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부전마산선 개통, 올해도 물 건너갔다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으로 기대를 모으는 부전마산복선전철 사업이 2020년 발생한 터널 붕괴 구간 복구도 아직 마치지 못하고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지점 인근 구간 피난터널 공사를 두고 추가 붕괴 우려를 이유로 사업자와 국토교통부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공사 지체에 정부와 사업자의 갈등이 더해지면서 사업 표류가 더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부전마산복선전철 사업자 ‘스마트레일’은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하부 터널 붕괴 사고 현장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20년 3월 이곳에 부전마산복선전철 상선과 하선을 잇는 피난터널을 뚫다 토사와 지하수가 본선으로 유입돼 터널이 붕괴된 후 복구에만 5년 넘게 걸리고 있다. 복구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애초 2020년 개통 예정이었던 부전마산복선전철의 올해 개통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현재 사고 구간 복구 공정률은 90%를 넘겨 마무리 단계다. 스마트레일은 붕괴 사고가 난 지점의 길이 약 230m 구간의 터널 구조물을 새로 교체하고 지반을 다시 메꾸고 있는 중이다. 지하 20~30m까지 흙을 파내서 터널 구조물을 삽입한 후 다시 흙을 채우고 있다. 흙을 걷어내는 것부터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물과 뻘을 차단하는 공정이 매우 까다로워 긴 시간이 소요됐다. 복구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선 연약지반 탓에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스마트레일은 최근 주요 복구 공정을 끝내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사고 구간이 복구되더라도 개통까지는 또다른 난관이 있다. 사고 구간에서 사상 쪽으로 500m, 1000m 떨어진 인근 2개 피난터널 공사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사업자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설계 계획에 따르면, 대저2동 강서금호역과 사상역 사이 구간에 피난터널 4개가 만들어져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설계안대로 대피로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피난터널 조성 과정에서 추가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는 지난달부터 삼락생태공원부터 사상역까지 약 1km 구간에 대해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피난터널 공사로 이 구간의 지반이 버틸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조사의 핵심이다. 올 하반기까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피난터널 공사는 멈출 수밖에 없다.사업자와 국토부가 팽팽히 맞서면서 개통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올해 12월로 늦춰진 준공 계획은 또 차질이 불가피하다. 피난터널을 짓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돼도 전체 노선 준공과 7~8개월가량 일정이 소요되는 시험 운전을 고려하면 내년 개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원안대로 피난터널 공사를 진행하면 까다로운 공사 과정으로 내년 완공도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09년 민간 투자개발사업으로 지정되고 총사업비 1조 5766억 원이 투입되는 부전마산복선전철 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부산경남 행정 통합도 논의되는 시점에서 광역교통망 개통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부전마산복선전철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개통하도록 정부가 큰 관심을 두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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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심판 24일에 선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론 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 내려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르면 내주 중후반께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다음 주가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간 이어진 ‘탄핵 정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야권은 지난해 12월 1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사건에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과 외교·통상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을 들며 “평의가 이미 끝난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해 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니,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18년 만에 연금개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하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인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이뤄지는 연금 개혁이다. 도입 첫해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였던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우려해 1998년 김대중 정부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개혁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2055년)보다 9년 늦춰진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으로 불리는 이번 연금개혁안에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군 복무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법에 반영했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연금특위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 구성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향후 구조개혁안을 논의한다.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뜻을 모았다. 합의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됐다.
