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부산 민심 달래려 특별법 보따리 챙겨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6일 부산 방문은 2030월드엑스포 유치 불발 이후 거칠어진 부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다. 월드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착수된 대형 사업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지역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현안을 추진할 새로운 동력을 선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허브도시 프로젝트 윤 대통령이 이날 선물 보따리로 꺼내든 건 ‘글로벌 허브도시’ 프로젝트다. 부산 전역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특례 지구로 변모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수도권 일극주의를 무너뜨릴 기폭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와 산업적인 자산이 풍부한 부산은 월드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도시 브랜드도 급성장했다. 이제 그에 걸맞은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를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날 내비쳤다. 글로벌 허브도시 프로젝트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 공간을 부산 전역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내 곳곳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 등 특례를 지원해 남부권 거점 도시로 체급을 키울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일단 비즈니스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을 통합 적용하면 부산 전역이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존으로 바뀐다. 부산의 주력인 관광 분야에서도 상공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급부상 중인 복합리조트 건립이 무게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 자율성을 확대해 부산을 한층 더 찾아오기 쉬운 관광도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세부 목표 중 하나다. 이와 병행해 영어자유도시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거주민을 위해서도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글로벌 허브도시를 정부와 부산시가 띄우는 건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기개항, 부산형 급행철도(BuTX) 건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월드엑스포는 불발됐지만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형 국책사업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부산이 쥐게되는 셈이다. 부산시와 정부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 초 각각 이를 전담 추진할 조직을 발족한다. 총리실 산하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범정부지원단을 설치하고 부산시에도 별도의 추진단을 마련한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글로벌 허브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 권한 등을 조율하게 된다. ■엑스포 불발에도 현안 사업 ‘착착’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방문에서 부산을 남부권 거점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그리고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는 불발됐지만, 이를 핑계로 부산에 대한 지원을 거두거나 사업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도 부산의 남부권 거점화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그간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에 중앙부처 장관과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대동시킨 것도 이 같은 정부의 의지를 부산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연출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장에는 윤 대통령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기재부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 주요 장관이 총출동했다. 재계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대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가덕신공항의 조기개항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조성환 해수부 장관은 북항 2단계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넘어 해양산업 트러스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심재민 기획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의 4대 특구를 뛰어넘어 산업 경제 문화 관광 교육을 총망라해 전면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기업과 외국 교육기관 등을 유치, 부산을 수도권과 양립하는 남부권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와 부산시의 구상"이라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과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대통령 부산 방문에 맞춰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정부는 월드컵과 전쟁 이슈 등을 내세워 부산이 유리하다며 그간 시민을 기만해 왔다”면서 “실패한 전략과 방법을 선택한 현 정부와 부산시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시민의 허탈한 마음을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벌 총수 부산 데려와 떡볶이 함께 먹은 깊은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대표적 시장인 국제시장과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자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환영했고, 윤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시장 상인들에게 손을 흔들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 투자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 내 점포들을 둘러보다 분식집에 들러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떡볶이, 빈대떡 등을 먹었다. 분식집 상인이 “대통령님 맛있습니까?”라고 묻자 대통령은 “엄청 맛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젊음의 도전과 용기입니다. 사장님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 오면서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보내준 환호에 화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방문 후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 참석자 등과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함께 했으며 지도부 외에 부산 현역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장제원 의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부산 방문에 재계 최고위급 인사들을 대동한 것은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국가 인프라와는 별도로 대기업들이 부산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시장 방문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앞으로 열릴 새로운 하늘길과 바닷길을 통해 부산은 세계 어떤 도시도 넘볼 수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활력의 도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의 도시, 바로 이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 최대 해양 특성화 국립대’로 글로컬대학 재도전

  국립부경대학교와 국립한국해양대가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부산 국립대 통합은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통합을 결정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해양·해운 분야 등을 공유하고 있는 두 대학 통합 논의는 다음 달 시작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2차 공모 신청 전까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통합 논의 진행에서의 관건은 두 대학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 합의가 될 전망이다.■해양 분야 특성화 국립대 도전한국해양대는 6일 부경대에 대학 통합을 위한 공식 협력 요청서를 발송했다. 부경대는 지난 5일 한국해양대와의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대학은 조만간 대학 본부 관계자가 만나 논의기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해양 분야 특성화 대학’을 통합 모델로 삼는다. ‘해양과학 카이스트’를 지향한다고 내세울 정도다. 부경대는 한국해양대와 통합하면 입학생 5000명, 재적 학생 2만 8000명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해양 분야 특성화 국립대학’이 탄생한다고 설명했다. 부경대의 수산·해양·생명과학 분야와 한국해양대의 해운·항만 분야를 특화시켜 해양수산 과학기술 대전환의 거점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부경대 장영수 총장은 “부경대는 27년 전인 1996년 전국에서 처음 국립대 간 통합(부산수산대+부산공업대)에 성공한 이후 지역 명문대로 성장한 만큼 통합 등 모든 혁신 논의에 열려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역 산업과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대학 혁신을 위한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대 역시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2차 글로컬대학 선정되면 논의 탄력부경대와 한국해양대 통합 목소리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2차 공모를 앞두고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글로컬대학 사업 1차 본지정 대학 1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부산에서는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본지정 대학에 포함돼 향후 5년간 150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다.글로컬대학 2차 공모는 내년 1월 시작하는데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발빠르게 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글로컬대학 2차 공모 신청 △4월 예비대학 지정 △7월 본대학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지난 5월 글로컬대학 1기 공모에 각각 지원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부경대는 △부산 미래 첨단산업과 연계한 산학 협력 △‘전공 리셋’(무전공 신입생 입학) 제도 도입 등을 내걸고 글로컬대학 공모에 신청했지만 15개 예비 대학 지정 단계에서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해양대 역시 △해양과학기술 공유협업 대학 신설 △학사행정 지능화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을 내걸고 글로컬대학 지정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두 대학은 이번 2차 모집에서는 해양 분야에서 각각 가진 장점을 잘 융합해 글로컬대학 본대학 지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장 총장은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통합할 경우 해양 전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두 대학을 합하면 연구 인력이 1000명에 달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해양 분야 ‘카이스트’를 만들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통합 향한 구성원 여론 수렴 중요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조만간 통합 의향서를 교환한 뒤 내년 1월 글로컬대학 공모에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두 대학은 글로컬대학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통합의 세부 방안과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두 대학 교직원·학생 등 구성원 통합을 위한 설득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국해양대는 지난달 23~28일 교원·직원·조교를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투표 참가자 476명 중 410명(86.3%)이 부경대와의 통합에 찬성했다. 한국해양대는 교무위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추가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부경대도 한국해양대와 함께 글로컬대학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내부 구성원과의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부산 온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발전특구 적극 검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총력전을 펼친다.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달 부산대·부산교대의 글로컬대학 지정과 함께 교육발전특구를 반드시 유치해 지역 교육 강화와 시민 교육 편의성 강화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부산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설명회에 앞서 북구 구포도서관에 설치된 부산시교육청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부총리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돌봄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정부가 △지역 교육·문화·거주 기반 개선 △우수 지역인재 육성 △지역 정주체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글로컬대학 사업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라이즈·RISE)과 함께 교육부 핵심 과제로 손꼽힌다. 교육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를 진행해 3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지역에 필요한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는 부산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뛰어난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부산시, 지역 기업, 대학들과 힘을 모아 반드시 유치하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시와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부산시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전담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이 부총리는 설명회가 끝난 뒤 부산대 부산캠퍼스에서 열린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수도권과 부산은 양축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부산대 모델에 관심을 갖고 서울대를 넘어서는 글로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글로컬대학 지정과 함께 지역 거점 대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지역 대학 육성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도 힘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부산교대 박수자 총장은 “글로컬대학 선정을 기점으로 새로운 교육의 대전환을 이끄는 최전선에 부산교대가 섰다”며 “두 대학 통합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학생 대표자들이 참석해 이 부총리에게 글로컬대학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 

