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선 침몰 사고… 사망·실종자 10명
전남 여수 해상에서 선원 14명을 태운 139t급 부산 선적 어선 제22서경호가 침몰해 9일 오후 5시 30분 기준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10명이 사망·실종됐다. 해당 선박은 부산에서 흑산도로 이동하던 중 레이더상에 사라지며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과 해군 등은 실종자를 수색하는 한편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9t급 대형 트롤 선박 제22서경호가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선적인 사고 선박에는 한국인 8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총 14명이 승선했다.제22서경호는 지난 8일 낮 12시 55분께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했다. 총 5척이 선단을 이뤄 갈치 등을 잡기 위해 흑산도 일대 조업지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2서경호는 9일 갑자기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으며 해경이나 선단선에 구조 요청 등 별다른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짧은 시간에 침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해경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을 급파해 한국인 3명 등 총 7명을 구조했다. 9일 오전 8시 40분께 사고 해역에서 60대 한국인 선원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이날 구조된 한국인 4명은 모두 사망했다. 실종자는 한국인 선원, 동남아시아 출신 선원 등 5명이었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생존한 외국인 선원은 “사고 당시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아 선원들이 갑판으로 올라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배가 뒤집어지려 하자 바다로 뛰어들었고, 선박과 5m 거리에 있던 구명보트에 간신히 탑승했다고 진술했다.사고 당시 해역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초속 12~14m에 파고 2.5m 이내로 강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었다. 다만 해경은 악천후 등으로 대형 선박이 전복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10t 미만 어선은 항해가 통제되지만, 사고 선박은 139t이라 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해경은 경비함정 24척, 항공기 13대 등을 동원해 침몰 추정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 중이다. 해군 함정 4척, 유관기관 선박 3척, 민간 선박 15척 등도 수색 지원에 나섰다. 수색 당국은 9일 오후 5시 30분께 제22서경호 선체를 발견했다. 선체에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소식도 전해졌다. 부산시는 인명 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 현황 등 실질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대응반을 편성해 여수 현지에 급파했다. 일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도 이날 가족 대기실이 마련된 여수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제22서경호 선사 관계자들도 사고 수습에 나섰다. 선사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 수 없어 해경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안리에 뜬 ‘인간 북극곰’, 겨울 바다 달궜다
국내 최고 겨울 이벤트인 제38회 부산 북극곰축제가 시민과 관광객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큰 인기 속에 막을 내렸다. 올해 행사는 새해맞이로 시작한 당초 북극곰축제의 의미와 시기에 맞춰 열렸으며, 축제 사상 처음으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부산일보사가 주최하고 부산시와 수영구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지난 7~9일 사흘 동안 진행돼 바다에 입수한 ‘인간 북극곰’ 2000여 명을 비롯해 축제에 참여한 인원만 2만여 명에 달했다. 부산 북극곰축제는 매년 수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가하면서 영국 BBC 방송이 ‘세계 10대 이색 겨울 스포츠’로 선정할 만큼 세계 최고의 겨울 바다 이벤트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올해 축제는 해운대가 아닌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진행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축제 기간 내내 해양 생태계 보호와 기후 위기를 알리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사진전’과 북극곰 축제를 상징하는 축제 캐릭터와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북극곰 캐릭터 포토존’이 운영돼 참가자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특히 광안리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한 전야 행사가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8일 광안리 바닷가에서는 드론 수백 대가 행사 캐릭터인 북극곰 등을 그려내며 광안리 밤하늘을 수놓았다. 함께 열린 뮤직콘서트에는 ‘분리수거밴드’, ‘몽키 그루브’, ‘유얼마인’의 수준 높은 무대가 펼쳐지면서 축제 열기를 더했다. 9일 오전 9시 본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열린 ‘1km 동행 수영’에서는 500여 명의 수영 동호인들이 광안리 앞바다에 뛰어들어 1km 구간에서 수영을 즐겼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북극곰 복장을 하고 달리는 ‘북극곰 러닝 레이스’와 ‘아이스버킷챌린지’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입수식에서는 ‘뭉쳐야 찬다’에서 맹활약 중인 허민호 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가 입수 메이트로 함께하며 ‘인간 북극곰’들과 겨울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다. 허민호는 “세계적인 축제인 부산 북극곰축제의 입수 메이트 1호로 선정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이번 주 7·8차 변론… 큰 흐름 잡힐듯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각각 연다.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어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의 큰 흐름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반 시작된다. 이후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신 실장·백 전 차장·김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는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했다.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두 번씩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은 이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과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됐고, 이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오전 10시30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3시30분)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오후 5시)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 수뇌부인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헌재는 아직 변론 종결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13일 8차 변론이 끝난 뒤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신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서경호 침몰]