옛 그랜드호텔 일대에 세계적 특급 호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중심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인 옛 그랜드호텔 부지에 6성급 특급 호텔과 49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이 본격화한다. 부산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초쯤 첫 삽을 뜰 전망인데, 하이엔드급 호텔 브랜드를 유치해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옛 해운대그랜드호텔 부지(해운대구 우동 651-2 일원) 개발안을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시행사인 (주)엠디엠플러스는 전체 1만 2594㎡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건물 4개 동을 건립한다. 6성급 호텔 310실과 콘도 91실, 오피스텔 352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개발안에는 오피스텔 규모가 521실이었으나 객실에 발코니를 설치하고 전용 면적을 늘리면서 객실 숫자가 169개 줄었다. 오피스텔 역시 호텔과 마찬가지로 49층 높이인데 건물 높이는 객실의 층고 차이 탓에 호텔(171m)보다 다소 낮다. 개발사업의 밑그림은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올레 스히렌이 그리기로 했다. 싱가포르의 아파트 건축물 ‘인터레이스’와 태국 방콕의 초고층 빌딩 ‘마하나콘’을 설계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부산의 해안 경관과 어울리는 곡선형 디자인의 건축물을 설계할 전망이다. 호텔 48층에는 전망대와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완공 이후 전망대의 소유권은 기부채납 형태로 부산시에 이관되며, 호텔 투숙객뿐만 아니라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10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인피니티풀, 스포츠 레저시설, 사우나 등도 함께 만들어진다. 시행사 측은 현재 국내외 유명 호텔 체인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선호텔과 호텔신라, 해외에서는 메리어트나 아코르 등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브랜드들과 협업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하이엔드 호텔’을 짓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부산의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해운대 바닷가 인근에 특급 호텔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적인 기준에서 엄밀히 보자면 시설이 낡거나 규모가 작아 5성급이라고 할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특급 호텔이 새로 생긴다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과정에서 시 건축위원회는 해운대의 기후 특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 시공하라고 주문했다. 해안가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 만큼 빌딩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설계하고,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최대한 높여 공개공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또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건물 디자인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누수나 결로 대책을 검토하고, 해운대 콘셉트에 맞는 야간 경관을 연출하라고도 주문했다. 시행사 측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 초 착공에 돌입한다. 호텔과 오피스텔은 2030년이나 2031년쯤 문을 열 전망이다. 엠디엠플러스는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그랜드호텔 건물과 부지를 240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그랜드호텔은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시행사는 이후 호텔과 연계한 개발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 호텔도 함께 사들였다. 엠디엠플러스 관계자는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부산 시민에게 득이 되는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며 “그랜드호텔 부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잘 알고 있기에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전마산선 개통 지연 무슨 일] “또 무너진다” vs “원안대로”… 해법 못 찾고 ‘오리무중’
부전마산복선전철 공사 지연의 핵심은 피난터널 조성이다. 2020년 피난터널 공사 중 지반이 붕괴돼 아직도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다른 구간의 피난터널 조성을 두고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피난터널 설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터널 추가 시공 vs 대피 문 설치 사업자인 스마트레일이 지난달부터 지반 조사를 진행하는 지역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부터 사상역까지 약 1k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는 설계도상 피난터널 2곳이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는 2곳의 피난터널 조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곳 일대가 지하수와 가스 등이 들어찬 연약지반이라는 것이다. 설계 당시와 달리 연약지반인 점이 확인된 만큼 다른 대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자 측의 입장이다. 사업자 측은 피난터널 대신 화재 시 열차 진입을 막는 시설물과 격벽형 피난 대피 안전문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레일 관계자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근 공사 현장은 도심에 위치해 붕괴 사고로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형 사고 한 번에 자칫 부전마산복선전철 전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반 조사 결과를 본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전상 원안대로 피난터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에 사업자 측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관계자는 “지반 조사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피난터널 조성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 큰 공법 vs 안전상 필요 일반적으로 본선 공사 후 피난터널을 만드는 데, 건설 전문가들은 이미 연약지반에 상선과 하선 터널이 완공된 상태에서 새롭게 이 둘을 잇는 피난터널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공법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관을 통해 땅에 콘크리트를 투입해 지반을 강화해야 하는데, 해당 공정으로 압력이 발생해 기존 터널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붕괴 사고도 이같은 이유로 발생했다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한 지반 공학 전문가는 “구조물이 들어오기 전에 해당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해당 시공을 하기에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며 “피난터널을 만들려면 공기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소방 전문가는 완공 후 기차 운행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는 “피난터널은 일종의 비상 탈출구”라며 “시공 단계에서 적절한 안전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통까지는 첩첩산중 사업자가 제시한 대안이 수용된다면, 이르면 내년 부전마산복선전철의 운행이 가능하다. 20일 기준 전체 구간 공정률은 98%로, 공사가 까다로운 피난터널만 아니면 7~8개월 시운전을 거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내년에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사업자는 주장한다. 하지만 원안대로 피난터널을 조성할 경우 개통 시기는 또다시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다.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과 굴착 등 상당한 시일이 요구돼 내년 개통은 물론 완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업자와 국토교통부가 벌이고 있는 소송전도 개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2009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부전마산복선전철은 전체 사업비 1조 5766억 원으로 2014년 6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0년 사고 이후 공사가 사실상 표류하면서 당초보다 공사비가 9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사업자는 추정한다. 