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부터 해수부 이전까지… 대선주자, 지역공약 총력전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부울경을 포함한 지역 공약을 앞세우며 ‘균형발전 청사진’ 경쟁에 나섰다. 각 후보는 교통·산업 인프라 확대부터 행정 분산 구상까지 다양한 전략을 내세우며 지역 주도 성장을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세종 집무실 건립’과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서울에 집중된 행정·교육·산업·교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권역별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교부세 확대 등이 포함됐다.앞서 이 후보는 부울경 지역 공약도 별도로 제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해 해양 법률과 정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 해운·물류기업 유치, R&D센터 설립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산업 거점으로 만들고, 울산은 미래차 전환 산업지로, 경남은 우주·항공·스마트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같은 날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GTX 전국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는 특히 부울경 GTX 구상을 중심으로 전국급행철도망을 완성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공개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함께, 수도권 중심 교통망을 전국 단위로 확장해 국토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김 후보가 제시한 부울경 GTX 노선은 세 갈래로 나뉜다. ‘가덕신공항–부산(하단)–북항–부전–오시리아’, ‘마산–창원–사상–부전–울산’, ‘울산(공업탑)–정관–김해공항–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형태다. 국제공항과 관광지를 연계해 산업·물류·관광이 통합된 지역경제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국제공항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부울경 GTX가 완성되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울산·경남 지역의 산업,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GTX 외에도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규제 철폐,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도 함께 내놨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한 지역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11일 부산을 찾은 그는 가덕신공항에 2본 활주로를 설치하고, 북항 재개발 지역에 바다와 인접한 야구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산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에 세제 혜택 부여 △데이터 센터 특구 설치 및 규제 완화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에서는 정부 부처 통폐합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부울경이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부상한 가운데, 각 후보의 지역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민심의 선택을 가를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관세 대폭 완화 미중 전격 합의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0~11일(현지 시간) 이틀간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갖고 각각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관세 인하는 90일간 유지되며 그 사이 양국은 추가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높였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은 ‘관세전쟁’을 벌여왔다. 12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각각 상호 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 관세 125%는 10%로 내려간다. 미국은 중국에 30%,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만 남긴 셈이다. 양국 정부는 또 관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후, 경제·무역 관계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을 벌여온 양국이 관세 현안을 대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 합의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5시 2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7.5원 오른 1417.5원에 거래됐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06P 오른 2607.33으로 마감했다. 한편 이달 1~10일 한국의 미국으로의 수출이 30%가 넘게 줄어들었다. 5월 초 연휴를 감안해도 감소 폭이 커 관세전쟁 여파가 미친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은 128억 3100만 달러, 수입은 145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수출은 23.8% 줄었고 수입은 15.9% 감소했다.
서울, 충청, 호남서 ‘스타트’… 3주 대선 열전 시작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약 3주 간의 ‘대선 열전’이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부터 각각 서울과 충청, 호남을 훑으며 표심 견인에 나섰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내달 3일 0시까지 진행된다. 이날부터 대선 전날까지 약 3주 간의 치열한 유세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분주하게 지역을 누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광화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에 이르는 이른바 ‘빛의 혁명’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내란 종식’을 통한 정권교체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날 출정식에는 지지자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출정식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닌, 신문명시대 새로운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경기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대전 등 ‘K-이니셔티브’ 벨트를 돌며 반도체·과학기술을 강조했다. 실용주의·우클릭에 초점을 맞춘 ‘성장과 회복’ 행보로 범보수·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대전·대구 유세를 이어갔다. 이날 새벽 서울 가락시장에서의 아침 식사로 공식 선거운동 첫 행보를 시작한 김 후보는 대전현충원을 거쳐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정을 마무리하며 ‘시장 대통령’임을 자임했다. 시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김 후보는 “경제와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삶이 얼마나 힘든지 느낀다”며 “이곳에서 ‘시장·민생·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대통령이 돼야 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첫날부터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을 방문해 청년·미래 세대 정책에 집중하는 등 ‘젊은 보수’로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 나갔다. 이날 ‘0시’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은 이 후보는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게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재차 제기되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하며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오후에는 서울 연세대 구내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며 젊은 보수 이미지를 부각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가덕신공항 구체적 로드맵, 대선 공약으로 요구할 골든타임
6·3 장미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정상 추진을 가늠할 골든 타임도 막이 올랐다.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출범에 앞서 각 대선후보들이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인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에 대해 명확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시민사회와 각계 분야는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도 이날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주권자의 한 표를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사회는 이번 대선 기간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개항과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확인하고 차기 정부가 중단 없이 공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본다.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국에서 자칫 적기를 놓친다면 동남권 30년 숙원으로 궤도에 오른 가덕신공항 건설이 차기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부산시와 시민단체, 상공계 등이 총의를 모아서 대선 후보들에게 가덕신공항 개항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받아내야 한다”면서 “특히 인수위가 없는 조기 대선에서는 공약이 곧바로 국정 과제가 되기 때문에 대선 공간에서 공론화를 통해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이후에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가덕신공항 공사 재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9년 12월 개항 목표와 공사 기간 7년이라는 기존 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 입찰공고보다 2년 더 긴 9년을 공사 기간으로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내놓자 현대건설과 진행하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적정 공기를 재검토해 다음 입찰 방식 등을 곧 내놓기로 했다. 부산시도 정부에 신속한 재입찰을 촉구하는 동시에 추후 진행 과정에서도 공기 단축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덕신공항 개항 지연과 관련해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너무 늦다고 보고, 부산시도 국토부에 추가 지연 없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가덕신공항이 별도의 의제가 아니라 동남권의 핵심 지역 공약을 포괄하는 메가 의제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과 경남 또한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과 공항 배후 도시, 물류산업 활성화 등 지역 도약을 위한 역점 과제들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 상공계도 지난 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25개 정책 과제를 제언하면서 가장 먼저 가덕신공항을 목표대로 2029년에 맞춰 개항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방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부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법원, 북항 재개발 사업 정상화 등 공약 과제들은 모두 가덕신공항의 정상 개항과 관련된 과제들이다”며 “울산, 경남도 가덕신공항 개항이 늦어진다면 광역 교통망과 메가시티 발전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각 당의 동남권 지역 공약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결국 메가 의제인 가덕신공항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대선후보들은 동남권 유권자들 앞에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추진 로드맵에 대한 조속한 입장과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육성, 일자리 창출… ‘경제’에 방점 둔 각 후보 10대 공약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나란히 ‘경제’를 내세웠으나 각각 신사업 육성과 친기업 정책으로 접근 방식이 갈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정부 개혁’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과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것이다. 