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고쳐서라도 수학여행 활성화

‘2박3일 수학여행’으로 대표되는 숙박형 체험학습이 교사들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교육 현장에서 급격히 사라지자 정부가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이 감소되는 원인으로 사고 발생 때 교사들의 형사상 책임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교원단체 간담회에 이어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부산 지역 학교 중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의 비율은 61.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3%였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무려 20%P(포인트)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실제로 교사들은 수학여행 중 발생하는 돌발 사고에 대해 ‘예방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최근의 판례들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경선 부산지부장은 “과도한 민원과 행정 업무는 물론, 사고 시 처벌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수학여행을 추진하려는 교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특히 수학여행 중 사고에 대해 예방 가능했다고 판단,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수학여행 중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소송의 대상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나 교육청으로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징역 23년→15년 ‘감형’…한덕수 측, 2심 선고에 “상고할 것”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1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970년께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도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저지른 죄책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전 50여년 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주재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한편, 선고 이후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도 부산’ 구축을 뒷받침하는 ‘북극항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등 2개의 제정 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끝난 비쟁점 법안 110여 건이 처리됐다. 특히 북극항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을 비롯해 총 8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북극항로 특별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특히 ‘안전 중심의 운항 여건 조성’과 ‘지역 거점 중심의 연관산업 육성’ 취지가 폭넓게 반영됐다. 북극항로 개척은 부산시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북극항로는 동남권과 남부권을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해양 수도권 구축의 핵심 동력”이라며 북극항로 특별법이 6·3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주식으로 번 돈 결국엔 집 사는 데 썼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주가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주요국 대비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무주택 가구는 주식 자본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최근 서울 주택매매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주식 매각대금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김민수 차장, 추성윤 조사역, 곽법준 팀장은 7일 ‘우리나라의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주가 상승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주식 자산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을 이용해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를 추정한 결과, 주가가 1만 원 오를 때 자본이득의 1.3%인 130원가량이 소비재원으로 활용됐다. 유럽,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서 자본이득의 3∼4%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그 배경으로 ‘부동산 쏠림 현상’을 들었다. 주식투자 이익이 우선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면서 소비 확대 효과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은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은 높아서 가계가 자본이득을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소비 증가 효과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주식 투자 저변이 넓지 않아 주가 상승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거론됐다. 다만 연구진은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주가가 빠르게 뛰면서 가계의 주식 보유가 대폭 늘고 참여계층도 다양화되면서 기대 이익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식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은 자산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경제의 전체 자산효과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들은 주가가 조정될 경우 역자산 효과가 맞물려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가계의 자산 형성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식 자본이득의 부동산 쏠림을 막고 가계의 주식 장기보유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처지는 다르지만…‘지지층 결집’ 씨름하는 박형준·한동훈의 고난도 ‘줄타기’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는 고난도 미션을 붙잡고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다. 당 소속과 무소속이라는 전혀 다른 처지지만, 비상계엄·탄핵 이후 갈라진 보수 지지층을 모으지 않고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풀어야 할 화두는 비슷한 셈이다. 7일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박민식 북갑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날 박 후보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하는데, 같은 시간 한 후보도 인근에서 개소식을 열기로 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 측의 개소식 분위기가 보수 진영의 북갑 선거 기류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박 후보 캠프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 출마 초반만 해도 엄청난 화제성을 모으면서 지역 보수 진영의 상승세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박 후보와 한 후보의 연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박 후보 측에서는 만약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다고 해도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인으로서 당 소속 후보 지원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된다면 한 후보와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박 후보의 고민을 손현보 목사 아들 캠프 합류 등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부산MBC·한길리서치의 부산시장 선거 조사(5월 1~2일, 1013명,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46.9%, 박 후보는 40.7%의 지지를 얻어 이전 조사보다 격차가 좁혀졌는데, 보수 성향 응답자의 79.5%가 박 후보를 지지한 반면 전 후보는 진보 성향 응답자 87.6%의 지지를 받았다. 아직 보수 지지층 결집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전날 북구에서 3선을 지낸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윤 어게인’과 결별하고 상식적 보수의 재건을 추구하는 한 후보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 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정 정 의원과 결합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냐는 것이다. 한 후보가 보수 강경파인 정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배경 역시 전통 보수 지지층까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최근 박민식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지지율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다만 정 전 의원의 합류로 중도 확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여파로 보수 지지층이 너무 이질적으로 나뉘면서 중도 합리 성향인 두 사람으로서는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선거 환경에 놓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인용된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전재수 선대위 닻 올려…해양·청년·시민 '3각 연대' 구성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7일 HMM 해상노조위원장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며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기치로 내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나섰다. 해운업계 인사와 청년·혁신기업가·일반 시민을 아우르는 이른바 '현장 중심 선대위' 구성으로, 정치권 인사 위주의 기존 캠프 구성 방식에서 탈피해 해양산업과의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이날 부산 중구 HMM 해상노조 사무실에서 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에게 선거대책위원장 참여를 요청했고, 전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전 후보는 “이 동행은 단순한 한 사람의 지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부산에 걸겠다는 현장의 선언이자, 해양수도 부산을 반드시 완성하고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절박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도 “전재수 후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 부산이 도약해야 해운산업도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산의 미래, 해운산업의 미래를 위해 전 후보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반쪽 이전’ 가능성에 대해선 진화에 나섰다. 전 후보는 “HMM 구성원들이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부산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날 HMM 해상노조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 영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캠프 구성에 나섰다. 전 후보는 △청년 실무형 △혁신기업가 등 전문가 중심 △일반시민 참여를 핵심 기조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단에는 경제계를 대표해 안영태 전 강남조선 사장, 시민사회 대표 안철현 교수, 코로나19 대응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지낸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남극에 첫발을 디딘 이동화 극지해양미래포럼 대표, 전국JC연합회 회장을 지낸 안영학 회장이 참여한다. 당내에서는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과 함께 전 후보와 경선했던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선임됐다. 청년 대표로는 청년 주거권 운동을 이끌어온 부산 출신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전 대표와 혁신 여성 창업가 김도연 SERA 대표, 돌봄 현장을 지켜온 노유경 사회복지사가 함께한다.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는 박재호 전 국회의원이, 수석 대변인으로 박홍배 의원이 참여한다. 전 후보는 “젊고 유능한 선대위를 계속 확장해가며 해양수도 부산의 시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고, 시민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9년 만의 개헌 불발…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문턱 못 넘어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내 6개 정당 발의로 39년 만에 개헌안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기명 투표에 국회의원 178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하신 의원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 의원 286명 기준 3분의 2 이상인 191명 찬성이 필요했다. 의원 수가 106명인 국민의힘이 개헌에 최종적으로 반대하면서 개헌안은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져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위한 졸속 개헌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투표를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고수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고, 국회 통과 이후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6월 3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보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급물살… ‘금섬회’ 의혹 막판 변수

