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너무 늦었다… 부산시 ‘싱크홀’ 이제야 특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에서 지난 3년 동안 싱크홀이 12번 발생하는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부산시가 지난 14일 싱크홀 발생 10일 만에 뒤늦게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연이은 싱크홀 발생 이후 교통공사와의 책임 공방, 행정 책임 가리기에 치중한 감사로 지난 10일 동안 난맥상을 보인 상황에서 시의 감사가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사상~하단선 1공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1공구는 지난 13일과 14일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한 공사 구간이다. 사고 열흘 만인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1공구 특별 감사를 긴급 지시했다.당초 시는 1공구에 대해 감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2일 2공구 감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시는 1공구에 대한 감사 여부를 시가 이달 싱크홀 사고 이후 발족한 ‘지반침하 특별대책 상설 TF’ 조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날 박 시장 지시로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이다.뒤늦은 감사 결정은 싱크홀에 대한 시 태도가 여전히 안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는 총 14번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1공구에서는 지난 14일까지 총 12번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그러나 첫 싱크홀이 발생한 2023년 1월 5일 이후 840일 동안 시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지난해 11월 2공구에 대한 시의 감사는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행정 오류 등에 치중해 싱크홀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해결책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박 시장 지시로 실시하는 긴급 감사에도 시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특별 감사와 더불어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도 사고 열흘이 지나서 운영을 시작한다. 지반의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데다 여름철 장마 기간도 다가오기에 하루빨리 조사가 이뤄져야 했으나, 사고 직후부터 조사위 가동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속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만큼 시가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해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고 구간의 측구(도로 양옆 배수로)를 관리하는 사상구청도 뒤늦게 측구 파악에 나섰다. 사상구청은 싱크홀 주요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측구 현황을 파악하고자 ‘새벽로 일원 측구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25일부터 측구 조사에 착수한다.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부터 학장동 한국금속까지 약 2.3km 구간에 있는 측구 내부를 조사하는 게 핵심이다.과거 6차례 싱크홀의 원인이 측구 관련이었지만 그 동안 측구 전체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사상~하단선 공사 주무 기관인 부산교통공사 측과 예산 문제 등으로 측구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에서 이번 긴급 용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측구의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정비 계획 수립 기간까지 고려하면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까지 측구 정비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은 비슷한 시기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한 서울시의 대처와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시는 싱크홀 관리 필요성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현재 2명에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전문직 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2개 팀 9명으로 운영되던 지하 공간 관리 조직을 30명 규모의 ‘지하안전과’로 확대하겠다는 대책과 비교해서는 부족한 현실이다.
국민의힘 '빅텐트' 기류 확산
6·3 대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성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빅텐트 구성에 회의적이었던 홍준표 후보까지 빅텐트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주자들의 거리감이 좁혀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참여 여부, 단일화 방식 등에 따라 빅텐트 구성은 언제든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24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할 것”이라며 “후보가 된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빅텐트 위한 협상을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빅텐트론에 반대했던 홍 후보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일찌감치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받자 홍 후보도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후보 중 가장 먼저 빅텐트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같으면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야만 막을 수 있다”며 빅텐트 구성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모두 반명 빅텐트에 의지를 드러내면서 빅텐트 구성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한 대행의 지지율 변동과 후보 본인의 입장 변화, 탄핵 찬반 논란 등은 여전히 빅텐트를 흔들 변수로 남아있다. 결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대행을 흡수하냐, 한 대행에게 흡수되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특정했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격인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사위인 서 모 씨를 취업시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3만 원 등 2억 1787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는 4개월 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됐다. 검찰은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회사에 항공업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로 채용한 뒤 급여와 주거비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취업하면서 딸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에 문 전 대통령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특히 항공사가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임원 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서 씨가 단순한 업무만을 반복했으나 높은 임금과 고급 주거지를 제공했다고 봤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 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 해외 이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 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서 씨가 취업하기 이전인 2018년 6월쯤 다혜 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은 뒤 실제 해외 경호를 했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한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다수 참고인 진술 등을 수집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어 “딸 다혜 씨와 사위 서 씨는 문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밑그림 다음 주 나온다