이 후보는 이행 방안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제시했다.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의 AI 투자를 100조원까지 확대해 세계 3대 AI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업 투자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을 유도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 52시간 근무 규제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기업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김 후보도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2호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AI를 필두로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준석 후보는 ‘정부 대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현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조정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둬 책임 운영 체제를 구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준석 후보의 경제 정책은 2호 공약인 ‘리쇼어링’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외에 이전한 국내기업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사법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내걸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방 문민화,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도 9호 공약에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사법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 방해죄 신설과 공수처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지방자치 강화 정책을 부각시켜 차별성을 꾀했다. 이 후보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3호, 4호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자치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경쟁 구도 속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별 최저임금제로는 지역마다 다른 사정을 반영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 최저임금제를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 이재명 후보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임기 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방침(6호)를 내놨고, 경기지사 시절 광역급행철도(GTX)를 고안한 김문수 후보는 이를 전국 5대 광역권에 확대 추진하는 교통 공약을 4순위에 올렸다. 전통적인 진보·보수 진영 후보가 내걸던 정책들을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후순위로 밀어놓은 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진보 진영 후보가 앞장서 내세웠던 노동·복지·기후위기 정책을 7~10순위로 미뤘다. 김문수 후보도 과거 보수 진영 후보가 내세웠던 소상공인 지원책, 사법개혁, 안보 정책 등을 후순위로 뺐다. 각 후보가 진영을 넘은 ‘통합’을 기치로 삼고 외연 확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 진영의 정책 순위를 상위권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이준석 “국힘 후보교체 사태, 당권 싸움…비토층 이미 과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11일 부산을 찾아 주말 동안 벌어진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 “탄핵 이후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막판 대형사고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권력자 또는 누군가가 서면(힘을 얻으면) 그 사람을 추종하든지 저항하다가 무너지든지 두 가지(둘 중 하나)”라며 협력의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에서 진행된 <부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자 구도에선 전망이 어둡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을 절대 찍지 않는 비토층이 이미 과반”이라며 “나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노려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한 40대인 그는 대한민국의 차기 리더십에 대해 ‘실력주의’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정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임금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해야한다”면서도 부산의 경우 분산에너지법을 좋은 사례로 언급, 데이터센터 등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즘은 야구를 KTX 타고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잠실새내역 인근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가 형성돼 있다”며 북항에 바다 보이는 야구장을 통해 원도심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주말 동안 국민의힘에서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탄핵 이후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막판 대형사고 터진 것이다. 선거를 위해 후보가 누가되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완벽한 단절, 윤핵관 차단, 이 사태 영향을 줬던 태극기 부대나 외부 세력과의 절연을 준비했어야 했다. 그걸 안하고 나중에 당권을 누가 잡느냐를 가지고 싸웠다.”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는 절대 불가인가. “국민의힘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혹할 수 있겠지만 그 당에서 오히려 지휘해서 대선 승리를 해본 사람이고 이후 당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본 사람이다. 안철수 의원도 지난번 막연한 기대 때문에 힘을 합치는 선택을 했지만 안 의원한테 결례를 했다. 국민의힘에서 자기 뜻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권력자 또는 누군가가 나서면 그 사람을 추종하든지 저항하다가 무너지든지 두 가지다(둘 중 하나다). 지금 그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3자 구도에선 당선이 어렵지 않겠나. “3자 구도와 양자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양자 구도가 쉬워보이지만 사실은 어렵다. 경기 남부에 약 40명 국회의원있다. 그 중 동탄을 제외하고는 양자로 붙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원래 우세 지역이었던 분당·양평 정도를 빼놓고는 이기지 못했다. 국민의힘을 절대 찍지 않는 비토층이 이미 과반이라는 얘기다. 수도권 분위기가 그럴지인데 무슨 수로 전국 분위기를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나.” -이준석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없다. 제가 이길 가능성 적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노려볼 수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부산시민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빨리 김문수 후보로 이기는 시나리오가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3자에서 승리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대한민국 보수는 어디로 갈까. “탄핵 찬성파, 그 안에서 영향력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 잡으려 할 것이고 그것에 저항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다시 또 싸울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지면 당이 분열할 것이라고 본다. -586세대 이후 한국이 필요로하는 리더십은 무엇일까. “이제는 실력주의로 가야한다. 토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정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결국 계파 혹은 지역이 우선돼 왔지만 논리로 치열하게 다퉈야한다.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도시는 똑같은 형태의 침체를 겪고 있고 고민도 비슷하지만 투표하면 반대 결과가 나온다. 빨간색, 파란색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못한다면 지역을 위해 좋지 않다.” -실력주의 리더십,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 얻을 수 있다고 보나. “젊은 세대 경우 이미 합리적으로 판단해가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10~15% 얻었지만 2030만 놓고보면 20~30%대 지지율 얻었다. 당시 호남에 복합쇼핑몰을 약속했고 젊은 세대는 살아가야할 날이 많기 때문에 과거의 증오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필요한 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움직였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젊은 세대는 단 한번도 이재명이 된다 아니다 이런 식의 정치공학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딱 이야기하는 게 정책 이야기를 한다.” -각 계층 대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 통합 구상 방안이 있나.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어떤 주제든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다. 그 당시 젠더도, 장애인 문제도 토론했다. 예전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겠지만 예전의 관성대로 가서 ‘장애인은 불쌍하다’ ‘무조건 들어줘야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소린지 파악하자는 문화가 태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대선에서 젊은 세대가 제가 이끌던 국민의힘으로 몰렸던 이유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문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지방 이전 요인은 하나도 없다. 지방과 서울의 전기요금이 똑같다. 여러 세금 정책도 같다. 굳이 따지자면 임대료 정도. 그래서 규제, 세제 정책 건드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시장이 규제, 세제 정책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 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대책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법인세율과 최저임금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엑스를 환경 규제가 심하고 세금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겼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과 같다. 세금 정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면 부산 같은 경우는 화끈한 투자 할 수 있다고 본다.” -부산은 무엇을 해야할까. “인공지능(AI) 때문에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늘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세계 전력 1~2%를 사용한다. 