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그린란드에 병력이 모이면서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매입 협상 불발 시 유럽 국가들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런 자신의 노력에 저항하는 유럽 지도자들을 비난했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럽이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지, 그린란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린란드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추가 파병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우주방위 기구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역시 그린란드로 군용기를 보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전마산선 지연에 반쪽 된 '123억 육교'

부전~마산복선전철(이하 부전마산선) 건설 사업 준공이 붕괴 사고와 설계 변경 등으로 6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사상구청이 추진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불똥이 튀었다. 부전마산선 부속시설인 육교와 사상구청이 100억 원 넘게 들여 짓는 육교가 함께 이어져야 당초 사업 취지대로 보행권이 향상되는데, 부전마산선 전체 준공에 앞서 부속시설 개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일 사상구청에 따르면 사상구청은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부선 철도와 백양대로로 둘러싸여 보행이 불편한 괘내마을을 관통하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 핵심이다. 사상공원에서 삼락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 축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으로 2024년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12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백양대로에서 경부선 철도까지 이어지는 육교와 중간 전망대를 조성 중이며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경부선 철도 상부에 이미 설치된 육교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괘내마을과 사상역을 연결하는 해당 육교는 도심으로 뻗어나가는 핵심 통로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4월 조성한 해당 육교는 부전마산선 부속시설로 편성돼 있는 탓에 부전마산선 전체 사업 준공이 연기되며 덩달아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전마산선 공사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준공 시점은 2020년 6월이었다.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오는 4월에 완료돼도 최소 8개월 동안은 정상적인 육교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사업 취지도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 현재 주민들은 경부선 철도를 건너기 위해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굴다리에 의존하고 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육교를 조성하고도 굴다리를 계속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사상구에 거주하는 김 모(78) 씨는 “옛 하수도였던 굴다리를 주민들이 불편하게 오가고 있다”며 “괘내마을을 거쳐 백양산으로 등산을 가는 주민도 많은데, 육교가 하루빨리 개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상구청은 경부선 철도 상부 육교의 부분 준공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에도 양측이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사상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준공 전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현재 상태로 육교를 이관 받는 데 부담이 있다”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4월 이전에 육교를 이용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K 통합 실무협의체 ‘주 2회’ 잰걸음, 6월 전 주민투표 실시하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행정통합 논의에 부산·경남 지역(PK)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당초 ‘지방선거 후 통합’이라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었지만 최근 호남권과 충청권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급해지는 분위기다. 첫발을 뗀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는 주 2회 회의로 강행군에 돌입하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 19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첫 회의에 이어 오는 22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달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월 단위 회의가 아닌 주 2회 실무 협의로 속도를 붙인 것이다. 행정통합의 기본 구상과 특별법 초안 작성 등 핵심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 시도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대응 전략과 주민투표 실시 방안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주민투표 시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정부 역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사실상 ‘속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PK 지역은 지방선거 후 행정통합에 무게를 둬 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간 타 지역의 하향식 방식의 부작용을 경계해 시도민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주민투표 방식을 고수해 왔다.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후 행정통합’이 우선 고려돼 왔다. 일정상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최소한 오는 4월 1일까지 투표가 완료돼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마지막 수요일이 4월 1일이다.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늦어도 발의는 3월 6일, 투표는 4월 1일까지 마쳐야 하는 셈이다. 다만 최근 타 지역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도를 붙이면서 PK 지역에서도 조급함이 읽히고 있다. 전국이 뛰어드는 행정통합 논의 선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자칫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나오는 행정통합 로드맵에 구체적인 주민투표 일정이 포함된다면,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합단체장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울경 민주당 "부산·경남에 울산까지 통합해야"… 지선 앞 중앙발 훈풍 활용

부산·울산·경남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을 여론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한 부울경 통합을 이뤄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메가시티 무산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부울경 민주당 시도당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은 최근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했다”며 “지금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지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3개 광역단체 행정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오는 6월 3일을 기점으로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비전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로 인해 현 정부의 행정통합 국면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울경 민주당 시도당은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지만 않았더라면 부울경은 지금쯤 행정통합의 최우선 순위가 돼 정부의 지원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하며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준비가 덜 됐다, 시기가 이르다 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부울경의 미래를 또다시 걷어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울산이 빠진 그림은 미완성”이라며 “즉시 시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울산 역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에 즉각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3개 민주당 시도당의 이러한 제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행정통합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울경은 과거부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을 준비했던 만큼 과거 메가시티 추진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원전 사후 처리 향한 첫걸음” vs “비용 줄이려는 의지 계속 반영”