붕괴 사고 복구 공사비와 더불어 자연 이자 발생분으로 전체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이달 ‘공사 중 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면 주무 관청이 발생 비용의 80%를 보상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투자비 증가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늘어난 공사비 일부를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향후 수천억 원대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덕수 탄핵, 尹 먼저 선고… 헌재 결정문 '예고편' 되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할 ‘예고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내란죄 철회’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 등 쟁점에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정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미루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 이후 87일 만의 선고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인사 중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다. 가장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묵인 부분이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이 깊다. 두 사건 모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가 빼는 ‘철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헌재의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헌재가 당일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판단할 경우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이 일정 부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판단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 등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치권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측의 탄핵 사유가 일정 부분 겹친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예측할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한 총리 선고를 일종의 ‘예고편’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보다 앞선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일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헌재는 ‘늑장 판결’ 비판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미루면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이번 주 윤 대통령 선고일 공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 평의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면서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우선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재판관 사이의 이견설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탄핵 인용’ 분위기였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을 계기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기각·각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도에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한 ‘끝장 토론’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나뉘면서 무수한 뒷말을 낳았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측 지지자가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국민 통합을 위한 만장일치 평결 논의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가 숨진 한 지지자의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 병원에 마련된 권 모 씨의 빈소를 방문한 참모를 통해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참모들은 유가족을 만나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단식 투쟁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한 총리 탄핵, 이 대표 항소심에 윤 탄핵까지?… 정국 뒤흔들 ‘슈퍼 위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예상 밖으로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다음 주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겹치는 ‘슈퍼 사법위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하나가 정국 분수령이 될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의 순서, 결과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 계산도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헌재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이번 주 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상 선고일은 내주로 미뤄지게 됐다. 대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고,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예전 관례에 비춰 예상해보면 금요일인 오는 28일을 유력하게 보는 분위기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소추 사유에서 내용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적지 않고, 이 대표 항소심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각 사건의 선고 결과에 나머지 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탄핵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도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두 선고의 최종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틀 뒤에 잡혀있다.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지만, 여론이 초집중하는 두 사건 선고를 같은 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내주 후반인 28일이 점점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이 경우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연계해 해석될 소지가 크다. 한 야권 인사는 “만약 이 대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고,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이 대표 사건의 파장이 축소될 수 있다”며 “이 대표에게 다소 유리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 대표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반대로 이 대표 항소심이 1심보다 가벼워지고,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될 경우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진영의 극한 반발 등으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 내부 기류와는 관계 없이 여러 정치적 시나리오들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5%,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로, 임박한 헌재 선고를 둘러싼 양 진영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이 대표 항소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개별 사건 결과에 따라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정국 운명을 가늠할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북극항로 개척"에 국민의힘 "글로벌 특별법부터"