2029년 12월 개항을 향한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의 밑그림이 곧 완성돼 이르면 6월 첫 삽을 뜬다. 조기 개항 약속을 지키면서 안전한 공항으로 완성되려면 기술적·행정적인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4일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28일까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본설계를 완료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매립 면적 392만㎡를 포함해 667만㎡ 부지에 10조 5300억 원 공사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공사의 밑그림이 나오는 것이다. 기본설계가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6개월간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12월께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선 시공분 공사는 이르면 6월께 시작된다. 우선 시공분은 현장 사무소나 가설 울타리처럼 시공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말한다. 우선 시공분은 실시설계가 본 공사 기본설계와 동시에 제출돼, 적격 심사 이후 본 공사보다 먼저 계약과 착공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사 입찰 공고에서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4개월(7년)이고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사 입찰이 네 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029년 12월까지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 관제탑 등 개항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건립하고, 개항 이후 나머지 지원 시설을 완성해 이르면 2031년 12월 준공한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6개월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면 개항까지는 4년 남은 일정이지만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들의 기술력으로 최적의 공법을 찾는다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목표는 2023년 12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명기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러나 공사 입찰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된 데다 연약 지반과 해상 공사라는 특성상 공사 난도가 높아 공기 지연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계약 협의 과정에서 공사 기간과 사업비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기 리스크’ 우려에 선을 긋고 “올해 말 착공, 2029년 말 개항이라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태가 없으면 2029년 12월 말에 가덕도신공항이 개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사에 앞선 준비도 진행 중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본 공사 착공에 앞서 연내 49개 인허가와 육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과 부대 건물 등 공항 건축시설 공사는 별개로 진행된다. 오는 7월 기본설계가 끝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시작한다. 2026년 4월 착공해 2029년 3월 준공한다는 일정이다. 올해 본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 9640억 원은 이미 확보됐다. 부산시도 지난 2월 전국의 각 분야 기술 전문가들로 가덕도신공항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열어 공기 단축을 위한 최적의 공법도 논의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와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긴밀히 협의해 진행 과정에서 돌발 변수로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적의 공법을 찾아서 안전한 공항을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빅텐트 무르익고 있지만, 아직은 ‘설익은 감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간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4명의 후보 모두 빅텐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는 ‘설익은 감자’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 단일화 방식 합의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홍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빅텐트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다.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도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탄파(탄핵 반대) 주자인 김문수 후보에 이어 홍 후보도 빅텐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후보는 일찌감치 빅텐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김 후보는 “빅텐트는 절대명제”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를 일선에서 돕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와 한 대행이 단일화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찬탄(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도 빅텐트 구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한 대행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고 적었다. 다만 안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선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안 후보는 “한 대행 본인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부디 출마하지 말라”고 한 대행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 후보 간 빅텐트 구성엔 공감대를 쌓았지만, 일부 이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빅텐트 구성 갈등은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후보는 이날 빅텐트 구성을 천명했지만,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서 홍 후보 위주의 한 대행 ‘흡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홍 후보가 단일화 경선이 아닌 ‘협상’을 언급하면서 한 대행은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어떤 후보가 당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빅텐트 구성 가변성은 더욱 요동친다. 찬탄파인 한 후보와 안 후보 중 한 명이 대선 후보가 되면, 당장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서 명분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한 대행과 손을 잡는 이들의 행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안 후보가 한 대행의 출마를 막아서는 것도 한 대행과의 거리를 벌리며 안 후보의 ‘찬탄’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추이도 관건이다. 국민의힘 내 일각에선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한 대행의 지지율이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대행이 빅텐트 참여 핵심 인물로 거론됐던 만큼, 이 경우 빅텐트 동력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의 출마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점도 빅텐트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이와 관련, 한 대행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차 국회를 찾았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침묵했다. 당내에선 이달 말께 한 대행의 결심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대행이 출마하지 않고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는 판을 뒤흔들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선 국면에서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후보가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 후보의 빅텐트 참여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비명계 핵심 주자의 빅텐트 참여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다 같이 빅텐트는 외치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게 문제”라며 “29일 후보가 두 명으로 압축되고, 한 대행의 출마 여부가 결정된 이후 빅텐트론의 향방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구걸 자치 끝내야… 메가시티에 연 30조 자율 예산 편성할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의 키워드는 이번에도 ‘지역균형발전’이다.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엔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책으로 관철시켰다. 세종시청에서 연 대선 출마 기자회견의 3분의 1을 균형발전 비전 실현 의지를 알리는데 할애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꾸준히 전면에 내세워 온 그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띄웠던 김 지사가 대선 경선 후보로 ‘5대 메가시티’를 내놨다. 부울경에서 국가 전체로 규모와 시야를 키웠다. “지난 70년 수도권 일극 체제 효율성은 막을 내리는 중이다. 예산 때만 되면 한 푼 더 배정해 달라고 구걸하는 ‘구걸 자치’ 시대는 끝내야 한다.” 24일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김 후보의 구상이다. 