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AI’ 1차 평가서 네이버·NC 탈락…LG AI·업스테이지·SKT 통과

우리나라를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1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곳이 15일 선정됐다. 정부는 1차 평가에서 당초 1곳을 떨어트리고 4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네이버클라우드, NC AI 2팀으로 탈락 팀을 정했다. 다만, 추후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하는 '패자 부활전'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제명 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차 평가에서 AI 벤치마크(수량화된 기술 척도), 전문가 및 사용자 평가를 진행해 AI 모델 성능, 실제 현장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 모델 크기 등의 비용 효율성, 국내외 AI 생태계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은 벤치마크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33.6점의 최고점을 받았고, 전문가 평가에서도 35점 만점에 최고점인 31.6점을 얻었다. LG AI연구원은 사용자 평가에서도 25점 만점 중 25.0점의 최고점을 득점했다. 세 가지 평가 점수를 종합한 결과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4개 팀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술·정책·윤리적 측면 평가에서 중국 큐웬 모델의 인코더·가중치를 사용해 논란이 된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모델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평가위원들도 독자성 한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참여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기회를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며 이번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 NC AI 컨소시엄과 5대 정예팀 선정 당시에 탈락한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4개 정예팀 경쟁 체제를 확보한다고 부연했다. 추가로 선정되는 1개 정예팀에게는 컴퓨팅·데이터 자원, 'K-AI 기업' 명칭 사용 등이 보장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정예팀 1곳의 추가 공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산 유통 농산물 98% ‘안전’

지난해 부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거쳐 부산에서 유통된 농산물의 98%는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거나 부산 지역에 유통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4521건 중 4467건(98.8%)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총 19품목 54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추, 들깻잎, 쑥갓, 파, 부추, 엇갈이배추, 열무, 시금치, 치커리, 머위 등 채소류가 53건, 나머지 1건은 블루베리였다.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경로별 현황은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농산물이 47건, 산지 직거래 유통 농산물 6건, 봄철 다소비 유통 농산물 1건이었다. 이들 농산물에서는 총 29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포레이트, 터부포스, 다이아지논 등 살충제 15종, 디니코나졸, 테부코나졸, 플루아지남 등 살균제 11종, 메타벤즈티아주론, 리뉴론, 펜디메탈린 등 제초제 3종이었다.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 5086kg는 모두 폐기 조치됐다. 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는 경매 농산물의 검사 대상 농약을 기존 452종에서 465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매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 관리 대상 농산물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KTX특화단지·자동차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시는 울주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북구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투기를 막아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재지정 대상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 2460㎡(757필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 6193㎡(699필지)다.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지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거점과 국제학교, 의료시설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중심으로 주거와 교육, 의료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구축하며, 본격적인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옛 남목일반산단)는 전기차 제조와 물류 기업 등을 집결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작년 K씨푸드 33억 달러 수출, 역대 최대…김 11.3억달러,역대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 3000만 달러(잠정치)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30억 3000만 달러)보다 9.7% 증가한 33억 3000만 달러로 잠정집계됐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전년보다 13.7% 증가한 11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김은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 밖에 이빨고기(8000억 달러, +6.4%), 넙치(6000억 달러, +9.0%), 게살(3000억 달러, +7.5%)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일본은 작년에 연간 6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연간 6억 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8.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수출은 작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5억 2000만 달러로 전년(4억 8000만 달러)보다 9.0% 증가했으며,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했다. 해수부는 올해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상품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와 연계해 씨포츠 프로젝트 추진, 공항 면세점 내 ‘김 홍보관’ 운영, ‘한류스타 연계 마케팅’ 등 현지 밀착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씨포츠 프로젝트로 스포츠 경기 시 수산식품 관련 홍보부스 운영, 홍보영상 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김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시장은 물론 유럽, 중동 등 신흥 시장까지 수출 저변을 넓혀 K씨푸드 수출산업의 지속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서 취중 무단횡단하던 50대,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

술에 취해 무단으로 차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다. 15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 통영시 미수동 한 편도 2차로에서 70대 A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행인 2명과 부딪혔다. 당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허리와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B 씨의 지인인 C 씨 역시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 씨 일행은 당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음주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안전운전의무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 초등 3학년 전원, 방과후 이용권 연 50만 원까지 부담 ‘0’

올해부터 부산 지역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누구나 연간 50만 원 이내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받아 유상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기존 저학년 중심의 무상 방과후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의 선택 폭과 프로그램 접근성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정과제와 교육부 정책 용어 변경을 반영해 기존 ‘늘봄학교’ 명칭은 ‘초등 방과후·돌봄’으로 바꾼다. 우선 부산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각 학교에는 돌봄교실을 최소 1실 이상 확보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아침돌봄·오후돌봄·저녁돌봄·틈새돌봄 등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년별 특성을 반영해 구성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주 10시간 무상 제공하고,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유상 방과후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학생 선택형 학습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50만 원 이내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신설한다. 교육부 예산으로 전체 3학년 학생의 60%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교육청 자체 교육발전 특구 예산을 추가 투입해 초등 3학년 전원이 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학년도 가계 부담 없이 다양한 유상 방과후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지역과 연계한 학교 밖 생활권 돌봄도 강화된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학교 인근 복지관 등에서 운영되는 ‘우리동네자람터’는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6곳으로 확대된다. 대학과 지역 기관의 전문 인력·시설을 활용한 초등 통합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돌봄기관과 협력해 학교 밖 돌봄의 내실도 다진다.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센터도 운영해 돌봄 공백에 대비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돌봄은 방과 후 시간에도 학생의 안전과 배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수요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지난해 1억 1900만 명 탑승… 부산역 이용 2090만 명으로 전국 3위

