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자, 수도권 원정 진료에 연 4조 원 쓴다
지역 환자의 ‘서울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 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의료 격차를 넘어 비효율로 인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의료의 서울 쏠림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부가 추진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어져야 할 필수 과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 고려했을 때 4121억 원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지역 간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1조 7537억 원으로 늘고, 업무 복귀 등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4조 6270억 원으로 폭증한다. 순 비용은 ‘유출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총비용에서, 환자의 거주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할 총비용을 뺀 값이다.지역민은 특히 중증 질환이거나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서울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하고 지역 국립대병원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연구진이 비수도권 거주 19~69세 1050명을 대상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중증 질환일 때 지역 국립대병원 이용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3.5%로, 경증 질환일 때보다 10.6%포인트 낮았다. 응급의료 상황에는 69.4%가 지역 국립대병원 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질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엔 이용 의사가 45.1%에 그쳤다.응답자 10명 중 8명은 지역 국립대병원 개선이 필요하고, 역량 강화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전문 의료 인력 확보(81%), 응급질환 역량 고도화(80.5%), 중증질환 역량 고도화(80.1%), 필수진료과 확충(7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지역민의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첫 사례다.앞으로도 환자 유출이 심화하면 진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생산성 손실, 교통·숙박비로 인한 복합적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일은 단순한 개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비효율로 인한 사회 전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전문적 지원에 한계를 나타내는 등 거버넌스 구조가 복합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 구상과 추진이 어려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며,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의료 거점인 국립대병원을 소위 ‘빅5’ 급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행’ 진료로 연 4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정부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의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나온다.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은 일반 병원에서 꺼리는 외상센터 운영 등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도맡는 만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수부 이전 등 이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또한, 지역의 의료와 교육 등 여건이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마련된다면 더욱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센골드 인수 완료
블록체인 업계 최대 관심사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는 국내 유일의 실물연계자산(RWA) 거래소 ‘센골드’를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인수를 통해 비단은 센골드 지분을 100% 확보했다. 이로써 센골드 플랫폼과 기존 가입자, 자산·IT 전문인력 등 일체를 보유하게 된다. 수개월의 실사와 회계 평가 등을 진행했고, 이사회를 거쳐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센골드는 한국금거래소의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운영해 온 실물자산 플랫폼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거래금액은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유일 블록체인 RWA 거래소다.비단은 올해 1분기 기준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만큼 충분한 사업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헸다. 특히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확대와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성장세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란 전망이다.현재 센골드에서는 △e금 △e은 △e플래티넘 △e팔라듐 △e구리 △e니켈 △e주석 등 7가지의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실물 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비단은 향후 밀가루와 원유, 카카오, 와인 등 거래 품목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비단은 부산시의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디지털자산거래소다. 기존 확보한 공공성과 안정성 등 브랜드 가치에 센골드 플랫폼을 더해 광폭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비단은 플랫폼 인수와 함께 거래소 명칭을 ‘비단(Bdan)’으로 변경하고 이용자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4세대 블록체인 RWA 거래소인 비단(Bdan)의 베타버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용자들로부터 사용자 경험·인터페이스(UX·UI)와 보안 등 개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비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거래소 시스템 개발이라면 검증과 시장 안착까지 최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비단은 안정적 회원 확보에도 7~8년의 기간이 걸리지만 기존 거래 플랫폼을 인수해 각종 위험을 줄이고, 성장 기반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평가했다.회사는 기존 센골드의 데이터와 운영 경험 등을 비단의 최첨단 시스템에 접목해 서비스 품질과 보안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ST)과 크립토 등을 포함한 종합 플랫폼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앞당길 구상이다.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김상민 대표는 “세상의 모든 자산에 안전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비단”이라며 “국내 유일 4세대 블록체인 RWA 거래소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토큰증권과 크립토까지 지원하는 종합거래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비단은 국내 최초 4세대 블록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민간 자본 100%로 설립됐다. 