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이 범죄로… ‘고립청년’ 출구가 필요하다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금정구 20대 또래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유정(23)이 오랜 기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활동 의지를 상실한 니트(NEET)족에 더해 사회와 단절된 채 은둔형 외톨이가 된 고립청년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부산일보 5월 30일 자 1면 등 보도)여서 이들이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사회로 이끌어내는 국가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5년여간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었다. 정유정은 평소 이웃 주민과도 잘 소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이 범행 며칠 전 생필품을 사 갔다는 한 가게 주인은 지난 2일 “단골이었던 정유정이 자주 들렀으나 인사한 적은 없다. 무뚝뚝한 편이었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도 정유정을 “말이 없는 편이었다”고 기억했다.온라인에서도 외부와의 소통은 드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외부인과 연락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 SNS에서도 정유정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지인 증언이 쏟아지는데 정유정의 경우 이조차 전무했다. 온라인과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정유정이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죄 관련 소설이나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며 범죄물에 탐닉했다. 사회적인 의사 교환 없이 홀로 범죄물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고, 결국 이를 실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순천향대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유대가 있으면 의사 교환을 통해 망상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회와 단절돼 있는 경우 생각이 독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유정의 경우 긴 고립 기간에 범죄물을 탐닉하면서 자신의 망상을 현실에 접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상상 속에서 1인 다역으로 범죄 연극에 빠져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은둔형 외톨이 강력 사건이 이어지는 일본의 사례처럼 이번 사건이 은둔형 외톨이 가운데 일부가 극단적인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9~34세 청년 중 고립·은둔청년은 약 53만 8000명에 달하며, 그 수치는 코로나19를 거치며 61%가량 급격하게 늘었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사건으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사회에 맞는 대책 마련을 위해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당연히 모든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를 거치며 많은 사람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무너졌다. 소통 기회가 줄어들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바로잡을 기회도 줄어들었다.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최소한 정유정과 같은 망상에 따른 욕구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통 단절된 사회, 언제든지 ‘제2 정유정’ 나올 수 있다 부산서 또래 살해한 정유정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꽃 피우는 데 시간 필요” 영도 수국꽃문화축제 불발
부산 여름 축제를 대표하는 영도구 ‘수국꽃문화축제’가 올해도 열리지 않게 돼 4년째 행사가 불발됐다. 지난해 심은 수국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서인데, 내년 축제는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관심을 모은다.영도구청과 대한불교조계종 태종사 등은 4일 "올해 수국꽃문화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축제가 불발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축제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수국꽃문화축제는 2019년 14회까지 정상적으로 개최됐지만 20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연달아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었으나, 2021년 극심한 겨울철 가뭄으로 수국 대부분이 말라 죽어 축제가 취소됐다.올해 축제가 취소된 것은 지난해 심은 수국의 꽃이 충분히 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국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기까지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지난해 말라 죽은 수국 대신 심은 600여 그루가 꽃을 피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태종사 관계자의 설명이다.태종사 박창신 사무국장은 “축제가 개최된 2019년과 비교하면 현재 수국이 70% 수준으로만 꽃을 피웠다”며 “당장 올해는 묘목이 성장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축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수국꽃문화축제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수국 성장에는 무엇보다 수분 공급이 중요한데, 올해 강수량이 많아 수국 성장 속도가 양호하다는 것이다.특히 비교적 강수량이 적은 겨울철에 대비해 자동 물 배급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변에 양수기를 설치해 태종사 내 저수조와 연결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저수조에 인근 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저장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태종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동 물 배급 시스템 도입 여부는 하반기쯤에 결정될 예정이다. 단순히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어서 실제 공사는 겨울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태종대유원지 일대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과 태종사 등은 축제를 개최하지는 않더라도 수국을 보러 가는 방문객 출입까지 막지는 않을 방침이다. 수국은 오는 1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부산의 대표적 여름 축제인 수국꽃문화축제는 2006년 처음으로 개최됐다. 영도구 태종대유원지 태종사 일원에 심어진 30여 종 5000여 그루의 수국이 장관을 이루는 축제로서 매년 6월 말~7월 초에 열렸다. 2019년에 개최된 제14회 축제에는 10만 8000명이 찾아 큰 인기를 끌었다.
“알 권리”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 법 개정 팔 걷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 범죄 피해자의 호소(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에 정치권이 응답하고 나섰다. 알 권리가 박탈된 채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했고, 피해자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부산시 조례 개정 작업도 진행한다.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 측은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세한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발의할 전망이다.앞선 〈부산일보〉 ‘제3자가 된 피해자’ 기획보도에서 지적했듯이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청할 때에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통지가 이뤄지는 현행법의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수사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둔 셈이어서 정보 공개나 통지 제도가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실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와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의 피해 가족은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수사 진행 상황조차 알지 못해 보복 범죄 등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경찰대 한민경 범죄학과 교수는 “피해자의 알 권리 배제는 물론 지나친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중심으로 짜인 현행 사법절차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중 ‘부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시의원이 주도하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의 명문화다. 부산시도 이미 조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선언적 수준에 불과한 데다 지원의 범위도 범행으로부터의 구호 조치와 법률 지원 등에 그친다.다음 달 제출될 개정 조례안에는 범죄 피해자가 사건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정한 자립과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에서는 학업, 경력 단절, 보육 등 지원의 범위를 다각화할 예정이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 살아야 하는 지금의 사법 시스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로 이름만 바꾼 이사회? BIFF 혁신위 출범 전 논란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사회가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영화계 반대에도 '공동 위원장'에 임명된 조종국 신임 운영위원장의 경우 대승적인 퇴진을 재차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BIFF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혁신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 7명의 명단도 확정했다.BIFF는 지난 2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4차 이사회를 열고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사 16명이 참석해 2시간 30분가량 논의를 했고, 남송우 이사가 대표로 합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먼저 이사회는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 허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고, 올해 영화제는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 중심의 대행 체제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는 “허 위원장에게서 ‘사표 즉각 수리를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는 연락이 왔다”며 “고통을 덜어주는 게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영화계 안팎에서 요구하는 조 위원장 사퇴는 당사자에게 결단을 거듭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사회는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 이사는 “우리가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그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4일까지도 공식적으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혁신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하면서 준비위원회 위원 7명도 발표했다. 강동수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대표, 영화의전당 김진해 대표, 인본사회연구소 남송우 이사장, 이청산 전 한국민예총 이사장, 한국문화예술비평가협회 허은 부이사장 등 BIFF 이사 6명과 부산시 김기환 문화체육국장이다.준비위원회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영화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준비에 들어간다. 김 국장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영화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그 대상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영화계에서는 이사회가 중심이 돼 준비하는 혁신위원회에 불신과 우려를 나타낸다. 부산독립영화협회 오민욱 대표는 “사태의 원인이 된 조 위원장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냐”며 “공동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켜 이 사태를 촉발한 이사회가 스스로 준비위원회를 꾸린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BIFF에서는 지난달 9일 이용관 이사장 측근인 조 씨가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인사 내홍이 불거졌다. 석연찮은 인사에 반발한 허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사의를 밝혔고, 거센 비판을 받은 이 이사장도 지난달 15일 사태를 수습한 후 퇴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영화계와 이사진의 복귀 요청을 받은 허 위원장은 복귀에 무게를 두고 지난달 31일 이사진과 면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담 당일 허 위원장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직원 성폭력은)사실이 아니지만, 영화제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복귀를 거부한 바 있다.
