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통상·안보 협상 최종 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타결 사실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밝히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심화됐다고 평가했다.미래 산업 전략과 관련해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주석은 (경주AP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한 실사구시적 자세”라고 강조했다.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정상회의 과정에서 대체로 내용이 확정됐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세부 문안 작성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정리에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하는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냐고 하는 건 참 견디기 어려웠다”며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협상 반드시 비준 거쳐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두고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14일 오후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고,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총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한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 직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며 특검 수사 전반을 문제 삼았다.이어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졌다”며 “누구는 정치·인권탄압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산 찾은 정청래 “해수부 이전 특별법·북극항로 지원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사업인 광역 교통망 구축과 지역의 염원인 가덕신공항 지원 등 각종 부산 현안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핵심”이라며 “5극 3특 시대를 나아가는 길에 부울경이 선두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울경 공동 생활권의 출발은 교통망”이라며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말 부산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인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 “당정은 이전 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며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 또한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해양 항만 인프라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대건설의 부지조성 공사 일방적 철회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우려가 많겠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부마항쟁에 대한 헌법 수록 논의 등 민주당이 부산 관련 현안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부산 지역위원장들과의 지역 현안 논의도 이어졌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e스포츠 진흥재단, e스포츠 박물관 설립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젊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순헌 해운대갑지역위원장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 지도부에 전했고, 이재용 금정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e스포츠 관련 사안 등 잘 챙겨보겠다”며 “엑스포는 부산시당에서 TF를 구성한 뒤 중앙당도 필요하다면 의원들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답했다. 영남의 우수 인재들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남 인재 발굴·육성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영남권 중앙위원 추가 배치 계획도 내비쳤다. 한편 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팩트시트 내용은…자동차·의약품 관세 15%, 반도체 “불리한 대우 없을 것”
한미 관세·무역 협상이 14일 양국 정부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로 최종 마무리됐다. ‘팩트시트’란 양국의 합의내용을 정리한 공식 문서를 말한다. 본래 팩트시트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올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14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공동팩트시트’를 보면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동안 양국 정부가 설명했던 관세, 대미 투자, 군사·안보 등 분야 합의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됐다. 먼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대미 투자는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제시했다. 그동안 합의 체결이 늦어져 피해 우려가 제기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가 없다고 명시했다. 또 고율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에 대한 관세 역시 정상회담 합의대로 15%가 적용된다. 미국이 아직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는 ‘앞으로 있을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의 합의 내용도 담겼다. 먼저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무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기존 약속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성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항소 포기에 ‘자세한 입장’은 없었다… 검찰 떠난 노만석 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사의를 표명할 당시 퇴임식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법무부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대신 그는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 방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노 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우선 본인에게 돌린 셈이다. 다만 항소 포기 배경에 법무부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신 노 대행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권 박탈 등에 반대하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길 바라진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노 대행은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 등은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 항명’으로 규정해 ‘검찰청법 개정안(검찰파면법)’을 추진하는 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데 우려를 보인 셈이다.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이라며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이후 검찰 내외부에서 거센 압박을 받아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지난 7월 중도 퇴진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넉 달 만이다.
[단독]해수부 부산 와도 기관장협의회 계속 한다
