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아프리즈 2026 결산] ‘실리’ 챙긴 프리즈, ‘역동’ 보인 키아프

국내외 미술계의 시선이 집중된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이 지난 5일과 6일 폐막했다. 30개국 13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한 프리즈 서울과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집결한 키아프 서울은 전 세계 54개국에서 7만~8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모으며 서울이 아시아 미술계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임을 재확인했다. 프리즈의 경우, 지난해와 관람객 수는 비슷하지만,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중동 등 25개 국가와 지역의 178개 미술관과 기관 관계자가 찾아 역대 최대 규모의 기관 방문을 기록했다. 프리즈 서울 디렉터 패트릭 리는 “올해는 역대 어느 에디션보다 다양한 국가의 컬렉터와 기관 관계자들이 서울을 찾았으며, 페어에서는 신진 작가부터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가격대에서 작품 판매가 이뤄졌다”며 “프리즈 서울은 점점 더 국제적인 페어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키아프 서울을 주최한 한국화랑협회 이성훈 회장은 “마지막 날까지 전시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을 보며 키아프가 국내외 미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이 동시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키아프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며 새로운 25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큰손’ 줄었지만 내실 다진 프리즈 출범 5년 차를 맞은 프리즈 서울은 초고가 작품의 거래가 줄어든 대신,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대 중·고가 작품과 신진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실속을 챙겼다. 프리즈 자체 평가 역시 “솔로 프레젠테이션의 높은 판매 실적, 한국 근현대미술 주요 작가들의 대형 작품 판매, 다수의 기관 소장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로 나왔다. 국내 화랑 중에서는 국제갤러리가 유영국의 1971년 회화를 22억~25억 원에 판매하며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중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갤러리현대 역시 김창열과 이승택의 작품으로 230만 달러(약 31억 원) 이상의 총매출을 올렸다. 조현화랑은 이배의 작품을 최고 14만 달러(약 1억 9000만 원)에 판매했다. 리안갤러리는 마쓰야마 도모카즈의 작품을 29만 달러(약 3억 9000만 원)에, 이강소의 캔버스에 아크릴 작품을 3억 2000만 원에 판매했다. 해외 갤러리에서도 주요 작가들의 작품 판매가 이어졌다. 알민 레쉬는 이우환의 회화와 조지 콘도의 작품을 각각 125만∼150만 달러(약 16억9000만∼20억 2000만 원)에 판매했고, 하우저앤워스는 라시드 존슨의 회화를 국내 주요 기관에 120만 달러(약 16억 2000만 원)에 팔았고, 타데우스 로팍은 아드리안 게니의 회화를 110만 유로(약 17억 2000만 원)에 거래했다. 동시에 포커스 섹션의 휘슬이 출품한 70달러(약 9만 4000원)짜리 스펀지 블록 회화가 400점 이상 팔려나가는 등 가격대의 스펙트럼이 대폭 넓어졌다. 특히 올해 현장에서는 작품 거래 즉시 가격과 판매 실적을 공격적으로 공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신중하고 폐쇄적이던 국내 관행에서 벗어나, 거래 실적을 작가와 화랑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적극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 자리 잡은 모습이다. ■젊은 컬렉터 늘고, 관람 경험 확장한 키아프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키아프 서울은 정구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하고 ‘공존’을 주제로 공간과 콘텐츠의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키아프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증강현실(AR) 특별전 ‘버추얼 바이털’(VIRTUAL VITAL), F＆B 브랜드 협업 등을 통해 미술을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트페어 관람 문화를 선보였다. 또한 키아프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키아프 하이라이트’(Kiaf HIGHLIGHTS)에서는 세미파이널리스트에 오른 10명 중 고사리(신라갤러리)와 임노식(아라리오갤러리)이 최종 작가로 선정됐으며, 각각 1000만 원의 작가 지원금이 수여됐다. 판매 성과 역시 견조했다. 키아프 측은 “젊은 세대와 신규 컬렉터의 진입이 눈에 띄게 확대되며 미술시장 저변이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판매도 고가 작품부터 중저가 작품까지 고르게 이뤄졌다. 갤러리현대가 백남준, 정상화, 김보희 등의 작품으로 18억 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국제갤러리는 유영국과 박서보 등 20점 이상의 작품을 판매했다. 가나아트는 박은선 작가의 작품을 총 5억 원 이상 판매했으며, 해외 오페라 갤러리에서는 알렉스 카츠의 작품이 18만 달러(약 2억 4000만 원)에 팔려나갔다. 