 강석주 시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정책”이라며 “민선9기 시정의 출발점인 민생회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작성했다. 지원금 조례안과 추경안을 비롯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5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 날 본회의에선 김태균, 최윤희, 김용안, 박근량, 김혜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포성지 복원, 온정 콜버스, 통영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밀양 가뭄 현장 찾은 장동혁 "재난사태 선포 적극 협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가뭄 피해가 장기화하는 경남 밀양시를 찾아 물 공급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밀양시 무안면의 웅동·가례저수지와 인근 벼 경작지 등을 차례로 돌아보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가뭄 현황과 급수 계획을 보고받았다. 강지영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은 "(지역 강우량이) 30년 평균의 50%도 안 된다"며 "현재 전체 39개 저수지의 절반 이상인 23개가 경계 단계 이상"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작년 강릉에 가뭄이 심했을 때 재난 사태를 선포했었다"며 "경남 지역도 재난 사태가 선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후 지역 주민들과 만나 "저도 아주 시골에서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면서 자랐다. 가뭄이 들어서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타들어 가면 우리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가슴이 갈라지고 타들어 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밀양이 지역구인 박상웅 의원을 비롯, 서천호 이종욱 김장겸 박준태 의원 등이 함께했다. 박상웅 의원은 "우리가 국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런 농업 기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어촌공사도 더 재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가뭄 현장 방문에서는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는 동안 지역 농어촌공사 소속 남성 직원 2명이 쪼그려 앉아서 상황판을 들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 이날 오전 11시 보고 당시 현장 기온은 34도였는데, 장 대표 측은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에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충권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당시에는 상황판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후 장 대표가 공사 측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고, 해당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폭염 속에서 '인간 지지대'를 강요받은 실무자들과 국민 앞에 당장 고개 숙여 사과하라"며 "상황판 뒤에 웅크린 서민의 땀방울조차 보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고 국정운영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광안대교 인근서 수상오토바이 전복… 50대 운항자 구조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돼 바다에 빠진 운항자 5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다. 14일 부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6분 수영구 광안대교 중간 지점 해상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이날 오후 2시 32분 구명조끼를 입은 채 물 위에 떠 있던 A 씨를 발견, 구조했다. A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광안대교 주탑 아래에서 수상오토바이에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와 전복됐다는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항하는 수상오토바이는 작은 부주의가 전복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운항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며 “특히 운항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상과 해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리선 독 빠져나가다 충돌, 선주 책임" HJ중공업 승소
수리를 마친 선박이 독을 빠져나가다 발생한 충돌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외국계 선주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손배소에서 HJ중공업이 승소했다. 14일 HJ중공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4부는 지난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주사 그리니치쉬핑에스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선주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 4228만 원 중 8억 1601만 원을 선주가 HJ중공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독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가 독을 빠져나가던 중 발생했다. 엔진 수리는 선주가,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았는데,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강풍에 밀려 안벽, 작업선, 예인선, SK돌핀부두를 잇따라 충돌했다. 사고 이후 선주 측은 "HJ중공업 독의 불충분한 조치와 예인선 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약 626만 달러와 10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HJ중공업 측은 "선박 수리는 완료됐고 선주 측이 수리한 엔진은 독 내에서 선주가 점검 완료를 확인한 후 정상 출고했다"며 "엔진 가동 예정 장소에서 엔진이 멈춘 것은 선주 측 책임 범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책임이 선주 측의 불완전한 엔진 보수라고 보고 선주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논란을 종식하고 경영 불확실성과 우발채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거제시, 최악 가뭄에 도심 물놀이장 조기 종료
경남 거제시가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도심 물놀이 시설 운영을 조기 종료한다. 14일 거제시에 따르면 계속되는 극한 가뭄에 전날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긴급 국·소장회의를 소집한 변광용 시장은 농업용수 공급 현황과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달 거제 지역 누적 강수량은 6.9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3mm의 5% 수준에 그쳤다. 저수율도 13일 기준 27.5%까지 떨어졌다. 이는 평년(79.1%)의 34.7%로 가뭄 심각 단계다. 이에 거제시는 애초 오는 2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공원 물놀이장 6곳과 바닥분수 3곳 운영을 16일 종료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 변경에 따른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고문을 게시하고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조기 종료 일정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부득이한 조처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용수 공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악 가뭄에도 제주도 연수 간 경남 지방의회에 노동계 분통
속보=경남 일부 지방의회가 극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제주도 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사는 가운데(부산일보 8월 13일자 11면 보도), 노동계가 “지방의원들이 향해야 할 곳은 고통받는 주민 삶의 현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성명에서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대원과 군 장병들이 물을 실어 나르는 동안 정작 주민 곁을 지켜야 할 지방의원들이 지역을 떠났다”고 직격했다. 경남도 통계를 보면 13일 기준 18개 시군 누적 강수량은 560.5mm로 평년(1007.9㎜) 대비 5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수율 역시 평년(70.8%) 대비 46.3% 수준인 32.8%로 떨어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의령, 함안, 창녕은 가뭄 심각 단계로 농작물, 가축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지난 12일부터 전국 소방 물탱크차를 투입, 1만 2445t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산림청과 군도 현장에 투입돼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해시의회는 지난 12일 제주도에 연수를 갔다. 의원 25명 중 23명과 사무처 직원 20명이 동행했다. 의령군의회도 같은 날 제주도로 의정활동 교육을 떠났다. 경남본부는 “지금 지방의원들이 향해야 할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쩍쩍 갈라지고 있는 논밭과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삶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가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경계 싸움 그만” 김해 지적재조사 5개 지구 완료