보안성과 처리 속도, 확장성, 상호 운용성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이룬 ‘4세대 분권형 블록체인 거래소’를 지향하고 있다.최근 네이버페이, 해시드와 손잡고 부산 시민을 위한 ‘부산 수퍼앱’ 웹3(Web3.0) 디지털 지갑 개발에 나서는 등 블록체인 기반 도시 인프라 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 당대표 전대 8월 2일…정청래·박찬대 2파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2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당대표 궐위가 발생해 실시하는 선거로, 이번에 선출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표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제2차 임시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다음달 10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5개 권역별 순회경선을 거쳐 새 당대표를 결정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1인도 함께 선출한다.경쟁 구도는 4선 정청래 의원과 3선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간 2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내던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레이스에 돌입했고, 당내에서는 ‘박찬대를 당대표 후보로 추천한다‘는 온라인 서명서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박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고심하는 사이 당심이 정 의원으로 쏠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맞불작전으로 보인다.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당내에서는 신경전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당원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 의원과 박 전 원내대표를 비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과 박 전 원내대표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만큼 ‘명심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양문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들 사이에 격렬한 비난만 난무하고, 서로 배제의 언어가 오가는 상황이 어제오늘의 현상”이라며 당내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에 이날 정 의원은 직접 나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 이유로 “정치를 오래 하면서 가고자 하는 속도가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너무 일치해서 같이 일했던 시기가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시기였다”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체제가 아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이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저와 찰떡궁합이라 대통령-당대표-원내대표 이 3박자가 잘 이뤄질 것”고 강조했다.
트럼프 G7 조기 귀국…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상황 확인 중"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장에서 기자들에게 "당초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었고, 시간까지 확정된 상태였다"면서도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G7 조기 귀국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미국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중요 현안으로 인해 예정보다 하루 이른 16일에 귀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의 경우는 꽤 구체적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변화 거부하면 멸종…혁신위 조속 구성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며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당선 뒤 처음 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며 “혁신위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며 “전국적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고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 지역 민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타깃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소외돼 온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수 야당으로서의 입장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소수당으로 정책적 역량을 기르고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며 “여야 협상은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싸울 땐 싸우고 협상할 땐 전략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성과가 도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도 있는데 한미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부과하기로 돼 있는 25% 상호관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90일 유예돼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한국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관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에는 여야도 진영도 계파도 없다”며 “국익을 위한 외교라면 야당으로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해선 “국정 수행 원칙과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없다”며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여당의 정부 인사 인선 기준을 이번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김민석 의혹'에 "청문회서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의혹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향한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설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즉석 기자 간담회를 갖고 김 총리 후보자와 이 위원장의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김 후보자)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향한 의혹 제기에 "이 위원장은 사실 공직자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역시 공직의 성격이 있으니 검증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설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선 "추경 편성(에 따른 민생지원금 지급이) 소비 진작 정책이냐 소득 지원 정책이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다"며 "소비진작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살림이 너무 어렵다. 