지난 13일 김 후보는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세종시청에서 열었다. 일찌감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지방분권을 화두로 던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을 강조했다. “예산 때만 되면 각 시도가 중앙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예산 한 푼 더 배정해 달라고 발이 닳도록 구걸하고 다니지 않나”라며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저는 ‘구걸 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 재정 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다. 해법으로는 ‘통 큰’ 자율예산 배정을 제시했다. 그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대 메가시티’와 엮어 예산 편성안을 구상한 내용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 자치 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를 묶어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공약으로는 개별 공약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했다. ‘5+3 권역별 메가시티’가 나온 배경이다. 부산만 해도 권역별 메가시티 틀 안에서 부산의 발전을 구상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별로 큰 틀의 발전 계획을 세운 뒤, 각 메가시티 발전 방향에 맞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식이다. 부산의 경우, 금융과 영화산업 혁신 도시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산을 글로벌 정책금융도시로 키우고, 서울은 국제금융도시, 전북은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도시로 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정책금융도시인 부산에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 그가 기존에 부산에서 주장하는 산은 이전을 넘어 수은 이전까지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유다. 민주당 ‘1강 2중’ 구도의 경선에서 김 후보는 본인 경쟁력으로 비수도권 지역 단체장 경험을 꼽는다. 김 후보는 “나머지 두 분은 수도권 단체장 출신으로 직접 문제를 체감한 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호소력 있지 않겠나”라며 “이번 대선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 모든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 비전을 실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부산일보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정치에 영원한 적 없다’ 앙숙 안철수-이준석 ‘AI 브로맨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과거 정치권의 대표적인 앙숙 관계였던 두 사람은 과거의 앙금은 잠시 접고, 과학기술을 키워드로 한 이른바 ‘단비 토크’를 통해 사이 좋게 중도층 표심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와 이 후보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광장에서 ‘안철수 X 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 토크 - AI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를 개최한다. 이공 계열인 두 사람은 이날 대담에서 AI, 반도체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 후보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철수 의원께서 어제 방송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실무자 간 논의 결과 AI·반도체·과학기술 등 미래에 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대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이 후보는 “저희 둘과 상계동의 인연을 공유했던 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한국과 일본이 다투다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셨다”며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공학적 빅텐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짜 공학’의 고민으로 대선 판이 재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도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치적 이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단비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날 안 후보는 채널A 인터뷰에서 “저와 같은 이공계 출신인 이 후보와 AI 관련 토론을 하는 것이 국민께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反)이재명 연대에 함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감옥 보내는 데만 몰두하는 법률가 후보들 틈에서 안 후보의 AI 토론 제안은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2016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각각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맞붙으며 ‘정치적 악연’을 맺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두 사람은 야권 단일화 협상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당시 이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옹졸하다”, “비열하고 야비하다”며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 대신 ‘간일화(간보는 단일화)’라는 조롱성 표현까지 사용했다. 안 후보 측은 “인신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3년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거진 안 후보의 ‘욕설 논란’을 두고 양쪽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토론은 ‘앙숙’이던 두 후보가 과학기술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매개로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비(非)법률가 출신으로, 법조인 중심의 대선 구도에서 벗어나려는 차별화 전략으로 읽힌다. 법률가 일색인 보수 주자들에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해, 실용과 혁신 중심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포석이다. 특히 AI와 과학기술 같은 미래 의제를 선점하며, 기존 구도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후보가 ‘완주’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안 후보와의 공개 토론에 나선 것은, 정치적 연대보다는 정책 연대를 통한 실용 노선 강화로 풀이된다. 당장 단일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대선 국면에서 협상 테이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화재 사고 여파 에어부산 영업이익 ‘뚝’
에어부산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사고 여파다. 1분기에는 제주항공 사고와 에어부산 화재 등으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저비용 항공사(LCC)가 전반적으로 실적 후퇴를 경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어부산은 올해 1분기에 매출액 2496억 원, 영업이익 402억 원, 당기순이익 322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3.4%나 줄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감소는 지난 1월 항공기 화재에 따른 기재 손실 영향이 컸다. 특히 항공 수요가 집중되는 1~2월에 운영할 수 있는 항공기가 줄어들면서 사업 계획까지 대폭 수정해야 했다. 고환율 장기화 등 외부 요인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작년 3월 말 달러당 134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1460원대로 급증하며 유류비, 정비비 등 운영 비용 증가를 이끌었다. 경쟁 LCC들이 아직 1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어부산을 ‘흡수합병’하는 진에어도 1분기 영업이익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진에어에 대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4050억 원, 영업이익은 38% 감소한 607억 원”으로 예상했다. 무안공항 참사를 겪은 제주항공도 1분기 실적 전망이 어둡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제주항공의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각각 4550억 원, 160억 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영업이익은 78.7% 급감한 수치다. 제주항공은 참사 여파로 1분기에 1900편을 감축했다. 항공기 사고가 없었던 티웨이항공도 영업이익 감소 예상이 나왔다. 에프앤가이드는 티웨이항공이 1분기에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하락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장거리 노선 진출에 따른 유지 비용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겨울방학과 설 연휴가 있는 1분기는 LCC 업계의 성수기다. 