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매입, 공공임대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한다. 경부선 철도(부산진역~부산역) 지하화 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 지역의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이면서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 566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부산의 악성 미분양은 1892가구로 전달보다 194가구 늘었다.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며,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 경기 상황 등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지방 은행이 가계대출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 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준공기한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지역의 개발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자동차 25% 관세”… 국내 업계 긴장 고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산의 협력 업체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공장 등 미국 내 생산 능력을 총 119만 6100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미국 테네시주 공장을 증설해 연간 생산 능력을 550만 개에서 1200만 개로 높일 예정이다. 부산은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 생산 지역으로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의 자동차 업계는 하청 중심의 밴드 구조를 갖고 있다. 부산의 자동차 관련 기업은 연 매출액 25억 원 기준으로 190여 곳에 이른다. 특히 업계에서는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수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담이 결국 협력 업체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들의 대응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기업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지켜보는 상황이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와 한국GM의 한 협력 업체는 “완성차 업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부품사들도 가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응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월평·두명·임곡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3개 마을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됐다. 2005년 부산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부산시가 지역 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지 약 20년 만이다. 전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88.402㎢인데, 이 중 0.246㎢가 이번에 해제됐다. 부산시는 19일 기장군 정관읍 월평, 두명, 임곡 3개 마을에 걸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0.246㎢의 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관 정비 등 수질 상시 2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실을 공고했다. 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다. 2005년 3개 마을에 걸쳐 부산추모공원을 만들면서 부산시가 이 지역 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지만, 보호구역 해제 조건을 맞추지 못했고, 주민들이 해제 지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3개 마을에는 370세대 700여 명이 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이 지역 상수원은 총 41일 동안 수질 2등급 기준이 미달했다. 부산시는 환경부를 상대로 “낙동강 상태나 비점오염 등으로 인해 상시 수질 2등급 유지는 어렵고, 최근 3년 중 총 41일 수질 등급 초과를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 시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수차례 환경부를 찾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국 지난달 20일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이후 열람공고, 주민의견 검토 및 결과회신, 시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상수원보호구역이 최종 해제됐다. 부산시는 3개 마을에 하수관로 공사가 끝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에도 수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2등급 수질 유지를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 개선 대책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해제 결정으로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회동수원지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 2.2%만 돌아왔다… 모두가 불행한 의료 현장 [의정 갈등 1년]
지난해 2월 19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냈다. 다음 날인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했고, 그렇게 1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전쟁터가 됐다. 의정 갈등 1년, 의료 현장을 다시 짚어봤다. ■사직 전공의 복귀율 2.2% 불과 지난달 사직 레지던트 대상의 상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 결과 9220명 중 2.2%에 불과한 199명만이 병원 복귀를 지원했다. 부산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 상황을 따져봐도 마찬가지다. 부산대병원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으나 인턴 1명, 레지던트 1명만 지원했고, 동아대병원은 인턴 지원은 없고, 레지던트 지원자만 2명이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 해결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떠난 전공의들은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의대 입시 컨설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련병원에서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 9222명 중 56.1%인 5176명이 일반의로 재취업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의대 정원 증원이 오히려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를 심화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지난해 10월 40cm 열상을 입은 10대 부산 환자는 당시 받아줄 병원이 없어 대전까지 이송됐고, 지난해 11월 임플란트 수술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한 70대 부산 환자는 응급 헬기를 타고 300km 떨어진 제주도에서 겨우 치료를 받았다. 현장의 어려움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부산의 상급종합병원 4곳 의사 인력은 1240명, 종합병원 25곳의 의사는 2009명이었는데,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서 2024년 4분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은 887명, 종합병원은 1641명으로 급감했다. 종합병원급에 근무하는 전문의 숫자는 되려 늘었다. 같은 시기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는 718명에서 867명으로 늘어났다.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전문의가 외래 진료, 수술, 입원 환자까지 떠맡는 실정이다. 번아웃을 호소하던 전문의들이 수도권 ‘빅5’로 더 높은 몸값을 받고 떠나거나, 지역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역의료 현장부터 ‘흔들’ 정부가 20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무너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정부와 의사 직역 간에 세력 싸움이 전개되면서 필수의료과는 무너졌고, 지역의료 역시 흔들리고 있다. 부산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기에 의정 갈등 사태가 터지면서 병상 가동률이 50%대가 채 안 된다.