  ‘문전박대’ 주역 이재명 “부산시장 국회 왔었냐”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이재명 대표 측에 ‘산은법 개정’ 협조 서한을 전한 박형준 부산시장(부산일보 12월 5일 자 1면 보도)의 행보를 희화화하고 나섰다. 6일 공식 석상에서 이 대표는 보란 듯 “부산시장이 국회에 왔었냐”고 되물었고,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박 시장 행보를 “정치 쇼”라고 깎아내렸다.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부산 시민 염원을 조롱거리로 만든 셈이다. 이 대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박 시장 측 공식 면담 요청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산시당은 산은 부산 이전에 중앙당 설득은커녕,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 눈치 살피기에만 혈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위원장은 박 시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 위원장은 “떼를 쓰는 게 박 시장 방식이냐”며 “이는 박 시장의 ‘정쟁 쇼’”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 ‘산은법 개정안 협조 서한’을 전달했다. 거듭된 면담 요청에도 이 대표 면담이 불발되자 서한을 전한 것이다. 서 위원장은 “당 회의가 있는 시간에 박 시장이 불쑥 찾아와서 쇼한 것”이라며 “자신의 ‘방문 쇼’를 선전한 것이다. 진정성과 절박함이 있었다면 만나기 위한 날짜를 제대로 논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현안’이라 칭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발언 이후 “부산시장이 언제 왔었냐”고 반문했다. 이는 박 시장의 서한과 당 대표실 방문 사실이 이 대표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박 시장 측은 앞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당 대표실에 직접 찾아가 공식 면담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박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제대로 된 면담 논의를 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각각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았다. 두 번 모두 직접 방문해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달 1일엔 이 대표와 직접 만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같은 면담 요청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자리를 떴다고 한다. 서 위원장은 전날 서한 제출과 관련해서도 “불쑥 찾아와 떼를 썼다”고 지적했지만, 부산시는 서한 전달에 앞서 ‘이 대표와 협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미리 알렸다. 당 최고위 회의에서 ‘부산 민주당’을 책임지는 서 위원장이 앞장서서 당 지도부의 산은 이전 반대 기류에 편승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선 여야가 없다면서도, 연내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노력도 없이 박 시장을 비판한 건 서 위원장의 ‘자충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그간 산은 부산 이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역 곳곳에 관련 현수막을 내걸었다. 부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산은 부산 이전은 여야 문제가 아닌 부산 시민 전체의 염원”이라며 “민주당 반대로 산은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될 상황인데,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비판한 건 완전한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 산은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분위기다. 여야가 2+2 협의체를 꾸리고 여당 안에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완고한 입장에 법안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의체는 내주부터 매주 화요일 정기 모임을 하고 법안 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산은법 개정안에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의석 늘어나는 낙동강벨트, 여야 모두 “해볼 만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북강서 분할’ 방안을 놓고 부산 정치권이 ‘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특히 북구의 경우 구체적 분할 방식을 놓고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다. ‘낙동강벨트’인 북강서의 선거구 증가 가능성에 야당은 “긍정적”이라며 반기는 모습이다. 여당에선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면 불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발표한 부산 북강서갑·을 지역구를 3개로 분할하는 안을 제시했다. 강서구를 독립선거구로 만들고 북구를 갑·을로 분할하자는 제안이다. 이 획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3개 지역구가 모두 ‘경합지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서구의 경우 독립선거구가 되면 ‘명지 신도시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서구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명지1·2동 인구의 비율은 60%에 육박한다.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일인 지난 1월 명지1·2동의 인구는 8만 3877명으로 강서구 전체 인구(14만 3066명)의 58.6%에 달한다. 4년 전인 2019년 1월과 비교하면 강서구 전체 인구가 1만 9151명 늘어나는 동안 명지1·2동 인구가 1만 8137명 늘었다. 강서구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명지신도시 유입 인구가 차지한 셈이다. 명지신도시는 부산시 전체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명지1동의 평균 연령은 35.4세, 명지2동 평균 연령은 36.6세다. 부산시 전체 평균 연령이 46.6세인 것을 감안하면 10세 이상 낮다. 젊은 유권자들이 대체적으로 야당 지지 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강서구는 여당의 ‘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총선 당시 명지2동에서는 민주당 최지은 후보가 미래통합당 김도읍 후보에 앞섰다. 명지1동에선 김도읍 후보가 앞섰지만 양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다. 현재 북강서을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변성완 지역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장기적으로 명지신도시를 감안하면 강서가 민주당에 나쁜 지역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북강서을 현역의원인 김도읍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갑을로 분할되는 방안이 제시된 북구의 경우 득실 계산이 더 복잡하다. 새롭게 ‘북구을’ 지역구를 만들기 위해선 기존에 북강서을이었던 화명동과 금곡동 이외에 1~2개 동을 추가해야 한다. 1개 동을 넘길 경우 만덕1동을 북구갑에서 북구을로 넘기면 갑을이 모두 인구 하한 기준을 넘긴다. 그러나 화명동과 생활권이 가까운 덕천1~3동 가운데 일부를 넘길 경우 ‘동 분할’이 필요하다. 화명동에 접한 덕천2동을 북구을에 넘겨줘도 인구 하한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덕천1동이나 3동 가운데 하나를 ‘쪼개서’ 넘겨줘야 한다. 동 분할은 선례가 있다. 2020년 선거법 개정 당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화성병 지역구에 각각 속하게 했다. 어느 동을 넘기느냐에 따라 북구 갑을의 여야 우세가 달라진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구포1~3동에서 접전, 덕천1~3동에서 열세, 만덕1~3동에서 우세를 보였다. 덕천동 일부를 북구을로 넘길 경우 내년 총선에서 더 유리해지고 만덕1동을 넘길 경우 불리해지는 셈이다.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 “선거구 획정은 결론이 나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북강서가 3개 선거구로 나뉠 경우 민주당은 3석 석권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도 “민주당으로서는 북강서을 분할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구을의 화명신도시도 야당 지지 성향이 높다고 판단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며 조심스런 반응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의 한 의원은 “낙동강벨트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여권 우세 지역인 부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다른 부산 의원은 “낙동강벨트가 쉬운 지역은 아니지만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기존의 북강서을도 험지라고 볼 수 있지만 김도읍 의원이 이를 극복해 3선을 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 

