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전기자전거에서 불…배터리 열폭주 추정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변에 세워둔 전기자전거에서 배터리 열폭주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8시 33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식당 인근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공유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자전거가 모두 타면서 소방 추산 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은 17분 만인 오후 8시 50분 진화됐다. 소방은 재발화를 막기 위해 배터리를 수조에 담가 안전 조치했다. 당시 전기자전거는 충전 중인 상태는 아니었다. 소방은 전기자전거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내일부터 코레일·SRT 통합…수서발 열차 30% 증편

내일(9월 1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통합돼 KTX와 SRT는 KTX로 통합해 운행된다. 좌석수는 꽤 늘어날 전망이며 수서를 오가는 열차는 30% 가량 증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의 기관통합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KTX와 SRT는 KTX로 통합해 운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통합에 따른 전환 과정에서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련열차의 연결·분리 작업, 열차지연 등 이례상황 대응,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관리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8월 3일에는 ‘코레일톡’과 ‘SRT’로 분리돼 있던 예매 앱을 통합한 ‘코레일+’ 앱을 출시했다. 통합 조직의 형태는 기존 코레일 조직 내에 SR의 업무를 승계하는 ‘통합사업관리부문’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력은 SR 직원의 기존 근로조건 유지 등을 전제로 고용승계하고, 고용·직무·보수·복지 등 세부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9월 1일부터는 좌석공급이 주중에는 하루 약 1만 5000석, 주말에는 최대 1만 7000석이 추가 공급된다. 또 수서발 좌석이 30% 늘어난다. KTX 운임을 기존 SRT 수준으로 조정해 평균 10% 인하되며 수서발 노선에도 결제금액 5%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KTX-산천보다 약 90석이 많은 신규 고속철도 차량 31편성(1편성당 8량, 500석)을 차례로 도입한다. 또 2028년 또는 2029년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가 완료되면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공급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에스알 노동조합이 요청한 에스알 직원의 고용, 처우보호와 제반 합의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사정 협의체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합의 출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께서 고속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나은 철도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네팔 대홍수 사망자 750명… 2차 홍수 우려 실종자 3000명 구조 난항

네팔과 중국 국경을 잇는 히말라야 산악지대 대규모 홍수 발생 닷새째인 30일(현지 시간)까지 양국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750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도 3000명을 넘어섰다.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이미 지난 데다 2차 홍수와 산사태 우려,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생존자 수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정부가 헬기를 동원한 수색에 나섰다. 네팔 재난 당국은 이날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73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한 티베트자치구 사망자 16명을 합하면 양국 사망자는 최소 750명이다. 실종자는 총 3044명으로, 네팔에서만 전날보다 5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다. 정부는 이들을 찾기 위해 이날도 헬기 수색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임차한 헬기 1대씩 모두 2대의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지 기상 상황과 수색·구조를 지휘하는 네팔군의 판단에 따라 운항 여부가 유동적이며 아직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전날에는 정부 임차 헬기 1대가 두 차례 이륙했으며, 네팔 정부가 운용한 헬기를 제외하면 한국의 헬기만 이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지역에서는 2차 홍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네팔 당국은 강물 수위가 다시 높아지자 구조대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당국은 티베트 지룽 국경 관문 상류에 형성된 자연댐의 붕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짱(티베트)자치구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이날 티베트자치구 지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경 관문 핵심 지역 상류에 형성된 언색체(자연댐)는 이미 물이 넘쳐 빠져나가고 있다”라면서 “현재 전반적인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자연댐 호수에서 약 2.8㎞ 떨어진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새로운 자연댐 호수가 형성되면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 투입됐던 구조 인력이 대피했으며 당국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대홍수는 기후변화로 불안정해진 히말라야의 빙하와 암석이 대규모로 붕괴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랑탕리룽산 해발 5200m 지점에서 폭 600m 규모의 빙하와 암석이 계곡으로 무너지면서 규모 5.2 지진에 준하는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쏟아져 내린 얼음과 암석은 하천을 막아 일시적으로 자연댐을 형성했고, 이후 이 둑이 터지면서 대량의 물과 토사가 렌데강에서 트리슐리강을 따라 하류로 한꺼번에 밀려가 대규모 홍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에 따른 피해 복구에 약 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수준이다.

