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3명 사망… 뿌리 깊은 학내 갈등 들여다본다
지난 21일 오전 1시 39분께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부산 지역 예술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례없는 동급생 3명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 사망 원인과 학생들이 놓였던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2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0대 학생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파트 옥상에서는 학생들의 가방과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소지품에서는 자필 유서가 나왔다. 또 한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가족에게 남긴 약 1분가량의 짧은 영상도 담겨 있었다. 유서에는 학업에 대한 부담,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고민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사고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 옥상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 아파트는 3명의 거주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고, 한 학생의 엄마가 다른 두 학생의 엄마에게 연락해 상황을 공유한 뒤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숨진 학생들과 같은 전공 학생, 학부모들은 3명의 죽음에 학교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 신학기 들어 이 학교에서 14명의 전공 강사 중 11명이 교체됐고 숨진 학생들의 전공 전임 강사도 교체됐다. 이후 3명의 학생들과 전공 강사는 자습 문제, 수업 태도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다고 학생, 학부모들은 입을 모은다.숨진 학생들과 같은 전공의 한 학생은 “사건 당일 수업 시간에도 전공 강사가 학생의 실습이 시작된 지 20~30초 만에 음악을 멈추고 숨진 친구 중 한 명에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고 증언했다.이 학교는 10년 넘게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되며 행정이 부실했던 점이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이 학교의 재단은 실제로는 설립자 측과 이후 운영을 맡은 신규 재단 간의 갈등이 장기화돼 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한 학교 인사가 교장의 인사권을 무시하고 학교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며 교육청과 학교에 교사 채용 개선, 학교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투서를 넣기도 했다. 또한 숨진 학생들의 전임 강사를 두고는 “특정 학생에게 공공연하게 핀잔과 면박을 줬다”는 등의 의혹이 학생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 학부모는 지난 4일 해당 강사가 학교 수업과는 별개로 개인 레슨을 하던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학생들의 죽음과 학교·재단 운영 문제 등 전반에 대한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사건 당일 이들의 동선도 현재 추적 중이다.부산시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지난 21일 오전 김석준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성체육급식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중심으로 대응반을 꾸리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유족 지원을 위해 학생들의 빈소 3곳에 각각 장학관 1명을 파견했다. 3명의 학생이 다니던 학교도 사건 당일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이다.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과 운영 이력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이란 본토 핵시설 3곳 공격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벌어진 지 9일 만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중동 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란 3개 핵시설 공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오후 10시(한국 시간 22일 오전 11시)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공습은 군사적으로 대단한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의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다. 뉴욕타임스와 CNN, 폭스 뉴스 등 미국 언론은 미군은 포르도에 벙커버스터 GBU-57 12발을 투하했고, 다른 핵시설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미국은 이란 타격에 앞서 이스라엘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협력 하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작전이 완료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하고 싶다”며 “우리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잘 협력한 팀처럼 움직였고,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위협을 지우는 데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미국의 3개 핵시설 타격을 확인하면서도 “포르도 지상부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산업(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이전부터 미국이 개입하면 중동 내 미군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중동 내 미군 기지는 8곳, 군사 시설은 19개 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방사능 수준 상승 보고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해수부 2029년 이전설에 부산 발칵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2029년 연말 완료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와 부산 지역 해양업계와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권 말에야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은 부산에 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다. 해수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통상 정부부처 보고 내용은 각 부처는 물론 국정위도 내용 전체를 비공개로 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해수부 업무보고 내용은 보고 7분 전인 1시 53분께 한 민영 통신사 기사로 보도됐고, 국정위는 보고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다며 보고 중단을 선언했다. 