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장 넘어간 마약… 중학생마저 손대는 지경 [마약, 처벌 넘어 치유로]
“아이도 누구보다 자유로워지고 싶어할 겁니다. 단 한 번의 유혹에 무너져 한평생 ‘마약을 참아야 한다는 상태’여야 한다는 게 비극일 뿐입니다.”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난 이선민 씨는 처연한 표정으로 아이 얘기를 꺼냈다. 이 씨의 자녀 A 씨는 ‘마약 중독자’다.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 입원해 마약 치료를 받고 있다. 몸에 해로운 다량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그보다 독한 마약이 해독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건장한 체격인 A 씨는 운동에도 능한, 내일이 기대되는 청년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마약을 복용하며 그의 미래는 한순간 바뀌었다. 몸에 마약이 스며들자 인지 능력은 감소했고, 대신 분노조절장애, 강박, 피해망상이 생겼다. ‘마약을 멈추고 싶다’는 마음도 여러 차례였지만, 교도소를 다녀와서도 마약을 끊을 순 없었다. 마약이라는 지독한 늪은 도무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이 씨는 종종 ‘아들이 마약에 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한다. “열심히 키워 놓은 아이를 송두리째 빼앗긴 느낌입니다. 엄마로서 ‘실패자’란 생각부터 차라리 아들 대신 내가 마약에 중독됐다면 좋겠다는 심정이 듭니다.마약이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텔레그램 같은 SNS가 발달하고 전방위적으로 마약이 퍼지면서 간단한 메시지만 보내도 마약을 손에 쥘 수 있는 시대가 됐다. SNS에 능한 청소년 세대 역시 마약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실제 마약을 복용하는 지인을 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도 적지 않았다. 예이린 사회적협동조합이 실시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마약을 처음으로 접한 평균 연령은 15세로 조사됐다.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산 △중서부도심권 △중동부도심권 △강서낙동권 △금정해운대권 등 4개 권역 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4명은 마약을 복용한 적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마약을 복용하는 장면을 보거나 해당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60명이나 됐다. 이제 학교도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마약이 퍼지는 공급 경로는 텔레그램 같은 SNS가 주가 됐다. 이 조사에서 특이한 사실은 학교 선후배나 친구를 통해서 마약을 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0%에 달한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한 학교가 마약에 뚫리면 아이들끼리 빠르게 번져나갈 가능성이 큰 셈이다. A 씨 이야기가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이다.마약 종류 중에도 의료용 마약 수요가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을 죄의식 없이 사용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학생이 의료용 마약을 복용한 목격담도 나왔다. 최근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의료용 마약 유통을 단속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18일 미국·러시아 고위급 회담 … 우크라이나 빠진 종전 협상 출발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등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이하 현지 시간)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측과의 회담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길에 올랐다. 이들은 현재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사우디에서 합류한 뒤 18일 러시아 당국자들과 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러시아 측에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즉각 협상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양국의 정상 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회담 시점에 대해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러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종전 협상을 경계하며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협상 테이블에 포함하지 않은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정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된 유럽도 덩달아 비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파리에서 영국·독일·이탈리아·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부산은행장 방성빈·경남은행장 김태한 최종 후보
BNK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이 차기 부산은행장 후보로 추천됐다. BNK경남은행은 김태한 부행장보가 신임 은행장 후보로 내정됐다. BNK금융그룹은 17일 빈대인 회장과 사외이사 3명을 위원으로 하는 자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5곳의 대표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 자추위는 방성빈 부산은행장을 재신임했고 경남은행은 예경탁 은행장 후임으로 김태한 현 부행장보를 추천했다. BNK캐피탈은 김성주 대표, BNK자산운용은 성경식 전 BNK투자증권 총괄 사장, BNK신용정보는 신태수 전 경남은행 부행장보를 각각 추천했다. 자추위 추천에 따라 각 자회사 임추위를 거쳐 최종 후보는 대표로 다음 달 중 임명된다. 방 은행장은 은행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부산시금고 사업을 24년 만의 경쟁 입찰 속에서도 지켜낸 점과 최근 분기 실적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은행장이 은행장으로 최종 선정되면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신임 김태한 경남은행장 후보자는 1969년생으로 마산고, 창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남은행 여신지원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지리적 이점·네트워크 살려 박람회 3년 만에 4배 키웠다 [월드 오브 커피 두바이]