소득지원 측면을 강조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보편 지원뿐아니라 선별·차등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고소득층의 경우 지원을 하더라도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섞어야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재정 당국의 안을 살펴보고 당정 협의 과정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3대 특검'이 가동된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세 분 특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조은석 특검만) 과거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공안검사를 하고 있어서 기억에 있을 뿐 그 후로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분들의 말을 들으려 한다. 신속하기보다는 중립적이고 역량 있는 사람으로, 직위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사위 통한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본격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혜 의혹을 받는 전 사위 이스타항공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오후 2시 진행한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등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등 입증 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절차다.이번 기일에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 관할 이송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 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을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특정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3만 원 등 2억 1787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타이 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격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역임했다.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는 4개월 뒤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됐다.검찰은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던 회사에 항공업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서 씨를 상무로 채용했고, 급여와 주거비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항공사가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임원 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서 씨가 단순한 업무만을 하면서 높은 임금과 고급 주거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눈덩이 버스 적자에 칼 빼든 김해시, 예상 효과는 글쎄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많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새로운 버스 관리 체계를 제시했다.운송업체에 지급하던 적자 보전금에 상한선을 둔다는 계획인데, 그럼에도 매년 3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은 여전할 거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16일 김해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안’을 도출해 내고 이를 공개했다.내년 1월부터 사전목표원가에 한 해 버스업체의 비용을 보전하는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종전까지 버스업계는 인건비·유류비 등은 늘었지만 이용객이 줄어 경영 상태가 나빠졌다며 준공영제 시행을 요구해 왔다.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4년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현재는 전국 10개 도시가 이를 시행 중이다.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종사자 처우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재정 지원금을 연평균 13.5% 폭증시켜 지자체 부담을 키워 왔다는 호된 지적도 받고 있다.특히나 반복된 버스업계의 임금 체불과 버스노조의 파업은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이 같은 타 지자체의 선례를 참고해 김해시가 도출한 방안이 사전목표원가제다.김해시가 차고지 임차료와 연료비 유가보조금 등 특정 항목들을 반영해 일정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안에서 버스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준공영제보다 10년간 비용 1033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김해시 대중교통과 측은 “준공영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지만 업체의 비용 절감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사전목표원가제는 버스업체의 자체적인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그러나 이미 버스업계의 적자분을 지원하고 있는 김해시의 부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김해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전인 2022년 5월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전 노선에 대한 결손금을 버스업체에 지급해 왔다. 김해시 버스업체 5곳 중 4곳에 들어간 적자보전금은 2019년 121억 원에서 2023년 258억 원으로 늘었다. 4년 사이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김해시 관계자는 “올해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당 78만 원으로 연간 적자 보전금은 300억 원 정도”라며 “사전목표원가제를 도입해도 지금과 비슷한 비용이 들지만 일반 준공영제보다는 비용 부담이 적어 이를 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해시는 이날 주촌면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홍태용 김해시장 주재로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공청회를 열었다.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해패스’ 도입을 언급했다.김해 시민이 월 5000원을 내고 월 40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면, 5000원 초과분을 다음 달에 제로페이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김해패스는 내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성인 이용객까지 확대된다.
"민주 한국 귀환" 이 대통령 오늘 출국… 외교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첫 해외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무대는 이 대통령이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외교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G7 회의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무대는 이 대통령이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외교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에 참가한다. 이 대통령은 G7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늦게 귀국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 회담과 한일 회담을 비롯한 G7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제주도, ‘아시아 최고 1박 여행지 톱10’ 선정