박형준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빈손 회동’(부산일보 지난 7일 자 1면 보도 등) 논란을 계기로 촉발된 부산 여야 간 갈등이 2차전, 연장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박 시장을 비난하는 규탄 기자회견으로 갈등의 불씨를 되살린 민주당 부산시당은 20일 특별 세미나를 열어 이 대표의 동남권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여론전을 펼쳤다. ‘북극항로’보다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 더 시급하다는 현재의 부산 여론과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보다 오히려 강공 전략을 취한 것이다. 이에 부산 여권은 지역 최대 현안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막혀 있다는 여론전을 적극 펼치며 차단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각 지역별 세부 현안 챙기기에 나서며 밑바닥 표심까지 훑는 전략에 돌입했다. ■북극항로 띄운 野 정책 발굴 나선 與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북극항로와 부산의 미래’를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과 변성완 북극항로개척특별위원장, 유동철 오륙도연구소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시당위원장은 “북극항로 개척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조선과 해운, 항만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 협력 확대로 한국의 에너지 수급과 북극해 크루즈 등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북극항로 개척과 함께 광역경제권인 부울경 메가시티 2.0 정책을 연계해 부울경을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역 여권은 부산시와 지역현안협력협의회 1차 회의를 갖고 여러 이유로 막혀있는 지역 현안들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권역별로 구성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시의 지역현안협력협의회는 21일 남, 서동, 중영도 등 북항권역을 첫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자리는 기존 부산 17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주요 시정 현안 해결 방안 논의가 이뤄지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 단계 세부화된 형태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데다 박 시장을 비롯, 시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까닭에 지역별 세부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이 갈등’ 연장선 해석 부산 여야 모두 이번 행사들이 지난 6일 박 시장과 이 대표의 빈손 회동과는 무관한 정책 행보라고 설명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박형준-이재명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측은 두 사람이 만난 당일 브리핑을 통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바 있으며, 약 일주일이 지난 12일에는 민주당 시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공개 회동 내용의 진실을 두고 박 시장 측과 충돌한 바 있다. 여기다 여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시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대야 공세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 때문에 부산은 전국과 달리 정권 교체와 유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50.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6.6%로 한 자리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국에서는 정권 교체 연장 응답이 각각 55.5%, 40.0%로 PK와는 대조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 인사는 “이 대표가 야심차게 부산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음에도 박 시장과의 빈손 회동 논란으로 곤란에 처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사태에 대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사직구장 ‘예매 대란’ 아이돌 공연 뺨치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부산 사직야구장 주변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정규시즌 전 롯데자이언츠 시즌권 판매를 두고 아이돌 뺨치는 예매 대란이 펼쳐쳤고, 봄을 기다린 야구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직야구장 인근 상인들은 ‘봄데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20일 롯데자이언츠에 따르면 올해 시즌권과 선예매 멤버십은 모두 완판됐다. 시즌권은 홈경기에 한해 고객이 선택한 지정 좌석에 대한 소유권을 제공하고, 선예매 멤버십은 홈경기 티켓에 대한 선예매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1000만 명 넘게 KBO 리그를 관람했던 열기가 올해 ‘야구 도시’ 부산에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산에서 시범 경기가 열리는 동안 팬들은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지난 9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KIA 시범경기는 만원 관중 속에서 진행됐다. 롯데가 KIA를 상대로 4 대 3 역전승을 거둔 이 경기를 관람한 팬들은 경기 도중 우박이 내리는 날씨에도 경기장을 지켰다. ‘자이언츠숍’은 유니폼을 구매하려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시범경기 티켓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하다 보니 일부 팬들은 사직야구장에서 밤을 새기도 했다. 사직야구장 인근 상인들은 개막과 함께 가게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롯데자이언츠 성적이 저조해 열기가 식을까 걱정했지만, 뜨거운 예매 열기에 불황을 뚫고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거라고 본다. 인근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정영애(50) 씨는 “요즘 너무 장사가 안 되는데 개막하면 15% 이상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시즌부터 젊은 여성 손님이 늘었는데, 얼른 개막해서 가게가 붐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과 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동래구청은 홈 개막 경기 당일인 오는 28일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몰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동래경찰서는 올해 주말 경기가 대부분 매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경기 종료 시기에 맞춰 경기장 주변 혼잡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해 사직역 인파도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사직야구장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응원석은 거의 시즌권 회원들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토요일 경기를 예매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선예매 관객이 총 1만 명이고 최대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다. 2025시즌 사직구장 경기당 최대 입장 관중 수는 2만 2665석이다. 주말 경기 티켓 대부분은 선예매 고객 우선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자이언츠 팬 김 모(27) 씨는 “티켓팅이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 할 만큼 과열되며 올해는 야구 표 구하기도 힘들 것 같아 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OTT를 결제했다”며 “어르신들은 올해 어떻게 야구를 즐기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꽃놀이는 무슨” 꽃샘추위에 매실 농가 한숨만
3월 중순에 폭설을 동반한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농사에 나선 농민들의 애간장이 타들어 가고 있다. 20일 경남 진주시 매실 농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남부 지역에 매화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다. 매화꽃은 이달 말께 만개할 전망이다. 예년보다는 2주 가량 늦지만 중부 지역보다는 열흘 정도 빠르다. 봄의 전령이자,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농민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이다. 하필 개화 시기에 맞춰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냉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일 기준 경남 대다수 지역 기온은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10도를 보이고 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영상 기온에, 낮 최고기온이 20도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며칠 만에 10도 넘게 기온이 떨어진 셈이다. 일부 산간 지역은 최저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돌았다. 여기에 지역 곳곳에 폭설이 내리고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떨어뜨렸다. 예상치 못한 꽃샘추위에 농가들은 냉해 걱정에 비상이 걸렸다.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한 작목은 과수 중 개화가 제일 빠른 매실나무다. 매실나무는 다른 과수보다 휴면 기간이 짧아 겨울철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그런데 꽃까지 핀 상태에서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 심하면 열매가 될 꽃 씨방을 얼리고 낙화 현상을 일으킨다. 