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로비 혐의 부산 건설업체 사주 일가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의 한 건설업체가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해 은행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비자금·불법 로비’ 사건이 기소 2년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로비 혐의는 증거 수집의 위법성이 인정돼 다수의 은행원과 공무원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별건으로 재판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동생 B 씨와 전직 전무 C 씨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해당 건설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 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A 씨와 B 씨의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회장은 재판 도중 숨져 공소 기각됐다. 사건은 경영권 다툼이 촉발한 고소전에서 시작됐다. A 씨와 나머지 가족들 사이 불화가 발생하며 지분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랐다. 급기야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과 국세청 세무조사 등 폭로전으로 번지면서 삼부자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82억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 급여 명목으로 40억 원을 동생 B 씨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회장에게 25억 원이 현금으로 입금됐고, A 씨나 가족들에게 13억 원의 현금이 보내진 것이 상당 부분 비자금의 일부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횡령 금액으로 이득을 누렸고, 단순히 소극적으로 아버지인 회장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비자금의 대부분을 사망한 아버지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회사에 횡령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아버지인 회장이 사망한 이후 상속 재산 상당 부분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합의해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생 B 씨는 2022년 건설업체 관련 자금 50억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생 B 씨에 대해 “배임에 가담한 액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피고인도 가족들 사이에 상속 재산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 복구를 한 점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A 씨 등 사주 일가와 은행 직원 7명,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와는 관련성이 없는 뇌물공여 부분을 위법하게 증거로 수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뇌물수수·공여와 관련한 다이어리와 선물 발송명단, 엑셀 파일 등 출력물을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직원 2명은 뇌물혐의와 별개로 해당 건설사에 70억 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준 것이 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은행 측에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손해 발생의 위험성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프랑스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한국인 소믈리에

프랑스에서 직접 포도 농사를 지어 와인을 만드는 한국인이 있다. ‘사부아(Savoie) 농부’ 하석환 씨다. 하 씨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잘나가는 소믈리에였다. 농사를 지어 와인을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소믈리에라고 부르는 게 거북해서 이처럼 자신을 농부로 소개한다. 그가 만든 브랜드 ‘도멘 아쉬(Domaine H)’는 이미 국내외 애호가 사이에서 주목받는 와인이 되었다.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 ‘율링’ 스페셜 디너에서 그를 만났다. 율링 측은 일찌감치 그의 와이너리에 다녀간 뒤, 사람들에게 도멘 아쉬 와인을 추천해 온 인연이 있는 곳이다. 이날은 2024년 빈티지 새 와인과 그의 와인 병 레이블에 작품을 올린 부산의 김무디 작가를 동시에 소개하는 자리였다.알고 보니 부산과의 인연은 오래되고 깊었다. 부산에서 소믈리에로 활동하다 부산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프랑스 리옹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었다. 지금도 처가는 부산에 있다. 프랑스에서 직접 포도 농사를 지어 와인을 만든 이와 이날 그 와인을 함께 마셨다. 마치 만화 ‘신의 물방울’처럼 눈앞에 드넓은 프랑스의 넓은 포도밭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포도 수확 중에 비가 와서 철수하기도 했고, 비가 예보되었는데 날씨가 좋아서 속이 타기도 했다. 비를 한두 번 맞더니 포도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멘탈이 털린 적도 있었다. 와인을 만들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했다. 실수도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포도로 잘 자라줘서 뿌듯하다.” “처음 만든 와인을 들고 해산물로 유명한 프랑스 미슐랭 투 스타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그곳 대표와 소믈리에가 나를 와인 생산자로서 진심을 다해 존중해 주는 게 느껴졌다. 그들에게 나는 이름 없는 지역에서 와인을 막 만들기 시작한 동양의 꼬마로 보였을 텐데…. 내가 소믈리에로 일할 때가 떠올라 부끄러워졌다.” 하 씨가 자신의 SNS에 일기처럼 올린 글에는 초보 농사꾼이자 신생 와인 생산자로서의 애환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사부아는 알프스 산맥 서부에 자리잡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등 세계적인 와인 산지에 비하면 덜 알려졌지만 프랑스의 포도밭으로 유명하다. 에비앙 생수가 여기서 생산되니 물 맛 또한 짐작이 된다. 사부아(Savoie)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사보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있는 ‘사보이 호텔’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도멘 아쉬’ 와인을 만드는 하 씨의 포도밭 면적은 3만 3000평에 달한다. 국제 규격 축구장으로 따지면 15개에 달하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하 씨는 평생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었다. 늘 정장 차림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만 하다가 대체 어쩌다 프랑스에서 농부가 된 것인지 그 사연이 궁금해졌다.