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근거 꿰맞춘 가덕 공기 연장안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공사의 정부 입찰 조건을 무시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기본설계안에서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컨소시엄의 공사 연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2029년 12월 개항 목표를 계속 유지하며 압박에 나섰다.29일 부산시는 전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국토부에 제출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본설계안의 내용을 자체 파악한 결과 기본설계안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 연장안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현대건설 측은 기본설계안에서 정부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을 어기고 108개월(9년)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 현대건설에 기본설계 보완과 함께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안에서 △매립 공사 전에 물막이 구조물(케이슨) 설치를 완료하고 △연약지반에 흙을 쌓아올려 지반을 다지는 공정에 대해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기간보다 각각 7개월과 17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산출한 것으로 파악했다.문제는 현대건설이 지반을 다지는 공정에 17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기본설계 과정에서 공항 주요 시설이 포함되는 동측 부지에서는 추가 시추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추 조사는 토질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이미 동측 42공, 서측 10공, 중앙 7공의 시추 조사를 거쳐 지반을 다지는 관련 공정을 공사 기간에 반영했다.시 관계자는 “공항 시설이 몰려있는 동측 부지가 지반 성격 면에서도 해당 공정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시추 조사도 하지 않고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토질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 17개월이나 더 필요하다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서측 부지는 시추 조사를 했고, 동측은 조사를 계획했지만 어민들의 반발 때문에 하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케이슨 매립 공정에 대해서도 시는 케이슨 설치와 매립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정부 입찰의 약속이나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수행해 기술 경쟁을 촉진한다는 턴키 방식의 취지를 무시하고 수익성만을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를 84개월로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보완해 내놓지 않는다면 재입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도읍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요구한) 보완 내용과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항과 준공 일정이) 당초 약속대로 지켜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산시 관계자는 “2029년 12월 개항과 공사 기간 7년은 정부가 기술과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국가의 약속”이라며 “정부는 한시도 지체 없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
대법원이 내달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결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 속, 대법의 ‘파기 환송’ 또는 ‘상고 기각’(무죄)의 선택지 중 어떤 판단이 나오든 6·3 대선판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은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은 앞서 이 사건을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면서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거쳤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1심 재판부 의견을 뒤집었다. 대법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파기 자판 등이다. 다만 대법의 파기 자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정치권과 법조계 해석이다.
북항 야구장 건립에 2000억 ‘통 큰 기부’
부산의 중견 건설 기업 회장이 북항 재개발 지역 내 야구장 건립에 2000억 원 기부를 약속했다. 공회전하고 있는 북항 랜드마크 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심이다. 자금 조달 문제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게 된 만큼, 북항 야구장 추진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협성종합건업 정철원 회장은 29일 〈부산일보〉 취재진에게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야구장을 짓는 것만큼 확실하게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건 없다”며 “북항 야구장 건립이 추진되면 어떤 식으로든 2000억 원을 내놓겠다. 이 기부가 밀알이 돼 반드시 북항에 야구장이 들어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향토 기업이 공공 프로젝트에 2000억 원 규모의 기부를 약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부산에서는 롯데그룹이 영도대교 복원 사업에 1100억 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1000억 원 상당을 기부한 전례가 있다. 2000억 원은 대기업도 부담스러운 규모인 만큼, 정 회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정 회장은 야구장 건립이 실제 추진되면, 2000억 원 상당의 현금 지원 또는 무상 공사 등 어떤 방식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식을 지금 정할 수 없지만, 야구장 건립에 가장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중요한 건 북항 야구장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회장의 기부로 2000억 원을 확보하더라도, 야구장 건립을 위해선 여전히 상당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땅값은 6000억 원이 넘는다. 사직구장 재건축 비용 3000여 억 원을 온전히 가져와도 부지 매입이 쉽지 않다. 부산시가 랜드마크 부지에 4조 원대의 국외 자본을 유치해 ‘영상문화 콤플렉스’를 추진하는 별도의 계획도 세웠지만 자금 조달 방안도 수립해야 하고, 관련 기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2000억 원 기부 약속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업 검토를 시작하면, 현실화 방안을 빠르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형 공연장을 비롯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구장을 설계하고, 호텔·레저·문화 시설을 함께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 상당한 투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구장을 동력으로 삼아 단지 전체를 개발하는 안은 이미 국외에선 여러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은 “북항은 부산의 심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북항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못하고 있다”며 “북항이 살아야 부산이 도약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야구장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에 기부하는 거다”고 기부 약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힘 최종 2인 김문수-한동훈 맞대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와 ‘탄핵 찬성파’ 한동훈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2차 결과를 발표하고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지난 27~28일 진행된 당원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진행됐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안철수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이 치러지게 됐다. 두 후보는 경선에 함께 참여한 다른 후보들에 대한 인삿말과 함께 결선 진출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홍 후보와는 15대 국회 시절부터 오랜 인연이 있다”며 “그분의 꿈과 열정을 잘 알고 있고, 그 정신을 제 정치 여정에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제가 갖지 못한 장점을 지닌 훌륭한 분으로, 앞으로도 협력하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해 “미래가 밝은 정치인”이라며 “국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님을 직접 대화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더 일찍 뵀다면 ‘홍준표계’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며 “기백 있는 모습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정치 경력이 길지만 열린 자세로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과 솔직함은 닮았다”며 “두 사람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2인 3각’으로 함께 뛰는 자세로 이재명 후보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서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은 지역과의 약속, 현대건설 책임 있는 답 내야”