올 4월 8년 만에 부활한 부산항 관련 3개 기관장협의회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에도 계속 열린다.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는 기관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회의를 지난 13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관장 행정협의회는 부산항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최하는 정례 협의회로 2017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 4월 8년 만에 재가동됐다. 부산해수청 주관으로 올 4월 1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 13일 두 번째 회의를 부산시 주관으로 시청에서 열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BPA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혜정 부산해수청장은 “다음 달 해수부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도 다음 달 발족해 해수부 부산 시대와 북극항로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며 “해양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라 하더라도 올 4월 어렵게 부활시킨 3개 기관 행정협의회가 나름의 존재 의미를 갖고 있기에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산시와 BPA에 제안 드렸는데 흔쾌히 동의해주셨다”고 말했다.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 조치를 진행 중이고,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부산이 단순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제적 역할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역할을 맡게 된 것 같다”며 “실무 차원 협의에서 어려움 겪는 안건을 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풀어가자는 의미로 시작했지만, 해수부 이전 후에는 3개 기관이 좀 더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발굴해 의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상근 BPA 사장도 “작은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다 보면 큰 과제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장 행정협의회가 부산항의 미래 지향적 안건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 창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가 논의한 13개 안건에는 △2026년 제19회 부산항 축제 준비·기획 공동 협력 △제22회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유치 협조 △부산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에 따른 항만 AMP 전력공급 △북항재개발사업 효율적 추진·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 전언에 따르면 내년 150주년을 맞는 부산항 개항 기념 축제를 언제 개최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통상 5월 말 바다의날과 함께 개최하는 부산항 축제가 내년엔 6·3 지방선거 직전이어서 선거 이후 시기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개최하는 부산항 개항 기념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친수공원과 수로 등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정도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항재개발사업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3개 기관 거버넌스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개 기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 2회 정례회의 체계 확립,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 수시 운영 등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해 부산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 5명 성추행’ 부산 교회 담임목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목사인 A 씨가 교회 신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은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담임목사인 A 씨는 2023년 8월 20일 부산 한 교회 목양실에서 여성 신도인 B 씨 팔을 만졌고, “괜찮다”고 말하며 B 씨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과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손을 잡으며 거부하자 모욕적인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성 신도 C 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4일 교회 목양실에서 탁자를 정리하던 C 씨 목을 갑자기 주물렀고, 같은 달 13일 교회 지하 식당에서 무릎으로 C 씨 오금을 밀어 C 씨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에 닿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8일 목양실에서 손가락으로 C 씨 옆구리를 찌른 혐의도 있다. 다른 여성 신도 3명은 옆구리를 찔러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3년 11월쯤 예배를 드리던 신도 D 씨, 같은 달 교회 1층 화장실로 들어가는 신도 E 씨, 2021년 6월과 2023년 4월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신도 F 씨를 각각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 재판부는 “담임목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며 “특히 B 씨에 대한 추행 정도가 심하고, 그 장소가 목양실이란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장남 해군 장교 임관식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장남 이지호 씨의 해군 장교 임관식에 참석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139기 해군 사관(장교) 후보생 수료·임관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이 씨의 사관후보생 입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입영식에는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이원주 씨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139기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해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마치고 11월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한다. 이 씨는 해군 통역장교로 임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 씨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청래 “한미 팩트시트, 이 대통령 뚝심 결실…다른 나라보다 성공적”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4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관련해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팩트시트가 완성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말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 출발선에 섰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지난 정치적 혼란이 협상 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 또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인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 부분도 국익적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담도 제가 들었는데 정말 많은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용단에 감사하다는 말이 있고 핵추진 잠수함도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도 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 박수 한 번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요청했다.
노란 옷 입은 메타세쿼이아 터널에서 가을과 걸었다
