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통근자 교통비 지원… 광역이음 프로젝트 125억 확보

속보=부산과 울산, 경남을 오가는 광역 출퇴근자를 돕고 권역 외에서 인재를 모으기 위해 만든 ‘광역이음 프로젝트’(부산일보 4월 14일 자 2면 보도)가 전국 최대 규모인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부울경을 하나의 ‘초광역 생활권’으로 안착시킬 기반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울경은 고용노동부의 신규 공모에 공동참여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광역이음 프로젝트’의 사업비 125억 원을 마련했다. 부울경 초광역 일자리 사업의 초기 전략을 수립해 온 부산시는 앞으로 4년간 권역 내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3개 시도를 하나의 ‘초광역 경제·생활권’으로 안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부산시는 광역 출퇴근 근로자 1350명에게 정주 패키지 성격으로 통근비 최대 180만 원과 근무지 지역화폐 5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비 확보로 3개 시도는 여기에 ‘웰컴 청년 인재 통합지원 패키지’를 더한다. 권역 외에서 부울경으로 취업한 조선, 자동차, 기계·부품 연구 인력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이주정착비와 2년 간 최대 4000만 원의 자산 형성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구 인력 외의 청년 근로자도 권역 내에서 신규로 취업하거나 재직할 경우 ‘청년근로자 이룸 공제’를 통해 2년간 최대 2000만 원의 자산 형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울경 내 기업들도 공동으로 연구 개발이나 판로 개척을 할 경우 수혜를 입는다. 관련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1인당 1500만 원의 프로젝트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부울경 주력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초광역 생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부울경은 초광역 규모로 일자리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취업버스와 채용박람회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 727만 원

4년제 일반 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 3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12만 3100원) 대비 14만 7100원(2.1%)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고물가와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6학년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67.7%인 130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동결을 유지한 학교는 62개교(32.3%)에 그쳤으며 인하한 대학은 없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823만 1500원으로 국공립대학(425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비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827만 원, 비수도권 대학이 661만 9,600원으로 약 165만 원의 격차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32만 5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833만 8100원), 공학(767만 7400원), 자연과학(732만 3300원), 인문사회(643만 3700원) 순이었다.

노동절 앞두고 화물연대-BGF 잠정 합의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열흘 넘게 극한 대립을 이어왔던 화물연대와 BGF가 근로자의날(5월 1일)을 앞두고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물류 차질 우려가 컸던 현장은 정식 합의안 서명 직후 봉쇄 해제 수순에 들어간다.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BGF로지스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16일 첫 집회 이후 약 2주 만이며, 갈등 격화의 직접적 원인인 CU 진주물류센터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10일 만이다. 양측은 그동안 CU 지주회사인 BGF와의 직접 교섭과 운송료 인상, 휴무 확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취소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앞서 4차 협상까지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전국적으로 집회가 확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날을 맞아 대규모 전국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28일 오후 8시부터 5차 교섭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합의를 지원했다. 양측은 약 10시간에 걸친 밤샘 교섭 끝에 29일 오전 5시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서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협조 도모에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유급휴가 보장,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진주 등 6개 지역 편의점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까지는 협의가 이뤄졌다. 숨진 조합원에 대한 화물연대 요구를 바탕으로 마지막 조율 중이다. 무거운 주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큰 문제 없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식 합의서가 체결되면 그동안 이어졌던 물류센터 봉쇄도 해제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직후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운송 재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물류센터가 막히면서 CU 점포는 상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 생산이 중단되며 매대 공백이 발생했고, 점포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이번 합의로 물류 흐름이 재개되면 점포 운영 역시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 인프라 확충으로 해양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야”

