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불황에 쏟아진 경매… 금융위기 때 넘었다
지난 8월 부산에서 경매로 넘어간 물건 숫자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을 넘어선 수치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상가를 경매로 내놨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도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다.8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 지역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5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2건)과 비교해 79.8%나 증가했다. 2007년 8월 680건을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8월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부산 지역 경매 신청 건수는 300~400건 안팎이었는데 올해 들어 순식간에 600건 가까이 치솟았다. 경매 신청 건수는 채권자들이 법원에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의 수다. 전국적으로도 8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 149건으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2021년 3분기부터 본격화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연간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10만 건(10만 1147건)을 다시 넘겼다.이런 추세면 올해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2만 건을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했던 2013년(11만 9166건)을 넘어 금융위기 때인 2009년(12만 4252건)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경매 물건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아 상가를 경매로 넘기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최 모(55) 씨는 "3년 전 신축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음식점을 운영했지만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사가 안 됐다"며 "헐값에 내놔도 거래가 되질 않아 결국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소연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사기가 임대차 시장을 휩쓸면서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나 오피스텔의 수요도 확 꺾였다. 부동산 호황기 때 임대 수익용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매했던 이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경매로 물건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신규 경매 신청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 물건은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물건이 적체되고 있는 탓이다. 법무법인 명도의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경매시장은 금리나 경기 상황에 후행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당분간 경매 신청 건수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도 경매 물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동아대 강정규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와 내수 경기 회복 등 거시 경제 지표가 살아나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그 이후 경매 시장도 예전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해운대구나 수영구, 동래구 등 선호 입지 위주로만 경매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으며, 앞으로는 경매 시장에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도…개미들 ‘빚투’ 베팅
실적 둔화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빚투’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융자잔고는 9236억 원으로, 지난달 2일 6180억 원 대비 49.4% 급증했다. 지난 4일에는 9243억 원으로, 지난 2021년 8월 24일(9356억 원)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으로, 통상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예상할 때 신용잔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7월 11일 8만 880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30% 이상 빠지면서 ‘5만전자’의 공포감을 심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삼성전자만 9조 591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신용융자잔고 증가는 실적 악화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주가 하락폭이 과도하다는 평가에 반응한 개인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당초 14조 원대였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추정치 평균)가 10조 원대로 떨어지고, 외국계 증권사가 ‘반도체의 겨울’을 언급하는 등 악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날 발표된 3분기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9조 원, 9조 1000억 원으로 이미 대폭 낮춰진 시장 눈높이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반도체의 겨울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겨울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며 “HBM3E시대에도 삼성전자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잠정실적 발표 당일인 8일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삼성전자는 8일 1.15% 내린 6만 300원에 장을 마쳤는데, SK하이닉스(-3.73%)보다도 낙폭이 작았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주가가 이미 악재를 반영한 수준인 만큼 일단 한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실적에 대해 사과하며 재도약 계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탄핵 공방’에도 부산서 “도중에 바꾸는 게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부산을 찾아 윤석열 정부를 겨냥,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하라고 야단쳐야 한다. 야단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한다”며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가 비록 작은 선거지만 (22대 총선에 이어)다시 한번 ‘이건 아니다’고 심판하는 선거다. 2차 심판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이마트 금정점 앞에서 열린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집중 지원 유세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지난 5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해 여당으로부터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라는 비판을 받은 이 대표지만 이번 금정 지원 유세에서도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비슷한 발언을 내놨다.그는 “대의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대의 민주주의다”며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 체제, 한반도 평화, 세계 자랑하는 경제·문화 강국이 망가지고 있는 이 길을 계속 가게 할 거냐. 최소한 여기서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계기를 만들 것이냐가 이번 여러분 한 표에 달려있다”고 호소했다.