6년 전 여름 전남 담양군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하늘을 푸른 잎으로 덮은 메타세쿼이아랜드의 키 큰 나무터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나무 숲이 온 세상을 시원한 그늘로 만들어 준 죽녹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물론 죽녹원이 가을에는 훌륭한 단풍 풍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주저하지 않고 담양을 향해 다시 달려갔다. ■환상적인 메타세쿼이아랜드 메타세쿼이아랜드는 1972년 도로로 조성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공원으로 바뀐 곳이다. 2000년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몰렸지만 지역주민들이 보존 운동을 벌인 덕분에 관광 명소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장승공원, 어린이프로방스 같은 시설이 새로 만들어졌다. SNS에서는 ‘가을이 되면 메타세쿼이아랜드가 붉게 변한다’고 돼 있었다. 지난 6일 찾아간 메타세쿼이아랜드의 나뭇잎들은 아쉽게도 아직 그 정도까지 깊이 물들지 않았고 노란 색으로 변한 상태였다. 한두 주 정도는 더 지나야 SNS 사진에서 보던 짙은 갈색 터널이 될 것 같았다. 원하던 수준의 단풍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메타세쿼이아랜드 가을 풍경은 훌륭하다. 나뭇잎이 노란 것인지 하늘이 노란 것인지 온 세상은 노란색 천지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은 온몸을 감싸 돌면서 익어가는 단풍 향기를 뿌려놓고 간다. 무성한 노란색 잎을 뚫고 쏟아지는 가을햇살은 여행객의 마음까지 따스하게 만들어준다. 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그시 두 눈을 감는다. 마음은 상쾌해지고 머리는 맑아진다. 평일 낮인데도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찾은 사람은 적지 않다. 꽤 넓은 주차장에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로수길 총길이는 왕복 4km다. 천천히 걷는다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니 한가로운 가을 산책 코스로 제격이다. 담양군이 2년여 전 가로수길을 마사토 흙길로 조성한 덕분에 맨발로 걸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다. 메타세쿼이아랜드 입구에서 단체 여행객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기념사진을 찍는다.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설치된 조명이 겨울도 멀지 않았다는 걸 알려준다. 여성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같은 마을 사람인지 학교 동창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을 만든다. 가로수길에서는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여성 친구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계속 깔깔거린다. 손을 꼭 잡고 밝게 웃는 젊은 두 연인의 얼굴은 그야말로 ‘하트 뿅뿅’이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40년 이상 해로한 것처럼 보이는 노부부는 급한 것 하나 없이 느긋하다. 갓난아기가 탄 유모차를 끌고 온 부부도 느릿한 여유를 마음껏 즐긴다. 나무터널을 따라 걷다보면 왼쪽에 큰 연못이 보인다. 환한 햇빛을 받아 연못 수면에 비치는 잔상이 또한 환상적이다. 파란 가을하늘이 연못에 풍덩 빠지는 바람에 수면은 파란색으로 변했고, 짙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크고 작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은 연못 아래에 뭐가 있는지 구경하려는 듯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연못 주변 곳곳에 설치된 벤치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가로운 여유가 느껴진다. 연못 뒤편에는 전시관, 생태관으로 구성된 개구리생태공원이 있다. 아주 훌륭한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라면 개구리를 주제로 한 이색시설인 만큼 한 번 둘러볼 만한 곳이다. 생태관에는 세계 곳곳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구리, 양서류, 파충류가 전시돼 있어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기에 충분하다. 가로수길 중간에는 담양에서 키운 딸기로 만든 주스를 판매하는 찻집이 나온다. 시원한 딸기주스와 딸기요구르트는 상당히 맛있다. 가로수길에서 돌아 나오는 길에는 어린이프로방스가 나온다. 곳곳에 공룡 모형이 설치돼 있는 데다 곤충박물관도 있어 역시 어린이를 동반했다면 찾아가볼 만하다. ■빨간 단풍 물든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주차장 인근의 소규모 쇼핑몰 메타프로방스에서 점심을 들고 죽녹원으로 향한다. 이전에는 담양관광정보센터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정문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반대쪽인 후문으로 들어간다. 정문으로 입장하면 대나무 숲부터 만나게 되지만 후문으로 들어가면 ‘죽녹원시가문화촌’부터 둘러보게 된다. 고려, 조선시대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학자들이 이용하던 담양 곳곳의 정자, 즉 별서를 재현해놓은 공간이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랑채 같은 집은 면앙정이다. 조선 전기인 15세기 성리학자 송순이 중앙정치의 권력 투쟁에 실망해 낙향한 뒤 지은 별서다. 그는 이곳을 배경으로 ‘면앙정가’라는 가사를 지었다. ‘하늘도 땅도 풍성하여라/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구나/ 인간 세상을 떠나왔지만/ 몸은 한가로울 겨를이 없어라’ 면앙정 앞에는 연못이 있는데 지금 한창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못 주변에는 대나무 숲을 따라 나무 데크가 설치돼 있다. 나무 데크를 따라 걷는다. 대나무 숲이 산책객의 걸음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귀여운 새 울음소리 외에 소리라고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마음도 덩달아 조용해지고 차분해진다. 데크 맞은편에 정말 황홀할 정도로 붉게 물든 단풍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 나무 아래에는 몸을 누일 수 있는 침대형 벤치가 설치됐다. 벤치에 잠시 엉덩이를 걸쳐본다. 환상적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조그마한 사랑방인 면앙정, 그 앞으로 펼쳐진 대나무 숲과 나무 데크 그리고 아직은 파란 잔디 위에 점점이 뿌려진 갈색 나뭇잎. 그야말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다. 송순은 영산강 지류 하천을 내려다보는 풍경이 훌륭한 작은 언덕 숲속에 면앙정을 지었는데, 죽녹원에 설치된 이 면앙정의 가을 풍경을 보게 된다면 ‘왜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면앙정을 지나면 환벽당, 소쇄원 광풍각, 식영정, 송강정 등 여러 별서가 차례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한옥체험관을 지나면 대나무 숲, 즉 죽림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문으로 들어가 걷는 코스와는 정반대지만 분위기는 똑같다. 곧바로 세상과의 단절이다. 온통 화려한 색깔의 세상과 달리 이곳에서는 오직 대나무의 푸른색과 흙색뿐이다. 가을이어서인지 푸른색이 약간 바랜 탓에 느낌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근본은 여전히 푸르다.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마치 대나무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방금 메타세쿼이아랜드에서 분 바람은 선선했지만 이곳의 바람은 약간 차갑다. 그래서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천천히 1시간 이상을 걸어도 따라다니는 것은 대나무뿐이다. 죽림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서히 무관심해진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푸른 대나무가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급하게 걷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느긋하게, 천천히 대나무와 대화하면서 발걸음을 옮긴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다/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윤선도 ‘오우가’)‘
“독재 타도!” 46년 만에 다시 거리에 선 백발의 청춘들