이례적인 성수기 영업이익 하락은 연이은 사고로 LCC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하나증권은 “진에어는 근 2년간 영업이익의 절반이 1분기에 발생했다”면서 “1분기 수요의 둔화는 LCC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상승세가 꺾인 LCC들은 운영 효율성을 높여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어부산은 현 가용 기재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계절성 수요 공략 등 탄력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항공 시장의 경쟁 심화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력 노선인 일본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중국 및 중화, 동남아 노선의 수요 흐름과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CC 업계에서는 대명소노의 항공업 진출에 따른 지형 변화도 향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티웨이항공의 최대주주 티웨이홀딩스의 지배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되면 소노의 항공업 진출이 공식화된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에어프레미아 2대 주주의 지분 절반도 확보한 상태여서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한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대형항공사(FSC) 도약을 노리는 거대 LCC가 등장해 통합을 준비하는 대항항공 계열의 LCC 3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LCC 1위 제주항공과 맞대결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분기 한국 경제 ‘역성장’… 3분기 만에 또 '뒷걸음질'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 속에 전 분기보다 뒷걸음쳤다. 지난해 2분기(-0.2%) 역성장 이후 불과 세 분기 만에 다시 ‘성장 후퇴’라는 쇼크를 받은 셈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한 1.5%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한은의 지난 2월 공식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P)나 낮은 수준이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깜짝 성장(1.3%) 이후 곧바로 2분기 -0.2%까지 떨어졌고,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치는 등 뚜렷한 반등에 실패하다가 결국 다시 역성장의 수렁에 빠졌다. 한은 이동원 경제통계2국장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 예고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을 지연시켰다”며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일부 건설 현장 공사 중단, 대형 산불 등 이례적인 요인도 발생하면서 성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성장률을 보면 전 부문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먼저 지난해부터 위축됐던 소비는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민간소비는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직전 분기보다 0.1% 감소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어 0.1% 뒷걸음쳤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출범에 따른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며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2%나 줄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2.1% 축소됐다. 설비투자의 1분기 성장률은 2021년 3분기(-4.9%)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 역시 화학제품·기계·장비 등이 고전하면서 1.1% 감소했다. 다만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2.0% 함께 줄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 -0.4%P, -0.2%P를 기록하며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로 나눠 보면,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전체 내수는 0.6%P 성장률을 주저 앉혔고, 순수출은 오히려 0.3%P 끌어올렸다.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가스·증기·공기 조절공급업을 중심으로 7.9% 성장했고 농림어업도 어업 호조로 3.2% 늘었다. 제조업은 화학물질·화학제품·기계·장비 등 위주로 0.8% 감소했고, 건설업도 건물건설 부진과 함께 1.5% 줄었다. 서비스업(0%)의 경우 금융·보험·정보통신업 등은 늘고 운수업·도소매·숙박음식업은 줄면서 전체로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작년 4분기보다 0.4% 감소했다. 다만 한은은 2분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미국 CNBC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폭 관련 질문에 “경제·통상 관련 장관들이 내일 미국과 회담하는데, 그 이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통상 갈등이 심해질지 약해질지와 재정정책을 통한 대응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노후 아파트 정전 남 일 아냐”… 불안한 재건축 예정 세입자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이하 삼익비치)에 나흘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사건(부산일보 4월 24일자 2면 보도)을 두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아파트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이 부른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삼익비치를 비롯한 인근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곧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명분으로 건물 관리를 등한시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등 유지·보수 예산을 아끼려는 관행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삼익비치 응급 전기 복구 공사가 완료돼 전력 공급이 임시로 재개됐다. 삼익비치 관리사무소 측은 이번 주 내로 정전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보조변전실과 임시공사 구간 정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인 복구 공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삼익비치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도 1개 동 대부분 세대에서 보일러 온수 파이프 부식으로 인한 고장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삼익비치 주변으로는 준공 40년 차 안팎의 뉴비치, 남천파크 등 4개 단지 1400여 세대가 밀집해 있다. 이들 단지 역시 급수관·난방 설비 노후화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리·보강 작업조차 뒤로 미뤄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들 노후 단지의 경우 저렴한 전세를 찾아온 세입자들이 많아, 집주인에게 아파트 시설 문제를 크게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남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이 낮은 대신 관리비나 유지·보수 책임에 민감하지 않은 세입자가 대부분이어서, 누수나 냉난방 고장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후 단지 유지·보수 체계의 가장 큰 허점은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마련돼 있다 해도, 예산 적립·사용 내역을 구청 등에 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예산 집행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되는 셈이다. 관할 구청이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 차원의 노후 아파트 시설 관리 시스템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번 정전 사태는 단순한 전력 사고를 넘어, 노후 아파트의 설비 인프라 투자 미흡과 공공 대응 체계의 빈틈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며 “관청의 관여와 개입 등을 통해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시대, 부산서 ‘고교생 항공정비사’ 직접 키운다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항공정비사 자격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 고등학교 안에 항공정비사 면허 교육기관이 처음 설치되면서, 향후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정비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5일 오후 2시 부산 사상구 부산항공고등학교에서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항공정비사 전문 교육기관 ‘부산항공고 항공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시의회, 구청, 대학,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원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교육원은 부산항공고 재학생들이 졸업 전 항공정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난달 11일 국토부로부터 항공 기술 교육기관 인가를 받았으며, 고등학교 내 항공정비사(비행기) 교육기관으로는 부산 최초다. 2019년 신라대학교 항공정비학과가 지역 내 첫 인가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됐다. 