부산이 해양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부산 전역에 해양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인프라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강된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양 관광, 해양 교육, 해양 레저 국제 대회 유치를 한다면 명실상부 해양 스포츠 도시로 부산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체육회와 부산일보, 부산MBC, 부산 중구청,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2026 부산 해양 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재형 한국해양대 교수는 동부산·북항·영도·사하·강서·낙동강 권역에 복합 마리나 생태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마리나 시설인 북항 마리나는 계류 시설 복구 지연과 상업 시설 활성화 부진,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조성 지연으로 북항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계류 선박의 임시 대체 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역마다 마리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 부족 등으로 해운대 운촌항 등의 신규 마리나 시설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교수는 “해운대·남천·다대포 등 14개소에 정부 계획을 기반으로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지역의 거점 마리나 시설을 기반으로 해양 스포츠를 육성하고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상설 자문기구 등을 설치하는 형태로 마리나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해양 콘텐츠 부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빈 동의대 교수는 “체류형 해양 스포츠 프로그램, 해양 스포츠 메가 이벤트, 교육 체험 콘텐츠, 웰니스 치유 관광 등이 결합 되지 않는다면 마리나는 단순한 계류 공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며 “마리나 확대를 넘어 부산만의 특화된 해양 관광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마리나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립부경대 양위주 교수는 “정책 결정권자(해수부)와 현장(부산항, 마리나)의 물리적 거리가 단축되어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부산의 해양 인프라를 토대로 ‘K-마리나’의 테스트베드로 부산을 활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마리나 산업 활성화 방안을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에 전달하고 조속한 정책 반영과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정이한 복귀에 이준석 지원 사격…PK 공략 총력전

선거 유세 중 피습으로 부상을 입었던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선거운동에 복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부산·울산을 찾아 복귀한 정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PK(부산·울산·경남) 지역 공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29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저를 걱정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적으로 치료해 준 의료진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국민의 목소리에는 더욱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지난 27일 부산 금정구 세정타워 앞에서 아침 인사 유세를 하던 중 교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이물질에 맞아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이후 부산진구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고 이틀간 치료를 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울산과 부산을 잇달아 방문하며 퇴원한 정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전 울산 남구 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 아침 인사와 공업탑 로타리 출근 인사를 마친 뒤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에서는 금정구 조현조 구의원 후보 캠프 개소식과 서동시장 유세에 이어, 북갑 보궐선거 핵심 격전지인 북구 구포시장과 서면 쥬디스태화 일대 유세 등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구포시장에서 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제가 국회 과방위원으로 AI 관련 상임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 전 수석이 할 일을 다 마치지 않고 온 것은 확실히 안다”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면 국가 주요 정책에 혼란이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북갑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가 준비돼있지만 부산시장 선거에 집중할 지 보궐선거도 참여할지는 당의 전략상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낸 금정구 일대를 집중 공략하는 등 부산 민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천하람 원내대표가 부산을 찾은 데 이어 이 대표까지 잇따라 부산을 방문하며 조직 점검과 민심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부산 연제구의 한 풋살장을 찾아 정 후보와 함께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1호 공약은 ‘청년’…“부산 10년 살면 1억 만들어준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에 10년간 거주하며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는 청년에게 시 지원금과 펀드 수익을 더해 최소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해 주겠다는 내용의 청년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모 찬스’대신 부산시가 청년의 출발선을 바꿔주겠다는 구상으로, ‘부산에 남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부산에 남으면 자산이 쌓인다’는 메시지로 전환함으로써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 ‘복합소득 YES! 기본소득 NO! 청년 1억 됩니다!’를 발표했다. 부산시가 종잣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산 거주 청년이 매월 25만 원씩 10년간 저축하면 최소 1억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단순 저축으로는 10년간 3000만 원에 그치지만, 시의 매칭 지원과 ‘부산미래기금’이라는 펀드 운용 수익 등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서른 살이 될 때 최소 1억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은 조건형 인센티브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년이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자원 봉사에 참여하면 할당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형태다. 군 복무나 출산 등도 가산 요인으로 반영된다. 청년의 부산 정주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재원 누수를 막고 정책 취지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이 공약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자산 형성을 도와 지역 청년들의 출발선을 바꿔주는 ‘공적 투자’라는 것이다. 박 후보는 “청년이 부산의 미래에 투자하고, 부산도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동행 모델”이라며 “부산에 남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 역시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 5년간 매년 900억 원씩 총 4500억 원을 투입한 뒤, 이후에는 펀드 수익 등으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어 추가적인 시민 세금 투입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기존 청년 관련 사업의 중복 투자를 정리하고, 부산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배당금과 공공 자산 재배치를 통해 초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인근 카페로 이동해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희망통장 등은 자산 형성 체감도가 낮아 실효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부산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는 단순 저축이 아니라 펀드 운용을 통해 자산이 쌓이는 구조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의 1호 공약 발표와 함께 중도·무당층 비율인 높은 지역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 간 공약 대결도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국힘, 사법리스크 후보 공천 후폭풍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오태원 북구청장 후보 단수 추천에 제동을 걸면서 공천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법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에 대해 공천을 강행했는데, 당규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정당 공천 시스템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이혜영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난 9일 오 북구청장을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한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국민의힘이 오 구청장을 후보자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국민의힘 당규 제14조 제7호가 정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규 제14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당규 제15조 제1항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규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 구청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한 뒤 나머지 신청자를 상대로 자격심사를 했어야 한다”며 이를 거치지 않고 오 구청장을 단수 추천한 것은 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봤다. 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 연락처를 전달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에 오 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오 구청장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조속히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를 불과 30여 일 앞두고 후보 선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선거 판세를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한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 다수가 사법리스크가 있는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수 추천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후보 선출 방안 등 공천 전략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전망인데, 이번 사태가 공관위 시스템 신뢰도를 떨어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어 술 파티’ 등 입증 못 했는데… 일단 ‘특검’ 가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를 입증하려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특검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다. 여당이 입증에 주력한 ‘연어 술 파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내용 없이 일단 특검부터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8일 국조특위 종합청문회를 언급하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신속한 특검 도입에 동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제 국조특위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검찰 조작 기소는 명백한 기획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를 특검 수사로 명확히 밝혀 역사 앞에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해당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이끌 새 물증도 없이 특검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며 대북 송금 사건 공범은 아니라고 했지만, ‘연어 술파티’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단호하게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회유나 진술 조작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새로운 물증도 명백히 밝히진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를 겨냥해 “결국 아무런 증거,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그야말로 ‘맹탕 국조’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정쟁의 장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신한 ‘조작’의 물증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인들 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 실체만 재확인됐다”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은 김 전 쌍방울 회장의 강력한 부인으로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리호남을 직접 만났고, 그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사죄는커녕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색 경력 내건 민주당… 현역·중진 앞세운 국힘 [PK 기초지자체 판세 분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산 기장군에 배정된 광역의원 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민주당은 장애인 스포츠·도시재생 전문가, 라디오 방송 진행자 등 이색적인 경력을 가진 후보자들을 앞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실력을 닦아온 정통 정치인들을 후보로 내세웠다. 기장읍, 일광읍, 철마면으로 이뤄진 기장군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최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종철 후보가 맞붙는다. 최 후보는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 이사장으로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장애인 스포츠, 도시재생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장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장형 사회적 처방 제도’ 도입과 ‘기장 공공 동물보건소’ 설립 등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도 공약으로 내놨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박종철 시의원은 재선에 도전한다. 박 의원은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장 유치를 부산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SMR은 미래 에너지 패권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관련 산업이 본격화하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안읍과 정관읍을 포괄하는 기장군 제2선거구에는 민주당 라기오 후보와 국민의힘 맹승자 후보가 대결한다. 라 후보는 KNN 라디오 프로그램 ‘노래 하나, 얘기 둘’ 진행자 출신으로 인지도를 높였다. 라 후보는 우성빈 기장군수 후보자와 원팀을 강조하며 “정관선 조기 완공 등 지역의 꽉 막힌 현안을 뚫어줄 시원한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부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장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맹승자 의원이 체급을 올려 시의원에 도전한다. 이승우 시의원이 맡았던 자리인데, 이 의원이 기장군수 경선에 참여하며 공석이 생겼다. 맹 후보는 기장군의회에서 기장·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대 전반기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니터링·제한입찰로 공공계약 '부산 패싱' 차단 [부산을 산다 부산이 산다]