부산 참여 화랑 중에는 갤러리우가 방지영·한충석·요시무라 무네히로 작품 등 총 8000만 원, 갤러리조이가 조나라, 황선태, 변대용, 전영근 등 총 7630만 원을 각각 판매한 것 외에 갤러리 휴가 1998년생 박영환 작품 25점, 아트소향이 감성빈 솔로 부스로 총 16점, OKNP가 하태임 100호 등 다수를 판매했다고 세일즈 리포트는 전했다. ■내년 ‘한 지붕’ 벗어나는 키아프리즈 시험대 5년간 이어진 키아프와 프리즈의 코엑스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는 올해로 마무리된다. 내년부터 코엑스 재개발 여파로 프리즈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장소를 옮기며, 키아프 서울은 코엑스에 남는다. 두 페어는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2031년까지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서울 미술주간'의 협력 체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는 유명인들도 대거 현장을 찾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프리즈 공식 협찬사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 조각계를 후원해온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전시장을 둘러봤다. 연예계 스타들도 미술 나들이에 나섰다. 배우 배종옥, 박은빈, 한소희, 박소담, 정일우를 비롯해 가수 그룹 세븐틴의 디에잇, 우즈, 애니,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베일리 등이 전시장을 둘러봤다.

“자국 영화가 살아야” 지난해 한국 극장가 매출액 세계 8위

한국 극장 매출액과 관객 수가 과거보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기록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 인도 등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비교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극장 매출액 순위 중에서 한국은 약 1조 463억 원 매출액을 달성하며 세계에서 8위를 기록했다. 관객 수는 지난해 기준 세계에서 10위를 기록했다. 당초 한국은 2022년까지는 7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 독일에게 자리를 뺏긴 상태다. 오히려 지난해 기준 멕시코가 한국보다 약 321억 원 낮은 매출액을 기록하며 턱밑까지 추격해 온 실정이다. 세계 극장 매출액 1위는 미국과 캐나다 시장이 기록했다. 특히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체급을 과시한 것과 달리 한국 극장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를 거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세계 극장 매출액 순위에서 중국(2위)과 일본(3위), 인도(4위)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 덕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극장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극장 매출액의 40.4%를 차지하면서 머니 파워를 과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극장 매출액은 2024년도 대비 2조 1000억 원가량 증가하면서 세계 영화 시장의 흥행을 주도했다. 반면 북미와 유럽, 중남미 등지의 극장 매출액은 2024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위치는 지난해 기준 4위다. 2021년까지 중국과 일본을 이어 3위를 기록했으나, 2022년부터 인도에게 3위 자리를 빼앗겼다. 이는 중국과 일본, 인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회복률이 지난해 기준 80~100%를 기록한 것과 달리, 한국은 46%를 기록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1인당 평균 관람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한국의 1인당 평균 관람 횟수는 4.2회로 세계에서 1위였으나, 지난해 기준 2.1회로 관람 횟수가 반으로 줄었다. 1인당 평균 관람 횟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회복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극장의 공통점은 자국 영화 흥행이었다. 지난해 기준 인도는 자국영화 점유율이 90%였고, 일본은 76%, 중국은 74%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자국영화 점유율이 41%를 기록한 데다 ‘천만 영화’가 한 편도 없는 아쉬운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한국 영화 흥행 상위 10개 작품 중 ‘좀비딸’(564만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160만~330만 명대의 관객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주토피아2’,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F1 더 무비’ 등 외국영화가 국내 극장가의 흥행을 주도했다. 