가덕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 각계가 들끓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가덕신공항 개항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또 미뤄진다면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사업이 언제나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와 부산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수의계약을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차질없는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의회 건교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정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사업 지연 논란을 불식시킬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 김재운 건교위원장은 “부산시의회는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시민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건교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뒤 곧바로 국회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현대건설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덕신공항 등 부산의 역점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부산시의회 글로벌거점도시 건설 특별위원회도 이번 사태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점도시 건설 특위 위원장인 조상진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오는 5월 9일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도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사 기간을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이 아니라 108개월로 기본설계안을 최종 제출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향해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 84개월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독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본설계 중 공사 기간에 대해 1개월 내에 기본설계를 보완할 것과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이유 및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국토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이 설계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이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하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해 차회 입찰 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인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가덕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기본설계안에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을 2년 연장했다는 게 알려지자, 부산에서는 계약 위반이라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기가 빠듯하다면 당초 약속했던 기본설계안을 제출하고 추후 공기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조건 자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2029년 말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 갈 뿐더러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부와 부산시도 가덕신공항 사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은 지역 사회와의 약속임과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항만-철도-공항 트라이포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해, 부산·울산·경남 중심으로 지방 소멸을 극복하자는 의미이다.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조성하자는 상징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이 집약된 가덕신공항 개항을 명확한 설명도 없이 미룬다면,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은 언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부산 시민단체도 여야 대선주자에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 시민단체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의 소멸 위기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까지 왔다”며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고도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대선주자에게 “지역의 30년 숙원,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공약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탄’ 김문수-‘찬탄’ 한동훈 맞대결…‘단일화 적임 누구냐’도 변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의 마지막 관문은 김문수·한동훈 후보의 대결로 결정됐다. 친윤(친윤석열)계인 ‘반탄파’ 김 후보와 비상계엄 반대 투표와 탄핵을 이끈 ‘찬탄파’ 한 후보 간 1대 1일 ‘진검 승부’다. 두 후보는 경선 내내 부딪혔던 계엄·탄핵 책임론 공방을 이어가면서 공약, 도덕성, 본선 경쟁력 등을 두고 더욱 뚜렷해진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과의 ‘빅텐트’가 승리의 필수 요건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단일화에 적임인지에 대한 지지층의 판단도 승부를 가를 변수로 거론된다. 29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사람은 한 후보였다. 경선 초반 다자구도에서 김 후보는 물론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도 지지율이 낮았지만, 결국 1차 컷오프에 이어 결선 진출권까지 따냈기 때문이다. 반면 김 후보의 경우, 주류인 친윤계의 지원을 통해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려왔다는 점에서 결선 진출이 유력시됐다. 경선 초기 탄핵 후폭풍 속에서 반탄 쪽으로 강하게 기울었던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대결을 감안해 ‘중도 확장성’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는 한 후보 쪽으로 조금씩 기운 결과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오는 3일 전당대회 전까지 ‘이재명 불가론’을 앞세워 당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집권 전략과 정책·비전을 통한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경선 탈락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홍 후보의 지지층과 당내 ‘반 한동훈’ 당원들의 표심이 자신에게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한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두면서 당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 측은 역시 경선에서 탈락한 안 후보 지지층이 한 후보로 이동하면서 지지층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안 후보의 4강 진입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의 경선 영향력이 입증된 만큼 결선에서도 중도층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후보 측은 결선 구도를 기존 ‘찬탄 대 반탄’에서 ‘쇄신 대 구태’ 구도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비상계엄 당시 내각의 일원이면서 계엄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김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계엄 세력’으로 묶여 중도층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지지세 확장을 위해 경선 탈락자인 안 후보에 대한 ‘러브콜’ 경쟁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홍 후보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지만, 김대식 백종헌 유상범 의원 등 홍 후보 캠프 핵심인사들은 30일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적극성에서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경선 주자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한 대행과 단일화를 공언해온 만큼 ‘잡음’ 없는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 측은 2002년 ‘노무현-정몽준’식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도 제안한 상태다. 반면 한 후보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결선 진출 직후 가진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인터뷰에서도 ‘원샷 경선’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당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떨어진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서 “제가 후보로 당선돼서, 저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출마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로의 ‘흡수’ 단일화를 상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탄핵 소추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계엄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대행과의 단일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김·한 후보가 맞붙는 3차 경선은 30일 토론회를 거쳐 5월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 및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치러진다. 같은 달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가 발표된다. 다만,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이 유력한 한 대행과의 단일화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한동훈 "산은 부산 이전·글로벌법 관철… 전국에 5개 서울 만들 것" [한신협 대선주자 인터뷰]
국민의힘 6·3 대선 3차 경선에 진출한 한동훈 후보는“‘5대 메가폴리스’ 구축을 통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을 이루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줄곧 “내가 계엄을 막았다”고 목소리 높여 온 한 후보는 강성 지지층의 ‘배신자’ 비난에 대해 “의리는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에 지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선 초기 ‘후순위’ 지지율에서 결선까지 진출한 한 후보는 “결국 (제 길이) 보수를 살리는 길이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들이 모이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서 “‘87체제’의 문을 닫고 정치 교체, 세대교체를 포괄하는 ‘시대 교체’의 주인공은 한동훈이 될 것”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 한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 후보 캠프에서 부산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대선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키’로 5대 메가폴리스 구축을 들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핵심은 제대로 된 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라며 “‘규제제로특구’를 도입해 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분야 특화 도시를 선정해 규제를 완전히 철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제로펀드는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라며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의 ‘제로-제로’ 정책으로 몰려들 민간자본을 마중물 삼아 5대 메가폴리스 구축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분야 산업을 키울 비수도권 도시를 선정,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지역을 ‘조개’로, 핵심 산업을 ‘진주’로 비유하며 “중앙정부는 진주를 만들 조개를 고르고, 그 조개에 핵을 삽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특히 “대표 시절 했던 지역 관련 공약들은 제가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제정, 가덕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 등 부산 공약 관철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한 후보는 이번 대선 출마 배경으로 시대 교체를 꼽았다. 