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에 술·골프 접대 받고 입찰 정보 흘려”… 공공병원 전 팀장 ‘중형’

고급 외제차뿐만 아니라 골프와 술 접대를 받고 의료품 납품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산 공공병원 전 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전 입찰총괄팀장인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235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의료 납품업체 대표인 40대 남성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입찰을 방해한 납품업자 C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른 납품업자 5명에겐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2억 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B 씨에게 받아 2년 6개월 동안 운행하고, B 씨에게 골프장 이용료와 술값 등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업체가 A 씨 대신 대납한 외제차 대여료는 월 391만 원씩 1억 170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2021년부터 대납한 골프장 이용료와 술값 등은 1억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그 대가로 동남권원자력병원 수의계약에서 B 씨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입찰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입찰 내용과 시기, 예상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은 B 씨 업체가 사업을 따낸 규모만 약 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접대 사항, 입찰 세부 사안이 오간 대화 내용, B 씨 업체 수익 증가 지표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이번 범행을 주도한 데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B 씨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법정에서 진술 등을 살폈을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와 B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 신청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를 받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코스피 ‘-3.81%’…외국인 올해 들어 최대규모 매도

코스피가 14일 뉴욕 증시 급락의 여파 등으로 4010선까지 밀렸다. 미국의 기술주 하락과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며 외국인은 이날 올해 들어 최대 규모로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9.06포인트(3.81%) 내린 4011.5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8.72포인트(2.61%) 내린 4061.91로 시작해 오후장 들어 낙폭을 더 키웠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내린 1457.0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3574억 원, 9003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나 홀로 3조 2337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7551억 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급락세로 마감했다. 1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97.60포인트(1.65%) 하락한 4 만 7457.2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3.43포인트(1.66%) 밀린 6737.49, 나스닥종합지수는 536.10포인트(2.29%) 떨어진 2만 2870.36에 장을 마쳤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제를 선반영한 시장이 다시 인공지능(AI) 거품론과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선을 돌리며 일단 투매로 대응했다. 특히 엔비디아(-3.56%), AMD(-4.21%), 팰런티어(-6.53%) 등 AI 관련 종목의 낙폭이 컸고, 테슬라도 6.65% 급락했다. 미 기술주 약세의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만 전자’와 ‘60만 닉스’를 모두 내줬다. 삼성전자는 5.45% 하락한 9만 7200원, SK하이닉스는 8.50% 급락한 56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4.44%), 현대차(-2.15%), 두산에너빌리티(-5.66%), KB금융(-3.00%)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6.21%), 기계·장비(-4.82%), 의료·정밀기기(-4.54%), 증권(-4.48%) 등은 내렸고, 섬유·의류(0.41%), 제약(0.24%) 등은 올랐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간밤 미국발 AI 기술주의 하락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47포인트(2.23%) 내린 897.90으로 장을 끝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7.95포인트(1.95%) 내린 900.42로 출발해 약세를 지속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35억 원, 298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3821억 원 매수 우위였다. 알테오젠(0.91%), 에이비엘바이오(6.54%), 리가켐바이오(4.53%) 등 제약·바이오주가 대체로 선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7조 8853억 원, 10조 5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11조 995억 원이다.