이어 해당 발언을 둘러싼 여권의 공세에 대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 얘기 아나.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차 “저는 탄핵 이야기한 게 없다. 자기들끼리 탄핵 이야기를 한다”며 “분명하게 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다”고 했다.특히 현 정부의 실정을 언급,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삶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며 “(다음 지방선거까지)2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한번 바꿔서 써 달라. 이 기간 김 후보가 잘하면 다시 뽑고 못하면 다른 선택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면서 “금정구민들이 한번 기회 주셨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결국 구청장 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 저희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고 고개를 숙이며 “한 표에 여러분 삶과 자녀들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3일 만에 또 부산…“국민의힘은 금정의힘…민주당, 선동으로 선거 오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은 부산의힘이자 금정의힘이다”며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서 저희가 금정을 위해서 일하고 금정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한 대표의 이번 부산 방문은 지난 5~6일 1박 2일 유세전을 펼친 지 3일 만이며 한 달 새 4번째 방문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28일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약속하며 표심을 자극한 바 있으며 같은 달 11일에는 서동 미로시장을 찾은 바 있다.그는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선거다. 아주 단순한 선거다”며 “중앙에 정쟁이라든가 정치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은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 오로지 금정을 위해서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 답은 당연히 우리다”며 “침례병원 정상화 우리가 반드시 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 외에도 부산 일자리 부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부산대가 속해있는 이 금정에서 좋은 학생들이 많지만 일자리 부족해서 외지로 떠나고 있다”면서 “부산 일자리 저희가 만든다. 저희가 부산을 위해 진정을 다 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한 대표는 보수층의 투표장행을 적극 독려했다. 그는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지역민 삶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가 이런 선거다. 많은 분들께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후보에 대해 “이 곳(금정)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처음 당선이 됐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 윤일현을 여기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조경태, 김희정, 이성권, 백종헌, 박수영, 서지영, 박성훈, 곽규택, 조승환, 김대식, 정성국 의원 등 부산 현역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탰다.
‘가을폭염’ 닥친 9월, 최대 전력수요 ‘역대 9월 최대치’ 찍었다
'가을 폭염'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무더웠던 지난 9월 냉방용 전기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9월 중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상점 등에서 전기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9월부터는 여름철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도 없어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전기요금 증가 폭이 클 수 있다.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8GW(기가와트)로 작년 같은 달(73.5GW) 대비 약 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 9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는 여름인 7월의 80.5GW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를 뜻한다. 여름철에는 통상 오후 시간대에 접어들어 전력수요가 가장 많다.한국전력이 집계하는 국내 전기 사용량 공식 집계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 사용량은 전력에 사용 시간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평균 최대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면 전반적으로 해당 기간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일반적으로 9월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고 낮 최고기온도 30도 밑으로 내려가 가을의 초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올해 9월에는 한여름 수준의 늦더위가 이례적으로 오래 지속됐다.기상청 기상 자료 개방 포털을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 하루 최저 기온은 20.9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기상 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9월 중 1위였다. 지난달 평균 하루 최고 기온도 29.6도로, 30도에 육박했다.9월 더위는 전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전국 97개 기후 관측 지점 중 76%에 해당하는 74개 지점에서 9월 기온 역대 신기록이 지난달 작성됐다.이처럼 전기요금 할인이 없는 9월까지 늦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올해 일반 가정의 9월분 전기요금 부담은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용에는 누진제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데, 냉방용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인 7∼8월에만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줌으로써 냉방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7∼8월 주택용 전력 요금체계는 '300kWh(킬로와트시) 이하'(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다.9월부터는 '여름 할인'이 끝나고 다시 전기요금 누진 적용 구간이 '200kWh 이하'(kWh당 120원), '200kWh 초과 400kWh 이하'(214.6원), '40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돌아온다.가령 여름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8월 500kWh의 전기를 쓴 가정의 전기요금은 11만 770원이다. 할인이 끝난 9월에도 같은 양의 전기를 썼다면 12만 6720원을 내야 한다.날로 심해지는 더위로 소비자는 예년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공급자인 한전은 누진제 적용 합리화 방안과는 별개로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이 세계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는 입장이다. 또 한전은 최근 정상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됐지만, 주택용의 경우 아직 공급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내달부터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에도 '공시가 126%룰' 적용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오는 11월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달리 주택 유형,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어 주택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주택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화됐던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40%로 통일된다. 