부울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고등학생을 위한 항공 정비 교육기관은 경남 고성의 경남항공고가 유일했다. 양질의 항공 인재 양성을 위해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엔진정비실 등 총 23개 실습실을 구축했고, 실제 항공기 3대를 비롯해 성형엔진 7기통 등 장비 11종을 확보했다. 또한 산업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다수 확보해 현장 밀착형 실무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학생들은 항공법규,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전기·계기 등 항공정비사 필수 교과목을 배우며, 3년에 걸쳐 총 2410시간(이론 1310시간, 실기 1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항공정비사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교육원 개원은 무엇보다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 항공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항공 전문 인력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지역 내에서 교육받은 고교생들이 자격을 갖춘 인재로 배출되면 기업으로서도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이는 지역 청년의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부산항공고는 지난해 기존 서부산공고를 개편해 문을 연 부산형 마이스터고 1호다. 항공정비과, 항공기계과, 항공전기전자과 등 3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첫해 입학생 96명 중 88명이 부산 출신이다. 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기술교육원 설립을 공언한 바 있으며, 이번 개원으로 해당 계획이 실현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항공고를 지역 항공산업을 이끌 정주형 기술 인재 양성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에어부산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기숙사를 신축해 교육 안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신축 전까지는 인근 신라대학교 기숙사를 임시 활용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030년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항공 정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산항공고와 항공기술교육원이 지역 내 기술 인재 양성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경선 중 ‘文 기소’에 민주당 일제 격앙… 오히려 내부 결속 강화?
24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정치 보복”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 목소리도 다시 나왔다. 문 전 대통령 기소는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파장을 미치는 분위기다. 본선 진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원전·부동산 정책 등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의지를 보이고, 여기에 이 후보의 일방적 독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압살’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기소로 검찰이 다시 ‘공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구대명’(90% 득표율의 이재명) 경선으로 이완된 내부를 결속할 계기”라는 말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문 전 대통령 기소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후보도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동연 후보 역시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다. 파면된 내란 수괴는 항고조차 못 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며 역시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 차원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개별 의원 차원의 비난 세례도 줄을 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주민 의원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맞춘 억지 주장 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질타했다. 문 전 대통령 스스로도 측근인 윤 의원을 통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검찰 비판을 ‘중죄를 가리려는 정치적 수사’라고 맞받았다. 다만 당 소속 대선 경선 후보들이나 지도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는 상황에서 친문(친문재인)계로 전선을 넓혀서 득 될 게 없다는 셈법으로 해석된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조직처럼 부리며 이상직 전 의원과 공모해 전 사위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게 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면서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규모’ 두고 이견 계속…이달 중 처리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4일에도 정부가 제출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등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조 원 규모의 추경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새 발의 피”라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재고 효과는 0.1%포인트(P)에 불과하지만 30조 원을 집행할 때 우리 경제성장률은 0.9%P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라며 “관건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에 대해 “한미 통상 협의를 마치는 대로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며 압박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안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2차 추경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규모 추경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인해 되살려야 할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4월 내 추경 처리를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입만 열면 추경, 추경을 외쳤으니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발 ‘지역상품권 도착증’을 그만두라.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는 ‘탄핵 중독증’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상품권에 대해 “승수효과가 0.2에 불과한 엉터리 정책의 대명사”라며 “정부가 1조 원을 지출해도 국내총생산은 2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추경의 대규모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추경 집행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2차 추경’을 위한 명분 쌓기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4월 말, 5월 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호남권 메가시티 열겠다”… AI·재생에너지 중심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호남 지역 공약과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본산인 호남을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고, 영남·동해안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 정통 지지 기반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정통성’이 입증되는 이 후보로서 이번 호남 경선은 본선 결과까지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시험대다. 이른바 ‘구대명’(90%대 득표율의 이재명) 분위기가 이번에도 이어질지에도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하게 열고,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 가치 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약속하면서 AI와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광주에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센터를 확충해 광주를 AI 선도 도시로 만들고, AI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주는 금융, 여수는 친환경 화학, 광양은 수소 제철, 목포는 해상풍력, 군산은 조선,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과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있던 전북에 각각 국립 의대를 신설해 지역 공공의료 인재를 직접 양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을 넓게 잇겠다”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광주·대구 달빛 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2박 3일간 호남에 머무르며 표심 잡기에 나선다. 이번 경선 기간 중 한 권역에서 하루 이상 머무는 것은 처음이다. 호남 민심이 호남 출신 수도권 거주자들의 민심과도 연계되는 등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호남은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켜온 자존의 땅”이라며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광주는 온몸으로 진실을 지켰고, 산업화의 파고에도 농생명 뿌리를 지켜냈다. 호남의 슬픔과 분노, 좌절과 절망을 용기와 투지로 바꿔 국가의 보루, 호남의 경제부흥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간첩 못 잡는 간첩법"…국회서 간첩죄 확대 토론회