경남 김해시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새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김해시는 지난 12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전년도 지적재조사 대상 지구의 경계 결정을 끝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구현된 기존 지적을 정밀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실측 현황을 일치시키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진례면 산월 △진례면 관곡 △한림면 시호 △대동면 신동 △율하1지구 등 총 5개 지구다. 시는 예산 1억 7000만 원을 들여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경계를 확정했다. 시는 향후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방침이다. 동시에 경계 확정에 따라 기존 면적 대비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경계 저촉·맹지 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 등 실질적인 토지 활용 가치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 경계 불일치로 발생하던 이웃 간 분쟁도 해소돼 주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림면 시호지구 김광식 이장은 “과거에는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간 다툼이 빈번했으나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분쟁 원인이 해소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다”고 전했다. 현재 김해시는 전체 지적재조사 대상 1만 9000여 필지 중 이번 5개 지구를 포함해 약 40%에 해당하는 54개 지구, 7800여 필지 정리를 마쳤다. 올해도 6개 지구 1023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재조사 측량을 끝내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해시 박희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출물가 28년 만에 최대 상승 폭… 반도체 호황 영향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지난달 수출물가가 28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 여파로 수입물가는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6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는 190.65(2020년=100)로 전월보다 1.0%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1% 급등해 1998년 3월(57.1%) 이후 2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보다 3.0%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4.8% 올랐고, 석탄 및 석유제품도 같은 폭으로 상승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컴퓨터기억장치가 17.6%, D램이 6.6% 뛰며 상승을 주도했다.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60.09로 전월보다 1.0% 내렸다. 6월(-4.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지만, 하락 폭은 전월보다 줄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8.7% 높은 수준이다. 7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97.43원으로 6월(1527.3원)보다 2.0% 내렸다. 두바이유가도 배럴당 76.75달러로 전월(79.45달러)보다 3.4%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3.9%), 1차 금속제품(-3.8%),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2%)의 하락 폭이 컸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4.8%), 프로판가스(-25.2%), 시스템반도체(-9.9%) 등이 하락을 이끌었다. 한국은행 김민선 물가통계팀 과장은 “7월 환율과 국제 유가가 내리며 석탄 및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했다”라면서 “다만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0.9%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무역지수(달러 기준)에서는 7월 수출물량지수가 153.33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 올라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출금액지수(233.11)는 같은 기간 64.2% 상승했다. 수입물량지수(135.27)와 수입금액지수(174.03)도 각각 14.7%, 25.8% 올랐다. 이어 순상품교역조건지수(118.17)는 전년 동월보다 24.7% 상승해 2007년 9월(119.59) 이후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198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한국은행 이흥후 물가통계팀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출가격 오름폭이 확대되고 수입가격은 국제유가, 환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교역조건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하고 대외 구매력도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8월 물가 전망에 대해 김 과장은 “이달 1~12일 평균 환율이 전월 대비 약 5% 하락했지만,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유가가 전월 대비 7.3% 상승해 현재로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가 앞서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988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2.8% 늘며 14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78.8% 증가한 410억 달러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울산 모기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울산 도심 공원과 농촌 축사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매개모기가 처음으로 검출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중구 공원과 울주군 축사에서 채집한 모기 2건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울산에서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작한 2023년 이후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중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채집한 모기를 대상으로 일본뇌염·뎅기열·지카바이러스·황열·웨스트나일열·치쿤구니야열 등 6종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중구 공원 일대에서 채집한 동양집모기 1건과 울주군 축사의 빨간집모기 1건에서 각각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지역과 인근 유충 서식지를 중심으로 방역·소독 강화를 요청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6월 17일 대구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바이러스가 확인된 만큼 야간 체육활동이나 야외활동 시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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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스포츠의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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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당내 갈등 연말 정리...장동혁 연임 도전 가능성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완주한 뒤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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