공공계약을 통해 배분되는 공공재정이 지역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배경에는 ‘안 사도 되는’ 제도와 ‘사던 대로 사는’ 관행이 있다. 지역업체는 부산시의 ‘지역상품 구매 확대 사업’이 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인식을 전환하는 첫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형 공사와 전문 기술용역이 주범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지난해 조달청 데이터를 분석해 부산 지역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 실적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대형 공사의 지역업체 소외와 IT·엔지니어링 용역의 수도권 쏠림이 드러난다. 공사 분야에서 국가·정부 공공기관의 지난해 전체 발주액 중 부산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8.5%(3325억 원)를 차지했고,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서는 6.8%(853억 원)까지 내려갔다. 부산시와 구·군, 부산시교육청 등 지방 공공기관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지역기업이 93.9%(1조 3806억 원)를 가져간 것과 대비된다. 가장 큰 차이는 지역제한경쟁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같은 지역업체 보호제도 적용이다. 종합공사의 경우 보호제도 적용 기준 금액은 국가계약법 대상 기관은 88억 원 미만, 지방계약법 대상 기관은 100억 원 미만이다. 특히 300억 원 이상 공사의 기술형 입찰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이 없어 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독식하는 구조다. 1239억 원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공사 계약에서 지역업체 수주가 0%일 수 있었던 이유다. 88억 원 미만 공사라도 과거에 한 묶음으로 착수된 장기계속계약은 지역업체 신규 진입이 어렵다. 용역 분야에서는 업종별 편중이 뚜렷했다. IT는 75%(1503억 원), 엔지니어링은 62.5%(5076억 원)를 역외 업체가 수주해 고부가가치 전문 기술용역의 유출이 심각했다. 올해 사례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159억 원)과 부산도시공사의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45억 원 중 116억 원) 등이 이렇게 지역 외 업체로 흘러갔다. 물품 분야의 경우 지역에 제조 기반이 전혀 없는 IT·엔지니어링, 특수장비 산업군이 있지만, 문제는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외 구매다. 부산시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올해 조달청 종합쇼핑몰 유출금액 2위와 6위를 기록한 데스크톱컴퓨터(101억 원)와 노트북(43억 원)은 지역에 공급업체 87개, 24개가 있는데도 각각 계약 금액의 96.5%, 100%가 역외로 유출됐다. ■제도 개선 실효성 열쇠는 인식 전환 부산시는 적극적인 협의와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제한입찰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가 발주하는 장기계속계약을 공구·공정별로 분할 발주하거나 공공 IT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사업 용역을 ‘공사’로 발주하도록 하는 식이다. 대형 IT 사업은 지역업체 지분 참여를 포함한 공동수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지역 전문분야 우수 용역업체와 주요 유출 물품의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발주 계획 단계부터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사업을 자동 탐지해 각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주목을 받는다. 기술형 입찰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평가에 각각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와 가점제를 신설하고, 지방공사의 지역제한경쟁 입찰 허용 금액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자체 모두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시행됐거나 조만간 시행된다. 지역업체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려면 공공기관의 구매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관의 구매 실무 담당자들이 조건에 맞는 업체 찾기에 그치기보다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콘텐츠산업총연합회 이명근 회장은 부산시 회의에서 “IT 대기업도 모두 부산에 총판이나 대리점이 있는데, 입찰에서 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하는 조건만 있다면 똑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수도권 업체들이 공공계약을 다 가져가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맑은물산업진흥협회 황소용 회장도 “설계용역부터 수도권 업체가 가져가면 이후 입찰도 가까운 기업 제품 사양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설비를 갖춘 지역업체가 있어도 입찰에 참여조차 못 하고 하청 기업으로 전락해 이익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주무관급 실무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지방 지명경쟁 입찰 등 방식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에 더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위한 자동 안내 챗봇 서비스도 개발해 곧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챗봇에 계약 내용을 올리면 각종 관련 법령과 예규·규칙 등을 토대로 지역업체 보호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지역업체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며 “구매 담당자들의 감사 우려를 덜고 지역상품 구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내 기업 공공조달 참여 높여라” 부산시·산하기관 잰걸음 [부산을 산다 부산이 산다]