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 정지환 지부장은 “부산의료원은 부산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보루지만 의정 갈등 이후 처우 문제로 의료원을 떠나는 전문의가 늘어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서부산의료원, 부산어린이병원까지 공공병원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부산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지난 1년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931건으로 상당수가 어린이, 산모, 만성질환자가 입은 피해였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갑자기 늘어난 의대생이 기피과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공공의료로 알아서 갈 리가 없다.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의료 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년 간의 지난한 갈등 끝에 남은 것은 의대생 1509명뿐이다. 여전히 의대생들은 휴학과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다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처장은 “의정 갈등 문제는 정치적 해결밖에 답이 없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부산경남지부 대표는 “1년간 그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필수의료 의사들은 떨어져 나갔고,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는 사라졌다”면서 “후유증은 몇 년간 이어지겠지만 지금이라도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찔끔 대책” 업계 아우성에 “자구 노력 안 하나” 비판도
정부가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는 변죽만 울리는 겉핥기식 대책이라며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의 주택 수요를 살릴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고분양가로 미분양을 양산한 지역 건설업계가 자구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손만 내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먼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지방 유예 또는 완화 조치가 빠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오는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김태하 사무처장은 “DSR 금리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는 정도의 대책이 담겼어야 한다고 본다”며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했지,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는 위기에 빠진 지역업계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핵심을 비껴가면서 업계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부산의 한 건설사 임원은 “LH의 미분양 매입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분양가의 70% 가격으로 팔 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겠나”라며 “업체들이 기대하는 건 파격적인 금리 인하나 대형 공공 인프라 같은 공공 분야의 물량 확대”라고 꼬집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도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에서는 큰 부담이 없고, 지방도 지역별로 다른데 미분양이 많았던 곳도 서서히 줄어드는 상태여서 내년 정도에는 다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분양이 부동산 시장의 핵심적인 취약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공급 공백 장기화를 가져오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 해주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는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PF 규제 완화와는 온도차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PF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3~5%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한 이후 업계에서는 이를 완화할 것과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업계는 지방에 투자 수요가 유입될 만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준공 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 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지방에 한해서라도 풀어주고 금융이나 세제 혜택도 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며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바라보는 정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풀어나가기 힘들다”고 밝혔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이상으로 집값이 오를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세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쏟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발표에는 실질적인 수요 대책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에 손만 벌리고 있다며 비판한다. 원가 절감이나 할인 분양 등 자구책은 마련하지 않고 주택 수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책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의 알짜배기 건설사들은 그저 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에 일감이 증발하다보니 중견 건설사보다는 하청업체나 건설업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좌파 카르텔' 헌재의 갑질"…尹 심판 막바지 여론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조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권의 일관된 ‘헌재 때리기’에 보수 지지층의 응집력도 덩달아 강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과도한 결집화는 중도 확장을 포기하는 길”이라는 우려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재선·다선 의원과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 등 다수가 헌재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들은 일제히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사법 갑질’, ‘좌경화’, ‘좌파 사법 카르텔’ 등 수위 높은 표현들을 쏟아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묵살해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어 “빵 1개 훔친 절도범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난폭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막무가내식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나.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대통령 측은 20일에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모두 참석해야 한다”며 “당연히 변론 준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을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려는 좌파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숨겨진 비밀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 두 단체 출신의 판사들은 좌파적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특정 이념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헌재를 직격했다. 그는 “헌재가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열망, 직선제로 뽑은 자기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 대해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 등 당 회의를 통해 연일 헌재 비판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당내에선 ‘헌재 TF’에 중국인이 참여해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권이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조기 대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메시지는 중도 확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가 멈췄고, 조기 대선 가능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결집화는 차기 대선에서 또 다른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문수 뜨자 與 60명 우르르…'조기 대선' 눈치게임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언급을 극도로 꺼리고 있지만, 여권 움직임은 이와 상반된다. 