‘시신 없는 보라카이 살인’, 고교 선배 ‘무기징역’ 확정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고교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보험설계사는 항소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지난 13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생명보험 서류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보험설계사 B 씨에 대한 검찰 상고도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B 씨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A 씨는 2020년 1월 필리핀 보라카이 한 숙소에서 고교 후배인 30대 남성 C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은 숙취해소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C 씨 시신이 현지에서 화장된 이 사건은 ‘시신 없는 보라카이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친분을 쌓은 C 씨에게 2019년 연 5~8%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 씨는 오히려 C 씨가 숨진 후 자신이 6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유족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C 씨 사망 보험금 약 6억 9000만 원 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C 씨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최대 6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사망 보험금 수익자는 가족이 아닌 A 씨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A 씨가 C 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제3자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 돌연사나 자연사는 여러 증거에 의해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A 씨가 피해자 사망으로 얻을 수 있는 채무 면탈과 거액의 사망 보험금, 허위 공증서에 의한 금전적 이익 등을 보면 A 씨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동기나 목적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인 만큼 피해자가 알코올 과다 섭취로 사망하거나 졸피뎀과 알코올 상호 작용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째 보험 계약과 관련해 A 씨가 보험계약 청약서 전부를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란 옷 입은 메타세쿼이아 터널에서 가을과 걸었다

6년 전 여름 전남 담양군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하늘을 푸른 잎으로 덮은 메타세쿼이아랜드의 키 큰 나무터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나무 숲이 온 세상을 시원한 그늘로 만들어 준 죽녹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물론 죽녹원이 가을에는 훌륭한 단풍 풍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주저하지 않고 담양을 향해 다시 달려갔다. ■환상적인 메타세쿼이아랜드 메타세쿼이아랜드는 1972년 도로로 조성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공원으로 바뀐 곳이다. 2000년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몰렸지만 지역주민들이 보존 운동을 벌인 덕분에 관광 명소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장승공원, 어린이프로방스 같은 시설이 새로 만들어졌다. SNS에서는 ‘가을이 되면 메타세쿼이아랜드가 붉게 변한다’고 돼 있었다. 지난 6일 찾아간 메타세쿼이아랜드의 나뭇잎들은 아쉽게도 아직 그 정도까지 깊이 물들지 않았고 노란 색으로 변한 상태였다. 한두 주 정도는 더 지나야 SNS 사진에서 보던 짙은 갈색 터널이 될 것 같았다. 원하던 수준의 단풍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메타세쿼이아랜드 가을 풍경은 훌륭하다. 나뭇잎이 노란 것인지 하늘이 노란 것인지 온 세상은 노란색 천지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은 온몸을 감싸 돌면서 익어가는 단풍 향기를 뿌려놓고 간다. 무성한 노란색 잎을 뚫고 쏟아지는 가을햇살은 여행객의 마음까지 따스하게 만들어준다. 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그시 두 눈을 감는다. 마음은 상쾌해지고 머리는 맑아진다. 평일 낮인데도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찾은 사람은 적지 않다. 꽤 넓은 주차장에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로수길 총길이는 왕복 4km다. 천천히 걷는다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니 한가로운 가을 산책 코스로 제격이다. 담양군이 2년여 전 가로수길을 마사토 흙길로 조성한 덕분에 맨발로 걸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다. 메타세쿼이아랜드 입구에서 단체 여행객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기념사진을 찍는다.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설치된 조명이 겨울도 멀지 않았다는 걸 알려준다. 여성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같은 마을 사람인지 학교 동창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을 만든다. 가로수길에서는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여성 친구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계속 깔깔거린다. 손을 꼭 잡고 밝게 웃는 젊은 두 연인의 얼굴은 그야말로 ‘하트 뿅뿅’이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40년 이상 해로한 것처럼 보이는 노부부는 급한 것 하나 없이 느긋하다. 갓난아기가 탄 유모차를 끌고 온 부부도 느릿한 여유를 마음껏 즐긴다. 나무터널을 따라 걷다보면 왼쪽에 큰 연못이 보인다. 환한 햇빛을 받아 연못 수면에 비치는 잔상이 또한 환상적이다. 파란 가을하늘이 연못에 풍덩 빠지는 바람에 수면은 파란색으로 변했고, 짙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크고 작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은 연못 아래에 뭐가 있는지 구경하려는 듯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연못 주변 곳곳에 설치된 벤치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가로운 여유가 느껴진다. 연못 뒤편에는 전시관, 생태관으로 구성된 개구리생태공원이 있다. 아주 훌륭한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라면 개구리를 주제로 한 이색시설인 만큼 한 번 둘러볼 만한 곳이다. 