하 씨는 고교 시절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어린 나이에 다큐멘터리에 빠져,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싶어서였다. 막상 가 보니 프랑스에서는 가장 싼 술도 와인이었다.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와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프랑스어를 생각보다 빨리 익혀, 영화 학교 입학 전에 보르도에 있는 일 년짜리 소믈리에 과정에 들어간 게 시작이었다.현장 실습을 위해 와이너리에 갔다가 “당신은 소믈리에를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와이너리에서 일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와인 관련해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였는데, 와인은 운명이었을까? 와인 공부는 소믈리에 일 년 과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다음 해에는 부르고뉴에 가서 소믈리에 과정에 다시 등록하고 공부에 매진했다. 그러자 운 좋게도(?) 와인의 길이 열렸고, 지금까지 와인 관련해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012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프랑스에서 일하며 만났던 윤화영 셰프가 부산에 메르씨엘 레스토랑을 열면서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덕분이었다.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2년 가까이 메르씨엘 소믈리에로 일하며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 무엇보다 부산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큰 소득을 거뒀다. 서울보다 더 좋았고, 언젠가 한국에 다시 들어가면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산에서 전문적인 소믈리에보다 지배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게 아쉽게 느껴졌다.다시 프랑스에서 소믈리에 생활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은 한국인 이영훈 셰프가 운영하는 ‘르 파스탕’이었다. 아무것도 없이 조그맣게 시작해 프랑스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는 처음으로 미슐랭 원 스타를 받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 누렸다. 대신 아이들을 비롯해 가족들이 힘들어 했다. 소믈리에 일의 특성상 맨날 집에 밤늦게 들어온 탓이었다. 소믈리에 일이 좋고, 잘했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하고 싶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2019년 10월 소믈리에를 그만뒀고, 그 이듬해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부르고뉴에 있는 일 년짜리 와인 경영자 과정에 들어갔다. 실제로 와이너리를 하려는 사람들만 듣는 수업이었다. 와이너리는 농사만 지어서도 안 되고, 양조만 해서도 안 되었다. 와인병과 코르크 마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었다.사람들은 소믈리에로 일하다가 왜 갑자기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사실 와인 종주국 프랑스에서도 소믈리에 출신 생산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 와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은 쉽게 꾸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 씨 역시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걱정과 고민을 한다. 다른 이들과 차이가 있다면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어’라는 말을 자주 되뇌는 것이다.집이 있는 리옹에서 사부아까지 차로 1시간 거리라 바쁘지 않을 때는 출퇴근을 한다. 요즘처럼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겨울철에는 와이너리에 매트리스를 깔아 두고 잔다. 수확 철에도 한두 달은 그렇게 지내니, 일 년에 절반은 와이너리에서 사는 셈이다.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 기후 위기가 피부에 와닿는다. 프랑스의 각 지역에서는 그 기후에 어울리는 포도 품종을 생산해 왔지만 너무 더워지면서 맞지 않아졌다. 프랑스 포도 농가마다 새롭게 품종을 바꾸기 위한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다. 뒤늦게 농사를 시작한 그 역시 포도밭에 다른 종류의 나무와 식물을 함께 심어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포도로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자연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023년 첫 빈티지는 5개국에 수출했다. 2024년 두 번째 빈티지는 프랑스, 한국. 스페인, 중국 등 10개국에 나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도멘 아쉬(Domaine H)라는 이름과 레이블을 보고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명품보다 편하게 즐기면서 더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만드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얼마전에는 태국 방콕에 처음 갔다가 부산이 많이 생각났다고 했다. 방콕에는 전 세계에서 좋다는 호텔은 다 들어와 있었고, 손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 방콕이 그 정도로 외국인이 몰려들만한 곳일까? 방콕과 비교해 보니 부산은 훨씬 더 매력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방콕은 어딜 가도 예약 사이트가 영어로 잘 만들어져 있고, 매장에도 영어 하는 직원이 있다. 방콕의 타깃은 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다이닝하는 친구들은 부산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제는 눈을 돌려 K컬처 바람을 타고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에게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음식도 맛있어야 하지만 외국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편하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산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아직 외국인에게 많이 친절한 것 같지 않다.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인이 부산에 오면 돼지국밥에 소주도 먹어 보고 싶지만, 하루쯤은 와인이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매력적인 도시 부산이 그런 쪽에 더 신경 쓴다면 시장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와인의 매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와인을 다 마셔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매년 새로운 가치를 들고 와인을 만드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 앞으로 새로운 땅에 포도밭을 일궈 와인을 만드는 한국인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상떼!