6·3 지방선거를 한 달 채 남겨두지 않고 민주·진보 진영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무소속 박맹우 울산시장 예비후보 측은 8일 오후 2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후보 측에 공식적인 단일화 조건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동안 무소속 완주를 외치던 박 예비후보가 조건부 단일화를 제안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박 예비후보는 단일화 전제 조건으로 과거 태도에 대한 김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 금섬회 등 사조직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 공정한 업체를 통한 여론조사 및 TV 토론 수용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박 예비후보는 “요구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일화는 절대 불가하며 무소속으로 완주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오는 14~15일인 후보 등록일이 지나버리면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 예비후보는 당초 이날 단일화 조건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여론조사 방식 등 세부 요구 사항에 대한 내부 조율이 길어지면서 기자회견 일정을 하루 미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두겸 예비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의 연속성을 위한 단일화 필요성에 100%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화답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제약이 많지만, 보수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예비후보 측이 요구한 1 대 1 TV 토론회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들어 공식적인 토론회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비공식적인 논의와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조직 의혹은 경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이날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울산의소리’는 김 예비후보의 금섬회 논란과 관련해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울산의소리는 “지난 2월 금섬회 월례회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히틀러 전략’ ‘선거 ABC 전략’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선거 전략 등을 설명했다”면서 “울산시장 선거가 시민의 뜻 위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위반 2차 단속…34개 업체 적발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단속 결과 57건, 34개 업체의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시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재고 과다 보관·판매량 저조·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의료소모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확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 식약처는 2차 특별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A업체는 보관 기준 초과 물량 약 12만여 개를 7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했다. 1차에 적발됐던 B업체는 특정 구매처에 약 35배까지 초과 판매해 2차 단속에서 재적발됐다. C업체는 121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78배까지 초과한 약 19만여 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D업체는 주사기 보관 기준 약 38배 초과, 판매 기준 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약 7배)에 더해 판매량 등 자료 미제출까지 총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34개 판매업체 중 보관 기준 위반과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특별단속에서는 4개 업체가 고발됐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주사기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식약처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적발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하여 재경부, 복지부, 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강의 준비 대신 알바 뛰는 부산대 강사