여권 ‘잠룡’ 행사에 여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몰려가고 이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등 정치권 관심은 자연스레 차기 대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1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회 행사에 여당 의원 절반 이상이 대거 참석하면서 물밑 대선 준비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토론회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 의원 60여 명이 몰렸다. 국민의힘 의석 절반을 넘는 의원들이 몰려온 것이다. 이날 토론회엔 친윤(친윤석열)계도 대거 집결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개최했다. 나 의원은 이날 개회식에서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냐”며 “역시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지지율이)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프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누가 중도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밑바닥부터 해 왔다”며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다른 여권 주자들에 비해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령 아니냐”며 “전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게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핵심판 결과 나오면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이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중도 확장 한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그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른 대권 후보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집필한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이달 26일 출간을 앞두고 이날 오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예약 판매 두 시간 만에 댓글이 600개를 넘어가는 등 ‘한동훈 팬덤’을 과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달 말 책 출간과 함께 공개 행보를 시작한다. 한 전 대표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과 국민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적절한 시대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일 것이냐를 국민은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연일 한 전 대표 등판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검사 불가론’을 꺼 내들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이 연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을 선택하긴 어렵다”며 “지금까지 대선을 보면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을 연이어 선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2월 말 3월 초일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탄핵이 결정될 시기가 아닌데 좀 어중간한 시기에 나오시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기업규제 혁신 로드맵 가동… 6월 혁신안 발표
부산시가 지역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됐다. 추진 전략은 총 4단계, 14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규제 발굴부터 해결,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먼저, 첫 단계인 ‘규제 집중 발굴’에서는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경제 단체·관련 기관과 협력해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 사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의 규제 문제 역시 대규모 투자 사업장 전담 공무원(PM)과 권역별 담당 공무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안 마련’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구성해 시와 구·군,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적 실행력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규제혁신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이와 함께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과정을 통해 최종 규제 혁신안이 발표된다. 혁신안에는 행정적 현실성과 전문적 분석이 담겼다. 신속한 혁신안 이행을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요 규제 현장에는 박 시장이 직접 방문해 해결을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 관리 및 성과 확산’ 단계에서는 개선된 규제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개선 사례를 널리 홍보한다. 규제 혁신 성과를 지역 사회에 적극 알림으로써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달까지 현장 방문·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숨은 규제들을 찾아내고, 6월에는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시 누리집의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www.busan.go.kr/minwon/companygyujecenter), 원스톱기업지원단(051-888-26013)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051-990-71812, onestop@bepa.kr)를 통해 규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기업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공사 사과조차 없다”… 반얀트리 화재 유족 분통
지난 14일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일부 유족들이 관계 기관의 진상규명 노력과 공식 사과조차 없는 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비난하며 장례 절차를 미뤘다. 이들은 향후 공동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반얀트리 화재 유가족 등에 따르면 현재 6명의 피해자 중 3명 이상의 가족이 발인을 미루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숨진 2명의 발인이 당초 이날 오전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공사의 공식 사과와 확실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추후 발인 일정은 미정으로 현재 이들은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에 머물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처음으로 모임을 가지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화재 희생자 6명 중 4명의 유가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정기업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보상 협의, 진상 규명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 목소리 낼 예정이다. 타 지역에 있는 나머지 두 희생자 유가족도 내일 중 만나 향후 대응을 논의한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이후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의 공식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유족들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는 공사가 재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사고 원인 규명이 최우선 과제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사회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는 사고 엿새째인 이날까지 어떠한 공개적인 사과나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분산돼있는 소통 창구와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희생자 김 모(66) 씨의 유가족은 “사고 당일 부산시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이후 희생자가 1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분향소 설치가 어렵다고 말을 바꾸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족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은 말뿐인 것 같다”며 “원인 규명이나 보상대책, 분향소 설치 등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하는 통일된 창구가 없어 어디에다 물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도 “사고 후속 대책에 대해 부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사고 당일 분향소 설치 계획도 흐지부지되고 이후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어 유족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분야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재해구호기금과 긴급복지 지원으로 피해자와 유족의 생계 등을 지원하고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유관 기관과 의료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을 검토해 20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글·사진=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 “1년간 주 70시간 일하고도 사명감은 바닥” [의정 갈등 1년]