부산시가 롤 모델로 삼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는 사람이 모이고, 물류가 모이는 진정한 글로벌 허브도시였다. 두바이 커피 산업 성장 역시 중동의 허브라는 지리적 이점에 더해,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가능했다. 2022년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와 협력해 처음 개최한 커피 박람회 ‘월드 오브 커피 두바이’는 전시장 1개 홀로 출발해 4년째를 맞은 올해 4개 홀로 규모를 확장해 열렸다. 이는 성장하는 중동 커피 산업의 위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로 꼽힌다. ■월드 오브 커피 두바이 가 보니 지난 10~12일 UAE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월드 오브 커피(WOC) 두바이’ 현장은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2022년 1개 홀로 시작해 매년 규모를 확장해 왔는데, 올해는 총 4개 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WOC 두바이에 따르면 2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전시에 참가한 올해 행사의 총 방문객 수는 1만 7000명을 넘었다. 지난해는 1만 3000명이 찾았다. 특히 전시 기업, 바이어, 생산자 등에 걸쳐 2000개 가까운 기업이 참여했고, 이 중 130여 개 기업은 새롭게 참가한 기업이다. 모로코와 멕시코는 올해 처음 WOC 두바이에 국가관을 냈다. 취재진이 행사장을 둘러본 결과 모로코, 멕시코뿐만 브라질, 인도 등 커피 생산국이 국가관을 만들어 자국 커피 홍보에 열을 올렸다.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등 중동 국가 커피 브랜드의 부스도 많았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커피 산업이 성장하는 곳으로 중동을 꼽았다. 아프리카에서 커피가 발견된 이후 모든 물품 교역의 중심이었던 중동에서 커피가 거래되면서 커피 역사가 깊고, 종교적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이다 보니 커피 소비량도 많다. 2010년대 이후 스페셜티 커피를 받아들이면서 스페셜티 커피 산업 시장도 급성장세다. 두바이 유명 커피 로스터리 중 한 곳인 더 에스프레소 랩의 마 에손 매니저는 “두바이 사람들은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카페에서 만난다”며 “대부분 무슬림이라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카페에서 만나 업무를 보거나 쉰다. 커피와 카페는 두바이에서 일상 생활과 같다”고 전했다. 커피 생산자들도 중동 커피 시장의 빠른 성장을 체감한다고 전했다. 코스타리카 따라주 커피협동조합 파비앙 칼데론 모라 매니저는 “커피 생산자로서 고객을 만나고 직접 생산한 커피를 소개할 수 있는 커피 박람회는 무엇보다 소중한 기회다”고 설명했다. ■매년 열리는 커피 축제 있어야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월드 오브 커피 &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부산’이 열렸다. 커피계의 올림픽과 엑스포가 한꺼번에 열리는 격이라 주목을 끌었다. 전 세계 커피 생산자, 로스터리가 부산을 찾았다. 하지만 WOC 두바이와 달리 부산 행사는 아시아를 순회하며 열리는 일회성 행사로 언제 다시 부산에서 열릴지 모른다는 한계가 있다. 두바이는 중동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에 더해 각종 규제를 없애 글로벌 커피 기업이 자리 잡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중동 커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두바이의 규제 철폐는 과감했다. 법인세가 아예 없던 두바이는 지난해부터 9%의 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두바이 공항 프리존(DAFZA) 홍여진 매니저는 “아랍에미리트에 45개, 두바이에만 30개의 프리존이 있고 제벨 알리 항구 프리존이 가장 오래됐고 공항 내 DAFZA가 1996년에 설립돼 두 번째로 오래됐다”며 “법인세가 생기긴 했지만 9%라는 비교적 낮은 세율로 전 세계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WOC 두바이에 참석한 부산 커피 기업 LGC 임수정 대표는 “저가 커피 위주로 시장이 큰 한국과 달리 두바이는 고가의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라는 인상이 강했다”며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적은 점도 앞으로 부산이 글로벌 커피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받아들여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테말라 출신의 후안 루이스 바리오스 전 SCA 이사회 회장은 “국제 공항이 행사장이 있는 시내와 가깝고 그동안 두바이가 쌓아온 산업 박람회 노하우, 성장세인 중동 커피 산업까지 더해 복합적인 이유로 커피 박람회가 매년 성장하는 것 같다”며 “부산 역시 WOC 같은 커피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된다면 많은 유럽 도시가 그런 것처럼 소비자 중심의 커피 축제를 열어 커피 산업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두바이(아랍에미리트)/글·사진=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현장 투입 첫날 불… 탈출구만 알았어도 살았다" [반얀트리 화재]
김 모(66) 씨가 숨진 날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공사 현장에 투입된 첫날이었다. 안전교육도, 안전모도 없었다. 동료 김 모(57) 씨는 먼지를 막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를 안전모 대신 머리에 두른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했다. “탈출구만 알려줬어도 밖에 나왔을 텐데, 그걸 몰라 연기 속에 갇혔다.” 17일 오후 김 씨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수영구 한 장례식장에서 동료 김 씨가 충혈된 눈으로 되뇌었다. 이곳 장례식장에는 김 씨와 함께 막바지 공사에 투입된 양 모(51) 씨 빈소도 마련됐다. 김 씨는 화재가 일어난 지난 14일 처음 투입됐고, 양 씨는 투입된 지 일주일 됐다. 빈소를 찾은 동료들은 “공사 현장에 안전조치가 부실했다”는 증언을 쏟아냈다. 숨진 김 씨와 함께 가구를 나르는 작업에 투입됐던 동료 김 씨는 “그 어떤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력사무소 소속이었던 둘은 차량에서 실어 온 가구 상자를 내려, 건물 7~8층에 옮기는 작업을 맡았다. 한 명이 가구 상자를 내려 엘리베이터 앞에 두면, 다른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실어 건물 위로 올렸다. 이날은 숨진 김 씨가 엘리베이터에 싣는 역할을 맡았다. 화재 시점을 전후해 상자를 옮기던 김 씨는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상한 분위기에 숨진 김 씨에게 수십 통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다. 동료 김 씨는 안전모도,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탈출로만 미리 알려줬어도 옥상에 가든 밑으로 내려오든 이런 참사는 없었을 텐데 그 흔한 안전모 하나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고 토로했다. 숨진 김 씨의 부인 A(48) 씨도 “안전모를 안 썼는지 영안실에서 남편 머리를 쓰다듬으니 재가 떨어졌다”며 “연기 속에 얼마나 오래 갇혀있었는지 영안실 복도부터 매캐한 유독가스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양 씨는 마지막 현장직 근무라고 생각하고 공사장에 나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큰딸은 15세, 막내아들은 10세, 아직 아버지 손이 필요한 어린 나이다. 그는 올해 처음 자기 집을 사고 한층 여유가 생기면서 현장 근무를 줄여가고 있었다. 처남 이우현(46) 씨는 “이제 막 먹고살 만해졌는데 급하게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탁에 돈 조금 더 벌자고 나갔다가 그렇게 됐다”며 마음 아파했다. 양 씨는 마지막 순간 B동 5층에서 혼자 작업 중이었다. 2인 1조가 원칙이었지만 그는 혼자였다. 