저는 부산이 전기료나 냉각수, 위치 등에서 우위를 갖고 전 세계 데이터센터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주도 분산에너지법만 봐도 전기료가 낮은 곳으로 기업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선 전라도 지역에 해상 풍력발전을 통해 해남에 데이터센터 지어야된다고 하는데 세밀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환심 사기 위해 던진 것이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입장은. “가덕신공항이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질 만한 요소를 없애야 한다. 전남 동부권부터 대구~울산까지 포함해 수요를 빨아 들여야한다. 수도권보다 가까운 관문 도시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전남 순천, 여수에서 가덕도까지 만약에 한 시간 이내로 한 시간 반 이내로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인천공항보다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김해 국제공항과 가덕신공항이 달라야 되는 것은 장거리를 띄울 수 있냐 없냐다. 가덕신공항 활주로 하나로는 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어렵고 국제공항이라는 비전에 맞지 않다. 2본 활주로를 전제로 한 설계가 필요하다. 대구·경북(TK)신공항도 부산 정치권에서 응원해 주되, 단거리 국제선은 예를 들어 TK 중심으로, 대신 미국이나 유럽 가는 거는 가덕신공항 중심으로 띄워야 한다.” -산은 부산 이전의 경우 노조를 만나기도 했는데. “노무현 정부 이후로 기관을 떼다가 딱 옮기는 방식의 지방 살리기는 아주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이 발달한 곳들 전부 항구를 끼고 있다. 그곳은 원래 선박과 관련된 금융을 통해서 금융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산도 충분히 금융 면에서 좋은 최적지 입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경우엔. “부산이 세운 많은 비전 중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다. 부산 시민들이 공감해 주시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말 그대로 바로 추진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준석의 구체적 담론은. “대한민국에서 부산만이 바다와 붙어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야구장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요즘은 야구를 KTX 타고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잠실새내역 인근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가 형성돼 있다. 야구 한번 하고 나면 몇 만 명이 쏟아져 나와 식사도 하고 해야 경제가 산다.”
총 7명 대선 출사표… 이재명 1번, 김문수 2번, 이준석 4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호 1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번을 부여받았다. 7명의 대선 후보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로, 33억 원 1787만 원을 신고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무소속 송진호 후보, 무소속 황교안 후보의 7명이 제21대 대선 후보자로 최종 등록했다. 이들 후보자 기호는 1번 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 후보자 기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는다.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이 됐다. 7명의 후보가 대권을 두고 경쟁하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간 ‘3파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김 후보가 이를 뒤쫓고 있다. 이 후보는 3위를 굳히고 있지만, 막판 중도층 확장 여부에 따라 이 후보가 약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P))한 결과,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2.1%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6.3%로 나타났다. 지지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6.6%, 진보층의 84.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3.9%, 보수층의 58.8%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선두 구도를 유지하면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거듭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어 국민의힘이 막판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관위에 신고된 재산은 이재명 후보 30억 8914만 3000원, 김문수 후보는 10억 6561만 5000원, 이준석 후보는 14억 789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5억 193만 8000원,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17억 4119만 3000원,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33억 1787만 5000원,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2억 8866만 5000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병역 사항에서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김문수 후보는 ‘중이 근치술’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했고, 구주와·송진호 후보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신고했다. 권영국 후보는 수형에 따른 군 면제, 황교안 후보는 만성담마진 질환에 의해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전과기록은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3건, 권영국 후보 4건, 송진호 후보 1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버스 파업 위기 고조
지난해 12월 나온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버스 등 공공 부문부터 통상임금 개선을 요구사항으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12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부산 버스노동조합(이하 부산 버스노조)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전국 21개 지역 버스노조도 일제히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관련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적용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꼽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임금 전체가 오르면 부가 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인상되는 구조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올해부터 당장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 버스노조는 △2026년 기본급 8.2% 인상 △정년 63세→65세 연장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지역 버스노조 역시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며 총파업과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버스조합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버스조합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약 10%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기본급 8.2% 인상까지 더해지면 노조의 요구는 총 20% 이상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기존 임금 체계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것”이라며 “판례가 변경된 이상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통상임금 인상분 반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세부 조정을 통해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조정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15일간 이어진다. 전국 버스노조는 마감 기한인 27일 자정까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28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2012년 이후 13년 만으로, 부산 지역 약 2300대를 포함해 전국 약 4만 4000대의 시내·시외·고속버스가 멈춰설 수 있다. 이미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을 시작으로 법규를 지키면서 업무를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버스업계를 넘어 대기업 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미 하반기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퇴직자들로 구성된 소송단을 꾸려 통상임금 반환 소송에 착수했다. 기아 노조 역시 지난 2월 변경된 판례를 반영해 적게 지급된 통상임금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 공인노무사는 “기업들은 복잡한 수당 체계를 정비하거나 이를 상여금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조정이 노사 간 합의 없이는 사실상 어려워 올해 내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낙동강변 곳곳 숨은 불법 건조물… 지자체 단속도 요원
부산 강서구 낙동강과 인근 지류와 접한 부지에 밀집한 불법 건조물 탓에 일대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낙동강 지류로 둘러싸인 수변도시 에코델타시티의 수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환경보호단체 초록생활에 따르면, 강서구 맥도강 강가에 계류장 형태의 불법 건조물이 조성돼 있다. 2027년 입주 예정인 에코델타시티 아파트와 5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불법 건조물은 비닐 하우스 형식으로 들어서 있고, 인근엔 각종 그물과 고무 대야 등이 놓여져 있어 계류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위에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도 포착됐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 일대에는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건조물을 건립할 수 없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무허가로 조성됐다. 과거 도심 외곽이었던 강서구 하천 일대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단체는 불법 건조물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 등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청은 주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외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동안 낙동강 주변에서 불법 건조물과 무단 점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8건에 그친다. 이번 맥도강 강변의 불법 건조물도 구청은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지자체는 불법 건조물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기에 하천 부지가 너무 넓어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않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강서구에는 13개의 크고 작은 강이 흐르고 있다. 구청이 관리하는 하천 지역 면적은 27㎢을 넘는다. 