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지난해 1억 1900만 명 탑승… 부산역 이용 2090만 명으로 전국 3위

지난해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이용객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부산역 이용 승객은 2090만 명으로, 서울역과 동대구역에 이어 3위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승객이 1억 1900만 명으로 전년보다 2.6%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철도는 고속철도가 있고 무궁화·새마을 등 일반 철도가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억 7200만 명으로,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고속철도는 KTX 9300만 명(하루 25만 4000명), SRT 2600만 명(하루 7만 1000명)이다. 고속철도 이용률은 KTX 110.5%, SRT 131.0%다. 이용률이란 좌석 수에서 승객 수를 나눈 것이다. 100%가 넘는 이유는 부산에서 대구를 갈 때도 1명, 대구에서 다른 승객이 타고 서울로 갈 때도 다시 1명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이용객도 275만 명을 기록해 고속열차 이용객 수 증가를 이끌었다. 작년 12월 30일 중앙선(부전~청량리)에 KTX-이음을 추가 투입했고 동해선(부전~강릉)에도 신규 투입해 새해에 고속철도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작년 일반 철도 수송 인원은 5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새마을호(ITX-마음 포함) 2000만 명, 무궁화호 3300만 명이다. 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390만 명이 이용했다. 동대구역 2140만 명, 부산역 2090만 명, 대전역 2030만 명, 용산역 1510만 명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대구역은 포항 영천 등 일반 열차로 환승하는 사람이 많아 이용객 2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며 “부산역은 종착역이고 환승수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동대구역보다는 승객 수가 적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열차 시간표는 그대로여서 기차표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다. 현재 철도 수송 용량이 꽉 차 있기 때문이다. 경부선 오송~평택 구간 복복선화가 완공되는 2028년 이전에는 기차표 부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00만 원 이상 인출 땐 신고’ 실시 한 달… 피싱 피해 ‘급감’

부산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부터 은행에서 2000만 원 이상 금액을 인출하면 은행의 신고를 받아 인출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데,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부산 전역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시민 누구나 시중 은행에서 2000만 원 이상 금액을 찾아가면 은행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즉각 출동한 경찰은 면담으로 해당 인출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돼 있는지를 파악해, 범죄 피해를 조기에 막는다. 이는 지난해 급증한 보이스피싱 탓에 시행됐다. 부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지난해 10월 30억 원에서 11월 70억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는 약 6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절정에 달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의 마지막 단계인 현금 인출 후 전달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피싱 조직이 카드 배송, 택배 문자 등을 사칭해 URL 클릭을 유도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검사 등을 사칭하는 단계는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은행 신고로 2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위주로 확인해 피싱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감시 체계가 구축되고 나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22억 원 정도다. 제도 시행 직전과 비교해 60%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는 피해 금액이 약 4억 6000만 원에 그칠 정도로 확연히 피해가 줄었다. 해당 기간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던 시민 12명을 구제하고, 약 4억 5000만 원을 보호한 실적도 거두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현금을 수거하는 주요 통로를 막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고 본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러한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소액을 인출하거나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하려는 경우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부산 북구의 한 금은방에 5000만 원의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려던 손님이 업주 신고로 경찰에게 구제된 적도 있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은행으로 출동하는 일선 경찰의 피로 누적은 해결할 숙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310건이었다. 은행이 밀집한 서면 등이 가장 출동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경찰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 국민이 같이 범죄를 척결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행정통합’ 주도권 경쟁 시동...여야 지도부 일제히 충청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나란히 충청권을 찾아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행정통합 의제를 내세우자 국민의힘도 “본래 국민의힘 이슈”라며 행정통합 논의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날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행정통합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정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켜 지방선거는 통합시로 치르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통합은 여야를 넘어선 국가 발전과 충남·대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통합에 대한 여론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과거 스스로 통합을 추진했던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태도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파를 떠나 국가 발전과 지역 이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한 사안”이라며 “6·3 지방선거를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지역 행정 통합에 대한 여론전과 입법 속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대표의 행정통합을 위한 지역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일 창원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꺼내들며 행정통합 논의를 띄웠다. 