이 씨에 따르면 양 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관리자에게 “내려오라”는 전화를 받고 1층에 내려왔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1층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씨는 “원칙대로 2인 1조였다면 먼저 냄새라도 맡은 사람이 끌고 옥상이라도 가지 않았겠나”며 “혼자 있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안에 갇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후속 대책이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숨진 김 씨의 부인 A 씨는 “부산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빈소는 오는데 정작 물으면 답해주는 사람이 없다”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발인하는데 합동 분향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통 창구라도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씨의 처남 이 씨도 “TF가 꾸려졌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브리핑조차 없다”며 “어디에 어떻게 뭘 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마약의 늪"… 엄마가 경찰에 신고 [마약, 처벌 넘어 치유로]
“마약 했니?” 마약중독연구소 이선민 이사장은 2016년 겨울 어느날 집으로 돌아온 아들 모습이 무척 이상했다고 회상했다. 아들 머리가 만화 ‘우주소년 아톰’에 나오는 아톰처럼 우스꽝스러웠다.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마구 뿌렸다는 아들은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이 이사장은 동물적 감각으로 아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게 마약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 ■기억상실 이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아들은 종종 ‘친구 집에 있다’는 말과 함께 3~4일 연락을 끊었다. 그러다 무언가에 잔뜩 취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 이사장은 아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여겼다. 알고 보니, 그 즈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이사장의 아들 A 씨는 클럽에서 마약을 처음 접한 것이었다. 클럽 관계자가 정신과에서 주는 일종의 각성제라고 속이며 약을 건넸다고 한다. 술에 취한 A 씨는 약을 복용하고 3일 동안 기억을 잃었다. A 씨가 먹은 정신과 약은 사실 중독성이 매우 강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었다. ■ 절도 “‘정말로 상대방을 저주하면 마약을 먹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생기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인데, 정말 비극입니다.” 이 이사장 부부는 안간힘을 다해 아들에게서 마약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허사였다. A 씨는 새벽에 몰래 집을 나갔고, 며칠이 지나 모텔에 쓰려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반복됐다. 돈이 구해지지 않자 A 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동생 노트북을 훔쳐 마약을 샀다. A 씨 머리에는 오직 마약 생각만 떠돌아다니는 듯했다. A 씨는 자신을 가로막는 부모에게 “보내 달라. 어차피 지금 막아도 나중에 새벽에 몰래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A 씨가 떠난 자리에는 ‘자신이 알던 아들이 없어졌다’는 절망감이 밀려들었다. ■ 도피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을 떠났다. 마약을 공급하는 이들과 멀어지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다. 싱가포르에 간 A 씨는 그곳에서 대학에 들어갔고, 수영·골프 같은 운동에 몰두했다. 부모가 보기에 반 년간 마약 복용 낌새도 없었다. 성공적으로 마약을 끊을 기회였다. 어느 날 식사 자리였다. A 씨는 ‘화장실을 간다’는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이 이사장 부부는 1주일 만에 연락이 닿아 외곽의 모텔로 갔고, 그곳에는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며 환청과 환각을 겪는 A 씨가 있었다. “가족도 2년 반 동안 매우 지쳤어요. 하루 종일 옆에서 감시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무력감이 가득했지요.” ■ 수감 2019년 귀국한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스스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컸다. 이 이사장은 “저는 엄마다. 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죽어가고 있는 게 느껴졌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경찰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 신고로 모텔에서 체포된 A 씨는 교도소에 갇혔다. 세상과 격리되면 마약과 멀어질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 이사장은 교도소를 ‘마약 육성학교’라 지칭했다. 마약 판매책과 단순 복용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일종의 ‘마약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A 씨도 2021년 출소하고서 일주일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 껍데기 이 이사장은 인터뷰 동안 자신을 ‘빈 껍데기’라고 자주 말했다. A 씨의 마약 중독으로 혼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아들의 마약 중독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다른 자녀들에게 충분히 신경 써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담긴 말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두 아이 모두 대학에 들어갔다는 게 이 이사장 설명이다. 그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엄마가 아닌 혼이 빠진 사람이었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미안했다”고 전했다. ■ 중독연구소 “마약 청정국이란 인식 때문인지, 국내에선 단순 마약 복용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처벌보단 치료와 치유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은 마약과 싸우기 위해 지난해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를 설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재단법인으로 인정받아 공식 출범했다. 마약 중독의 치료와 예방 등이 연구소 설립 취지다. 이에 재활 센터와 병원에 후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세미나 등도 개최해 마약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미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어떻게 사회로 돌려보낼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궁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아들과 같은 친구들이 회복돼서 사회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할 시기입니다.”