부산 하반기 1만 6000가구 입주… 부동산 시장 변수로
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 등 대규모 단지들이 하반기 입주를 준비 중이다. 하반기 부산에는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무려 1만 6000여 가구가 입주한다. 또 고점에서 계약이 됐던 2021년 전세 계약의 만료도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입주 물량과 역전세 우려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반기 입주 물량 몰린다 4일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하반기 부산지역 입주 물량은 1만 6240가구다. 하반기 주요 입주 물량으로는 부산진구 양정포레힐즈스위첸 1338가구가 8월, 남구 대연동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 1057가구가 9월, 연제구 레이카운티 4470가구가 11월, 부산진구 롯데캐슬골드센트럴 2195가구가 12월에 입주를 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7661가구가 입주했다. 하반기에 배 이상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셈이다. 특히 대규모 단지인 레이카운티, 롯데캐슬골드센트럴 등의 영향으로 연제구(5970가구), 부산진구(4789가구)에 입주 물량이 몰려 있기도 하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1000가구가 4차례 나눠서 입주하는 것과 한 번에 4000가구가 동시에 입주하는 것은 시장에 주는 충격이 다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충격이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지난 1~2월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매매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입주한 힐스테이트 사하역이었다. 입주장 때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개다. 살거나, 팔거나, 전세를 주거나다. 예전에는 잔금을 치를 수 없을 경우 전세를 주며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산 지역 아파트의 4월 전세가율(평균 3개월 기준)은 63.3%에다 전세가격 또한 하락세인 까닭에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되더라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힐스테이트 사하역처럼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점 전세 계약 만료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문제는 2021년 하반기 전세가격이 고점이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전세가격지수는 6월 100, 7월 100.6, 8월 101.2, 9월 101.7, 10월 102.5, 11월 103, 12월 103.3이었다. 올해 3월 전세가격지수 89, 4월 88.1로 2년 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년 전에는 동래구에 대규모 단지 입주 등으로 인해 4949가구가 몰렸다. 특히 시장은 2021년 12월 입주한 동래래미안아이파크(3853가구)의 전세기간 만료가 순차적으로 돌아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반기 입주 물량과 2년 전 고점에서 계약한 물건이 시장으로 동시에 나올 경우 전세 시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동래래미안아이파크가 입주 당시에도 세입자들을 구하지 못해 동래구 일대 전세 가격이 휘청하기도 했다. 동래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1억~2억 원이 낮아진 물건이 매우 많다”며 “세입자들도 시세를 보고 대부분 자동 연장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단지로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세 시세가 직전 전세 계약 때보다 떨어져 신규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또 임대 물량이 많아져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진정세’ 부동산시장 흔들까 부산 부동산시장은 하락은 이어지고 있지만 하락 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5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가격은 0.11% 하락했다. 4월 4주 -0.20%, 3월 4주 -0.26%, 2월 4주 -0.45% 하락 등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떨어지던 아파트 가격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경우 아파트 가격은 다시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부동산시장에 초급매 매물들이 모두 소진되며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는데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며 “일시적인 시장의 흔들림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량으로 인한 시장 불안은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에는 상반기 6000여 가구, 하반기 8000여 가구가 입주해 올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다.
검증 없이 사업자 마음대로… 부산역 점포 선정 '깜깜이'
부산역 역사 내 매장 입찰 과정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 코레일유통과 업체 간의 유착이나 특혜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업체가 작성한 예상 매출액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점수화되고, 미달성 시 금전적인 페널티도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4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역 3층 230.6㎡ 규모의 점포에 대한 운영자 입찰을 진행했다. 기존에 해당 장소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 중이던 A업체와 신규 매장 개점을 희망하는 B업체 등이 입찰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B업체가 선정됐다.입찰 과정에서 A업체는 사업 제안서를 검증하는 ‘비계량 평가’에서 B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B업체는 입점 뒤 예상되는 추정 매출액, 코레일유통에 지급할 수수료율 등을 점수화하는 ‘계량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입찰 평가에는 비계량 평가에 20점, 계량 평가에 80점이 배정돼 있다.논란이 되는 부분은 계량 평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추정 매출액 등을 참여업체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유통은 추정 매출액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업체가 적어낸 금액을 사실상 그대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실현 가능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추정 매출액을 높게 적어내면, 계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실제 이번 입찰에서 B업체가 선정된 것도 A업체보다 더 높은 추정 매출액을 제시한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해당 점포에서 영업해 오던 곳으로, 이전 영업 매출을 바탕으로 월 추정 매출액을 1억 원대 초반으로 제시했다.A업체는 1980년에 런칭해 현재 전국적으로 1300여 개의 점포가 있는 국내 대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다. 반면 B업체는 2020년에 런칭돼 전국 57개 점포가 있는 프랜차이즈로, A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음에도 더 높은 추정 매출액을 적었다. 이 때문에 입찰 결과와 관련해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입점 뒤 추정 매출액 등이 실현되고 있는지 외부에선 확인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코레일유통은 B업체의 추정 매출액 달성 여부는 개인정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찰 시 제시한 수수료가 액수대로 징수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추정 매출액 미달성 시 금전적인 페널티 역시 없다. 예전에는 실제 매출이 추정 매출액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을 추정액의 90%로 산출해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페널티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18년 6월 사라졌다. 현재는 입찰업체가 마음대로 추정 매출액을 제시해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와 미달성 시 금전적 페널티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코레일유통 측과 업체와의 유착이나 특혜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측은 계량 평가가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배점 기준에 따라 만점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계량 평가 내에서 추정 매출액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증은 어렵고, 대신 사업 제안서 등을 검증하는 비계량 평가에서 사업 능력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업체의 사업 능력은 비계량 평가를 통해서 검증한다. 계량 평가에서 추정 매출액을 평가할 땐 코레일유통이 정해 놓은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면서 “추정 매출액에 현저하게 미달한 업체는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중심지 기본안 임박… 국책기관 부산 이전 기대감