내년에 혼인신고하면 지원금 100만 원 받는다

내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출산 때는 1000만~2000만 원을 분할 지급받는 아이맞이지원금이 신설된다. 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이 현재 5년에서 광역시 6년, 기타 지역 7년, 추가 우대지역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 2000억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원으로 53.5%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생에게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현장 실습 지원비를 부담하는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 명을 지원한다. 각종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720만 원, 지역 대기업에는 360만 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을 더 늘려 부산 등 광역시는 6년간 감면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자산 부문에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한다. 만기 때 6000만∼1억 원가량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문턱을 낮췄다. 기존 가입요건을 폐지하고, 모든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약 580만 명이었던 지원 대상은 약 96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을 혼인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때 총 1000만∼2000만 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도 내년 7월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아동수당보다 2∼3배 지원을 확대해 0∼1세에 월 최대 60만 원, 2∼12세 30만 원을 주는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도입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하고, 정부 매칭 비율도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에서 2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월 최대 75만 원, 청년미래적금으로 월 20만 원 등을 지원해 각종 지원을 더하면 2년간 월 100만 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한 명당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1억 9582만 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2030 청년층 새 일자리 2만3000개 감소…근로소득도 줄어

2030세대 청년층의 임금 근로 새 일자리가 역대 가장 작은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뒷걸음질쳤다. 30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 3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 3000개 줄었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1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해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를 합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20대 이하의 고용 한파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 3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 6000개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신규 채용 일자리가 2만 4000개 줄어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대 이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채용 수요 위축과 기업들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3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3000개 늘어난 102만개였다. 2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는 멈췄지만 증가폭은 미미했다. 최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첫 취업 시기가 30대로 늦춰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30대의 신규채용 역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취업 문턱을 넘은 20·30대의 근로소득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보다 0.3%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가 3.0%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더 많이 줄어든 셈이 된다. 반면 40대 근로소득은 1.6% 증가했으며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2.9%, 2.4% 늘었다. 현재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7월 기준 19만 1000명 줄며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도 청년 고용 증대에 대응 중이다.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기업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을 운영한다. 취업 후에도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도록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신규 채용 위축이라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 매칭·지원금 등 단편적인 지원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여야 정면충돌…“탄핵 사유” vs “타당”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제청 요구가 타당하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지금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해석해봐도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여권은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안을 올렸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과거 발언을 차용해 “반민주적·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라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헌법의 수호자로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다음주 대법원장 입장이 나오는 대로 권한쟁의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국회 출석 요구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끼며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28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입장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李 곁으로 다시 돌아온 김경수·하정우, PK 공략 선봉 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을 재기용했다. 야권의 ‘회전문 인사’ 비판에도 낙선 석 달 만에 두 사람을 다시 기용하면서, 2028년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PK)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김 전 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하 전 수석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 요직에 있다가 여권의 출마 요구를 받아 6.3 지방선거 국면에 차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김 특보와 하 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크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낙선 인사가 통상 일정 기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과 달리 석 달 만에 다시 핵심 보직에 기용된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이 확고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야권의 ‘회전문 인사’ 비판에도 재기용을 강행한 데에는 PK 지역을 겨냥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남과 부산에서 야권 후보와 각각 접전을 벌인 두 사람을 포함해 PK 기반 여권 인재를 계속 키울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김 특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이자 친문(친문재인)계의 ‘적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다 사퇴하고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해 박완수 경남지사와 접전을 벌였다. 김 특보를 정무특보로 기용한 것을 두고 친문 진영과의 가교 역할과 경남 지역 민심 관리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 부위원장은 청와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일하다 지난 4월 전재수 부산시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투입됐지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패했다. 청와대 재임 시절 이 대통령이 하 부위원장을 ‘하 GPT’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애정을 과시해 온 만큼, 낙선 이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하마평이 끊이지 않았다. 하 부위원장이 맡는 AI전략위는 AI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핵심 컨트롤타워로, 정치권에서는 2028년 총선에서 두 사람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하 부위원장 지명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AI 전문가로서 현장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멤버로 관련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회전문 인사’ 지적에 대해서는 “인선 기준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며 “전문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하 부위원장이 정치 행보를 접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 부위원장은 낙선 이후 민주당 부산 북갑 지역위원장을 맡아 왔지만, 지방선거 이후 주변에 정치 중단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상근직인 AI전략위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권 대신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이 때문에 부산에서는 북갑 지역위원장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시 정무라인 출석 조례 ‘일단 보류’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임시회 첫날 보류됐다. 정무라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선 9기 출범 초기부터 시정 추진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시의회 내부에서도 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어 정무직 견제 장치를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긴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해운대구3)이 발의한 ‘부산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출석해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무라인이 시장의 정책 결정과 주요 현안 추진에 관여하는 만큼 의회의 견제·감독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시장 직속 비서실을 신설하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 산하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발의했지만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비서실 신설은 시장의 조직·인사권과 직접 연관돼 시의회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조례 역시 당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가 민선 9기 초반부터 정무라인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면 시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보류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시의회 내부에서는 정무직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례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정무직 견제 조례가 함께 심사될 예정이어서 본회의 처리 여부에 따라 시와 시의회의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비서실을 신설하자는 조례도 아닌데 시에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비서실을 신설하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함께 상정될 방침인데 시가 먼저 협상의 여지를 좁혀놨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는 김 의원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은 수정·의결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현재 10개인 인사청문 대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이 벡스코, 영화의전당, 아시아드CC 등 22개 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정기국회 내달 1일 개막…부산도 국비 확보전 시동