중국 등 외국 정부의 안보 침해와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간첩죄 확대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는 간첩죄 규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탈취 등 경제·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김기현·추경호·김미애·김대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대성 한국안보정책학회 회장과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맡았고,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와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각각 경제스파이와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 정보기관이 국내에서 첨단 산업기술을 탈취하는 현실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제간첩 행위의 상당수가 외국 세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형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형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 및 외국 세력’으로 확대하고 있고, 국가기밀의 범위 역시 군사기밀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기술과 경제정보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외국 또는 반국가단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외국인의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 군 정보 탈취 시도 등 안보 우려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죄 확대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형법 개정이 지연되는 것은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현행 간첩법은 간첩을 못 잡는 빛 좋은 개살구 법으로 전락했다. 안보 경시가 아닌 안보 중시가 당연한 국회의 사명”이라며 “국회는 더이상 뭉개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체력인 간첩법을 개정하고, 경제안보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꺼진 지반 위에 세울 치적 없다”…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시 맹공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24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관련, 부산시의 ‘뒷북’ 대응(부산일보 4월 24일 자 1면 보도 등)이 시민 불안감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꺼진 지반 위에 세울 치적은 없다’라는 성명을 내고 부산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하루 6만 명이 이용하는 부산역 승강장의 침하를 비롯해 추가 침하 우려가 높은 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14차례나 발생한 사상구 싱크홀 등 부산 전역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사상~하단선 구간은 시 감사 결과 단순한 외부요인이 아닌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 관리부실이 복합된 총체적 문제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당은 시가 싱크홀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으며 이마저도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일찍이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부산시는 최근 쏟아진 비판 여론에 떠밀리듯 ‘지반 침하 전담팀’을 급히 구성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상~하단선 구간 전반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땅은 수차례 경고음을 울렸지만, 부산시는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싱크홀보다 더 깊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은 땅이 꺼지는 도시가 아니라, 안전 위에 세워진 도시를 원한다. 치적은 지반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 위에 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싱크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지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시의회에서도 최근 잇따르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일대 싱크홀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해 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미흡한 싱크홀 대응을 질타했다.
‘키오스크로 참여하는 기부’ 부산에도 첫 등장
부산 남구청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액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 최초로 ‘기부 키오스크’를 도입해 선보인다. 남구청은 25일 기부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공개 시연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기부 키오스크는 남구청 2층 민원실에 설치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키오스크를 이용해 최소 1000원 이상 금액으로 기부할 수 있다. 결제는 카드 또는 간편 결제 서비스 앱(페이)으로 가능하다. 기부 키오스크는 남구 고향사랑기금 예산 2150만 원을 활용해 설치됐다. 키오스크를 통한 모금액은 향후 취약계층 주민을 돕는 ‘오륙도 5600원 희망나눔 사업’ 등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5일 시연식에 참여하는 ‘1호 기부자’는 남구 주민 노맹옥(70) 씨다. 노 씨는 다리가 불편해 거동이 어려움에도 평소 아껴둔 잔돈을 모아 올 초 약 2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노 씨는 “이제는 나이가 있어 큰 돈을 기부할 수 없지만, 소액으로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인증샷과 후기가 들어간 기부 증서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과 사진, 기부 철학이 오르게 된다. 노 씨 역시 키오스크를 통해 첫 공식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남구가 제공하는 기부 증서와 명예의 전당 게시판에도 그의 이름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체험학습으로 남구청을 방문하는 남구 공립어린이집 어린이들도 키오스크를 통해 생애 첫 기부를 경험할 예정이다. 남구는 향후 관내 주요 행사에 이동형 키오스크를 배치, 운영해 주민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남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기부 키오스크는 고액을 현금으로 기부한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간편하고 재미있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부를 놀이처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차량 화재·소비 심리 위축 탓? 남아 도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산시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남았다. 시는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와 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24일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통합 포털 ‘무공해차’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한 전기 승용차 4940대 가운데 4398대가 출고됐다. 보조금 지급이 책정된 차량 수에 비해 신청이 적어 542대(약 11%)가 남은 것이다. 부산시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이 미달된 사례는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래 처음이다. 앞서 2019년(1466대), 2020년(1621대), 2021년(4964대), 2022년(6410대), 2023년(4184대) 보조금 지급 전기차 출고율은 100%로 예산이 전부 소진됐다. 