정부의 향후 3년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이 담긴 기본계획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전과 달리 ‘정책 금융중심지’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면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된 KDB산업은행 외에 추가 국책 금융기관 이전으로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커진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오고 있는데, 이번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부산·서울 등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을 수립할 차례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이미 심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는 금융중심지를 두고 있는 부산시와 서울시도 참석해 구체적인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금융권에서는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에 주목한다. 부산시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정책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디지털 금융역량 강화 △해양 파생 금융혁신 등 4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계획’ 추진안을 보고했다.특히 부산의 정책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비전에 이목이 쏠린다. 이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디지털 금융역량 강화, 해양 파생 금융혁신 등과 달리 앞선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물론, 그간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에는 없던 내용이다.부산시가 정책금융중심지의 세부 내용에 대해 비공개에 부치면서 구체적 계획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내용이 최종안에 담길 경우 산업은행 외에 추가 국책 금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특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외에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부처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가능성까지 열리는 것이다.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과정에서 보여온 속도전을 비추어 보면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부산을 정책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대략적인 안이 나올 경우 추가 금융기관 이전을 위한 사실상 명분 쌓기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단순 금융기관 외에 부처까지 대상이 확대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 부산시는 지난 3월 확정한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산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의 부산 이전 구상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은 2040년까지 부산의 발전 방향을 밝히는 상위 자료다. 시는 여기서 “부산에는 1차 금융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자리 잡았으나 부산국제금융센터의 국내외 금융기관 집적 및 클러스터 기능이 미흡해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 도약에 한계점이 노출됐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부산금융 중심의 국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금융위 이전 추진 배경을 밝혔다.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금융위가 밝힌 내용 외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6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에 부산시 요구가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지역에서는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발표와 동시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신속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1차 이전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까닭이다. 또 다른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선점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지역 정치권과 시가 현실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 원전 오염수 방류, PK 표심은 어디로 쓸려 가나
여야 정치권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특히 부산·울산·경남(PK)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도 ‘PK 여론’을 잡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3일 ‘부산 장외집회’를 비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어제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면서 “서면 일대와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에 손해를 끼치고 국민의 즐거운 주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다수 부산시민은 ‘공연히 우리 수산업자, 어민, 횟집에 피해 끼치는 일보다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법안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는 것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이성을 되찾고 양식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당도 지난 3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인근에서 ‘민주당 괴담 선동 중단,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반대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몽니를 부리더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괴담을 퍼트리며 부산 수산물 상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6일 부산 의원들과 부산시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논의하면서 ‘당정 합동 대응’을 통해 괴담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3일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시·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이재명 대표,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겸 최고위원,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박재호·민홍철·김정호·김두관 의원 등 영남권 시도당위원장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대한민국 영토와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염된 바다를 누가 찾겠나.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찾아와 즐기지만 이곳에 세슘이니 무슨 늄이니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있다고 한다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냐”며 “이 향기 좋은 멍게를 대체 누가 찾을 것이냐.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 거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에도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진짜 이름은 일본의힘이냐”면서 “(후쿠시마) 시찰단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무슨 근거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장담하느냐”고 비판했다.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부산’을 걱정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논리는 정반대다. 여당은 오염수 관련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하면서 수산업자, 횟집 등 수산물의 ‘공급자’가 입게 될 타격을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오염수 방류를 ‘안전 위험’으로 규정하면서 관광객, 수산물 구입자 등 ‘소비자’의 우려를 전면에 내세웠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본격화될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분석이 엇갈린다.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경우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선 ‘괴담’을 유포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변수가 장기적인 논란이 될 경우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타선 침묵 롯데, KIA와 사직 3연전 스윕승 실패
롯데 자이언츠가 KIA 타이거즈와의 홈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며 스윕승 달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롯데는 2만 2990석이 가득 들어찬 시즌 5번째 만원 관중 경기에서 아쉽게 패했다. 롯데는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 상대 6연전을 3승 3패로 마치며 리그 3위를 유지했다. 롯데는 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KIA와의 시즌 8차전에서 0-6으로 패했다. 롯데는 KIA와의 홈 3연전에서 2승 1패(2일 14-2 승, 3일 6-5 승)를 기록해 위닝 시리즈를 거뒀다. 롯데는 올 시즌 KIA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5승 3패 우위를 달렸다. 이날 부산 사직구장에는 3일에 이어 연이틀 2만 2990석이 들어차 시즌 5번째 만원 관중 경기를 펼쳤다. 롯데 팬들은 최근 후끈 달아오른 롯데의 ‘기세 야구’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롯데는 이날 선발 투수 한현희를 내세워 KIA전 스윕에 도전했다. KIA 역시 스윕패를 막아 보고자 좌완 에이스 이의리를 선발로 내세웠다. 롯데와 KIA의 경기는 4회까지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렀다. 한현희는 1회 KIA 타자 3명을 삼진 2개와 땅볼로 돌려세우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한현희는 4회까지 KIA 타선을 안타 3개로 막으며 무실점 투구를 이어 갔다. 롯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흘러가던 5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았다. 롯데는 선두 타자 유강남에 이어 김민석이 연속 볼넷으로 출루하며 무사 1·2루 기회를 잡은 것. 롯데는 황성빈의 보내기 희생번트로 1사 2·3루 찬스를 만들었지만 윤동희와 전준우가 아쉽게 삼진과 내야 뜬공으로 물러나며 선취점 사냥에 실패했다.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롯데는 6회 초 KIA에 빅 이닝을 허용하며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롯데 선발 한현희는 KIA 2번 타자 고종욱과 3번 타자 소크라테스에게 연속 2루타를 내주며 첫 실점했다. 롯데 배영수 투수 코치는 곧장 한현희를 마운드에서 내리고 김진욱을 올렸다. 하지만 롯데의 교체 카드는 통하지 않았다. 김진욱 역시 4번 타자 최형우에게 안타를 내주며 0-2, 2점 차로 밀렸다. 롯데는 김도규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6번 이우성과 8번 김규성, 9번 최정용에게 잇달아 안타를 내주며 0-6까지 점수 차가 벌어졌다. 롯데는 안치홍과 정훈, 한동희가 타석에 들어선 6회 말 곧바로 반격을 노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롯데는 8회 말 공격에서도 전준우와 안치홍의 연속 안타로 득점 기회를 맞았지만 정훈과 한동희가 뜬공으로 물러나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결국 롯데는 9회 말에도 이학주와 유강남, 고승민이 득점하지 못하면서 경기는 0-6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롯데 타자들은 KIA 투수들을 상대로 4안타에 그쳤다. 반면 롯데 투수진은 KIA 타자에게 15안타를 내주며 무너졌다. 롯데는 LG와의 3연전에서 1승 2패, KIA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로 6월 첫 주를 3승 3패로 마쳤다. 롯데는 6일부터 8일까지 KT 위즈와의 홈 3연전을 치른 뒤 대구로 이동해 삼성 라이온즈와 원정 3연전을 치른다.
