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공실률은 3배, 투자수익률은 1/3… 비어 가는 부산 상가

서울의 오피스·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임대료 하락과 높은 공실률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투자 수요와 임차 수요가 서울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2026년 1분기(3월 31일 기준) 임대가격지수, 임대료, 투자수익률, 공실률 등 임대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상가통합 임대가격지수는 서울이 0.48% 상승한 반면 부산은 -0.01%로 오히려 하락했다.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또한 서울이 0.56% 상승할 동안 부산은 하락(-0.12%)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시장은 민간 소비 감소에 따른 상권 침체가 이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관광객이 유입되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시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상권이나 지방은 매출 감소와 공실 장기화에 따른 상권 침체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임대료도 배가량 차이가 났다. 1층 기준 1㎡당 임대료는 서울 5만 2500원으로 조사됐지만, 부산은 2만 6300원 수준으로 서울의 2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지표인 부산의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 1분기 14.7%로 서울(5.2%)에 비해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부산(15.3%)이 서울(9.3%)에 비해 1.6배 높았다. 상권의 체감 공실률을 나타내는 일반 상가 1층 공실률은 전국 평균 6.5%로 나타났는데, 이 중 서울은 4.6%, 부산은 6.3%로 나타났다. 공실률이 높다는 ‘하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부산 상가 수익률은 ‘하이 리턴’ 되지 않았다. 지난 1분기 서울 오피스 투자 수익률은 2.35%, 부산은 0.80%로 조사돼 부산이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중대형 상가의 투자수익률도 서울이 1.63%에 이를 동안 부산은 0.75%에 그쳐 2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서울·경기는 강남, 여의도, 마포 등 주요 업무지구 내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지만 그 외 지역은 낮은 수요로 임대료 하락세를 이어가며 임대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지원금' 1일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사용 가능

1일부터 연 매출액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 중 절반이 넘는 약 58%가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상공계·시민단체 두 팔 벌려 “환영”

HMM 노사의 본사 부산 이전 합의 소식에 지역 상공계와 시민단체가 일제히 환영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30일 HMM 노사의 본사 부산 이전 합의에 대해 양재생 회장 외 의원 일동 명의로 공식 환영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부산상의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최종 이전을 합의한 HMM 노사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을 일궈온 수도권을 떠나 부산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HMM 임직원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전반을 세심하게 챙기고, HMM 가족 여러분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상의 측은 “이번 노사 합의는 단순히 단순히 기업 이전의 차원을 넘어 해양수도를 완성하고,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 또한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단순한 기업의 거점 이동을 넘어, 해운물류 분야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의 산업 전반에 강력한 파급력이 기대된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린 HMM 노사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대표는 “HMM 노사의 전격적인 이전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이전에 반발해왔던 노조가 수용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놨다. 다만 “HMM이 언제, 어떻게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냐에 대한 미세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성공적인 부산 안착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신속히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사 부산 이전 확정한 HMM은 어떤 회사?

HMM은 선복량 100만 TEU급을 자랑하는 글로벌 8위의 국적 해운선사로, 전세계 주요 항구를 잇는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컨네이너, 벌크 화물 운송을 비롯해 미국, 유럽, 중동, 남미 등 전 세계 60개 이상의 항로와 100개 이상의 항구를 연결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현대중공업이 만든 배가 인도되지 못하자 현대그룹이 1976년 아세아상선을 세운 것이 모태다. 당시 1차 오일쇼크 등의 여파로 발주처에서 인수를 거부한 초대형유조선(VLCC) 3척으로 시작됐다. 1983년 현대상선으로 사명을 바꾸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부친인 고(故) 현영원 전 회장이 설립한 신한해운과 합병하는 등 여러 해운사를 인수·합병하며 몸집을 키웠다. 이후 2016년 해운업계의 장기 불황과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해운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KDB산업은행을 앞세워 각각 4조1000억 원과 2조 8000억 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HMM을 회생시켰다. 공적자금으로 선대 확충과 구조조정을 단행한 끝에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서 세계 8위까지 올라서는 성장을 이루어냈다. 현재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지분 비율은 각각 36.02%와 35.67%다. HMM으로 사명을 바꾼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운임이 급상승하면서 980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올해 설립 50년을 맞은 HMM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와 부산 영업본부를 핵심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육상 및 해상 직원 2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혼전' 부산시장 선거, 정당 지지도·연령별 투표율 변수