서울과 제주도가 ‘아시아 최고의 1박 여행지 톱10’에 선정됐다. 부산은 10개 도시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17일 지난 1~5월 아고다 이용자 숙박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트래블 인기여행지인 ‘아시아 최고의 1박 여행지 톱10’을 선정했다. 마이크로 트래블은 ‘바쁜 일상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간단히 즐기는 여행’ 트렌드를 의미한다. 1위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차지했다. 아고다는 ‘쿠알라룸푸르는 도시 여행에 최적화된 곳이다. 랜드마크인 페트로나스 타워를 비롯해 야시장, 길거리음식, 쇼핑까지 24시간 안에 다채로운 매력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쿠알라룸푸르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홍대와 명동 등 화려한 도심은 마이크로 트래블을 떠나기에 제격이다. 짧은 시간에도 서울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게 아고다의 분석이었다. 제주도는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파타야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아고다는 ‘제주의 아름다움은 마이크로 트래블은 물론 마이크로 어드벤처에도 안성맞춤이다. 한라산 등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폭포 감상, 한적한 해변 휴식 등 재충전 여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본 나고야, 대만 가오슝, 말레이시아 페낭, 인도네시아 수라바야가 7~10위를 차지했다. 한국만 놓고 볼 경우 서울, 제주도가 1, 2위 자리에 올랐고 강원도 속초시, 전남 여수시, 전북 전주시가 3~5위를 차지했다. 부산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아고다한국지사 이준환 대표는 “여러 도시의 매력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1박씩 다양한 도시를 방문하는 멀티 여행이 새 트렌드로 떠올랐다. 도시마다 여행 인프라와 콘텐트가 다양해져 국내외 여행객 사이에서 짧은 여행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어디 갔지?…자취 감추는 10원짜리 동전
지난달 한국은행의 10원짜리 동전 발행액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10원 주화 발행액은 총 17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70만 개를 새로 발행한 셈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남아 있는 1992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월간 10원 주화 발행액은 지난 2019년 8월 2억 6300만 원(2630만 개)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줄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2000만 원(200만 개)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고액은 2000년 8월의 5억 9300만 원(5930만 개)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한은이 환수, 즉 시중에서 거둬들인 10원짜리 동전은 총 3200만 원(320만 개)으로 발행액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그만큼 유통되는 10원 주화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50원 주화의 경우 지난 5월 환수액이 2억 3200만 원으로, 발행액(1800만 원)의 13배에 달했다. 10원 주화보다 더 빠르게 사라진 셈이다. 같은 달 100원 주화 역시 환수액(14억 6200만 원)이 발행액(1억 3700만 원)의 11배였고, 500원 주화는 각 24억 7500만 원, 3억 8100만 원으로 6배였다. 신용카드 등 현금 이외의 지급 결제 수단이 보편화됐고, 물가도 상승해 액면가가 낮은 주화 이용이 줄어드는 상황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은도 발행액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드래곤 길들이기’ 100만 넘었다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가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넘기며 흥행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개봉 이후 두 번의 주말 동안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보면 이 영화는 전날 2만 4487명을 모아 누적 관객 100만 2298명을 기록했다. 지난 6일 개봉한 이 작품은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고, 외화 개봉작 중에서는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영화는 용과 맞서 싸우기 위해 바이킹이 모여든 섬 버크아이랜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 마을 족장 아들인 히컵이 적으로 불렸던 용과 친구가 되고, 용과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하게 된다. 2010년에 나온 동명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했다. 애니메이션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그리고 2019년 세 차례 시리즈로 나왔었다. 애니메이션을 연출한 딘 드블루아 감독이 실사 영화도 만들었다. 배우 메이슨 테임즈, 제라드 버틀러 등이 출연했다. 다만 이주 새로운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흥행을 계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니 보일 감독의 영화 ‘28년 후’와 픽사 스튜디오의 새 애니메이션 ‘엘리오’ 국내 극장가에 상륙해 영화 팬을 만날 예정이다. 현재 ‘드래곤 길들이기’ 예매 순위는 4위다.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평가 20위→27위로…기업효율성 순위 급락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순위가 20위에서 27위로 크게 떨어졌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17일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우리나라는 2024년엔 69개국 중 20위를 했으나 올해는 7단계 떨어져 27위를 기록했다. 작년엔 역대 최고 순위였다.분야별로는 경제성과(16→11위)와 정부효율성(39→31위) 순위는 상승했으나, 기업효율성(23→44위)과 기반시설(인프라)(11→21위)은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IMD는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기준의 통계 등과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IMD는 매년 6월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는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먼저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 분야에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인프라 분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특히 도시관리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초·중등과 대학 교육 순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다.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 부문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지난해 12·3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국가별로 스위스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아시아 국가로는 대만(6위), 중국(16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주요 7개국(G7)은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독일 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43위 순이었다.