국정위는 이날 함께 보고 중단 지시를 한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금주 중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2029년을 이전을 목표로 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로드맵 윤곽이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는 보도 설명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 보도에서 1415억 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나오고, 국정위가 “보고 내용이 사전 유출됐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완전한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통신사 보도에 따른 이전 로드맵은 △2029년을 목표로 청사 이전 로드맵 작성 △2025년 7월 ‘청사 이전 기획단’ 구성 △2026년 말까지 부산 이전에 필요한 직원 조기 정착 및 정주 여건 지원 등 세부 대책 마련 △2026년 5월 청사 설계 발주 △2027년 3월 공사 발주 △2029년 12월 준공 이전이다. 1415억 원 수준인 예산은 올 9월 정부청사수급계획 반영, 올 연말까지 공용재산취득계획 반영을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국정위와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실제 로드맵은 국정위와 해당 부처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국정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국정위의 해수부 업무보고 중단 결정 이후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수부 업무보고 직전 우리와 논의되지 않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2029년 청사 부산 이전 계획은 국정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세부안과 방향성을 따져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22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수부를 담당하는 국정위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일정이나 방식이 국정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를 겨냥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해수부가 안일한 인식을 가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망의 개관 부산콘서트홀 '예술 도시' 자부심으로 우뚝
부산 첫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이 문을 활짝 열고 시민 품에 안겼다. 시민들은 새로운 공연장 안팎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환호하며 초여름을 낭만으로 채웠다. ■1600명이 함께한 개관 기념 공연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 부산진구 연지동 부산시민공원에 자리한 부산콘서트홀. 합창단석을 제외한 1600여 좌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관 기념 공연 ‘하나를 위한 노래’가 시작됐다. 숨죽인 채 공연 시작을 기다리던 관객들은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APO) 단원들이 입장하자 박수로 환영했다. 잠시 뒤 클래식부산 정명훈 예술감독과 바이올리니스트 사야카 쇼지, 첼리스트 지안 왕이 들어서자 관객들의 기대감은 절정에 달했다. 부산콘서트홀을 울린 첫 공식 작품은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 C장조 작품번호 56. 첼로와 바이올린, 피아노가 강렬하거나 묵중하게, 혹은 경쾌하게 화음을 주고받았다. 특히 피아노 앞의 정명훈 예술감독은 연주자와 지휘자의 자리를 오가며 스스로의 이름값을 증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휴식 뒤 이어진 2부에서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 관객의 마음을 훔쳤다. 로비에서 만난 부산 북구 주민 이주희 씨는 “클래식의 맛을 조금은 알게 된 시간이었다”며 “부산콘서트홀을 종종 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개관 기념 공연이 열린 이날 행사엔 콘서트홀 조성에 기여한 각계 인사와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 뽑힌 시민 등 1600명이 함께했다. 공연에 앞서 부산콘서트홀 주출입구 앞 야외에서 내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바이올린 영재 이지안 양의 축하 공연과 클래식부산 박민정 대표의 경과 보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기념사,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1차관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들은 단체 사진을 찍으며 개막을 기념했다. 콘서트홀에 설치할 파이프오르간 검수를 위해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직접 다녀왔다는 박철중 부산시의원은 “마치 내 자식이 태어난 것 같다”는 표현으로 기쁨을 전했다. ■주말에도 이어진 기립박수 지난 21일 시작된 개관 기념 페스티벌은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개관 기념 공연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나를 위한 노래’가 다시 한 번 펼쳐져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장맛비 속에서도 부산의 새 랜드마크를 찾은 관객들은 하나같이 설렘 가득한 표정이었다. 동래구에서 온 시민 김채은 씨는 “‘합창’과 같은 대규모 공연을 부산에서도 완성도 높게 즐길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인 이탈리아 ‘라 스칼라’의 극장장인 포르투나토 오르톰비나가 부산콘서트홀을 찾아 기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오르톰비나 극장장은 “부산오페라하우스나 콘서트홀이 성공하기 위해선 부산 시민들이 ‘저건 우리의 것’이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합창단이 꾸려지고 엄마, 할머니가 봤을 때 흐뭇해 하는 걸 상상해 보라. 이건 도시를 위한 엄청난 프로젝트이고, 도시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5시에는 정명훈이 이끄는 APO와 피아니스트 조성진, 오르가니스트 조재혁이 ‘황제 그리고 오르간’을 선보였다. 1부에서 조성진은 힘차면서도 매끄럽게 흐르는 피아노 선율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그가 만들어낸 피아노 잔향은 콘서트홀의 모든 공간에 아낌없이 흘러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부에선 조재혁이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으로 APO와 협연했다. 비수도권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파이프오르간이 드디어 첫 음을 울리며 위용을 과시했다. 부산콘서트홀은 23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함께하는 ‘베토벤과 낭만’ 공연을 여는 등 오는 28일까지 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이어간다.