생태관에는 세계 곳곳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구리, 양서류, 파충류가 전시돼 있어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기에 충분하다. 가로수길 중간에는 담양에서 키운 딸기로 만든 주스를 판매하는 찻집이 나온다. 시원한 딸기주스와 딸기요구르트는 상당히 맛있다. 가로수길에서 돌아 나오는 길에는 어린이프로방스가 나온다. 곳곳에 공룡 모형이 설치돼 있는 데다 곤충박물관도 있어 역시 어린이를 동반했다면 찾아가볼 만하다. ■빨간 단풍 물든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주차장 인근의 소규모 쇼핑몰 메타프로방스에서 점심을 들고 죽녹원으로 향한다. 이전에는 담양관광정보센터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정문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반대쪽인 후문으로 들어간다. 정문으로 입장하면 대나무 숲부터 만나게 되지만 후문으로 들어가면 ‘죽녹원시가문화촌’부터 둘러보게 된다. 고려, 조선시대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학자들이 이용하던 담양 곳곳의 정자, 즉 별서를 재현해놓은 공간이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랑채 같은 집은 면앙정이다. 조선 전기인 15세기 성리학자 송순이 중앙정치의 권력 투쟁에 실망해 낙향한 뒤 지은 별서다. 그는 이곳을 배경으로 ‘면앙정가’라는 가사를 지었다. ‘하늘도 땅도 풍성하여라/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구나/ 인간 세상을 떠나왔지만/ 몸은 한가로울 겨를이 없어라’ 면앙정 앞에는 연못이 있는데 지금 한창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못 주변에는 대나무 숲을 따라 나무 데크가 설치돼 있다. 나무 데크를 따라 걷는다. 대나무 숲이 산책객의 걸음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귀여운 새 울음소리 외에 소리라고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마음도 덩달아 조용해지고 차분해진다. 데크 맞은편에 정말 황홀할 정도로 붉게 물든 단풍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 나무 아래에는 몸을 누일 수 있는 침대형 벤치가 설치됐다. 벤치에 잠시 엉덩이를 걸쳐본다. 환상적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조그마한 사랑방인 면앙정, 그 앞으로 펼쳐진 대나무 숲과 나무 데크 그리고 아직은 파란 잔디 위에 점점이 뿌려진 갈색 나뭇잎. 그야말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다. 송순은 영산강 지류 하천을 내려다보는 풍경이 훌륭한 작은 언덕 숲속에 면앙정을 지었는데, 죽녹원에 설치된 이 면앙정의 가을 풍경을 보게 된다면 ‘왜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면앙정을 지나면 환벽당, 소쇄원 광풍각, 식영정, 송강정 등 여러 별서가 차례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한옥체험관을 지나면 대나무 숲, 즉 죽림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문으로 들어가 걷는 코스와는 정반대지만 분위기는 똑같다. 곧바로 세상과의 단절이다. 온통 화려한 색깔의 세상과 달리 이곳에서는 오직 대나무의 푸른색과 흙색뿐이다. 가을이어서인지 푸른색이 약간 바랜 탓에 느낌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근본은 여전히 푸르다.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마치 대나무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방금 메타세쿼이아랜드에서 분 바람은 선선했지만 이곳의 바람은 약간 차갑다. 그래서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천천히 1시간 이상을 걸어도 따라다니는 것은 대나무뿐이다. 죽림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서히 무관심해진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푸른 대나무가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급하게 걷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느긋하게, 천천히 대나무와 대화하면서 발걸음을 옮긴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다/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윤선도 ‘오우가’)‘

“독재 타도!” 46년 만에 다시 거리에 선 백발의 청춘들

“이십 대 초반에 광장에 나섰다가 46년 만에 백발이 성성한 상태로 동지들을 다시 만나니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7일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관련 5개 단체가 힘을 합쳐서 개최한 부마항쟁 유적지 답사 행사에 나선 한 참가자의 소감이었다. 부마민주항쟁에 참가해 온갖 고초를 겪었던 관련자 50여 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유적지를 답사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다. 부산에 살면서도 그동안 부마민주항쟁을 잘 몰랐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 답사 행사에 동행했다.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이 속속 부산대 정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10·16부마민주항쟁로'를 알리는 도로 바닥의 동판에는 ‘꺼지지 않는 민주의 횃불’이란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박상도 이사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박 이사장은 “오늘 동지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이제 우리 나이가 거의 70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건강 조심하고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박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이자 5·18민주유공자로 양서협동조합 이사, 24대 부산YMCA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이날 답사는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을 맞이하러 나온 윤일현 금정구청장 등 금정구청 관계자들의 안내로 부마민주항쟁로 걷기로 시작했다. 부마민주항쟁로는 금정구청이 2023년 9월 부산대 정문에서 부산도시철도 부산대역까지 440m 구간을 명예 도로로 지정하며 만들어졌다. 학생 시위대가 부산대 정문 옆 사대부고 담벼락을 허물고 시내로 진출했던 자리에는 지난해 말 상징물을 조성했다. 벽에 새겨진 부마민주항쟁 당시 사진들은 부산대에서 시작된 시위가 시민들의 참여로 순식간에 들불처럼 퍼진 역사를 말없이 보여 주고 있었다. 부산대 안으로 들어가 먼저 지난해 4월에 문을 연 ‘부산대 역사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모두 부산대 학생인 이진걸 씨의 ‘민주 선언문’, 신재식 씨의 ‘민주투쟁선언문’, 정광민 씨의 선언문 등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3종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들 선언문은 각각 유신정권의 폭압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다. 1979년 10월 15일 공대생 이 씨와 법대생 신 씨는 별도의 선언문을 뿌리면서 호소하지만, 학생들이 뒤늦게 모여들며 실패하고 만다. 