당시 정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 시동은 아마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먼저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런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5극 3특’ 구상과 더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제 선점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 장 대표도 같은 날 대전시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정책협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257개 특례뿐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할 것”이라며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으로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한 명 뽑아놓고 생각하자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마련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가 정부·여당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용 아니냐”며 견제에 나선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이 충청권과 호남권에 이어 부울경 지역에서도 행정통합을 꺼내들며 지방선거 의제로 띄우자 국민의힘도 주도권 경쟁판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선거철마다 여야가 띄우던 의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행정통합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민심 탈환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앙 권한 지방에 대폭 이양, 부총리급 '균형성장 발전부' 필요" [다시,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꼽는 필수 분권 정책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중앙 권한 지방 대폭 이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권한·위상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비수도권 지역 행정통합 등을 추진하기 전에 이같은 ‘분권 기반’을 닦아놔야 균형발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꼽는 전문가들은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대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7.5 대 2.5로 고착화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를 6 대 4, 5 대 5까지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6 대 4’ 안을 공약했다가 실현은 불발됐다. 중앙 정부에서 사용할 예산을 틀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방침인데 이것 또한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한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분권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산업, 지리, 재정 여건 등이 모두 다른데 현재 중앙 정부는 동일한 규제와 지원 기준, 사업 방식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고 이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도시 설계 전략 마련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핵심과 권한, 예산 결정권이 서울에 집중됨에 따라 기업이 서울로 몰리고 청년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재정분권과 함께 대대적인 지방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 업무를 예로 들면 국토부 승인과 협의가 필수인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업무에 지자체의 결정권과 의사 반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박 공동대표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중앙집권으로 한계에 도달한 국가 운영 방식을 바꾸는 구조 개혁과도 같다”며 “이제는 정부도 균형성장, 분권의 접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위상 강화도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시대위는 명칭과 구조가 계속 바뀌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마다 정책 기조도 변경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지방시대위는 대외적으론 정부 균형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지만 실상은 자문기구에 그친다. 사실상 타 부처와 달리 집행력이 없기에 힘이 실리지 않는 구조다. 회의를 하고 정책을 만들지만 결정은 타 부처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부총리급의 ‘균형성장 발전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시대위는 중앙과 부처, 지방을 잇는 유일한 축으로, 지방 관점으로 국가 정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만큼 예산 반영 권한과 정책 지속성을 정부가 확보해 줘야 균형발전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전국 단위의 ‘지방분권운영본부’를 발족,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지방분권의 주소와 정책 한계를 짚고 균형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중앙의 권한이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는, 지금의 시혜적인 중앙정부 관점으로는 균형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분권이 뒷받침되어야 균형발전 정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尹 1시간 넘게 최후진술…"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숙청과 탄압의 광란 칼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이 넘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에 대해서는 ‘나를 처벌하는 게 내란 행위’, ‘더불어민주당 호루라기에 달려드는 이리 떼’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은 14일 오전 0시 10분께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공소장이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특검을 이리 떼로 비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자신을 공격한다는 취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A4 용지 40쪽 분량의 방대한 최후진술을 붉게 상기된 얼굴로 1시간 넘게 이어갔다. 친위 쿠데타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계엄은 선포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는 친위 쿠데타 시도라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거다.