영진위는 이러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국영화의 흥행력이 국가별 시장 성과를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안정적인 제작·투자 기반을 회복하고, 관객이 다시 극장을 찾을 만한 작품을 제공함으로써 회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왕과 사는 남자’(1692만 명), ‘군체’(595만 명), ‘호프’(452만 명), ‘살목지’(324만 명) 등 한국 영화가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 올린 미성년자 3233명…0~5세도 179명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1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경우는 3000명0이 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아파트나 상가 등을 임대하고 난 뒤 받은 월세 등의 소득을 말한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0∼1세가 9명으로 나타났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0∼1세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0∼5세는 2020년 252명 등 매년 200명이 넘었으나 2024년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0~5세 인구(158만 2000명) 가운데 0.0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에 가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또 이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확대해보면 총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렸다. 신고소득은 총 555억 8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으로 기간을 늘려보면 2020∼2024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소득 금액은 평균 1720만∼18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불법은 아니지만 또래나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확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시선이 일반적이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여름 기온, 3년 연속 “올해가 최고”

올 여름 부산 지역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됐다. 또한 부울경 지역 역시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진 데 이어 단기간에 극심한 가뭄과 국지성 호우가 연달아 들이닥치는 복합적인 기후재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6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부산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26.3도를 기록, 1905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이는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5년의 26.2도와 3위 기록인 2024년의 25.9도를 뛰어넘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여름철 평균기온 최고치가 새롭게 작성된 셈이다. 더위는 해가 진 후에도 전혀 식지 않았다. 올여름 부산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총 41일에 달해 역대 3위를 차지했다. 역대 1위 기록은 45일을 겪었던 2025년과 1994년이 공동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그에 못지않은 장기간의 열대야였다. 이러한 무더위는 울산,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부울경 전체의 평균기온 역시 평년 대비 1.8도 상승한 25.9도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무더웠던 해로 꼽히는 2025년, 2024년과 동일하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단순히 기온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상반된 기상 이변이 잇따라 터진 복합재난의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7월 하순부터 시작된 극한의 폭염은 8월 전반부까지 이어지며 극심한 가뭄을 초래했다. 이 기간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9개 지점에서 총 38회 발생해 201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8월 2일 경남 양산에서는 일최고기온이 무려 42.5도까지 치솟기도 했다. 밤사이 열기도 식지 않아 열대야 일수 역시 24.5일로 평년(8.7일)의 2.8배에 달하며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발생 일수를 경신했다. 기온뿐만 아니라 강수 패턴에서도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났다. 장마철 부울경 강수량은 67.6mm로 평년(382.4mm) 대비 17.4% 수준에 그쳐 역대 하위 3위를 기록했다. 여름철 전체 강수량 또한 603.6mm로 평년의 76.6% 수준에 머물렀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7월 초부터 대부분 지역에 기상가뭄이 지속되었고, 부울경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48.2일로 역대 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8월 중하순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좁은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극단적인 현상이 빚어졌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18일 사이 남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고 정체하면서 거제에는 지난달 17일 하루에만 654.3mm의 물폭탄이 쏟아져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은 일강수량을 기록했다.