부산교육감 선거, 조기 대선 '바로미터'…여야 촉각
교육감 선거엔 여야가 없다지만, 이번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결과는 ‘조기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월 초 조기 대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 4월 재보선은 대선 직전 부산 민심 풍향계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도 4월 재보선 최대 무대인 부산 민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재보선이 이뤄지는 선거구는 이날 기준 22곳이다. 부산에서는 교육감 재선거가 이뤄지고 시·구·군의장 선거(4곳), 시·도의원(8곳), 시·구·군의원(9곳)이다. 전국 22개 선거구 재보궐 선거 중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체급이 가장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부산 민심도 요동쳤던 만큼, 여야 정치권도 물밑에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민심 추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권은 최근 부산에서 두드러지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에, 야권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권교체론 동력에 각각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기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황욱 전 김해여고 교장 등 7명이다.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을 내건 정 교수는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꼽힌다. 검사 출신의 정 교수는 윤 대통령 대선캠프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위원장과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맡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일선에서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던 인물이다. 최근 부산 내 여권 지지율이 오르고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을 앞지르면서 이 추이가 정 교수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도·보수진영의 전 전 국장, 박 전 부산교총회장과 등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드러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중도·진보진영에서는 김 전 교육감과 차 전 총장이 각축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재선 교육감을 지낸 김 전 교육감과, 부산대 총장을 지낸 차 전 총장은 각각 높은 인지도와 체급을 앞세우고 있다. 다만 김 전 교육감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차 전 총장의 경우 총장 시절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들에겐 ‘범야권 끌어안기’가 숙제로 꼽힌다. 현재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에 진통을 겪는 만큼, 교통정리를 통한 후보 추대는 양측의 과제다. 혼탁한 탄핵 정국 속 연령별 투표율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2022년 제8회 지선에서 중도보수 후보가 단 1.65%포인트(P) 차로 중도진보 진영 후보를 앞섰다. 통상 교육감 선거는 4050세대의 학부모 위주로 이뤄졌지만, 정권연장·교체론이 맞붙는 이번 재선거에서 2030세대 투표 참여가 전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권연장과 정권교체 의견이 맞붙으며 8회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49.09%)보다 높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여야 정치권의 기대가 공존하는 이유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는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2030세대가 깃발을 흔들고, 6070세대가 아이돌 응원봉을 잡고 거리로 나서는 시대다. 4월 재보선은 전 세대의 적극적인 투표가 벌어질 무대가 될 것”이라며 “5~6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재보선 결과가 대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윤 대통령과 ‘절연’ 옳지 않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위적 관계 단절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모든 지도부나 의원들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지지층의 ‘탄핵 반대’ 기류에 조응하는 동시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여당 지도부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입장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각 헌법 기관에 군 병력을 보내는 건 맞다”면서도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요구안 의결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를 겨냥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불공정성 문제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 오히려 50% 가까운 분들이 여전히 (헌재를)신뢰하는 부분들이 신기하다”면서 “기각됐을 때도, 인용됐을 때도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증언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이라든지 대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다”며 “모든 지도부나 의원들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심사’라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당 지지층의 탄핵 불복 기류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윤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당 대표였던 분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 이러면서 1년 뒤에 출당시켰다”면서 “그래서 박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가 단절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출당이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쇼’보다는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가고, 잘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계승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며 “베드로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향후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도에 있는 분들은 대개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 아니거나 생각 자체가 중립적인 분”이라며 “누가 더 실사구시를 하느냐에 달렸지, 그게 누구하고 멀어지고 이런 데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전화(ARS) 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4.5%,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1.5%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정권 연장 38.5%, 정권 교체 57.8%로 정권 교체 응답이 19.3%P 높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론에 앞서 ‘하야’ 등의 거취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비대위원장은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정할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도 투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라면은 한번 철저한 리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부산 건설업계 “더 줄어들 일자리도 없어”
부산의 건설업 취업자가 2년 새 4만 명이나 급감하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의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수년 전부터 상황이 악화됐던 부산은 더 이상 줄어들 일자리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역 위주의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부터 제외될 전망이라 시작 전부터 맥이 빠지고 있다. 17일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건설업 취업자 숫자는 12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8000명(-12.3%) 줄었다. 2년 전인 2023년 1월에는 건설업 취업자가 16만 7000명이었으니 2년 새 그 숫자가 4만 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달 전국의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6만 9000명이나 감소해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건설 경기 불황 영향으로 9개월째 줄면서 감소 폭도 커지는 모습이다. 반면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건설경기 불황이 일찍 찾아왔던 부산의 경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치가 급감하지는 않았다. 동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부산은 건설업 취업자가 빠질 만큼 빠진 상태로 볼 수 있어 전국 통계와 달리 감소 폭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전문건설협회 왕재성 사무처장은 “민간은 물론 공공 발주 물량도 감소하고 있는 탓에 지역에 건설 일감이 사라지고 있다”며 “가덕신공항 등 대형 인프라 공사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업계는 그대로 고사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지방의 건설·부동산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자 정부는 19일께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업계의 예상과는 달리 3단계 스트레스 DSR 유예나 완화 방침이 빠질 전망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대신 지방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시중은행 대비 조금 높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고,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알려졌다. 지역 건설업계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아니고서는 아파트를 사실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놓다 보니 지방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미분양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의 미분양 보유분에 대한 세금도 현재는 과도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업계는 준공 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 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 상승을 우려해 지방 건설·부동산 살리기를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이번에도 지금처럼 미온적인 대책만 내놓는다면 업계와 부동산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지방에 한해서라도 풀어주고 금융이나 세제 혜택도 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바라보는 정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풀어나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80명 탑승 美여객기, 토론토 공항 착륙 도중 뒤집혀…"최소 15명 부상"