그는 “정치가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극단적 대립에 빠진 정치를 걱정하도록 만들어왔다”며 “시대 교체를 통해 그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겨냥하며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신자’ 비난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일어난 그 계엄을 저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재명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며 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당 일각의 한 대행, 이 후보와의 ‘원샷 경선’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당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떨어진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서 “제가 후보로 당선돼서, 저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개헌 구상에 대해서는 권력 분산과 극단적 대립 방지를 꼽았다. 한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는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상하원 합계는 현재의 300명 의원 정수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름 사람은 몰라도 제가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할 것으로 믿지 않겠느냐”고 실행 의지를 밝혔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며 본인이 시대 교체의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 계엄에 관해 어떤 질문을 받아도 ‘제가 앞장서서 계엄을 막으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재명 전 대표는 숲에 숨어있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기는 선택은 한동훈이다. 국회, 대통령, 법원, 헌재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사유화할 ‘가장 위험한 인물’ 이재명 전 대표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부산일보 곽진석·탁경륜 기자 kwak@busan.com
하루에만 3만여 명 '번호이동'… SKT 가입자 이탈 본격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SK텔레콤에서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8일에만 3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번호이동’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 부족으로 유심 교체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즉각 교체’가 가능한 ‘번호이동’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 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이날 SK텔레콤 신규 가입자가 8729명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입자 수가 2만 5403명 순감했다.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갈아탔다. 이날 KT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2만 1343명, LG유플러스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1만 4753명이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SK텔레콤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들어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은 하루 200명을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6일 1665명이 이탈한 이후 이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다른 통신사에서 자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통신사 변경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신사를 LG유플러스나 KT로 바꾸면 괜찮나”고 물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를 바꿀 경우 해당 통신사의 유심으로 즉시 교체가 가능해 SK텔레콤 유심 교체 서비스처럼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다수 가입자가 ‘약정 할인’이나 ‘결합 할인’으로 묶여 있는 상태여서 통신사 변경은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검토해 보라”고 지적했고 고 위원장은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통신사가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단말기 대금 등을 직접 지원한 데 따른 것이어서 면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경쟁 통신사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 하루에만 약 28만 명이 유심을 교체한 것으로 집계했다. SK텔레콤이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 유심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심 부족은 불가피한 상태다. 지난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가입자만 432만 명에 달한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중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방식(유심 포맷)으로,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유심 포맷 기술 개발 전까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29일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5월 초까지 1500만 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른 살의 BIFF, 경쟁 영화제로 새출발 나선다
“서른 살 BIFF, 아시아의 칸영화제로 도약을 꿈꾼다.”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출범 30년 만에 경쟁 영화제로 변신을 선언했다. BIFF는 29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9월 개막하는 제30회 영화제부터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시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박광수 이사장을 비롯해 신임 정한석 집행위원장과 박가언 수석 프로그래머가 참석했다. 한 해를 대표하는 최고의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 부문은 14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해 선보이게 된다. 경쟁 부문 수상작들에는 ‘부산 어워드’로 명명된 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은 최고상인 대상을 포함해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 등 5개 부문에 걸쳐 시행된다. 가장 뛰어난 미학적 성취를 이룬 영화에 수여되는 대상작은 5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배우상은 남녀 배우에게 각각 수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예술공헌상은 연출과 연기 외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이를 선정해 수상한다. 영화제 측은 경쟁 부문은 기본적으로 세계 최초 상영(월드 프리미어) 작품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FF는 동남아 감독 중 유일하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태국의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감독에게 트로피 디자인을 의뢰했다. 아피찻퐁 감독은 설치미술가로도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BIFF가 경쟁 영화제로 변신하는 건 나름의 준비 과정을 거쳤고 성공에 대한 확신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박광수 이사장이 새로 임명된 후 경쟁 시스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 집행위원장 자리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인물로 채워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과제를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BIFF의 경쟁 부문 도입에 대해 영화계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기본적으로 세계 유수 영화제가 모두 경쟁 부문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위상 증대와 붐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기대와 함께 유의점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부산대 영화연구소 서대정(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소장은 “경쟁 부문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공정성 시비가 없어야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런 문제가 없어야 브랜드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쉽지 않은 모험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아시아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는 측면에서 자칫 BIFF가 ‘아시아영화제’로 고착될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소장은 “BIFF가 그동안 비경쟁 영화제로 누린 이점도 분명히 있다”고 전제한 뒤 “아시아 단위 경쟁 부문은 한편으론 영화제 위상을 특정 지역으로 한계 짓는 측면이 있어 언젠가 전 세계로 개방하는 걸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이사장 역시 “글로벌 영화를 대상으로 한 경쟁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며 “충분한 역량이 쌓이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BIFF 초청작은 지난해 224편보다 10여 편 늘어난 240편 내외가 될 전망이다. 또 개막식과 폐막식 운영 방식을 바꿔 ‘내 아내의 모든 것’ ‘허스토리’ ‘파과’를 연출한 민규동 감독에게 기획·연출을 맡기기로 했다. BIFF는 이날 경쟁 체제 도입과 함께 기존 ‘뉴커런츠’와 ‘한국영화의 오늘’ 섹션을 각각 ‘비전-아시아’와 ‘비전-한국’으로 개편해 12편씩의 독립영화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밤새 영화를 즐기는 ‘미드나잇 패션’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해 운영하고, 중단됐던 포럼비프를 재개하는 구상도 소개했다.