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강변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들어갔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김홍일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계엄을 의논했을 뿐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란죄의 행위 주체인 조직화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한 기소이며 구성 요건 해당성도 없을뿐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황당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거리 두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남긴 데 이어 충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며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2026년 1월 13일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역사의 날”이라면서 침묵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사형 구형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은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의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윤리적·정치적 책임은 중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각 정당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연달아 쏟아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그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이 됐다”며 “헌정 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면서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을 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특검이 사형까지 구형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최고수위형에서 감경할 사유가 없다,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특검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최고형량을 구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없이 내부 단속에 나섰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관련 당 대표-대전시장 정책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히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거 같다”면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수 시장후보 자격심사 미신청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지방선거 부산시장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통일교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지지율을 이어가며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적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7일 마감한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장 주요 후보군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만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선 기회가 없다는 입장이나 ‘본선 주자’ 확정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후보군 대부분이 막판까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대다수다. 특히 유력 후보군으로 행보가 집중되는 전 의원의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예비 후보 등록 등 이목이 집중되는 행보를 섣불리 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어 사실상 후보는 전 의원으로 굳혀지는 것 아니겠냐”면서 “조만간 지역에서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정치권에서는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이 울산시장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서 부산 출향 인사 신년인사회 개최

부산시가 출향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고,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부산 출향 인사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각계 출향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 경제인들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을 포함해 곽규택·김도읍·김미애·박수영·이성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제 정말 글로벌 허브 도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해양허브, 해양수도로서 조건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2026년은 부산이 세계의 어떤 선진국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해외 여행객 만족도 조사 순위 상승, 부산 시민 만족도 상승, 관광객 증가율 등 각종 성과를 소개한 뒤 “아직도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갖고 계속 달려 나가고자 한다. 부산이 더 크게,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해운대 오션뷰 카페 커피 로스팅 막는 ‘커피도시 부산’

부산 해운대 오션뷰를 자랑하는 대형 카페 대표 A 씨는 창업할 때부터 카페 내 커피 로스팅 공간에 거금을 투자했다. 하지만 카페 오픈 후 로스팅 공간은 유명무실해졌다.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해운대 일부 지역에서는 커피 제조·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커피 도시’ 부산이 해운대 해수욕장과 미포 등 핵심 관광지에서 해묵은 규제를 걸어 커피 제조·판매 행위를 막고 있다. 커피 로스팅 행위를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일반 공장이나 제조업과 동일하다고 판단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우동 1~3구역, 중동 1~4구역, 해운대 해수욕장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2000년 전후로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면서 경관이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소를 막았던 것이다. 문제는 카페 내에서 커피 원두를 가공, 판매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얻어야 하기에 이 ‘손톱 밑 규제’에 걸린다는 것이다. 카페를 찾은 손님에게 커피를 로스팅해서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로스팅한 커피를 다른 카페에 납품하거나 도매 성격으로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A 씨는 “단순히 카페 하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카페에 커피를 납품하는 형태로 판로를 넓혀야 한다”며 “낡은 규제로 해운대 일대가 창업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하기 힘든 점은 같은 해운대구인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는 물론이고 광안리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북항 1단계 등 다른 상업지역에서는 제조업소가 허용돼 커피 로스팅을 통한 판매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주거지역 일부나 녹지지역(보존녹지 제외)에서도 제조업소가 허용되는데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에서 커피 로스팅 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카페 대표 B 씨는 “커피 제조·판매를 위해 2호점을 굳이 다른 구에 하나 더 내서 그곳에 로스팅 공간을 마련했다”며 “이 규제 탓에 광안리 등으로 발길을 돌린 창업가들이 한둘이 아니다”고 밝혔다. 커피 창업가들은 카페 내에 10평 안팎의 작은 공간만 허용해 줘도 커피 제조·판매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소규모 공간으로 제한을 걸거나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청이다. 게다가 제조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당장 규제를 없애더라도,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해운대에서 공장이 들어서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해운대 일대에서 커피 제조를 허용해 줘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변경할 수는 없고 추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품격 의료·인프라 있다더니… 실버타운 입주자 “돈 돌려달라”