지난해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이용객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부산역 이용 승객은 2090만 명으로, 서울역과 동대구역에 이어 3위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승객이 1억 1900만 명으로 전년보다 2.6%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철도는 고속철도가 있고 무궁화·새마을 등 일반 철도가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억 7200만 명으로,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고속철도는 KTX 9300만 명(하루 25만 4000명), SRT 2600만 명(하루 7만 1000명)이다. 고속철도 이용률은 KTX 110.5%, SRT 131.0%다. 이용률이란 좌석 수에서 승객 수를 나눈 것이다. 100%가 넘는 이유는 부산에서 대구를 갈 때도 1명, 대구에서 다른 승객이 타고 서울로 갈 때도 다시 1명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이용객도 275만 명을 기록해 고속열차 이용객 수 증가를 이끌었다. 작년 12월 30일 중앙선(부전~청량리)에 KTX-이음을 추가 투입했고 동해선(부전~강릉)에도 신규 투입해 새해에 고속철도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작년 일반 철도 수송 인원은 5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새마을호(ITX-마음 포함) 2000만 명, 무궁화호 3300만 명이다. 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390만 명이 이용했다. 동대구역 2140만 명, 부산역 2090만 명, 대전역 2030만 명, 용산역 1510만 명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대구역은 포항 영천 등 일반 열차로 환승하는 사람이 많아 이용객 2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며 “부산역은 종착역이고 환승수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동대구역보다는 승객 수가 적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열차 시간표는 그대로여서 기차표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다. 현재 철도 수송 용량이 꽉 차 있기 때문이다. 경부선 오송~평택 구간 복복선화가 완공되는 2028년 이전에는 기차표 부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00만 원 이상 인출 땐 신고’ 실시 한 달… 피싱 피해 ‘급감’