'스포츠 복합 콤플렉스'로 1년 365일 수익 만든다 [꿈의 야구장, 북항으로]
부산 북항에 야구장을 짓자는 아이디어가 회자된 것은 공식적으로 20여 년 가까이 됐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나간 권철현 국회의원은 ‘북항 재개발 지역 내 해변 야구장’을 공약으로 세웠다. 이후 몇 차례 진지한 검토가 있었지만, 비싼 건립비와 낮은 수익성이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북항 야구장은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설처럼 여겨졌다. 그사이 국외에선 돈 되는 야구장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고정된 시각 탓에 성공한 야구장 사례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도 나온다. ■야구장 변신이 곧 수익성 북항 야구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대비 낮은 수익성이다. 더욱이 국내 야구장은 지자체가 경비 대부분을 마련해 짓는 형태여서, 사업화가 더욱 어렵다. 자칫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외 야구장들은 다양한 용도를 추가하거나 복합 시설을 넣은 ‘스포츠 콤플렉스’ 형태로 수익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일본의 지바현 ‘조조 마린 스타디움’이 대표적이다. 1990년에 지어질 당시부터 대형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인조 잔디를 깔아 무대 설치와 콘서트 관객 진입이 가능하며, 2018년엔 인조잔디를 교체해 내구성을 더 높이기도 했다. 그 덕에 매년 일본 최대 음악 페스티벌 ‘서머소닉’이 열리는 등 콘서트와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야구장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됐다. 2009년 개장한 미국 뉴욕의 ‘시티필드’는 야구장이지만, 비욘세·레이디 가가·방탄소년단 등 세계적 아티스트의 콘서트장으로 더 유명하다. 역시 처음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위해 설계됐다. 2020년 개장한 텍사스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 1998년 개장한 애리조나의 ‘체이스필드’ 등도 야구장이자 동시에 대형 콘서트장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다. 일본의 ‘에스콘 필드 홋카이도’도 콤플렉스 시설이다. 2023년 개장했는데 야구장 건물에 온천, 사우나, 호텔, 레스토랑, 키즈존 등이 들어있으며 외부 휴양 단지와도 연계돼 개발됐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미국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다. 이 야구장은 2017년 ‘더 배터리 애틀랜타’라는 상업 지구와 함께 개발했다. 야구장, 콘서트장, 레스토랑, 호텔, 쇼핑몰, 오피스텔 등을 한 단지로 묶어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조성된 곳이다. 상업 지구의 파급 효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오며, 연간 시설 임대료 수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시도되는 ‘야구장 콤플렉스’ 북항은 콤플렉스와 단지 개발 형태로 야구장을 짓기에 최적지로 평가된다. 야구장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도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 인구 유입이 쉽다는 게 특히 강점이다. 부산역과 부산여객터미널 등은 부산 외 지역 인파의 유입 통로가 될 수 있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해양 레저 등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야구장을 중심으로 호텔, 쇼핑,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인 셈이다. 바다가 보인다는 후광효과도 커 야구장과 결합하면, 일반 사무시설에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11만 3285㎡ 규모로, 일반적인 야구장 면적은 5만㎡ 안팎이다. 야구장 외 다양한 시설을 랜드마크 부지에 추가로 넣는 게 가능하다. 랜드마크 밖 재개발 지역에도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시설들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수익성이 보장되면, 다양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해 야구장을 비롯한 단지 개발의 시동을 걸 수 있다. 부산시가 기존의 ‘영상문화 콤플렉스’를 위해 유치한 자본을 다시 끌어들이는 절충도 가능해진다. 부지 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BPA)도 야구장의 파급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업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BPA가 별도의 랜드마크 부지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만큼, 북항 야구장 건립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지를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야구장은 랜드마크 개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충분히 검토해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나면, BPA가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순 투자 아닌 부산의 미래 위해 기부하는 것” [꿈의 야구장, 북항으로]
“야구장에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북항의 도약에, 부산의 미래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주)협성종합건업 정철원(사진) 회장이 북항재개발 지역 내 야구장 건립에 2000억 원 상당의 기부를 약속했다. 그는 이 기부를 “부산의 심장인 북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북항 야구장의 파급효과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지금 북항 주변을 봐라. 도심 한편에, 이렇게 넓은 요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잠재력은 충분하고, 넘친다. 야구장 건립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누구보다 북항 재개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협성종합건업의 사옥은 동구 북항 인근에 있다. 협성마리나G7 등의 사업장들도 북항 재개발 지역에 있다. 그의 사무실 창밖 풍경은 북항 일대를 조망하는 것이다. “눈만 돌리면 북항 일대가 펼쳐져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러니 틈만 나면 머릿속에 “북항이 잘 돼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렇게 긴 시간을 고민하고 검토해 보아도, 야구장만큼 확실한 대안이 없다고 한다. 정 회장은 “북항 랜드마크에 야구가 경기가 열리는 걸 상상해 보면, 행복해진다”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몰려올 거다. 다른 구단 팬들도 기차 타고, 심지어 배 타고 국외 스포츠 팬들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영도까지 중부산 전체가 모두 들썩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2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결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선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북항이 잘 돼야 부산이 도약할 수 있다. 부산을 살리는 건 지역의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항재개발로 부산을 도약시키는 게 결국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북항 야구장 건립에 2000억 원을 기부하는 건 곧 부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억 원을 확보해도 건설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정 회장은 건설사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극복 가능하다”며 “야구장은 준공에 따른 결과가 확실하다. 다양한 용도로 야구장을 설계하고 파급효과까지 상품화하면, 투자자가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랜드마크 부지를 활용하는 여러 다른 안들이 나왔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확실한 게 없다”며 관련 부처들이 야구장 건립을 다시 집중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 회장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2010년 협성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사재 100억 원을 시작으로 현금 600억 원과 부동산 200억 원 등 총 8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상~하단선과 부전마산선, 국토부 조사단이 특별 점검한다