부산시장 선거가 극도의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정당 지지도와 세대별(연령별) 투표율이 최종 승부를 결정지을 2가지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한때 10%포인트(P) 넘게 벌어졌던 전재수(민주당)-박형준(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최근 들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박 후보가 전 후보를 역전한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는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도 못지 않게 정당 지지도가 한몫을 한다는 지적이다. 매월 실시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1001명. 무선 전화면접)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41%)이 국민의힘(28%)을 앞섰다. 전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역대 PK 총선과 지선에서도 선거 1개월 전의 정당 지지도가 최종 승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이 7회 지방선거를 1개월 정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2018년 5월 8~10일)에서 민주당의 PK 지지도는 49%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18%)을 훨씬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민주당이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차지한 것은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8회 지방선거 직전 한국갤럽 조사(2022년 5월 3~4일)에선 국민의힘이 50%의 지지율로 민주당(33%)을 PK에서 앞섰고, 최종 선거에서 민주당이 전패했다. 총선과 지선에서는 전체 투표율보다 세대별 투표율이 승부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요 변수다. 여론조사에 포착되지 않는 ‘숨은 표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연령층의 투표율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22대 총선 투표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교적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 투표율은 부산 평균(67.4%)보다 낮은 60.9%에 불과했고, 보수 지지층이 많은 60대(81.6%)와 70대(84.6%)는 80%가 넘었다. 30~40대도 50~60%에 머물렀다. 그 결과 국민의힘이 부산(전체 18석)에서 1석만 잃고 17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부산의 인구변화도 6월 지선을 앞두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올 3월 현재 60대 이상 인구는 7회 지선 때보다 25만 명 정도 늘어난 반면 30~40대는 15만명 정도 줄었다. 여야 후보들이 정당 지지도와 인구 변화, 연령별 투표율 등을 고려한 치밀한 선거 전략이 절실한 이유이다.

여, 공소취소권 포함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30일 종료되자,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히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공소취소권’까지 그대로 포함해 여야 공방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조특위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전격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신속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고, 이날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윤석열이 권력 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 기소 사건의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다”며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 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 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조항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서 “독립된 특검이 조작 기소 진상을 밝혀서 조작이 인정되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결정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직접 둘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공소취소권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공소취소권 자체의 위헌성 논란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전면화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소취소권을 넣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법안에는 결국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법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뽑았다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몽땅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곽규택·송석준·김형동 의원 등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특검이 모든 형식과 절차를 공소취소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청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등 국조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간 정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상전과 고공전 양면전략 펼치는 한동훈의 승부수...과연 통할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지상전과 고공전을 동시에 구사하는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이런 선거 전략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높은 대중성과 팬덤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철저히 ‘지역 중심’의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외부 명망가를 완전 배제한 채 북구 주민 위주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곧 발족할 예정이다. 그의 한 측근은 30일 “한 전 대표의 선거 콘셉트는 확실하다”며 “철저하게 북구 주민이 주도하고 북구를 위한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별도의 수행원 없이 혼자서 북갑 관내를 다니면서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다른 측근은 “한 전 대표는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진정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그가 국회에 진입하면 그런 고마움을 반드시 정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특유의 ‘팬덤’도 적극 활용한다. 그는 각종 대권주자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한 전 대표는 천지일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조사(코리아정보리서치 의뢰. 4월 27~28일. 전국 성인 1005명. 무선 ARS)에서 12.4%의 지지율로 김민석(11.1%) 총리 등 다른 주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부산·울산·경남(14.4%)에서도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최근 ＜부산일보TV＞의 한 전 대표 인터뷰는 조회수가 15만 회가 넘었고, 댓글이 2400개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본인뿐만 아니라 측근 그룹과 지지자들의 득표 활동도 적극적이다. 최근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북갑에 나타나자 수십 명의 주민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부산지역에 있는 3개의 한 전 대표 팬클럽은 경쟁적으로 구포시장 등 북갑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북갑으로 주소 이전을 추진 중이다. 신지호 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이른바 전략그룹 멤버들도 여론 주도층 접촉을 강화하면서 한 전 대표 당선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현재 북갑 보선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에서 다소 밀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의 득표활동이 강화되면 1위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조선 1번지' 거제의 선택, 재선 관록이냐 30대 패기냐 [PK 기초지자체 판세 분석]