곰팡이 피는 거제경찰서 이전, 또 해 넘기나

경남 거제경찰서 청사 이전이 산 넘어 산이다. 지지부진한 행정타운 조성과 주변 상권 반발에 막혀 10년 넘게 표류하다 겨우 대체지를 찾았는데, 거제시 딴죽에 다시 발목이 잡힐 판이다. 여기에 현 청사 소재지인 옥포동 이탈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고조되면서 겨우 잡은 청사 신축 기회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거제시는 최근 경찰 청사 이전과 관련해 현 위치에 새 청사를 건립하는 재건축안을 제안했다. 공사 기간 옥포초등학교를 임시 청사로 사용한 뒤 돌아오는 방식이다. 옥포초등이 2029년 3월 이전이 확정된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게 거제시 판단이다. 반면 거제경찰서는 앞서 확정한 연초면 신축 이전을 고수하고 있다. 연초면은 옛 장승포권역과 신현권역 중간 지점이라 지역·치안 균형을 맞추기 좋고 시민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이유에서다. 부지 형태나 토지 가액, 공사비, 시공 편의 등 실무적인 이점도 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자리는 부지 자체가 너무 좁아 재건축만으론 당장 겪는 불편조차 해소하지 못한다"며 "옥포초를 임시청사로 활용하려면 이에 맞게 리모델링을 또 해야 해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다만, 거제시가 재건축을 공식 제안한 만큼 구성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 중 직원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결과를 토대로 거제시에 회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옥포동에 있는 현 경찰서는 1986년에 지어 도내 23개 경찰서 중 가장 낡았다. 공공청사 신축 기준인 내구연한 30년을 훌쩍 넘겨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지하에는 곰팡이가 핀다. 개서 당시 3급지, 280여 명에 불과했던 근무 인원도 2013년 1급지로 승격되면서 450명 이상으로 늘었다. 업무 공간이 부족해 옥상 등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임시 사무실로 쓰는 형편이다. 주차 공간도 협소해 민원인 불편도 상당하다. 2016년 재건축안과 신축이전안을 놓고 고민하던 경찰은 애초 거제시 요청을 수용해 행정타운에 입주하기로 했다. 행정타운은 각종 사건, 사고에 더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갖추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해 경찰서와 소방서를 입주시키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현 청사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정부 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행정타운이 표류하면서 일이 꼬였다. 2016년 첫 삽을 떴지만, 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난해한 사업 방식 탓에 10년 넘게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경찰서 역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경찰은 결국 행정타운을 포기하고 대체지 물색에 나섰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장평동 택지개발지구를 점찍었으나 학교 신설로 무산됐다. 이에 자체 신축부지선정위원회를 꾸린 경찰은 지금의 연초면 부지를 낙점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제시가 행정타운에 미련을 못버리면서 지지부진이다. 경찰도 거제시 요청을 마냥 뭉갤 순 없는 처지다. 연초면 부지가 농지라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결정권자가 거제시장이다. 거제시 협조가 없으면 연초면 이전도 불가능한 셈이다. 기관 간 엇박자에 주민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옥포동 잔류를 주장하는 ‘이전 반대대책위’와 연초면 이전을 지지하는 ‘범시민대책위’는 최근 경찰서 인근에 찬반 현수막을 내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대로는 10년 뒤에도 같은 논쟁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면서 “정치적 논리를 접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죽기 아니면 살기의 상황”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절체절명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 40% 이상이 지역에 투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공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합쳐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 전략산업과 그 생태계를 지원한다. 특히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민성장펀드 투자사업 1호는 전라남도 해남군의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선정됐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총 2조 5000억 원 규모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공 AI 인프라 사업이다. 산업별 배분은 AI(30조 원), 반도체(20조 9000억 원), 모빌리티(15조 4000억 원), 바이오·백신(11조 6000억 원), 이차전지(7조 9000억 원) 등이 유력하다.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가 구성되고,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통일교 축사 참석? 당시 미사 참여” [전재수 사퇴 파장]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의혹의 핵심은 현금과 시계 2개를 받았는지 여부 아니냐”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나는 서른 살 이후 시계를 찬 적이 없다”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방문,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윤 전 본부장과의 소통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서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2018년 통일교 부산 5지구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60주년 기념식 미사를 드렸다”고 관련 사진을 근거로 반박하기도 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퇴 결심에 대해 “미국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다”면서 “그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의 표명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에 자신의 이런 뜻을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기자회견 직후 공항 의전실에 해수부 간부들을 불러 ‘해양수도 부산 완성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사실도 전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그의 공백으로 현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비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로드맵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시간표대로만 진행하면 된다”면서 “직을 내려놓고 깔끔하게 의혹을 벗겠다. 자신 있다”고 언급했다. 직전까지 여권의 내년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전 전 장관은 “지금은 선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럴 리 없다” “실세 되자 흔들렸나”…전재수 의혹 두고 지역서도 ‘설왕설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결백을 강조했다. 진실은 이제 시작되는 경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전까지 ‘청빈’한 이미지였던 전 장관의 느닷없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배경과 진위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간다. 물론 손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지역 여권은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이 주축인 부산 민주당은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오랜 시간 간난신고를 함께 해온 사이라 서로의 성향을 잘 아는 편이다. 