최근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과 지반 붕괴로 공사가 5년가량 지연되고 있는 부전마산복선전철에 대해 국토교통부 조사단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예정된 전국 대형 굴착 공사장 98곳 특별 점검에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과 부전마산복선전철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 점검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 경기 광명시 일직동 등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이 잇따르면서 국민 공포가 극에 달하자 계획됐다. 부산에 총 6곳을 특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국토부는 사상~하단선과 부전마산복선전철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상~하단선은 이달 두 차례 싱크홀을 비롯해 2023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상구청은 싱크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측구(도로 양옆 배수로) 퇴적물을 없애기 위해 사상~하단선 공사가 이뤄지는 새벽로 2.2km 구간에 준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전마산복선전철은 2020년 터널 붕괴로 지반이 침하돼 5년째 복구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5년 만에 복구 공사가 마무리 중이나 남은 공사 과정에서도 지반 침하가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부산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한 대표적인 공사 현장에 특별 점검이 이뤄지는 셈이다. 특별 점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한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6~7명 정도의 조사단이 점검을 담당한다. 조사단은 두 곳 공사장을 찾아 지반 침하 현황부터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지하 공사장에도 들어가 누수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강제성 있는 시정 요구가 뒤따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기한 시정 요구를 뒤따르지 않으면 최대 2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기에 공사와 관련된 지자체나 담당 기관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더 이상의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다음 달 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국토교통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관계 기관에게 지적 사항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대선후보, PK 표심이 가를 것”
국민의힘 3차 대선 경선 진출자가 결정되면서 부산·울산·경남(PK) 표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PK 지지층과 무당층 중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비율이 20%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29일 국민의힘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한동훈(가나다순) 후보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PK에서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해 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11일 실시한 4월 2주 차(전국 18세 이상 1506명)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PK에서는 김 후보가 18.4%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달렸다. 이에 비해 한 후보는 10.3%였으며 2차 경선까지 경쟁을 펼친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각각 13.3%, 5.7%를 기록했다. 일주일 뒤인 16~18일 같은 기관의 3주 차(1504명) 조사에서는 한 후보가 부울경에서 17.9%로 역전에 성공했으며 김 후보는 17.6%로 집계됐다. 이 시기 홍 후보는 14.8%로 뒤를 바짝 추격했으며 안 후보는 7.8%로 약진했다. 이번 3차 경선을 앞둔 23~25일 진행된 4주 차(1505명) 조사에서는 김 후보 다시 PK에서 21.8%를 기록하며 앞서나갔고 홍 후보가 20.1%, 한 후보가 17.8%로 뒤를 이었다. 안 후보는 5.7%였다. 이처럼 PK의 중도, 국민의힘 지지층 표심이 어느 한쪽에도 쏠리지 않으면서 2차와 마찬가지로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3차에서도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 누구의 승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 기간 지지 후보가 없다고 밝히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부울경 응답자 비율이 20%대를 꾸준히 넘어왔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 요인 중 하나다. 2주 차에는 23.8%(지지 후보 없음 22.2%, 잘 모름 1.6%)에 불과했던 응답 유보 비율이 3주 차에는 26.6%(22.4% 4.2%)로 늘었으며, 마지막에는 27.5%(26.5% 1.0%)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응답 성향은 짧은 선거 기간이라는 이유로 후보들이 지지층과 무당층에 소구력 있는 유의미한 공약을 내놓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결국 세부 지역 공약을 내놓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비전이라도 제시하는 이가 PK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K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장 이틀 뒤부터 투표가 시작되지만 그동안의 선거 기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은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지역별 당원 선거인단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당대회 기준 약 20%를 PK 지역에서 차지하는 만큼 PK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최종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다음 달 3일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윤여준 이어 강금실도 영입… 이재명 통합 선대위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며 연일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연일 ‘통합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작업에 집중하는 등 민주당은 이미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모습이다. 민주당 선대위에 전날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데 이어 29일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전 장관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강 전 장관은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친노무현 인사로 일컬어진다. 2021년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의 참모를 지낸 윤 전 장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 전 장관까지 합류하면서 계파와 이념을 아우르는 ‘통합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이다. 오는 30일 민주당 선대위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두고 선대위 인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강 전 장관의 선대위 합류도 공식화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다시 중용될 것으로 보이며,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합류할 전망이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전면에 나서 이 후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도·보수 인사에 대한 영입도 본격화됐다. 바른정당 창립 멤버이자 친유승민계 좌장으로 알려진 권오을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민주당 경북도당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빠르게 선대위 체제로 전환 중이다. 