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 "3월까지 개선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CEO 선임 절차, 과도한 단기성과 중심 보수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금 중개 인프라이므로 공정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현재 우리 금융회사들의 경우 폐쇄적인 지배구조,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노정됐다”면서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 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를 첫 번째 개선 과제로 설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CEO 선임 등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도 손 볼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과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장기 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첫 검사 대상이었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는 16일까지로 예정됐으나 또 한 번 연장돼 23일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 발표는 8대 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발표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1심 선고’만 7개 남아… 한덕수·김건희는 1월 중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 상반기 다른 7개 사건 1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는 이달 중 나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일은 다음 달로 지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체포 방해’ 사건이 아닌 나머지 7개 사건 중 ‘본류’로 꼽히는 재판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해당 재판에서 법적 판단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과 순직 해병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4개 사건 재판도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다음 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긴장감을 높이고,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위증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무위원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조만간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나선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다음 달 12일 1심 판결을 내린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각종 귀금속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오는 28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 가능성 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 해병)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8일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된 지 19일 만이다. 최장 170일에 달하는 수사 기간에 따라 이달 중 특검이 출범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야권은 필리버스터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 등으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여권 주도로 끝내 법안이 처리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19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의결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고,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 수사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 여부가 포함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권 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미 행정안전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를 정치 도구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17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고유 입법권을 남용해 ‘정적 제거용 칼’을 계속해서 휘두르겠다는 입법 폭주”라며 “특검을 무기 삼아 야당을 압박하고, 선거판을 흔들겠다는 오만한 발상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저격했다.