캐나다의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80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착륙하던 도중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5명의 부상자가 나왔다.17일 오후(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한 델타항공 자회사 엔데버에어 여객기(4819편)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눈이 일부 쌓여 있던 토론토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도중 전복됐다.CNN은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을 포함해 총 80명이 전원 대피했지만, 최소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전했다.사고 당시 소방 차량들은 뒤집어진 여객기에 소방 용수를 살포하며 화재를 진압했고, 여객기 속에서 승객과 승무원들이 신속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피어슨 공항 측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상황을 수습할 "비상 대응팀을 가동 중"이라며 "모든 승객과 승무원의 상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사고 당시의 풍속은 시속 20∼37마일(32~60km)에 달했고, 사고 현장에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고 CBS뉴스는 전했다. 또 가시거리는 사고 당시 6마일(약 10km) 정도였고, 기온은 섭씨 영하 8도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고에 앞서 지난 주말 토론토에는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토론토 공항 측은 "최대 22cm의 적설량이 기록됐다"며 밤새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는 내용과 함께 공항 일부 사진을 엑스에 게시하기도 했다.해당 사고로 인해 피어슨 공항의 모든 활주로가 폐쇄됐고 항공기 이·착륙 또한 전면 중단됐다.최근 북미 지역에서 항공기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 근처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총 67명이 숨졌고, 지난 7일에는 알래스카에서 10명을 태우고 가던 소형 비행기가 실종된 뒤 잔해로 발견됐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도로화단 들이받은 배달 오토바이… 40대 배달원 숨져
제주도에서 음식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이 도로 화단을 들이받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제주시 아라일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A 씨가 몰던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당 사고로 A 씨는 큰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7시 50분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입 돌아가도 대부분 돌아온다…이마 주름 잡히면 응급실로
안면 마비는 한방에서 '구안와사'라고도 한다. '입과 눈이 비뚤어졌다'는 뜻의 한자어다.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눈이 감기지 않는 안면 마비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안면 신경이 마비돼서 발생한다. 당당한방병원 김해점 서해니 대표원장은 "안면 마비는 원인과 증상이 복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양방과 한방 협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다양한 치료를 적용해보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이마 주름 짓기 힘들면 말초성'찬바람을 맞거나 찬 곳에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속설이 있지만 안면 마비 환자는 환절기에 정점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을 찾은 안면 마비 환자는 매달 2만 명 안팎인데, 2023년에는 3월(2만 1046명)이 가장 많고, 10월(2만 237명), 2월(2만 172명) 순이었다. 서 원장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감소해 안면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면 마비는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나뉜다. 안면 신경은 뇌에서 출발해 얼굴뼈를 통과한 다음 얼굴 근육에 연결되는데, 말초성은 안면 신경이 뇌에서 빠져나온 뒤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대부분의 안면마비가 여기 해당한다. 스트레스나 과로와 같은 건강 상태의 악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정신적 충격 등 외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말초성 안면 마비 중 가장 흔한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안면 마비'로,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벨마비'라고 부른다.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안면의 대상포진과 함께 안면 마비가 발생하는 '램지 헌트 증후군'도 말초성 안면 마비의 유형이다.중추성 안면 마비는 안면 신경이 뇌에서 시작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다. 뇌졸중,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 질환이 원인이다. 이 경우 훨씬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빨리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말초성과 중추성 안면 마비를 감별하는 방법은 이마에 주름을 지어 보는 것이다. 주름을 지을 수 있으면 중추성, 짓기 어려우면 말초성 마비로 본다. 뇌졸중은 한쪽 팔다리 마비, 발음 장애, 걸음걸이 이상 등의 증상도 같이 생긴다.안면 마비는 대체로 3~4일간에 걸쳐 증상이 나타난다.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것 외에도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발생하는 안구건조증, 귀 뒤쪽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안면 신경 섬유가 마비로 손상됐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눈물이 흐르는 '악어눈물증후군'도 동반될 수 있다.서 원장은 "안면 마비는 증상에 따라 침범된 안면 신경절이 다르고 그에 따라 예후도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초기 대응 잘해야 후유증 최소화말초성 안면 마비의 경우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5일간 급격히 악화된다. 한번 발현하면 보통 2~3주간 증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치료를 통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핵심이다.서 원장은 "침범된 신경의 범위가 적을수록 마비 정도도 약하고 예후도 좋아진다"며 "안면 마비가 발생한 이후 4~7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후유 발생률은 30%로 떨어지고 치료율은 90%로 높아진다"고 말했다.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르다. 가장 흔한 벨마비의 경우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주로 한다. 램지 헌트 증후군은 추가로 항바이러스 약물과 진통제를 투여한다. 얼굴 표정의 이상은 일상생활에도 제약을 줄 수 있어서 입원 치료가 권장되기도 한다. 약물 치료의 예후가 좋기 때문에 안면 신경 감압술 등의 수술적 치료는 제한적으로 고려된다.안면 마비 진행이 멈춘 후에는 마비된 신경과 근육을 자극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치료를 병행한다. 한의학에서는 턱관절 균형 요법(FCST), 안면 추나요법, 약침 요법, 안면 침 치료, 한약 치료, 매선 요법 등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안면 마비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수일 또는 수개월 안에 자연적으로 호전돼 대부분 1년 이내에 회복된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당당한방병원 김해점 서해니 대표원장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과로를 피해 안면 마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통해 큰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서 "의학·한의학 협진 진료가 가능한 한방병원에서 안면 마비 임상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부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마비 진행 정도를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시아 커피 산지 특화한다면 부산에 큰 경쟁력” [월드 오브 커피 두바이]