“당신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9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 근해트롤어업협회 사고대책본부에서는 갑자기 절규가 터져나왔다. 당시 사고대책본부에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제22서경호에 탑승한 기관사 A 씨 가족이 모여 있었다. 가장 A 씨의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에 가족들은 눈물을 삼키거나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A 씨의 배우자는 “나 혼자 놔두고 가버리면 어쩌란 말이냐”며 “이대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고 호소했다. 협회 측에 ‘어찌 된 일이냐’ ‘(실종자를) 언제 찾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으나,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이날 사고대책본부는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한국인 8명 등 모두 14명을 태운 139t급 대형 트롤 선박인 제22서경호가 침몰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사고 경위나 침몰 위치 등은 한참 동안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22서경호 선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근해트롤어업협회에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지자 실종자 가족들이 몰려들었으나 현지 사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서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선원 한 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에 A 씨 가족은 ‘혹시나’하는 희망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선사 관계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다시 침통한 분위기만 흘렀다. 결국 A 씨 가족은 여수에 실종자 가족 대기실이 마련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후에 사고대책본부를 떠났다. 취재진과 만난 A 씨 형은 “우리도 뉴스를 보고 사고 소식을 알았다”며 “우리도 아는 게 없어 너무 답답하다. (A 씨가)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해트롤어업협회 측은 새벽 동안 여러 실종자 가족이 이곳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실종자 가족들은 여수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해트롤어업협회 권영준 협회장은 “실종자 수색을 돕기 위해 협회 소속 트롤 선박 7척이 사고 해역에서 활동 중”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제22서경호 선사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제22서경호 선사 관계자들도 여수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렸다”며 “여수에 사망자·실종자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9일 오전 1시 40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 서경호가 갑자기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고 함께 이동하던 선단 어선 측에서 신고했다. 해당 선박에는 선원 14명(한국인 8명, 외국인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10명이 사망·실종 상태다. 초기 수색에서 이 가운데 4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이날 오후 선체 확인 과정에서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 추가 발견 소식이 전해졌으나 신원 확인이 안 됐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처분 결과조차 아직 안 나왔는데 부산시, 새 교통카드 사업자와 협약
부산시 차기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꼼수 수수료 의혹과 평가위원 선정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차기 사업자를 확정하고 계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선정 경쟁에 나선 또 다른 사업자가 법원에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진행 중인 상황(부산일보 2025년 2월 4일 자 1·3면 보도)에서, 추후 사업자 번복 등 논란 후폭풍도 우려된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주)마이비 컨소시엄(이하 마이비)과 ‘부산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차기 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서둘러 차기 사업자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마이비 측과 경쟁을 펼친 (주)티머니 컨소시엄(이하 티머니)이 지난달 31일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부산지법에 후속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마이비는 공모 당시, 버스·도시철도를 비롯해 별도로 데이터처리 수수료까지 1.5% 일괄 수수료를 제시했다. 경쟁사인 티머니는 1.78%의 수수료를 제시해, 단순히 수수료를 놓고 보면 마이비가 선정된 것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이비 측 제시 수수료는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포함한 ‘실질 수수료율’을 따져보면 1.8%로 올라간다. 마이비 측은 이번에 환승 할인, 어린이 무료 요금 같은 무임 처리 금액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목으로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제시했다. 이 수수료는 마이비가 30년 가까이 부산시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받지 않던 것이다. 여기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당시, 마이비의 데이터처리 수수료 제시 사실을 평가위원에게 재대로 알려졌는지에 대한 논란도 더해졌다. 티머니 측은 “불공정 행위와 불투명한 심사 기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로 인해 사업 참여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시는 향후 법적 분쟁 소지를 외면하고 차기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며 오히려 기존에 없던 항목인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깎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고 자화자찬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시는 “협상을 통해 당초 1.5%였던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0.96%로 인하하고, 기존에는 부산교통공사가 100% 부담하던 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 발급비를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며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없던 수수료를 물게 생겼는데 그 수수료를 깎았다고 자랑까지 한 셈이다. 마이비 측과 계약을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시와 기존 사업자인 마이비와의 협약 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5개월이나 남았다. 마이비는 새로운 시스템 설치 등이 필요 없어 서비스 제공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갖가지 논란에 부산시가 직무 유기 또는 업무태만 사례를 덮기 위해 계약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더해진다. 교통업계 관계자는 “경쟁 사업자 측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도시철도만 해도 데이터처리 수수료 명목으로 향후 10년간 84억 원의 예산이 더 나갔어야 했다”며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밀어붙이더니 법적 분쟁이 시작됐는데도 일사천리로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최근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막바지 이른 ‘윤 탄핵심판’…여 “‘내란 프레임 흔들려”, 야 “말장난으로 흔들려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여권은 헌재의 신속한 심리 절차를 ‘답정너’(결론을 이미 정했다는 의미) 재판’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관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일부 진술 변화를 강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 야당과 두 사람이 내통해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일부 표현 상의 문제를 꼬투리 잡아 ‘내란’이라는 사건의 본질 자체를 흔들려 한다고 반박한다. 