“의료 현장의 ‘뉴 노멀’은 결국 간호사 착취나 환자 희생으로 이뤄진 거죠.” 지난 18일 전공의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부산 지역 전공의 A 씨는 사태 1년째인 현재, 경증 환자 진료 감소 등으로 인한 ‘뉴 노멀’이 찾아왔다는 시각에 맘 편히 동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환자 스스로 경증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뉴 노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많은 전공의가 이 나라의 의료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완전히 잃은 상황이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엉망인 의료 현장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A 씨는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집단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모여 꾸린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이하 다생의)’ 모임 소속으로, 사태 초기 〈부산일보〉와의 인터뷰(부산일보 2024년 3월 12일 자 2면)를 통해 의료 현장에 남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1년이 흐른 시점에서 취재진은 다시 A 씨에게 현장의 상황을 물었다. 다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운 그는 당직을 포함한 주 70시간 근무를 1년간 지속해 왔다. 여전히 병원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극소수 지인에게만 알렸다. A 씨는 “신규 환자는 받지 않고 있고 응급 체계도 당직 의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며 “아무래도 환자들의 고통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동의했던 A 씨이지만, 사태를 1년 가까이 끌어오며 의료 현장을 악화시킨 건 정부의 고압적 자세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 처단 의지를 밝히면서 일말의 신뢰마저 잃었고, 의료 대란 속 병원 정상화를 위한 정책 또한 병원 자본만을 위한 대책에 불과했다는 것. 그는 “(정부의 3차 병원 수가 조정 등 대책은) 병원 자본을 도와줬을 뿐, 그 외에 이 나라 의료를 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응급, 중증 등 ‘필수의료’라고 불리며 눈에 잘 띄는 것들 위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도 아쉽다”고 전했다. 시간이 흐르며 전공의들의 입장이 각기 달라졌고, 집단행동 시점 때와는 다르게 통일된 의견 없이 와해돼 있다는 게 A 씨의 전언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정부가 일부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타협의 주체는 정부와 전공의 둘뿐인데, 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는 타협안을 내놔야 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전공의들만의 잘못으로 보고 비판하는 게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원 숫자 대치에 매몰된 사이 지역의사제 도입이나 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실망감을 더했다. 수도권 주요 종합병원이 지역 의료진을 흡수하는 흐름도 여전하다. A 씨는 “공공의료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시민 복지 또는 의료의 보편적 보장과 같은 관점에서 비전을 논의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민주, 문형배 재판관 꼼수 임기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꼼수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꼼수라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SNS를 통해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등 지역 전략사업이 포함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건설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대전·안산에서 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대전·안산과 함께 국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부선 철도 지화화 통합개발 사업’(부산진역~부산역)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연계 개발을 위해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투입, 약 37만㎡ 규모로 개발하는게 핵심이다. 해당 사업 구간 및 연장 길이는 부산진CY(컨테이너 야작정) 및 부산역조차장 구간 총 2.8km다. 부산진CY·부산역조차장 등 철도부지를 부산항 신항으로 이전 후 개발하고, 경부선 선로 등 잔여 철도시설은 상부에 인공지반(데크)으로 입체개발한다. 이와 관련, 부산시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항만부지·주변지역(철도·원도심) 통합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항만 스마트화, 도심-항만 연계 등을 위해 항만 배후부지 내 신산업(데이터센터·버티포트) 입주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데이터센터 등을 항만기능 지원시설에 포함토록 항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또한 북항2단계 부지에 연접한 55보급창 이전·개발과 항만, 철도에 단절돼있던 원도심과의 연결축(수정축) 조성으로 메가 프로젝트인 국가계획과 호흡을 맞춰 지역 차원의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무안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국 15개 공항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7년까지 총 26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의 시설을 개선한다. 특히, 방위각 시설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김해·사천·무안·제주 등 7개 공항 9개 시설물은 지하 구조물화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한덕수 "尹,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 만에 모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 달라고 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 달라”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1시간 30분 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며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尹측 탄핵심판 '중대결심' 실행 옮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 과정에 잇따라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정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변론 시작 직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헌재의 증거채택과 조사 절차에 대해 항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경찰·군 관계자 등의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택에 반발했지만 재판부가 변론 진행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자 헌법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항의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정을 퇴정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같은 날 열린다면서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변론 시간만 1시간 뒤로 미뤘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중대 결심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다. 가장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는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해 재판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방안도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따라서 자진 사퇴는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이라는 헌재와의 갈등을 부각시켜 막판 여론전으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의 공정하고 적법한 탄핵심판을 촉구했다.