  부산 완월동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예산 ‘3분의 1’ 토막

  부산시가 4년 만에 가까스로 편성한 서구 완월동 성매매 여성 자활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3분의 2이상 삭감됐다. 상임위 심의를 거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성단체는 “시의회 내 성매매 여성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완월동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부산시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지원 예산’이 7일 열리는 시의회 예결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결위는 시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애초 시는 3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신청했지만, 복지환경위원회를 거치며 예산안은 1억 1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복지환경위 소속 국민의힘 최도석(서2) 시의원은 “부산 시민 정서와 사회적 시각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까지 예산을 대폭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 편성에 관계한 부산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예산은 시정 방침에 맞춰 편성됐으며, 시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요청한 사항”이라면서도 “예산안을 둘러싼 시각에 이견이 많아 현재로선 예결위에서 자활 예산이 전면 감액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여성단체는 예산이 삭감되면 성매매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결국 반쪽짜리 폐쇄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여성인권단체 ‘살림’ 변정희 대표는 “완월동에 갇혀 살던 여성들은 갈 곳조차 없어 주거 지원과 병원 치료 등이 절실하다”며 “시의 공감을 통해 가까스로 책정된 자활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향후 여성 지원 사업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시는 성매매 여성이 재차 다른 업소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난 4년간 예산을 편성한 적은 없었다.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와중에 섣불리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르러 시는 내년 예산안에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지원 조례’ 명목으로 예산 3억 5200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 시가 완월동 일대에 44~46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재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까닭이다. 이대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면 기존 성매매 여성이 다른 집결지로 유입될 수 있어, 재개발 진행과 함께 성매매 여성에 직접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었다. 서구 충무·초장동 일대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은 최근 부산시가 이 일대를 44~46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재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폐쇄를 앞두고 있다.

• 

  '유명무실' 산복도로 거점시설 ‘15분 도시’ 연계 재정비

  부산시가 산복도로 거점시설 활성화 사업을 펼친다. 10년간 300억 원을 들여 산복도로에 설치한 거점시설 대부분이 시설 노후화, 이용객 외면 등으로 애물단지가 됐다는 지적(부산일보 10월 12일자 1면 등 보도)이 나오자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원도심 재탄생을 위한 산복도로 일원 도시재생 주민시설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진행한 산복도로 거점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거점시설 정비와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5개 구청장이 모여 발족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에서 산복도로 거점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이에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2개월에 걸쳐 거점시설 95곳의 실태 조사를 벌였다. 산복도로 거점시설은 2011~2020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63곳이 설치됐으며 2010~2019년 행복마을 사업으로 32곳이 설치됐다. 조사 결과, 거점시설에서는 주민공동체 주관으로 장학금·쌀·성금 등 사회공헌활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거점시설이 협소한 공간, 접근성 미흡, 시설 노후화, 주민 참여 감소 등에 직면했다는 점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구 마을커뮤니티 공동작업장을 비롯한 4곳은 문을 닫았다. 부산시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거점시설 활성화에 나선다. 거점시설 95곳 가운데 핵심 시설은 앵커시설로 설정하고 주변 거점시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성공 모델을 개발한 후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활성화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15분도시 핵심 앵커시설 조성’이 추진된다. 기존 거점시설을 15분도시와 연계해 재정비한 후 도시재생사업 핵심 앵커시설로 시범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2단계에선 ‘수익 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활성화 정도에 따라 거점시설 평가를 진행한 후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3단계는 ‘주민시설 활용 전환’이 목표다. 거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해 공유 공간으로 만들고 유휴 공간은 청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청년 유입 효과도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 

  한동훈 법무 장관 국힘 방문 까닭은

  국민의힘이 국가 차원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신설에 추진력을 붙이고 나섰다. 6일 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구 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며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민청 신설에 따른 지역 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민청 신설이 주요 추진 안건으로 떠올랐다. 이날 당 정책의총에 처음 참석한 한 장관은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장관은 “인구 재앙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포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민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인도주의, 다양한 문화 유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상황 속 이민 정책이 인구 소멸 방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이민청 신설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당정은 이민청 신설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법안이 통과될 환경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민청 신설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유치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각 지자체와 시민 사회는 일찌감치 이민청 유치 준비에 분주하다. 부산시, 안산시, 김포시 등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에선 시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이민청 부산 유치 시민추진위원회’가 최근 출범해 시민 운동 차원에서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것을 계기로 '중국발(發) 공급망 리스크'에 또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 내 요소 수급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출 보류 성격이 강하며, 중국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하지만,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 탓에 우리나라가 한바탕 '요소 품귀'를 겪었음에도 또다시 경고음이 켜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론과 함께 수입선 다변화, 대체물량 확보, 정부비축 확대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 및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두 배로 확대(6000t→1만 2000t)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요청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에 차량용 요소 비축 물량 2000t 조기 방출 △시장 모니터링 등 유통점검 강화 △중국과 외교적 협의 지식 등 대부분 단기적인 미봉책이 고작이다.현재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000t 등 계약 물량을 포함해 현재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문제는 산업용·차량용 요소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올해들어 10월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산업용·차량용 요소는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 물량의 91.8%를 차지한다.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수출을 중단하면 언제든 요소 품귀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요소 뿐만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對)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절대적이다.중국은 요소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에 쓰이는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창과 방패처럼 맞부딪치는 패권 경쟁,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언제든 한국의 첨단산업을 옥죄어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이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8월), 희토류 수출 보고 의무화(11월)에 이어 이달 1일부터 흑연 수출을 제한한 것도 미국의 첨단산업 제재에 맞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문제는 한국의 대중(對中) 공급망 의존도가 절대적이란 점이다. 요소 등 범용 제품에서 나아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첨단산업 공급망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0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중국은 216개(55%)에 달했다. 일본(51개·13%), 미국(37개·9.4%)에 비하면 중국 의존도가 확연히 높다.한국 수출의 중요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생산에도 중국 공급망은 얽혀 있다.김 의원실이 올해 1∼10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의 주요 원자재인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최대 80%에 이르기도 했다. 반도체 원자재의 대중국 수입액 비중은 실리콘웨이퍼(35%), 불화수소(62%), 네온(81%), 크립톤(43%), 제논(64%) 등으로 집계됐다.중국이 이미 수출 보고를 의무화한 희토류금속은 반도체와 전기차의 핵심 소재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튜륨, 스칸듐을 포함한 희토류금속의 올해 상반기 대중 수입 비중은 79.4%였다. 전기차 전기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 역시 올해 상반기 85.8%에 달했다.지난 8월부터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간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올해 상반기 87.6%였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도 절대적이다.한국무역협회 김경훈 공급망분석팀장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선을 찾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기업이 긴급한 상황에도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대차·현대중 강성 노조 집권…울산, 투쟁 중심지 되나