고교생 3명 숨진 학교 무슨 일?…친구·학부모 “당일 동선 확인 넘어 학교 생활 전반 조사해야”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10대 3명이 함께 숨진 사건을 두고 숨진 학생들의 학교 생활, 학교 운영과 관련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다. 같은 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경찰과 교육 당국이 학생들이 숨진 당일 동선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숨진 그날 무슨 일이? 3명의 학교 친구들과 유족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지역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하던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늘 항상 함께 다니며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는 존재였다는 게 친구들과 학부모 등 주변의 공통된 기억이다. 이들은 숨진 전날인 20일 정상적으로 등교해 학교 수업에 참여했다. 단축 수업으로 인해 오후 3시 30분에 학교를 마쳤고 이후 학교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도 함께 갔다. 같은 날 저녁 한 학생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기고 SNS의 게시물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오후 8시 37분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통화했고, 오후 9시 30분께 엄마에게 전화해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10시 7분께 아빠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또 다른 학생의 경우 오후 6시께 학원에서 “아이가 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엄마가 전화를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엄마가 오후 7시께 보낸 편의점 기프티콘 메시지에는 ‘좋아요’ 표시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자정까지 귀가하지 않자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그제서야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 일부 같은 전공 학생들은 전날 전공 수업 도중 전임 강사 A 씨가 숨진 학생들 중 한 학생의 수업 태도를 문제 삼으며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뒤로 가고 하지 말라”는 취지의 훈계를 했다고 증언했다. 숨진 학생들이 지난 3월 새로 부임한 전임 강사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같은 학년 학생인 B 양은 “학생들이 전임 강사 A 씨에게 전공 수업 시간에 자습 시간을 요구했고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며 “숨진 친구들은 실기 수업에 자주 참여를 안했는데 A 씨가 따로 불러서 아이들을 혼낸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C 씨는 “강사가 아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모아 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교육청 조사 어떻게?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학생들의 죽음과 재단 운영 문제 등 전반적인 의혹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현재 유족들이 파악하지 못한 오후 7시부터 학생들이 숨진 오후 11시 40분대까지의 동선과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숨진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22일 유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토대로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고발 관련 내용과 교육청에 접수된 투서·민원 등도 확인 중이다.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부산일보〉 취재진은 학생·학부모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임 강사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임강사 A 씨에 대해 금정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해운대경찰서 역시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 해당 학교와 관련된 민원을 다수 접수했고, 운영 구조 개편을 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사학 재단의 뿌리 깊은 악습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 관선 이사들이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새 이사 후보를 이미 추천한 상태다. 새 이사진이 선임되면 학부모, 학생들이 제기하는 의혹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학사 구조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번 학생 사망과 관련돼 제기되는 의혹들을 파악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종전이냐 확전이냐…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 [미, 이란 핵시설 공습]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폭격은 처음이다. 미국의 이번 공습을 시작으로 중동 전역에 더 위험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직접 개입 시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해 왔는데,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향후 대응에 따라 조기 종전과 확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란 핵시설 3곳 동시 타격 미국은 이날 B-2 스텔스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전개, 포르도와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동시 타격했다. 특히 이란 핵 개발의 ‘심장부’로 불리는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자력으로는 공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지원 공격을 요청했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고 안전하게 귀환 중”이라며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밝혔다. 이후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날 군사작전을 “극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하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란에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훨씬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적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약 평화가 빨리 도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다른 표적들을 정밀하게, 신속하게, 숙련되게 공격할 것이다”고 했다. 미국은 이란에 평화적 해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과 외교 접촉에서 “핵시설 공격이 미국 계획의 전부이며, 이란의 정권 교체는 계획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미국 CBS 방송이 전했다. 이란은 미국의 핵시설 타격에 맞서 이날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반격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상공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란, 보복 나서나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도 군사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은 앞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직접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유력한 목표물은 중동 지역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들로 꼽힌다. 이란은 미국의 자국 핵시설 공격에 ‘터무니 없다’고 반발하며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비상 대책도 세웠다. 현재 공습을 피해 은신 중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암살될 경우를 대비해 후보 3명을 지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21일 하메네이가 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 자신이 암살되면 이들 3명 중 1명을 신속히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타격을 입었지만 전쟁이 조기에 끝날지도 미지수다. 이란이 곧바로 휴전을 받아들이고 후퇴한다면 핵 능력이 무력화되는 등 더 이상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에 대한 반격에 나서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여야 첫 회동 이 대통령…김민석 검증 두고는 평행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가졌다. 취임 18일 만의 여야 지도부 초청으로, 이날 오찬 자리에선 따로 의제를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문제에 대해선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오찬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이어졌다. 