야 5당, 3·1절에 ‘내란 종식’ 공동집회…헌정수호원탁회의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진보정당과 ‘헌정수호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조기 대선을 대비해 진보 세력이 결집에 나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5개 정당은 3·1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참여하는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는 19일 출범식을 열고 범야권 연대를 강조했다. 원탁회의에는 보수 성향의 야당인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누란의 위기”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일부 정치 세력들이 헌정 파괴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 헌법 질서라는 국민적 합의를 배신한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 평화, 안보가 무너졌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면서 “헌정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소수 세력과 싸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도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 원탁회의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시민사회도 함께 하길 바라고, 개혁신당을 포함해 헌정질서 수호를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이 다시 세우고 있는 민주 공화국을 다시 확실하게 세우겠다”며 “희망을 가진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야권은 단단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확실한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 담대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고 국가 대개혁이라는 비전으로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탁회의는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등 원탁회의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으겠다”며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종식을 반드시 완수하고 극우 내란세력이 다시는 집권을 꿈꾸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어 극우내란 세력의 잔뿌리까지 찾아 죄를 묻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결합한 원탁회의에 대해선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한 ‘진보 결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에도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 진보세력과 연대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라며 중도보수 정체성을 강조해 조기 대선에서 진보정당과의 결합에 나서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원탁회의에 참여한 야5당은 3·1절인 다음 달 1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공동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19일 원탁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1일에 원탁회의 차원에서 집회를 갖자고 합의했다. 각 정당 대표의 발언도 있을 것”이라며 “집회 장소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해야 하겠지만, 대략 광화문 주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집회가 열릴 경우 시민단체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공동집회 외에도 원탁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 ‘북극항로 개척’ 드라이브… 조기 대선 겨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9일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당 지도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 공략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과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당위원장은 회동 직후 입장문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요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시의 북극항로 개척 계획을 환영하며 당 차원에서 장단기적으로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동남권 발전의 새로운 구상을 밝힌 이후 ‘북극항로 개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미래의 먹거리가 북극항로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는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극항로 개척 공약이 PK 유권자들에 소구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울경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이 그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북극항로 개척 특별법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맡아야” 발언 논란… 2016년엔 “중도 코스프레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가 “우클릭 하지 않았다”며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 정당이 아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 대표의 과거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 정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면서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감세 정책 등으로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는 우클릭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며 “우리보고 우클릭 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난을 해명하기 위해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였다며 당의 이념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셈이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은 “중도 코스프레는 안 한다”는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1월 SNS를 통해 “정체성을 잃고 포지션을 중도(애매모호)로 이동하면 오히려 불신을 