“두바이가 그랬던 것처럼 부산 역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다면 아시아 지역의 커피 물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아프리카와 가까운 이점을 활용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커피를 거래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등 아시아 생산 커피를 활용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1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월드 오브 커피(WOC) 두바이’ 행사장에서 DMCC(두바이 복합 상품 거래소) 아흐메드 빈 술레얌 의장은 부산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해 이렇게 조언했다. DMCC는 두바이 정부 산하기관으로, 금과 은 같은 금속 선물 거래부터 다이아몬드 거래, 커피와 차 거래까지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등 분야의 기업이 입주한 DMCC 크립토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WOC 두바이에서도 DMCC는 전시장 중심부에 부스를 내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DMCC는 WOC 두바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술레얌 의장은 “2022년에 비교적 규모가 작게 출발한 WOC 두바이가 이렇게 성장해 올해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커피 옥션까지 시작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작게 시작했지만 매년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술레얌 의장에게 부산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하자 그는 “두바이와 부산은 분명 다른 도전 과제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부산이 아시아에서 홍콩이 차지하던 허브로서의 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예전만큼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글로벌 허브도시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부산은 부산만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적어도 커피 산업에서 틈새를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커피 산지 중 아프리카와 남미가 생산량이 많은데 아프리카의 경우 가까운 중동이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남미 커피 거래는 부산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커피 생산지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산지 거래를 특화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도 있다. 술레얌 의장은 또 “무엇보다 커피 생산자와 관계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커피 생산자가 없으면 커피도 없기 때문이다. 커피 생산국의 커피 조합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커피 산업에서 필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술레얌 의장은 “중국은 운남성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 내 소비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라면서 “부산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산지에서 수입한 커피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수출한다면 부산은 충분히 글로벌 커피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공 맡은 기업이 현장 화재에 책임” [반얀트리 화재]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기장군의 최고급 호텔·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의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법조계에선 건설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한 시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장군 연화리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화재 현장은 시공사가 지난해 11월까지 책임준공하고 있었지만, 기한을 넘겨 공사를 진행해 왔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40여 개 하도급업체 근로자 841명이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곳곳에 자재가 쌓여있었다. 법조계에선 시공사가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 변호사는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다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한 시공사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나침반 송영인 변호사는 “시공사와 도급이나 협력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시행사는 특별한 약정 등이 없다면 책임 소재는 시공사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관건이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사건의 개요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근로자가 6명이나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한데, 업무 지침이나 안전 관리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다뤄야 해 책임 소재에 대한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숨진 노동자 보험 가입 여부도 논란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도 물론 가입 대상이다. 화재로 숨진 A(44) 씨의 유족은 A 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고 현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일괄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삼정기업 등 공사 관련 업체 곧 압수수색 실시할 듯 [반얀트리 화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막바지 공사를 서두르다 안전 규정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 6명의 부검이 실시됐다. 부검 결과, 사망자 전원이 연기를 흡입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대 등 40여 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6일 진행된 합동 감식의 최종결과가 나오는대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릴 전망이다. 화재 이후 합동감식단은 발화 지점을 B동 1층에 위치한 PT룸(배관 유지·관리·보수 공간)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당시 작업자들의 진술과 CCTV로 확인된 화재 현장 출입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결론 내겠다는 방침이다. 합동 감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고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작업 속도를 서두른 탓에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만간 시공사인 삼정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 측은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관 용접 작업 현장 주변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감시자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담당하는 인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작업 반경 11m 이내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숨진 작업자 중에는 화재 감시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안전설비가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도 규명한다. 당시 화재로 1층 내부 적재물에 순식간에 불이 붙으며 화염과 연기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탈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화재 장소인 B동 1층 공간 하부층과 공사장 인근에는 여전히 목재와 페인트, 단열재 등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자재들이 쌓여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18일 오전 부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 앞에서 화재 관련 중점 수사 사항과 향후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 6월 20일 개관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오는 6월 20일 정식 개관한다. 부산시 클래식부산(사업소)은 17일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 정명훈 예술감독, 박민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콘서트홀 개관 프로그램을 확정, 발표하고 공연장 내부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박 시장은 “오늘 콘서트홀이 처음 공개되고, 오는 6월 개관하게 되면서 부산콘서트홀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써, 부산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예술감독은 이날 음향 테스트를 겸해 브람스 간주곡 1번을 ‘깜짝’ 연주해 박수를 받았다. 부산콘서트홀은 클래식부산이 직접 운영하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대공연장(2011석)과 소공연장(400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산콘서트홀에 설치된 파이프오르간은 독일 프라이부르그 오르겔바우사가 제작, 설치한 것으로 소리를 내는 파이프 4406개, 스톱(음색과 음높이를 바꾸는 버튼과 같은 장치) 62개, 4단 건반으로 구성되며, 비수도권 최초여서 더욱 주목된다. 오르겔바우스사 라이너 얀케 수석 엔지니어도 5분가량 파이프오르간을 시범 연주했는데 단선율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사운드에 버금가는 풍부한 선율을 자랑하기도 했다. 2011석의 대공연장은 비수도권 최대 규모이면서도, 포도밭(빈야드) 형태로 구성돼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동시에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최적의 음향 구현을 고려한 객석 의자 △앙상블 음향 반사판 △무대 하부 자동화 시스템 등 세세한 부분까지 클래식 공연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성했다. 