[위기 청소년 위탁시설 부족] “광주 가정법원이 내리는 6호 처분이 부산보다 몇 배는 많다”

지난해 말 부산에 ‘6호 처분 위탁시설(이하 6호 시설)’이 생겼지만 정원이 11명에 불과해 여전히 지역 위기 청소년 보호에는 역부족이다. 지역 법조계는 시설 정원에 따라 법원 판결까지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제대로 된 6호 시설의 확충을 주장한다. 6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은 남자 소년을 위한 6호 시설로 지정됐다. 이곳은 그동안 소년원에서 나온 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지역 내 6호 시설 부족 현상이 계속되자, 시설 측이 먼저 6호 시설 지정을 제안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정원은 11명으로 대전 효광원(100명)의 약 10% 수준이다. 부산뿐 아니라 경남·울산 지역 청소년까지 함께 입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이미 정원이 모두 찼다. 입소 가능 연령도 중학생 2~3학년으로 제한돼, 고등학생 연령대는 여전히 대전 효광원으로 보내야 한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6호 처분을 해야 할 미성년자가 생기면 효광원에 먼저 연락하는데 보통 자리가 없다고 회신이 오는 경우가 많다”며 “부산에 시설이 생겼지만 정원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여자 6호 시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에 위치한 ‘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정원 25명)는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시설로, 6호 처분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시설은 아니다. 게다가 부산의 남녀 6호 시설 2곳 모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규모, 직원 수, 안전 기준, 위생 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전히 법원은 시설의 정원에 따라 6호 처분 대신 기간이 같은 9호 처분(소년원 6개월)을 내리거나, 1호 처분인 청소년회복센터 위탁(6개월)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설 정원에 따라 법원 결정이 바뀌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울경에 제대로 된 6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지법 소년자원보호자 협의회장을 맡았던 최철이 전 부산법무사회장은 “소년범 사회 교화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재범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2도시라는 부산에 제대로 된 6호 시설이 없어서 광주 등 타지역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6호 처분이 부산보다 몇 배는 많다”고 밝혔다. 이어 “탈선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신경 쓰지 못하는 등 환경적인 요소가 큰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국가의 보물’이라면서 여전히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위장전입·영끌·갭투자…이재명 정부 2기 장관 후보들 부동산 의혹 도마

야권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들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며 ‘불로소득 타파’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에게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 7사단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가 8개월 뒤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고, 이 주택이 2008년 10월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보상 매입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이후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한 강 후보자는 2012년 8월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 천 대행은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며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을 하여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 후보자는 국방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해당 주소지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홍 후보자는 ‘영끌 매수’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 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 6700만 원을 받았고, 배우자는 중도금 지급 전날 친정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 7000만 원을 빌렸다. 5억 3000만 원가량 빚을 내 10억 원대 아파트를 산 셈이다. 김 의원실은 해당 아파트 시세가 14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올라 1년여 만에 4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설명자료에서 “현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3월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하고도 실거주 기간이 짧아 갭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전입 기간은 2012년 11월~2013년 1월, 2018년 12월~2019년 2월 등 총 4개월에 그쳤고, 나머지 기간은 안양·과천·서울에서 세를 살았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안 의원은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라며 “두 달씩 거주하는 동안 실제 이사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버리면 김승원 지킬 수 있을까…고민 빠진 與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등 ‘8·30 개각’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여권 내부가 극도로 뒤숭숭하다. 