단 오피스텔은 120%로 유지한다.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3억 원(150%)까지 집값으로 쳐줬다. 여기에 부채비율 100% 기준을 적용했다. 부채비율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설정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전셋값이 3억 원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앞으로는 공시가격의 140%, 부채비율 90%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2억 원인 빌라라면 전셋값이 2억 5200만 원(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집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HUG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또는 시세(KB부동산·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1순위로 적용해 집값을 매긴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1년 또는 2년 부분 임대보증 상품은 사라진다. 임대차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보증하도록 했다.국토부는 당초 올해 7월 ‘임대보증 개편안’을 시행하려 했으나, 공시가격과 함께 감정평가액을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는 전세·임대보증 제도 개편을 내놓으면서 시행 시기가 11월로 밀렸다. 이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더니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때 전셋값을 떨어뜨려야 해 '역전세'(이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현상)가 심화한 데 따른 보완책이었다.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
고수온 여파 ‘국민 수산물’ 위판량 반토막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국민 수산물’로 불리는 오징어, 멸치, 참조기의 위판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어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산업 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중성 어종인 멸치, 오징어, 참조기의 위판량은 2020년 18만 9482t에서 지난해 8만 9364t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특히 멸치는 전체 위판량의 약 3분의 2가 부산과 경남에서 처리돼 지역 경제의 위축이 우려된다. 지난해 멸치 위판량은 4만 7319t으로, 이중 부산과 경남은 각각 9162t, 2만 3121t을 처리했다. 멸치, 오징어, 참조기는 모두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으로, 국내 연근해 수온이 오르면서 적정 수온을 찾아 점차 북상하고 있다. 반면 수산업법에 따라 국내 어선의 조업 구역은 한정돼 있어 어획량과 위판량은 갈수록 떨어진다. 이러한 생산성 악화로 인해 회유성 어종을 주로 잡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은 내년 감척 수요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폐업을 희망(부산일보 10월 7일 자 1면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 수산업의 핵심인 고등어도 올해 들어 어황이 매우 부진하다. 고등어는 회유성인 동시에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난류성 어종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황이 좋았다. 특히 지난해는 가을에 따뜻한 대마 난류가 남서해로 꾸준히 유입됐고, 평년보다 태풍도 적어 선박들의 조업 일수가 많았다. 고등어 위판량은 2020년 8만 2172t에서 지난해 14만 5084t으로 급증했다. 덕분에 국내 고등어의 80%를 위판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해 최근 7년 중 최고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공동어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고등어 위판 실적은 153억 58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7억 9197만 원)보다 23% 줄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존 어장인 제주도 앞바다뿐 아니라 서해도 뜨거워지면서, 고등어 서식지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수산업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고등어 어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데다, 기름값과 인건비까지 올라 선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어업인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어업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금어기 대신 총 어획량만 할당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해, 어민들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료 차등, 2026년부터 광역단체별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차등요금제’와 관련, 광역자치단체별 차등 요금이 2026년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를 나누는 ‘3분할’ 요금제를 도입하고 내후년에 광역단체별로 차등하는 ‘2단계’ 접근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라며 “일단 내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를 나눠 적용하고 내후년에 광역단체 단위로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발의해 여권에서 차등요금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7일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한 바 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해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3분할 요금제의 경우 광역단체별 요금제로 가는 ‘중간 단계’로 추진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 전체가 하나로 묶일 경우 전력을 초과 생산하는 부산 등은 대전, 충남 등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인천의 경우 화력발전을 통해 전력자급률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전기요금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3분할 요금제 외에 다양한 요금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격결정 워킹그룹’의 회의 자료다. 이 때문에 향후 논의를 거치면서 차등요금제 최종안은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역단체별 차등요금제가 실시되면 부산은 저렴한 전기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부산으로 올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올해 최대 크루즈선 부산 입항… 관광 콘텐츠 등 산업 육성책 절실