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윤 대통령 등 계엄 주동자들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던 의도가 명백하고, 정치인 체포 정황이 뚜렷한 데도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해 지지층의 헌재 압박을 부추기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 ‘재판이 아닌 개판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헌재가 이런 위헌·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홍 전 1차장과 곽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와 관련, “주요 증인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는 홍 전 차장, 곽 전 사령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도 “거짓 내란 선동은 대통령 흔들기, 조기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저급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가세했다. 앞서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전날 “두 사람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정치인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와 관련된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거의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핵심적 구속 사유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법 체포·불법 수사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 구속부터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 방첩사 간부도 군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체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자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무런 지시도 없었는데 특전사령관과 707 특임단장은 오로지 자신들의 판단으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한 비정상적인 지휘관들이라는 것”이라며 “증언을 종합해보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번갈아 가며 사령관들에게 여러 번 전화로 지시하고 또 큰소리로 다그치고 답변할 여지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사령관들을 재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해 “(홍장원, 곽종근은) 윤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군의 고위장성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면서 “뻔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잡범 수준으로 스스로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헌재의 탄핵 재판이 사실상 ‘여론전’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며 결집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탄핵은 민주당의 내란 공작이며,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이는 제2의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기면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MB)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의 이석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 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다.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명 견제에도 비명 결집 강화…이재명은 연일 “통합”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연일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를 향해 인신공격성 비판을 한 것이 갈등을 키웠다. 이 대표가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통합’을 재차 강조했지만 비명계의 결집력이 갈수록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비명계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7일 부산을 찾아 ‘탈당 인사 복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주당을 더 키우고, 민주당에 실망해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면서 “상처받은 당 안과 밖의 사람들의 끌어안고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탈당 처리됐던 김 전 지사는 이날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당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김 전 지사는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노무현의 국민통합 정신”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지사는 친명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향해 “기회를 절반 넘게 상실했다”면서 “착한 2등 전략을 쓰라”고 말한 데 대해선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착한 2등 전략은 출마를 전제로 한 조언인데 진짜로 캠프를 차리게 되면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등 비명계 대권 주자를 향해 “훈장질을 한다”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선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친문(친문재인)계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해)비판의 말을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다”면서 “그때 유 작가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오히려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유 작가로부터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에게 가위표가 났다”며 “다른 직업을 모색해 보는 게 좋다”는 비판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신공격’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 전 실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면서 “(이재명)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 전 실장은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면서 “말로만 하지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이처럼 깊어지는 계파 갈등과 관련해선 지난 총선에서 ‘비명 횡사’ 공천이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명계에선 총선 공천 과정 등에 대한 사과와 탈당 인사 복당 등을 요구하지만 친명계는 ‘이재명표 공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거는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라며 “당시에도 (공천에 대해)공격했던 분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국민들이 이 대표와 대표가 공천 한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당내 계파 갈등이 깊어지자 친명계와 비명계를 모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용진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이 친문 인사들과 친명으로 나뉘어 싸울 때인가”라며 “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말싸움만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수위가 매우 낮은 당내 이견 표출에도 발끈해 독한 말 내뱉고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이재명의 대선승리는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이런 대응으로 선거 시작도 전에 수십만 표를 잃고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비트코인' vs 중국 '금'… 쩐의 전쟁, 승자는 누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대체 자산으로 확전되고 있다. 달러 패권을 흠집 내기 위해 금을 사들이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고자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키우는 미국의 ‘쩐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는 등 미국발 관세 전쟁이 중국을 상대로 본격 시작되자,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달러 패권 흔들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대적인 관세 공약을 예고한 만큼, 금 선호 심리는 예견된 수순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세계금위원회(WGC)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지난해 연간 금 보유량은 1186톤(t)으로 4년 만에 역대 최대로 사들였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만 333t을 매입했다. 