또한, 꿀벌이 활동을 멈추기 때문에 수정률이 떨어져 매실 생산량이 급감하게 된다. 여기에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냉해 피해가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조차 어렵다는 사실이다. 진주에서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우이용 씨는 “매실은 다른 작목과 달리 인공 수정도 어렵다. 개화기에 꿀벌이 활동을 멈추면 1년 농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은 꽃의 상태가 괜찮은 건지 냉해를 입은 건지 확인도 어렵다. 불안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수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올해 유난히 기온의 편차가 커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특히, 배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 말에서 4월 초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냉해가 발생한 적 있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 배꽃 80%가 떨어지는 등 역대급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자 농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 배 재배 농민은 “이달 말쯤 배꽃이 피는데 갑자기 영하의 날씨가 찾아왔다. 따뜻하다가 갑자기 강추위가 오면 나무도 사람처럼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꽃이 활짝 피지도 않는다. 나중에 과일 크기가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게 많아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월동작물인 양파도 강력한 꽃샘추위에 몸을 떨었다. 원래 중만생종 양파는 10월 말쯤 정식을 하고 이듬해 6월 초 수확한다. 3월은 겨울철 저온을 견뎌내고 생육을 재개하는 ‘생육재생기’로, 질 좋은 양파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올해는 지난해 잦은 가을비로 정식 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진 탓에 양파 생육이 다소 더딘 편인데, 하필 생육재생기에 꽃샘추위와 폭설이 찾아왔다. 급한 대로 부직포를 덮어 대비에 나섰지만, 병해충 감염 위험이 있어 농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경남 함양군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이홍주 씨는 “예전과 달리 날씨 예측이 어려워 갈수록 농사짓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제 수확이 80일 정도 남았는데, 생육재생기에 생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기가 늦어지고 수확량도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산교육감 ‘보수 단일화’ 여론조사 합의, 23일 결론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단일화에 난항을 겪던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이 여론조사 방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투표용지 인쇄 전인 23일까지 보수 단일화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혼선 끝에 보수·진보 간 양자 대결이 다시 성사됐지만, 선거 운동 첫날은 세 후보 모두 출정식을 열며 각자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정승윤·최윤홍 후보 측은 20일 오후 2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법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후보의 합의문에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후보인 최윤홍·정승윤 우리 양자는 유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협력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두 후보는 22일부터 이틀간 유선 100% RDD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3일 최종 보수 단일화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24~25일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는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이름 옆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 15일 가상번호 ARS 방식의 여론조사로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현행법상 23일까지 진행이 불가능했다. 남은 선택지는 RDD 방식, 그 중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유선 100% 뿐이었다. 양측은 표본 왜곡 우려 등을 이유로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현실론에 부딪혀 20일 해당 방법에 전격 합의했다. 한 선거 관계자는 “유선 100% RDD 방식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할 조사 기관을 찾기 위해 20일까지 실무 협상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보수·진보 간 양자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 하지만 선거 운동 기간이 20일부터 시작된 만큼, 후보 세명 모두 각자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중도진보 단독 후보 김석준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가장 먼저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대한민국도 위기, 부산 교육도 위기다. 부산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며 “합리적 개혁 후보이자 오직 아이들만 보고 전진하는 재선 교육감 김석준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전 8시 최윤홍 후보도 같은 장소에서 첫 선거 유세에 나섰다. 최 후보는 자신이 교육 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은 이념적 색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부산 교육이 정치색 짙은 교육감에 의해 교육 방향과 정책이 또다시 뒤바뀌는 불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승윤 후보는 20일 오후 4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지구대 앞 삼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현장에는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 전한길 한국사 강사,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 등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어온 강성 보수 인사로 꼽힌다. 연설대에 오른 정승윤 후보는 “낡은 이념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장 재선거 본격 레이스 돌입…여야 ‘바닥 민심 잡기’ 사활
“바닥 표심을 잡아라.” 4·2 거제시장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일, 여야는 앞다퉈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12·3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와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 속에 얼어붙은 민심을 녹이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재임 시절 시장과 부시장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이날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고현시장 사거리에서 연거푸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오전 10시 같은 당 김병주, 김정호, 민홍철, 이언주, 허성무 국회의원과 함께 세몰이에 나선 변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를 다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거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조선업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도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맞은 지금, 거제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약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 분 한 분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실천해 시민이 원하는 거제, 시민과 함께하는 거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정식을 마친 일행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지속 성장과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공언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시각 박환기 후보는 거제시청 앞에서 출근길 인사로 흔들리는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후 한화오션 사업장이 있는 옥포와 아주동 상가를 돌며 바닥 민심을 훑은 뒤 오후 2시께 고현시장 사거리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박 후보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전문 행정가’이자 거제를 다시 일으킬 참 일꾼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거제를 확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미 해군 MRO, KTX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굵직한 현안들을 상기한 그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살릴 전문가가 필요하다. 