여야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 쟁점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부산 정치권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국비 확보전에 시동을 걸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같은 달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 9~11일과 14일에는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국정 전반을 따져 묻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되고, 이후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면으로 이어진다. 부산 정치권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9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는 전재수 부산시장을 포함한 부산시 정무직 인사들과 이성권 시당위원장을 포함한 부산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2027년 국비 확보 지원 협조와 시정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부산시와 별도로 협의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핵심 방향으로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주요 처리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팽팽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뒷받침할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등도 처리 목표로 삼았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7개 분야 133개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필리버스터 등으로 여당의 ‘입법 독주’ 저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맞서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민간 재건축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예산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AI·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5개 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앞세워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세계섬박람회 미리 가 보니] 세계 최초 ‘섬 주제 축제’…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콘텐츠 준비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사전 리허설이 지난 29일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에서 열려 시민 5000여 명이 행사장을 미리 체험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행사로, 오는 11월 4일까지 61일간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을 비롯해 개도, 금오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섬의 가치와 미래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콘텐츠가 준비 전 세계 관람객의 발길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사전 리허설을 통해 실제 관람객의 입장부터 관람, 이동, 체류, 퇴장까지 전 과정을 확인하며 교통·주차, 입·퇴장, 전시·체험, 식음, 안전·의료 등 14개 분야의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시민들은 이날 오전 10시 개장과 함께 입장을 시작해 주제섬·해양생태섬·미래섬·문화섬·보물섬 등 주요 전시관과 야외공간을 직접 둘러봤다. 시민이 꼽은 가장 뚜렷한 강점은 가족 단위 관람객을 고려한 관람 환경이었다.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들은 보물섬 등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호응을 보였다.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편의시설과 판매시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수의 바다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야외공간 역시 매력 포인트로 꼽았다. 전시관뿐 아니라 바다를 조망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구성되면서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여수의 아름다움과 섬의 매력을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다만 행사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람회장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보다 직관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관람객은 “넓은 행사장과 여러 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와 다음 목적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체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직위는 사전 리허설에서 확인된 의견을 분야별로 분석해 공식 개막 전까지 최대한 개선할 방침이다. 조직위 김종기 사무총장은 “주행사장에서 선보이는 전시와 체험뿐 아니라 개도와 금오도 등에서 각 섬의 자연과 문화적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며 “여수의 섬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삼전닉스, 올 상반기 법인세만 11조 원

반도체 초호황을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3조 9876억 원, 7조 2207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합계는 11조 208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4조 1906억 원과 비교하면 167% 급증한 수치로, 2019년 상반기 12조 6614억 원에 이어 역대 반기 2위 규모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전년도 법인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 그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등 연 2차례에 걸쳐 법인세를 낸다. 이번에 집계된 법인세는 지난 3월 확정 신고·납부한 금액으로, 올해 실적 급상승세를 반영하면 연간 법인세가 기존 최고 기록인 15조 6387억 원을 넘어 10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8월 중간 예납 산정 기준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 7000억 원, 98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13배가량 늘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열기는 금융당국의 규제 이후 빠르게 식고 있다.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관련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을 1조 7730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이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 59억 원으로 규제 전 일평균 거래대금 11조 6787억 원의 19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대포 공룡알 화석, 국가 차원 발굴 조사 추진

