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운명의 날’…오늘 오후 4시 2차 탄핵안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까지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표결 참석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10여 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여당의 찬성 여지를 넓히고,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일각에서 찬성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에게 자신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이 한 명 더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배현진 의원 등 찬반에 관계 없이 2차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원 10여 명 중에서도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관건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열리는 이날 표결 전 의총 결과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탄핵안 가결 시 사퇴 의사를 밝힌 친윤계 인요한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하는 등 현 지도체제 붕괴를 막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가결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정황도 관측된다.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2차 표결이 열리는 국회 앞에는 오후부터 여당 의원들의 탄핵안 찬성을 압박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집회를 주최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만 명이 참석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탄핵 정국, 한국 ‘외교적 고아’ 되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외교 리더십의 공백이 심화되면서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됐다. 패권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이 ‘고립무원' ‘외교적 고아’의 처지에 놓인 셈이다. 내년 1월 트럼프 복귀를 앞두고, 향후 한 달여 동안 모든 외교적 초점은 ‘트럼프 2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2기의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중, 한일 관계도 외줄타기를 하듯 위태롭다. 게다가 러시아 파병을 결행한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 등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난제를 풀 대한민국의 수장이 사라졌다. 피의자로 입건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행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극렬하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정부가 정책 수정도, 유지도 힘든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2기 대응은 ‘트럼프’가 돌아왔다. 대한민국 앞에도 풀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다. 돌아온 트럼프 당선자는 더욱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줄기차게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 미국의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 축소를 공언했다. 트럼프는 대미 흑자국인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면서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9배 증액(연간 100억 달러)과 관세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이미 합의한 분담금까지 인상할 경우 자칫 국내 여론의 반발과 동맹국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미 성향의 정치 지형을 만들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관세 장벽, 보조금 축소 등 정책 변화가 놓여 있다. 또,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인플레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제공하던 혜택을 없애거나 축소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 강화됐던 미국 주도의 공공외교와 민간 차원의 외교·친선·협력도 상당 부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 외교 관계에서 완충재 역할을 했던 민간 영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인수위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외교, 범정부 컨트롤 타워의 선제적 가동이 시급한 상황에서 외교 공백 사태가 뼈아플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호주·필리핀 등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들과의 다자 안보 협력 강화, 새로운 안보 협력체 구성, 한미일 안보 협력, 미국과의 핵 안보 협의체 실효성 제고 등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 트럼프 2기는 중국 견제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중 이익 갈등과 체제 경쟁이 혼합되고, 중국이 보복적인 관세·경제 정책을 실행하면 미중 관세전쟁이 터지고, 자동적으로 한국도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예고한다. 하지만, 중국은 2016~2017년 사드 및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이미 폭력에 가까운 외교 수단을 한국 정부와 재계에 휘둘렀다. 중국은 롯데 손보기를 통한 협박과 보복을 일삼았고, 그 영향으로 오히려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강화를 초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60~100% 공격적인 관세 부과와 기업별 제재를 실행하고, 그 칼춤에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맞장구를 칠 경우 한중 간의 갈등 고조마저 우려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정확한 상황 묘사일 정도다. 부경대 중국학과 서창배 교수는 “트럼프 2.0 출범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중국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 지위 국장급 승격, 비자면제 조치 등 한국과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고, 사실은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지금은 시국이 정리될 때까지 관망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본격적인 양국 관계 진전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관계 미래는 한일 양국은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양국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관계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역사 문제에서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한일 갈등은 불안정한 양국 관계를 그대로 표출했다. 일본의 선의에만 의지했던 윤석열 정권의 ‘선한 외교’가 실패한 셈이다. 지난 10월 치러진 중의원선거에서 참패한 이시바 내각의 정권 지속 여부도 불확실하다. 자민당은 15년 만에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고, ‘비주류파’인 이시바 총리는 당내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내년 7월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야당에 정권을 넘겨주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시바 내각이 한일 관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시바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통한 지지율 상승 목적으로도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조기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이미 총리 보좌관이 지난달 20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 회동했고, 조기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외교의 초침이 점점 빨리 돌아가는 상황이다. 엄중한 국제 정세 아래 한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한국만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방위비 부담, 한미일 경제·군사 협력 등 공감대를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가 3국 간 협력을 기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계승할지는 미지수다. ■심화되는 북러 군사·기술 협력 러시아 파병 실행에 따른 북러 간 군사 기술 협력 심화와 북중러 삼각 협력 구도 형성이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우려할 안보 위협이다. 