트럼프 "모두들 즉시 테헤란 떠나야"…SNS에 소개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모두 즉시 (이란 수도) 테헤란을 떠나라"고 촉구했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이어 "이란은 하나의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누차 말했다"고 밝힌 후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지를 떠날 것을 강조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피 메시지의 대상을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대피 권고를 하는 동시에 현지의 이란 국민들에게도 생명을 보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페르시아어로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몇시간 내로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이란 매체에 따르면 테헤란 북부인 3구에 있는 이란 국영 방송사 본사가 두 차례 공습당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말해왔듯, 합의(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나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다"라며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천강서 물놀이하던 10대, 급류 휩쓸려 실종…이틀째 수색 중
강원도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린 10대 4명 중 한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장비 5대와 인력 17명을 투입해 실종된 A(15) 군에 대한 수색 작업에 나섰다.앞서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의 한 아파트 인근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사고로 A 군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 야간 수색 작업을 진행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당시 함께 물놀이를 하던 여학생 2명은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군인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저체온증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또 다른 남학생 한 명은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귀가했다. 이들 모두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내 아이, 갑자기 짜증내거나 몸 아프고 불안해한다면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아이들이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되는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다. 신체활동을 즐길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매몰된 아이들, 과연 행복할까. 가나병원 서민효 진료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미활동이 줄고 대인관계가 어색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체 징후 놓치지 말아야과거에는 우울증이 성인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만 7~18세 소아·청소년에게도 흔히 나타난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5년 전에 비해 70% 이상 늘었다.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보면 만 7~12세의 우울증 증가율은 120% 가량으로,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의 우울증 증가율(38%)을 크게 웃돈다. 아동·청소년 우울증 비율은 성인보다는 낮지만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실이다.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에 불과하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신과적 이력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전문가 상담을 꺼리기 때문이다. 부모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울증상을 일시적인 기분변화나 사춘기로 치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기도 한다. 서 진료부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개입이 늦을수록 성인기 우울증 유발가능성도 높아지고, 당뇨·고혈압 등 신체질환 발생율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만 7~12세 아동의 감성은 섬세하다. 소아우울증 진단을 위해선 이들의 기질, 취약성, 인지정서 발달수준, 가정환경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야 한다. 진단기준은 성인과 유사하다. 우울한 기분, 흥미 저하, 수면장애,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무기력, 슬퍼 보이는 얼굴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된다.소아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보니 짜증을 내고, 공격성도 보이게 되는데 성인 우울증 기준에 추가해 이러한 증상도 주요 소아우울증 진단기준에 포함한다.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거나 게으르게 보이는 것도 실제는 우울증으로 인한 정서장애가 생겨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많다. 복통, 두통과 같은 신체적 호소와 함께 등교 거부 등 병이 아닌 것으로 위장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불안장애, ADHD 등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기도 하는 만큼 전문가의 정확한 감별 진단이 중요하다. 서 진료부장은 “소아우울증은 명백한 정신질환이기에 ‘그냥 좋아지겠지’라고 판단해 놔두면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선별검사를 통해서 정신건강을 조기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고 조언했다. ■일상기능 회복·재발방지 초점소아우울증은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뒤따른다. 생물학적으로는 뇌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관련돼 있으며, 가족 내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 약물치료가 이루어지고 약물치료 반응이 적은 경우 전기경련치료, 광선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심리적으로는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사고 경향, 스트레스 대처 능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이혼, 학교 폭력,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문제 등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촉발 요인이다. 이러한 경우 대인관계중심치료, 가족치료, 사회기술훈련, 부모의 불안정한 정서나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긍정적 정서를 갖도록 하는 심리사회적 치료가 이뤄진다.하지만 소아우울증 대부분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물학적 기질, 유전적 취약성, 인지·정서 발달 수준, 가정환경 등을 충분히 평가한 후에 치료를 시작한다. 서 진료부장은 “치료의 일차적 목표는 증상을 완화시켜 일상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고 궁극적으로는 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소아의 경우 놀이치료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우울증 아동에서 발견되는 인지적 왜곡, 부정적 자동 사고를 인식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로 대체하도록 돕는다. 가족치료와 학교 내 협력도 중요하다. 부모에게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도와 양육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교사의 지원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는 것도 성공적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우울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치료도 필요하다. 심리사회적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할 때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급성기 약물 치료의 기간은 8~12주이며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6~12개월의 치료를 권장한다. 