13년 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 인상이 상당한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원전의 숨은 비용 중 일부만 겨우 드러났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에 의한 오염 예방, 원전 해체 등을 위해 한수원이 적립하는 비용이다. 특히 처리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이다. 월성 원전을 제외한 국내 모든 원전은 경수로형이다.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이 현실화 되지 않으면, 고준위 방폐물·중간 저장 시설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올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도는 95%에 육박할 전망이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포화 직전이 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이 3억 1981만 원에서 6억 1552만 원까지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처리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업계와 산업계는 사후 처리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 한수원은 연간 3000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연 8000억 원 안팎의 사후 처리 비용이 1조 1000억 원으로 커지는 것이다. 원전 발전원가도 kWh 당 2~3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전 발전원가는 60~70원/kWh 정도인데, 이번 조처로 3~5% 정도 지금보다 오를 수 있다. 전기 소모가 많은 산업 시설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다른 발전원과의 경쟁력 격차가 줄고, 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사업성(LCOE)에도 재계산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은 장기간 동결된 만큼, 대부분 부담이 커져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다”며 “미루면 결국 더 큰 부담이 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비용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비용 현실화는 미완이라는 게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2013년 이후 사용후핵연료 경수로형 부담금은 줄곧 동결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큰 폭의 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당국이 원전 발전 비용 인상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여전히 충분한 비용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3년 정부는 경수로형 부담금을 6억 6315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산정 결과를 도출하고도 사실상 덮기도 했다. 객관적인 비용 산정과는 무관하게 외부 요인이 비용 문제에 개입된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산정 결과는 지난해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돼, 비용 현실화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후부는 2023년 산정 결과보다 새로 고시되는 부담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 신규 원전들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다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개별 단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임의로 10여 년 동안 부담금을 동결하고 산정 결과를 묻기도 했다. 원전 비용을 줄이려는 외부의지가 계속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며 “원전의 숨은 비용 중에서 발톱 정도가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무산된 이혜훈, 이 대통령 선택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에도 불발됐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까지 열릴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이 다시 넘어가게 된 셈인데,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경우 임명 강행 의지로 해석될 수 있어 여권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만약 걸리는 게 있다면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낫다”고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전날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이 후보자의 비협조를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고려하면 이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행 조항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기간을 넘겨 청문회를 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야당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가 최종 불발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선택에 따라 청문회 개최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해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측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국민 반응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원칙적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21일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전선이 곧바로 청와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청문회 언급이 어렵게 발탁한 이 후보자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거친 이후 여론에 따라 지명 철회, 용퇴 권유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지선까지 '특검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온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수사 기간만 최장 170일에 달해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구체적으론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 8516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몇 군데 봤다”면서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당했던 이 사장은 이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질책을 받은 바 있다.

‘한 지역 두 의원’ 해운대, 구청장 경선 국힘 ‘갑을 전쟁’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구청장 경선 구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영상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구도를 선제적으로 다지려는 신호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당내 경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을 지적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주 의원은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시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다만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영상의 내용보다 화면에 노출된 배경에 쏠렸다. 해당 영상의 뒷배경에는 ‘해운대미래연합 정성철’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노출됐다. 주 의원이 평소 관련 영상을 차량 내부나 별다른 배경이 없는 사무실에서 촬영해 올려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성철 해운대미래연합 의장의 이름을 영상 배경으로 전면에 드러낸 점을 두고 해석이 이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이 정 전 의장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청장 경선 구도를 미리 선점하려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주 의원 사무실에서 당협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민원을 담당해 온 정 전 의장은 최근 주 의원의 정책보좌관직과 당협사무국장직을 모두 사임하고, 해운대미래연합을 출범시키며 해운대구청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해운대미래연합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이 영상에 정 의장의 이름을 노출하면서, 정 의장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해당 영상은 이날 오후 기준 조회수 1만 6000회를 넘겼다. 해운대을 지역 구도는 셈법이 단순하지 않다. 현역 김성수 구청장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과 김광회 전 부산시미래혁신부시장까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다자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을 당협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의 행보 역시 변수로 꼽힌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초 측근으로 알려진 김태효 시의원을 지원하며 김 구청장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는 특정 후보에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기류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대갑에서 주 의원이 정 전 의장을 전면에 내세워 선제적으로 경선 구도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자, 해운대을에서도 경선을 염두에 두고 후보 경쟁력을 가늠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원 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해운대갑의 당원 수가 해운대을보다 많다는 게 지역의 중론인 만큼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가 경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중수청 이원화 문제 있어”

검찰개혁 후속 작업인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를 열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해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나와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라며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 없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중수청의 인력 구조인 ‘이원화’ 체제였다. 정부안에서 중수청 구성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의 이원화로 설계됐다. 이들 모두 사법경찰의 역할을 부여받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사사법관을, 기존 검찰 수사관과 경찰 등이 전문수사관이 되는 구조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 기존 검찰 조직의 ‘판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있다.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양측의 합의점을 본 ‘중수청의 이원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은 오늘의 소중한 하나의 결론”이라며 정부안 수정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은 22일 또 한번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은 26일까지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의 입법예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옛 청구마트 부지 ‘또 유찰’ 부산시 “당분간 매각 계획 없어”