중국마저도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시 중러 연합 공중연습을 실시했다. 북·중·러 삼각 구도마저 형성되는 상황이다. 향후 제일 큰 과제는 북한 핵 위협 방지다. 핵 개발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핵 물질도 문제다. 이 상태로 진행하면 2047년이면 북한이 보유할 핵 물질 누적 생산량은 핵탄두 500개 분량으로 추정된다. 이미 단거리미사일은 완성됐고,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러시아와의 군사 기술 협력으로 5~10년 안에 완성될 전망이다. 신형 잠수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고 내년부터 한반도 주변 해안을 누빌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초기에 북한 김정은을 다시 만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엉터리 협상을 벌일 경우 한국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상외교, 2025년 10월 경주 APEC에서 정상화 가능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과연 한국의 과도기 정부가 한미, 한중, 한일, 남북 관계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물론이고, 정상급 외빈의 방한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수출과 외교가 핵심인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강국에서 정상외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에 내몰린 상황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결론과 관계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정상외교 공백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타’로 나설 수 있지만, 무게감과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계엄 정국에 따른 수사와 탄핵,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둘 경우 한국 정부가 외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여야 정치권이 합세해서 국가대표로 거센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상외교의 정상화는 2025년 10월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즈음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의 국제 정세가 산 넘어 산인 지경이다.
권성동, 원내수석 대변인에 김대식 지명…비서실장 지명했다 변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최은석 의원을 지명했다. 초선인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으로, 대구 동·군위갑에서 당선됐다.당초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지명됐으나 이를 고사한 초선 김대식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 부산 사상에서 당선됐다. 초선 박수민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는다. 이들은 전날 임명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서지영 원내대변인과 함께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
“계엄사,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2시간 20분이나 ‘계엄상황 유지’ 확인”
계엄사령부가 지난 4일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2시간 넘게 계엄상황을 유지했던 정황이 최초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갑)은 13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계엄사령부가 지속적으로 활동했다”면서 “이는 윤석열(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불복하고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석열(대통령)의 ‘즉각 계엄 해제’가 거짓 발언으로 확인된 만큼, 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행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종면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적시했다.노 의원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연락관을 요청한 번호인 ‘02-748-XXXX’ 3곳 중 1곳이 국군심리전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이 전화의 출처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던 지하 작전회의실’이라고 답변했다.노 의원은 앞서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온 시간이 지난 4일 01시 15분, 02시 05분, 03시 20분경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시각은 4일 01시 01분이다.노 의원은 “만약, 당시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에 설치되었던 계엄사령부가 전화한 것이라면,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계엄사령부가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 결정 이후에도 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 계엄해제 의결 2시간 20분 이후에도 활동했던 사실을 볼 때, 윤 대통령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의료 R&D 지식산업센터 중단하라” 서구 의회·주민들 반발
부산 서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료R&D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조성사업(<부산일보> 8월 2일자 11면 보도)이 가시화하자 서구 주민들과 구의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온다.13일 부산 서구청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 주민들은 지난 11일 단체로 구청과 구의회를 방문해 지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성명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서구청은 사업을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민들은 지산이 들어서면 주민 기본권과 생활환경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한다. 주변이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인 자리인만큼, 당장 7층 높이의 지산 건물이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생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주민들은 “사생활 문제도 있지만, 인근 반경에 학교만 10여 곳이 있어 아이들 통학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행여 급경사 오르막길에서 덤프트럭 사고라도 날까 아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구 한 주민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하드웨어만 짓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며 “인구소멸지역 서구에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아동과 청소년에 친화적인 콘텐츠가 들어오는 게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라고 밝혔다.구의회 역시 ‘예산 블랙홀’이 될 것이 뻔하다는 점을 들며 지산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가 추가 부지매입비로 올린 18억 원에 대해 삭감처리했다. 서구의회 하명희 의원은 “확보된 의료 지산 부지는 되팔고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주민 의견을 청취해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로 선회시키는 방안으로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재 의원은 “의료 지산은 ‘제 2의 모노레일 사업’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의료 지산 부지에 보건소 별관을 짓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지식산업센터는 공한수 서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의료R&D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로 꼽힌다. 서구 서대신4동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9738㎡(약 3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관내 의료기업 100곳과 의료 관련 창업사 40여 곳을 유치하기 위한 거점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026년 7월 착공 예정으로 준공은 2028년 12월 목표다. 총사업비는 약 389억 원 규모다.