  국내 제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에 잇따라 강경파가 당선하면서 향후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혁 추진을 놓고 노·정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에서 현대차·현대중 노조가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동력의 최대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10대 임원(지부장) 선거 개표 결과, 문 후보가 1만 8807표(53.2%)를 얻어 임부규(1만 6162표, 45.72%)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고 6일 밝혔다.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 5312명 중 3만 5349명(투표율 78.01%)이 참여했다.올해 선거에선 후보 4명이 나왔는데 모두 강성 성향으로 꼽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다득표자인 문 후보와 임 후보가 결선 투표를 벌였고, 문 후보가 최종 당선했다.현대차 노조는 기존 집행부에 이어 새 집행부도 강성 성향으로 꾸리게 됐다. 문 당선인은 현장 노동조직 ‘민주현장’ 소속으로 제4대 지부장을 지냈으며,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구속된 적 있다. 그는 제4대 지부장으로 재임한 2년간 22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지난달 말 치러진 HD현대중공업 새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도 강성 노선 백호선 후보가 당선됐다.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에는 2013년 정병모 위원장 당선 이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올해 선거까지 6대 연속 강성 성향 후보가 뽑혔다.자동차와 조선 양대 사업장 노조가 모두 강성 집행부를 선출하면서 향후 노사관계에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문 당선인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상여금 900% 쟁취와 주4일 근무제 등을 공약해 당장 내년 노사 협상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백 당선인 역시 기본급 15만 원 이상 쟁취, 65세로 정년 연장 등 쉽지 않은 현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무엇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이 울산의 강성 노동계를 중심으로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현재 ‘강성 비대위’가 들어선 민주노총은 여전히 대정부 투쟁을 강조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강경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핵심 투쟁 동력인 울산 현대차와 현대중 노조가 총대매기 식 투쟁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상공계 관계자는 “울산을 대표하는 양대 노조에 모두 강경파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내년 임단협을 위주로 노사관계가 한층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며 “벌써부터 울산이 또다시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의 중심에 서는 건 아닌지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 

  “대학 역량·인프라 지역사회 공유, 도시경쟁력 열쇠”

  〈부산일보〉 기획시리즈 ‘유럽 대학도시에서 배운다’를 통해 유럽의 중소 도시들이 대학을 통한 젊은 인구의 유입, 끊임없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4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인 동서대 장제국 총장과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의 대담을 통해 부산에서 대학과 지자체, 지역주민, 기업이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을 견인하는 공동체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본다.△장제국=유럽과 비교할 때 한국의 대학은 철저히 국가 주도로 운영돼 왔다. 등록금 동결 정책은 대학 재정의 피폐를 초래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에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지 않는 얽히고 설킨 각종 규제는 대학을 옥죄어 왔다. 지역은 안중에 없고, 규제에 얽매여 상상력이 부족한 지역 대학이 유럽과 같은 대학도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도 지역 대학에 대해 무관심하고 애정조차 없다. 다행히 현 정부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권한 이양에 나서 대학가의 기대가 크다.△이성권=도시 생존의 핵심 전략은 대학과 도시가 오랜 시간 동안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상호 공존, 발전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 유럽 대학도시들과 사정은 다르지만 부산에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22개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독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대학이 가진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대학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장=지자체는 젊은이들이 정주하기 좋고, 대학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기업을 많이 유치·육성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에서 ‘좋은 대학’으로 평가받는 척도는 ‘얼마나 많은 졸업생을 수도권 기업에 취직시켜 부산을 떠나게 했느냐’가 되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지역 대학의 책임도 통감한다.△이=그래서 부산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산·학 합력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식·기술·인재의 집합체인 대학이 지역 발전의 ‘앵커’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의 발전모델로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이나 시제품 제작, 기술 인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대학의 유휴부지나 시설에 도심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창업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장 =지방 소멸을 막는 마지막 저수지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 대학이다. 지역 대학의 소멸은 곧바로 지역 붕괴로 이어진다. 지역의 한 대학이 문을 닫은 전북의 한 도시가 완전히 피폐해졌다는 뉴스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지역 대학들이 많다. 지역의 국제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 대학의 경우,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부산-후쿠오카 포럼’을 17년째 운영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광역 경제권 형성’ 담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하고 있다. 지방 시대를 맞아 대학이 지역으로 더욱 파고 들어가겠다.△이=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매년 4만 5000여 명의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내 산업수요 대응에 한계점을 보였다. 앞으로는 지역 공동체의 입장에서 지역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편 등 과감한 혁신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대학 내부적으로는 학문 간 장벽을 제거하는 유연한 학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외부적으로는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필요할 경우 기업과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외부와의 담장도 허물어야 한다.△장=이제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발전의 긴밀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 부산 발전의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로드맵을 만들어 역할 분담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침 정부가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 체계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설계하고 있다. 이 체계는 중앙정부가 지역 대학에게 지원금을 주는 종전의 형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함께 그린 청사진을 실현시켜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방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RISE 체계를 잘 활용하면 지역 대학 간 역할 분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 고질적인 중복투자를 막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품질’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부산에는 22개의 대학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대학은 교수와 학생들이 독점하는 공간이었다.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기업들에게 다소 문턱이 높았다.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지역주민과 대학의 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단 물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하게는 대학이 보유한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 더 나아가 대학의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개방하고, 대학의 연구시설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산일보〉 기획기사에 나온 유럽의 소도시와 대학의 사례에서는 캠퍼스와 도시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과 지역이 동일시되는 효과를 가져와 두 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산학 협력을 했을 때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장=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나 도시를 잘 이해시키고 정착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 유학을 통해 지역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외국 유학생들조차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다. 정부는 한국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게 취업비자를 주되 당분간 지방대 출신에게만 그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에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산 소재 대학에 유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터디 부산’(Study Busan)과 같은 프로젝트를 시와 대학이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부산기업 취업, 정주 기회 알선 등 부산 유학의 혜택을 적극 소개해 유학생들이 부산 지역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 부산을 ‘아시아 창업 밸리’로 만들어 아이디어가 있는 아시아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해야 한다. 지역 대학의 연구기능과의 연계 등을 포함한 창업에 필요한 총합적 생태계를 잘 갖추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되게 한다면 부산은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가 될 수 있다. 일본 규슈 지역과 연계해 초국경 경제권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부산의 지평을 넓히면 타 지역의 젊은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부산에 와야 하는 이유를 많이 만들면 부산에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이=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유학생 유치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다행히 부산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 1만 483명에서 2023년 1만 191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유학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다. 장학금 지원 여부가 유학 지역을 선택하는 핵심 요소이다. 실제로 유학생의 대부분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은 우수 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장학금 정책을 수립해 현지 체류 부담을 완화시키야 할 필요가 있다. 학업을 마친 유학생이 취업 의사가 있더라도 정보 부족과 비자 문제로 지역 정주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특히, 언어 문제 때문에 국내 학생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자체는 대학·지역 기업들과 협업하여 유학생의 취업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취업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산시도 유학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언어 문제나 장학금, 인턴십, 멘토링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 -끝-정리=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부산맨’ 이준승 귀환… 시정 새 바람 불까