침묵 깬 전재수, 부산시장 선거 여론전 본격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개 행보와 발언을 자제해 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침묵을 깨고 전면에 나섰다.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공천 헌금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 생명을 걸라”고 요구했는데,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여론전을 펼쳤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12월 11일,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한 명의 국무위원이자 공직자로서 저와 관련된 손톱만큼의 의혹조차도 정부와 해수부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장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저 전재수를 특정했다”며 “저는 통일교는 물론, 한일해저터널까지 포함한 특검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저는 그 어떠한 특검도 모두 다 받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대회에서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재수로 특검하면 전재수로 끝나겠냐”고 전 의원을 언급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장 대표님께 정중하게 제안한다”며 “저의 불법적 금품 수수 여부에 따라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장 대표님의 정치 생명을 걸라”고 요구했다. 이어 “저도 저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만약 저의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결국 전재수를 끌어들인 장 대표님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는 장 대표님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 기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맞섰다. 전 의원의 이러한 공개 발언은 한 달여 만이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해명문을 게재한 그는 같은 달 25일 페이스북에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는 글을 올린 이후 침묵을 이어왔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 의원의 공개 발언을 두고 여당 부산시장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 의원이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반면 부산 국민의힘은 전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은 18일 “전재수 의원이 떳떳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듯이 불체포특권을 즉시 포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지영(동래) 의원도 16일 “본인에게 제기된 숱한 의혹도 침묵하는 분께서 상대방의 ‘정치적 결단’을 평가하고, ‘정치 생명’을 거론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시계들의 행방과 수수 경위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與 반선호 부산시의원, 첫 불출마 선언…“후배 정치인 성장하길”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이 18일 “더 많은 후배 정치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부산시의원 중 처음으로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 의원은 시의원은 물론 구청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산 탈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그간 깊은 고심을 이어온 듯 “많은 분들의 조언과 기대 속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제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며 “지역구 시의원, 나아가 구청장 도전까지 격려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 앞에서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가는 민주당’의 가치를 잊지 않기를 더욱 바란다”며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더라도 서로를 소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동지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부산의 승리를 위한 길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반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택한 것은 부산 민주당 내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인재 육성 부재 문제’ 해소를 위한 선당후사 결단으로 보인다. 2014년 남구의원으로 정계에 처음 입문한 반 의원은 1984년생으로 올해 41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대선후보 부산선대위 수석부대변인, 국무총리실 민정실 사무관 등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방어에 앞장서며 스피커 역할까지 수행하며 부산 여권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잡았다. 나이는 불과 40대 초반에 불과하지만 민주당으로부터 여러 기회를 얻은 만큼 이제는 후배들에게 양보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 의원의 불출마로 그는 이번 부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내 주요 역할을 맡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본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당내 공천과 관련한 직책 외에도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힘 ‘보이콧’에도 靑은 ‘고수’… 민주 ‘이혜훈 청문회’ 단독 개최하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앞날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까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를 공식 ‘보이콧’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적격’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명분으로 야당 출신을 발탁한 청와대의 입장이 완강해 민주당이 청문회 단독 개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추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빈 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갑질 논란, 부동산 투기 및 꼼수 증여, 자녀 장학금·병역·취업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후보자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조차 외면한 채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 청문회 뒤에 숨지 말고, 부적격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국회 재경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지만,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날짜를 미룰 수 있도록 조건을 두면서 자료 제출 기한을 15일까지로 설정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이 후보자를 지켜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적지 않다. 이미 장철민·김상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태이고, 이 후보자에 대해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린 의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통합’ 취지로 어렵게 발탁한 이 후보자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면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까지 여야 합의 청문회 개최를 위해 국민의힘 설득에 주력하고 있지만, 야당이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19일 단독으로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통합 인선 취지가 무색해지고, 여론 비판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대도약 방안 구체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자,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도약을 위한 국가 대전환 구상을 내놓은 만큼, 이번 회견에서 구체적인 국정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수석은 “이 대통령이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견은 내외신 기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총 90분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에서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 수석은 “지난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약속 대련’은 없다.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미리 질문 내용을 기획하지 않고 즉석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민생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을 영상으로 특별 초청해 질문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맞는 첫 해에 열리는 기자회견인 만큼 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면서 국민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신년 회견 메시지를 정리하고, 참모진과 함께 예상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을 다듬는 데 집중했다.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의 초점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 대전환 등 5대 도약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한 것을 기반으로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홍익표… 지선 출마 우상호 사의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의 표명에 따른 인사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곧 참모진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브리핑에서 홍 전 원내대표가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홍 전 원내대표는 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3선 중진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도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이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며 “청와대는 정무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우 수석은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사직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 ‘7인회’ 출신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정무비서관으로는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고용진 전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청 차출,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 차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STO 법안’ 통과에도 조각투자 유통시장 출범 ‘하세월’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조각투자 제도화가 성사됐지만, 금융위원회의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예비 인가 발표가 미뤄져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금융투자업계는 유통시장 인프라 구축 지연이 시장 혼선을 키우고, 조각투자사들의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포함한 STO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STO는 분산원장(블록체인)에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기록·관리하면서 실물자산 등에 대한 권리를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식·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의 청구권도 토큰 형태로 잘게 나눠 발행할 수 있다. 앞으로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내놓으려면 법상 요건을 갖춰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미술품이나 축산 관련 사업에 활용됐던 투자계약증권 유통도 가능해졌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해 그 손익을 배분 받는 구조의 증권이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화 다음 단계인 STO 유통시장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별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형성된다.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유통시장 개설에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렸다. 업계 전망과 달리 금융위는 지난 14일 정례 회의에서 예비 인가 대상 컨소시엄을 발표하지 않았다. 금융위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을 늦추면서 시장 출범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애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BNK금융그룹 등 부산 업체들이 참가한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확산됐다. 이에 탈락 가능성이 거론된 루센트블록이 절차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게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와 인가 신청 전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하고 회사의 재무정보, 사업계획, 핵심 기술 등의 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넥스트레이드가 협의를 중단한 뒤 단기간 내 동일 영역에 인가를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넥스트레이드는 제공 받은 자료가 일반적 검토 수준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출범 지연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15일 “조각투자 유통시장 인가는 대한민국 미래 디지털 금융 생태계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인가 결정 보류로 조각투자 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국에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실제 병합이 이뤄질 때까지 관세 카드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각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거론하며 “매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 같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2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모든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1일에는 관세가 25%로 인상된다”며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지난해 맺은 무역협정 관세(영국 수입품 10%, EU 15%)에 추가해 부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추가 관세는 앞선 무역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유럽 8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나토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영도구 '사망률 경고등'… ‘초간단 생활’에 나빠지는 건강지표 [함께 넘자 80세 허들]