올해도 보조금 예산 소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2025년 부산시가 공고한 전체 보조금 지원 3770대 가운데 현재까지 1052대가 출고돼 소진율은 약 28%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월 5일 시작된 신청 기간은 12월 12일까지로 7개월여 남았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화재로 사회 전반에 퍼진 ‘전기차 포비아’가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이전까지 소비자들이 지녔던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키웠다. 부산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대부분 지자체보다 낮다. 무공해차에 따르면 부산시의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대당 280만 원이다. 부산시의 보조금은 서울(60만 원), 대구(250만 원) 등에 비해 높지만 울산(290만 원), 경남(520만~910만 원) 등 대부분 지자체보다 낮다. 부산시는 전기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구매 지원을 늘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지역할인제’를 도입했다. 전기차 제작·수입 업체에서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출산 가정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해 지원을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하고, 전기차를 구매한 가정에는 첫째 출산 시 100만 원을, 둘째 이상을 출산하면 150만 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보급을 출산 장려와 결합한 정책으로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부산시는 도시 규모에 비례해 보조금 예산 자체가 크다 보니 예산 소진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전 대표 구속 부른 부산공동어시장 ‘어대금 관행’ 고치나
전국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전 대표 구속까지 부른 ‘중도매인 대금 미수금’ 사태를 두고, 담보금을 넘겨 생선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산업 불황으로 중도매인들의 파산이 현실화하면서 매수 한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동시에 공산품처럼 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는 수산 도매시장에서 한도를 정할 경우 어가가 떨어지고 이는 곧 선사들의 ‘탈부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23일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어시장의 자회사인 부산수산물공판장의 중도매인 파산으로 담당 직원 2명이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한 데 이어, 어시장 자회사 소속 중도매인도 파산하면서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어시장 박극제 전 대표는 받지 못한 대금을 어시장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수산업 불황으로 앞으로 더 많은 중도매인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행적으로 구매 한도를 늘려주는 ‘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생선을 구매하면 당일 선사에 중도매인 대신 대금을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중매인으로부터 어대금을 정산받는다. 어시장은 담보물 금액을 설정해 중도매인이 매수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일단 박 대표 구속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휴어기가 끝나기 전에 신용한도 제도를 정비해, 위판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어시장 위판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선망은 지난 11일부터 휴어기에 돌입해, 6월 중순 다시 조업을 나갈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대표가 구속된 마당에 중도매인들도 생선을 사는 데 위축될 것이고, 이러면 어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어시장 80여 명의 중도매인 중 몇 명을 빼놓곤 전부 영세하다. 점점 파산하는 중매인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부담을 어시장이 다 떠안을 수는 없다. 하루빨리 매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수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어가 자체가 낮아지고, 선사가 부산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신용한도를 설정하는 안이 이사회에 여러 번 상정됐지만, 어가를 이유로 보류됐다. 중도매인들은 거래처가 원하는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탓에, 생선이 많이 잡힌 날이면 무리하게 담보금을 넘어서 생선을 구매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는 하루 거래 금액이 수억 대에 달하는 어시장의 특수성에서 비롯됐다”며 “물론 직원들도 징계를 받고 전 대표가 구속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지만, 어가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대형선망 등 선사가 빠져나가고 중도매인들도 부산을 떠나게 될 우려가 있어 한도 설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어시장 관계자는 “일단 휴어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제도를 손보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의 위판이나 어가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반헌법적·경제 혼란”… 美 12개주 소송
미국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반헌법적인 데다 미국 경제에 혼란을 주는 만큼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 정책이 “합법적인 권한의 신중한 행사라기보다 그의 변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간) 뉴욕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미국 뉴욕의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를 근거로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장에는 “대통령이 자신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주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 해당 관세가 불법임을 선언하고,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버몬트 등 12개 주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정신 나간 짓”(insane)이라고 표현했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는 코네티컷 가정에 엄청난 세금 부담을 주고, 지역 비즈니스와 일자리에 재앙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오직 의회만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은 오직 해외에서 ‘비범하고 이례적인 위협’이 있을 때만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최대 수입 주인 캘리포니아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 대해 백악관 쿠쉬 데사이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외면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에서 협상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비리 제기한 ‘고 문중원 기수’ 사건… 전 간부·조교사 6년 만에 징역형 확정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마사회 전 경마처장과 조교사에 대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9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활동한 문중원 기수가 해당 심사에 비리가 있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지 6년 만이다. 한국마사회 비리를 환기한 이 사건 피고인들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에서 결국 징역형이 확정되자 문 기수 유족들은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일터에서 죽지 말아야 한다”며 “진실이 규명돼 마음이 후련하다”고 밝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 경마처장 A 씨와 조교사 B 씨,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 씨에게 징역 10개월,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날 “앞선 재판을 보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B 씨와 함께 기소된 조교사 C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활동했던 문 기수는 조교사 개업 심사에 지원했다가 번번이 탈락했고, 심사와 관련한 비리를 유서에 폭로한 후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장인 A 씨가 조교사 B 씨와 C 씨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준 사실을 파악해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2021년 1심 재판부는 “지시에 따라 발표 자료를 보완했단 증거가 없고, 검토 시기엔 심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정년 퇴임을 앞둔 조교사가 있어 2019년 초 조교사 개업 심사가 예정됐고, 임기상 A 씨가 인사 이동 없이 심사위원장이 될 사실을 예상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회사 계정이 아닌 외부 이메일로 B 씨에게 발표 자료를 미리 받은 뒤 보완 지시를 내렸고, 관련 SNS 내용과 이메일 등을 삭제하라고 시킨 사실도 반영했다. B 씨가 심사에 쓴 발표 자료는 2018년 7쪽에서 이듬해 18쪽으로 늘었고, 마필 보유와 자금 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기도 했다. 