우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저는 가능하면 (여야 지도부를) 많이, 빨리 뵙자는 입장이어서 한번 뵙자고 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밀도 있게 말씀을 들으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용 외교’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교 사안과 관련해 “성과라면 그렇지만 이번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도 말씀드리고 싶다”며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는데,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적인 추경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추경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므로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 자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상황만 보더라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며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이 대통령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설명했다고 우 정무수석은 설명했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듣고는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전했다. 우 정무수석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초유의 증인 없는 ‘김민석 청문회’…검증 의지 있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불발로 사상 처음으로 ‘무증인 청문회’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책임 공방이 격화되면서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증인 없이 진행된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제출 마감 시한인 지난 20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후보자의 재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이라며 “증인도 거부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 후보는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가족과 전처를 뺀 필수 증인 5명만 요청했지만, 민주당과 후보자가 이를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청문회 결과는 이미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인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정치자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강신성 씨 등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아들 유학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전처 김 모 씨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가족을 향한 과도한 정치 공세’로 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부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를 포함한 증인 명단을 제시하며 맞섰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처를 제외하고 강 씨 등 5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강 씨만 수용하고 나머지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더니 정작 증인은 부르지 않겠다는 건 사실상 검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이미 범죄자”라며 “증인 신청을 거부하는 건 이틀만 버티면 국무총리가 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해 “청문회에 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고, 증인도 안 부르는 건 그냥 막가겠다는 얘기다. 도저히 없을, 초유의 일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무성의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국무총리 청문회는 처음 본다”고 강조했다.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 후보자는 SNS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월·수·금 아침 7시 회의를 하고 8시나 9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칭화대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했다”며 학위 취득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 “사적 채무가 있었는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대구에서 인공지능(AI) 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식품·외식업계 간담회, 외신 기자단 간담회, 장마 대비 점검, 일본 총리 보좌관 면담까지 잇따라 소화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친여 성향 유튜브를 통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사실상 총리로 인식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여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청문회 단독 진행은 물론 인준 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른 국회 현안과 연계해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종영 “대통령 공약이지만 부산이 더 적극 나서야 실현될 수 있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통령 공약이지만, 실제 실현 여부는 지역 시민과 정치인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제2의 도시 부산의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 기회의 병목을 해소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지역 격차는 오랜 과제다.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는 2021년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이 문제의 해법으로 전국 9개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안을 처음 제안했다. 이 도전적인 정책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 국가 의제로 격상됐다. 김 교수는 지난 18일 국립부경대 초청으로 열린 특강 직후 〈부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행동을 거듭 촉구했다. 먼저 김 교수는 한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소수 명문대 중심의 병목 구조’로 진단했다. 그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하나뿐이라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병목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의 구상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과 연구 인프라를 집중 투입해 지역에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 서울대의 연간 예산은 1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부산대는 4000억~5000억 원 수준”이라며 “학생 1인당 교육비, 전임 교원 확보율, 연구비 등 핵심 지표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구조적 격차를 해소할 수준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예산이다. 김 교수는 “예산은 정치의 문제이고, 정치는 여론에 반응한다”라며 “서울보다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부산 등 지역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블로그나 SNS에 글을 쓰고, 지역 정치인에게 지역 대학 육성 정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시민, 언론, 정치인이 함께 움직일 때만이 지역 중심의 교육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거점국립대나 지역 사립대의 소외 우려에 대해 김 교수는 ‘3중 패키지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함께 혁신 사립대 육성, 전문대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방 사립대에는 교육·연구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전문대에는 산업 기반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세 축의 균형이 고등교육 전반의 건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긴 했지만 이미 지역 대학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초당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서울대 공동학위제도 같은 맥락”이라며 “진보와 보수 모두 서울대 수준 대학의 전국 분산에 공감했다. 이를 초당적 국가 전략으로 접근하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약 설계자로서 정부 기용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김 교수는 당장의 직책보다 정책 확산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통령 공약이 되고 국가 의제로 채택된 것은 학자로서 충분한 성취”라며 “우선은 지역 언론과 대학,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논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고삐 풀렸는데, 부산 아파트값 3년째 내리막길