“이십 대 초반에 광장에 나섰다가 46년 만에 백발이 성성한 상태로 동지들을 다시 만나니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7일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관련 5개 단체가 힘을 합쳐서 개최한 부마항쟁 유적지 답사 행사에 나선 한 참가자의 소감이었다. 부마민주항쟁에 참가해 온갖 고초를 겪었던 관련자 50여 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유적지를 답사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다. 부산에 살면서도 그동안 부마민주항쟁을 잘 몰랐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 답사 행사에 동행했다.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이 속속 부산대 정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10·16부마민주항쟁로'를 알리는 도로 바닥의 동판에는 ‘꺼지지 않는 민주의 횃불’이란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박상도 이사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박 이사장은 “오늘 동지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이제 우리 나이가 거의 70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건강 조심하고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박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이자 5·18민주유공자로 양서협동조합 이사, 24대 부산YMCA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이날 답사는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을 맞이하러 나온 윤일현 금정구청장 등 금정구청 관계자들의 안내로 부마민주항쟁로 걷기로 시작했다. 부마민주항쟁로는 금정구청이 2023년 9월 부산대 정문에서 부산도시철도 부산대역까지 440m 구간을 명예 도로로 지정하며 만들어졌다. 학생 시위대가 부산대 정문 옆 사대부고 담벼락을 허물고 시내로 진출했던 자리에는 지난해 말 상징물을 조성했다. 벽에 새겨진 부마민주항쟁 당시 사진들은 부산대에서 시작된 시위가 시민들의 참여로 순식간에 들불처럼 퍼진 역사를 말없이 보여 주고 있었다. 부산대 안으로 들어가 먼저 지난해 4월에 문을 연 ‘부산대 역사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모두 부산대 학생인 이진걸 씨의 ‘민주 선언문’, 신재식 씨의 ‘민주투쟁선언문’, 정광민 씨의 선언문 등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3종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들 선언문은 각각 유신정권의 폭압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다. 1979년 10월 15일 공대생 이 씨와 법대생 신 씨는 별도의 선언문을 뿌리면서 호소하지만, 학생들이 뒤늦게 모여들며 실패하고 만다. 다음날인 16일 경제학과에 다니던 정 씨가 선언문을 뿌리며 호소하자 학생들이 동조해 시위대가 수천 명까지 불어나 부마민주항쟁의 불이 붙은 것이다. 그날의 시위 주동자가 오늘의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광민 이사장이다. 정 이사장은 당시 사진을 가리키며 “화폐금융론 수업을 기다리던 경제학과 2학년 학생들에게 싸우자고 외쳤더니 50여 명이 모두 나와서 동참해 주었다. 이게 결정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였다”라고 말했다. 경제학과 학생들이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도서관까지 300m를 행진하자 학생들 숫자가 점차 불어나 부산대 전체가 확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그해 10월 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돼 50일간 복역했다. 이듬해 5·18이 나면서 신군부의 예비 검속에 걸려 다시 복역했다. 부마민주항쟁 시발점이 된 옛 상대 건물터에 지난해 설치된 부마민주항쟁 발상지 표지석을 보고는 다들 감회가 새로워지는 표정이었다. 주역들은 다음 장소인 부산대 새벽벌도서관 앞 10·16부마민중항쟁탑으로 향했다. 1988년에 건립된 부산 최초의 부마항쟁 기념물이자, 전국에서 유일한 부마항쟁 관련 탑이다. 정 이사장은 “이 탑은 대학 당국이 부마항쟁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 총학생회가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만들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형상도 부산대 미대 학생이 디자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탑에는 역시 부산대 학생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월에 서서’ 노래 가사가 새겨져 있다. ‘동지여 전진하자/깨치고 나가자/뜨거운 가슴으로/빛나는 내일로’로 끝맺음하는 가사 시구는 백발의 청년들 피를 여전히 끓게 만들었다. 부마항쟁탑이 있는 곳은 ‘민주 언덕’이 되어 있었다. 부산대에서의 마지막 답사로 옛 도서관 앞 표지석을 찾았다.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1999년에 세워진 표지석에는 신영복 선생의 글씨로 ‘유신 철폐 독재 타도’라는 당시의 구호가 새겨져 있다. 표지석은 이곳이 초기 시위대가 집결해서 더 많은 학생의 참여를 끌어내며 항쟁의 규모를 키운 중심지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수천 명의 부산대 학생들이 민주화 시위를 시작했던 대운동장 입구는 ‘시월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돌이켜 보니 6월 항쟁의 구호였던 ‘호헌 철폐 독재 타도’도 여기서 유래됐던 것 같다. 부산에 이만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또 있을까 싶었다. 오전 행사인 부산대 답사를 마친 뒤 동아대 구덕캠퍼스에 가기 전에 점심 식사를 위해 전세버스로 자갈치시장에 가는 길이었다. 서울에서 온 노승일 씨(전 부마민주항쟁 부산동지회 회장)는 “부마항쟁은 오직 민주화를 위해 하나의 정신으로 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니까 관련 단체를 자꾸 만드는 점이 안타깝다. 그때의 의미로 돌아가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하나로 뭉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창원에서 참가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이창곤 회장도 “뜻이 뭉치면 길도 하나가 된다. 오늘 이 자리가 동지들이 하나의 길로 모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오후가 되어 버스는 동아대 구덕캠퍼스에 도착했다. 구덕캠퍼스는 동아대병원과 의대 위주로 많이 바뀌어 있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법대와 문리대는 하단캠퍼스를 거쳐 다시 부민캠퍼스로 이전했다. 부마재단 이동관 이사를 따라 구덕캠퍼스를 한 바퀴 돌면서 답사에 나섰다. 그는 당시 법학과 3학년으로 동아대 항쟁의 주역이었다. 이 이사는 “10월 17일 도서관 앞 잔디밭에 학생들을 모았다. 오전에 200명 수준이던 학생들의 숫자는 오후가 되면서 15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경찰이 교문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서 6시에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인근 경남고 담이 좀 낮은 곳을 부숴서 통로를 만들어 그쪽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는 17일 시위 분위기에 대해 ‘동아대 학생들로 인해 도심의 학생 수는 더욱 불어났고, 국제시장과 광복동으로 학생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시위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라고 기록했다. 이처럼 동아대는 부마민주항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부산대와는 달리 기념비는커녕 표식조차 없었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2019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측에서 동아대 구덕캠퍼스에 상징 조형물 건립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은 아쉬움을 간직한 채 동아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애초 다음 목적지는 시민 항쟁이 시작된 옛 부영극장 앞과 광복동이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박상도 이사장의 긴급 제안으로 행선지가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곳에서 16일까지 열리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기념 기획전을 꼭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 부마민주항쟁을 직접 목격했다는 곽영화 작가의 그림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박 이사장은 “곽 작가가 부마항쟁 격전지를 답사하고, 시위하는 감정에 몰입해서 날짜와 시간별로 상상해 그림을 그려 감동적이어서 관련자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가자 가운데 옥상열 씨는 특히 남포파출소를 그린 그림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그는 남포 파출소에 돌을 던지고 방화한 범인으로 몰려 150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참가자 중에는 재봉사 일을 하면서 부마항쟁에 참가했다가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삶이 망가진 제정화 씨도 있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이들의 희생 위에 뿌리내린 것이었다. 행사는 부산대 앞으로 돌아와 부산대 록밴드 ‘해모수’ 공연 관람으로 마무리됐다. 해모수 싱어 심정원 씨(컴퓨터 공학과 2학년)는 “그동안 잘 몰랐던 부마항쟁에 대해 공연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다.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제는 저희가 이어받아서 더 멋진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정광민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다큐조차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 이제는 ‘변호인’처럼 부마민주항쟁을 다룬 영화가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땅에 민주화의 싹을 틔운 부마민주항쟁이 발행한 지 46년이 지났으니, 탐스러운 열매가 매달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글·사진=박종호 기자