  ‘부산맨의 귀환.’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겼다가 9개월 만에 승진 인사를 통해 부산시정에 합류한 이준승(사진·57) 신임 행정부시장의 복귀를 놓고 시 공직사회에 새 바람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부시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30년 넘게 부산시에서만 근무한 대표적인 ‘부산맨’이다.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부하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는 ‘큰 형님 리더십’으로도 호평을 받았다.이 부시장의 시 복귀를 놓고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행안부에서 주로 근무한 안병윤 전 행정부시장은 부산 연고가 약해 아무래도 직원들과의 ‘스킨십’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무산으로 침체된 시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산의 미해결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이 부시장의 친화력과 추진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부시장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시 한 번 부산이 도약할 계기를 만들고, 부산시장의 시정 철학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직원 신망이 두터운 이 부시장이 양대 부시장 중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시 조직의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부시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후임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시장이 ‘내치’에 능한 만큼, 경제부시장은 ‘외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이 때문에 박 시장이 자신과 손발을 오래 맞춰 온 정무라인 인사를 발탁하거나 외부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차기 경제부시장에 거론되는 내부 인사로는 박경은 시 정무특별보좌관, 송복철 경제특보,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 등이 있다.

• 

  “자기집 외 오피스텔 가져도 1주택자 인정해야”

  비아파트용 주택 중 하나인 오피스텔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각종 세금 중과대상으로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적용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이 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경우, 자기 집 외에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소유할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기재위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열고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비아파트 부문 주택 공급확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5일 “우리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주산연은 세미나에서 “2010년께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늘어, 2022년 말 현재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고 2인가구도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는 등 2022년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에 달한다”고 말했다.주산연은 “20~30대 독신가구는 다가구·단독주택에 사는 비중이 45.5%에 이르고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 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올해는 9월말까지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60.1%나 감소해 전체 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다는 설명이다.주산연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 심하다는 설명이다.주산연은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며 유독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전용 40㎡ 이하,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나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과 같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 85㎡이하 소형주택에 감면해주는 부가세를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해주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부과하고 있다.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에 주산연은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은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해 세제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주산연은 “오피스텔은 우선 자기집 외에 85㎡이하(전용 60㎡)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주산연은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한 신규자금조달 길도 막히고 있어 세제와 금융여건을 조속히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김해 주택 인허가 70% 급감···수년 내 ‘공급 절벽’ 올지도

  올해 경남 김해시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급감하면서 수년 내 신규 주택 공급이 확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해시에 따르면 5일 기준 올해 김해시 주택 인허가 건수는 4건으로 지난해 13건보다 70%가량 감소했다. 지난 2년 간 주택 인허가는 받았지만, 공사에 뛰어드는 사례도 줄어 착공 실적은 5건에 불과했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건수와 착공 실적이 동시에 오그라든 셈이다. 이는 최근 경색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주택사업에 큰 타격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분양 우려와 고금리, 자잿값 인상 등도 시행사에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 공동주택승인팀 이용현 팀장은 “PF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과 6%대까지 치솟은 금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며 “미분양 걱정도 착공을 미루는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 인허가 수가 특히 줄어든 데는 향후 2~3년간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해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보면 2027년까지 김해에는 공동주택 28개 단지 약 2만 3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2017년에 주택 인허가 건수가 2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착공은 2020년과 2021년에 몰렸다”며 “그때 착공한 주택들이 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인허가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5년간 김해지역 공동주택 공급량도 적지 않았다. 2019년 1932세대, 2020년 3912세대, 2021년 2186세대, 2022년 814세대, 2023년 4537세대로 집계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착공과 준공이 지연되는 등 주택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017년 착공한 외동의 한 공동주택은 준공 시기를 지난 9월에서 내년 말로 연기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 주촌면의 공동주택 2개 단지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은 사업 지연이 입주 지연 또는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미 지어놓은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기도 한다. 최근 아파트 계약을 한 김주은(42) 씨는 “공급이 많은 시기에 미분양 주택을 매매하니 오히려 좋은 조건에 살 수 있었다고 본다”며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한 거라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안전한 집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김해 주택시장의 경우 내후년까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가 뚝 끊기면서 2026년부터는 신규 공급이 점차 줄어 ‘입주 공백’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인허가 물량이 준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이라며 “단시간에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 내년부터 공급이 급감하는 부산·울산과는 달리 김해는 앞으로 2~3년간 입주 물량이 매우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3~4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 수 있다”며 “이때부터 주택시장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국제유가 5개월 만에 최저… 부산 휘발윳값 1500원 대

  최근 주요 산유국들이 장관회의를 갖고 내년 1분기까지 22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지만 이는 자발적 감산으로 별로 구속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국제유가가 4일째 떨어졌다. 이에 국제유가는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0.72달러(0.99%) 하락한 72.32달러에 마감했다. 이 가격은 지난 7월 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처럼 국제 유가가 낮은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앞서 11월 30일 주요 산유국 모임체인 OPEC+는 내년 1분기까지 하루 22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최소 130만 배럴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 감산을 연장한 것이다.미국의 세븐스리포트리서치는 “향후 시장에 강세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없다면 유가의 움직임은 갈수록 무거워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WTI가 올해 최저치인 배럴당 67달러를 다시 찍는 모습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도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편 6일 기준 부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604원을 나타냈다. 이는 올해 7월 31일 1603원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경유는 1526원인데 이 역시 올해 8월 9일 이후 가장 낮다. 국제유가 약세가 계속되면서 부산 휘발유 평균가격은 조만간 1500원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할지 여부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그대로 두기로 발표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할지 조만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이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 