문 기수 유족들은 대법원 판결로 진실이 규명됐다며 함께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기수 부친인 문군옥 씨는 “아들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진실을 규명해 마음이 후련하다”며 “많은 분을 힘들게 한 것 같아 모든 게 끝나고 보니 죄인이 된 듯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문 기수 배우자 오은주 씨는 “길고 긴 시간 뒤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한국마사회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일터에서 죽지 말아야 했기에 끝까지 싸우고 싶었다”며 “아이들 아빠를 다시 볼 수는 없지만, 마음 깊이 품었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이제 엄마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단 생각이 든다”며 “긴 시간 마음 모아 옆을 지켜주고, 연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100억 원 넘는 보조금 받았다… 피해자 23명 추가 인정도
과거 부산의 인권유린시설 형제복지원 피해자 23명이 정부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형제복지원이 운영 당시 국가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108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된 23명의 ‘진실규명대상자’를 추가 확인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총 643명으로 늘었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이 부랑인 일시보호소 위탁 전후로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 규모도 확인했다. 부랑인 일시보호소 위탁 이후인 1975~1987년 받은 보조금은 약 106억 6308만 원으로 집계됐다. 1984~1987년 형제정신요양원에 지급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진화위는 ‘직할시 20년사’와 검찰 수사 기록을 통해 보조금 액수를 확인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일시보호소 위탁 전인 1964~1974년에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형제육아원과 형제원 예·결산 자료에서 확인된 보조금 액수는 자료가 없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약 643만 3575원이다. 형제복지원 시설장 고 박인근의 아들인 형제복지지원재단 전 이사장 박 모 씨는 “아버지가 운영한 형제복지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은 일에 대해 형제복지원을 그렇게 운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대 상황을 떠나 피수용자들의 피해에 대해 아버지를 대신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진화위는 국가에도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강제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가족관계의 복원 △실종자 확인 △진실규명 미신청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진화위는 진실규명신청서가 접수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종료하고, 기록물 이관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집단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이들은 시설 내에서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 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형제정신요양원이 폐쇄될 때까지 범행이 자행됐다.
SK하이닉스·현대차·LG전자, 관세 혼란기에도 ‘깜짝 실적’
‘트럼프 관세’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다. 1분기에 현대차와 LG전자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7조 원이 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440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7.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고부가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5세대 HBM3E 12단의 판매 확대 등으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는 6조 원대였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은 17조 639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9% 증가했다. 순이익은 8조 1082억 원으로 323% 늘었다. 이번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지난해 4분기(매출 19조 7670억 원, 영업이익 8조 828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성과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현대차도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633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매출은 9.2% 늘어난 44조 40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당기순이익은 3조 3822억 원이었다. 영업이익률은 8.2%로 집계됐다. 이런 실적 호조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혼란을 맞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흥 시장 판매 감소에도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차종 비중 확대와 우호적 환율 등으로 질적 성장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역시 전장(자동차 전자장비)과 냉난방공조(HVAC) 사업 실적 호조 등으로 1분기 최대 매출액을 올렸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은 22조 739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259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6년 연속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8756억 원으로 49.6% 늘었다. LG전자 측은 “전장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와 냉난방공조를 담당하는 ES사업본부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2%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선업계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59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6.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은 6조 771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 순이익은 6116억 원으로 216.4% 늘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 및 건조 물량 증가, 고선가 선박 매출 비중 확대등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매출 3조 8225억 원, 영업이익 4337억 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이끌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한화솔루션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매출은 3조 945억 원으로 31.5% 증가했다. 바이오 업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2983억 원, 영업이익 4867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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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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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소식] UPA·해사협력센터, ‘바이오선박유 상용화’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外
KOMERI, ‘그린에너지 개발·ESG 경영 위한 태양광 설비구축 업무협약’
[속보] 한미 '2+2 통상협의' 개최…對한국 상호관세 25% 폐지 논의
윤후명 대표 소설과 시, 그림으로 만난다
[잠깐 읽기] ‘아우디’ ‘볼보’도 라틴어였어?
[잠깐 읽기] 야간 택시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노동은 '상품'이 아니잖아!
[이 주의 새책] 작은 브랜드는 행동경제학이 답이다 外
도시농사꾼, 폴란드 현지 스마트팜 수출 및 국제 협력 강화
부산진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동의대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 2025년 기업 네트워킹 개최
부산시 ‘전문심리 상담서비스’ 최대 64만 원 지원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스타트업 공모전’ 통해 유망 33개 사 최종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