“철로에 팔다리 없는 시신 즐비”… 21세기 최악의 참사
지난 2일 (현지 시간)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참사 현장은 가락처럼 휘어진 열차와 크게 훼손된 시신들로 아비규환이 됐다. 이번 참사는 인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처참한 사고 현장 모습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차량·시신 뒤엉켜… 현장은 아수라장인도 열차 참사 현장은 파손된 채 뒤엉킨 차량 잔해로 아수라장이 됐다. 열차는 크게 뒤틀려 선로에 누웠고 일부 객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수백 명의 승객이 그 아래 갇혀 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로이터에 "주변에 피와 부러진 팔다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죽어 갔다"고 말했다. 한 남성 생존자는 "(충돌로 열차 내부 사람들이) 마구 얽혀 내 위로 10명에서 15명이 쌓였다. 나는 맨 아래 바닥에 깔렸다"며 "손과 목을 다쳤지만, 열차에서 빠져나오자 주변에 다리를 잃는 등 크게 다친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고 BBC에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열차 충돌 사고의 생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누바브 다스는 트위터에 "충돌 후 이 여객 열차의 거의 13량이 완전히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로에는 팔다리가 없는 시신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승객 반다나 카레다는 AP통신에 "화장실을 나왔을 때 갑자기 객차가 기울었고 중심을 잃었다"며 "온통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넘어졌다"고 말했다.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탈선과 충돌의 충격으로 약 50명의 승객이 깨친 창문이나 문을 통해 밖으로 내던져졌다"고 보도했다.살아남은 일부 승객도 잔해 속에 갇힌 다른 사람을 구조하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인근 주민 수백 명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와 사람들을 객차에서 끌어내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고 부상자 등에게 물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객차 훼손 상황이 심해 구조 작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년간 인도에서 벌어진 열차 사고 중 최악의 사고"라고 했으며 CNN도 "인도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철도 참사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이번 참사의 사상자 규모는 현재까지 1180여 명으로 최근 20년 동안 인도에서 발생한 열차 참사 중 최대 규모이다. 실제, 인도에서는 2016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열차가 탈선해 약 150여 명이 숨졌으며, 2018년에는 펀자브주에서는 달리던 열차가 철로 위에서 축제를 즐기던 인파를 덮치면서 6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철로 진입 신호 오류” 인재 가능성NDTV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이번 열차 3중 충돌 참사는 철로 진입 관련 신호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고 현장을 방문한 한 관계자는 현지 언론인 타임스오브인디아에 “사고 열차는 첸나이를 향한 메인선로로 진행하지 않고 화물열차가 있던 선로로 진입했다가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는 신호와 관련해 사람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전국에 구축하고 있는 열차 충돌 방지 시스템인 ‘카바치’가 사고 노선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국은 기술적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더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아슈위니 바이슈노 철도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고위급 조사 위원회도 꾸려졌다고 말했다.열차 충돌 참사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온 열차 충돌 사고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을 통해 낸 성명에서 “열차 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과 부상에 대해 매우 슬픈 마음”이라고 밝혔다.또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애도 성명을 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금 우리 마음은 인도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슬퍼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현지 시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각각 위로전을 보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크렘린궁 웹사이트를 통해 “인도 열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부산 음주운전 특별 단속했더니 70%가 '낮술 운전'
부산경찰청이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였더니 적발 건수의 70%가 ‘낮술 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 이후에도 상시 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주야간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2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적발된 음주운전은 5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0%에 달했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8일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였다.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최근 3년간 음주단속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경찰은 2020년 음주운전 4893건을 적발했고, 2021년 5040건, 2022년 5555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주간 시간대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된 사례도 매년 1000건가량 발생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된 사례는 2020년 1112건에서 2021년 80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1086건으로 다시 늘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2020년 부산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761건 발생했고, 2021년 652건, 2022년 662건으로 100건가량 줄어든 규모를 유지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은 2020년 6명에서 2021년 8명, 2022년 10명으로 늘었다.부산경찰은 음주운전 일제단속 이후에도 식당가, 관광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 취약 시간이나 지역을 선정해 상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홍보 활동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전했다.※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전권 혁신위’로 가닥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 ‘전권 위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위 구성을 놓고 비명(비이재명)계와 갈등하던 친명계가 혁신위 ‘권한’ 대신 ‘혁신 방향’으로 쟁점을 바꿨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전권 혁신위 구성이 이르면 이달 안에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혁신 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중순 혁신위를 구성하는 일정을 목표로 위원장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혁신위 구성은 의원총회에서 요구한 내용이어서 계속 미룰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위원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부인사로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인물 찾기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성격과 관련해선 ‘전권 혁신위’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의 요구가 거센데다 이 대표 역시 전권 혁신위를 거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비명계에선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구성한 ‘김상곤 혁신위’를 ‘모범답안’으로 제시하며 전권 혁신위를 요구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지난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015년 김상곤 혁신위에는 전권을 줬고, 당헌당규 개정 권한까지 줬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공방에서 수세적 태도를 보였던 친명계는 최근 혁신 방향으로 논점을 바꾸면서 공세에 나섰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혁신 주체는 당의 주인인 당원”이라며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모든 혁신 논쟁과 기구 구성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해야한다”면서 “혁신의 대상들이 혁신, 혁신 떠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혁신 논의의 주도권을 쥔 비명계를 ‘혁신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위 구성을 피할 수 없다면 혁신 주도권을 친명 성향의 ‘강성 지지층’에게 넘겨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당심’을 내세워 친명 성향의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전권을 줘도 이 대표나 친명계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당내 다수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이미 명분을 잃었는데 (혁신위원장 임명에서) 실리까지 잃으려고 하겠느냐”면서 “당내에서 한때 (기존) 장경태 혁신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세울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횡령·허위 수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1865건 적발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 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진행한 이번 감사 대상은 민간 단체 1만 2000여 개에 6조 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다.