광활한 하천 부지 탓에 담당 공무원은 직접 현장을 순찰하는 것보다 주민 신고에 의존하는 단속 방식에 머물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통상 불법 건조물은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에 있기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에코델타시티 부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불법 건조물이 많이 사라진 편이지만, 다른 지역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는 "에코델타시티 부지 내에도 불법 건조물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철거를 요청해도 철거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환경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입찰 유도하면서도 일정 지연 최소화할 묘책 찾기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다. 자문회의에서는 공사 기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재입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13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킥오프 회의’를 연다. 14일에는 서울 또는 세종에서 각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본격 진행한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다. 공사 기간이 실제로 부족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향후 재입찰에 들어갈 경우, 경쟁입찰이 이뤄지도록 건설사들이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된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부산시, 그리고 유신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포스코건설 포함)이 참석한다. 유신 컨소시엄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업체다. 이 자리에서는 왜 유신에서는 2029년 12월 개항, 2031년 준공 일정이 가능하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낸 기본설계와 유신 컨소시엄의 기본계획을 서로 비교해 가며 타당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측은 연약지반 안정화 기간으로 공사 기간 17개월을 추가했고 공사 순서 조정으로 인해 7개월이 더 걸린다며 총 24개월의 추가 공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버티다가 끝내 사업자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정부·부산시 검토 단계에서 나온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병행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상 당초 공사 순서는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병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이를 근거로 공사 기간 84개월이 산정됐다. 하지만 현대 측은 방파제 일부를 시공한 다음 매립 시작으로 순서를 바꿨다. 가덕신공항 공사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케이슨을 설치한다. 케이슨은 아파트 10~15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를 바다에 가라앉혀 물을 막는 역할을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케이슨을 설치해 가면서 동시에 매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대건설은 케이슨을 설치한 뒤 매립하겠다는 뜻”이라며 “현대건설은 자신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모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입찰 일정과 입찰공고에 대한 내용도 논의할 예정인데, 재입찰 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조달청이 실시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은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4번 유찰 끝에 최종적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건설사들은 공사비가 10조 원이 넘는 대형 공사인데다 바다를 매립해야 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건설사들이 참여해 경쟁입찰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는 두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것이어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대선 키워드… 이재명 '내란 종식', 김문수 '통합', 이준석 '미래'
12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권주자들이 내세우는 ‘키워드’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종식’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팀을 강조한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거대양당 틈새를 공략하며 정면돌파 중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청계광장 출정식에서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힘을 묶어 비판한 것으로, ‘내란’을 강조하는 건 국민의힘의 최대 약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권 교체를 위한 ‘정권 심판’ 구도를 부각하는 차원이다. 이 후보는 이어 “3년 전 대선에서 미세한 승리를 하고도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이 교만과 사리사욕으로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며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할 지경이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민주주의·국격은 무너지고 평화와 안보도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진영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통합 메시지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그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1990년생으로 당 최연소이자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지명하며 이같은 메시지를 전면에 드러냈다. 김 지명자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지난 당정 간 불협화음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김 후보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당 지도부와도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은 만큼 ‘원팀 체제’ 구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갈라진 보수진영을 한 데 묶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이른 오전 서울 송파 가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전을 거쳐 대구까지 하루 만에 경부선을 관통하는 일정을 짰다. 단일화 갈등으로 선거 운동 채비가 늦어진 만큼, 최대한 많은 지역민들을 만나겠다는 취지이다. 김 후보는 이날 송파 가락시장을 찾은 뒤 “서민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일꾼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자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의 이날 마지막 일정은 보수 텃밭인 대구 서문시장 방문이었다. 막판 후보 교체 사태로 실망한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도록 ‘집토끼’를 다독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타 후보와 달리 12일 0시부터 현장을 찾았다. 그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찾은 지역은 전남 여수로, 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에서 산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과 청년 정책 등을 강조하며 미래와 비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여수 공장을 방문한 뒤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이공계 출신이면서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내가 정책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첫 방문지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또한번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탄핵 반대파에 해당하는 국민의힘과 손잡는 순간 과반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김 후보와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세론’의 변수는 보수 세력 행보
12일부터 3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6·3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다. ‘반이재명’ 정서로 인해 40% 초반의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 3자 구도에서도 50%를 넘을 정도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막장’에 가까운 내홍을 겪은 영향이 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결국 남은 3주 동안 현재의 흐름을 바꿀 변수 역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행보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 후보는 52.1%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힘 김 후보(31.1%)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6.3%)를 크게 앞섰다. 전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4.6%를 기록해 김 후보(31.7%), 이준석 후보(9.4%)를 제쳤다. 여론조사별로 40~50%까지 지지율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현 시점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해도 이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건 분명하다. 이는 3년 전 대선과는 크게 다른 여론 지형이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56%,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를 얻었다. 결국 표심의 유동성이 큰 중도층과 보수 지지층 일부가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모습에 실망하면서 이 후보 대세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표일까지 3주의 기간 동안 최대 변수는 보수가 잃어버린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 접전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놓고 당내 다수 의원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 확정 직후부터 ‘통합’ 행보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이날 계엄·탄핵 관련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기존 강경한 탄핵 반대 입장에서 다소 유연해진 태도다. 당내에서는 본선에서 중도·무당층을 끌어오기 위해 계엄·탄핵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이는 탄핵에 반대하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는 개혁신당 이 후보와 단일화 문제를 풀 실마리이기도 하다. 물론 이 후보는 강경 보수인 김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를 보일 경우, 중도 보수표가 자신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3자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대세론을 구가하지만, 본선에서는 보수 내부 문제로 가려졌던 반명 정서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 등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지만 본선 TV 토론 등에서 ‘자책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정국에서 굴러가는 주요 정치 현안의 향배도 주목된다. 14일 민주당 주도로 열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거센 공세가 지지층 결집에 유리할 순 있지만, 반대로 중도층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7~9일 1508명을 대상으로, KSOI 여론조사는 지난 9~10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 홈페이지 참조.