정 예술감독은 “소리는 앞으로 계속 경험해 봐야 하겠지만, 첫 느낌은 좋은 편이고, 연주하기도 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6월 20~28일 열릴 ‘개관 기념 페스티벌’ 개막(6월 20일) 공연은 예술감독 정명훈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사야카 쇼지(바이올린), 지안 왕(첼로) 등이 참여하여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 ‘합창 교향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공연(6월 27~28일)은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작품인 ‘피델리오’를 준비한다. ‘피델리오’는 불의한 현실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는 대서사시로 부산시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 그리고 테너 에릭 커틀러, 소프라노 흐라추히 바센츠, 손지훈 등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한다. 체임버 시리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리사이틀(6월 22일), 선우예권(6월 23일), 정명훈(6월 25일)이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 수석 단원들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를 준비한다. APO는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위해 세계적인 교향악단에서 활동 중인 아시아 단원들을 섭외해 구성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이다. 정 예술감독은 “제 꿈은 부산이, 아시아에서 특별한, 음악의 미팅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 연주 오케스트라도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오케스트라를 부산에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이구데스만과 피아니스트 주형기는 수려한 클래식에 유쾌한 유머를 더한 독특한 공연(6월 22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르가니스트 조재혁의 오르간 리사이틀(6월 24일)은 파이프오르간의 풍성한 사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기획 공연으로 △라스칼라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9월 18일, 정명훈 지휘, 니콜라이 루간스키 피아노 협연) △런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내한 공연(10월 17일, 지휘 에드워드 가드너, 손열음 피아노 협연)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11월 9일, 클라우스 메켈레 지휘, 다니엘 로자코비치 바이올린 협연) △2025 파이프 오르간 시즌(7~11월) 등이 대기 중이다. 박 대표는 “대공연장 2011석은 수도권 이외 가장 큰 극장이다. 해외 오케스트라 투어 연주 때 부산이 제외된 적이 많은데, 이젠 당연히 포함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공연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나간다면 굉장한 이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 예술감독도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지휘자는 혼자만 소리를 못 낸다. 같이 손을 잡고 소리를 내야 하는 거다.”라며 부산 시민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한편 2024년 7월 출범한 클래식부산은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2027년 개관 예정)를 운영하고 있다. 개관 페스티벌 프로그램 티켓 예매는 클래식부산 홈페이지(classicbusan.busan.go.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티켓 오픈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고준위특별법, 17일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 마련의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원전 부지 내 핵연료봉 저장시설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수명 연장에 따른 저장용량 증가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을 넘은 고준위 특별법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게 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은 원전 반대 입장인 야당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원전의 수명연장을 고려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면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선 바 있다. 그러나 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정부 측이 저장용량 규정과 관련 야당안을 받을 수 있다고 물러서면서 합의처리를 위한 길이 열렸다. 정부 측은 최근 법안소위에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하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측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부지 선정 자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석열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면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잇달아 내놨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 법안이 무산되면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송전선로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전력망법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로, 민주당은 서부지법으로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10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여야는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각각 찾아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여권의 ‘헌재 흔들기’가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17일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를 방문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오염증거·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라”며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것 등을 부당한 재판 진행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헌재는 그 구성 있어서 이념성, 편향성을 많은 국민이 걱정했다”며 “막상 시작된 헌법재판 과정에서 자의적 절차 운영, 소송 지휘권 남용, 편향적 예단을 보면서 그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와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지난 난동사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연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동 사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면담 이후 “많은 법원의 판사와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 상태를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60여 분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시 연행된 사람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며 (연루자들이)법원에 진입하게끔 밑자락을 깔아줬다”며 “윤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 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헌재 흔들기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최상목-트럼프 첫 통화 이뤄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어 한미 간 정상 외교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게 될지 관심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철·알루미늄을 비롯해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에까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상외교에 비상등이 켜졌다. 외교가에서는 대화 상대의 격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과 통화할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 측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상 간 소통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는 관측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장관의 회담 결과를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20일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 조 장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루비오 장관에게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또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무위원장 등 미국 의회 외교·외무위원회 지도부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정상 간 소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도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신행정부와의 유대관계 구축과 정상 외교 성사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1자녀 1억 원 지원” 시의회, 파격 제안