“더 넓은 세계 나아가는 좋은 첫걸음” 시험장 앞 격려·응원 메시지 ‘가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부산 지역 시험장 앞은 이른 시간부터 수험생을 응원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붐볐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지원도 이어졌다. 온화한 날씨 속에서 시험장 주변은 큰 혼선 없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7시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 정문 앞. 아직 수험생 입실까지 한 시간이 넘게 남았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이 들고 온 응원 플래카드와 격려의 목소리로 일대가 활기를 띠었다. 부산중앙여고 김대은 교사는 “학생들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자신을 믿고 너무 떨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들은 큰 가방을 멘 채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입실 마감 시각인 오전 8시 10분이 가까워지자 시험장 앞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급히 멈춰 선 차량에서 수험생이 내릴 때마다 주변에서는 응원의 목소리와 박수가 이어졌다. 오전 8시 9분, 마감을 1분 남기고 택시에서 내린 한 학생이 양손 가득 시험 자료를 든 채 교문 안으로 들어섰고, 이 학생을 마지막으로 교문은 굳게 닫혔다. 이날 연제고 앞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수능이 학생 여러분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능 당일 일부 학생이 경찰에 시험장까지의 수송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큰 소동은 없었다. 부산경찰청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 10분까지 수능 관련 112 신고가 6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험생 긴급 수송이 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험표 분실·습득 신고가 3건, 교통 불편 등 기타 신고가 13건이었다. 이날 오전 7시 56분 ‘몸이 좋지 않아 늦게 일어났다’는 한 수험생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상구 덕포동에서 학생을 순찰차에 태워 약 5km 떨어진 낙동고등학교로 옮겼고, 입실 마감 3분 전에 도착시켰다. 올해에도 부정행위 적발이 잇따랐다. 이날 3교시까지 부산 지역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로 8명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보조배터리, 전자시계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경우로 4명이다. 한 시험장에서는 시험 중 교실 앞에 모아둔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려 금속탐지기로 확인한 결과 LED 타이머가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가채점 결과 바탕으로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결정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3일 마무리됐지만 대학 입시가 끝난 건 아니다.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고, 성적 발표 이후에는 자기에게 맞는 정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시험이 끝난 뒤 가채점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수험표 뒤에 답을 적어왔다면 이를 기준으로 채점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시험 문항을 다시 보며 채점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고른 답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다. 이후 입시 사이트의 가채점 서비스를 활용해 원점수를 입력하면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출할 수 있다. 사이트마다 데이터 수집 속도와 정확도가 다를 수 있어 여러 곳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채점 결과는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수시에 지원한 대학 수준보다 점수가 낮다면 대학별고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특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충족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점수가 기대 이상일 경우 대학별고사 응시를 포기하는 선택도 검토해볼 수 있다. 수시에서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4년제 대학이 12월 12일, 2년제 대학이 12월 14일이다. 다음 달 5일 성적표가 통지되면 정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가군 1월 5~12일, 나군 13~20일, 다군 21~28일로 전형 기간이 이어진다. 대학별 원서 마감 시간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년 마감 시각을 착각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원서 접수는 마지막 날보다는 미리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시 합격자는 내년 2월 2일 발표된다.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추가 합격 발표 일정과 안내 방식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불·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 9121억 투입
13일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14조 284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와 비교해 1조 8118억 원(14.5%)이 늘어났다. 예산안에는 일반회계가 12조 7605억 원, 특별회계가 1조 5240억 원이다. 분야별로 사회복지·보건의료 6조 2944억 원(44.1%), 농림해양수산 1조 472억 원(9.9%), 공공질서·안전 1조 2263억 원(8.6%), 환경 7854억 원(5.5%), 교육 6157억 원(4.3%) 등의 순이다. 특히, 예산안 편성 과정에 올해 경남을 강타한 산불과 집중호우의 복구, 재난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민선 8기 공약·도정 과제 실현, 신성장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복지·동행·희망’을 내세운 도민행복시대 시책 등에도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올해 3월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과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재난재해 예방·안전 사업에 9121억 원을, 청년허브 조성·노인 일자리 확충·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등 공약·도정 과제 실현에 1조 6830억 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 등 신성장 미래 먹거리 육성에 1546억 원, 경남도민연금 등 도민행복시대 시책에도 5209억 원을 쓴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했다. 신규 사업은 △(남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07억 원 △경남수목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14억 원 등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완수 도지사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경남도민 행복시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경남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에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내달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산과 후쿠오카, 경제 협력·미래 세대 교류 머리 맞댄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부산과 후쿠오카 두 도시의 우애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부산-후쿠오카 포럼의 18번째 막이 14일 오른다. 