‘3040' 선대위 전면 배치한 김문수… 통합 효과 발휘할까
김문수 대선후보가 이끄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청년과 중도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인선으로 ‘강성 보수’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통합 메시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하고,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도 대거 불참하면서 통합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선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포함해 주호영, 권성동, 나경원, 안철수, 황우여, 양향자 전 의원까지 총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당내 최연소 의원으로, 청년본부장도 함께 맡는다. 30~40대 인사들도 핵심 역할을 맡았다. 장동혁 의원이 상황실장을, 강명구·조지연·박준태 의원이 각각 일정·메시지·전략기획 담당 단장을 맡았다. 정책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총괄하고, 공약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책임진다. 원내 대응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다. 부산 출신 인사들도 선대위에 대거 포함됐다. 주진우 의원은 클린선거본부 네거티브 단장에, 박성훈 의원은 대변인에, 서지영 의원은 홍보기획단장에 이름을 올렸다. 김희정 의원은 방송토론기획본부장을, 이헌승 의원은 유세본부장을 맡았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기자는 게 제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김 후보가 내세운 ‘통합 구상’은 한계를 드러냈다. 김 후보가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선거는 직접 뛰는 인물이 이끄는 게 기본”이라며 사실상 참여를 거절했다. 경선에서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거리도 좁혀지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는 비상계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선대위에 참여한 친한계 인사는 김성원 후보전략자문위원장 한 명뿐이다. 청년·중도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외연 확장 전략에도 불구하고, 한덕수·한동훈 두 축과의 거리감은 통합 메시지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 후보가 ‘보수 재편의 중심’을 자처하기 위해선, 내부 균열부터 봉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역 17명 중 4명만 참석… 부산 국힘 선대위 출범식 ‘썰렁’
6·3 대선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가 12일 닻을 올렸다. 하지만 첫 회의에는 현역 국회의원 17명 가운데 4명만 참석하는 데 그치며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는 모두 불참하면서 후보 교체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부산 선대위 1차 회의가 열렸다. 당초 계획보다 이틀 늦게 열렸음에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선거 기간 내 원팀으로 결합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참석자는 정동만(기장), 김미애(해운대을), 백종헌(금정), 주진우(해운대갑) 등 4명에 불과했다. 행사에 불참한 국회의원은 조경태(사하을), 이헌승(부산진을), 김도읍(강서), 김희정(연제), 박수영(남), 이성권(사하갑), 조승환(중영도), 곽규택(서동), 정성국(부산진갑), 서지영(동래), 박성훈(북을), 정연욱(수영), 김대식(사상) 등 총 13명으로 부산 의원 중 과반에 달한다.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정동만 의원은 부산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모두 발언에서 “오늘 중앙당에서 10시에 갑자기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과 부산시당 관계자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참석자가 50명 남짓에 불과,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출범식에 참석했지만 현역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후보 교체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며 큰절 퍼포먼스까지 진행했지만 빛은 바라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친한계로 꼽히는 조경태, 정성국, 정연욱 의원이 불참한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한밤중 교체 작업에 나서자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 김문수 후보가 저를 막으려고 한덕수 후보와 친윤들을 한 팀처럼 이용한 과오 있는 것 맞고, 설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사정이 생겼다 가정하더라도, 다른 경선 참여자들을 배제하고 왜 당원도 아닌 ‘특정인 한덕수’로 콕 찍어서 교체해야 하는 건지 설명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친한계의 첫 회의 불참이 후보 선출 과정과 당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원팀을 보여줘야 하는 선대위 출범식에 오히려 계파 갈등 모습이 수면 위로 나오면서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화학적 결합이 될지 의문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출정식을 했다. 출정식에는 중앙선대위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부산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김영춘 전 장관, 전재수(북갑) 의원, 최인호 전 의원, 박재호 전 의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이재성 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선대위에 포함된 핵심 인사들은 전부 참여하며 국민의힘과는 상반된 모습을 연출했다.