다음날인 16일 경제학과에 다니던 정 씨가 선언문을 뿌리며 호소하자 학생들이 동조해 시위대가 수천 명까지 불어나 부마민주항쟁의 불이 붙은 것이다. 그날의 시위 주동자가 오늘의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광민 이사장이다. 정 이사장은 당시 사진을 가리키며 “화폐금융론 수업을 기다리던 경제학과 2학년 학생들에게 싸우자고 외쳤더니 50여 명이 모두 나와서 동참해 주었다. 이게 결정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였다”라고 말했다. 경제학과 학생들이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도서관까지 300m를 행진하자 학생들 숫자가 점차 불어나 부산대 전체가 확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그해 10월 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돼 50일간 복역했다. 이듬해 5·18이 나면서 신군부의 예비 검속에 걸려 다시 복역했다. 부마민주항쟁 시발점이 된 옛 상대 건물터에 지난해 설치된 부마민주항쟁 발상지 표지석을 보고는 다들 감회가 새로워지는 표정이었다. 주역들은 다음 장소인 부산대 새벽벌도서관 앞 10·16부마민중항쟁탑으로 향했다. 1988년에 건립된 부산 최초의 부마항쟁 기념물이자, 전국에서 유일한 부마항쟁 관련 탑이다. 정 이사장은 “이 탑은 대학 당국이 부마항쟁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 총학생회가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만들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형상도 부산대 미대 학생이 디자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탑에는 역시 부산대 학생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월에 서서’ 노래 가사가 새겨져 있다. ‘동지여 전진하자/깨치고 나가자/뜨거운 가슴으로/빛나는 내일로’로 끝맺음하는 가사 시구는 백발의 청년들 피를 여전히 끓게 만들었다. 부마항쟁탑이 있는 곳은 ‘민주 언덕’이 되어 있었다. 부산대에서의 마지막 답사로 옛 도서관 앞 표지석을 찾았다.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1999년에 세워진 표지석에는 신영복 선생의 글씨로 ‘유신 철폐 독재 타도’라는 당시의 구호가 새겨져 있다. 표지석은 이곳이 초기 시위대가 집결해서 더 많은 학생의 참여를 끌어내며 항쟁의 규모를 키운 중심지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수천 명의 부산대 학생들이 민주화 시위를 시작했던 대운동장 입구는 ‘시월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돌이켜 보니 6월 항쟁의 구호였던 ‘호헌 철폐 독재 타도’도 여기서 유래됐던 것 같다. 부산에 이만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또 있을까 싶었다. 오전 행사인 부산대 답사를 마친 뒤 동아대 구덕캠퍼스에 가기 전에 점심 식사를 위해 전세버스로 자갈치시장에 가는 길이었다. 서울에서 온 노승일 씨(전 부마민주항쟁 부산동지회 회장)는 “부마항쟁은 오직 민주화를 위해 하나의 정신으로 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니까 관련 단체를 자꾸 만드는 점이 안타깝다. 그때의 의미로 돌아가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하나로 뭉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창원에서 참가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이창곤 회장도 “뜻이 뭉치면 길도 하나가 된다. 오늘 이 자리가 동지들이 하나의 길로 모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오후가 되어 버스는 동아대 구덕캠퍼스에 도착했다. 구덕캠퍼스는 동아대병원과 의대 위주로 많이 바뀌어 있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법대와 문리대는 하단캠퍼스를 거쳐 다시 부민캠퍼스로 이전했다. 부마재단 이동관 이사를 따라 구덕캠퍼스를 한 바퀴 돌면서 답사에 나섰다. 그는 당시 법학과 3학년으로 동아대 항쟁의 주역이었다. 이 이사는 “10월 17일 도서관 앞 잔디밭에 학생들을 모았다. 오전에 200명 수준이던 학생들의 숫자는 오후가 되면서 15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경찰이 교문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서 6시에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인근 경남고 담이 좀 낮은 곳을 부숴서 통로를 만들어 그쪽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는 17일 시위 분위기에 대해 ‘동아대 학생들로 인해 도심의 학생 수는 더욱 불어났고, 국제시장과 광복동으로 학생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시위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라고 기록했다. 이처럼 동아대는 부마민주항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부산대와는 달리 기념비는커녕 표식조차 없었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2019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측에서 동아대 구덕캠퍼스에 상징 조형물 건립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 주역들은 아쉬움을 간직한 채 동아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애초 다음 목적지는 시민 항쟁이 시작된 옛 부영극장 앞과 광복동이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박상도 이사장의 긴급 제안으로 행선지가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곳에서 16일까지 열리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기념 기획전을 꼭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 부마민주항쟁을 직접 목격했다는 곽영화 작가의 그림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박 이사장은 “곽 작가가 부마항쟁 격전지를 답사하고, 시위하는 감정에 몰입해서 날짜와 시간별로 상상해 그림을 그려 감동적이어서 관련자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가자 가운데 옥상열 씨는 특히 남포파출소를 그린 그림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그는 남포 파출소에 돌을 던지고 방화한 범인으로 몰려 150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참가자 중에는 재봉사 일을 하면서 부마항쟁에 참가했다가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삶이 망가진 제정화 씨도 있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이들의 희생 위에 뿌리내린 것이었다. 행사는 부산대 앞으로 돌아와 부산대 록밴드 ‘해모수’ 공연 관람으로 마무리됐다. 해모수 싱어 심정원 씨(컴퓨터 공학과 2학년)는 “그동안 잘 몰랐던 부마항쟁에 대해 공연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다.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제는 저희가 이어받아서 더 멋진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정광민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다큐조차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 이제는 ‘변호인’처럼 부마민주항쟁을 다룬 영화가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땅에 민주화의 싹을 틔운 부마민주항쟁이 발행한 지 46년이 지났으니, 탐스러운 열매가 매달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글·사진=박종호 기자