부동산 ‘불장’이 지속되는 서울의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부산의 거래량은 6.5% 늘어나는 데 그쳤고, 아파트값 하락세는 만 3년째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양극화가 우려된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2만 3169건으로, 전년 동기(10만 5677건) 대비 1만 7492건(16.5%)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1만 7325건이 거래돼 전년(8722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경기 지역 거래량은 7432건(27.7%) 늘어난 3만 4211건을 기록했다. 인천은 6963건으로 407건(6.2%) 늘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거래 건수를 합하면 총 5만 8499건으로, 전국에서 이뤄진 거래의 절반에 육박한다. 지방에서는 울산(3243건→3858건)과 광주(3895건→4510건), 부산(6383건→6799건), 세종(1046건→1439건) 등에서 거래가 늘었으나 경북(6230건→5713건)과 전남(4205건→3751건)은 줄었다. 충남, 강원, 대구, 제주 등도 거래가 감소했다. 서울 등 대도시일수록 학군, 직장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이 뒷받침되며 매수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으나 지방 중소도시는 고정 수요가 제한적이고 인구 유출 등의 구조적 이유로 거래 회복이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남권 중심으로 들썩이던 집값이 주변 지역 등 서울 외곽까지로 확산하고 있다. 반면 부산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부산 아파트값 하락세가 3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꾸준한 인구 감소와 도시 전체의 구매력 약화, 대출 규제 등으로 좀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러는 사이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값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평(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5년 5월 1710만 원에서 올해 5월 4250만 원으로 10년간 148.5% 올랐다. 같은 기간 부산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는 평균 802만 원에서 1214만 원으로 51.4% 상승하는 데 그쳐 서울과 부산의 격차는 2.1배에서 3.5배로 확대됐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부산은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도시 전체의 경제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가까운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의 극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적절한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같은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준영 기자 jyoung@
‘2029년 이전설’ 지역 강력 반발…정권 말까지 시간 벌기? 해양업계 “민간 건물 빌려서라도 부산 와야”
해양수산부가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2029년 연말을 목표로 한 부산 이전 계획을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부산 지역 해양 산업계와 관련 단체에서는 강력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 근무를 시작하라”는 격앙된 반응도 있다. 국정위 역시 “안일하고 부실하다”고 해수부에 질타하고 재보고 지시를 내린 만큼 해수부가 대통령 국정 기조와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적극적 이전 계획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해양수도부산시민과함께준비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단순한 지역 공약이 아니라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이자, 국가 발전 전략을 수행할 행정적 주체인 해수부의 현장 행정 강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2029년 연말 부산 이전 완료 계획은 이 정부 막바지라는 점에서 진행 과정의 무수한 변수를 감안하면 다음 정부로 미뤄지고, 마침내 이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이 또다시 ‘혹시나가 역시나’로 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관성적이고 안이한 수준을 벗어나 속도감 있는 이전 대책을 수립해 금주 중 국정위 재보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공약·국정 기조와 지역 여론을 담아 부산 이전에 보다 적극성을 띈 이전 계획을 다시 보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박인호 공동대표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에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당장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북극항로는 부산항 개항 150년 만에 찾아온 대한민국의 기회인데 해수부가 부산항에 오는 것을 꺼려선 안 된다”며 “내년 1월부터 임시청사에서 장차관과 절반 이상의 인력이 먼저 근무를 시작해야 부산 청사 마련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과거 정부에서 해수부가 없어졌다가, 부산이 앞장서 해수부를 부활시킨 점을 상기시키며 “해수부가 부산에 있으면 앞으로 절대 없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오는 7월 7일 ‘부산 해양력 강화 민간협의회’를 발족시켜, 해양수도 부산을 민간 차원에서 추동·지원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가감 없는 여론 전달 역할도 충실히 맡겠다고 밝혔다. 한 해양 공공기관장과 해운업계 임원도 “2030년 초에 대통령 선거가 열릴 텐데 정권 막바지인 2029년 연말에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해운업계 임원은 “부산에 신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부산행을 강행해야 한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여러 걱정스러운 측면과 한계까지 보고에 거론됐다는 보도를 봤을 때, 정권 초기 부산 이전 타이밍을 놓치면 또다시 헛공약이 되고 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 “핵 활동 중단하지 않을 것” [미, 이란 핵시설 공습]
이란은 22일(현지 시간) 미국의 자국 핵시설 공격에 대해 확인하면서도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터무니없으며,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스라엘에는 미사일 공격으로 응수했다. 또한 이란의 우방국들도 미국을 향해 긴장을 높이는 불법 행동을 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AP·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원자력청(AEOI)은 이날 자국의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의 핵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EOI는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 산업(핵)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위대한 이란 국민에게 확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격을 예상해 미리 포르도 내 핵시설을 미리 빼뒀기 때문에 결정적 피해는 없었다는 이란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했다”며 “이에 핵시설을 대피시켰으며, 오늘 공격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일부는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모하마드 마난 라이시 이란 의원은 이란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피해는 대부분 지상 부분에 국한돼 복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러 관계자를 통해 큰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이란은 자국 공격에 나선 미국을 향해 즉각 맹비난을 퍼부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날 X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오늘 아침의 사건은 터무니없고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다. AFP 통신은 이란 국영 TV를 인용, 이같이 전하며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상공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도 이란발 미사일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의 여러 지역에 경보가 울렸다고 확인했다. 이어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요격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친이란계로 꼽히는 중국도 미국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2일 긴급 논평에서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 공격은 무모한 긴장 고조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불안한 분쟁에 대한 이런 직접적 개입은 이란의 주권을 침해하고 유엔 헌장의 근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격은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외교 노력 가운데 발생했다”며 “해결을 목표로 한 전체 과정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미, 이란 핵시설 공습]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통령실은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면서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번 미국의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중동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업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변화 추이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에 전 세계가 긴장에 빠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미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위험한 군사적 격화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부산 온 정청래 "해수부 이전 잘 챙겨 보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4선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21일 부산을 찾는 등 본격적인 유세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들은 정 의원에게 해양수산부 이전의 중요성과 부산 정치 지형의 어려움 등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정 의원도 “잘 챙겨보겠다”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강조했다. 3선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도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찐명’(진짜 친이재명)을 두고 당권 레이스가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22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 의원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시민과 소통했다. 