이들이 이번 의혹이 터진 이후 보인 한결같은 반응은 “전 장관은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거액을 막 받을 성향이 아니다”는 것이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노무현 사단의 ‘막내’ 격으로 정계에 입문한 전 전 장관은 부산 유일 3선과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이라는 전인미답이 길을 걷는 동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세월을 견뎌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부산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에 4번 출마해 내리 낙선했다. 야인 시절 생계를 위해 출판사 등 소규모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한 돈과 관련돼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없었다. PK(부산·경남) 일부 친노 인사들이 지역 출신 사업가들로부터 ‘스폰’을 받아 사법처리되는 일이 있었지만, 전 전 장관이 여기에 연루된 적은 없었다. 그의 오랜 지인은 “전 전 장관이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정치적 꿈은 컸다”면서 “그만큼 자기 관리와 주변 정리에 철저한 편이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종교단체에서 ‘위험한 돈’을 막 받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제2부속실장까지 지냈던 그가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6년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액은 3억 4000만 원이었다. 국민의힘에 비해 재산액이 크게 낮았던 부산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적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런 요소가 정치적 급부상 이후 외부 유혹에 취약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오랜 기간 정치적 야인 생활을 하던 전 전 장관은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급상승했고, 2017년 친노 맏형 격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 실세로 부상했다.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했다고 한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갓 출범해 친노·친문계의 위상이 막강할 때였다. 지역 여권 인사는 “그 시절이면 아마 전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실세들도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너무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서 전 전 장관의 경계심이 다소 흐트러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여권 일각에서는 전 전 장관이 평소 ‘소수 종교’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했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한다. 전 전 장관이 소위 ‘사이비’ 의심이 가는 종교에 대해서도 크게 척을 지지 않고 교류를 했고,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아니라 부산 지역의 통일교 관련 인사와 평소 소통했다는 말도 들린다. 한 지역 야권 인사는 “부산이라는 민주당에 척박한 환경에서 한 표라도 아쉽기 때문에 소위 사이비라고 해도 만날 수는 있다”면서 “전 전 장관이 통일교라고 배척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일교 측 인사와 만나서 애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금품을 받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속도전 나선 경찰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을 가능성도 높아 금품 전달 시점과 액수, 대가성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하 특별수사팀)은 1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앞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23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팀장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직접 맡았다. 경찰은 먼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본 뒤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 측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함께 넘어온 자료와 기록을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는지와 함께 그 시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수사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품 전달 시점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다. 만약 윤 전 본부장이 2018년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면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달 말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2018~2019년 전 전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품 액수와 대가성 여부도 공소시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받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땐 10년이다. 1억 원 이상은 15년이다. 대가성이 있더라도 5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키 맨’ 윤 전 본부장의 수사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윤 전 본부장은 초기 “전재수 장관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특검의 수사가 가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모두 돈을 준 사람(공여자)도 처벌 받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진술을 경찰 수사에서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 판도라 상자된 ‘한일해저터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금품 전달 명목이라고 진술이 나온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이목이 집중된다. 터널 건설의 시작점으로 검토된 부산 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여야 정치권에서 꾸준히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만약 부산에서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통일교 금품 로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비단 전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최근 통일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일해저터널 건설 청탁을 위해 당시 부산 지역구의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일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부산 지역에서 20여 년간 여야 정치권이 번갈아 주장해오던 내용으로,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의 한일해저터널 건설 관련 발언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해 의문이 남는다. 한일해저터널 사업은 부산에서 시작해 대한해협과 대마도를 건너 일본 규슈까지 200㎞를 해저 터널로 연결한다는 구상의 사업이다. 1981년 통일교 주최 국제행사인 ‘제10회 국제과학통일회의(ICUS)’에서 문선명 초대 총재가 처음으로 한일해저터널을 언급하며 통일교의 대표적인 숙업사업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이후 통일교는 꾸준히 해당 사업 성사를 위해 부산 정치권과 접촉해 왔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장관 이름을 거론한 2018년 9월 부산 5지구 모임 외에도 부산에서는 2008년부터 한일터널연구회가 꾸려졌고, 2022년에는 통일교 관련 단체가 부산에서 개최한 ‘Think Tank2022’ 영남권 출범 희망전진대회에도 지역 정치권 인사 여럿이 참여하기도 했다. 한일해저터널 건설 주장도 전 장관 의혹 이전부터 부산에서 꾸준히 검토됐던 내용이다. 서병수·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추진 여부를 검토했고, 2021년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한일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을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이 구상에 대해 당시 전 장관은 “물류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해저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SNS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전 장관의 한일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한 통일교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 사안에 연루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덕신공항 실질적 공기 단축안 절실"