부산항에 일본인 관광객 4300명을 태운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면서 지역 상권에 온기가 돌았다.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산업의 빠른 회복세에 발맞춰 부산도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오전 7시 부산 영도구 국제크루즈부두에 일본발 MSC 벨리시마호(17만 1598t)가 기항했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세계 3대 크루즈 선사 MSC크루즈가 운영하는 벨리시마호는 올해 부산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길이 316m, 높이 67m로 부산항대교 통항 기준을 웃돌아 이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아닌 국제크루즈부두에 접안했다. 승객 4300명은 대부분 일본인 관광객으로 이날 10시간 동안 부산 국제시장·오시리아관광단지, 경북 경주시 일대를 관광했다. 최근 부산항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은 꾸준히 늘고 있다. 부산항에는 지난해 106항차가 들어왔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18항차, 150항차가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부산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크루즈선 4척이 동시 기항했고, 6월에는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했다. 8월에는 47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초대형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씨즈호(16만 9000t)가 들어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 부산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크루즈 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부산 북항을 중심으로 통영, 거제, 여수, 완도, 목포 등을 도는 연안 크루즈 벨트를 해양수산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KMI 최일선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장은 “향후 외국의 대형 크루즈선 기항 시 국내 연안 크루즈와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밖에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프로모션 정책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BPA 산업혁신부 관계자는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들과 협력해 수속 시간을 단축하는 등 크루즈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을 직접 찾아가는 ‘타깃 마케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밤중 부산 중구 마트서 불…주민 10명 대피
한밤중 부산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9일 오전 1시 42분 부산 중구 보수동 4층짜리 건물 1층 마트에서 불이 나 주민 10명이 대피했다.불은 마트 내부와 식품 등을 태워 소방당국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마트 입구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 국채,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선진국 지위로 격상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됐다. 세계국채지수에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호주 등 모두 26개국이 편입된 지수로 런던증권거래소 그룹 자회사인 FTSE 러셀이 관리하고 있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됐다는 건 그만큼 한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와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지 네번째 도전만에 이룬 성과다. FTSE 러셀은 9일, 2024년 10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고 이번 분류에서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계국채지수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 5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러셀은 한국이 2022년 9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첫 등재된 이후 국채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편입요건인 시장접근성 레벨2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마쳤으며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했고 비과세 및 법인식별기호(LEI) 등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FTSE 러셀은 이번 발표 후 1년 뒤인 2025년 11월부터 실제 지수반영을 시작해 1년 동안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편입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편입비중은 2.2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편입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다. 이를 감안해 글로벌 시장참가자들이 충분히 지수편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편입결정 발표 후 1년 뒤부터 지수반영을 시작하며, 편입비중은 지수반영 후 1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별 세계국채지수 편입비중은 미국이 40.2%이며 일본 10.2%, 중국 9.7%, 프랑스 6.7%, 이탈리아 6.0% 등이다. 3대 글로벌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우리나라가 편입되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선진 금융시장으로 분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수 편입으로 향후 채권시장에 80조원대 자금이 유입될 전망으로, 국채 발행 여력이 늘고 조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상설특검’ 카드 꺼냈다…“김건희 게이트 쌍끌이 특검으로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맞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국회 규칙에 위임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꿔 여당을 제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거부권 회피’가 가능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특검추천방식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상설특검이 수사해야할 특검수사요구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지난 7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련 사안의 경우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여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특별검사제도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국회 규칙이 개정돼 국민의힘 추천 인사가 제외되면 7명 가운데 4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상설특검 카드를 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도 제출해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 여권은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 공급망 협력 확대
한국과 싱가포르가 8일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약정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한 것을 계기로 양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를 포착하면 상호 간 신속히 통보하며,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을 기존의 에너지·광물을 포함해 바이오·첨단제조 분야 등 미래 중점산업까지 확대해 공급망 재편 공동 대응, 공급망 통상 규범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 발표에서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은 부존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의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이제 인공지능(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양국의 공통점을 부각했다. 이어 "오늘 웡 총리와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수교 50주년인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도 이번에 처음 맺었다.