서 진료부장은 “우울증 초기의 심각도와 우울증 재발 횟수에 따라 치료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다양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밤낮 없이 서로 공습… 중동 확전 위기 고조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한 지 나흘째인 16일(현지 시간) 양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주고받아 중동 지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공항과 이란 외무부 건물도 타격 대상이 되는 등 양측의 공습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AFP 통신은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 상공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의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은 북부 도시 하이파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공격도 계속됐다.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테헤란 시간 기준 15일 정오께 테헤란 도심 발리에아스르 광장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오후 3시 30분께도 테헤란 북부에서 연쇄적으로 폭발 소리가 났다. 현지 언론들은 테헤란 경찰청이 공습받았으며 이란 외무부 건물도 공격받아 외교관을 포함한 민간인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양국의 공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뿐 아니라 국방부와 외무부 건물까지 노렸고, 이란의 마슈하드 공항까지 공격하며 “최근 공세 시작 후 최장거리 공격”이라고 발표했다. 이란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 등을 타격하며 주요 도시로 공격을 이어갔다. 양측 간 공습이 계속되면서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사망자가 224명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란 보건부는 사망자 중 90%가 민간인이라고 밝혔으며, 군인과 민간인 포함 총 127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390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단독] 부산·경남 행정통합, 내달 시민 앞에 첫 발
부산·경남 행정통합 내달 말 인지도 조사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인식과 찬반뿐 아니라 상·하향식 등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묻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목된다.부산시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소속 김효정(사진·북2)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는 7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운영 계획 수립과 시도민 인지도 조사 문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선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공론화위는 이달 중 1차 시도민 대상 토론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추진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해당 토론회는 부산, 경남 각 4번씩 권역별로 진행된다. 부산의 경우 다음 달 1일 원도심을 시작으로 △9일 중부 △15일 동부 △22일 서부 등의 일정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경남은 △동부 2일 △서부 11일 △남부 17일 △중부 25일 순으로 진행된다.행정통합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인지도 조사의 일정과 문항도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일단 인지도 조사는 토론회가 끝나는대로 7월 말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인지도 조사는 부산시민 1000명 경남도민 1000명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특히 그간 지역에서 촉각을 곤두세워 온 인지도 조사의 문항에 대해서도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인지도 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주민투표냐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의 의결이냐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하는 것이냐 등의 형태다.그동안 행정통합과 관련한 조사가 ‘행정통합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등의 인식 조사,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등의 찬반 조사 등 상대적으로 단조롭게 진행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문항을 통해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이 물리적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12월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한다는 방침인 만큼 추후 행정적, 입법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론화위가 출범한 이후 8개월 동안 숨가쁜 일정을 달려왔다”면서 “내달 진행되는 시도민 토론회와 인식 조사를 통해 그 첫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인식 조사를 통해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 부산과 경남의 미래를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출금 매년 200억씩 갚겠다”
속보=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이후 예산 부족으로 쌓인 대출액 수천억 원(부산일보 6월 16일 자 1·3면 보도)에 대해 2033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대출금을 상환한다. 또한 준공영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 후 준공영제 개편에 나선다. 16일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부산시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다 보니 적자 폭이 커졌다”며 “쌓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2033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후 지난 18년간 시 예산에 더해 3000억 원가량의 은행 대출로 버스 준공영제가 운영됐다는 비판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다만 시가 추경으로 예산을 보충하고 2033년까지 9년간 매년 200억 원씩 대출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3000억 원에 달할 예정인 대출금을 완전 상환하기는 불가능하다. 시는 준공영제 예산으로 은행 대출을 갚는데, 대출금 상환으로 구멍 난 예산은 급한대로 추경으로 보충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엔 220억 원, 2023년엔 430억 원가량 대출액이 오히려 증가했다. 부산시의회는 시의 대책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승우 시의원은 “이미 1년에 110억 원가량의 혈세가 대출 이자로 낭비되고 있다”며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할뿐더러 신규 대출도 매년 생길 텐데 어떻게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질타했다. 시는 이번 예결위를 통해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운송 적자 지원 명목으로 650억 원 규모의 추경도 추진한다. 추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송 적자를 지원할 시 예산이 부족해져 조합 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은행 대출금으로 준공영제가 운영되는 만큼 근본적 준공영제 개편 방안을 위해 용역도 진행한다. 용역에서는 준공영제 지원금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대출 구조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의회 예결위가 끝나는 대로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해 돌아보고, 재정 적자 감소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수선하겠다”며 “내년에는 도시철도와 연계해 시내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노사협의 결렬이 파업으로 이어져 부산 시내버스가 멈추며 시민 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정지될 경우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해도 최소 운행률은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차량 운전과 항공기 조종 업무 등만 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흔들'… 속도 조절 나서나