  10월 부산, 다시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지난 10월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관광객이 대폭 늘면서 전체 관광객 수를 견인하고 있으나, 중국 관광객의 회복은 아직 더딘 모양새다. 6일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2만 48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7만 4692명)과 대비하면 201.1% 증가한 수치다. 전국 관광객은 122만 989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7만 6097명)과 비교해 158.3% 증가했다. 10월 부산 방문 관광객 수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최다 기록인 9월의 관광객 수(18만 2613명)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부산을 찾은 것이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48만 3771명이 됐다. 10월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4만 6570명·20.7%) △기타(3만 673명·13.6%) △대만(2만 7924명·12.4%) △미국(2만 110명·8.9%) △중국(1만 5671명·7.0%) 순이다. 특히 이달 들어 일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 일본인 관광객 회복세가 더뎠으나, 지난 8월부터 4만 1000명대를 회복했다. 9월에는 3만 6235명을 기록하다, 10월 다시 4만 6000명대로 늘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여름 성수기 시즌보다 9~10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찾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일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회복 중이고 동남아에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비짓부산패스의 판매량으로 미뤄볼 때 11월 방문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1월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현황은 다음 달 초 발표된다. 이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회복률이 90%를 밑도는 상황이다. 2019년 10월 부산을 찾은 관광객 수는 25만 3643명이었다. 2019년 10월 부산 방문 외국인 국적별 순위는 △일본(4만 1485명·16.4%) △중국(3만 4535명·13.6%) △대만(2만 6087명·10.3%) △기타(2만 5950·10.2%) △미국(1만 8827명·7.4%) 순이다. 코로나19 이전 꾸준히 2~3위를 기록하던 중국 관광객 수 회복도 생각보다 더디다. 지난 8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됐지만, 기대만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부산의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으로 오는 중국 직항 노선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부산보다 빠르게 중국 관광객 수가 복원 중인데, 사업·면세 쇼핑 등을 목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부산은 중국인 관광객 회복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바이든 "트럼프 안 나왔다면 나도 재선 단념했을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도전이 아니었다면 본인도 재선의 꿈을 접었을 수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만약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출마하지 않았다면 내가 출마했을 것으로 확신을 못 하겠다”면서 “우리는 그가 이기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6년 공화당 후보로서 대선에서 승리해 2017∼2021년 집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 패한 뒤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했고,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하겠다고 작년 11월 선언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며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81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인한 건강과 인지력 논란 속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지 5개월 후인 지난 4월 역시 재선 도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신의 재선 도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와 연결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집권 2기를 막는 것에서 자신의 주된 출마 명분을 찾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트럼프와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정책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립구도 속으로 자신을 한 걸음 더 밀어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액면 그대로 보면 고령 등 논란 속에서도 민주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자신감을 보이는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반트럼프 여론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읽혔다. 그러나 향후 여론조사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릴 경우 재선 도전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재선 포기’까지 상정 범위에 넣은 ‘배수진’ 발언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사람의 양자 대결과 제3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을 상정한 CNN 등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범위 안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바이든은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합주들에서 대부분 트럼프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 전략가 데이비드 액설로드 등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처음 상원의원이 된 1973년 이래 강력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지지자였다”며 10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당한 지 얼마지 않아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가자지구 이후)를 모색해야 한다”며 “나는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황희찬 시즌 8호 골, 벌써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황소가 날았다.’ 국가대표 공격수 ‘황소’ 황희찬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결승골을 떠뜨리며 소속팀 울버햄프턴에게 승리를 안겼다. 시즌 8호 골에다 앞서 도움 2개를 더한 황희찬은 EPL 진출 세 시즌 만에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달성하며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울버햄프턴은 6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EPL 15라운드 번리와 홈 경기에서 전반 42분 황희찬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이날 공격 3인방 황희찬과 마테우스 쿠냐, 파블로 사라비아를 앞세운 울버햄프턴은 하위권 팀인 번리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다. 조세 사 골키퍼의 부상으로 대신 골문을 지킨 댄 벤틀리가 전반 내내 번리의 슈팅을 선방해냈다.위기를 넘기자, 해결사 황희찬이 나섰다. 전반 42분 페널티 지역에서 쿠냐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은 침착한 오른발 슛으로 번리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후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번리의 반격을 잘 막아낸 울버햄프턴은 오랜 만의 무실점 경기와 함께 승점 3을 챙겼다. 이날 울버햄프턴은 번리(12개)보다 적은 7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유효슈팅(4개)은 번리보다 하나 더 많았다.지난달 28일 풀럼과 13라운드 이후 2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황희찬은 리그 8호 골로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14골),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10골), 손흥민(토트넘·9골)에 이어 EPL 득점 공동 4위로 올라섰다.이날 골로 황희찬은 EPL 한 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8골·2도움)도 달성했다. 황희찬은 EPL에 진출한 뒤 2021-2022시즌 5골·1도움, 2022-2023시즌 3골·1도움을 기록했다.리그 경기를 절반 넘게 남겨 둔 상황에서 벌써 공격포인트 10개를 돌파한 황희찬은 올 시즌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로 울버햄프턴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8골 중 6골을 안방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터뜨렸다. 7차례 홈 경기 중 토트넘과 12라운드만 빼고 모두 골을 넣었다. 이는 리버풀 살라흐의 8골에 이어 홈 경기 득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황희찬은 번리전 이후 진행된 ‘맨 오브 더 매치’ 투표에서 총 1만 147표 중 83.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기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울버햄프턴은 8월 말 에버턴과 3라운드 승리(1-0) 이후 모처럼 리그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며 2연패에서 벗어났고, 리그 12위(승점 18)로 올라섰다. 번리는 강등권인 19위(승점 7)에 머물렀다.황희찬의 거침없는 활약에 재계약 논의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번리전 후 “황희찬이 울버햄프턴의 새로운 영웅이 됐다. 게리 오닐 감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호평하며 황희찬과 울버햄프턴의 재계약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황희찬은 임대 신분이던 2021-2022시즌 도중 울버햄프턴과 2026년까지 정식 계약을 맺었다.