KTX 특혜 예매 등 ‘고강도 국감’ 예고에 문현금융단지 초긴장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7일 시작되면서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는 금융단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2년 만에 부산에서 현장 국감이 열리는데 기관장 인사 문제, 가계대출 문제, 증시 밸류업 등 기관별로 현안이 많아 강도 높은 국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피감 대상인 금융 공기업들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대대로 부산 현장 국감은 감사 강도가 높았던 데다가 22대 국회 첫 국감이어서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부산 국감에서 최근 사장이 취임한 주택금융공사가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김경환 사장은 취임 한 달이 되지 않아 국정감사 무대에 선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으로 사장에 지명된 점, 최근까지 주금공 현안과 관련한 현장 경험이 부족했던 점 등에서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김 사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국토부 1차관을 거친 뒤 서강대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정책 현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었다. 또한 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금융 대표 기관으로서 대출 상품 운영 문제, 가계 부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최근 불황에 따른 새출발기금 운영 계획, 온비드를 통해 매각 중인 국유부동산 매각 절차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던 공기업의 ‘KTX 표 특혜 예매 제도’(부산일보 9월 12일 자 1면 등 보도)를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가 수 년째 이용해 온 것에 대한 책임 소지도 국감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부산 현장 국감 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들도 국감 집중포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남부발전의 국감 회피용 사장 선임 지연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발전은 지난 4일 예정된 사장 선임 관련 주주총회를 돌연 취소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신임 사장이 국감 기간 야당의 집중 공세를 피하기 위해 사장 취임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국감에서도 한국전력 사장에 정치인 출신 김동철 사장을 임명하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정치인 출신 최연혜 사장을 임명한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공기업 지정 해제에 따라 1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 배석한다. 정은보 이사장 취임 이후 첫 국감인데, 거래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증시 부양책인 밸류업 정책이 기대 이하의 성과로 시장에서 혹평을 받고 있다. 밸류업 정책 추진과 증시 방향성 문제에 의원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현금융단지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고 금융 관련 현안이 많은 점, 여야 대치 국면인 점 등 매년 하는 국감이지만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국감이 예상돼 기관장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 도시’ 부산 취업자 수… 사회복지서비스업 가장 많다
부산에서 직업을 가진 취업자를 ‘산업 중분류’로 나누면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위는 음식점·주점업이었는데 자영업자 숫자가 감소하면서 순위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 취업자를 ‘직업 중분류’로 나누면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이 1위였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통계를 8일 발표했다. 부산의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자는 168만 8000명이다. 이를 산업 중분류로 나누면 △1위 사회복지서비스업 △2위 음식점·주점업 △3위 소매업 △4위 교육서비스업 △5위 보건업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복지시설 운영자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고령화될수록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가정에서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어린이집도 포함된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관리사 등은 보건업에 해당된다. 2년 전 부산에서 상반기 1위는 소매업이었고 지난해 상반기 1위는 음식점·주점업이었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올해는 1위가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지난해는 4위가 전문직별 공사업이었는데, 건설업 부진으로 올해는 5위 밖으로 밀려났다. 부산 취업자를 ‘직업 중분류’로 나누면 △1위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2위 매장 판매·상품 대여직 △3위 조리·음식 서비스직 순이었다. 지난해 1위도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이었으나 2위와 3위는 서로 순위가 이번에 뒤바뀌었다. 특히 매장 판매직은 1년 만에 1만 5000명이 감소했고 조리·음식 서비스업도 9000명이 줄었다. 이는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팔거나 음식점·주점업을 하는 사람이 오랜 고금리와 고물가 등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한 것이 그 이유인 것이다.
8월 경상수지 66억 달러 흑자… 반도체·휴대전화 수출 늘어
반도체·휴대전화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넉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66억 달러(약 8조 89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앞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5월(89억 2000만 달러) 반등한 뒤 6월(125억 6000만 달러), 7월(89억 7000만 달러)에 이어 4개월 연속 흑자다. 다만 흑자 규모는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의 절반 수준이고, 7월보다도 약 24억 달러 줄었다. 1~8월 누적 경상수지는 536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억 7000만 달러)보다 429억 3000만 달러 늘었다. 8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65억 9000만 달러)가 작년 4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흑자 폭은 7월(83억 3000만 달러)보다 작았지만, 작년 8월(52억 달러)보다는 컸다. 수출(574억 5000만 달러)이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열한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품목 중에서는 정보통신기기(44.0%)·반도체(38.3%)·석유제품(0.6%)이 늘었고, 지역별로는 EU(16.1%)·동남아(15.3%)·미국(11.1%)·중국(7.9%)·일본(6.6%)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대로 화학공업제품(-4.4%)·승용차(-3.6%) 등은 뒷걸음쳤다. 수입(508억 6000만 달러)은 4.9% 증가했다. 원유(30.1%)·석유제품(13.4%)·천연가스(5.6%) 등 원자재 수입이 6.1%, 수송장비(46.0%)·반도체(18.7%)·반도체 제조장비(14.7%) 등 자본재 수입이 7.8% 각각 늘었다. 귀금속·보석류(282.1%)와 직접소비재(2.7%)·승용차(0.6%)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2.0% 늘었다. 서비스 수지의 경우 12억 3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서비스 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 적자가 14억 2000만 달러에 달했다.