권성동 “탄핵 부결됐다고 사회 혼란 발생하지 않는다”…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도 요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거론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고 사회 혼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호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이 살아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엄연히 대통령이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 “탄핵반대가 당론”이라면서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탄핵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 제출도, 부결도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라면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고 사회 혼란이 발생하고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가 붕괴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새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정당성 없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며,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변호인을 사임했다.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전국 최대 주거안정지원금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로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시는 주거안정 지원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 지원, 전세피해 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총 38억 7500만 원을 편성,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조기 접수에 나섰다. 전세사기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조건은 관련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이들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에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돼 있는 경우다. 별도의 소득 요건이나 주택 요건은 없다. 시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의 경우 피해자들이 최대 2년간 96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이나 이주 등의 요건에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업은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홈페이지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주거안정 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관위 사무총장, 윤 대통령 담화에 “도저히 이해가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당부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 1·2인자, 역사상 최초 '동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14만 경찰의 수장에 해당하는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최초인 것으로 전해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조·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가진 사실을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숨기다 뒤늦게 밝혀진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봤다.또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을 가로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한 사실이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앞서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바 있다.
아이유, 탄핵 집회 참가 팬들에 핫팩·먹거리…"언 손이 따뜻해지길"
가수이자 배우 아이유(31·본명 이지은)가 추운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아이유 응원봉'을 들고 참가하는 팬들과 다른 시민 등을 위해 핫팩과 먹거리를 준비한 사실이 알려졌다.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추운 날씨에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는 '유애나'(아이유 팬덤)의 언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란다"며 이들을 위한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고 공식 팬 카페에 13일 공지했다.소속사는 "건강과 안전에 꼭 유의하고 해당 매장을 방문해 달라"고 밝히며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을 준비했다고 전했다.또 "공식 팬클럽에 가입된 '유애나'가 아니라도 집회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선착순으로 음식과 핫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 표결 불참' 국회의원 제명·국민소환 하는 법안 추진된다
탄핵소추 등 국회의 중대 안건 표결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징계 및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러한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해 중대 안건에 대한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 직무 유기 등을 저질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고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무산되자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바 있다.이에 전 의원은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시국선언' 고교생들 대상으로 얼굴평가·조롱 일삼아…교육당국, 가해 학생 6명 특정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인천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얼굴을 평가하거나 조롱을 일삼은 남학생 6명이 특정된 사실이 알려졌다.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 군 등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고 전했다.이들은 지난 9일 인천여고의 116대 학생회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자 해당 학교 학생들의 얼굴을 평가하고 조롱하는 글을 올린 의혹을 받는다.당시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일부 남자 고등학생들이 인천여고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해 얼굴을 평가하거나 조롱한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한 누리꾼은 "용기를 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천여고 학생회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올리자 (일부 학생들이) 게시글에 하트를 누른 학생들의 얼굴 평가를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또 다른 누리꾼은 "XX들 단체로 뭐 잘못 먹었나"라는 조롱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이에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10여 명을 먼저 조사한 후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정한 가해 학생은 모두 6명이다"라고 밝히며 추후 조사를 통해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현재 시험 기간인 점을 고려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못한 상황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한동훈 배신으로 탄핵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시켜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체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한동훈의 배신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도부를 총사퇴 시키”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시키고 배신자들은 비례대표 빼고 모두 제명 처리해라”고 적었다. 레밍은 집단자살 습성이 있는 나그네쥐를 말한다. 홍 시장은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철부지 반군 레밍들과 함께 정치 계속할 수 있겠느냐”면서 “90명만 단합하면 탄핵정국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한 대표에 대해선 거친 표현으로 써가며 비판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이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같은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판례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1997년에도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에 해당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며 유죄를 최종확정했다.홍 시장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느냐”면서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검찰과 경찰의 계엄 수사에 대해서도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느냐”고 주장했다.