선대위 조직 공식 발표 하루 전부터 전환 선언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압도적 승리를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후보도 참석해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마지막 거부권 행사하고 대선 나서는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이날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대행은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어 “이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사한 8번째 거부권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대행이 주재하는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총리실의 핵심 참모들이 사퇴하는 등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5월 3일 전으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한 대행이 출마하고, 5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정치권 이목이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로 쏠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출마 임박 관측에 출마 자격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 수괴 대행”이라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대행은 내란을 만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 세력에 퇴로를 열어주려 했던 명백한 방조자이자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통상협의와 관련해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역세권 활성화 민간 용도 변경 허용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된 부산 지역 역세권 일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해 부산시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나오는 중심지와 연계해 부산의 역세권 공간을 복합 개발하는 것이다. 시는 역세권 등 대상지가 사업 요건에 부합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상향한다. 또 사업자가 업무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시가 원하는 방향의 복합 용도시설을 도입하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외에는 민간 제안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져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부산 전역의 역세권 132곳을 조사·분석해 역세권의 유형과 범위를 확정했다.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상업·업무 거점 △산업·지역 거점 △주거 거점 △교외 근린 △신규 개설 등으로 구분한다. 시는 또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구조상 중심지인 ‘10-코어’와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이 10-코어로 분류되는 대상지다. 시는 역 연접부에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법적 상한 용적률인 1.2배까지 완화한다. 또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 가치 상승분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부 장관 "SKT 유심 해킹 늑장 신고, 합당한 처벌 받을 것"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늑장 신고 의혹과 관련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SK텔레콤이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해킹을 인지한 뒤 하루 이상이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를 두고 고의로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 못 하도록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부정 가입할 수 있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 사고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유출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텔레콤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 SK텔레콤 늑장 신고 의혹과 관련해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 이틀 전에 해킹 공격 사실을 파악했고 신고일에 이미 개인정보 누출까지도 확인한 상태였지만 파일 유출 의심 정황이라고 축소 신고한 것”이라며 SK텔레콤이 해킹 신고 접수 당시 피해 지원 서비스, 후속 조치 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 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 제공 등을 비롯한 모든 당국 기술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이상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기능을 극대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최 의원은 KISA가 “현재 실효성을 검증 중이며 민간 기업이 개발한 기능이 모든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한다고 정부 입장에서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철쭉제 이틀 앞인데 꽃이... 합천·산청군 '비상'
강추위와 무더위가 오가는 4월 날씨에 개화율이 평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당장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경남 합천·산청군 황매산 철쭉제가 주인공인 철쭉 없이 막을 올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합천·산청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철쭉 개화율은 15%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제 꽃봉오리가 뭉쳐 있는 정도다. 온통 진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어야 할 군락지는 황량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이맘때 황매산 철쭉 개화율은 50% 안팎이었다. 앞선 2023년에는 60% 수준이었다. 당장 진분홍빛 철쭉을 보기 위해 황매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너무 낮은 개화율에 놀란 모습이다. 대구에서 온 김아영 씨는 “항상 이맘때 황매산을 찾는데 올해는 너무 철쭉이 안 피어서 깜짝 놀랐다. 사진 찍기도 애매하다. 미리 알아보고 와야 했는데 실수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철쭉 개화율이 뚝 떨어진 건 이상기후 탓이다. 이달 초만 해도 합천·산청군 최저기온은 영하권을 보였고, 최고 기온은 20도에 육박했다. 일교차가 20도 이상을 웃돈 셈이다. 그렇다고 기온이 일정한 것도 아니었다. 낮 최고기온이 12도와 28도까지 널을 뛰며 오르내렸다. 여기에다 이달 황매산에는 3차례 이상 눈까지 내리며 개화 속도는 한참 늦어졌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 14일에는 꽤 많은 눈이 내렸고 이후에도 싸라기눈이 내렸다. 4월치고는 이례적으로 영하권 날씨도 몇 차례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절반 가까이 꽃이 피어야 하지만 올해는 유독 꽃이 피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철쭉 개화가 늦어지면서 전국 최대 규모 황매산 철쭉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황매산은 해발 800m 평전에 60만㎡ 규모 철쭉 군락지가 있다. 한국 3대 철쭉 명산에 꼽힌다. 황매산 평전은 1970년대 당시 목장으로 사용됐는데, 방목한 젖소와 양들이 독성을 가진 철쭉만 남기고 잡목과 풀을 모두 먹어 치우면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철쭉 군락이 형성됐다. 이후 주민들이 철쭉 군락지 보존을 위해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서 철쭉제가 탄생했다. 또한, 황매산은 합천군과 산청군에 걸쳐 있어 두 지자체에서 같은 기간 따로 철쭉제를 개최하는데, 두 곳 모두 합쳐 연간 70~8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올해 황매산 철쭉제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펼쳐진다. 매년 4월 말 즈음 열리던 개막식을 봄꽃이 늦어지는 걸 감안해 일주일 늦췄는데 그런데도 꽃이 거의 피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황매산 철쭉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강풍과 함께 주말마다 비가 내리면서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올해 축제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는데 이번에는 낮은 개화율에 발목이 잡혔다. 