부산대학교 소속 강사들이 강의료 인상 등 처우 개선을 대학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간당 강의료가 낮아 생계 유지가 곤란하고, 강의 준비에 시간을 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부산대분회)는 7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본부와 교육부, 국회에 강의료 인상 등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이들은 “강사의 노동 조건은 곧 학생들의 수업 조건”이라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강사의 고혈을 짜내 외형적 성과만 부풀리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시간당 강의료 3%(3000원) 인상이다. 현재 부산대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에게 책정된 강의료는 시간당 10만 5000원이다. 강사들은 올해 공무원에게 적용된 보수 인상률을 강의료 인상 요구안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은 강의료 단가는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받는 소득은 낮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부산대분회에 따르면 강의료가 지급되는 기간(34주)과 주당 평균 강의 시간(4.2시간)을 토대로 계산하면 연간 강의료 수입은 1500만 원이다. 현재 부산대 강사들에게는 방학 기간 22주 가운데 4주 만이 강의 준비와 평가 시간으로 인정돼 강의료가 지급되고 있다. 이들은 강의료가 지급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강의 준비에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강사들은 “방학 기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사장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 교육이 강사들의 노동으로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대에서 강의하는 강사는 약 1000명이다. 전체 수업의 약 37%를 담당한다. 부산대분회 사공일 사무국장은 “대학 본부만이 아니라 교육부와 국회도 이런 현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오늘 행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대학 본부와 부산대분회는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거쳤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교섭 초기 1% 인상안을 제시했던 본부는 최근 1.7%까지 인상률을 높였다. 부산대 측은 부산대분회의 요구를 수용하기엔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교무과 관계자는 “타 대학에 비해 강의료가 높고 배정되는 강의 시수도 많아 기존에도 강의료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요구하는 인상률은 대학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소음·먼지에 창문 못 여는데 기준치 아래?”

부산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 철거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두 달 넘게 소음과 먼지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대학 부지는 2014년 이후 방치되다 올해 2월 철거가 시작됐다. 주민들의 소음·먼지 피해 민원은 하루에 한 번꼴로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단속 규정에 막혀 실제 과태료 처분은 단 한 번에 그치고 있다. 주민들은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산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외대 개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남구청에 옛 부산외대 건물 철거 공사에 대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부산외대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날림 피해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구청에 접수된 피해 민원은 60여 건에 이른다. 부산외대는 2014년 남구 우암동에서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했다. 대학이 이전한 부지는 이후 12년간 방치되다 지난 2월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됐다. 철거 공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장마철 대비 배수 공사가 오는 7월까지 예정돼 있다.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끝없이 들려오는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남구청은 접수된 민원에 따라 공사장 주변 소음 측정에 나섰지만 공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 지난 3월 단 한 차례뿐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이 현행 주거 지역 내 주간 소음 규제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현행법상 주거 지역 내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소음 규제 기준은 65dB(데시벨)이다. 하지만 공사장 생활 소음 규제는 순간 최고 소음이 아니라 5분 이상 측정한 소음의 평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때문에 공사장 소음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외대 개발 대책위원회 남상서 위원장은 “우리가 직접 측정할 때는 소음이 최대 80dB까지 올라가는데 구청에서 이를 측정하면 규정 아래로 나오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 이전부터 구청에 우려를 표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지금은 창문 열고 지내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소음뿐만 아니라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사 현장과 가까운 우암동 우암대진아파트와 영남빌로티 인근 주택 주민들은 남구청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철거 공사 현장 경계에는 6m 높이 방진망과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또 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해 철거 건물에 수직 안전망도 갖춰진 상태다. 건물 벽면에 철골 비계(구조물)를 놓고 그사이에 대형 마대를 씌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건물 상층부부터 철거되는 공사 특성상 철거 시 설치된 마대와 비계를 해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구청은 방진벽과 수직 안전망이 있어도 학교 부지가 워낙 고지대인 점이 주민 피해에 더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 업체 지도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음 측정을 원할 경우 바로 현장에 나가 측정을 진행하겠다”며 “공사 업체에 물을 수시로 뿌리도록 지시하는 등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혼남녀 출산의향 2년 만에 29.5%→40.7% 상승