이후 부산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경남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정 의원을 반기는 등 현장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부산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정 의원이지만, 법사위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 등을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정 의원에게 당대표가 되면 “지역 경제를 더 신경 써달라” “해수부 빨리 옮겨 달라”고 말하는 등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행된 부산 지역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해수부 이전에 대한 중요성 등 부산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 지역위원장들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민원 창구 확보, 후원금 모집을 위한 법 개정 등 원외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해수부 이전 등 모두 잘 챙겨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 나가겠다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성 위원장은 “시장을 방문해 보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상인들 반응이 좋았다”며 “부산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 부산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 중앙당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23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예고하면서, 정 의원과 박 의원의 ‘찐명 2파전’ 대결 구도로 굳혀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새 대표는 오는 8월 2일 임시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이 대통령의 당대표 잔여 임기 1년만 채우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 울산 첫 방문…“AI 고속도로, 지역 성장 출발점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첫 공식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첨단산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AI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 주요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SK그룹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와 AWS가 GPU 6만 장을 투입해 공동 구축하는 AI 전용 데이터센터다. 최 회장은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에 “AI 바우처 사업 확대와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통해 2만 개 스타트업 육성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고 평가하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 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우리 산업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이 아닌 이곳 지방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재 100MW로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1GW로 확장해서 국내 AI 수요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로 발돋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생태계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가 개발한 범용 AI 모델을 국민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별 특화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AI 혜택을 확실히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식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내 AI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방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아 일부러 시간을 내 왔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부산 국힘, '김민석 맹공’ 최전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산 국민의힘이 투쟁 최전선에 나선 모양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합류한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광역의원들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김 후보자 인사 청문을 앞두고 ‘김민석 저격수’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1억 4000만 원 규모의 사인 간 채무 외에도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익, 경조사비 등의 문제를 자신의 SNS에 연일 게재하며 김 후보자의 불법 재산 증식 의혹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여권 인사들이 ‘주진우 청문회’를 요구하거나 그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프레임 전환에 시동을 거는 데 대해서도 “소신을 펼치지 못하고, 위에서 오더 떨어지면 (김 후보자) 무지성 쉴드(방어)를 쳐야 한다” 등으로 적극 대응하며 확대된 전선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 또한 주 의원과 함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곽 의원은 부실한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후보자도, 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당장 주말이 지나면 인사청문회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뭉개기 인사 청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말에도 밤낮없이 청문회 준비를 이어 나갔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 설명이다. 여기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언론 앞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회 청문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상식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면서도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식을 외면한 채 거리로 나가 감정적 여론 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한 자들이 절차를 외면하고 선동을 택할 때, 그 끝은 언제나 부끄러운 정치 쇼로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민주 당권레이스 정청래-박찬대 구도…‘찐명 검증’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4선의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3선의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정 의원이 지난 15일 먼저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했고, 박 의원도 23일 출사표를 던진다. 두 사람 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지만, 새 정권 초기인 만큼 누가 더 ‘찐명’인지 여부에 대한 지지층의 판단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1일 SNS에 가족들에게 출마 결심을 밝혔다는 사실을 알렸고, 곧이어 공개한 온라인 포스터에는 ‘당원의 부름에 답하겠습니다’라며 출마를 공식화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서 지난 15일 당내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한 정 의원은 곧바로 지역을 훑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고, 22일에는 강원을 방문하는 등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두 사람 다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친명 성향을 앞세워 국회와 당의 요직을 맡았지만, 스타일은 상이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독설과 조롱을 불사하는 강경한 성향인 반면, 박 의원은 대야 관계에서 정 의원에 비해 ‘순한’ 편이고 관리형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당 대표 레이스의 쟁점은 직전 원내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누가 ‘명심’에 더 근접한 후보인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일부 강성 지지층은 두 사람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수박’ 논쟁에 들어갔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멸칭이지만, 친명 간 경쟁에서는 서로를 공격하는 용어가 된 것이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2023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웃고 있던 모습이 공개된 정 의원이 초반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웃는 모습은)체포동의안 투표 직전 의원총회에 들어가는 장면”이라며 "저보고 왕수박이라는데 사실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직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민주당 새 당대표는 오는 8월 2일 임시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당 대표 잔여 임기 1년을 채우게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별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9일 충청에서 시작해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다.