“21개 대학 1341억 지원 확정”…부산 ‘라이즈 사업’ 본격 착수
올해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에 선정된 지역 21개 대학에 1341억 원 지원이 확정됐다. 부산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최재원 부산대 총장이 선출됐다. 지역 대학들은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라이즈 사업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12일 오후 2시 롯데호텔부산에서 ‘제5회 부산광역시 라이즈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대학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의회, 지역 대학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라이즈는 대학에 대한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지역 주도로 맞춤형 대학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다. 올해 부산형 라이즈 사업에는 국비 940억 원과 시비 401억 원을 합쳐 총 1341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시는 21개 대학이 제출한 122개 과제를 1차 평가로 선정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평가 지적 사항을 보완한 수정 계획서를 받아 사업을 확정했다. 시는 2029년까지 5년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목표로는 △산업계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정주 취업률 15% 향상 △지·산·학·연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협업 실적 10% 향상 △‘부산형 대학창업패키지’ 지원을 통한 대학발 창업률 20% 향상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원 부산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공동위원장은 대학 총장 간 호선을 통해 선출되며, 시장과 함께 위원회를 공동 대표한다. 이어서 지역 21개 대학이 각자의 라이즈 비전과 특성화 분야, 대표 과제를 발표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밝혔다. 발표는 △연구중심형(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부산대) △교육중심형(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서대,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직업평생교육중심형(경남정보대, 대동대, 동의과학대-부산예술대, 부산경상대, 부산과기대, 부산보건대, 부산여대) 순으로 진행됐다. 박 시장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하려면 지역 대학이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면서 “대학이 기업,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부경대와 부산대가 추진 중인 국가연구소(NRL 2.0) 유치와 관련해 지역 대학, 상공계, 혁신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NRL 2.0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연구 거점을 육성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관은 1곳당 10년간 약 10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기자일기] 우여곡절 끝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사천 개최… 취지와 실리 모두 잡아야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개최 장소가 우여곡절 끝에 경남 사천시로 확정됐다. 어찌 보면 당연히 그래야 했을 일이지만, 그 과정이 꼬일 대로 꼬이면서 모두가 상처를 입은 모양새가 됐다.우주항공의 날은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념일로 지정됐다.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시에 자리 잡고 있으니 당연히 사천시에서 첫 번째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3월께 들려온 소식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천이 아닌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기념식 개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었는데, 장소를 우주항공청이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천의 배신감은 더욱 커졌다. 우주항공청은 기념식을 국가적 행사로 확대하고, 국민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취재 과정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사천과 대전, 고흥 등 3개 지자체가 갈등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제삼지대에서 개최하려 했다는 말까지 들었다.보도가 나간 후 취재진이 만난 사천 시민의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는데, 정작 우주항공청은 상징성이 큰 ‘첫 번째’ 기념식을 다른 지역으로 넘기려 한다는 데 대한 배신감이 컸다. 심지어 우주항공청 직원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우주항공청을 위한 잔치인데, 정작 구성원들은 행사를 준비할 뿐 이를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이었다. 파장이 거세지자 우주항공청은 결국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장소를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1층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미 사천시와 과천시, 우주항공청 사이에는 말 못 할 부담과 감정의 응어리가 생겼다.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약은 보다 발전적인 미래 행보에 있다.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은 올해만 열리는 게 아니다. 앞으로 매년 5월 27일이면 기념식과 함께 우주항공 주간 행사가 펼쳐진다. 그때마다 다른 도시 개최가 검토되면 갈등이 반복되고, 악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우주항공청과 사천시가 힘을 합쳐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국제적인 행사로 키운다면 지역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직은 멀기만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는다.특히, 사천시는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축제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손을 내밀면 예산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과천에 국립과학관이 있지만, 사천에도 항공우주과학관과 항공우주박물관 등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서로의 마음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이다.사천이 미국 시애틀이나 프랑스 툴루즈, 캐나다 몬트리올 등과 같은 세계적인 우주항공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나 관계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이다. 늦게나마 하나의 기념식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볼 때다.
부산항서 2520억 상당 코카인 발견
부산항 신항에 접안하던 컨테이너 선박에서 코카인 720kg이 발견돼 세관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는 2520억 원 상당으로 24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2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몰타 국적의 9만 5390t급 컨테이너 선박에서 코카인 720kg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코카인 720kg의 가치는 2520억 원가량으로, 이는 2400만 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세관은 미국 마약단속국(DEA)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선박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를 특정하고, 마약을 적발했다. 해당 선박 선장과 선원들은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세관은 검찰과 합동으로 마약 출처와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1월에는 부산항 신항에 정박 중인 7만 5000t급 한국 선적 화물선의 해수공급장치(씨체스트)에서 코카인 약 100kg이 발견되기도 했다.
부산 보수동 고향 그리워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내가 태어난 곳, 보수동에 한번 가 보고 싶어.” 2019년 10월 18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층 상설전시실. 당시 16년 만에 고향 부산을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시 6년이 흐른 지난 11일 오후 8시 5분께 경기도 성남시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했던 이 할머니는 건강 악화로 지난해 3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지냈다. 1927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942년 중국 연길에 끌려가 3년간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다. 당시 일본군 도검에 찔려 손과 발에 흉터가 남았고, 그때 당한 구타 후유증으로 치아가 빠지고 청력이 떨어지기도 했다. 해방 후 중국에 머물다 2000년 귀국했다. 고인은 귀국 전부터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지만, 피해 증언을 요청하는 초청장이 오면 어디든 찾아갔다. 2002년 미국 브라운대 강연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일본, 호주 등지를 거의 매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세계인들에게 알렸다. 2013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 3개국 12개 도시를 오가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한 적도 있다. 2019년 10월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고향 부산을 찾았다. 나눔의 집이 주관한 ‘할머니의 내일’ 전시를 찾기 위해서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15명의 사진과 작품을 관람했다. 고인은 당시 전시 중인 ‘종이 소녀상’을 어루만지며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 줘서 반갑고 고맙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원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다음 날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소녀상부터 찾았다. 소녀상 앞에서 이 할머니는 “우리가 이럴 적에 끌려갔어…”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할머니 오빠가 다녔던 서구 동대신동 화랑초등학교 담벼락도 그를 추억에 잠기게 했다. 형편 탓에 학교에 가지 못한 할머니가 숨어서 눈물지었던 그 학교 담벼락이었다.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중구 보수동도 찾았다. 15살까지 살았던 할머니 집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여전히 집 앞에 남아 있던 우물터를 더듬었다. 당시 나눔의 집 관계자는 “우물터 바로 앞에 ‘양철 지붕으로 된 우리 집이 있었다’며 옛 기억에 잠기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6명만 남았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 할머니가)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고, 피해자 분들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 빈소는 용인 쉴락원 1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4일 오전이다. 고인 뜻에 따라 유해는 인천 바다에 뿌리기로 했다.