검찰, '징역 2년'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수감
[속보] 검찰, '징역 2년'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수감
“있지만 쓰지 않습니다” 진주시 버스베이 ‘무용지물’
경남 진주시가 원활한 차량 흐름과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도입한 버스베이(BusBay)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진주시에 따르면 총 시내버스 정류장은 1870개로, 이 중 83곳에 버스베이가 설치돼 있다. 전체 4.5% 정도로, 나머지 정류장에는 도로 바닥에 버스 정차 구획 표시만 해놨다.버스베이는 버스가 정차하기 쉽도록 인도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공간을 말한다. 인도 공간이 충분한 버스 정류장 가운데 평소 버스 정차로 인해 도로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주로 설치됐다. 승객들은 승·하차 시 오토바이 등으로부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도로 1개 차선도 버스가 차지하지 않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다.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승객을 안전하게 승·하차시킬 수 있도록 설치된 교통시설이지만 진주시 버스베이는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버스 10대 중 9대가 버스베이에 진입하지 않거나 바퀴 한쪽만 걸친 채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고 있는 상태다.진주에 사는 김동원 씨는 “시내버스가 버스베이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다. 원래대로라면 버스가 정차하더라도 교통이 원활해야 하는데, 버스베이에 들어가질 않으니 도움이 되질 않는다.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시내버스 기사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베이 규모가 겨우 버스 1~2대 들어가는 크기인 데다 버스가 진출입할 때 필요한 공간까지 감안하면 활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실제 버스베이는 도로법상 도로 설계속도에 따라 정차 구역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진주시 버스베이는 대다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주시 관계자는 “원도심 버스베이는 신도심과 달리 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대부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축 당시에는 설치 기준이 다소 모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여기에 버스베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들어서 있거나 본선 교통량이 많은 경우 버스 정차 후 재진입이 어려워 운전자들은 버스베이 완전 진입을 꺼리고 있다. 진주시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 보니 단속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이따금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을 둘러보고 계도하거나 벌금을 매기는 정도다.한 버스 운전자는 “당연히 버스베이가 있으니, 규정을 지키고 싶지만, 실제 운전해 보면 버스베이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앞에 다른 시내버스가 있으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번 버스베이에 들어가면 나오기도 쉽지 않다. 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민원이 계속되면서 진주시는 결국 버스베이 개선에 착수했다. 도로나 인도 폭이 충분한 지점은 버스베이 규모를 키우는 반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에는 버스베이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시 관계자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만들면서 순차적으로 버스베이를 개선하려고 한다. 다만 무용지물인 버스베이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고려 중이다. 차라리 인도를 넓혀 보행자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버스가 차량 흐름을 방해할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갑 찬 '경찰 수뇌부' 조지호 경찰청장…2시간 영장심사 후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수갑을 차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이에 임한 사실이 알려졌다.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께부터 오후 4시 12분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은 앞서 긴급체포 상태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유치되던 중 이날 오후 2시 22분쯤 경찰관들과 함께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이송과정에서 경찰이 조 청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손목에 파란색 천을 둘러 가린 사실도 함께 전해졌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워 이동시키는 사례가 최근 들어 흔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경찰청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바로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조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판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히며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본질적으로 도와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게 기존 판례라고 설명했다.조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으로 보인다.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경찰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 중이다. 또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계엄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무를 수 없다’면서 발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사항을 담은 종이 한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당시 토론할 환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당시 상황을 묻자 “(오후) 9시쯤 집무실로 들어가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며 “안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종이를) 놓고 나와서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서너줄 줄글이었고 (상황이)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있을 일반적 조치들이었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무회의 당시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4∼5명이 10여분 정도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대면한 뒤 옆의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을 오가며 다른 국무위원들을 용산으로 불러 모았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해 회의 열고 토론할 환경은 아니었고, 몇 분이 집무실에 들어가 반대 의견도 내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와 (비상계엄을) 발표하러 간다고 해 ‘재고해달라’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은 ‘다 종료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이상 무를 수 없다’면서 발표하러 갔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대통령 출국금지 등으로 외교권에 공백이 생겼는데 외교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는 “심각한 데미지(피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줬다는 조 의원 지적에 대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관계 신뢰회복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헌정질서가 회복되면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해법 아니냐는 물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로 헌정 질서를 회복되고, 국정이 회복·안정되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답했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 해제까지 몇시간 동안은 제가 ‘외교장관직을 사임할 것인가’라는 개인적 신념과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감당해야 할 사명감 사이에서 깊은 고뇌와 갈등을 거듭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골드버그 대사와 ‘무슨 내용으로 소통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의 소통은 상대방(미국)을 오도할 수 있다고 봤다고 거듭 해명했다.