“더 넓은 세계 나아가는 좋은 첫걸음” 시험장 앞 격려·응원 메시지 ‘가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부산 지역 시험장 앞은 이른 시간부터 수험생을 응원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붐볐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지원도 이어졌다. 온화한 날씨 속에서 시험장 주변은 큰 혼선 없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이날 오전 7시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 정문 앞. 아직 수험생 입실까지 한 시간이 넘게 남았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이 들고 온 응원 플래카드와 격려의 목소리로 일대가 활기를 띠었다. 부산중앙여고 김대은 교사는 “학생들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자신을 믿고 너무 떨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들은 큰 가방을 멘 채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입실 마감 시각인 오전 8시 10분이 가까워지자 시험장 앞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급히 멈춰 선 차량에서 수험생이 내릴 때마다 주변에서는 응원의 목소리와 박수가 이어졌다. 오전 8시 9분, 마감을 1분 남기고 택시에서 내린 한 학생이 양손 가득 시험 자료를 든 채 교문 안으로 들어섰고, 이 학생을 마지막으로 교문은 굳게 닫혔다.이날 연제고 앞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수능이 학생 여러분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수능 당일 일부 학생이 경찰에 시험장까지의 수송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큰 소동은 없었다. 부산경찰청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 10분까지 수능 관련 112 신고가 6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험생 긴급 수송이 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험표 분실·습득 신고가 3건, 교통 불편 등 기타 신고가 13건이었다. 이날 오전 7시 56분 ‘몸이 좋지 않아 늦게 일어났다’는 한 수험생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상구 덕포동에서 학생을 순찰차에 태워 약 5km 떨어진 낙동고등학교로 옮겼고, 입실 마감 3분 전에 도착시켰다.올해에도 부정행위 적발이 잇따랐다. 이날 3교시까지 부산 지역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로 8명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보조배터리, 전자시계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경우로 4명이다. 한 시험장에서는 시험 중 교실 앞에 모아둔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려 금속탐지기로 확인한 결과 LED 타이머가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가채점 결과 바탕으로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결정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3일 마무리됐지만 대학 입시가 끝난 건 아니다.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고, 성적 발표 이후에는 자기에게 맞는 정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시험이 끝난 뒤 가채점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수험표 뒤에 답을 적어왔다면 이를 기준으로 채점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시험 문항을 다시 보며 채점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고른 답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다. 이후 입시 사이트의 가채점 서비스를 활용해 원점수를 입력하면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출할 수 있다. 사이트마다 데이터 수집 속도와 정확도가 다를 수 있어 여러 곳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채점 결과는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수시에 지원한 대학 수준보다 점수가 낮다면 대학별고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특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충족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점수가 기대 이상일 경우 대학별고사 응시를 포기하는 선택도 검토해볼 수 있다. 수시에서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4년제 대학이 12월 12일, 2년제 대학이 12월 14일이다. 다음 달 5일 성적표가 통지되면 정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가군 1월 5~12일, 나군 13~20일, 다군 21~28일로 전형 기간이 이어진다. 대학별 원서 마감 시간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년 마감 시각을 착각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원서 접수는 마지막 날보다는 미리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시 합격자는 내년 2월 2일 발표된다.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추가 합격 발표 일정과 안내 방식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불·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 9121억 투입