러-우크라 전쟁 종지부 찍나… 젤렌스키, 푸틴에 회담 제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튀르키예 휴전 협상 제안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스탄불에서 직접 만나자”고 화답했다. 러시아를 향한 유럽과 미국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3년 이상 대치한 양국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휴전에 이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린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직접 만나 휴전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전날인 10일 푸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이스탄불에서 휴전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평화 회담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내일(12일)부터 시작되는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기대한다”며 “목요일(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직접 기다리겠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앞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12일부터 조건 없는 30일간의 휴전을 먼저 수용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이스탄불에서 직접 협상하자고 발표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초기 푸틴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22년 9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4곳을 불법 병합한 이후에는 푸틴 대통령과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대통령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11일부터 30일간 러시아와 휴전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이 제안은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만약 푸틴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첫걸음이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회의론을 드러내면서 “무조건적인 휴전은 협상 전에 이뤄져야 한다. 푸틴은 출구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을 벌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튀르키예는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직접 통화했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회담을 위한 장소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승절 휴전’(8~10일)이 종료된 직후인 11일 새벽 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재개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6개 방향에서 자폭 드론 108기와 시뮬레이터 드론을 발사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전승절 휴전 기간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1만 4000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국경 인근 쿠르스크 지역 한 도시를 미사일로 타격해 릴스크의 한 호텔이 심각하게 손상됐고 3명이 다쳤다고 덧붙였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이후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가장 심각한 충돌이다.
단돈 5000원 ‘갓성비’… 신상 맛집 된 ‘(그 건물)구내식당’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는 2000여 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만 아는 숨은 맛집이 7곳이나 있다. 백화점과 주상복합아파트, 영화의전당 등 핫플들이 몰려 있어서 그렇지 센텀시티는 원래 산단이다. 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라는 명칭도 따로 있다. 숨은 맛집을 일반인이 잘 모르는 건 대부분 건물 지하에 자리 잡은 구내식당이기 때문이다. 구내식당이라고 우습게 볼 순 없다. 원래 ‘찐’맛집은 ‘우리끼리’만 다니는 법이다. 그래도 부산국제영화제 때는 영화인 등 외지인이 찾을 정도로 입소문이 났다. 센텀에는 1만 2000여 명이 일하고 있어 경쟁도 이미 치열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센텀 직장인들에게 이들 구내식당들은 귀한 존재다. 일반 식당은 가격이 만만치 않고 여기저기 퍼져 있어 짧은 점심시간에 찾기에도 불편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센텀시티에는 상업건물, 공공건물, 대학캠퍼스 등 6곳에 7개의 구내식당이 성업 중이다. 점심과 저녁 모두 운영하며 가격은 5000~7000원대다. 식당마다 규모가 다르지만 대략 1곳당 하루에 300~350명이 찾는다고 한다. 구내식당 7곳은 각 건물에서 입주사 직원 복지를 위해 조성했고, 전문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6000원에 점심 해결 가능 12일 오전 11시 50께 부산 해운대구 우2동 한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막 시작한 시간인데도 식권발매기 앞에 20여 명이 줄을 섰다. 식당 관계자는 “막 붐비기 시작할 때인데 줄을 서야 식권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구내식당 인기 요인은 단연 가격이다. 7곳 중 가장 저렴한 곳은 5000원(석식)이다. 점심 때도 대부분 6500원가량이며, 가장 비싼 곳이 7000원 정도다. 메뉴가 매일 다른 점도 장점이다. 당연히 퀄리티도 뛰어나다. 식단표를 구해 살펴보니, 대부분 식당이 최소 반찬 7가지에 제철 재료들을 썼다. 한 영상업계 입주사 관계자는 “밥도 백미·흑미가 함께 나오고, 뷔페식이어서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다”며 “일주일에 3번은 찾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요즘 같은 고물가에 저렴한 가격에 매일 다양한 반찬이 제공되는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냉면 백숙 등 계절에 맞춘 특식도 한 번씩 나와 먹는 재미가 있다”고 전했다. ■“점심시간 아낄 수 있어요” 구내식당은 접근성도 좋다. 2007년준공된 센텀 산단은 해운대구 우동과 재송동에 퍼져 있다. 부지 면적만 117만 8000㎡에 달한다. 직장인들은 이따금 인근 백화점 식당도 찾지만 거리가 꽤 멀고, 일반 식당은 메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각 건물 구내식당은 입주사만 찾을 수 있지만 인근 건물 직장인 손님도 막지는 않는다고 한다. 영화업 관련 입주사 관계자는 “센텀에는 오래된 맛집이 없고 메뉴 단가도 높은 편인 데다 산단 끄트머리에 있는 입주사의 경우 20분가량은 걸어야 백화점 식당 같은 곳에 갈 수 있다”며 “반면 구내식당은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좋다”고 말했다. 일부 입주사는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 식권을 한 번에 구입해 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내식당 간 ‘별미’ 경쟁도 산단 조성 초기 3~4곳이던 구내식당이 7곳까지 늘면서 ‘별미’ 경쟁이 붙었다. 제철 과일 음료를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계란 프라이나 토스트를 직접 만들어 즐길 수 있는 코너를 둔 식당도 생겼다. 디저트로 숭늉을 제공하기도 하고, 컵라면을 무료 제공하기도 한다. 주차권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구내식장을 즐겨 이용하는 마니아 직장인에겐 더 흥미로운 상황이다. 구내식당을 매일 이용한다는 한 직장인은 “식단표를 보고 식당을 골라가는 맛도 있다”며 “요즘은 경쟁이 붙어서 메뉴 선택권이 늘어났는데, 직장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 ■외부인도 방문하는 산단 핫플 최근 SNS를 통해 센텀 구내식당 존재가 조금씩 알려지며 외부인 방문도 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때는 외부인 방문이 크게 늘기도 한단다. 영화제 시즌엔 센텀 구내식당 지도를 공유하는 블로그 게시물도 올라온다. 구내식당 식단표를 매주 올리는 블로거도 등장했다. 부산국제영화제 때 센텀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센텀이 명성에 비해 식당이 많지 않아 놀랐다”며 “블로그를 보고 구내식당을 알게 돼 영화제 때마다 찾고 있다”고 말했다.