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의 영향으로 적자 폭이 7월(-12억 6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안, 올해 건정심 상정하겠다” (종합)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지정·설립을 위해 올해 안으로 해당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상정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 최초의 보험자병원을 설립하는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재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산시와 마지막 협의를 통해 연내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안건을 올해 안으로 건정심에 상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 기구다. 건정심에서 안건이 통과(의결)되면 부산 침례병원은 비수도권 최초의 보험자병원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 부산 보험자병원 설립안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상정되긴 했지만, 의정 갈등 여파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백 의원은 조 장관에게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200차례 이상 관계자와 만나 면담하고 100차례 이상 대정부 질의를 했다”며 “침례병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금정구민을 위해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에 대한)모든 분들의 관심과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장관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에 “보험자병원 그리고 부산 지역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신 부분 잘 알고 있다”며 “부산시와 몇 개의 남은 쟁점을 빨리 협의해 연내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복지부는 부산 보험자병원 설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지켜 왔다. 조 장관이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안건과 관련해 ‘연내 논의’ 등 상정 시점을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탈바꿈시켜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 거점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시는 침례병원 인근에 공공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고 침례병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바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백 의원의 핵심 공약이며, 윤 대통령은 이후 지역 의료 정책 공약에 포함시켰다. 시는 이미 499억 원가량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침례병원 총사업비는 2475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투입 예산은 향후 계획에 따라 유동적이다. 건정심 절차 이후 병원을 설립·개원하기까지 6~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은 부산시는 물론 금정구의 핵심 숙원 사업이다. 때문에 이번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을 내걸고 민심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금정구에 지역구를 둔 백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 백 의원이 부처 간 물밑 설득전을 이어오면서 이번 안건 상정과 동시에 보험자병원 설립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 의원은 “연내 건정심 개최까지 세종시 복지부에 직접 찾아가 장관, 차관, 실장, 국장을 모두 만나 전방위 설득전을 이어가겠다”며 “마지막까지 노력해 금정구민의 숙원을 꼭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적자 누적 부산의료원, ‘중환자’ 수준
“부산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전국 35개 지방 의료원 중 34위로 최하위입니다. 부산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긴급 추경예산 편성 등 대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 정지환 지부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지방 의료원 병상 이용률 현황 집계를 보면, 부산의료원의 지난달 병상 가동률은 43.1%로 전북 진안의료원의 41.7%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다. 병상 가동률 43.1%는 그나마 오른 수치다. 지난 2~3월은 20% 후반대였고 4~5월까지 30%대에 머물렀다. 적자 누적도 심각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산의료원은 115억 7685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방 의료원 전체 당기순손실은 1112억 2131만 원이다. 부산의료원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의료원)을 제외한 지방 의료원 중 당기순손실 규모가 가장 컸다. 전체 지방 의료원은 2021년에 3810억 5354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 91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박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를 최전선을 책임졌던 지방 의료원이 도산 위기”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거점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올해 초 본 예산에서 부산의료원에 달랑 60억 원만 책정했다”며 “1차 추경에서도 시의회는 경영 합리화와 비상 경영 체제를 요구하면서 추가로 54억 원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단편적인 지원으로는 부산의료원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부산시 공공의료위탁사업인 ‘3for1 통합지원서비스’가 올해 전면 폐지됐다. 이 서비스는 의료 소외계층에게 복지와 의료·보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시에 △추가 차입 강요 중단과 하반기 긴급 추경예산 편성·2025년 출연금 인상 △의료진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부산대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공공의료사업 복원을 요구했다.
유치원은 요양원 되고, 상가는 비어가고…국감에서 드러난 지방의 모습
인구 고령화와 경기 침체가 부산·경남 등 지방에 주는 충격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유치원은 요양원이 되고 지역 상가에서는 빈 점포가 늘어가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 점포 가운데 빈 점포 비율은 10%였다. 전국 시장·상가의 공실률은 2018년 6.6%에서 2019년 8.0%, 2020년 8.5%, 2021년 9.3%, 2022년 10.0%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 비중은 4.7%에서 11%로 2배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지역별 전체 상점가 대비 빈 점포 비중을 보면, 대구가 18.1%로 가장 높았고 경남 14.4%, 부산·세종 12.3%, 울산 10.6%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의 공실률이 9%대였고 인천은 7%대로 비교적 낮았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의 복합청년몰조성 사업 예산은 2019년 117억 원에서 올해 56억 원으로 급감했다. 