주요국 중 중국의 금 매입 규모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2022년 1948t이었던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12월 2279.6t으로 늘렸다. 이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통계를 공개한 1977년 이후 최대 보유량이다.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40t 이상을 추가로 사들여 전 세계 금 보유량 5위인 러시아(2335.9t)와의 격차를 바짝 좁혔다. 중국이 금 사재기에 나선 배경은 전 세계 거래 시스템이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흔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통상 두 안전자산의 가격은 상반된 흐름을 보여왔다. 세계금협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인민은행이 금보유고를 늘리는 목적은 외화보유고를 다변화해 과도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키움증권 김진영 연구원도 “중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 내 금 보유량 확대는 미·중 무역 전쟁 속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을 향한 거침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 꾸준히 금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미국 국채는 팔고 있어서다. 중국이 미 국채를 시장에 판다면 미국의 국채 값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금리 급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국제자본 흐름(TI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4년 1조 3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말 8000억 달러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15년 중 역대 최저치다.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은 36조 달러(한화 약 5경 24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부채로 고전 중인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금의 경쟁자”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론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CIS)를 언급한 뒤 “대놓고 적대적인 이들 국가가 새로운 자체 통화나 기존 통화로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도록 확약받을 것”이라고 엄포한 바 있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내세운 카드가 징벌적 관세와 비트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유하면 금의 수요를 대체해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이란 복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도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열린 ‘딜북 서밋’에서 “비트코인은 달러의 경쟁자가 아닌 금의 경쟁자”라고 언급했다. 비트코인은 △영속성 △희소성 △채굴의 어려움 등 여러 면에서 금과 유사하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금’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미국이 1930년대 전 세계 금을 대량 매입해 달러가 기축통화로 부상한 사례처럼 비트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구상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의 10% 수준인 약 2조 달러(약 2876조 2000억 원)까지 몸집을 키웠다. 은을 뛰어넘고 세계 8위 대체 자산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발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전 최고가 대비 10% 넘게 빠졌다. 결국 비트코인이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이 실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대통령 산하 가상자산 전담 실무그룹을 출범했다. 실무그룹은 비트코인 비축량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도 비축 자산에 포함할지 등의 여부를 6개월 이내 결론 내릴 예정이다. 키움증권 김현정 연구원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방안이 실제 추진된다면 미국 연방정부의 대규모 매입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외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자산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르노코리아 부산, 미래 차 생산기지로 ‘시동’
르노코리아가 국내 처음으로 단일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했다. 9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일 그랑 콜레오스 등 차량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부산공장 내 신규 설비 점검을 완료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전기차 양산을 위한 부산공장 설비 보강공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라인에서 전기차까지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 라인 전환을 완료했다. 이처럼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것은 국내 자동차업계 처음이다. 르노코리아는 올 하반기부터 SUV 전기차 폴스타4 생산에 들어가 미주 등에 수출할 방침이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난 7일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찾아 신규 생산 설비를 둘러보고 르노코리아의 미래차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르노코리아와 시는 부산공장을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시는 르노코리아가 글로벌 미래차 산업 허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생 협력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생협력 사업 일환으로 수출주도 미래 차 혁신성장 기술지원사업(313억 원), 미래차 상생협력형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120억 원)을 추진 중이다.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은 앞서 부산시 원스톱 기업지원 1호 책임관으로 지난해 7월 르노코리아 현장을 방문했으며, 르노코리아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부산공장 인근 2.4km 구간 도로명을 르노삼성대로에서 르노대로로 변경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시찰에 이어 연말 설립될 예정인 부산에코클러스터도 방문했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내 마련되는 부산에코클러스터는 르노코리아와 지역 대학, 연구기관,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협업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전기차 부품 국산화 연구에 나서는 등 부산 글로벌 자동차 산업 생태계 구축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과 부산공장에서 면담을 가진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품질을 자랑하는 부산공장이 미래 차 생산의 핵심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설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번 생산 라인 전환과 부산시와의 협력 강화를 계기로 그랑 콜레오스, 폴스타4와 더불어 내년에 공개할 오로라2 등 미래 차 생산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도 “부산의 핵심 제조 기업인 르노코리아의 생산 라인 전환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중요한 기회”라며 “르노코리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가 글로벌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핵심 허브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3817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104% 증가했다.