부산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부터 은행에서 2000만 원 이상 금액을 인출하면 은행의 신고를 받아 인출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데,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부산 전역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시민 누구나 시중 은행에서 2000만 원 이상 금액을 찾아가면 은행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즉각 출동한 경찰은 면담으로 해당 인출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돼 있는지를 파악해, 범죄 피해를 조기에 막는다. 이는 지난해 급증한 보이스피싱 탓에 시행됐다. 부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지난해 10월 30억 원에서 11월 70억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는 약 6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절정에 달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의 마지막 단계인 현금 인출 후 전달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피싱 조직이 카드 배송, 택배 문자 등을 사칭해 URL 클릭을 유도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검사 등을 사칭하는 단계는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은행 신고로 2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위주로 확인해 피싱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감시 체계가 구축되고 나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22억 원 정도다. 제도 시행 직전과 비교해 60%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는 피해 금액이 약 4억 6000만 원에 그칠 정도로 확연히 피해가 줄었다. 해당 기간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던 시민 12명을 구제하고, 약 4억 5000만 원을 보호한 실적도 거두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현금을 수거하는 주요 통로를 막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고 본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러한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소액을 인출하거나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하려는 경우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부산 북구의 한 금은방에 5000만 원의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려던 손님이 업주 신고로 경찰에게 구제된 적도 있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은행으로 출동하는 일선 경찰의 피로 누적은 해결할 숙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310건이었다. 은행이 밀집한 서면 등이 가장 출동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경찰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 국민이 같이 범죄를 척결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행정통합’ 주도권 경쟁 시동...여야 지도부 일제히 충청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나란히 충청권을 찾아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행정통합 의제를 내세우자 국민의힘도 “본래 국민의힘 이슈”라며 행정통합 논의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날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행정통합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정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켜 지방선거는 통합시로 치르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통합은 여야를 넘어선 국가 발전과 충남·대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통합에 대한 여론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과거 스스로 통합을 추진했던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태도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파를 떠나 국가 발전과 지역 이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한 사안”이라며 “6·3 지방선거를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지역 행정 통합에 대한 여론전과 입법 속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대표의 행정통합을 위한 지역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일 창원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꺼내들며 행정통합 논의를 띄웠다. 당시 정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 시동은 아마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먼저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런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5극 3특’ 구상과 더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제 선점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 장 대표도 같은 날 대전시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정책협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257개 특례뿐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할 것”이라며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으로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한 명 뽑아놓고 생각하자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마련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가 정부·여당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용 아니냐”며 견제에 나선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이 충청권과 호남권에 이어 부울경 지역에서도 행정통합을 꺼내들며 지방선거 의제로 띄우자 국민의힘도 주도권 경쟁판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선거철마다 여야가 띄우던 의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행정통합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민심 탈환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앙 권한 지방에 대폭 이양, 부총리급 '균형성장 발전부' 필요" [다시,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꼽는 필수 분권 정책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중앙 권한 지방 대폭 이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권한·위상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비수도권 지역 행정통합 등을 추진하기 전에 이같은 ‘분권 기반’을 닦아놔야 균형발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꼽는 전문가들은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대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7.5 대 2.5로 고착화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를 6 대 4, 5 대 5까지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6 대 4’ 안을 공약했다가 실현은 불발됐다. 중앙 정부에서 사용할 예산을 틀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방침인데 이것 또한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한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분권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산업, 지리, 재정 여건 등이 모두 다른데 현재 중앙 정부는 동일한 규제와 지원 기준, 사업 방식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고 이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도시 설계 전략 마련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핵심과 권한, 예산 결정권이 서울에 집중됨에 따라 기업이 서울로 몰리고 청년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재정분권과 함께 대대적인 지방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 업무를 예로 들면 국토부 승인과 협의가 필수인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업무에 지자체의 결정권과 의사 반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박 공동대표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중앙집권으로 한계에 도달한 국가 운영 방식을 바꾸는 구조 개혁과도 같다”며 “이제는 정부도 균형성장, 분권의 접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위상 강화도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시대위는 명칭과 구조가 계속 바뀌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마다 정책 기조도 변경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지방시대위는 대외적으론 정부 균형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지만 실상은 자문기구에 그친다. 사실상 타 부처와 달리 집행력이 없기에 힘이 실리지 않는 구조다. 회의를 하고 정책을 만들지만 결정은 타 부처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부총리급의 ‘균형성장 발전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시대위는 중앙과 부처, 지방을 잇는 유일한 축으로, 지방 관점으로 국가 정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만큼 예산 반영 권한과 정책 지속성을 정부가 확보해 줘야 균형발전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전국 단위의 ‘지방분권운영본부’를 발족,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지방분권의 주소와 정책 한계를 짚고 균형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중앙의 권한이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는, 지금의 시혜적인 중앙정부 관점으로는 균형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분권이 뒷받침되어야 균형발전 정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尹 1시간 넘게 최후진술…"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숙청과 탄압의 광란 칼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이 넘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에 대해서는 ‘나를 처벌하는 게 내란 행위’, ‘더불어민주당 호루라기에 달려드는 이리 떼’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은 14일 오전 0시 10분께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공소장이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특검을 이리 떼로 비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자신을 공격한다는 취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A4 용지 40쪽 분량의 방대한 최후진술을 붉게 상기된 얼굴로 1시간 넘게 이어갔다. 친위 쿠데타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계엄은 선포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는 친위 쿠데타 시도라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거다.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강변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들어갔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김홍일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계엄을 의논했을 뿐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란죄의 행위 주체인 조직화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한 기소이며 구성 요건 해당성도 없을뿐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황당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거리 두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남긴 데 이어 충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며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2026년 1월 13일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역사의 날”이라면서 침묵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사형 구형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은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의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윤리적·정치적 책임은 중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각 정당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연달아 쏟아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그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이 됐다”며 “헌정 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면서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을 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특검이 사형까지 구형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최고수위형에서 감경할 사유가 없다,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특검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최고형량을 구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없이 내부 단속에 나섰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관련 당 대표-대전시장 정책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히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거 같다”면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수 시장후보 자격심사 미신청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지방선거 부산시장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통일교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지지율을 이어가며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적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7일 마감한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장 주요 후보군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만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선 기회가 없다는 입장이나 ‘본선 주자’ 확정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후보군 대부분이 막판까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대다수다. 특히 유력 후보군으로 행보가 집중되는 전 의원의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예비 후보 등록 등 이목이 집중되는 행보를 섣불리 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어 사실상 후보는 전 의원으로 굳혀지는 것 아니겠냐”면서 “조만간 지역에서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정치권에서는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이 울산시장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서 부산 출향 인사 신년인사회 개최

부산시가 출향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고,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부산 출향 인사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각계 출향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 경제인들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을 포함해 곽규택·김도읍·김미애·박수영·이성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제 정말 글로벌 허브 도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해양허브, 해양수도로서 조건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2026년은 부산이 세계의 어떤 선진국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해외 여행객 만족도 조사 순위 상승, 부산 시민 만족도 상승, 관광객 증가율 등 각종 성과를 소개한 뒤 “아직도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갖고 계속 달려 나가고자 한다. 부산이 더 크게,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설] 조세와 재정 분권 이뤄져야 균형발전도 가능하다

[사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새 정치 출발점 삼아야

[데스크 칼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도적 보완 나서야

[밀물썰물] 스프링캠프

[시론] K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 부산 미래 위한 공동선언

[중앙로365] 의료관광 시대 '사각지대' 넓은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