사고 지지층에는 배신감을, 중도층에는 의심을, 보수층에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SNS에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정치 편향 없이 이익에 민감한 중도층(부동층, ‘똑똑한 스윙보터’)은 ‘실적과 증거로 유능함을 증명’한다면 진보를 선택하지,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실은 무능한) 보수를 선택할 리 없다”면서 “중도 이동한다며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강릉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중도로 이동해서 표를 얻겠다고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중도로 가면 오히려 신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불신도 생기게 된다”면서 “진짜 중도의 표를 얻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실적이 증명된 진보개혁진영은 지지받는다”면서 “나는 지금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거다. 일부러 선택받기 위해 포지션을 옮길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도 코스프레’를 비판하며 이념 ‘정체성’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그러나 최근에는 ‘중도보수’를 주장하며 달라진 이념 지향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그는 특히 자신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중도보수였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은 진보정당이라기보다 보수정당 정도에 불과하다. 저는 이것이 옳으냐, 바람직하냐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는 2016년 11월 경남미래행정포럼 초청 강연에서의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이 대표가 이처럼 중도보수를 강조하자 민주당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고 하면 중도보수적인 스탠스가 맞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스탠스로 보면 진보정당이라고 칭하기에는 부족하다.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도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유럽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면서 “중도 보수 정도의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의 중도보수 정당 발언에 대해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꾸려면) 충분한 토론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중도보수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어 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말 바꾸기 증상이 더 심해졌다”면서 “이념 지도마저도 중도보수라는 말을 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렇게 정치인이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면서 “한마디로 양두구육, 양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 파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소비자 95% “구독 서비스 경험 있다”
구독경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2030 세대가 가장 구독하고 싶은 서비스는 ‘생성형 AI’, 4060세대가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는 ‘건강·생활가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8%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구독 서비스(복수 응답)는 동영상 스트리밍(60.8%)이었다. 이어 쇼핑 멤버십(52.4%), 인터넷·TV 결합 상품(45.8%), 음원 및 도서(35.5%), 정수기(33.8%), 외식 배달(32.5%) 순으로 조사됐다. 구독 개수는 1인당 3~4개(39.8%)가 가장 많았고, 1~2개(33.9%), 5~6개(17.2%), 7개 이상(9.1%)이 뒤를 이었다. 월간 구독료는 3만 원 미만(30.5%)이 가장 많았고, 15만 원이 넘는다는 응답도 14.9%를 차지했다. 세대별 신규 구독하고 싶은 서비스(복수 응답)는 차이가 있었다. 20대가 새롭게 이용하고 싶은 구독 서비스 1위는 생성형 AI(23.0%), 2위는 건강·생활가전(18.0%)이었고, 30대의 경우 1위는 가사 서비스(20.5%), 2위는 생성형 AI(19.5%)였다. 2030 세대를 합산하면 생성형 AI(21.3%)를 신규 구독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40~60대는 구독하고 싶은 서비스로 건강·생활가전을 1위로 꼽았다. 40대와 60대는 건강·생활가전에 이어 가구(각 21.0%, 20.0%) 구독을 선호했고, 50대는 생성형 AI(20.5%)를 구독하고 싶다고 답했다.
고령 운전기사 ‘자격 유지’ 깐깐해진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정기 자격유지 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에도 횟수 제한을 둔다. 고령 운전기사 자격유지 검사는 매년 100명중 1∼2명만 탈락할 정도라서 변별력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제도 개선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 대상인 자격유지 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관련 인지반응 평가를 위해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 제도다.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중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과하지 못하면 더는 일로써 운전을 할 수 없다. 자격유지 검사는 현재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불량)을 받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나와도 부적합이 된다. 의료기관에서 시력·혈압·혈당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고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적성검사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 버스를 제외한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생긴다. 최근 3년 안에 큰 사고를 냈거나 75세 이상일 경우 등은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초기 고혈압·당뇨가 우려되면 6개월마다 후속 검사를 통한 추적 관리를 의무화한다. 또 앞으로는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를 하는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발급한 통보서를 제출해야 통과로 인정하기로 했다. 통보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줄인다. 