정치자금법 재판 중인데… 출판기념회 연 현직 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의 한 현직 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남은 시점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이 재판, 선거 비용 마련 차원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1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수정동 동구청 대강당에서 김진홍 동구청장의 자서전 ‘헬멧 쓴 구청장’ 출판 기념회 겸 북 콘서트가 열렸다. 지난 16일 출간된 이 책은 김 구청장의 정치 입문 과정과 정치인으로서 비전, 주변인의 평가 등이 담겼다. 출판기념회가 열린 대강당은 행사 시작 전부터 400석이 넘는 좌석이 거의 찼다. 대강당 밖 로비에는 지역 내 각종 단체장이 보낸 화환과 다른 지자체장이 보낸 축기 여러 개가 늘어서 있었다. 출판기념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청 안팎에서는 행사가 열리는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선거를 1년을 앞두고 자신의 재판 중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대개 구청장 등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출정식 등을 겸해 이뤄진다. 책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법에는 출판기념회는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 외에는 특별한 제한도 없다. 동구청의 한 공무원은 “김 구청장이 재판에 임하느라 큰 비용이 들다 보니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다소 일찍 출판기념 행사를 열었고, 간부급 공무원들이 책을 여러 권 살 것이라는 소문이 구청 내부에 파다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다음 달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치러지는 재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에게 선거 문자 발송 비용 요청을 받은 뒤 개인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3338만 원을 송금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 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출판기념회가 순수한 출판기념 행사라는 입장이다. 김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1000일이 지나면서 느낀 소회와 정치인으로서 지닌 지역에 대한 비전에 대해 오래전부터 집필해 출간한 책”이라며 “책에 담긴 고민과 메시지를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북 콘서트 형식으로 개최한 행사를 곡해하고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임박?… 국립공원공단, 준비단 차린다
국립공원 관리와 지정을 지원하는 국립공원공단이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 구성에 착수하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단은 연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고시를 마치고 준비단을 부산에 파견할 계획이다. 2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말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준비단은 총 8명 규모로 공단 본사 소속으로 편성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고시 이후부터 운영된다. 공단은 부서 공모나 추천 선발을 통해 준비단 근무자를 모집하고 금정산국립공원화 관련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금정산은 부산 연제·사상·동래·북·금정·부산진구와 경남 양산에 걸쳐 있는 부산의 명산이다. 국립공원 추진 구역 총면적은 6만 9845㎢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최종 지정되면 24번째 국립공원이자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이 된다. 준비단은 부산 내에 임시 사무소를 두고 지자체들로부터 금정산국립공원 관련 업무·재산 등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다. △금정산국립공원 사무소 개소 준비 △관리실태 조사와 관리체계 수립 △지정 기념행사 준비 △기타 홍보, 지역사회협력 등 공원 관리 관련 업무도 맡는다. 준비단 운영 계획 가시화와 함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쳤다. 지난 2~4월엔 관련 지자체장 의견 청취를 마쳤다. 현재는 중앙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까지 거치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고시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단은 오는 7~8월 중 지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관련 민원 등으로 지정 고시 목표일이 올해 상반기에서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현재 지자체 의견 검토 등의 절차를 무사히 마친 상태”라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보완 요청이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국립공원공단과 적극 협조하며 심의 통과를 도울 예정이다. 국립공원 지정 고시 이후에는 통상 3~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부산시는 금정산 내부 시설들에 대한 소유 관계를 정리한다. 기초지자체들 사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팔공산 국립공원 등 선행 사례를 참고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심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지부진했던 금정산 국립공원화 사업은 지난해 금정산 사유지의 다수를 보유한 범어사의 협조 약속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이후 지난 3월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경남 양산시도 부산시와 함께 국립공원화 절차를 밟기로 하며 급물살을 탔다. 부산시는 심의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그 여느 때보다 금정산 국립공원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 공원도시과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금성산 국립공원화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금정산의 환경이 여러 면에서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산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 23일 尹 내란 재판 첫 참여… 특검보도 검사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전원에 대해 특검 파견과 함께 해당 사건들의 이첩도 동시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건 이첩과 해당 검사 파견이 모두 완료됐다. 이에 따라 23일 재판에는 내란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는다. 다만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8차 공판을 앞두고 종래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이번 재판 관련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차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난 기일에 “실제로 임명받거나 지정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차장 신문을 마친 뒤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무연고자 사회적 가족 장례', 행안부 규제 개선 우수 사례 선정
무연고자의 존엄한 죽음과 사후 결정권 보장을 다룬 <부산일보>의 기획 보도를 바탕으로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사업이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행안부 주관의 '2025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평가'에서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사업 확대를 통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사례 550건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규 사례 30건, 벤치마킹 사례 71건을 선정하고 신규 사례 중 노력도, 개선 효과, 파급성 등에서 점수가 높은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시 노인복지과는 지난 1월 기초수급자 등 무연고자가 사전에 직접 장례 주관자를 지정하면 지자체가 사후 장례 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을 알리고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하도록 공영장례 지침을 개정하고,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확대 시행했다. 특히 시는 <부산일보>가 지난해 기획 기사 '연결 프로젝트-고립의 꼭짓점 무연을 잇다'(부산일보 지난해 6월 27일 자 1면 등 보도)를 통해 현행 법에 따른 무연고자 장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구청과 협업해 이를 개선한 '해피엔딩 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하자 이를 시 전체에 도입했다. 이전에는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인 등이 사망 소식을 확인한 뒤 장례 주관자를 지정, 신청하도록 했다. 무연고자가 생전에 '사회적 가족'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할 수도 있었지만, 사망 후 이를 알리는 절차가 없어서 정작 사회적 가족이 장례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 이 밖에도 △소방청 가이드라인에 피난약자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 전체에 시범 운영(시 건축정책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동구·부산진구 안창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아파트 옹벽 상단부 농지를 임야로 지목 변경해 자연재해를 예방한 사례(사하구)가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시 최초로 무허가 빈집 직권 철거의 행정 기반을 마련한 동구와 조례를 개정해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해운대구 사례는 행안부 우수 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한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됐다.