부산시, 긴급 사고 대책 회의… 여수 현지 대응반 급파 [서경호 침몰]
부산시는 9일 새벽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 선적 제22서경호 침몰 사고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시는 9일 오전 8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22서경호 침몰 사고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시는 9일 오전 5시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30분 뒤인 오전 5시 30분께 현장대응반을 여수 현지에 급파했다. 오전 6시에는 해양농수산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 영상회의에 참석해 여수시청 등과 공조체계를 논의했다. 부산 선적 제22서경호는 9일 새벽 1시 49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17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승선원 14명 중 9명은 구조됐으나 4명은 숨졌다. 한국인과 동남아시아 선원 등 5명은 실종 상태다. 박 시장은 제22서경호 선사 대표와 전화 통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부산해양경찰서와 남해해양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인력·자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사고 피해자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박 시장은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해 인명구조와 수색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어선 사고로 지난해 119명 사망·실종… 전년보다 52% 증가
전남 여수 해상에서 14명이 승선한 어선 제22서경호가 9일 침몰하는 등 어선 사고가 반복되며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5월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해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는 전년보다 1.5배 정도 많은 119명으로 늘었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41명이 늘었다. 2014년 133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고, 사망·실종자가 100명이 넘는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어선 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2020년 99명에서 3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8일에는 부산 선사 어선인 135금성호가 제주 해상에 침몰해 승선원 27명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3월엔 어선 사고가 5건 일어나 1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어선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해 맞춤형 어선 안전 관리로 전복·침몰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하도록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오히려 인명 피해가 늘어난 상태다. 올해는 이달에만 어선 사고가 2건이나 발생해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제주 인근 해상에서 근해 채낚기 어선이 갯바위에 좌초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열흘이 채 안 된 9일에는 오전 1시 40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서경호가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결국 침몰한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8명과 외국인 6명 등 14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해경과 민간 어선 등은 사고 해역에서 8명을 구조했으나 4명이 숨졌다. 나머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어선 사고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 수는 165명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는 2020년 126명에서 2023년 9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1명이 늘어 165명이 됐다. 지난해 사망·실종자가 3명 이상인 대형 해양 사고도 10건에 이른다.
주말 한파에 동파·강풍 피해 속출
부산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주말, 동파 사고가 잇따랐다. 한파는 11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이후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주택 4층에서 배관이 동파돼 물이 흘러나오면서 주변 도로가 얼어붙었다.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흙을 뿌리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이날 오전 부산 기온은 금정구가 영하 10.7도로 가장 낮았고 서구 영하 9.4도, 강서구 영하 7.7도 등이었다. 부산에는 입춘 이후 한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부터 8일 오전 6시 6분까지 한파와 강풍에 따른 신고가 45건 접수됐다. 부산에 눈이 내린 지난 7일에는 강풍과 한파 관련 신고가 27건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사상구 동서고가로 진입 지점에 생긴 1m 길이 고드름 긴급 제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추위는 11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영하 3도, 울산 영하 4도, 경남 영하 10~영하 4도로 평년보다 2~4도 낮을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도 부산 7도, 울산 5도, 경남 3~7도로 평년보다 1~4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과 울산 해안, 거제시 동쪽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일부 바다에선 10일 밤까지 바람이 시속 30~55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겠다. 특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강풍과 추위는 11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할 전망이다. 부산기상청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 만들어지거나 도로에 살얼음이 끼기도 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 한다.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 ‘尹 탄핵 반대 집회’ 5만여 명 운집… 부산 등 전국 곳곳 찬반 집회
부산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대구에선 경찰 추산 5만 2000여 명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지난주 부산에 많은 인파가 몰린 데 이어 이번 대구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2000여 명이 몰렸다. 대구와 경북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재옥·이만희·강대식·정희용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무대에서 애국가를 제창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동대구역 광장을 메웠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기도 헀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계몽령’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 주장했다. 이어 “감추어졌던 언론의 행보, 법치와 공정,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편파 재판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실체를 알려준 계몽령”이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동대구역 광장과 주변 도로까지 가득 채워주신 100만 애국시민 여러분 감사하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외쳤다. 부산에서도 이날 오후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부산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 비상 기도회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시국 연설을 했다. 서울, 인천, 대전,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광주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께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에서 윤석열퇴진부산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즉각파면 부산시민대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윤석열은 파면’ ‘국민의힘 뿌리 뽑자’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는 이날 오후 5시 중구 동성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 시민 사회, 노동 단체, 정당 관련자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 동성로를 지나던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거나 구호를 함께 외쳤고, 집회는 동성로 일대 2.4㎞ 구간을 행진한 뒤 마무리됐다.