지난해 11월 4개 업체가 매각 공고에 관심을 보인 수영구 청구마트 부지(부산일보 2025년 11월 21일 자 10면 보도)가 개찰 결과 결국 유찰됐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유찰로, 시는 당분간 부지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마트 부지는 28년째 공터로 남아 있는데, 매각 추진이 중단되며 방치 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옛 청구마트 부지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응찰에 나선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2개 업체가 전화로 매입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2곳은 시를 방문해 사업 계획 설명에 나설 정도로 적극성을 보였으나 정작 공고가 뜨자 입찰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락동 청구마트 부지는 광안대교와 마린시티가 한눈에 보이는 민락동 110-23번지 일대 6105㎡ 규모 금싸라기 땅이다. 부산시는 1998년 민락매립지 조성 사업을 통해 해당 부지를 확보했다. 이후 청구마트 측의 인수 시도가 있었으나 업체 부도로 무산되면서 부지는 28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시는 지난해 8월 540억 원에 매각 공고를 냈지만, 다음 달 열린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2개 업체는 공고 전까지 시와 면담을 갖고 사업 계획을 제시하며 입찰에 큰 관심을 보였다. A 사는 바다를 콘셉트로 한 미디어아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웠고, B사는 디즈니 체험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는 매각 공고 이후 두 업체에 유선으로 연락해 응찰 여부를 지속적으로 물었으나 A 사는 갑자기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다. B 사의 경우 매각 공고 이후 부산시의 연락을 피하며 잠적했다. 앞서 B 사는 청구마트 부지에 전시·체험 공간을 갖춘 5층 규모 디즈니 체험관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9월 열린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아 유찰의 한 원인이 됐다. 당시에도 공고 기간 동안 시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매각이 재유찰되면서 시는 당분간 부지 매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오는 4월 감정평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그 이후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매각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부지 매각 공고·유찰이 반복되도록 유도해 부지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부산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격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부산시 도시인프라개발과 관계자는 “오는 4월 이후 감정평가를 다시 받으면 물가 상승 등이 반영돼 부지 가격은 기존 540억 원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아 가격을 낮출 계획은 전혀 없다”며 “향후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히는 사업체가 나타나더라도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투명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섣불리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천도시’ 지정 노리는 동래구… 금정산국립공원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부산 동래구가 온천도시 지정 도전을 목표로 기본계획 마련에 나섰다. 동래온천을 활용한 도시 홍보와 더불어 금정산국립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가 핵심이다. 20일 부산 동래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구청은 지난달 동래온천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용역 기간은 오는 4월까지다. 사업비는 총 9000만 원이다. 동래구청은 동래온천이라는 지역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도시를 알린다면 지역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금정산국립공원 관광 방문 수요를 온천·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공원과 연동된 온천도시를 홍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온천장은 금정산국립공원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카를 갖춘 금강공원과 인접해 관광객 유입 확대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온천도시 지정은 이 같은 구상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온천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온천도시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래온천은 예로부터 병을 치료하는 효험이 뛰어나 ‘치병 온천’으로 명성을 얻었다. 삼국시대 동래온천은 왕과 귀족의 대표적 휴양지이기도 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동래온천은 질 좋고 풍부한 온천수, 잘 정비된 부대시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온천지로 손꼽혔다. 동래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동래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이 형성됐다”며 “관련 시설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온천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국립공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본질 상실한 의료버스 중단해야"

당초 의료 사각지대 발굴을 취지로 도입됐으나 실상은 사망률이 높거나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운영 빈도가 낮았던 부산시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부산일보 2026년 1월 19일 자 8면 보도)에 시민단체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돌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20일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 중단하고, 주민 밀착형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공의료 정책의 성패는 ‘검사 횟수’가 아닌 ‘치료 연계·완료율’로 측정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의료버스는 질병 조기 발견과 실제 치료 사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찾아가는’ 사업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것은 이벤트성 의료 체험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구체적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의료버스 사업이 신청주의에 갇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의 전략 부재”라며 “사업의 목표와 명분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산복도로 등 의료 취약지 방문이었으나,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보건 지표에 근거한 전략적 배치 대신, 대형 전기버스가 갈 수 있는 평지의 복지관이나 행정력이 뒷받침되는 기관 앞에 정차하는 ‘신청주의’ 폐해를 답습할 뿐이었다”며 “정작 길이 좁은 산복도로의 진짜 취약계층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버스에서 검진을 받아도 실제 병원 진료까지 이어지는 환자의 비율이 낮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대는 “고가의 의료 장비를 탑재한 버스와 의료진에 투입할 예산이 있다면, 취약한 조건의 주민들이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마을건강센터 등 동 단위 건강 관리 거점의 고도화, 찾아가는 방문 진료 수가 지원, 이동 간호 서비스 확충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과 돌봄을 기반으로 한 건강 관리 정책에 예산이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와 중증 장애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찾아오는 버스가 아니라 내 집을 찾아오는 의료진”이라며 “화려하게 포장된 버스의 외관이 시민의 실제 건강 수명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의 삶에 스며드는 ‘진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임차 부지 매각으로 ‘발등에 불’