의료적성검사와 자격유지 검사 부적합자의 재검사에도 제한을 둔다. 현재 부적합자는 2주마다 무제한으로 재검받을 수 있지만, 반복 숙달을 통한 '꼼수 통과'를 막기 위해 3회차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여기서도 탈락해 4회차 검사를 받게 된다면 사고 위험군으로 두고 신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강도 높게 검사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80만 2357명 중 20만 2505명(25.2%)이 고령자로, 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높아져 왔다.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고 수준 기록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292만 9192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6년 296만 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관광객 수(268만 7743명)를 능가했고, 2023년(182만 57명)과 비교할 때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 보면 중화 타이베이(50만 456명)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일본(45만 5572명)과 중국(41만 8523명), 미국(21만 5049명), 필리핀(13만 799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홍콩(12만 8053명)과 베트남(11만 9613명), 태국(8만 5509명), 인도네시아(8만 4290명) 등은 2023년 대비 관광객 숫자가 크게 증가한 국가다. 시는 부산의 관광 브랜드 가치 상승,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육성, 적극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 등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산의 관광 브랜드 가치 상승이 주효했다. 부산은 지난해 뉴욕타임스가 뽑은 ‘아름다운 해변도시 5곳’ 중에 하나로 선정됐다. 또 트립닷컴의 ‘글로벌 여행지 100선’에 뽑혔고, 트립어드바이저사는 ‘2024 여행자들이 선택한 베스트 해변’에 부산을 꼽기도 했다. 관광 콘텐츠도 집중 육성했다. ‘태양의 서커스’ ‘아르떼 뮤지엄’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관광 콘텐츠 확장, 미쉐린 가이드 부산편 최초 발간을 통한 미식관광 활성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야간관광, 크루즈 관광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관광 콘텐츠 집중 육성 등이 제 몫을 했다. 부산시 김현재 관광마이스국장은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며 관광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올해는 해외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겠다”며 “글로벌 관광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일부 입건… 소방시설 미작동 수사
부산경찰이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공사장 대형 화재와 관련해 일부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8일 시공사 삼정기업을 비롯해 하청업체, 감리업체, 인허가 관련 관청 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건설 현장 교육 관련 자료와 소방시설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위험에 대한 조치와 방지 의무에 대한 과실 등 법적 책임 소재가 핵심 사안으로로 떠오른 만큼,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과실 여부 등을 명확히 가리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부산경찰청 정현욱 형사기동대장은 “핵심은 화재 원인과 그로 인한 사망”이라며 “소방시설이나 감리 과정에 허점이 있어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중점에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화재 원인과 책임에 있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공사 관계자 1명 이상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작업자 등 25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인허가 관청인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가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기장소방서가 발급한 소방필증과 기장군청의 사용승인 허가 등의 적절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반얀트리 해운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A업체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에 따르면 반얀트리 해운대 1층에는 스프링클러 1080개가 설치됐고, 화재 당시 살수가 확인된 스프링클러는 750~800개다. 스프링클러는 온도가 72도까지 가열이 되고 50~350초가량 불길이 유지돼야 살수가 시작된다. A업체 관계자는 “불이 난다고 모든 장소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불길이 일정 시간 유지돼야 터지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도 천장까지 불길이 닿은 곳에 한해 모두 스프링클러가 터진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작업자들의 옷이 젖지 않은 것은 스프링클러가 터지기 전에 현장을 빠져나왔기 때문이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대장은 “현 단계에서는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느냐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 관세 전쟁에 금값 치솟고 비트코인은 주춤
미국의 긴축 기조와 관세 전쟁으로 금과 비트코인 가격의 희비가 엇갈린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금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는 더욱 확대돼 비트코인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1억 4260만 원을 기록했다. 달러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9만 5334달러를 나타내며 직전 최고가 대비(10만 8786달러)로는 12% 이상 빠진 상태다. 최근 비트코인은 9만 5000달러선을 횡보 중이다. 이날은 한때 9만 3434달러까지 떨어졌다. 지난 3일 이후 약 2주일 만에 최저가다. 반면 금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순금 1돈(24k·3.75g)의 소비자 구매 가격은 60만 2000원을 터치했다. 이는 2005년 1월 한국금거래소 개장 이후 최고가다. 한 달간 KRX 금 현물 가격은 20%가량 올랐다. 