박지혜 의원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빈 점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상점 유형별 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충격에 따른 ‘업종변환’도 두드러졌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최근 10년간 총 283건에 달했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 24건,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 8월 기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52개소였고 2위는 경남(47개), 3위는 충남(28개)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 외에도,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충남, 대전, 전북 등에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로 어린이집·유치원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영남권 공동 협력하자”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영남이 수도권에 대응할 혁신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해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천명하고,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영남권 5개 시도(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단체장이 참석하는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렸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축으로 영남권 5개 시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발족했으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영남권 시도지사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협약서 주요 내용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권한 강화 △국가 차원 녹조 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 등이다. 특히 박 시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간 전력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공동 협력을 건의했다. 또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에 대응해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높일 또 하나의 혁신 거점이 남부권의 발전을 끌어야 하고, 그 중심에 영남권이 있다”며 “영남권 5개 시도가 대승적인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단국대 김현수 교수의 사회로 ‘2024 영남미래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시 이준승 행정부시장 등 영남권 5개 시도 부단체장이 패널로 참가해 ‘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부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기대되는 부산의 위상과 경제·사회적 변화상을 설명하고,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한 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였다. 현재 한 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올린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1~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씩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1~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4개월 차 이후 금액은 전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전 육아휴직에 들어갔어도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될 방침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느끼는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만든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북 낙동강변 주민 22명 중 11명서 녹조 독소 유전자 검출”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에서 경북까지 낙동강 주변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비강 검사를 한 결과, 주민 22명 중 11명에게서 녹조 독소 유전자가 나왔다. 이들 단체는 이를 ‘낙동강 녹조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5만 명 국민청원에 돌입했다. 8일 낙동강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낙동강 주변에 사는 어민과 농민, 낙동강 활동가 102명을 대상으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 결과 22명 중 절반인 11명에게서 녹조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mcyE)’ 유전자가 나왔다. 조사는 계명대 동산병원 김동은 이비인후과 교수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가 맡았다. 연구팀은 낙동강 주변 주민들의 콧속에 면봉을 넣어 비강 검사를 했다. 주민에게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이’ 유전자는 장기간 인체에 유입될 경우 치매, 간암, 신경 마비, 생식 기능과 신장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경남 창원 경남도의회 앞과 서울 환경운동연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주민 절반 이상의 비강에서 청산가리 6600배 녹조 독이 검출됐다”며 “영남주민은 피할 수 없는 낙동강 녹조 재난과 맞닥뜨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3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사한 결과 조류독소가 불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녹조 독은 2015년 낙동강에서 미국 친수 활동기준 8ppb의 58배인 465ppb 검출, 2022년 창원 수돗물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식 독성 기준 0.03pp의 5.8배 초과한 0.175ppb 검출, 2023년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양산의 아파트 거실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며 “환경부는 2023년과 2024년 (녹조 독) ‘불검출’이라고만 외치고 낙동강 녹조 독 공동조사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이다.
부산 동구청 ‘이바구’ 상표 등록… “이야깃거리 많은 동구 브랜드로”
부산 동구청이 ‘이바구’를 고유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진행했다. 지역 화폐와 골목 등 관광지와 상품 명칭에 활용한 이바구 브랜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부산 동구청은 특허청에 동구 브랜드 이바구를 상표법에 따른 업무표장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목적으로 그 업무를 한다고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이바구는 이야기를 뜻하는 경상도 방언이다. 그동안 동구에선 각종 관광 자원과 특산물 등에 이바구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했다. 지역 화폐엔 ‘이바구페이’, 초량동 길에는 ‘이바구길’로 이름을 붙였다. 이바구페이는 부산 최초로 등록한 지역 화폐로 자리를 잡았고, 이바구길은 원도심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꼽힌다. ‘이바구술’과 ‘이바구공작소’처럼 각종 특산품과 장소에도 이바구란 단어가 활용되기도 했다. 동구를 떠올리는 이바구란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면서 고유 브랜드로 더욱 자리잡을 수 있단 기대가 나온다. 동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동구를 상징하는 ‘이바구’에 공식적인 사용 권리를 확보하면서 추후 유사 상표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바구로 동구 이미지를 통합적이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구는 이바구 브랜드를 관광자원 개발, 문화행사와 축제, 도시재생 사업 등에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상표로 등록하면 이바구란 단어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양한 정책에서 활용할 때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관광지, 지역 문화 등을 알릴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낙동강 주민 몸에서 녹조 독소 검출, 근본 해법 나와야
[사설] 최악 경영난 부산의료원… 공공병원 정상화 시급하다
월 1000만 원 예산이면 어르신이 즐겁다 [정달식의 일필일침]
[밀물썰물] 청년이 끌리는 기업
[주승현의 남북 MZ] 북한 MZ와 한류 너머의 꿈
[독자의 눈] 한글을 갈고 닦고 빛내자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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