국내 최초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인 부산 아시아공동체학교가 임차 중이던 폐교 부지 매각으로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해 당분간 운영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학교 측은 마땅한 대체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학교는 배정초등학교 부지 매각에 따라 대체 교육시설을 물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학교는 배정초 건물 일부를 2010년부터 임차해 사용해 왔다. 현재 초등학생 9명,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18명 등 다문화 학생 48명(3개 학급)이 재학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배정고등학교는 아시아공동체학교가 사용 중인 배정초 부지가 매각됐다는 사실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앞서 폐교한 배정초와 배정중 부지를 소유한 배정학원은 2023년 파산 선고 이후 회생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 시교육청은 학생학습권과 제도 취지를 고려해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동안에는 운영비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상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영비 지원 중단이나 위탁 해지가 가능하지만,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지원금 규모는 1억 9552만 원이다. 이석규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위탁 교육이 해지될 경우 재학생들은 재적 학교로 복귀하거나 다른 위탁교육기관으로 분산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대체 시설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 곽치영 교장은 “여러 곳을 직접 확인하고 있지만, 필요한 시설 여건을 갖춘 공간을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2006년 국내 최초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2011년 인가를 받은 데 이어 2020년 시교육청으로부터 다문화 분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명칭에 ‘학교’가 포함돼 있지만 정식 학교가 아닌 위탁교육기관으로, 일반 학교와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 다문화 학생 가운데 학업 중단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적 학교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위탁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는다. 졸업장 또한 위탁교육기관이 아닌 재적 학교장 명의로 발급된다.

“북항 핵심 트램 건설비용, 수혜자가 분담해 충당 가능”

북항 재개발 부지의 핵심 시설인 노면전차(트램)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이익을 누리는 수혜자가 비용의 일부를 책임지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와 원도심을 잇는 트램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아직 미매각 상태인 부지의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제안은 20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북항 재개발 활성화와 해양수도 부산’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1.9km의 트램은 현재 부산시에서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 중이다. 앞서 부산시와 해수부는 관련법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예산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 이날은 정성기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남광우 경성대 교수,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 정철원 협성종합건업 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익자 부담으로 예산 마련 가능 발제자로 나선 정성기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 원장은 도시철도법을 적용하면, 건설 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를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어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가 상승 등 수혜를 입는 수익자 재원으로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정 원장은 “최근 트램 건설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기업으로부터 41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분담 의사를 확인했다”며 “부산시가 이 부분을 적극 활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와 해수부는 트램 사업에 적용할 법을 두고 계속 이견을 보여왔다. 부산시는 북항 1,2단계 재개발 사업의 연속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항만재개발사업 지침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수부는 트램이 도시철도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도시철도법을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해수부와 지자체가, 항만재개발사업 지침에 따르면 해수부와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부산시·BPA, 1단계 사업 함께 참여 랜드마크를 포함해 57%가량의 부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북항 1단계 재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선 부산시와 BPA가 함께 참여하는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지 매각과 건축 허가가 각각 BPA와 부산시로 이원화돼 있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원장은 “토지 매각 단계부터 건축 허가, 준공 단계까지 부산시와 BPA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형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1단계 사업의 매각 대상 부지는 총 31만㎡로 이 중 18만㎡(57%)가 아직 분양되지 않았다. 특히 1단계 사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랜드마크 부지(11만 3286㎡)는 사업자도 정하지 못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다. 토지 매각 규제를 완화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 원장은 현재 랜드마크 부지를 포함한 미분양 부지의 건폐율, 용적률 등이 공공성 강화에 맞춰져 있어 사업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특히, 1단계 핵심 부지로 꼽히는 랜드마크의 경우 오피스텔 비율이 15%에 불과해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게 정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기준을 완화하되, 공공기여 전제로 매각을 진행한다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 투자자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항 협의기구, 플랫폼 구성하자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북항재개발 협의기구나 플랫폼 구성 제안을 내놨다. 남광우 경성대 교수는 "매각 규제를 완화해 투자 매력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투자 규제들까지 완화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완화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급하게 수익형 개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산시, BPA뿐만 아니라 해수부, 시민 모두 참여하는 '북항재개발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도 "북항 재개발 정보를 이해 주체들과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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