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조 장관은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70여년 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그는 “혹자는 당시 그 자리(국무회의에서)에서 박차고 뛰어나온 국무위원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그 당시 박차고 뛰어나오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 가장 비굴한 선택이라 생각해서 끝까지 만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았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안질의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했다”면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양레저 산업 육성 위한 민관 협력 부산서 본격화
해양레저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민관의 협력이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에서 해양 관광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은 해양레저 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와 한국해양레저산업연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2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4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연합 정책포럼·공동학술대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시와 추진단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자리는 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민관산학연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을 포함해 관계 전문가 2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전 세계적으로 해양관광은 매년 3.9% 성장하며 관광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해양 경제에서 해양레저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수도’ 부산은 해양 관광 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커, 해양레저 산업 육성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양관광 시장 규모는 40조 9430억 원으로, 이중 부산이 6조 6709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먼저 KMI 홍장원 박사가 ‘해양레저산업의 분야별 협력의 의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홍 박사는 해양레저 활동이 기존 수영과 해수욕을 넘어 크루즈, 슈퍼요트, 섬 관광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러한 변화는 해양관광 도시와 마리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해양레저 관광의 대중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 친수 문화를 보급하고, 관광 인프라와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열린 세션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과 연구 현황 △크루즈와 해양레저 산업의 규제 혁신 방향 등이 다뤄졌다. 관광·제조 세션에서 시는 부산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와 수영만 마리나 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서는 한국해양대 조우정 교수, 추진단 신경수 사무총장, 중소조선연구원 임장곤 박사, 영산대 김철우 교수가 논의를 이어갔다.추진단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발맞춰 국내외 협력,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해양레저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해양레저산업연합 추진단은 “이번 출범식은 해양레저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협력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 노력해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탄핵 장기화땐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탄핵정국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경제안정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은 “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국제신용기관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나, 탄핵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로 하향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S&P사가 ‘AA’, 무디스사는 ‘Aa2’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KDI는 “계엄령 선포 이후 금융시장에서 환율·주식 등 일부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금융시장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계엄령 선포 이후 여전히 정국 전개 방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그 경제적 영향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짚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대선 전후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 금융시장과 동조화를 보였지만, 12·3 계엄령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과 차별화되는 양상”이라며 분석했다.계엄령 발표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보합세를 기록한 것과 달리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국 혼란 및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장중 1440원대까지 상승했고 한국 국가신용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외평채 CDS프리미엄은 미 국채금리 상승, 한국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상승하다가, 계엄령 발표 이후에는 국내 정국 혼란 및 국내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우려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는 설명이다.KDI는 이와 관련, “경제시스템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외국인의 과도한 불안 심리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국내경제에 대한 우려를 안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율 안정대책을 제안했다. 거시적으로는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보다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규제 등 금융정책을 통한 대응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규모 확대, 연기금의 탄력적 환헤지비율 유도 등으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왑(FX Swap) 거래 기한을 올 연말에서 더 연장하고 한도 역시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렸던 것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이 약 4800억 달러 수준인데, 환헤지 비율을 현재수준(9월말 기준 2.75%)에서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한선인 10%까지 확대할 경우 달러화를 약 350억 달러 더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내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구체적인 국내 증권투자 유인책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250만 원 한도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향하거나 해외자산매각 후 국내 환류 때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하는 방안,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우대 확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와 12일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환율,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외환보유고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기승을 부렸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교훈이 신속한 정치 리스크 제거인 만큼 윤석열 탄핵으로 경제 위험요인을 속히 없앤다면 실물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산 금정구서 7중 추돌 사고… 부상자 6명 병원 이송