부산시 공공조달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도 공공조달에서 역내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발주 단계부터 지역업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 연구를 지원해 지역업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관급공사 대상 지역 하도급 비율 조사 대상을 계약 금액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고, 조사 시기도 연 3회에서 매달로 확대해 지역 하도급 참여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간공사에서도 발주나 인·허가 단계에서 계약서에 지역하도급 비율 이행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지역업체별 보유 기술과 장비, 시공실적 등 데이터베이스를 원도급사에게 제공해 지역 하도급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공사 중인 15곳을 포함해 앞으로 진행되는 지역 정비사업장에는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인 현장에 현황판을 설치한다. 또, 아파트 공사에서는 공사 업종뿐 아니라 입주 전 사전 방문 행사 등 서비스 용역까지 확대해 건설 전 주기에서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발굴하기로 했다. 부산환경공단은 지출 예산의 70% 이상을 지역에서 발주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자체 개발한 업체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제품과 업체 정보를 체계화하고,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등에 설치된 지역업체 제품을 목록화해 평가한다. 특히 지역업체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산학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R＆D)과 기술지원 사업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앞서 지난 2월 조례 개정으로 공단이 환경기술 R＆D와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후 공단은 대학, 지역 산업계와 공동으로 정부 연구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18개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4일 열린 부산환경공단 ‘지역상품 확대 보고회’에서는 현장 개선 연구개발 과제로 소화슬러지 필터프레스 열탈수 테스트베드 운영, 현장 맞춤형 맨홀 뚜껑 개발 등 하수처리 분야 16개, 자원에너지 분야 4개가 제안됐다. 부산환경공단 이근희 이사장은 “공단이 지역업체의 테스트베드가 되어주고, 실제로 개발된 제품은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단순한 구매 확대를 넘어 지역 업체와 함께 환경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지산학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도 관내 공공기관 11곳과 협업 체계를 꾸려 관내 제조 도소매 기업들이 단순 납품을 넘어 조달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청년 창업공간인 ‘부산창업가꿈’의 입주사를 집중 지원해 아이템 발굴부터 조달 등록, 실증과 구매로 이어지는 ‘올인원’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체포 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형량 2년 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가) 납득이 안 되어 상고하겠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며 “굉장히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외국인 관광객 지갑’ 배로 열렸다