‘뉴노멀’된 잠재성장률 1%대…충격 한 번에도 ‘역성장’ 우려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 전망치가 국내기관에 이어 외국기관들까지 잇따라 ‘1%대’로 수렴하는 등 1%대 잠재성장률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는 형국이다. 허약한 기초체력을 가진 한국 경제가 단기 충격 '한 방'에도 휘청이며 역성장할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속속 한국의 단기 잠재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낮춰잡고 있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춘 1.98%로 제시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2023년 2.1%, 2024년 2.0%에서 더 내려 1%대로 낮춰 잡은 것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8일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8%, 내년 1.6%로 각각 낮춰 잡았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자동차의 엔진이 과열 없이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에 비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역량으로는 연간 2% 성장이 어렵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4월 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8%였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KDI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KDI는 기준·낙관·비관 등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며, 2040년대에는 생산이 뒷걸음치는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십수 년 안에 한국 경제 엔진이 아예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P(3.00→1.98%)다.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크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구조적으로 더욱 취약해진다는 것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생산요소인 노동·자본 투입의 감소, 생산성 향상 요인인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모두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인구구조나 자본 투입 구조를 당장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진입장벽 완화·규제 철폐를 통해 새로운 혁신 기업의 출연과 생산성 향상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술혁신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자동화 등으로 동일한 노동투입 대비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심 부족 SKT, '유심 재설정' 솔루션 개시
SK텔레콤이 유심 복제 차단을 위한 유심보호서비스를 해외 로밍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적용이 14일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해외 로밍 중에도 가입자 정보 보호가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 업그레이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가입자의 단말 정보와 유심 정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해 타인이 유심 정보를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지금까지 2400만 명 이상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해외 로밍 이용 시에는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해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 SK텔레콤은 해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 거주자 등 현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가입 고객들은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12일부터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자동 변경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1일 발표한 ‘유심 재설정’ 서비스도 12일부터 시작했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 내 인증 정보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로 변경해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예약한 가입자들이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소개하고 실물 유심을 교체할지 재설정 서비스를 진행할지 결정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실물 유심 교체와 관련해선 유심 재고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5월에 총 500만 장, 오는 6월에 577만 장의 유심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12일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1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 4조 4537억 원, 영업이익 5674억 원, 당기순이익 36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0.5% 줄었고 영업이익은 13.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0.1% 감소했다. 1분기 실적에는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태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1분기에 설비투자가 10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5G 설비투자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도 1분기 설비투자가 대폭 줄면서 영업이익률이 12.7%로 상승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11.1%였고 지난해 4분기는 5.6%까지 하락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 3무 카드, 정작 현장에선 ‘미지근’
부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본격 발급에 들어간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신용카드’가 현장에서는 그다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현금 지원이 직접 이뤄지던 당시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어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차가운 분위기는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산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BNK부산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3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접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뤄졌는데, 그동안 신청 건수가 49건에 불과했다. 비대면 접수 첫날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대면·비대면으로 누적 372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부산시는 최대 4만 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신보 관계자는 “보증드림 앱과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등 앱을 통해 신청하면 신보를 방문하지 않고도, 영업시간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면서 “앱을 통해 신청하면, 전산 심사 등으로 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3무 카드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산시와 BNK부산은행, 부산신보가 힘을 모아 내놓은 지원책이다. 이들 기관·기업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전체 지원 규모가 2000억 원에 달한다. 3무 카드를 만들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연회비 면제 △보증료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액의 3%는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 카드는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2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코로나 때 영업 중단이나 휴업에 따른 보상금이 나왔던 것처럼 현금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신청하러 왔다 돌아가기도 하고, 이미 무이자 할부 카드는 많이 있고 더 이상의 신용카드는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 심모(48) 씨는 “뭔가 500만 원이라는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결국엔 빌려 쓰고 갚아야 하는 돈이라 매력이 없다”면서 “힘든 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부산신보 관계자는 “자영업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급전이 필요할 일이 생기는데 그때 일수대출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6개월 무이자 혜택이 있는 3무 카드를 쓸 수 있게 미리 발급하라는 것”이라면서 “만들어 놓으면 최대 4년까지 연간 500만 원씩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신보가 보증료 없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업력 6개월 이상, 나이스 신용정보 기준 595점 이상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은 부당하게 편취해 가는 사례를 우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발표된 정부 추경안에도 이번에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3무 카드와 같은 카드보증 지원이 들어가 있을 만큼 인정받은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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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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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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