특히 ‘당정 일치’를 내세워 당권을 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인사청국 정국을 맞아 첫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우선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 다수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밝히면서 사퇴 불가피론으로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 소속 현역들이 잇따라 용 후보자의 처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이어 당 관계자는 6일 “용 후보자가 사과도 안 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2030’에게 박탈감을 줬다”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명시적인 사퇴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앞서 청와대는 용 후보자에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가 그간의 비판이나 논란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여론만 계속 악화할 경우, 김 대표가 ‘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일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용 후보자에게 비례대표직 겸직 상태 등과 같은 논란을 방치하지 말고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용 후보자가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 대표가 청와대에 용 후보자 거취에 대한 ‘고언’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해서는 ‘총력 엄호’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인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이 윤석열 정부 때의 검찰 수사를 통해 사법적 검증을 거쳤고, 10월부터 도입되는 새 형사 사법 체계의 안착이 시급하다는 점도 표면적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개각의 핵심인 김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회복 불능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그 동안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에 앞장선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전반의 신뢰성을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선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 로비 의혹 관련 녹취록을 잇따라 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역공 모드에 돌입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 소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의혹에 대한 해명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해 상황을 뒤집으려는 여의도 정치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 구포데이 행사 참여한 한동훈 “2030년 정권 탈환 제가 할 것”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이 4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제1회 구포데이(9·4day)’ 행사에 참석해 일일 시장 가이드로 나섰다. 한 의원은 구포·덕천·만덕 일대에 사람과 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를 향해 쓴소리도 쏟아내며 “2030년 정권 탈환을 한동훈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제1회 구포데이(9·4day)’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지난 선거에서 구포와 덕천·만덕에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구포와 덕천·만덕이 살길”이라며 “사람들이 모이고 이곳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상인들이 하는 행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포와 덕천·만덕을 사랑하는 분들이 부산과 대한민국에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포데이는 ‘구포’라는 이름에서 착안해 숫자 9의 한글 발음과 4의 영문 발음(Four)을 조합한 행사로 상인회가 올해 처음 기획했다. 행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푸드트럭과 야장 운영, 사은품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한 의원도 직접 시장 곳곳을 돌며 방문객들에게 구포시장을 소개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날 현장에는 한 의원을 보기 위한 지지자와 방문객 등이 대거 몰리면서 시장 일대가 북적였다. 일부 통행 구간에 인파가 몰렸으며 현장에는 경찰과 행사장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됐다. 북구는 행사에 앞서 지난 1일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당원권 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불복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그 문제는 선택적으로 정적 죽이기 징계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견제받고 비판받아야 할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장동혁 당권파는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북 치는 정치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장동혁 대표가 북을 치더라도 저는 앞장서서 민주당과 싸우겠다.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2028년 보수의 재건, 2030년 정권 탈환을 한동훈이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산은 등 금융기관 우선 배치해야"

부산시의회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부산 유치를 촉구하고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국민의힘 배관구(비례)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부가 부산의 전략적 입지와 산업 연계성을 고려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우선 배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부산시에는 관련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도록 압박하고 해양수산과 조선기자재, 2차전지 산업 등 첨단 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으로 추진하는 항만공사 강제 통합안에 반대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 송상조(서1) 의원이 발의한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계획 즉각 철회 △항만별 설립 원칙 및 자율·책임경영 존중 △통합 추진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물리적 통합 대신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와 공동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시의회는 이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여야 의원 48명 전원이 뜻을 모아주신 것은 부산항의 미래를 위해 정파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만나는 李대통령, 호르무즈 파병 매듭짓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통해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며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란 내에서는 “한국이 ‘침략’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지난 