부산 최대 규모 실버타운인 부산 기장군 ‘라우어 시니어타운’에서 일부 입주자들이 입주를 취소하고도 최대 6개월째 입주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50세대가 환불을 요청해 금액은 225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병원 입주 지연 등 내부 운영 문제가 불거진 뒤 라우어 시니어타운 측은 자금 부담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고 있다. 14일 라우어 시니어타운(이하 라우어) 등에 따르면 현재 전체 574세대 중 50세대가 입주를 포기했다.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2022년 계약 당시 지급한 입주보증금 약 5억 원(중형 평형 기준)에서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라우어 측이 약 4억 5000만 원을 환불해야 하는데 현재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우어 측이 이들 50명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총 225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임대형 실버타운 라우어는 입주 희망자가 입주보증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무 거주기간은 2년이며 최장 거주기간은 10년이다.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면 보증금을 100% 반환받고 퇴소가 가능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입주민들은 병원 입점 지연과 커뮤니티 시설 운영 문제를 지적한다. 계약할 당시 양한방 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이 들어설 것이라 홍보했는데, 지난해 3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고 있다. 상가도 일부 식당과 편의점을 제외하곤 공실이 많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수영장과 사우나 등의 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고령층 주거시설로 의료 접근성을 큰 장점으로 부각한 것과 달리 실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또 시니어타운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고 호소한다. 라우어는 대지면적 6만 1031㎡, 연면적 19만 9715㎡, 지상 18층 규모로 부산 최대 시니어 주거시설로 주목받았다. 분양 당시 라우어 574세대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2만여 건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30대 1을 넘겼고, 최고 경쟁률은 256대 1을 기록해 웬만한 인기 아파트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다. SNS 등에서 특급 호텔같은 고품격 서비스를 누리면서 의료 케어까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났다. 의료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고액 보증금에도 노후 자금을 투입해 입주를 선택한 고령층이 많았다. 라우어 측은 미분양 세대 해소를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우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개관하고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 보증금 반환을 가능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해외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서 분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3월까지 입주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입주 취소자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유린 ‘덕성원’ 390억 원 배상 확정에 항소 포기한 법무부·부산시

법무부와 부산시가 과거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부산시는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소멸 시효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 원 중 약 3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 씨 등 피해자 42명은 2024년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부산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청구 금액인 약 462억 7658만 원 중 85% 정도인 394억 1250만 원 지급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부랑아 단속, 시설 수용과 덕성원에서 자행된 강제노역, 구타, 감금,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10세 이하인 어린 나이에 수용돼 5~15년 정도 장기간 인권 침해에 노출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 국가와 부산시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덕성원 피해자들은 정부의 1심 판결 수용을 촉구해왔다. 협의회 등은 지난달 3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덕성원 1심 판결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2000년 폐원했다. 당시 원생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 행위 등 각종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동물 건강 미리 챙기자’ 부산시, 삼정더파크 먹이 지원 재개 추진

부산시가 6년째 경영 악화로 휴업 중인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내 동물 400여 마리에게 2억 원 상당의 먹이 지원을 추진한다. 동물원 인수와 재개장을 준비(부산일보 1월 9일 자 1면 보도)하면서 향후 부산시가 직접 관리할 동물들의 건강을 미리 챙긴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삼정더파크 내 동물들에게 먹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시 내부에서 예비비 집행 등 지원 방식을 두고 논의 중이다. 부산시는 내부 조율을 거쳐 5월 말까지 먹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정더파크의 모기업 삼정기업의 기업 회생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다. 부산시가 건초와 과일, 사료 등을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상 비용은 약 2억 원이다. 먹이 지원 검토는 삼정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 부산시도 당장 먹이 공급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갑작스럽게 사정이 악화할 수 있어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23년 경남 김해시의 한 민간 동물원에서 경영 악화로 먹이 공급이 끊겨 사자가 앙상한 몰골을 드러낸 ‘갈비 사자’ 사태 이후 동물 복지 차원에서 먹이 지원에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삼정더파크에는 동물 123종 465마리가 살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동물 보호를 위해 먹이를 지원했다. 