국힘 대권 잠룡들, ‘차기’ 향한 몸풀기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의 ‘차기’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는 양상이다. 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기 대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지만,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두 달 만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개헌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부상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을 꺼내든 것이다. 수도권 자치단체장으로서 약세인 비수도권 지지세 확산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인 8일 페이스북에 경찰 추산 5만 2000여 명이 운집한 동대구역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 “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라며 “윤 대통령의 신병부터 석방되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논란 등을 비판하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에 주력해 왔다.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여야 원로들에 정치적 조언을 구하는 등 ‘몸풀기’에 들어간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이달 내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공식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당내 친한계 인사들은 최근 ‘언더7’(1973년생 이하 정치인) 모임을 결성,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을 만나는 등 한 전 대표 지원 사격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대선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의원은 경우 최근 당의 강경 보수화를 비판하면서 ‘쇄신 이미지’와 ‘중도 확장성’을 앞세우고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 역시 중도 확장성과 함께 IT 기업가 출신의 전문성을 앞세워 보폭을 넓히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대권 도전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물밑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준비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尹 옹호' 목소리 높이는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숨죽여 지내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검찰의 기소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출석해 “29명의 고위 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무엇을 낳았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며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비상계엄)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비설실장은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해왔는데 이날은 예상을 깨고 청문회에 나와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윤석열’, ‘윤석열씨’, ‘내란 수괴’라고 호칭하는 의원들에겐 “직무 정지가 됐지만 윤 대통령은 엄연한 국가원수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호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도 같은 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참석해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의 일방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안 처리에 대해서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례”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헌재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도 나섰다. 장 전 기획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이유는’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시 주석의 숨겨진 의도는 전과4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일 것”이라며 “그의 정치적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미 용도폐기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전 기획관은 “거대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죄를 확정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으면 국정안정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
“늘어나는 부산 폐교, 시민 공간으로 환원해야”
부산시의회가 늘어나는 폐교를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우현(사진·동래2)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폐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은 폐교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대신 독점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의 매각 및 활용 방안은 전국적인 추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폐교 매각 비율은 66%에 달하지만 부산의 경우 단 42%로 전국 13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반해 자체 활용 비율은 52%(최근 10년간 6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송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다른 지역에서는 폐교가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지역에 환원되고 있는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폐교를 독점 보유하며 자체 활용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부산시로 무상 이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재산 이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폐교를 지역 사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매각, 대부, 공유재산 이관 등을 통해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송 의원은 “폐교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이관 절차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매각과 대부 건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부채납 등으로 조성된 학교 부지를 청년 창업공간,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클릭’ 몰아치는 이재명…연일 견제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 성장’을 다시 강조할 전망이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누는 문제보다 성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데 이은 ‘성장 우선’ 주장이다.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외치며 ‘우클릭’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당에선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표는 이번 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최근 추경 편성을 위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면서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모두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구성의 윤곽이 잡힌 뒤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성장 우선 주장은 조기 대선을 감안한 우클릭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도층 공략에 한계를 보였던 이 대표가 감세 정책에 이어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현안에서도 친기업 태도를 보이면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이처럼 과감한 정책 방향전환을 계속하자 국민의힘에선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 독려에 대해서도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오죽이나 급한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지난 7일 자신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올린 글에서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에 함께 해달라”고 썼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개딸’(개혁의딸들,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일인가”라며 “말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조인다…세입자 상환능력 따져 보증한도 차등
부산 아파트 전세가격이 26주째 상승하는 등 전세가격이 비교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기관이 담보 역할을 하게된다. 이런 가운데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는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자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보증)을 믿고 은행들은 주택이라는 담보가 없음에도 전세대출을 해주게 된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어줬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2000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 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HF 52조 5914억원, HUG 32조 9397억원으로 총 85조 5311억원에 이른다.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 때문에 정부는 그간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나 전세 대출 규모가 200조원(대출 잔액 기준)을 넘어서자 한도 축소에 들어간 것이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춘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감안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증가는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전셋값을 높일 수 있고, 임대인은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기 더 수월해져 매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HUG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말했다.