4월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며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순방의 핵심 관심사는 안보 협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이란전 ‘기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영국 주도의 연합체가 미국과도 긴밀히 연계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파병 검토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파병 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청와대가 사실상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두고서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얘기해 왔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고려를 할 때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 상정과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정부 내 논의와 별개로 아직 국회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군사적 기여’ 역시 전투 상황에만 국한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계열 매체인 알마야딘은 4일(현지 시간) 이란 고위 관료를 인용해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 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북극항로 팬스타 아크로호 마지막 난코스 ‘무사통과’

지난달 22일 부산항 신항을 출발해 북극항로 시범운항 중인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항로의 마지막 난코스로 꼽히는 빌키츠키 해협을 무사히 통과해 안전 구역에 진입했다. 6일 해양 데이터 스타트업 ‘맵시’와 팬스타그룹에 따르면, 팬스타 아크로호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러시아 세베르니섬 북동쪽 인근 해역(북위 약 77도)을 항해 중이다. 지난 5일 오후 북동항로의 최대 요충지로 꼽히는 러시아 타이미르 반도와 세베르나야제믈랴 제도 사이에 위치한 빌키츠키해협을 통과해 비교적 운항이 안전한 카라해에 진입했다. 맵시의 ‘NSR Intelligence’ 플랫폼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기준 팬스타 아크로호가 운항 중인 해역의 해빙 밀집도와 두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맵시의 북극항해 종합 정보 플랫폼 ‘NSR Intelligence’은 인공위성 관측 데이터와 러시아·덴마크 기상청 정보,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해양환경모니터링서비스(CMEMS) 데이터 등을 교차 분석해 얼음 밀집도와 두께 등 필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팬스타그룹 역시 남은 항로에 유빙 등 돌발 변수는 적다고 전망했다. 팬스타그룹 관계자는 “빌키츠키 해협을 지날 때 어느 정도의 유빙은 있었지만, 선박 운항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북극해역(북위 약 66도)에 진입했다. 이후 유빙 밀집도가 높아 이번 운항의 최대 난코스로 꼽혔던 축치해를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연안 쪽으로 우회하며 감속 운항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또다른 난코스로 꼽히는 빌키츠키 해협에 진입해 평시 수준인 15~17노트의 속도로 무난히 항해를 마쳤다. 이제 큰 변수가 없는 한 첫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항에는 오는 12일께 입항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만노조가 지난 4일(현지 시간) 파업에 돌입했지만, 팬스타 아크로호의 입항 일정 및 하역 작업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선박이 도착하게 될 터미널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항만이라 파업 중이더라도 우려할 수준의 작업 지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에서도 로테르담항에서 작업 지연이 발생한다해도 항만 내부 파업에 따른 외부 변수인 만큼, 북극항로 시범운항 자체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팬스타 아크로호의 국내 귀환 일정이 다소 순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팬스타 아크로호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유하며 “남부 해양수도 부산을 열게 될 북극항로 최초 개척선 팬스타 아크로호의 안전한 항해와 귀항을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구율 100% 라는데…더딘 복구에 두 번 우는 자영업자

“특별재난지역 되면 뭐 합니까. 보상은커녕 정작 필요한 서류 한 장 받기도 힘든 게 현실인데요.” 6일 오전 10시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기슭에 자리 잡은 멸치 어장막(육상가공기설). 어장주 조형호(52) 씨는 20년간 키운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한 현실 앞에서 고개를 떨궜다. 이곳은 정치망에 포획된 생멸치를 가져와 말린 뒤 크기별로 분류해 포장하는 시설이다. 500㎡ 공간에 이에 필요한 각종 전기·기계 설비와 보관시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까지 갖췄다. 그런데 지난 광복절 연휴 물 폭탄에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이후 꼬박 3주가 지났지만 지금도 곳곳엔 처참했던 수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벽돌로 쌓은 외벽마저 뜯겨 나갔고 칸막이 공간엔 성인 종아리 높이까지 쌓인 토사가 그대로다. 진출입로 주변에는 흙더미를 뒤집어쓴 채 녹슨 설비와 가재도구가 널브러져 있다. 조 씨는 “당시 (어장)막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반나절이 지나서야 빠졌다. 허리춤까지 쌓인 펄을 치우는 데만 꼬박 닷새가 걸렸다. 아직 손 볼 곳이 많은데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어장막 뒤편은 폭우 잔해들이 뒤엉켜 산더미다. 그 옆엔 골판지 포장이 뜯겨 튀어나온 마른 멸치 한 무더기가 역한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다. 조 씨는 “멸치는 추석 때 출하하려 최상품만 골라 딱 450상자 준비해 뒀는데 저 지경이 됐다. 저것만 해도 시가로 3000만 원어치가 넘는다”며 한숨을 토해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보려 발버둥 치고 있지만 현실은 막막하다. 추정 피해액은 줄잡아 5억 원 이상. 기당 7500만 원인 냉풍기가 3대, 선별기, 냉동·냉장시설 등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기계 설비만 해도 4억 원을 훌쩍 넘는다. 반면 통영시가 인정한 피해는 전파된 건물 6300만 원에 어구 3000만 원이 전부다. 설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이마저도 실제 지원금은 융자를 합쳐도 절반이 될까 말까다. 수재민을 위한 응급구호도 그림의 떡이다. 어장막 내 숙소가 쑥대밭이 되자 외국인 노동자 9명은 인근 펜션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에선 수해로 자택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숙박비와 급식비, 목욕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숙소는 자택이 아니라 제외다.