합천군과 산청군은 급한 대로 체험·공연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있지만 남은 시간과 예산이 부족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산청군 관계자는 “당장 축제를 연기할 수도 없고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관람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한계가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무료 체험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 변덕 심한 날씨 탓에 철쭉제 이후 줄줄이 예정된 다른 봄꽃 축제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충북 청주시 청남대에서는 ‘영춘제’, 전남 보성군 ‘철쭉문화제’ 등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전국 곳곳에서 막바지 봄꽃 축제가 예정돼 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황금연휴가 예정된 만큼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다들 생각보다 더딘 개화 속도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100세대 중 2세대만 분양… 역대 최악 치닫는 부산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손꼽히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올 초 16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이후 두 달 만에 이를 다시 경신했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준공 승인이 났지만, 100여 세대 가운데 단 2세대만 분양이 됐을 정도로 미분양이 심각한 실정이다. 29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438세대로 전월 대비 177세대 증가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2268세대를 기록하며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월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261세대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두 달 만에 177세대나 늘어나며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1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174세대로 1년 만에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심각하다.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5117세대로 전월보다 5.9% 늘었다. 2013년 8월(2만 6453세대)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부산을 지역별로 보면 사상구(105세대)와 부산진구(55세대), 금정구(38세대) 등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다. 수영구(-21세대)와 해운대구(-11세대)는 다소나마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부산의 전체 미분양 물량은 4489세대로 전월 대비 76세대 줄었으나 여전히 적잖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이후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4000세대 중반으로 적신호가 켜져 있다. 올해 부산 지역 신축 아파트들의 청약 성적표는 처참한 지경이다. 올해 들어 경쟁률이 1 대 1을 넘긴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이달 초 1순위 분양한 신규 단지들은 0.2~0.3 대 1의 경쟁률로 분양 일정을 마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양 일정을 앞당겼던 일부 단지들도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이대로 분양하는 것이 맞느냐’며 고민에 빠졌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방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주택협회는 ‘주택 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해 지난 2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이를 공식 건의했다. 협회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민간 임대등록제 재도입, 선분양 제한 완화 등을 함께 요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부산에서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자는 것이다.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다면 부산에서 원시 취득세는 종전 혜택을 포함해 최대 50% 경감될 수 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일반 미분양과 달리 공사비가 100% 투입된 상태라 투자금과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훨씬 위험하다”며 “지역 건설업 사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보험 사기 병원에… 법원 ‘범죄단체’ 첫 유죄 판단 [사건의 재구성]
은밀한 제안에 솔깃했다. ‘손님’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럴듯했다. 그는 “결제한 금액 일부를 소개비로 달라”고 했다. 2020년 12월 부산에서 의원을 연 뒤 그에게 ‘외부이사’ 직함을 줬다. 본격적인 ‘사업’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50대였던 의사 A 씨는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피부미용 시술뿐 아니라 모발 이식과 성형수술 등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40대 여성인 ‘외부이사’ B 씨가 데려온 환자들이 대상이었다. 손님이 끊이질 않자 A 씨는 환자 유치뿐 아니라 상담실장까지 맡길 ‘센터장’도 새롭게 고용했다. 2021년 8월 당시 30대 여성인 센터장 C 씨가 의원에 합류했다. 환자였던 50대 D 씨도 같은 역할을 할 직원으로 2022년 6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 A 씨는 B·C·D 씨에게 병원 수익으로 각각 수억 원을 소개비 등으로 지급했다. 피부미용 시술과 성형수술 등에 집중한 A 씨의 의원에는 특별한 ‘영업 비법’이 있었다. 환자들이 무좀 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서류를 발급할 시스템을 갖춘 상태였다. 실비 보험을 받을 수 있게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반복해서 꾸며냈다. 환자들에게 ‘도수+피부미용 패키지’를 권유하기도 했다. 일부만 진행한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 줬다. 허위로 청구된 보험금은 상당한 규모였다. 의사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자 572명과 공모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약 22억 2516만 원을 교부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외부이사 B 씨는 2023년 7월까지 환자 167명과 공모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약 5억 7283만 원을 지급하게 했고, 센터장 C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자 379명과 공모해 약 14억 306만 원을 주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 씨도 환자들과 공모해 약 12억 544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만들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허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원을 운영한 A 씨 일당을 ‘범죄단체’라고 판결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병원과 의원에는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는데, 1심 법원도 조직적으로 병원을 설립해 범행을 저지른 범죄단체라고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5년, 외부이사 B 씨에게 징역 3년, 센터장 C 씨와 직원 D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B 씨에게는 2억 7827만 원, C 씨에게 2억 1012만 원, D 씨에게 2억 36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구 함지산 산불,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과 관련해 발화 2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29일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진화됐다. 이번 산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헬기 53대, 진화 인력 1551명을 투입했다. 앞서 28일 오후 2시 1분께 함지산 9분 능선에서 시작된 불은 이날까지 23시간 동안 확산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1·2·3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 인력 등을 대거 투입했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 피해 면적 100ha 이상, 평균 풍속 11m/s 이상, 예상 진화 시간 48시간 이상일 때 발령한다. 소방청은 28일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는 산불에 대응해 발화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5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대구 전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데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도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8일 오후 6시께는 해가 진 뒤 풍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연기가 순식간에 대구 시내 전역까지 퍼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퇴근하는 시민들은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고, 일부는 손수건을 물에 적셔 호흡기 주변을 가리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주불이 삼국시대 유적인 팔거산성을 지나치며 산림 당국에는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관계 당국은 팔거산성과 인근 구암동 고분군 등에 대한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고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해공항 ‘한국 제2 허브’ 아닌 ‘진에어 제2 허브’ 될 판