바로 시작해도 늦은데…딜레마에 빠진 추경 논의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데 정치권과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각론을 두고 이견이 많이 쉽사리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추경 합의가 계속 늦어지면 향후 정치일정에 따라 추경 논의가 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민생추경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단기간에 내수를 부양시킬 재정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으로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은 불투명해진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만약 국정협의체 회담이 한두번 미뤄진다면 정치일정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추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 정부편성에서 국회통과까지 2개월 소요 통상 추경에 대한 정부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월에 ‘추경열차’를 본궤도에 올려야만 3월말~4월초 ‘벚꽃 추경’이 가능하다. 한 당국자는 “국정협의체에서 큰 틀 합의를 이루더라도, 컨셉과 규모를 정하는데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 협의 결과에 맞춰 부처별로 재정사업을 추려내고 기재부에서 취합해 국무회의까지 거치려면 최소 1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추경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1개월 안팎 시일이 필요하다. 만약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대선전이 시작된다면 여야 대선주자들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 모든 추경 논의가 산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경기를 부양시키고 대선이라는 정치 스케줄을 피하려면 속도전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를 통한 조속한 논의를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조속한 패키지 논의를 촉구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초점 맞춰야” 이와 함께 경기반등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반기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은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지급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추가소비에 쓰지 않고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쓴다면 승수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해 재정을 투입한 뒤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투입을 통해 단기적인 회복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문은 민간 소비”라며 “경기 침체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지원금 등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소비 진작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찰, 에어부산 이어 김해공항 압수수색… 수하물 CCTV 확보 초점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에어부산과 김해공항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지난 7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탑승객 수하물 관련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경찰은 수일 내로 한국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사고기 기내에 반입한 탑승객 수화물 관련 CCTV 영상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사고가 난 시간대에 보안 검색을 마친 승객들이 사고 비행기를 포함해 모두 6개의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수하물 전체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의 분량이 많아 자료를 받는 데에도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해당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데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일 오후에는 부산 강서구 에어부산 본사를 2시간가량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사고기 탑승자 명단과 함께 내부 규정과 지시가 담긴 공문, 항공기 탑승 매뉴얼에 따라 승무원들이 안전조치를 잘 취했는지 등이 기록된 운항 관련 제반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향후 합동감식 결과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해 진행됐다”며 “감식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설을 앞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 BX391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동체 상부를 비롯해 여객기 전체에 불이 났으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지난 3일 화재 현장에서 첫 합동 감식을 벌이며 사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이 꾸려졌으며,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 등 수사 인력 28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 빼 갈라” 딥시크 이용 급감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딥시크 이용이 전방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9일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딥시크 앱 일간 사용자 수는 지난달 28일 19만 155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떨어져 지난 4일 일간 사용자가 7만 4688명에 불과했다. 공개 직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수요가 보안 우려가 확산되며 확연히 꺾였다. 딥시크 앱 신규 설치도 지난달 28일 17만 1257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월 1일엔 3만 3976건, 4일 2만 452건 등으로 하락했다. 딥시크 경계령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내려지고 있다. 지난 6일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찰청 등이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했고, 금융감독원 등 공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민간 기업도 동참했다. 실제 딥시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방침을 갖고 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보면, 이 앱은 이용자의 성별·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접속한 장치의 모델, 운영체제, 키 입력 패턴 또는 리듬, IP 주소 및 시스템 언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비교해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딥시크 정보는 중국에 있는 서버에 보관되고, 중국 데이터 보안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 측은 “보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동해선·중앙선 개통,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기회로”