13일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14조 284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와 비교해 1조 8118억 원(14.5%)이 늘어났다. 예산안에는 일반회계가 12조 7605억 원, 특별회계가 1조 5240억 원이다. 분야별로 사회복지·보건의료 6조 2944억 원(44.1%), 농림해양수산 1조 472억 원(9.9%), 공공질서·안전 1조 2263억 원(8.6%), 환경 7854억 원(5.5%), 교육 6157억 원(4.3%) 등의 순이다. 특히, 예산안 편성 과정에 올해 경남을 강타한 산불과 집중호우의 복구, 재난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민선 8기 공약·도정 과제 실현, 신성장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복지·동행·희망’을 내세운 도민행복시대 시책 등에도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올해 3월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과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재난재해 예방·안전 사업에 9121억 원을, 청년허브 조성·노인 일자리 확충·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등 공약·도정 과제 실현에 1조 6830억 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 등 신성장 미래 먹거리 육성에 1546억 원, 경남도민연금 등 도민행복시대 시책에도 5209억 원을 쓴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했다. 신규 사업은 △(남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07억 원 △경남수목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14억 원 등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완수 도지사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경남도민 행복시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경남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에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내달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산과 후쿠오카, 경제 협력·미래 세대 교류 머리 맞댄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부산과 후쿠오카 두 도시의 우애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부산-후쿠오카 포럼의 18번째 막이 14일 오른다. 두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온 포럼은 올해 그간의 초광역경제권 성과에 대한 검토는 물론 앞으로의 비전까지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제18회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14일부터 이틀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다 최근 세계가 복합적인 도전에 함께 직면한 만큼, 양국 주요 도시인 부산과 후쿠오카 긴밀히 협력하고 공통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초광역경제권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주제로 분야별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첫날에는 후쿠오카 호텔닛코후쿠오카에서 이시하라 스스무 일본 회장과 이장호 한국 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리셉션이 열린다. 이어 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조 강연과 주제별 세션을 펼친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 팬스타그룹 김현겸 회장과 스미토모상사큐슈(주) 사이다 타다오 사장이 발표한다. 특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의 미래를 열어갈 ‘잘파세대’(1990년대 중반~2020년대 중반 출생)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문화의 디지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과 후쿠오카대학 나가타 키요후미 총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동안의 양 도시가 초광역 생활권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과 향후 남은 과제 등을 놓고 재단법인큐슈경제조사협회 나와타 마스미 이사장과 삼진식품(주) 박용준 대표가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 형식으로 풀어보며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후쿠오카 포럼 대표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어느덧 18회를 맞은 만큼, 포럼이 제시해 온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비전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공소 취소 폐지법’ 발의…정성호 장관 사퇴 압박까지 파상 공세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정권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충돌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곽규택·박준태·송석준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 조항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전날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부 책임론으로 확대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징계가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징계만 가능하고 파면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노만석 사의 수용 방침 밝힌 대통령실...'꼬리 자르기' 비판도(종합)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한발 앞서 노 대행 사의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노 대행에 대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도 노 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셈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진 데 이어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 입장을 낸 것이다. 노 대행은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전날 오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경에 대통령실 등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수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현재까지 ‘외압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침묵에는 야당의 의혹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개별적으로 야당의 의혹에 대응하면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최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나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 재판은 이미 다 중단됐고, 배임죄는 대체 입법을 어차피 할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배임죄 형벌 규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 대통령에 