“술을 줄이라고 했는데 왜 계속 드세요.” 지난달 24일 영도구 수도의원. 60대 김 모 씨를 향해 의사 노동현 원장이 나무라는 듯 당부의 말을 건넸다. 염려 반 원망 반 섞인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혈압이 높아 매번 지적 받으면서도 좀처럼 술을 끊지 못하는 이 씨에게 잔소리하는 주변인은 매달 진료실에서 마주 앉는 노 원장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곳은 전국에서 전남 해남, 진도, 신안 다음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부산 영도구에서 60년가량 주민들을 돌봐 온 동네의원이다. ■노쇠 부른 초간단 생활 부산 206개 읍면동의 인구수와 인구 구조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영도구는 11개 동 모두 부산 평균보다 사망자가 많은 유일한 기초지자체다. 본보와 건강사회복지연대가 함께 2005~2024년 20개년을 5개년씩 4개 시점으로 나눠 읍면동별로 간접표준화를 거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을 분석한 결과다. 약 20년 전인 2005~2009년에는 부산 평균보다 사망률이 낮은 동이 3곳 있었다. 2015~2019년엔 5곳이나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있던 2020~2024년에 들면서 영도 전역의 사망률이 부산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동별로 최소 7명에서 최대 147명 부산 평균보다 더 많이 사망한다. “김칫국에 밥을 말아 먹는 정도로 끼니를 때우고, 움직일 공간이 없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건강이 개선될 수가 없죠.” 노 원장이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건강 악화의 공통점은 ‘초간단 생활’. 그가 설명한 초간단 생활의 흐름은 이렇다. 만성질환이나 관절·디스크 문제를 오래 앓아온 환자는 나이를 먹으며 점점 냄새 맡고 듣고 보는 감각이 떨어진다. 음식이 상했는지, 집안에 곰팡이가 번지는지 알기 어렵다.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돌봄 서비스를 받더라도 몇 시간 정도에 그친다. 씻고 빨래를 하며 위생을 챙기거나 적절히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하는 사소한 노력 자체가 점점 버거워지며 자가 돌봄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는 “피검사를 해 보면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 있다”며 “노화나 영양 부족이 원인이 되는데, 영양분 운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각종 질병과 감염에 취약해진다”고 설명했다. 노 원장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건강 지표 개선이 지자체의 주요 정책 목표가 되고, 돌봄 중심의 노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영도를 크게 부흥시키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금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절반 못 미치는 건강 인프라 처참한 건강 지표에 비하면 초간단 생활을 중재할 건강 증진 인프라는 부족하다. 영도구보건소에 따르면 시행 중인 각종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틀어 1회에 지원할 수 있는 노인은 최대 100명. 영도구 65세 이상 노령 인구 3만 5500여 명의 0.2% 수준이다. 부산시가 60세 이상 주민의 노쇠를 늦추기 위해 시행하는 나서는 ‘노쇠 예방 건강UP’ 사업도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 동만 해당한다. 동 단위로 주민 건강 관리를 밀착 지원하는 ‘작은 보건소’격인 마을건강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는데, 영도구 내 11개 동 중 4개 동(동삼1·2·3동, 봉래2동)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영도 내 사망률 2~4위 신선·청학1·봉래1동에는 센터가 없다. 박성률 영도구보건소장은 “구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마을건강센터도 11개 동에 다 지으면 좋지만 설치 비용이 한 곳당 1억 정도 들고 운영비가 계속 투입돼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건강 지표가 낮은 쪽부터 먼저 설치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2027년 신선동 마을건강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영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마을건강센터를 부산 200여 개 읍면동에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4년 전 밝혔는데, 현재 유사 기능을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해 81곳 설치에 그쳤다. 시가 마을건강센터 1곳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은 3100만 원 가량.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공간 확보부터 전담 인력 배치와 예산 지속 투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지자체장이 특별히 건강 지표 개선에 관심을 두 않는 이상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아픈 취약계층에 의료와 복지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돌봄도 3월 시행을 앞뒀지만 센터 1곳당 대상자 최대 5000명을 부담하는 구조가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는 23곳이고, 통합돌봄지원법상 대상자(65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는 11만 4600여 명에 달한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초의수 교수는 “부산의 건강 지표를 고려하면 앞으로 삶을 지탱하고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더 강화해야 하고, 특히 건강과 의료 측면에서 취약한 지역에는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통합돌봄에서도 기존 자원인 마을건강센터와 재택의료센터를 어떻게 통합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 사각지대 운영 ‘의료버스’, 오히려 건강 취약지에 덜 갔다 [함께 넘자 80세 허들]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산시가 도입한 찾아가는 의료버스가 사망률이 높거나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잠재적 건강 취약지에 오히려 적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올해부터 건강 취약지 위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18일 〈부산일보〉가 지난해 부산시가 복지관, 경로당 등 기관 요청을 받고 의료버스 5대를 운행한 실적을 읍면동별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의료버스가 가장 많이 운영된 곳은 수영구 남천1동(33회)이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2020~2024년 읍면동별 미충족의료율'에서 미충족의료율이 가장 높았던 북구 금곡동(25.2%)에는 남천1동의 절반인 14회 운영에 그쳤다. 본보가 건강사회복지연대와 함께 분석한 읍면동별 표준화사망률 기준으로 부산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던 사상구 모라3동은 고작 2회 운영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의료버스는 산복도로 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찾아가 진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부산 4개 병원의 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등 의료진이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측정 등 진료를 제공했다. 병원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A병원 의료버스에서 검진받아 고혈압·당뇨 의심 등으로 병원 방문을 권유받은 인원은 460명이었으나 실제 병원을 찾은 인원은 54명(11.7%)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미충족의료율만으로 의료버스 운행 노선을 정하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현재 의료버스 운행 방식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산 지역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미충족의료율은 경제적·시간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분석 방법에도 논란이 있어 운행의 절대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다만 합리적 기준을 갖고서 건강 취약지를 중심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고, 의료 접근성 해소를 위해 현재 체계가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다른 형태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대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는 "의료버스는 간단한 진단까지만 가능해 질환을 치료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의료 취약계층을 찾기 위해 복지관과 경로당의 요청을 받아 운행 노선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부터는 만성질환자 정보와 지역별 의료기관 이용 패턴 등 지표를 활용해 부산 125개 동을 건강 취약지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치매안심센터과 병원 연계를 시작한다"며 "사회복지기관과 협업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현·손혜림 기자 joon@