정부와 산업은행의 부산 ‘세컨드 허브공항’ 구축 약속이 ‘진에어의 세컨드 허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은행이 통합 저비용항공사(LCC)와 관련 ‘인천·김해 양대 허브’ 구축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경우 부산이 인천공항에 이은 대한민국의 제2허브공항이 아니라 특정 LCC의 두 번째 중심 공항에 그칠 전망이다. 산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한항공 계열 통합LCC(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본사 부산 유치와 관련, 한진그룹에 3가지 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은이 전달한 방안은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에어부산 존치,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다. 에어부산 존치나 분리 매각에 대해선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직접 나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주장하던 부산시도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로 입장을 바꿨다. 산은은 LCC 3개사 통합 후 본사를 부산에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 “인천·김해(가덕도 포함) 양대 허브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LCC가 인천공항을 모항(허브공항)으로 사용하면서 부산의 김해공항이나 가덕신공항을 두 번째 모항으로 운영하라는 제안이다. 부산이 ‘한국의 제2 허브’가 아니라 ‘진에어의 제2 허브’가 되는 셈이다. 이는 2020년 11월 정부와 산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통합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속했던 것과는 다른 주장이다. 당시 산은은 양사 통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은은 “LCC 3사의 단계적 통합으로 국내 LCC 시장 재편과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통합 후 여유 기재를 활용한 지방공항 출발·도착 노선 확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LCC가 지방공항을 모항으로 활용하면 지방에서도 인천공항과 경쟁하는 국내 두 번째 허브공항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산은은 당시 보도자료의 ‘세컨드 허브’ 표현을 통합LCC의 두 번째 모항으로 해석해 통합 진에어가 인천공항을 모항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항공업계에선 통합LCC의 두 번째 모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모항이란 해당 항공사 노선의 중심이 되면서 항공기 정비가 이뤄지는 공항을 말한다”면서 “모항이 2개인 항공사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도 이에 대해 “현재 국내 LCC는 모두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두 개 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부산 양대 허브 전략에 대해 “사실상 에어부산의 현재 모습을 설명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는 본점 소재지가 각각 제주, 대구로 지방에 있지만 실질적인 허브 공항은 인천공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항공기 정비 주요 기능을 인천공항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 산은은 통합LCC 양대 허브 전략에 대해 “부산시의 요청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는 “통합LCC가 부산에서 적극적인 노선 확장에 나서 허브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세컨드 허브 구축’을 둘러싼 산은과 부산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을 준비하는 대한항공은 에어부산 흡수통합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세컨드 허브 구축이 사실상 ‘말장난’에 머물게 되면서 부산의 ‘지역거점 항공사 존치’ 요구도 같은 방식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항공이 진에어에 에어부산 이름만 넣고 거점항공사를 존치시켰다고 주장할 가능성이다.
우주항공의날 기념식 놓고 사천시 집단 반발... 우주항공청 "재검토"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축하하기 위한 첫 기념식이 경기도 과천(부산일보 4월 17일 자 1면 등 보도)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남 사천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념식 논란이 확산하자 우주항공청은 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29일 사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전원은 이날 사천시 사남면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의 사천시 개최를 촉구했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은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런 기념식이 엉뚱한 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되는 결정은 지역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천시의회는 기념식 사천 개최 당위성으로 역사성과 지역 균형발전, 국민 공감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사천시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시작점인 만큼, 첫 번째 기념식을 통해 역사적 배경을 기려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사천시는 물로켓 대회와 천체사진 전시 등 부대 행사를 준비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본 행사인 기념식까지 사천에서 열리면 국민들이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천시의회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한편 30일부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주항공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재석 시의회 부의장은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은 반드시 사천시에서 개최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장소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올해 초부터 기념식 장소 검토에 들어갔으며, 지난 3월께 국립과천과학관 개최로 가닥을 잡았다. 과천과학관에 37억 원을 들여 누리호 실물 모형을 제작해 놓은 데다, 수도권과 가까워 대통령 권한대행 등 주요 인사 참석도 용이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첫 기념식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에서 열리고, 정작 청사가 위치한 사천에서는 부대 행사만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경남에서 열리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도의회 역시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동식 사천시장 역시 지난 25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식 과천 개최에 대한 유감과 함께 장소 변경을 건의했다. 여기에 앞으로 사천시지도자회 등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발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집단행동에 나서자 우주항공청은 한발 물러섰다. 시의회 기자회견 후 곧바로 우주항공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장소 등 제반 사항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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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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