11일 부산시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기를 106개월로 늘린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 “빠른 착공과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 단축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지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22개월 연장하고 공사비도 10조 5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증액한 새로운 조건으로 연내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개항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불안 등 지역 경제에 중대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이라며 국토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수의계약 협상에서 이탈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더 짧지도 않은 106개월 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앞서 ‘가덕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과 ‘가덕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한 정부 결단 촉구 결의안’ 등의 발의와 처리를 주도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이자 부산·울산·경남(PK)의 미래가 달린 가덕신공항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애착을 보여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연내로 예정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입찰 성공을 위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업계와 접촉해 참여를 유도, 유찰되지 않도록 행정,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 기술 도입, 전문 인력 확보, 시공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2035년 이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대책 수립도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의 행정 혼선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명확한 일정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사태와 관련해 부산시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비례) 의원은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신공항 계획이 2023년 갑자기 2029년으로 앞당겨졌지만, 이는 부산시의 명분을 우선시한 일정으로 추진된 무리한 약속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부실한 일정과 졸속한 추진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항공 물류 허브 △연계 교통망 △기업 유치 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최근 논란 의식한 듯 "인사 최대한 투명하게"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여권에서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을 의식한 듯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재부 등 대상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의 인사 청탁 논란에 이어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직권 면직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직 사회 동요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은 공직자들에 대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인데, 이는 정말 소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공직자 여러분에게 나라의 운명과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는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 전부 생중계된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이다.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항시대’ 원도심, 주민 의견 모아 인프라 강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부산 북항을 비롯한 원도심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 의사를 중점 반영해 산복도로 등 원도심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원도심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통근, 통학, 여가 등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계획 수립 대상지는 중·서·동·영도·부산진·남구 일원으로, ‘2040 부산도시계획’에서 원도심은 ‘중생활권’에 해당한다. 이번 계획 수립은 앞선 서부산 강동권에 이은 두 번째다. 부산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 빈집 증가, 기반시설 부족, 상권 침체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원도심 내 산복도로 등 고지대에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할 방침이다. 향후 고도지구 완화를 고려한 주거 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북항 재개발과 철도시설 재배치 등 지역 활성화 방안과 이를 연계한다. 연안 자원의 체계적 관리, 해양 문화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등 지역 특화 전략을 구축하고 국제 금융, 업무, 무역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지역 발전 전략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이 같은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상향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청년세대와 주민, 해당 구·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뜻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시민 의견을 담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달부터 기초조사 등 생활권 단위 실태조사와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 원도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시는 2023년 12월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동권 생활권 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지역만의 이야기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관건” [브랜딩, 지역을 살리다]