속보=부산 다대포 두송반도에서 발견된 대형 공룡알 화석(부산일보 6월 9일 자 8면 등 보도)에 대해 국가 차원의 후속 발굴 조사가 추진된다.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추가 화석의 발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세부 분포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지난 28일 오전 부산 사하구 다대포 두송반도 일대 공룡알 화석 발견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 의원과 허 청장이 만나 두송반도 공룡알 화석의 보존·활용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허 청장은 〈부산일보〉 취재진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뒤 내년부터 긴급 직결조사에 착수해 공룡알 화석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과 현장 판단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허 청장은 “발굴 조사를 통해 묻혀 있는 가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직결조사는 국가유산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공모나 의뢰 절차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직결조사가 이뤄질 경우 통상 2~5년 가량 걸리는 발굴 사업 기간이 1~2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조사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두송반도 일대 지층과 발견된 화석의 학술적 가치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취합해 국가유산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조 의원은 사하구청에 오는 11월까지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해 부산시에 협조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부산시에는 이를 국가유산청에 지체없이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산청은 이를 바탕으로 발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화석의 분포와 규모, 보존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실제 발굴 범위와 필요한 조사·연구 방식, 보존·활용 방안 등을 최종 결정한다. 조 의원은 향후 국가지질공원인 두송반도의 공룡알 화석지를 활용해 자연사학습관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어린이와 학생, 일반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아와 공룡 화석을 관람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전시·교육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국비 확보 ‘낙동강 야외공연장 사업’ 본궤도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확보한 국비 사업이 시장 취임 후 결실을 보게 됐다. 지난해 국비 173억 원을 확보한 낙동강 야외공연장 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부산시는 “전 시장이 27일 오후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접견하고, 낙동강 수변공간 활용과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접견은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낙동강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사업과 낙동강 생태공원 내 수변공간 활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는 낙동강의 낙조를 배경으로 자연과 사람,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의원 시절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화명생태공원 인근에 조성되는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는 수상극장과 생태 놀이터, 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현재 하천점용허가를 준비 중이다. 오는 2028년 개장할 예정이다. 전 시장은 “낙동강은 부산의 동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라며 “시민이 마음껏 향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낙동강이 거듭날 필요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 시장은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낙동강 생태공원 내 다양한 행사 개최 등도 논의했다. 이 청장 역시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 낙동강 하류의 생태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박물관 “발굴 조사 앞서 나무 보호 방안부터 수립”

속보=부산박물관이 앞으로 발굴 조사에 앞서 조사 구역 내 나무를 보호하는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지난달 금강공원 고려청자 가마터(온천동 요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노거수 훼손 논란(부산일보 7월 8일 자 8면 등 보도)에 따른 조치다. 부산박물관은 지난 25일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고분군 5차 발굴 현장에서 수목 처리 방안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박물관은 유진철 범시민금정산보존회장과 동아대 차욱진 조경학과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조사 구역 내 수목 현황을 살피고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고촌리 고분군은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야계 무덤 유적이다. 2021년부터 발굴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5차 조사는 다음 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박물관에 따르면 조사 구역에는 나무가 총 68그루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사 구역 내 큰 곰솔 12그루는 벌목하지 않고 두기로 했다. 곰솔은 뿌리가 아래로 곧게 뻗어 옆으로 자란 가지를 정리하면 나무를 살린 채 주변 발굴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 나무 아래에 무덤이 묻혀 있는지는 땅을 파봐야 알 수 있어, 조사를 진행하면서 나무별로 존치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잡목은 벌목하기로 했다. 현장이 등산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산지여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기 어려운 데다, 조사 구역 전체가 무덤 터인 만큼 뿌리가 뻗으면서 유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박물관은 벌목에 앞서 산림조사를 벌이고, 발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현장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그동안 발굴 조사에서 조사 구역 내 수목은 사실상 지장물로 취급됐다. 수종과 개체 수 등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정도였을 뿐 보호 대책을 별도로 세우거나 외부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었다.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었다. 금강공원 온천동 요지 발굴이 이런 관행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온천동 요지 발굴 과정에서 수령 100년이 넘는 곰솔의 뿌리가 잘려 나가는 등 손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물관은 지난달 13일 발굴을 일시 중단하고 곰솔 8그루의 뿌리 분포도를 조사했다. 조사는 최근 마무리됐으며 박물관은 이를 근거로 28일 최종 조사 범위를 확정한다. 발굴은 다음 달 추석 전에 종료된다. 환경단체에서는 박물관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유 회장은 “지금까지는 별다른 협의나 조치가 없어 발굴 과정에서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훼손됐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앞으로 고촌리 고분군 외에 다른 발굴에서도 조사 구역에 수목이 있으면 환경단체, 전문가와 보호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부산박물관 김은영 조사연구팀장은 “앞으로는 발굴에 앞서 수목 보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발굴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나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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