경남 거제시는 김영삼과 문재인,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라는 상징성 탓에 선거 때마다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특히 세계 조선 빅3로 손꼽히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업장이 있는 ‘조선 도시’로 진보 성향이 강한 조선업 직간접 종사자가 전체 인구 70%를 차지하지만, 정작 역대 선거에선 주로 보수당이 우위를 점했다. 그러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거셌던 문풍을 타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당선되면서 철옹성 같던 보수의 아성이 무너졌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치러진 작년 재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재탈환에 성공하며 또다시 판세를 뒤집었다. 이후 꼬박 1년 2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 재선거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 관록의 재선 시장과 패기의 초선 시의원 간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등 거제의 지형을 바꿀 대형 국책사업과 거제경찰서 이전, 조선업 상생 기금, 거제남부관광단지 등 갈등이 첨예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심사다. 민주당은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하는 변광용(60) 현 시장을 일찌감치 단수 공천하며 ‘단일대오’ 전열을 갖췄다. 변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역임했다. 4년 뒤 박종우 전 시장에게 단 377표, 0.39%포인트(P) 차로 석패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또 한 번 기회가 왔고, 작년 4월 재선거에서 18.63%P 차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여소야대인 시의회를 설득해 도내 최초 자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이뤄내며 정치력을 입증했다. 변 시장은 “지난 1년 민생 경제와 거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현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설득하며, 쉼 없이 달렸고 정상화와 대도약의 길로 다시 나아가고 있다”면서 “더 낮게 다가가고, 더 뜨겁고 뚝심 있게 달리겠다”고 강조했다. 설욕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젊은 피를 수혈했다. ‘신구 대결’로 관심을 끈 당내 경선에서 초선의 김선민(38) 거제시의원이 재선을 지낸 권민호 전 시장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여야를 통틀어 6·3 지방선거 경남 지역 단체장 후보 중 최연소다. 2012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2022년 시의회에 입성했다. 도당 대변인, 거제시당협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진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후보까지 올랐다. 최근 경선 경쟁자였던 권민호 전 시장을 비롯해 김한겸 전 시장 등 당내 중량급 원로들까지 두루 품으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강화된 원팀’을 꾸리고 지지세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이후 변화한 정치 지형 속에 보수 진영 결집을 끌어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김 시의원은 “앞장서되, 낮은 자세로 경륜과 지혜를 모아 거제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며 “당당하게 그러나 더욱 겸손하게, 맡겨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하준명(52) 러시아 연해주 200만 평 식량공급기지개발 동북아생명누리협동조합 운영이사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할지도 관심사다. 하 후보는 해상풍력과 수소 산업 육성, 플랜트 제조 클러스터 조성, 매월 30만 원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 절반 “도시철도 비상 인력 부족”… 부산 도시철도 안전인력 충원 논의

부산 시민 절반가량이 비상 상황에 대응할 도시철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노동자들 역시 안전 확보와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면서, 도시철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충원·공공성 강화 전략’ 토론회가 열려 부산 도시철도 안전 실태와 인력 현황,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 도시철도 이용객 1000명과 부산교통공사 재직 노동자 17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용객 조사에서는 부산 도시철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운행 신뢰성 만족도는 88.8%였고, 전반적인 안전 체감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비상 상황으로 시선을 옮기자 평가가 달라졌다. 이용객의 47.3%는 지연, 고장, 화재, 범죄 등 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이용객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의 경우 77%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자 조사에서는 현장 공백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매뉴얼은 갖춰졌지만 실제 현장은 비어 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의 인력은 각각 1.2%(203명), 2.9%(79명) 늘어났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약 1%(44명) 하락했다. 연구진은 이런 인력 부족이 업무 가중에서 나아가 점검 절차 축소, 긴급 대응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부산 도시철도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2020년 부산 도시철도 안전사고는 867건 발생했으나 지난해 1509건으로 70%나 올랐다. 넘어짐부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사고 유형 대부분에서 사고가 늘어났다. 지역사회노동연구소 박주상 부소장은 “전체 인력 2.5% 수준인 100명 정도는 즉시 충원해야 안전 매뉴얼을 지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청년 일자리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공 정규직 충원과 직접 운영 체계 강화를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는 인력과 예산 확보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 오문제 위원장은 “도시철도 안전은 현장 노동자가 버티는 것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올해 단체교섭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인력 증원을 핵심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지부진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시동