올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부산 백화점 1분기 외국인 관광객 매출도 배 가까이 늘었다. 유통업계는 이를 기회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며 ‘외국인 특수’ 잡기에 나섰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지난 1~3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의 외국인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 관광객 매출액은 200% 이상 급증하며 전체 외국인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대만, 일본 순으로 매출액이 높았다. 외국인 매출액 비중도 크게 늘었다. 기존 2~3% 수준이던 연간 외국인 매출액 비중은 올해 들어 5~6%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롯데백화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부산 지역 롯데백화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80% 이상 늘었고, 롯데몰 동부산점의 경우 120% 이상 증가했다. 상승세는 2분기 들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가 이어지는 다음 달 초를 기점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는 6월 BTS 공연 등 대형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유통업계는 본격적인 ‘외국인 호황’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백화점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강화한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세계 최대 백화점’이라는 기네스 인증 타이틀을 앞세워 외국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 또 K푸드 쿠킹 클래스와 외국인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순 쇼핑을 넘어 체험형 관광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는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통해 외국인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별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역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본점은 다음 달 1일부터 뷰티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알리페이·유니온페이 등 결제 수단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절과 골든위크 기간에는 위챗페이 결제 고객 대상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단체 관광객을 위한 전용 주차장과 휴게 공간도 확대 운영한다. 유통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단순 방문을 넘어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롯데몰 동부산점 최형모 점장은 “점포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타깃 마케팅 전략으로 2023년 이후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총수 김범석 동생 김유석 부사장, 회의 주최하고 정책 논의도 주도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의 결정적 요인은 김 의장 친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여부였다. 동생 김 씨는 부사장 급으로 약 6억 원의 보수를 받으며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음에도 김 의장이 지난해 보수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 경영 실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사장급 동생, 사실상 경영 참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개인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것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확인이 결정적이었다. 쿠팡 측은 줄곧 김 부사장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4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연인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고 이는 지난해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친족인 동생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 김 부사장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지난해 김 부사장의 보수는 43만 달러(약 6억 3000만 원)로 전년 대비 약 14% 늘었다. 여기에 4만 1510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까지 챙겼다. 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쿠팡 내부에서 최상위 등급은 딱 1명이 있고, 그 밑에 등급이 김유석”이라며 “대표이사보다 김유석이 높은 등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6조 배상에도 의장 보수 55% 올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켜 회사의 1조 원대의 손실을 끼쳤음에도 지난해 보수를 올려받은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SEC에 따르면 지난해 김 의장이 수령한 보수는 총 321만 달러(약 47억 원)로 전년 대비 55.1% 늘었다. 연봉은 110만 달러로 변동이 없었으나 교통, 보험, 세금납부 대행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돼 보수가 늘었다. 쿠팡은 지난해 가입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3367만 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켰다. 사생활과 직결되는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은 무려 1억 4000만 회가 조회됐다.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보상 규모는 12억 달러, 약 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회사의 1조 원대의 손실을 끼쳤음에도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이 보수를 올려받은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은 공정위의 김 의장 동일인 지정에 불복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데스크 칼럼] 인공지능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당신에게

[밀물썰물] 유럽발 유물 반환

[중앙로365] 부산 관광의 미래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시론] ‘인구구조의 행운’을 ‘사회 대개조’의 마중물로

[김종기의 미술 미학 이야기] 공휴일이 된 노동절 이후, 노동운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고] 부산이 낳은 평화교육 선구자, 이경태를 기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