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일이 지적됐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가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모 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53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5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거래처 4곳에서 3300만 원을 편취했다. 직원 2명의 5개월분 급여 2100만 원 중 523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도 했다.D사회적협동조합 등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뒤 친족 간 내부 거래로 3150만 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조합이 특정 교육단체에 19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PC 42개를 빌려줬는데, 두 단체 대표가 부부 사이인 사실이 드러났다.정부는 이렇게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정부는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올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 시스템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 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 기관에서 실시간 공유 받음으로써 선정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수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2030년 비행기 뜰 수 있게 가덕신공항 추진”
“지금은 사업의 삽을 뜨기 전이지만 2030년이 되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박지홍 단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2차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하고, 2029년 말까지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열렸다. 지난 3월 31일 1차 설명회에 이어 이번에는 건설사로부터 사전 질문 사항을 모아 답하는 2차 설명회를 마련했다.건설사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현장의 열기는 후끈했다. 빈자리가 없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초대형 일감에 관심이 크게 높을 수밖에 없다. 국정과제에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리스크도 적기 때문이다.먼저 건설사들은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조정할 예정인지 물었다. 본래 조달청은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10대 건설사 공동도급을 제한하지만, 최근 2개를 초과하는 경우만 안 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2개까지는 공동도급이 괜찮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추진단 홍복의 팀장은 “기업이 참여할 때 부담 없는 조건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오는 8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물량이 나온다. 심의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팀장은 또 “특별법에는 지역건설사에게 가점을 주게 돼 있다”며 “지역건설사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미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 방식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업계에서는 ‘턴키 발주 시 공구 분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토사 절취·운반 △매립지 테두리인 호안 설치 △육해상 매립 등으로 이뤄진다.홍 팀장은 공구를 분할해 발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골재원이 한군데인 데다 연속적인 공정이어서 나누기 어렵다. 고민하다가 단일공구로 판단한 것”이라며 “공정이 단순하지만 장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공기가 짧으니 인허가와 토지보상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 달라’는 질의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주민공청회를 마쳤다. 7월 중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재해영향성 협의는 현재 용역사를 선정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홍 팀장은 철도와 도로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도로의 잠정 사업비는 5000억 원(공사비는 3400억 원), 철도는 1조 2000억 원(공사비는 9300억 원)이다. 8월 기본계획 발표 때 도로망, 철도망의 시점과 규모를 다 제시할 것이다. 공사비 규모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8월 말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신과 한국종합기술, 포스코건설 등 7개사 컨소시엄이 용역을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여객터미널 공사 기간은 36개월 내외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9년 말 개항을 고려해 적기에 여객터미널 구간 부지를 제공하는 일정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박 추진단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다들 영업비밀이라서 질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도전적인 과정이지만 내년 말 착공해서 2029년 말 개항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삽을 뜨기 전이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정지의 육해상 지반조사와 측량 결과 등 기본계획 용역 결과 등도 공유됐다.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에는 '예정 부지 수심은 8.15~21.1m이다. 연약지반은 바다 쪽으로 갈수록 얕게 분포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며 '활주로는 길이 3500m, 표고 25m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추진단은 기본계획 최종안이 나온 후 오는 9월 건설사를 대상으로 3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역전세’ 비중 50% 돌파… 피해 확산 우려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역전세’ 위험이 있는 전세가구가 비중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비중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통상적으로 ‘역전세’는 현재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4일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전국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추정했다. 그 결과, 기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 6000호)에서 지난 4월 8.3%(15만 1000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 7000호)에서 52.4%(102만 2000호)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깡통전세는 역전세보다 위험하다. 역전세는 현재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진 경우인데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현재 매매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각각 1.3%와 48.3%였고, 비수도권(14.6%·50.9%)과 경기·인천(6.0%·56.5%)은 이보다 더 높았다. 또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2000만 원 정도 낮았고, 역전세는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00만 원 정도 하회했다. 역전세는 기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갈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서 전세보증금을 내주면 된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 없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이를 행사하기도 한다. 이같은 경우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대형 전세사기 피해가 아니라 깡통전세·역전세로 인해 세입자가 제때 이사를 못가거나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하반기에 전세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년 전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지금으로선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깡통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 상위 1%는 1억원 이상이고, 역전세의 상위 1%는 3억 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의 물가영향 및 주요국 비교'를 통해 최근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폭을 키울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검사 대거 공천’ 거듭 부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출신의 대규모 총선 공천설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PK(부산·울산·경남) 투입설이 돌았던 검사 출신의 출마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많은 사람이 ‘검사 공천’ 하지 않겠느냐, ‘검사 왕국’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 되도록 시스템 공천을 확립해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평상시처럼 당협을 잘 운영하면 그런 것은 감사에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면서 ‘검사 공천’을 위해 당무감사에서 ‘현역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조만간 있을 조직강화특위와 오는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당무감사를 앞두고 현역 물갈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자 당 지도부가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 등의 발언은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당 내분으로 국정 동력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이를 확언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의 출마는 실제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공천’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일부 검사 출신이 공천을 받는다면 야당이 이를 전면에 내세워 여당 공천의 정당성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K 출마설이 도는 검사 출신은 대통령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총리실 박성근 비서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곽규택 변호사 등이다. 