경남 창원시가 1년 넘게 멈춰 있던 지역 먹거리 산업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하 제2국가산단) 조성에 다시 시동을 건다. 선결 과제인 폐광산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조사를 뒤늦게 착수하게 되면서다. 하지만 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 사법적 ‘외풍’도 만만찮아 마냥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30일 창원시와 LH 등에 따르면 폐광산이 발견돼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된 ‘제2국가산단’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가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토지 사용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5월 말 실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7월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제2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돌연 사업지 내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되면서 사업 영향과 토지 오염 가능성 등에 고려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2월 심의 보류를 내렸다. 같은 해 9월 애초 사업부지 339만 4270㎡에서 폐광산 제척안을 마련해 그 규모를 238㎡ 정도로 줄여 국토부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아직 답보 상태다. 현재까지 폐광산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갱구(갱도의 입구)가 14곳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재심의 통과 속도를 내기 위한 우선 해결해야 할 관문으로 여겨진다.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제2국가산단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LH 등 관계기관과 직접 접촉해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며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 조사에서 결과가 별 탈 없이 나오더라도 ‘산 넘어 산’이다. 과거 제2국가산단이 심의에서 보류되기 직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사업 개입 의혹이 터지며 정치·사법 리스크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올해 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오른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 17개 중 제2국가산단 지정 과정에 명 씨 등이 개입한 내용까지 적시됐다. 또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도 작년 2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진행 중인 점도 걸림돌이다. 김 전 의원은 공직자 신분으로 사전에 취득한 제2국가산단 정보를 악용해 친동생 등과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가 착시 탓?”...1분기 울산 수출 최고치에도 물동량은 ‘뚝’