있다고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덕신공항’ 이주 주민 재정착 지원 길 트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재정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함께 보고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5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54명 중 찬성 122명, 반대 5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사업시행자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재정착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 특별법은 주거시설·생활 편익시설 같은 물리적 기반 지원에 머무르면서 실질적인 생계 보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약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가덕도를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양한 이주·생계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잇따라 통과됐다.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헌법존중 TF’ 파장…국민의힘 “도 넘은 공포정치” 화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청산’ 칼날이 공무원을 향하면서 국민의힘이 “공포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전방위적 비판에 열을 올린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민주당의 소위 공무원 ‘물갈이’ 작업을 겨냥한 화력이 모아지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새로운 여야 공방 쟁점으로 올라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전부 조사해,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 털기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 발전을 온몸으로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110만 공직자들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장동 재판 가로막기로 국민 반감이 커지자 내란 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이지만,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부는 최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공직사회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는 총괄 TF 설치 발표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상 색출”이라며 동요가 일었다. 범정부 조사는 총리실이 이끌게 된다. 총리실은 지난 11일 ‘TF 추진 계획’에서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는 ‘내란 참여’,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것은 ‘내란 협조’로 보겠다고 했다. 또 공직자가 ‘내란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고,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이 원칙이나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시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게 총리실의 방침이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부터 야권 전반에서는 마녀사냥식 ‘내란 청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자 상대로 내란 가담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폐청산 시즌2’라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 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집권 이후 SA와 SS 이런 조직의 내부 관료들을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며 “이 정권도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고 했다.

“맑은 물 확보하자” 부산시, 경남 상생 지원안 마련 나서

부산시가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취수지역인 경남 창녕, 의령 지역 주민에 대한 본격적인 상생지원안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취수지역 상생지원방안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낙동강 취수 개발 예정지인 창녕과 의령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용역은 취수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간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상생지원금, 농산물 판로 개척, 장학금 지원 등과 같은 기존 지원안을 넘어서는 추가 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상태다. 오는 17일 창녕 주민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역 개시에 앞서 주민들을 만나 용역 취지를 설명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취수지역 주민 동의를 전제로 상생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는 의령군과 연 200억 원 규모 농산물 구매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주민 반발에 의령군이 2주 만에 해지 통보를 해왔다. 이번 용역 대상지에서 취수지역 중 비교적 반발이 거센 합천은 제외됐다. 시는 합천 주민 설득에는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과 동부 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의결 이후 4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초 목표는 2028년까지 의령과 창녕의 강변여과수와 합천의 황강 복류수를 하루 90만t씩 취수해 부산과 동부 경남에 각각 42만t, 48만t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경남에서도 예산 반영에 함께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답보상태였던 맑은 물 확보에 조금이나마 진전 가능성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시 맑은물정책과 관계자는 “낙동강물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에서도 부산시가 다양한 협력 분야를 발굴해 지원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생방안 마련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다만 취수지역 주민 동의에 의해 협약까지 이루어져야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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