검찰 출신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통령실 강의구 부속실장과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도 각각 출신 지역인 경남과 울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부산 출신’ 행정관들 총선 한발짝 다가서나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를 위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행정관은 대통령실 등에 근무하는 2급~5급까지의 공무원을 말한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에이스급 직원이나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하다 대통령실에 채용된 정무직들을 모두 일컫는다. 1급인 '비서관'에 비해 직급은 낮지만, 젊고 활동적이라는 면에서 역대 총선 마다 여당의 대표적인 인재풀로 활용됐다. 뉴디어비서관실 이동석 행정관이 지난 2일 고향인 충북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것을 신호탄으로 부산 출신 행정관들 가운데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핵심 기능을 맡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정호윤 행정관은 부산 동아고 출신으로 사하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4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인사검증 업무를 맡고 있는 실세로 꼽힌다. 국민통합비서관실 이창진 행정관은 부산 동성고 출신으로 해운대 출마를 희망한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해운대·기장갑 예비후보로 뛰었으나 공천을 받는데는 실패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태호 의원 등의 보좌관을 지냈다. 시민사회수석실 김유진 행정관은 부산진을 지역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조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장남인 김 행정관은 학원사업을 하다가 대통령실에 입성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의원(부산진3 지역구)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조부의 지역구인 서·동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YS 손자'라는 것 외에는 지역연고가 없다는게 단점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현 대외협력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우승봉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도 부산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동아고를 졸업한 우 감사는 인천시 대변인, 박근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글로벌 투자회사 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올 하반기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시기에 맞춰 부산 출신 행정관들의 '총선 출마 러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장군의회 7개월 만에 또 해외 출장
지난해 태국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장군의회가 7개월 만에 유럽 출장을 추진하자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군의회는 이번 출장에서 한수원과 해외에서 만나는 일정을 계획했다가 비판이 일자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기장군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난다. 이번 국외 출장에는 군의원 7명, 의회 직원 3명을 포함해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출장 경비는 1인당 자부담액 170만 원 상당을 포함해 5000여만 원으로 책정됐다. 군의회는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 등을 찾아 도시재생 사례를 군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예산 약 2000만 원을 들여 태국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군의회가 또다시 해외 출장을 떠나려 하자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열린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에서 한 심사위원은 “7개월 만에 다시 국외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잦은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출장 목적, 출장지 등을 두고 잡음이 있었지만 군의회는 이를 강행했다. 특히 군의회는 이번 출장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와 만나는 일정도 계획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이를 취소했다. 군의회는 원전 인근 지역 상생방안을 벤치마킹한다는 취지로 프랑스 생로랑 원전 지역정보위원회 방문 계획을 세우고 한수원에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 등 주민의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한수원과 해외 출장지에서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일정을 변경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군의회와 다른 날짜에 방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기장군의회 측은 원전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출장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은 “원전 관련 이슈가 기장군에서 계속 발생하는 만큼 해외 사례를 배우고 현지 주민들과 만나기 위한 목적”이라며 “도시재생, 원전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듣는 등 의미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 어선업계, 집안싸움 접고 해상풍력 저지 공동전선
경남 어선업계가 모처럼 손발을 맞춘다. 조업 구역 갈등, 혼획 논란 등으로 쌓인 업종 간 해묵은 갈등을 털고 해상풍력 등 다양한 생존 위협에 힘을 합쳐 맞서기 위해서다.‘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공동회장 최필종, 이성민)는 오는 9일 경남 통영시 멸치권현망수협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회는 각종 분쟁을 어민 스스로 조정·해소할 소통창구이자 협력기구다. 특히 무분별한 해상풍력단지 개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등 각종 현안 공동대응에 구심점 역할을 한다.단체 결성을 제안한 남해안 멸치잡이 권현망 업계를 중심으로 통영·고성·남해·사천지역 53개 어선업 관련 협회와 자율공동체가 함께한다. 최우선 과제는 해상풍력 저지다.현재 통영 욕지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만 4건이다. 총 계획 면적 150㎢, 국제경기가 가능한 축구경기장 2만 2000여 개를 합친 규모다. 해상풍력은 수심 20~50m에 평균 풍속이 초속 6m를 넘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 욕지도 주변은 동·서·남해안을 통틀어 이를 충족하는 몇 안되는 최적지다.2019년 뷔나에너지(옛 욕지풍력(주))가 욕지도 서쪽 8km 해상(구돌서 일원)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32㎢ 면적에 14~17MW급 풍력발전기 27개로 밑그림을 그렸다. 2021년 6월엔 현대건설(주)이 동쪽 해상(좌사리도 일원) 47㎢에 8MW급 발전기 28기를 꽂겠다며 허가를 득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도 욕지도 남쪽 해상(갈도~좌사리도 일원) 풍황계측을 완료하고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IS동서(주)가 서쪽~서남쪽 해역 21.93㎢에 748MW급 단지를 준비 중이다.문제는 이 일대가 경남 어선업계 최대 조업지이자 첫손에 꼽히는 황금어장이라는 점이다. 욕지도 인근은 각종 어류 서식·산란장으로 난류를 따라 회유하는 멸치 떼와 이를 먹이로 하는 각종 포식 어류가 유입되는 길목이다. 이 때문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인근 해역 대부분이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이런 곳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발전기 설치·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전자파 영향으로 바다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가뜩이나 비좁은 조업구역 역시 더 줄어들 공산이 크다. 허술한 허가 요건과 정부의 형식적인 심사가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 주요 국가는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현황과 해양환경을 종합 고려해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면 어민과 협의를 거친 후 사업자를 정한다. 반면 국내에선 민간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인허가 여부만을 판단한다.협의회는 해상시위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실력행사를 비롯해 제도적 허점 보완에도 집중한다. 최필종 협의회장은 “해상풍력은 어민 생존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협의회를 통해 어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철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3%대로 하락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 앉았다. 약 1년 3개 월 만의 금리 하락과 부동산 거래 회복으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7개 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 너무 이른 ‘디레버리징(부채상환·축소) 약화’가 금융·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일 기준 연 3.910∼6.987% 수준이다. 약 20일 전인 5월 12일보다 0.180%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가 0.120%P(3.560%→3.440%) 낮아진 데다 ‘상생 금융’ 차원에서 각 은행이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는 늘렸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3.800∼6.669%)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920∼6.044%)의 하단도 모두 3%대에 머물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3%대에 진입하자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났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 원으로 전월보다 1431억 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부산대-인니, 해양쓰레기 수거 친환경 선박 활용에 맞손