두 대체 자산의 가격이 엇갈린 배경은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전 세계 무역 전쟁 우려로 물가 상승 재발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안전 자산인 금 수요를 확대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가능성도 커지자,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가 지난달 말 보유한 금 재고량은 927.92t이다. 이는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지난해 11월 말 이후 뉴욕의 금 재고는 578.56t이나 급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26700선으로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미국 반도체주의 훈풍으로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3.16%)와 시총 2위 SK하이닉스(4.05%)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 지수 전망치 상단을 3000선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망 확충·고준위방폐장 건설 속도 낸다…‘에너지 3법’ 산업위 통과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묵은 숙제인 고준위 방폐방 건설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망 구축, 해상풍력 입지 계획 선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산업위를 통과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법안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중간 저장시설, 영구처분장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전이 국가 에너지 공급의 한 축을 맡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처분 시설이 없는 현실은 흔히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당장 오는 2030년 전남 영광 한빛 원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원전 내 수조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준위방폐장특별법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시설을 각각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했다.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 기준을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점은 향후 숙제로 꼽힌다. 최대 쟁점이었던 핵폐기물 저장 용량 관련 조항은 추후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계획하는 규정을 담았다. 법안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경우 향후 국내 관련 시장은 수백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이미 중국산 자재·기기 등이 상당 부분 유입돼 국내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고질적인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한국전력(한전)이 주도해온 전력망 확충 사업에서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비효율적인 소통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망 건설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력망 확충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기간의 60% 이상이 입지 선정과 인허가에 소요되는 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무기한 연기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전에 따르면 500kV(킬로볼트)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계획보다 9년 지연돼 15년이 걸렸고, 345㎸ 당진화력∼신송산 송전 선로는 5년 6개월이 지연돼 10년이 걸렸다. 한편, 오는 2050년까지 구축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0GW(기가와트)로, 원전 10기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사설] 상처뿐인 의정갈등 1년, 의료 정상화 논의 서둘러야
[사설] 반얀트리 화재 책임 규명·엄정 조치가 재발 막는 길
[논설위원의 시선] 고개 드는 개헌론, 화두는 ‘분권’
[데스크 칼럼] '15분 도시'로 재도약 꿈꾸는 양산 물금읍
[밀물썰물] '은퇴 투어'
[구모룡 칼럼] 부산을 사유하는 작가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독감엔 링거가 특효" 소문, 진짜일까 [궁물받는다]
자려고 누우면 '콜록콜록'… 천식입니다 [궁물받는다]
추우면 수면양말? 수족냉증은 더 추워져요 [궁물받는다]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내년 로마 방문객 무려 3500만 명…여행 가도 될까? [트래블 tip톡] ⑳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멜로 대가 허진호 감독이 조성우 감독에게 대본 건네는 이유는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젊어지는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흐를까
[젊어지는 이야기] 인간 욕망의 역사 ‘불로장생’
피부 노화를 늦추는 화장품 [젊어지는 이야기]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녹색분류체계 개정 ‘무늬만 친환경’ 바꾼다
독일 SFB 실케 슈트렘라우 위원장 “국가, 녹색금융 궁극적 비전 내놔야”
KoSIF 박남영 연구원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선순환 불가능 아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5명이 단칸방 사는 성찬 씨 가족
[사랑의 징검다리] 15만 원 셋방 사는 하늘이 남매
[사랑의 징검다리] 뇌전증에 쓰러진 희진 씨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닭·오리 등 단백질 사료, 겨울철 체온 유지에 도움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옛 대우조선해양 1독 51일 점거 농성 하청노조 간부·조합원 전원 유죄
글로컬대 재도전 앞둔 동명대, 총장 전격 교체 결정
이재명 "건전·합리적 보수도 우리 몫 돼야…우클릭 아닌 제자리에서 얘기한 것"
쿠팡, 택배기사 배달구역 회수 ‘클렌징제도’ 폐지한다 …배달앱 대화기구 출범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와 수소 혼입 실증 협약
한전KDN, ‘2025년 정보보안 기술 세미나’ 성료
UST, 신입생 예비교육 ‘STAR TREK+’ 성료…14개국 223명 교육 수료
KOMSA, 제주지역 어업인 대상 해양안전 현장 간담회
극장가 위기 계속… 영화도 '안전 자산’ 선호 경향
통영국제음악제 상주 연주자 임윤찬, 통영 학생들과 만난다
부산 시민 85% “예술이 삶·사회 따뜻하게 해”
더 알차졌다… 2025 금정 ‘브런치 콘서트’ 25일 개시
도시농사꾼 별빛팜스토어에 '왔나수산' 상설매장 개점
부산 남구, 개청 50주년 기념 '2025년 남구 관광포인트 선정 ' 추진
경성대 시각디자인전공, ‘TEAM EXPO 2025’ 한국대학 대표로 참가
부산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완료
부산관광공사, 2025년 부산관광스타트업 공모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