부산 지반 침하 사고 128건 정보 한눈에… 국토부, 전국 지하 안전 정보 지도 공개
국토교통부가 지반 침하(싱크홀) 등 전국의 지하 안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공개했다. 최근 7년 동안 부산 16개 구·군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된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새로운 지도 서비스를 공개했다. 서울 강동구와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 침하 사고 등에 따른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도 서비스를 개발했다. 지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한 GPR(지표 투과 레이더) 지반 탐사 결과와 지자체가 JIS에 입력한 지반 침하 사고 정보가 담겼다. 지자체가 기록한 지반 침하 발생 원인, 규모, 사망자, 복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된 2018년 1월부터 이날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이날까지 약 7년 반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 128건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다. 올해 부산에서 일어난 지반 침하는 모두 4건이다. 지난달 13일 강서구 범방동에서 길이 30m 규모 지반 침하가 있었고, 지난 4월 사상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구간에서 발생한 싱크홀도 기록됐다. 지난 2월 동구와 해운대구에서 각각 발생한 지반 침하 사례도 담겼다. 다만 부산 지역 지반 침하 발생 가능성을 가늠할 조사 결과와 관련한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지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GPR 지반 탐사 결과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서울시는 독자적인 GPR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지반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탐사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보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유 중이라 이번 지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향후 부산시, 서울시와 협의해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실시한 지반 탐사 결과도 지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굴착 공사를 할 때 전문 기관이 지반을 탐사한 결과도 지도에 담아 직관적으로 지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국토부가 전국 대형 굴착 공사장 98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 점검 결과도 올해 중 지도에 반영한다. 부산에선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과 부전~마산복선전철 등 총 6곳을 특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부산시와 서울시의 지반 탐사 결과를 주고받는 데 예산이 필요해 협의가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지도를 업데이트해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영끌·빚투 ‘컴백’…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속도 10개월만 최대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성행 중이다. 이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이달 들어 19일간 4조 원 가량 늘며 증가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현재 속도라면 이달 말까지 6조 원이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749억 원으로, 5월 말(748조 812억 원)보다 3조 9937억 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2102억 원씩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8월(3105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증가 폭이다. 현 속도라면 이달 말까지 6조 3000억 원 상당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 기준으로 현재 상황이 지난해 8월 사상 최대 영끌 열풍이 불기 직전과 비슷하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596조 6471억 원으로, 5월 말(593조 6616억 원) 대비 2조 9855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103조 3145억 원에서 104조 4027억 원으로 1조 882억 원 증가했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월말까지 1조 7755억 원이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1조 8637억 원)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급증에는 주택 거래자금뿐 아니라 증시 투자자금 수요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 집행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접수 최근 추이로 미뤄보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돼도 영끌이 급격히 줄어들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은행에 신청·접수된 대출 건의 상당수는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일부 은행은 이미 수요 억제 조치에 들어갔다.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막기로 했고, 18일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까다롭게 수정했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다. 지난해 7~8월 전례로 미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다른 은행들도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결국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 차단을 명분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까지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은행권의 규제 강화와 3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등은 영끌을 진정시킬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새 정부가 내놓을 정책에 관심이 쏠리지만 아직 직접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과도한 규제나 세금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 과열 중인 서울 아파트 수요를 잠재울 뾰족한 수가 없는 점도 ‘패닉바잉’을 부추기는 이유로 꼽힌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구체적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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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대통령의 영어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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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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