부산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양쓰레기와 친환경 선박을 키워드로 손을 맞잡았다. 세계 2위 해양쓰레기 발생국인 신남방 최대 해양국가가 세계 최초의 해양쓰레기 처리 친환경 선박 개발을 이끄는 지역 국립대에 손을 내민 결과다. 부산대는 지난 2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5층 제1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와 ‘조선해양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대 차정인 총장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빅토르 구스타프 마노포 해양공간관리청장을 비롯해 헨드라 유스란 시리 박사 등 인도네시아 해수부 방문단과 부산대 이제명 수소선박기술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출발은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가 총괄 주관하는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이다. 이 선박의 핵심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선상에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한 수소를 다시 추진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 첫 시도다.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지자체 등이 5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하는 다부처사업으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해수부는 이 선박을 인도네시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난 4월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를 먼저 현지에 초청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380만 명에 1만 7000여 개 섬으로 구성된 해양국가로, 세계 2위 규모의 해양쓰레기 발생으로 해양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양측은 선박 공동 활용과 기술이전 등을 긴밀히 협의한 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부산대와 인도네시아 해수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7년이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박(가칭 오션 클린업 베셀)을 인도네시아 해양 정화 활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개발 결과를 폐기물 기반 수소 생산과 수소선박 분야에 활용하고 확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친환경 선박 공동협력센터(KISC, Korea Indonesia eco Ship cooperation Center) 설립에도 합의했다. 운영은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가 맡는다. KISC는 앞으로 양국이 친환경 선박 분야 기술과 인적 자원을 교류하고, 폐기물 처리나 콜드체인 물류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도 협력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인도네시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활용을 비롯해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국제협력과 수라바야시의 조선해양분야 명문대인 ITS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 등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인도네시아 조선해양산업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 고급화 전략으로 고객 사로잡았죠”
반려동물 산업은 대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1500만 가구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올해 4조 5786억 원에 이르고,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커지는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숙박에 특화한 부산 스타트업이 있다. (주)페텔은 반려동물 동반 숙박 플랫폼 ‘페텔’을 출시하고 반려동물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특급호텔 경험 더해 창업페텔 임지훈(34) 대표와 하기용(33) 마케팅 이사는 부산의 한 특급호텔에서 일하던 호텔리어였다. 특급호텔에서 동료로 일했던 두 사람은 반려동물과 숙박하는 고객이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을 목격했다. 임 대표는 “2021년 당시만 해도 특급호텔에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하려면 홈페이지 안내가 없어서 전화로 예약해야 하고 반려동물과 숙박 시 되는 점과 안되는 점을 일일이 반려동물 주인이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다”며 “또 숙박시설에 따라서는 강아지 크기나 5대 예방접종 여부를 따지는 곳도 많아서 반려인 입장에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웠던 경험이 있는 임 대표는 예전 애견펜션을 방문했을 때 불쾌했던 경험도 떠올렸다. 그는 “강아지와 동반 숙박을 하려면 선택지가 거의 애견펜션인데 시설이 낙후되고 강아지 냄새가 심한 곳이 많았다”면서 “실제로 전국에 현재 1200개 정도의 애견 동반 숙소가 있는데 80%가 애견펜션이어서 반려가정의 선택지만 늘려줘도 이 시장의 가능성이 크겠다고 봤다”고 전했다.페텔은 2021년 12월 창업 이후 지난해 2월 말, 국내 최초 반려인 전문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퀄리티가 낮은 숙소는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창업 초기, 3개의 숙소로 출발했다.■반려동물 입실 표준화 강점페텔은 다른 반려동물 동반 숙박 플랫폼과 달리 반려동물 입실 기준을 표준화했다. 하 이사는 “이 시장을 분석해 보니 해운대만 해도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가 여름 성수기에는 안 된다든지 제약이 많았다”며 “강아지 무게부터 접종 여부까지 강아지 입실이 표준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숙박주와 고객 모두 만족하는 플랫폼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숙박 플랫폼 연동 시스템과 연결하면 12만 개 숙소를 페텔 플랫폼에서도 예약할 수 있게 되지만, 페텔은 일부러 연동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임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고민했던 애견 숙박 시장의 퀄리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단순히 숙박시설 수만 늘려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퀄리티가 좋고 반려동물 동반 숙박이 가능한 숙소를 찾아서 직접 계약하고 그에 합당한 가격을 받는 고급화 전략으로 사업 모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실제로 페텔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반려동물 동반이 안 되는 숙소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고객의 선택지를 높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3개 숙소로 출발했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며 숙소를 확보한 끝에 1년여 만에 페텔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숙소는 100여 개 업체의 300여 개실로 늘었다.임 대표는 “무엇보다 페텔을 이용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 1주일 내 재방문율이 71%이고 재구매율은 13%로 고객 충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제 낡고 냄새나는 애견펜션 대신 애견 동반 풀빌라부터 특급호텔까지 반려가정이 다양하게 숙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동반 여행 AI 추천 목표페텔은 가능성을 인정받아 올해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플랜에이치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7억 원의 프리A(Pre-A) 시리즈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프리A는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때 받는 투자 단계로, 페텔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셈이다.페텔은 고객과 소통하며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서비스도 속속 내놨다. 반려동물이 숙소에서 침구를 찢거나 집기를 깨뜨렸을 때 페텔과 고객이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페텔커버’라는 보험 서비스다. 고객은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고 숙박주도 환영하는 서비스가 됐다. 또 반려동물이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집기나 장난감을 함께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반려동물 샴푸와 미스트 출시를 준비 중이다.하 이사는 “반려동물 전용 어메니티를 요청하는 고객이 늘어나서 처음에는 애견용품 브랜드와 협업하다가 직접 제조에도 뛰어들게 됐다”며 “먼저 반려동물 샴푸와 미스트를 트래블 키트로 선보였고 ‘웨거스(Waggers)’라는 브랜드로 전용 어메니티를 출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고도화하기 위해 페텔은 새로운 사업에도 도전한다. 단순히 반려동물과 동반 가능한 숙소를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 숙소 주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코스를 인공지능(AI)이 추천해 주는 모델이다. 임 대표는 “최종적으로는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 AI가 데이터를 수집해 동반할 수 있는 숙소를 추천하고 고객과 주변 소상공인이 모두 만족하는 모델을 구축하려 한다”며 “페텔이 직접 운영하는 제휴 숙소 역시 늘려나가 반려동물 숙박하면 페텔이 떠오르는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글·사진=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편집국에서]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버린 대한민국
[밀물썰물] 기장 다시마
[오션 뷰] 빈 컨테이너는 죄가 없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고진영·방신실이 우리에게 준 것
[사설] ‘묻지마 범죄’ 수사 경종 울린 ‘돌려차기’ 35년 구형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 접근 통해 불신 없애야
바다 위 흉물에서 랜드마크로, 부산 부의 지도 바꾼 '뷰' [부산피디아 ep.5 광안대교]
부산 최고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 열 명에게 물어보면 아홉 명은 이곳을 꼽는다. 바로 광안리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다이아몬드브릿지’ 광안대교다.