국내 미혼남녀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최근 2년 사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미혼남녀 비율은 60%를 넘어섰고, 출산 의향 역시 40%대로 상승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전국 25~49세 남녀 2800명을 대상으로 했다. 2024년 3월 처음 실시된 후 매년 두 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76.4%로 집계됐다. 2024년 첫 조사 이후 꾸준히 높아졌다. 특히 미혼남녀의 결혼 긍정 인식은 65.7%를 보이며 1차 조사 당시(55.9%)보다 9.8%포인트(P) 상승했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 역시 67.4%로 집계돼 2년 전보다 6.4%포인트 올랐다. 미혼층에서 자녀 필요성과 출산 의향도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가운데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2.6%, 출산 의향은 40.7%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조사 대비 각각 12.6%포인트, 11.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도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71.6%로 조사돼 1차 조사 대비 10.5%포인트 상승했다.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 역시 32.6%에서 41.8%로 증가했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좋은 일자리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응답 비율은 83.9%에 달했으며 미혼과 기혼층 모두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요구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 응답률이 68.6%로 남성(53.1%)보다 높아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에 대한 부담 완화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세금 혜택 확대’ 요구가 51.3%로 가장 높았다. 주거 정책 분야에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소득 기준 완화’(45.3%) 요구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코스피 한때 7500 돌파 종가 기준 최고치 경신

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5.49포인트(1.43%) 오른 7490.05에 장을 마쳤다. 지난 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인 7384.56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한 것이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14.51포인트(1.55%) 오른 7499.07로 출발했다. 이후 코스피는 7531.88까지 치솟으며 역사적인 7500 고지를 처음 밟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임박 소식에 따른 뉴욕증시 급등과 반도체주 강세가 지수를 강력하게 견인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5조 9913억 원, 1조 954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반면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1693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집중했다. 종목별로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07% 오른 27만 1500원에 마감하며 ‘27만 전자’ 시대를 열었다. SK하이닉스 역시 3.31% 상승한 165만 4000원을 기록하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외에도 로봇 이슈가 부각된 현대차(4.00%)와 유가 하락 수혜를 입은 대한항공(7.33%)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중동지역 긴장 완화 여파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8.09%) 등 방산주와 전날 급등했던 미래에셋증권(-5.73%) 등 증권주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10.99포인트(0.91%) 내린 1199.18로 마감했다.

‘부산모빌리티쇼’ 완성차 8개사 참여… 르노 불참 ‘찬물’

그동안 완성차 참가업체 수가 대폭 줄어들어 존폐의 기로에 섰던 부산모빌리티쇼가 올해 참가업체 2곳이 늘어나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하지만 부산에 본사를 둔 르노코리아가 불참키로 해 지역 최대 모빌리티 행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일 부산모빌리티쇼 총괄주관사인 벡스코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열리는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 국산차 중에선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가, 수입차에선 BMW와 미니, 중국의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비야디, 영국의 사륜구동 브랜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미국 픽업트럭 브랜드 램이 각각 참가하기로 했다. 완성차 참가 업체 수는 8개로, 2년 전에 비해 2곳이 늘었다. 비야디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램은 부산모빌리티쇼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르노코리아는 2년 전 참가했으나 이번에 불참키로 했다. 비야디코리아 조인철 승용부문 대표는 “지난해 브랜드 런칭 이후 한국시장에서 1만 대 이상 팔리면서 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중국 본사에 부산모빌리티쇼 참가를 요청했다”면서 “수입차 시장에서 부산·경남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부산모빌리티쇼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비야디가 승용에서의 한국 내 역사는 1년 정도이지만, 상용을 포함하면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측은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부산전시장을 열었으며, 지역 안팎의 홍보와 브랜드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 상승을 위해 이번 모빌리티쇼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유일한 완성차 업체인 르노코리아의 부산모빌리티쇼 불참에 대한 지역 여론은 좋지 않다. 2001년 부산국제모터쇼로 시작해 올해까지 12회가 열리는 동안 르노코리아는 2022년과 올해 두차례 불참하게 됐다. 르노코리아 측은 “올 초에 신차를 이미 공개하고 3월 초부터 판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할 신차가 없다”면서 “다만 행사 기간 중 부산에서 일반 고객들과 미디어들이 르노 차들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모빌리티 분야 업체들이 최초로 참가하고, 부산 관광문화 자원과 연계한 특별 전시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 기업으로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안젤룩스, 전기비행기 업체 토프 모빌리티가 있다. 미래형 이동수단과 항공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해운대구 구남로, 옛 부산시장 관저인 수영구 도모헌 등 부산 주요 관광·문화 공간과 연계한 특별 전시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브랜드별 친환경 차량 시승 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부산모빌리티쇼가 열리는 벡스코 제1전시장에선 행사 기간 내내 완성차 업체 위주로 전시가 진행된다. 제2전시장에선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1주차에는 코리아캠핑쇼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2주차에는 오토매뉴팩, 로봇엑스포, 빅테크쇼가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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