두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온 포럼은 올해 그간의 초광역경제권 성과에 대한 검토는 물론 앞으로의 비전까지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제18회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14일부터 이틀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다 최근 세계가 복합적인 도전에 함께 직면한 만큼, 양국 주요 도시인 부산과 후쿠오카 긴밀히 협력하고 공통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초광역경제권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주제로 분야별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첫날에는 후쿠오카 호텔닛코후쿠오카에서 이시하라 스스무 일본 회장과 이장호 한국 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리셉션이 열린다. 이어 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조 강연과 주제별 세션을 펼친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 팬스타그룹 김현겸 회장과 스미토모상사큐슈(주) 사이다 타다오 사장이 발표한다. 특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의 미래를 열어갈 ‘잘파세대’(1990년대 중반~2020년대 중반 출생)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문화의 디지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과 후쿠오카대학 나가타 키요후미 총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동안의 양 도시가 초광역 생활권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과 향후 남은 과제 등을 놓고 재단법인큐슈경제조사협회 나와타 마스미 이사장과 삼진식품(주) 박용준 대표가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 형식으로 풀어보며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후쿠오카 포럼 대표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어느덧 18회를 맞은 만큼, 포럼이 제시해 온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비전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공소 취소 폐지법’ 발의…정성호 장관 사퇴 압박까지 파상 공세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정권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충돌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곽규택·박준태·송석준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 조항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전날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부 책임론으로 확대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징계가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징계만 가능하고 파면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노만석 사의 수용 방침 밝힌 대통령실...'꼬리 자르기' 비판도(종합)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한발 앞서 노 대행 사의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노 대행에 대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도 노 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셈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진 데 이어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 입장을 낸 것이다. 노 대행은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전날 오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경에 대통령실 등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수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현재까지 ‘외압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침묵에는 야당의 의혹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개별적으로 야당의 의혹에 대응하면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최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나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 재판은 이미 다 중단됐고, 배임죄는 대체 입법을 어차피 할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배임죄 형벌 규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 대통령에 있다고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덕신공항’ 이주 주민 재정착 지원 길 트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재정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함께 보고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5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54명 중 찬성 122명, 반대 5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사업시행자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재정착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 특별법은 주거시설·생활 편익시설 같은 물리적 기반 지원에 머무르면서 실질적인 생계 보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약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가덕도를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양한 이주·생계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잇따라 통과됐다.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헌법존중 TF’ 파장…국민의힘 “도 넘은 공포정치” 화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청산’ 칼날이 공무원을 향하면서 국민의힘이 “공포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전방위적 비판에 열을 올린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민주당의 소위 공무원 ‘물갈이’ 작업을 겨냥한 화력이 모아지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새로운 여야 공방 쟁점으로 올라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전부 조사해,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 털기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 발전을 온몸으로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110만 공직자들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장동 재판 가로막기로 국민 반감이 커지자 내란 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이지만,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부는 최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공직사회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는 총괄 TF 설치 발표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상 색출”이라며 동요가 일었다. 범정부 조사는 총리실이 이끌게 된다. 총리실은 지난 11일 ‘TF 추진 계획’에서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는 ‘내란 참여’,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것은 ‘내란 협조’로 보겠다고 했다. 또 공직자가 ‘내란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고,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이 원칙이나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시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게 총리실의 방침이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부터 야권 전반에서는 마녀사냥식 ‘내란 청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자 상대로 내란 가담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폐청산 시즌2’라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 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집권 이후 SA와 SS 이런 조직의 내부 관료들을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며 “이 정권도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고 했다.