부산 부전역에 동해선과 중앙선이 개통하면서 철도 승객을 늘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부산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할 부전역 일대를 철도 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강릉시도 부산에 찾아와 도시 홍보에 나서면서 상호 교류가 협력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단 기대도 나온다. 부산 부산진구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7일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진구청에서 지역 경제와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부전역은 지난해 12월 서울 청량리를 오가는 중앙선이 개통했고, 지난달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운행을 시작하며 부산의 새로운 관문으로 떠올랐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은 부산진구 관광과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만들고, 부산진구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철도 여행 상품 개발과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철도와 연계한 관광 행사를 기획하거나 운영하고,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홍보와 마케팅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재훈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은 “중앙선과 동해선이 전국 각 지역과 부산 관광을 잇는 새로운 가교가 되길 바란다”며 “부산진구 관광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부전역 열차 이용객이 서면과 전포동 호텔, 카페, 식당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협약을 맺을 계획도 세운 상태다. 부산진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부산진구 힐링 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등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부전역 앞 부전시장 주변 인도에 다음 달까지 노점과 매대 등을 비우는 특별 정비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전역에 동해선이 개통하자 강원도 강릉시는 지난 8일 부산역에서 강릉 관광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강릉시와 국제관광도시시민실천운동추진위원회 회원 약 50명은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고, 동해선과 연계한 설문 조사와 강릉 관련 퀴즈 행사를 진행했다. 강릉시는 동해선 개통에 힘입어 부산·울산·경남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강원도 동해안권 도시와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며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릉커피축제와 전포커피축제를 연계하고, 강원도 등에서 많은 청년이 부산시 ‘청년 주간 페스타’를 찾거나 ‘청년 방문 패스’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 교류와 공동 홍보뿐 아니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부전역 주변 버스 배차 확대 건의에도 나선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부산진구가 부산의 새로운 철도 관문이자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부산진구 지역 경제와 철도 사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쌀 소비 촉진운동 ‘효과’ 지난해 부산 쌀 재고 다 털었다
부산지역 농협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쌀 소비촉진 운동 결과 2023년산 재고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과 적극적인 업무협약 등이 효과를 거둔 것인데, 예산을 쏟아 붓는 캠페인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농협중앙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농협은 지난해부터 ‘쌀 소비촉진 운동’ 일환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61곳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아침밥 먹기’ 등 74건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생산한 쌀인 ‘가락쌀’ 55.6t을 공급했다. 부산농협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내 농축협과 계열사인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20kg 1포당 3000원 할인 판매 등의 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각종 행사와 고객 사은품 증정 시 가락쌀 1kg 소포장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도 했다. 지역사회공헌 활동에도 가락쌀을 기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쌀 소비에 앞장섰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부산 유일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인 가락RPC에 쌓여있던 재고 2400t을 전량 소진했다. 또 쌀 소비촉진 운동의 결과로 학교급식, 기관·단체 구내식당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효과도 거뒀다. 부산농협은 앞으로도 쌀 소비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말 농가로부터 수매한 쌀을 올 연말 전까지 소비해야하는 만큼, 지속적인 쌀 소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농협의 쌀 소비촉진 운동은 전국적인 단위로 실시됐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쌀값 불안정이 지속되는 만큼, 지난해 7월부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쳤다. 코로나19 이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0kg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농협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8년 약 61kg이었으나, 2023년 기준 56.4kg까지 떨어졌다. 쌀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소비량이 일부 회복되긴 했으나, 예산을 쏟아붓는 캠페인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쌀값 불안정의 문제는 소비량이 줄어드는 데 반해 공급량이 많은 구조적 공급과잉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급량 조절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세부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벼가 아닌 다른 작물로 농사를 전환한 농가를 지원하도록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공급량 조절과 함께 다른 나라와 곡물을 교환하거나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정원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쌀이 남는 데 반해 밀이나 콩은 부족하지만, 반대로 쌀이 부족하고 밀이나 콩이 풍부한 나라도 있다. 이런 나라와 곡물을 교환하는 ‘식량 스와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소비 쪽에서도 홍보 촉진만으로는 부족하고, 쌀을 활용한 동물사료를 개발하거나 또는 쌀밥 소비를 줄인 MZ세대도 잘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편집국에서] 위로와 공감에 인색한 시대
[밀물썰물] 빙설경제(冰雪經濟)
[오션 뷰] 신해양강국 위해 1국가 1해양대 시대 열자
[독자의 눈] 효능 많은 국산차 자주 마셨으면
[독자광장]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독자광장] 눈높이 낮추면 일자리 많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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