• 

  부산교통공사 퇴거 통보… ‘민락 인디 성지’ 불 꺼진다

  부산 유일의 청년 대중예술 지원 플랫폼인 민락 인디트레이닝센터(센터장 김종군)가 10년을 가꿔 온 공간에서 이달 말 퇴거한다. 부산문화재단과 부산교통공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데 따른 결과다. 갈 곳이 마땅찮은 인디밴드와 소규모 청년극단의 경우, 또다시 연습실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야 할 처지다. 부산 지역 인디 기반의 예술가 인큐베이팅과 입주 단체 창작 활동 지원에도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 경전철 사상역 인근에 부산문화재단에서 직영하는 또 다른 부산청년플랫폼 ‘사상인디스테이션’이 있지만, 거긴 상설 공연장 비중이 크다.6일 부산문화재단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 내에 2013년부터 자리 잡았던 민락 인디트레이닝센터가 오는 31일 계약 종료에 따라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 현재 위탁 운영하는 락인코리아는 교통공사 측에 최초 계약금 약 4000만 원(월 임대료 약 1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팀 관계자는 “계약 만료일(8월 31일)을 앞두고 교통공사 측에 몇 차례 연락을 취했다. 10년간 사용해 왔지만 매번 재계약 절차를 거쳤기에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는데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사정사정해서 2023년 사업 만료 시점인 12월 31일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계약 종료 사유와 관련, 부산문화재단 측은 “지난 7월 14일 교통공사 담당자로부터 적자 폭이 커지면서 모든 임대시설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임대수익을 올려야 하는 데다 한 단체가 10년이나 장기 사용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해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위탁 운영하는 락인코리아는 교통공사 측에 연간 약 4000만 원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부산교통공사 측은 “수익성 악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으며, 10년간 한 단체에만 공간을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일단 계약 종료한 뒤 추후 공간 활용 여부는 고민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난 8월 31일이 계약 만료이지만 올해 예정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해 줬다”고 밝혔다.락인코리아 관계자는 “지금도 공짜로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연간 4000만 원 임대료가 저렴할 순 있다. 장기 사용 문제만 하더라도 10년이라는 세월로 청년 인디문화의 상징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줬는데 정말 아쉽다. 차라리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면 협의라도 해 볼 텐데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 무조건 비우라고 한다. 답답할 노릇이다. 당장 교통공사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라니 혹시라도 염두에 둔 업체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200평에 달하는 이 공간은 연극과 춤, 노래, 안무 등 연습과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연습실(3실), 대형 밴드부터 클래식 소형 오케스트라 합주가 가능한 밴드 합주실(2실), 피아노 및 흡음 처리가 된 벽으로 자유롭게 음악 작업이 가능한 개인 연습실(4실), 회의가 가능한 밴드 휴게실, 전시와 게시판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복도 공간, 장시간 연습과 제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샤워실 등을 갖췄다.올해 입주 단체는 총 19팀으로 버닝소다, 밴드기린, 수연, 옐로은, 보수동쿨러, ddbb, 야자수, 이너사이드시그널 같은 인디밴드(재즈 록 힙합 싱어송라이터 등)와 극단 율도, 물음피 등 청년 창작극단(3공간)이다. 상주 단체 개념은 아니고, 작품을 만들 때 연습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선 권한을 준다.지금까지 민락 인디트레이닝센터는 △기획 공연 프로그램:시민들과 함께 하는 인디(Indie)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페스티벌·공연 초청 △부산지역 인디밴드, 청년 창작극단, 힙합, 재즈 등 입주 단체 앨범 및 공연 제작 지원 △지역 공연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민락공연기획단’ 2년간 총 23명 배출 △센터 내 공간 전시 및 유튜브 채널 ‘민락온에어’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다양한 시민교육과 공간 나눔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디센터 운영 등을 해 왔다.김종군 센터장은 “연간 예산이 임대료와 인건비 포함해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들인 돈에 비해 하는 일은 많은 편”이라며 “공간 사용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1년 3~4개 해외 페스티벌과 연계해 초청 공연을 보내거나 음반·공연 제작 창작 지원을 하는 것도 한몫했다”고 밝혔다.최근 입주 단체 수상 실적으로는 ‘소음발광’이 지난해 제19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록음반상·최우수 록노래상 2관왕 수상한 것 외에 ‘보수동쿨러’가 최우수 모던록 음반 노미네이트(제19회), ‘검은잎들’이 최우수 모던록 노래상 노미네이트(제19회), ‘밴드기린’이 지난해 제1회 부산버스킹페스타 대상, ‘옐로은’이 지난해 DGB대구은행 열광 버스킹 대상·제4회 청춘대학가요제 금상·한중청년교류가요제 1등, ‘칩앤스위트’는 지난해 영도 제1회 아마추어밴드대회 대상을 받았다.또한 ‘버닝소다’는 마마무 부산 콘서트 오프닝 영상, 그린플러그드 경주, 스프링스크림(대만), 쇼미더부산(홍콩)에 출연했으며, 수연·옐로은은 올해 ‘최백호의 낭만이즈백’ 영상 및 음원 제작에 참여했다. ddbb, 야자수, 보수동쿨러는 폴킴, 카더가든과 함께 2023년 제1회 빅루프뮤직페스티벌 출연했으며, 이너사이드시그널과 밴드기린은 한일교류 콘서트 ‘영남통신사’ 상상마당부산 및 일본 공연, 극단 율도는 창작극, 단편영화 등을 제작하고, 물음피는 입주 단체 1기로 창단 초기 참여 후 지난 11월 공연까지 총 33회 공연을 제작했다. 지난해는 창단 10주년을 맞아 ‘물음피서울’이라는 브랜드로 서울 대학로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최근 입주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센터장은 “입주 단체들도 상실감이 크다”면서 “무엇보다 인디밴드 문화가 서울 다음으로 부산에 확산돼 있고, 시에서도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 문제를 고민하면서 청년문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지만 시 출자출연기관마저 외면해 단 하나 있는 공간조차 건사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만에 하나 새로운 곳을 찾더라도 기존 운영 예산 외에 시설 철거와 새로운 장비 세팅까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아직까진 시나 문화재단에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 쓰레기 압도적 1위 플라스틱… 낚시 용품도 급증

  해양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은 바다 오염과 해양 생태계 훼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해양 생물이 이를 섭취하면 몸에 환경 호르몬이 축적돼 수산물을 먹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최근 낚시가 레저 스포츠로 각광받으면서 버려지는 낚시 용품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환경 전문 공익재단인 ‘환경재단’은 코카콜라재단과 함께 올 5월부터 10월까지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 ‘바다쓰담’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 각지에서 12개 단체, 1662명이 참여했다. 환경재단은 캠페인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의 종류, 양, 분포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육지에서 유입된 쓰레기 55% 환경재단에 따르면 부산, 인천, 강원도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총 4만 6436개로, 무게는 15t에 달했다. 이중 플라스틱(1만 6403개)과 스티로폼(7684개)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 환경재단은 해양 쓰레기를 외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409개)를 제외하고 육지나 바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눴다. 육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는 총 2만 5651개로 전체 해양 쓰레기의 55%에 달한다. 바다에서 생긴 것보다 육지에서 빗물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가 더 많다는 뜻이다. △플라스틱 8381개 △유리 음료수 병과 식기류 3188개 △스티로품 음식용기 2650개 △담배꽁초 2368개 순으로 많았다. 어업 등으로 바다에서 생긴 것으로 추측되는 쓰레기는 총 2만 376개였다. 육지에서 온 것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8022개)이 가장 많았다. △스티로폼 부표 5034개 △통발, 그물, 밧줄 등 어구 2660개 △낚시 용품 2204개 등 낚시와 어업 용품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낚시 쓰레기도 급증… “면허제 필요” 환경재단은 해양 쓰레기 중 낚시 용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낚시 용품이나 폐어구 대부분이 플라스틱 또는 나일론이라 썩지 않는데, 이게 바닷속 덫이 되면서 해양생물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낚시 관련 쓰레기로 피해를 보는 생물은 500종에 이르며 이중 15%는 멸종 위기종이라는 게 환경재단 측 설명이다. 낚시 쓰레기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낚시 인구 증가가 있다. 2020년 해양수산부 제2차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낚시 인구는 921만 명으로 10년 전부터 해마다 3.9%씩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낚시인 스스로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낚시 면허나 허가권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은 올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62명 낚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에 참여한 낚시인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 대책으로 ‘낚시 면허제 도입 등 제도 개선’(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낚시 쓰레기 수거 캠페인 활동(24%), 단속과 처벌 강화(14%) 순으로 답했다. 오션 이종수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낚시인에 대한 교육 제도가 없어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지 못했다”면서 “낚시는 등산 등 다른 취미와 달리 자원을 채취하는 행동이므로, 선진국처럼 낚시 면허 또는 허가권 제도를 도입해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펫플스토리] 주인님은 제 혈액형을 알고 있나요?