글로벌 유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울산 수출액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석유제품과 비철금속 산업에 실적이 쏠리면서 지역 산업 전반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 ‘고유가 착시 현상’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30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울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울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11억 4900만 달러보다 7.7% 증가한 228억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88억 달러를 달성해 2014년 4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물 교역을 나타내는 울산항 누적 물동량은 4698만 6829t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 감소했다. 울산항 주력 화물인 액체화물 1분기 반입량이 1457만 5389t으로 5.7% 줄어든 여파가 컸다. 컨테이너 물동량 역시 누적 8만 2409TEU에 그쳐 전년 대비 5.4% 하락했다. 외항 수출 물량과 수입 물량도 각각 5.7%, 8.5% 떨어지며 지역 산업 전반이 교역 둔화세를 보였다. 이는 중동 리스크와 유가 변동성이라는 요인이 겹쳐 만들어 낸 전형적인 착시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 유가 급등으로 단가가 뛴 석유제품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로 수혜를 본 비철금속은 수출이 각각 5.6%, 42.5%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반면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수출이 3.8% 감소하며 산업 간 양극화가 뚜렷했다. 울산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8.52달러로 급등하면서 석유제품 수출 단가도 t당 707달러에서 754달러로 6.6% 올랐다”며 “반면 울산항으로 실제 들어온 원유 수입 물량은 78.7% 급감해 덜 정제하고 더 비싸게 판 구조가 수출액 통계를 끌어올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관계 기관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오는 5월 ‘포스트(POST) 중동사태 공급망 리스크관리 전략 세미나’를 열고 원자재 가격 전망을 공유해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관리 전략 수립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도 “국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지원과 주요 화물 물동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울산항의 에너지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주택 공시가 2년 연속 상승… ‘해수동’ 강세 뚜렷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가격 평균이 1.94% 상승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순으로 높아, 이른바 ‘해수동’으로 불리는 주거 선호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부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99% 상승했다. 부산시는 관내 15만 5358호에 대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변동률은 1.94%로, 지난해 1.47%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다. 16개 구·군 모두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수영구(2.68%)였다. 이어 동래구 2.54%, 해운대구 2.30%, 연제구 2.2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기장군(2.15%)이었는데, 올해는 인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해수동’이 강세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개발 지역 주변 주택과 해안가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1.96%로, 개별주택가격도 비슷한 수준에서 상향 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주택의 특성을 따져 결정·공시하는 가격이다. 표준주택가격은 정부가 정한, 비교 기준이 되는 값이고 개별주택가격은 실제로 부과·공시되는 각 주택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 가격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매년 눈길을 끄는 ‘올해 부산 최고가 주택’은 서구 암남동 소재 1644.72㎡ 면적의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54억 4400만 원이었다. 최저가 주택은 사하구 감천동 소재 주택으로 208만 원이다. 시는 이날 부산 16개 구군의 개별 토지 67만 346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도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또한 지난해 대비 1.99% 상승했다. 부산의 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 변동률(2.93%)에는 크게 못 미쳤다. 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는 4.9% 상승했고, 경기 지역이 2.84% 상승했다. 반면 울산은 1.83%, 경남은 1.18%로 상승률이 부산보다 낮았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의 상승률이 2.8%로 가장 높았고, 수영구(2.54%), 강서구(2.51%), 기장군(2.22%) 순이었다. 16개 구·군 전역의 가격이 상승한 개별주택가격과 달리 개별공시지가에서는 중구가 -0.45%로 오히려 하락해 가격이 내린 곳도 있었다. 부산 개별공시지가 1위는 부산진구 부전동 241-1번지(LG유플러스 서면1번가점)로 ㎡당 4503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금정구 오륜동 산82번지(회동수원지 인근 임야)로 ㎡당 1060원이었다. 개별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해당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군 업무부서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BNK금융, 1분기 순이익 2114억 원 26.9%↑…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BNK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21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강화에도 나섰다. BNK금융그룹은 30일 실적 공시를 통해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 2114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8억 원(26.9%) 증가한 수치로, 비이자이익 감소와 판매관리비 증가에도 이자이익 확대와 대손비용 감소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부문별로 보면, 은행 부문 당기순이익은 17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억 원 늘었다. BNK부산은행이 225억 원 늘며 실적을 견인한 반면, BNK경남은행은 19억 원 감소했다. 비은행 부문은 59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3억 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캐피탈 107억 원, 투자증권 36억 원, 저축은행 10억 원, 자산운용 7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전 계열사가 고르게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다만 자산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7%, 연체율은 1.42%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15%포인트(P), 0.28%P 높아졌다. 중동 전쟁과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 영향으로 풀이되며, 향후 건전성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자본적정성은 개선됐다. 위험에 대비해 얼마나 안전한 자본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적정 이익 실현과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전년 동기 대비 0.05%P 상승한 12.30%를 나타냈다. BNK금융은 위험가중자산 관리와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자본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신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주당 15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BNK금융그룹 CFO 박성욱 부사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병행해 주주 환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금배당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자사주 매입 비중을 높여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9년 만의 개헌, 지방분권은 안중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원내 6개 정당이 주도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서 지방분권 핵심 의제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은 반영되지 않았고, 균형발전은 선언적 문구 보완에 그쳤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 시도에 부산을 포함한 지방은 또 다시 소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 등 187명은 지난달 3일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 제명 한글화 △전문에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 명시 △계엄 통제 강화(국회 승인권·48시간 자동 실효·해제 의결권) △균형발전 의무 확대 등 4가지다. 개헌안은 국회 발의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 의결 뒤에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헌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려면 오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297명)의 3분의 2 이상, 최소 197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개정안 제안이유서에는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과반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이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와 삶의 기회에서 큰 차이로 나타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본문에는 지방자치 분야의 핵심 의제가 통째로 빠졌다. 현행 헌법은 제8장(제117조~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대신 ‘균형발전 의무’를 지방자치 장이 아닌 제9장 ‘경제’ 장에 끼워 넣는 형태로 처리했다. 현행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를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로 수정했다. 문장이 길어졌을 뿐, 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국가(중앙정부)’에 머문다.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보다, 중앙이 더 책임지겠다는 선언에 그친 셈이다. 이처럼 재정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가 이어지면서 지방의 자립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38.38%로 전국 평균(43.3%)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동아대 조재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권과 지역균형발전 방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축적돼 온 헌법 개정 논의 전체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헌안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 견줘도 매우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개헌안에는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넓혀 지방이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치재정권 조항을 신설해 자치사무 경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헌안에서 지방분권 핵심 의제가 빠진 것에 대해 민주당 등 범야권 측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들로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며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했다는 현실론을 내세운다. 다만 국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는 셈법이 지방의 절박함보다 우선시됐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역 시민사회가 수십 년간 요구해 온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명시’가 반영된 점은 진전이다. 하지만 역사적 위상 제고라는 상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조항이 누락되면서 39년 만의 개헌 기회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법실무연구회장을 지낸 전경민 변호사는 “지방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않은 하향식 개헌으로 내용 면에서도 실질적 지방분권이 빠져 있다”며 “어떤 형태의 개헌이든,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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