최근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차기 추가 인선은 비교적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차명 부동산 의혹 등에 휩싸인 오 전 민정수석 사의 이후 인사검증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 전 수석은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임명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차기 민정수석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야권은 오 전 수석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겨냥, 2008년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공여자 중 한 명인 강 모 씨뿐 아니라 강 씨 회사의 감사에게도 돈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씨, 김 후보자의 현 부인, 전 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전망이다.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낙마를 발판으로 야권이 이 정부에 대한 날을 한층 더 세우는 형국이다. 김 후보자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 추징금, 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 로드맵을 수립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갖은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상가도 여러 채 사들여 약 30년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매입한 상가가 그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야권은 “(이 위원장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재개발 지역의 상가 한 호씩을 사준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전 수석의 낙마 여파가 잦아들기도 전에 정부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정부가 인선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다. 차기 추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회의 일정 이후 귀국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고위직 ‘국민 추천’이 이날 마감된 만큼,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엄격한 인사 검증을 거친 뒤 인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 첫 주 국정지지율 58.5%…대통령실 “민주주의 회복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58.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윤석열·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높고, 문재인·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의 종식, 국정 정상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7.2%였다. 역대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도와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윤석열(52.1%)·박근혜(54.8%)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높았다. 반면 이명박(76.0%)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고, 특히 대통령 탄핵 직후 탄생한 진보 정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81.6%)과는23%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였다. 갓 출범함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드러낸 조사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5.8%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보수 우위 지역인 대구·경북은 47.7%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경남은 48.4%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62.6%, 서울은 5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0%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42.8%로 가장 낮아 눈길을 끌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직전 조사 대비 1.9%p 올라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30.4%로 같은 기간 4.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 체제 혁신·개혁안을 둘러싼 당 혼란, 당 해산 절차 발언, 윤 전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속 등 부정적 이슈들로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9.5%p로 전주 대비 6.3%p 더 벌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4.5%,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산 국힘 차기 사령탑 정동만 합의 추대 확정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재선인 정동만(사진·기장) 의원을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끌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전 오찬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17명 중 11명이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정 의원은 시당위원장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만큼 향후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역 민심 이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부산 국회의원들과 당원, 당직자 모두 똘똘 뭉쳐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시당위원장 선출 시기는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시점에 따라 구체화할 전망이다.
3대 특검, 특검보 추천·수사본부 물색 잰걸음… 본격 준비 착수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인력 구성과 사무실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특검은 100~200명 안팎의 수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 중인 가운데, 다음 달 초에는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전날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특검보로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면 내란·김건희 특검보는 5일, 채상병 특검보는 3일 안에 확정해야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기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무실 확보와 관련해서는 “몇 군데의 후보지를 선정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며 “(수사팀 면담 등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업무 주안이 특검보 인선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검사 등을) 적절히 배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인선이라는 게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완성은 대통령실에서 지명해야 한다. (후보자 선출은) 일부 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곳 중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도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조 특검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청사 시설 이용 등을 논의했다. 조 특검은 14일 특검보 물색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17일까지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는다. 각 특검이 특검보 인선에 속도를 내는 반면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수용할 사무실 확보엔 난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팀의 최대 인원은 267명,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도 각각 최대 205명과 105명으로 총 577명 규모다. 각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입주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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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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