“맑은 물 확보하자” 부산시, 경남 상생 지원안 마련 나서
부산시가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취수지역인 경남 창녕, 의령 지역 주민에 대한 본격적인 상생지원안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취수지역 상생지원방안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낙동강 취수 개발 예정지인 창녕과 의령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용역은 취수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간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상생지원금, 농산물 판로 개척, 장학금 지원 등과 같은 기존 지원안을 넘어서는 추가 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상태다. 오는 17일 창녕 주민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역 개시에 앞서 주민들을 만나 용역 취지를 설명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취수지역 주민 동의를 전제로 상생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는 의령군과 연 200억 원 규모 농산물 구매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주민 반발에 의령군이 2주 만에 해지 통보를 해왔다. 이번 용역 대상지에서 취수지역 중 비교적 반발이 거센 합천은 제외됐다. 시는 합천 주민 설득에는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과 동부 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의결 이후 4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초 목표는 2028년까지 의령과 창녕의 강변여과수와 합천의 황강 복류수를 하루 90만t씩 취수해 부산과 동부 경남에 각각 42만t, 48만t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경남에서도 예산 반영에 함께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답보상태였던 맑은 물 확보에 조금이나마 진전 가능성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시 맑은물정책과 관계자는 “낙동강물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에서도 부산시가 다양한 협력 분야를 발굴해 지원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생방안 마련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다만 취수지역 주민 동의에 의해 협약까지 이루어져야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새로운 성장 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통과 저항이 따라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겐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와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며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 고통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면서 정부는 구조개혁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 참석한 참모진을 향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소통과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앞두고 조직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대전환의 시대를 언급하며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노동 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며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개성 만점 일곱가지 상권, 상인이 만들고 시민이 채우다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벨기에 겐트시는 수도 브뤼셀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인구 30만 명 규모의 소도시다. 겐트시는 2010년대 초반부터 도심 상점의 공실이 늘고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는 침체기를 맞았다. 여기에 획일적인 대형 쇼핑몰의 입점과 온라인 상거래 확산이 겹치면서 지역 상권은 한층 더 위축됐다. 겐트시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역 상권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 2015년 비영리 조직 ‘퓨어 겐트’(Puur Gent)가 출범했다. 시청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로, 시는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상인들은 직접 상권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곱 개 생활권으로 개성을 살리다 겐트시는 도심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일곱 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상인조직이 직접 상권 활성화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도시 경쟁력이 개성과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판단한 겐트시는 개별 점포 지원보다 지역 전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겐트 센트럴’(Gent Central)은 카페와 서점, 공연장이 모여 있는 지역 상권의 핵심 공간이다. 관광객과 시민이 하루 종일 뒤섞이며 가장 활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꼽힌다. ‘소고’(SoGo)는 고급 부티크와 유명 브랜드 매장이 자리한 럭셔리 쇼핑 거리로 알려져 있다. ‘링커뢰버’(Linkeroever)는 예술가와 미식가가 찾는 감성적인 거리로 조성돼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생피터르역 주변의 ‘쿼티에 생피터르’(Quartier Sint-Pieters)는 젊은 층이 많은 쇼핑 중심지로, 수공예품과 창의적인 상점들이 성장하며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는 모습이다. 중고 서점과 빈티지 브랜드가 공존하는 ‘론트 생야콥스’(Rond Sint-Jacobs)’는 오래된 골목의 멋을 유지하며 지역의 개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각각의 생활권이 저마다의 개성을 지키며 도시 의 매력을 더한다. ■행정, 지원은 하되 개입은 최소화 겐트시는 각 상권이 스스로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개입을 최소화했다. 대신 상권 간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해 각 상권이 경쟁 대신 협력하도록 유도했다. 지역 교류 행사, 상인 포럼, 시민 공개회의 등을 통해 서로의 전략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곳이 바로 퓨어 겐트다. 퓨어 겐트는 일곱 개 상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로, 행정 관계자와 상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총회와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는 시청 관계자와 시의회 인사, 지역 상인 대표, 외식업 종사자가 함께 참여해 도시 운영 전반에 적극 관여한다. 거리 조명 설치, 행사 기획, 간판 정비, 홍보까지 모든 결정은 상인과 시민 회의를 거쳐 이뤄진다. 시청은 기본 예산을 지원하고 조직 운영을 돕는 역할을 맡을 뿐,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는다. 