아파트 건립되는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생산 중단 후 해체 돌입

부산 사상구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이 최근 레미콘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부지에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것에 따른 사전 절차로 문을 연 지 약 50년 만에 사상구를 떠나게 됐다. 15일 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사상구청은 지난달 1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덕포동 한일시멘트 공장 해체에 대해 조건부로 의결했다. (주)한일시멘트가 해체계획서를 보완해 사상구청에 공사 허가를 요청하면, 본격적인 해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공장 운영도 이미 중단된 상태다. (주)한일시멘트는 지난달 31일부로 부산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본격적인 해체 공사는 다음 달 중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해체 대상은 지하 2층~지상 6층 공장 5개 동과 사일로 2개 동 등이다. 해체 공사에는 약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공장 부지의 공동주택 건설 관련 행정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부동산개발회사 온동네개발(주)는 이곳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7층·38층·39층 등 3개 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세대 수는 모두 499세대다.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지난해 11월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준공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탓에 아파트를 세우기 부적합한 환경이었는데,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전체 1만 5935㎡ 중에서 1만 5224㎡(95.5%)가 준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올릴 수 있어 개발 용이성이 올라간다.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조건으로 온동네개발(주) 측은 시와 사상구청에 공공기여금 현금 155억 원을 납부한다. 또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청년복합문화공간을 지어 사상구청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도 접수된 상태”라며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78년 사상구 덕포동에 문을 연 한일시멘트 공장은 48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설립 당시에는 공장 주변에 아파트나 빌라가 없었지만, 이후 주거 단지로 바뀌기 시작했다. 공장 주변으로 초등학교와 도서관,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환경 피해 등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공장 이전이 추진됐다.

3년째 멈춘 광안대교 끼어들기 AI 단속, 다음 달 경찰청 판단 나온다

광안대교에서 반복되는 ‘얌체 끼어들기’를 적발할 인공지능(AI) 단속 카메라 도입이 다음 달 경찰청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2년부터 추진했다가 경찰청 심의를 받지 못해 표류한 사업(부산일보 지난해 7월 15일 자 2면 보도)이 4년 만에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경찰청은 다음 달 ‘무인단속장비경찰규격서 개정 심의’를 열어 ‘광안대교 끼어들기 AI 단속 카메라’ 도입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해 관련 규격이 마련되면 장비를 설치·보완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단속이 시작되면 시스템 운영과 관리 업무는 부산경찰청이 맡는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안대교 끼어들기 AI 단속 시스템 도입은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미 총사업비 2억여 원을 들여 2023년 3월 광안대교 상판 이기대 분기점에 AI 카메라를 설치했다. 해당 장비는 딥 러닝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포착해 번호를 인식한 후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능을 갖췄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며 빅데이터를 학습 중인데, 3년째 제도화되지 못해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심의에선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단속 오류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지, 해당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사회적 영향과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끼어들기 AI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될 경우 단속 장비 설치가 난립해 국민들에게 범칙금·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우려가 있다. 경찰청은 AI 무인 단속 장비를 신규 도입할 때 이러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성능 기준도 함께 설정할 방침이다. 이번 AI 단속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 A 사에 따르면 현재 카메라 적발률은 80~90% 수준이다. 10% 이상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법 진로 변경을 한 차량 앞에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이 주행하면 번호판이 가려져 번호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의에서 오류율 기준이 마련되면 A 사의 추가 기술 보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기술적 완성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진로 변경 AI 단속 시스템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와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도 추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충분히 재심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국에서] 지역 의료 공백 논의는 다시 시작된다

[안준영의 집피지기] 시민 우롱한 백화점 개발계획

[밀물썰물] "당신들은 뭘 몰라"

[오션 뷰] 해운물류시장 구조적 위기 앞 부산항

[공감] 겨울

[기고] 부산 체육, 시민과 함께 2026 새로운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