부산시의회가 반등 기미를 보이는 출산율에 맞춰 ‘1자녀 1억 원 지원’의 파격적인 제안을 꺼냈다.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종철(사진·기장1) 의원은 16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 1자녀당 1억원 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박 의원은 부산시의 저출생 대책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부산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저출생 대응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와중에 최근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며 희망적인 신호가 켜진 만큼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저출생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부산은 30년 후에 30대 인구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절반이 공실이라는 사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도시'라는 현실을 실감케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앞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역대 최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저출생 지원 사업을 대폭 줄여 현실적인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예산 매칭으로 이 같은 재정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부산형 출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결과 ‘1자녀 1억 원 지원’에 응답자의 62.6%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63.6%는 ‘이를 위한 재정 투입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아직 예산 근거가 마련된 건 아니지만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부산시가 이 같은 파격안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우클릭 논란에 반박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속세 감세 주장에 대해 ‘우클릭’ 논란이 제기되자 “감세가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선 “부산시가 전담조직 첫 회의를 열었다”며 “정부가 화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북극항로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발족한 조직”이라며 “민주당과 정책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클릭했다고 국민의힘이 비난을 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감세에 대해선 “면세 기준(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각 5억 원)을 만든 지 28년이 지났다”면서 “그 사이에 물가,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세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세를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기초공제를 8억 원으로 높여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가 상속세 감세안을 서민 감세라고 강조했지만 10억~18억 원의 고가 주택이 대부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사실을 감안하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대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감세는 이 대표의 과거 주장과도 충돌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상속세 정상화(인상)를 주장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1% 여러분, 99%가 사라지면 당신들도 결국 사라져야 한다”면서 “제발, 최저임금도 올리고, 노동자도 좀 같이 살고,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한 거 원상복구하고, 상속세도 정상화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7년에는 ‘뉴딜성장’을 주장하면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경제를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감세 등 자신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비중을 살짝 조정해서 경제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던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선, “정부가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13일 부산시가 북극항로 개척 전담조직 첫 회의를 열어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에는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의 북극항로 개척 발언에 부산시 등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북극항로 개척 전담조직(TF)가 첫 회의가 이 대표의 발언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북극항로 개척 TF는 지난해 구성됐으며 첫 회의가 이번에 열린 것은 이 대표의 발언과는 무관하다”면서 “여야 정당과의 정책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3년 차 맞은 BNK ‘빈대인호’ ‘안정과 쇄신’ 두 토끼 잡는다
3년차를 맞은 BNK금융그룹 ‘빈대인호’의 대표 선출 방향성은 안정과 쇄신으로 요약된다.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장 연임을 통해 조직 안정을 추구하고 경남은행장 교체를 통해 빈대인 회장 첫 임기 마지막 해 조직 장악력을 키우고 성과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미다. BNK는 지난해 12월부터 자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하고 두 은행의 은행장 후보군을 압축해왔다. 올해가 빈대인 회장 임기 3년차인 만큼 자추위의 은행장 인사 방향이 조직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BNK는 종전과 달리 이례적으로 자회사 5곳 대표 예비 후보, 최종 후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대표 선출 작업에 공을 들여왔다. 빈 회장은 자추위 과정에서 “조직에 쇄신과 안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성빈 은행장은 은행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부산시금고 사업을 24년 만의 경쟁 입찰 속에서도 지켜낸 점과 최근 분기 실적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은행장이 3년차 연임에 성공하면서 빈 회장과 임기 전체를 같이하게 됐다. BNK에서 부산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3년 차 성과 창출이 연임에 성공한 방 은행장의 올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빈 회장이 신임 경남은행장으로 김태한 부행장보를 파격 발탁하면서 조직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분석한다. 예경탁 현 은행장의 경우 2023년 직원 PF 대출 3000억 횡령 사건과 이후 관련 성과급 환수 문제로 직원 반발을 산 점 등이 연임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을 포함해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에 신임 대표를 선임하면서 빈 회장이 첫 임기 마지막해인 3년차를 맞아 자회사 쇄신으로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치솟은 물가에 경기침체 겹쳐…커피·술값 줄이는 서민들
금융기관에 빚(대출)을 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게 10곳 중 1개 꼴로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솟은 물가에 경기침체 영향까지 겹치며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 2000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7%(314만 개)는 빚이 있어도 일단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3%(48만 2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 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6조 원으로, 직전 3분기(712조 원)와 전년 4분기(700조 원)보다 각 0.5%, 2.3% 늘었다. 밀린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모두 11조 3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나 1년 전과 비교해 각 2.3%, 52.7% 불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17조 1000억 원) 대비 연체금액(9000억 원) 비중이 5.0%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한국신용데이터가 개인사업자 경영관리서비스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16만개를 표본 조사한 뒤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의 비중을 적용해 전체 개인사업자 현황을 추정한 결과다.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만큼 경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1개당 지난해 연간 매출은 1억 7882만 원, 이익은 4273만 원으로 추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0.57% 줄었지만, 이익은 14.71% 늘었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가 수년간 크게 위축됐다가 2023년 다소 회복된 후 2024년 본격적으로 살아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경기 부진과 계엄 등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실제로 작년 매출이 2023년보다 더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업종 중에서는 카페의 소비 위축 타격이 가장 컸다. 작년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전 분기보다 각 1.8%, 1.7% 뒷걸음쳤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경제·정치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커피, 술 등부터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양식(8.8%), 아시아음식(6.3%), 일식(5.5%), 중식(4.1%) 등 일반 식당의 매출은 3분기보다 다소 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의 매출이 3분기보다 7.4%나 감소했다. 반대로 세무사·변호사업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매출은 30.1% 증가했고, 운수 서비스업도 10.3% 불었다.
[사설] 부산 대미 수출기업 관세전쟁 견딜 다각적 지원 절실
[사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돕는데 정부·지자체 뭣하나
[데스크 칼럼] 알고리즘 이겨내는 생활정치
[노트북 단상] '엄청난 세대'가 기다리고 있다
[밀물썰물] 과두제 미국 대응법
[중앙로365] '잠재적 범죄자' '극우' 매도에 분노하는 2030 남성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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