“지역이 살기 위해선 로컬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모방이 아니라 특성화가 중요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발굴·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을 다양하게 만들고 젊게 만들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로컬 브랜드로 인해 낙후 상권이 되살아나며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는 등 국토 발전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로컬 브랜드를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로컬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독창적이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소재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유통물류학과 윤창술 교수는 “모방만 해서는 결코 대도시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와 가치가 필요하다. 지역이 가진 역사나 콘텐츠는 다른 도시가 모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컬 콘텐츠를 지자체나 지역 문화 단체가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민간에서 독창적으로 활용하고 확산한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콘텐츠가 로컬 브랜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중소 도시에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와 소재가 풍부하다. 하지만 제대로 발굴·해석되거나 의미 부여가 이뤄지는 건 극소수다. 특히 암울했던 지역사, 천한 신분 등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은 주민 반발 등에 가로막혀 콘텐츠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기후현의 시라카와고 마을은 12세기 헤이안 시대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이 들어와 만든 조그만 마을이다. 당시엔 외부 추격을 피하기 위한 고립된 산간 마을이었을 뿐이지만 그 후손들은 마을의 역사를 로컬 브랜드로 확장했다. 특히 당시의 ‘갓쇼즈쿠리’ 건축 양식이나 생활 문화를 그대로 보존·활용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유네스코 역시 시라카와고의 지역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했다. 소재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활용 하는 지에 따라 브랜드 가치도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일본 오사카 세이케이대학교 경영학과 이미화 교수는 “역사가 없는 지역이 없고 그 지역만의 정체성은 어디나 갖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그걸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서 “그런 역사가 혹여 부끄러운 과거사 일지라도 어디에도 없는 소재라면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품, 예를 들면 요즘 케이블카가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지자체마다 케이블카 사업을 펼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독창적인 콘텐츠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독창적인 소재가 있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관심 있는 사람이 소재를 활용하면 이와 관련해 소수의 팬덤이 형성되고 서서히 경쟁력을 갖춰가는 형태를 보이는 게 로컬 브랜드·로컬 크리에이터다. 주체나 소재가 대중적이지 않은 탓에 일반적인 비즈니스 성공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 때문에 관련 인재 양성도 다른 분야와 달리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단순 교육으로는 양성이 어렵고 예산만 지원해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또한 지자체가 지원하면서 통제하려 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로컬 브랜드를 형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실 심병철 책임연구원은 “시장에 먼저 기회를 줘야 한다. 분위기나 조건, 환경을 만드는 건 공공의 역할이 맞다. 다만 그들이 뭉치고 공유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상권을 만드는 건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교육도 하고 지원금도 줬고 프로젝트도 함께 해 봤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관심사가 비슷한 인재들을 만나게 해주고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뒤 홍보하고 확장할 때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양질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나 기술력·트렌드에 맞는 시장성·글로벌 확산력 등도 갖춰야 한다. 대만 타이중 중흥대 호챠싱 역사학과 교수는 “가장 지역적인 소재가 가장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미 세계 각국이 지역적인 소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놓여 있다.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로컬 브랜드를 만든다면 중소 도시가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본 취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해양수도, 이젠 서울처럼 행정 특례 부여해야”

최근 제정된 특별법에서 부산이 행정수도로 명명된 것을 계기로 실질적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특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분을 넘어 실질적 해양수도의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11일 해양수도 선포 25주년을 맞아 현안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0년 12월 18일 옛 부산시청터에 제2롯데월드를 조성하는 기공식 자리에서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이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우자고 선포한 데서 해양수도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해양수도특별법)’이 통과하면서 부산이 행정수도로 공식적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항사모는 11일 성명에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이 서로 다른 성장 모델로 나아가야 국가 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의 또다른 시작임을 알린 해양수도특별법 제정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부산이 실질적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려면 서울과 같은 행정 특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 광역시는 주무 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지만, 시장이 장관급인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서울이 이런 위상을 갖는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항사모는 또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해양 금융 강화 △글로벌 해운 선사 본사 부산 유치 △부산시 해양부시장·해양정책관 신설과 해양수산 예산 증액 △해수부와 부산시의 거버넌스 △부울경해양메가시티 전략 실행 △한국해운협회 부산 이전 또는 부산사무소의 본부 승격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해양수도권 정책 개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철도노조 파업 개시 앞두고 유보 결정… 열차 정상 운행

11일로 예고됐던 철도노조 총파업이 파업 돌입 직전에 유보되면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됐다.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파업을 유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모든 철도 관련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파업으로 부산역과 부전역 등 부산 지역 철도역을 오가는 여객·화물 열차, 동해선 광역전철도 운행 감축이 예상됐지만 정상 운행되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은 없었다. 당초 철도노조 부산본부도 11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이었다. 앞서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현행 기본급의 80% 수준으로 책정된 성과급을 10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코레일 노사는 10일 오후 10시부터 재개된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후 노사는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집중 교섭을 진행해 11일 오전 7시께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성과급 문제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철도노조가 이를 수용했다.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최된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10일 오후 3시 본교섭을 벌였지만 성과급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교섭은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측은 “늦은 시간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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