13일 오전 10시 25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7중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부상자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60대 A 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동래한서요양병원 앞에서 승합차를 치고 내리막 도로로 질주했다. 이후 레미콘 차량은 중앙대로를 주행중이던 SUV 차량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또다른 SUV와 화물차 등 총 3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고 현장 주변을 운행하던 승용차가 대열에 끼이며 총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A 씨를 포함해 운전자 총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도심 속 힐링" 부산 제1호 민간정원에 ‘F1963' 선정
도심 폐공장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F1963’의 야외정원이 부산시 제1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됐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자리한 F1963은 폐공장인 고려제강 옛 수영공장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고려제강 공장이 처음 지어진 1963년과 공장(Factory)의 ‘F’를 합친 단어다. 2008년 이후 고려제강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 2016년 부산비엔날레 특별 전시장으로 활용돼 1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이후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름을 알렸다. 부산시 최초로 등록된 민간 정원인 ‘F1963 정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됐다. 공장에서 생산하던 와이어로프를 연상시키는 대나무숲인 ‘소리길 정원’, 폐수처리장에서 생태정원으로 변신한 ‘달빛가든’, 번잡한 도심과 단절되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단풍가든’ 등 3개 테마로 구성됐다. 다양한 정원식물과 수경시설, 휴게시설이 어우러져 정원별로 제각각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 F1963은 정원 이외에도 전시, 음식점, 서점,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정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민간 정원으로 지정되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되며, 식물의 보존과 증식 등 정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민간 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정원인 만큼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힐링이 사회적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개인적 공간에 대한 욕구 충족과 치유 등 정원이 가진 긍정적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시는 공공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생활정원으로 옛 시장 관사인 도모헌의 소소풍 정원을 지정했으며, 일상 속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민간 정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F1963은 문화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져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제1호 민간 정원 선정을 계기로 정원의 아름다움과 효용을 공유하는 정원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설] 국민 뜻에 맞서겠다는 尹, 탄핵 방아쇠 스스로 당겼다
[사설] 하윤수 부산교육감 불명예 퇴진, 교육계 혼란 없어야
[정달식의 일필일침] 지금 이 순간, '시민 불복종'이 답이다
[밀물썰물] 자영업자의 눈물
[김은영의 문화시선] 기관장 인사 구태 반복되나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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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급발진인가?" 당황 말고 '이것'부터 하세요 [궁물받는다]
내년 로마 방문객 무려 3500만 명…여행 가도 될까? [트래블 tip톡] ⑳
1등석 샀더라도 항공기 탑승 100% 확신 못 한다 [트래블 tip톡] ⑳
기내 비상상황 발생하면 20초 안에 산소마스크 착용해야 [트래블 tip톡] ⑲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영화 촬영지 이름난 대학 캠퍼스, '결혼 전당'으로 화려한 변신 [별별부산] ⑥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소지품 목록 작성해 이삼일 전 미리 짐 꾸려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⑦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제철 PICK] 겨울철 밥도둑 ‘꼬막’, 맛과 영양 모두 “10점이요!”
[제철 PICK] 기름기 품은 겨울 방어, 감칠맛에 반하다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멜로 대가 허진호 감독이 조성우 감독에게 대본 건네는 이유는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레지테아터 힘 보여준 ‘사랑의 묘약’ 앙코르 요청 쇄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영상] 불운마저 들어메친 ‘왕발’, 일본 자존심 무너뜨렸다 [부산피디아 EP.15]
동아시아 4국의 장수 비결 [젊어지는 이야기]
[젊어지는 이야기] 남성 호르몬과 항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동안 측정기?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한국과 유럽, 닮은 제도 다른 결과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공시와 동떨어진 투자… 허울뿐인 녹색채권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역세권 개발에 6800억 채권 발행… ‘녹색’은 어디까지?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사랑의 징검다리] 간병 끝 우울증만 남은 영석 씨
[사랑의 징검다리] 그레이브스병 앓는 수진 씨
[사랑의 징검다리] 홀로 세 아이 키우는 승일 씨
반려동물 식단, 연령·활동량 고려한 영양 제공해야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부산 수영~광안역 지하도에 열리는 '펫 세상'…반려인 '핫플' 예약
완치 어려운 반려동물 만성 신부전증, 조기 발견이 '최선'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 몰라… 80년대 갇힌 윤, 현재에 선 1020”
부산지방세무사회, 2024년 회원희망교육과 송년회
[포토뉴스] 수영구 센텀종합병원, 구청에 성금 1000만 원 전달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국가도시공원뉴스’ 12월호 창간
조국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 경쟁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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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앞두고 與 당론 위배 ‘뜨거운 감자’
“꾸미기로 나를 드러낸다” 젠지세대의 ‘데코덴티티’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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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약계층 노동자 눈물 닦아주는 공무원 되어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우행석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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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산 마이스(MICE) 페스티벌', 12월 4일부터 이틀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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