  반려동물도 혈액형이 있을까? 정답은 ‘있다’이다.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혈액형에 대해 생소하게 느낄 것이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수혈을 받아야 하기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개의 혈액형은 사람의 분류 방식과 달리 DEA(개 적혈구 항원)로 분류한다. 현재 13종 이상이 보고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으로는 8종이 있다. 혈액형은 동물병원에서 ‘키트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DEA 1.1, DEA 1.2, DEA 1- 등 DEA 1형 판별만 가능하고 나머지 혈액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순 없다. 실제 수혈 시 필요한 혈액형도 DEA 1형이다. 개의 혈액형도 DEA1.1이 가장 많다. 고양이는 A형, B형, AB형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고양이가 A형이며, B형은 일부 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AB형은 1% 미만으로 알려진다. 반려견이 한번도 수혈을 받지 않았다면 혈액형이 달라도 수혈이 가능하다. 다른 혈액형에 대한 동종항체가 없어서다. 두 번째부터는 혈액형이 다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혈 전에는 반드시 헌혈견과 수혈받을 개의 혈액을 서로 반응시켜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한다. 고양이는 수혈 여부와 상관없이 혈액형이 다르면 수혈이 불가능하다. 고양이가 다른 혈액형의 피를 수혈받을 경우 강한 자연 항체 반응을 보여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데스크 칼럼] 엑스포 실패에도 씩씩한 재계

• 

  [밀물썰물] 멀티모달 AI

• 

  [중앙로365] ‘사적 제재’ 콘텐츠가 주는 경종과 위로

•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인생 'N막 시대'

• 

  [김필남의 영화세상] 정의가 무능이 되는 순간

• 

  [기고] 교육 현장, 교사의 활동 보호 대책 시급

블록체인비온미디어 바로가기

•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범죄 65% 급감”… 이유는?

  가상자산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65% 대폭 감소했다. 민·관이 관련 규제와 교육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분석 리포트 ‘2024 가상자산 범죄보고서 미리보기’를 발간했다. 체이널리시스는 8개 대표 가상자산 범죄 유형 △해킹(Hacks) △기타 악성코드(Other Malware) △다크넷 시장(Darknet Markets) △아동 학대 자료(Child abuse material) △사기 상점(Fraud Shops) △사이버 범죄자 관리자(Cybercriminal Administrator) △스캠(Scams) △랜섬웨어(Ransomware)를 정의하고 범죄 유형별 불법 주소 유입량을 분석했다. 체이널리시스의 불법 주소 유입 분석 결과, 일부 수치(제재 대상·특별 조치 대상)를 제외하면 6월 말까지 파악된 불법 주소로의 가상자산 유입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믹서나 고위험 거래소 등 고위험 주소로의 유입이 42%가량 감소하며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했지만, 그중 스캠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스캠 수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 77% 줄었다. 체이널리시스는 감소 배경으로 ‘스캠 범죄의 두 거대 조직인 비디룩(VidiLook), 치아타이텐칭(Chia Tai Tianqing Pharmaceutical Financial Management)의 소멸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두 스캠 모두 허위 수익을 약속한 흔한 방식의 투자 스캠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치는 랜섬웨어 피해 규모의 상승세다. 분석에 따르면 랜섬웨어는 올해 6월 약 5865억 원(4억 491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하며, 급격한 확산세를 보였다. 체이널리시스는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대규모 조직은 대상으로 한 공격의 유행과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소규모 랜섬웨어 공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사이버 보안 및 사고 대응 회사인 키부의 앤드류 데이비스 총 법률고문 및 리스크 총괄은 “이러한 큰 수치 변화는 수십,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초기 요구 몸값의 상승과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체이널리시스 분석 담당자는 “불법 주소로의 자금 유입 감소는 민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랜섬웨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는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바, 업그레이드된 메인넷 ‘카바 14’ 성공적 출시

  코스모스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Defi) 플랫폼 카바가 신규 메인넷을 출시하고 코스모스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카바는 12일(현지시각) 공식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신규 메인넷 ‘KAVA 14(카바 14)’를 공개했다. 카바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코스모스 내 디파이 프로젝트와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카바는 체인 간 자산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공급 및 전송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자체(Native) 코스모스 자산을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으로 원활하게 변환하는 ‘내부 브리지(internal bridge)’ 기술을 적용한 것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주요 특징이다. 이는 지난 6월 테더가 "카바를 허브로 활용해 코스모스에 테더를 통합하고, 카바에서 USDT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카바 14의 출시로 테더 스테이블코인 ‘USDT’는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주조(Minting)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네트워크 등 레이어1 블록체인 상 ‘USDT’와 간편하게 변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테더-카바 통합과 카바의 신규 메인넷 출시가 지난 테라·루나 사태 이후 유동성 문제를 겪었던 코스모스의 디파이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콧 스튜어트 카바 공동창업자는 “카바가 공식적인 테더 통합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폴카닷과 니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USDT를 코스모스에서 발행했다”며 “저는 카바 14 업그레이드를 통해 체인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마침내 코스모스 생태계가 구축한 놀라운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카바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 ‘카바(KAVA)’는 작년 11월 스테이블 연동(페깅) 이슈 등으로 인해 상장되어 있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으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5월부터 유의 종목에서 해제됐다.

• 

  셀시우스,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스테이크하운드 고소

  지난 7월 파산신청을 한 가상자산 대출기업 셀시우스가 예치했던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했다. 12일(현지시각)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매체 코인데스크는 셀시우스가 최근 미국 법원에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한 것으로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소장에서 “스테이크하운드에 리도 스테이크 이더리움(stETH) 2만 5000개, 이더리움(ETH) 3만 5000개, 폴리곤(MATIC) 4000만 개, 폴카닷(DOT) 6만 6000개 등 약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스테이크하운드의 자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인 ‘st토큰’으로 교환했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st토큰을 예치했던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자산을 맡겼으나 스테이크하운드의 커스터디 제공업체인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분실한 바 있다. 이에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키 유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는 반면, 스테이크하운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셀시우스는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했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크하운드의 가상자산 반환 의무는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테이크하운드는 “당장 셀시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st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크하운드는 셀시우스의 고소 건에 대해 스위스 법원에 중재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 합의란 일반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