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이 소유자 부담인 데다, 행정 절차도 더딘 탓이다. 조 씨는 “혹시나 도움받을 길이 없을까 해서 (통영)시청을 6번이나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자금 대출, 한전 납부금, 토지 측량 할 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피해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 하세월”이라며 “밖에선 복구 다 됐다는데, 우리에겐 딴 나라 이야기다. 당장은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못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조 씨뿐만이 아니다. 경남도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와 통영시 공공시설 피해는 1127건에 1021억 원 상당이다. 사유시설은 1만 6848건, 51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도로와 하천, 상수도 등 공공시설과 단독주택 등 ‘생활밀착형 시설’ 3665건에 대한 응급복구는 모두 완료됐다. 반면, 상가나 개인사업장 같은 사유시설 복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는 응급복구와 달리 상업 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거제시 둔덕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역시 지난 4일에야 겨우 복구를 시작했다. 주변 산에서 토사와 돌무더기가 쏟아져 난장판이 됐지만 중장비 동원이 쉽지 않아 최근까지 엄두를 못 냈다. 그는 “언제 재개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풍수해보험이 있지만 가입률은 미미하다. 이는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 가입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연간 1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면 피해 발생 시 최대 1억 5000만~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나 5월 말 기준 상가·공장 가입률은 4.6%에 불과하다. 이번 수해가 강타한 거제와 통영 역시 각각 1028건, 606건이 전부다. 낮은 것은 인지도에다 1년 단위로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차일피일 미루다 해를 넘기기 일쑤다. 여기에 민간 보험사가 손해율을 핑계로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풍수해 특약 가입을 거부하기도 한다. 거제시 고현동 상가 지하 1층에 점포를 운영 중인 한 업주는 “한 달 전에 화재보험을 바꾸면서 풍수해 특약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건물은 안 된다고 해서 못했다”며 “자연재해에 대해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찰 개혁 전담기구 내주 출범…조직 문화까지 점검

경찰 개혁을 위한 전담 기구 출범이 가시화됐다. 경무관급 단장이 이끄는 이 기구는 조직과 제도는 물론 현장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문화까지 원점에서 들여다본다. 경찰청은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다음 주 중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기구의 단장은 경무관급이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문화까지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간부들에게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수사 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제도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업무 시스템과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일이나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행위를 없애고 현장에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올해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00여 명 줄었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표적 과제”라며 “교통질서 준수·단속·시설 개선 등 노력에 더 매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청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업무들과 관련해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 활동 전반에 있어 단속·수사에만 그치지 말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보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와 경찰의 근본적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주말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미해제 실종 10건 중 9건 성인… 성인은 경보 사각

최근 4년여 동안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사건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일반 성인 실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성인은 현행 제도상 실종 경보 발령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실종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전담 인력은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해제 실종 사건은 모두 1727건이다. 이 가운데 일반 성인 실종은 1596건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12건, 전남 200건 순이었다. 이들 3개 지역에서 발생한 미해제 실종 사건만 전체의 39.1%에 이른다. 같은 기간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종 경보는 1만 1881명에게 발령됐다. 이 가운데 1만 1828명, 약 99.6%가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일반 성인의 경우 실종 경보를 발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미란 씨도 경찰이 우울증 등을 근거로 정신 장애인으로 간주한 뒤에야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었다. 실종 신고가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원은 2021년 848명에서 지난해 764명으로 4년 사이 약 10% 줄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779명이 근무 중이다. 같은 기간 경찰로 접수된 실종 신고는 2021년 10만 7381건에서 지난해 12만 5383건으로 16% 증가했다. 육상뿐 아니라 해상·연안 실종자의 장기 미발견 문제도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해상·연안 실종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실종 사건과 실종자는 각각 256건, 256명이었다. 이 가운데 91명은 시신으로 발견돼 변사 사건으로 전환됐지만, 나머지 16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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