지도에서 사라진 추억의 장소, ‘레코드 부산’에선 살아날지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추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한 추억이 담긴 장소가 사라지면, 애틋함은 배가되죠.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 사라진 장소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집니다. 영원할 것 같던 기억들도 점점 흐릿해집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다지만, 추억은 붙들 수 있지 않을까요. 25일 〈부산일보〉는 사라진 부산 추억의 장소를 한데 모은 지도 페이지 ‘레코드 부산(record.busan.com)’을 오픈합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억이 살아 있는 지도, 레코드 부산에서 여러분의 추억을 공유해 보세요. ■ 우리들의 블루스 “1973년도 23세 때 광복동 무아 음악실에서 우리 영감 처음 만나 인연이 되어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음악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 고마운 음악실입니다.(hsuk****)” 3월 시작된 〈부산일보〉 디지털 기획 시리즈 ‘레코드 부산’ 기사에는 독자들의 추억 댓글이 달렸습니다. 추억의 식당 ‘호수그릴’ 편에는 “며칠 전 92세로 돌아가신 울 아부지가 여대생이 된 나에게 양식 먹는 법 가르쳐주신 곳(bene****)”이란 사연이올라왔습니다. 추억의 장소에 담긴 독자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이제는 레코드 부산 홈페이지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뻤던 순간도, 슬펐던 일도, 소소했던 일상도 돌이켜 보면 모두 추억이죠.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장소는 어디인가요? ■ 추억이 살아 있을지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억 여행 떠나기’를 누르면 추억 여행이 시작됩니다. 부산 추억의 장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이 끝나면, 이 홈페이지의 주인공인 ‘살아있는 지도’가 펼쳐집니다. 이제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산의 사라진 장소들이 살아 있는 지도입니다. 미화당백화점, 동래동물원, 호수그릴, 마리포사 등 부산 시민의 추억이 담긴 장소 70여 곳이 표시돼 있습니다. 부산닷컴에 간편 로그인만 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은 글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도에 독자들이 소장한 사진을 더한다면, 독자들의 추억 지도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도 위에 내 추억의 장소가 없다면, ‘추억 더하기’ 게시판을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공감과 추천을 받은 장소는 자문을 거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레코드 부산 자문위원으로는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동길산 시인, 이동현 부산연구원 부산학센터장, 이용득 부산세관 박물관장,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까지 다양한 오픈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담은 댓글이나, 귀중한 사진 자료 등을 제공한 독자를 선정해 시상품을 지급합니다. 사라진 부산 추억의 장소를 다시 기록하는 레코드 부산을 독자 여러분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 주길 바랍니다.독자 여러분이 들려줄 소중한 추억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숨비
부산은 해녀사에 의미가 큰 도시다. 1887년 ‘출향 물질’을 떠난 제주 해녀가 처음 정착한 곳이 부산 영도다. 부산은 ‘육지 해녀’의 중심지였지만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고, 시나브로 소멸하고 있다.
로저 버 “이더리움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성장 주도할 것”
향후 디지털자산 분야는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전문 미디어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이자 ‘비트코인 예수’로 알려진 로저 버는 지난 31일(현지시각)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에 미치지 못함에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저 버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신규 사용자를 디지털자산 산업으로 유입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그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한계를 겨냥해 나온 레이어1 블록체인들이 많지만, 이더리움 생태계는 여전히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드넓은 이더리움 생태계를 감안하면 이더리움이 디지털자산의 선두 주자다”고 덧붙였다. 로저 버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이어2 프로젝트들의 등장도 이더리움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얘기했다. 로저 버는 “폴리곤(MATIC)과 같은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Scaling solutions)은 더 빠른 트랜잭션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더리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얘기하며 이더리움 확정성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마지막으로 로저 버는 과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은 당시 비탈릭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비탈릭이 비트코인을 떠나게 됐다”며 “만약 의견 차이가 없었다면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모든 기능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구축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멀티체인, 경영진 연락 두절… 사업 존폐 기로
크로스체인 프로젝트 멀티체인(Multichain)이 CEO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멀티체인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지난 이틀 동안 멀티체인 프로토콜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자오준 CEO와 연락이 되지 않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버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없다”고 프로토콜 운영 재개 어려움을 토로했다. 멀티체인의 운영 이슈는 지난달 23일 백엔드 노드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일부 트랜잭션이 중단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이슈는 지난달 24일까지 지속됐고, 멀티체인팀은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낸스는 일련의 이슈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5일 일부 멀티체인 브리지 토큰 네트워크에 대한 입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어 멀티체인팀은 지난달 31일 “Router5의 스캐닝 노드 네트워크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며 “영향을 받는 체인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멀티체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 7월 20일에 ‘애니스왑(Anyswap)’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시작해 2021년 12월 멀티체인으로 리브랜딩했다. 자체 개발한 ‘크로스체인 라우터 프로토콜’을 통해 온체인에서 자산 운용을 상호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1조 9580억 원 상당의 총 예치금(TVL)을 보유하고 있으며, 93개 체인을 대상으로 프로토콜을 운영 중이다. 한편, 멀티체인팀이 운영 이슈를 공지한 지난달 24일 이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자오준 CEO가 중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거나 죽은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멀티코인 프로젝트의 자체 코인인 ‘멀티(Multi)’의 가격도 이슈 발생 전인 지난달 22일 대비 1일(한국시각) 현재 약 54%가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벤처오디세이, 첫 투자처로 ‘웹3 스타트업’ 2곳 낙점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오디세이의 투자 자회사 벤처오디세이가 설립 이후 첫 투자를 단행했다. 벤처오디세이는 동남아시아 기반 웹3 스타트업인 코프라와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웹3 스타트업 와스더에 초기 투자를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벤처오디세이가 투자한 코프라는 미래 소득을 담보로 채권 형태의 NFT를 발행해 급여를 신속하게 유동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지난 2월 14일 글로벌 레이어2 프로젝트인 폴리곤이 주최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Social Good’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와스더는 국내 게임사 출신 인력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게임 인프라 전문 개발기업이다. 와스더는 기술에 대한 고민 없이 간편하게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와스더는 현재 국내외 약 10개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와 계약 및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벤처오디세이는 “당사의 첫 투자를 동남아시아 및 실리콘밸리 기반의 유망 글로벌 웹3 스타트업에 집행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로서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며 “앞으로도 이번 투자와 같이 블록오디세이의 사업 영역 확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록오디세이는 작년 12월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와 초기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100% 자회사 형태로 ‘벤처오디세이’를 설립했다. 벤처오디세이는 향후 블록오디세이의 전략적 목적에 맞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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