겐트시 관계자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각 지역이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퓨어 겐트는 겐트시로부터 지난해 기준 약 95만 유로(약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매년 14억~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이 재원은 일곱 개 상권 조직에 분배된다. 각 지역 조직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축제·조명·홍보 캠페인을 직접 집행한다. 시청은 재정 투명성과 공공 목적만 점검할 뿐, 세부 사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도심 중심가에서 열리는 ‘브라데리 푸블리크’(Braderie Publique) 행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800여 개 상점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로, 축제 기획부터 홍보물 디자인, 공연 섭외까지 상인 조직이 전담한다. 겐트시는 이 행사에서 약 6만 5000유로(약 1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교통·보안 업무만 맡는다. 퓨어 겐트는 이 과정을 총괄하며 상권 간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신생 상점을 홍보하는 ‘오픈샵데이’(Open Shop Day), 지역 공방 중심의 ‘로컬 메이커스 위크’(Local Makers Week) 등 다양한 행사가 연중 이어진다. ■겐트만의 ‘가치’로 관광객 유혹 겐트시는 상점가 회복을 넘어 지역 브랜드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퓨어 겐트는 상권 활성화 전략으로 ‘Only in Ghent’(‘겐트만의 브랜드’를 의미)를 내세우며, 겐트만의 로컬 음식, 패션, 공예 문화를 강조해 상인과 관광객을 연결한다. 디지털 전략도 확대 중이다. 온라인 상거래 시대에 소상공인이 뒤처지지 않도록 각종 세미나를 진행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퓨어 겐트 제도는 지역 소상공인이 도시를 직접 가꾼다는 만족감을 갖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그 결과가 다시 도시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이 상인들의 참여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협력 모델은 실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겐트시에 따르면 주말 체류형 방문객이 늘고 신규 창업률도 꾸준히 상승세다. 지난 5월 나흘간 열린 브라데리 푸블리크 행사에는 도시 인구와 맞먹는 27만 명이 찾았다. 겐트시 관계자는 “시민과 상인이 주체가 된 운영 방식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겐트(벨기에)=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소피 브라케 겐트시 시의원 “빈 점포·유동인구 감소·획일화된 상권 ‘3중고’, 시민 손으로 해결”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벨기에 겐트시의 경제·무역·항만을 총괄하는 소피 브라케(Sofie Bracke) 시의원은 퓨어 겐트를 “도시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도시는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시민의 손으로 도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케 의원은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지역 상권이 약화되고, 자라(ZARA)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로컬 상가의 개성이 사라졌다”며 “그래서 지역 브랜드를 키우고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정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케 의원은 퓨어 겐트 제도의 효과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소규모 상점, 외식 문화, 밤거리 문화를 함께 복원한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빈 점포, 유동인구 감소, 획일화된 상권이라는 과제를 시민의 손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 협력 모델도 소개했다. 그는 “요식업 협의회(Culinary Council)는 셰프, 식품 기업가 등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주도하고, 밤거리 문화 협의회(Nightlife Council)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밤거리 문화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퓨어 겐트는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통해 세부 사업을 정한다. 브라케 의원은 “조명, 상점 지원, 도시 경험 등으로 예산을 구분해 사용하고, 이사회가 항목별 투입 예산을 매년 결정한다”며 “퓨어 겐트 구성원들은 상인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그들이 필요한 점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브라케 의원은 퓨어 겐트의 운영 원칙에 대해 “핵심 가치는 행정 관료가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지역이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에서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옆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라케 의원은 지역 행사를 기획할 때에도 겐트 고유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나 패션·소매업의 트렌드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열고 있다”며 “겐트시 SNS를 통해 겐트의 문화를 일 년 내내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브라케 의원은 상인들의 자발성이 퓨어 겐트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심 중심부처럼 상인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퓨어 겐트와 같은 전략을 충분히 추진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브라케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보 수집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쇼핑 거리의 분위기 변화나 개발이 필요한 구역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며 “우리는 매일 시민과 함께 도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겐트(벨기에)/글·사진=탁경륜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설] '지우려는 저쪽'… 대장동 외압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사설]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지역 대학병원은 '빅5' 수준으로
[강병균 칼럼] 내년 지방선거,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병행을
[밀물썰물] e스포츠의 신
[서상호의 오픈 스페이스] 해석, 부산 미술 메세나의 불을 밝히다
[조희창의 클래식 내비게이터] 스페인 음악의 재기전, 파야 '허무한 인생'
울산화력 4·6호기 “발파”…폭발음에 땅 흔들리더니 와르르
‘콰광, 쾅’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정오 매몰·실종자 4명을 구조하기 위한 4·6호기 발파 해체가 이뤄졌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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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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