삼정 측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며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겪으면서다. 당시 먹이 대금 등 비용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삼정 측은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향후 삼정더파크를 인수해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부터 삼정 측에서 운영한 삼정더파크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0년 4월 이후 휴업 중이다. 이후 ‘협약에 따라 500억 원에 부산시가 동물원을 매입해야 한다’는 삼정 측과 ‘그럴 수 없다’는 부산시가 맞서면서 소송도 이어졌다.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삼정 측의 손을 들어줬고, 부산시는 최근 동물원 인수 방침을 밝혔다. 시는 시설 인수에 필요한 절차와 예산, 운영 방식 등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삼정더파크를 국가 지원이 이뤄지는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키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삼정더파크를 임시로 개관하고,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시가 동물원을 인수할 방침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계약 해지 강요·갑질”… 부산 남구청 노조, 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부산 남구청 공무원노조가 오은택 남구청장과 정책비서관의 부당지시·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탄했다. 오 구청장은 노조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4일 남구청 광장에서 오은택 남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법을 어기라고 지시하고 정책비서관을 앞세워 공직 사회에 갑질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 조합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오 구청장이 남구 A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조건 계약 해지 공문을 가져오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담당 부서가 A 어린이집에 감사 결과를 전달한 점을 두고 문책성 지적이 오갔는데, 이 과정에서 오 구청장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책상을 내리치거나 직원 쪽으로 서류를 집어 던졌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지난달 약 1년 만에 재임용된 B 정책비서관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정책비서관을 지난해 그만둔 뒤 구청 간부에게 압력을 가해 특정 어린이집의 교사·아동 명단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B 정책비서관의 논문 작성 등을 위해 구청 직원이 반복적으로 그를 만나도록 오 구청장이 압력을 넣었다고도 주장했다. A 어린이집과 관련해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오 구청장은 “과장된 표현과 앞뒤 맥락을 생략해 상식 밖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사안 보고와 확인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질책은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문책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회계 부정에 대한 민간인(B 정책비서관) 제보는 공익 제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B 정책비서관의 갑질 의혹을 두고서는 “민간인 시절 B 정책비서관이 요구한 정보는 그가 과거에 운영한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하려 한 것인데 이를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며 “면담 요청을 수락한 사람도 있고 수락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노조가 악성 민원·갑질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증원 의사 전원 ‘지역의사제’ 검토… 의협 “2040년 1만 8000명 과잉”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장기적인 의사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토대로 증원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7년 의대 정원과 의사 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3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의사 인력 규모를 정하는 기준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앞선 회의에서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접근성 향상 △인구 구조·기술·근무 환경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 △예측 가능성과 추계 주기 등을 논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지필공 인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7년 이후 적용될 올해 의대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신설로 발생하는 인원도 고려해 공급 추계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 기준과 관련해서는 올해 모집 인원 대비 2027학년도 입학 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2024·2025학번이 함께 수업 받는 상황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을 2031년까지 적용하고, 차기 의사 추계는 2029년 실시하는 것을 검토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증원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급이 2040년 1만 명 이상 과잉된다며 정부 추계 결과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자체 수급 결과를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협회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부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의사 노동 시간인 연간 2303시간을 반영해 추계한 결과, 2035년 최대 1만 3967명, 2040년 1만 7967명까지 의사가 과잉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추계에 따르면 2035년 활동 의사 수는 15만 4601명, 2040년은 16만 4959명에 달하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보건의료 정책 변화 시나리오(의료 이용 적정화, 효율적 자원 활용 등 의료 혁신)를 적용하면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 634명, 2040년 14만 6992명으로 추산된다. 의협은 추계위가 추계에 활용한 과거 데이터의 기간이 2000~2024년분으로, 데이터 이용 기간이 길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추계위의) 수급 추계 모델 결과가 시점에 따라 매우 다르고, 외국에 비해 크게 적은 변수를 넣어 추계를 급하게 진행했다”며 “흠결이 있는 추계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계위는 의협의 주장에 설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의협이 자체 조사해 분석한 의사 노동량 환산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나 행정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기존 추계위의 결론이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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