철도, 공항, 항만, 고속도로, 산업단지 같은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첫날부터 제대로 일하며 성과로 시민께 보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진영도 잰걸음에 나섰다. 김두호 후보는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호 ‘5번’을 상징하는 연두색 장갑을 착용하고 지지자, 운동원과 함께 ‘승리의 하이파이브’로 첫걸음을 뗐다. 김 후보는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볼 시간이다. 당보다 시민과 함께 시민 삶이 편안한 거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연두빛 김두호를 만나면 힘찬 응원과 격한 화이팅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의 두 축인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작업복을 챙겨 입은 황영석 후보는 이른 아침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를 만나 눈도장 찍기에 집중했다. 거제시장 재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재선거, 양산시의원 보궐선거도 막이 올랐다. 경남도의원 창원시 제12선거구 재선거에는 민주당 박현주 후보와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가 맞대결한다. 양산시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이기준, 자유통일당 김상구, 정의당 권현우, 무소속 김진희 후보가 각축전을 펼친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는 28∼29일 사전투표를 거쳐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한다. 당선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결국 '최상목 탄핵' 꺼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 안팎의 ‘줄탄핵’ 비판에도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최 대행 탄핵 계획을 밝혔다. 다만 탄핵 절차와 시기는 내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최 대행 탄핵 사유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다.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버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의결하려 할 경우 우 의장이 해당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에 대비해 최 대행이 자진사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문자를 통해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사치에 불과하며 (자진사퇴를) 검토한 바도 없다”며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 선고 지연에 예민해진 여야… 갈등 부추기는 ‘거친 입’
이번 주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두고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규탄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피습을 조롱한 안철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정치권의 강경 대응이 만든 ‘분노의 정치’가 거리로 번지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며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가)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체포라는 구체적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탄핵만으로 분이 안 풀렸는지 테러 사주까지 하며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권 주요 정치인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피습사건을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는 게 그 이유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했다”며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파이트·싸우자)’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고 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했다고 들었다. ‘최고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이라며 “먼저 이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협박한 것을 사과하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거친 입’을 통한 강경 대치를 이어가면서 지지자들 간 갈등으로도 비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백혜련, 이건태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던 중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날달걀 테러를 당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욕설을 퍼부으며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이재용 만나 '우클릭'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친기업 ‘우클릭’ 행보를 재개했다. 다만 양측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과 재계 반대가 큰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며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SSAFY를) 끌고 왔다. 방문해 주신 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인사말을 나눈 뒤 10분가량 비공개로 대화했다. 당초 이날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삼성 측은 (SSAFY를 통해) 젊은 층과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고 소개했고 이 대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교육이 이뤄지는 강의실을 직접 찾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성장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원하는 사람들이 AI를 공부할 기회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공공영역에서 일부를 감당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모든 국민이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영역에서 모범 투자 일부를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거 '역풍' 견제하는 부산 與 의원들
‘4·2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 경쟁으로 확전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이 ‘거리두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부산 여야 민심도 비등해지면서 ‘역풍’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부산교육감 선거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지역구 시·구의원들의 행동 단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 의원들의 후보 출정식 참여 등 돌발 행동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통상 교육감 선거는 이념보단 정책 경쟁이 핵심이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린 이번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이 과도하게 이념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헌법에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 후보 출정식에 전한길 씨가 참여하는 등 고조되는 선거 분위기에 의원들이 휩쓸리지 말자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은 부산교육감 후보 출정식이나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며 “부산교육감 경쟁 구도가 탄핵 정국 속 여야 대결로 흘러가면서 ‘우리 의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시·구의원들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찬 자리에서 부산 핵심 현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글로벌 특별법)도 거론됐지만, 정치권 차원의 논의가 중단된 탓에 이렇다 할 대응 방향은 오가지 않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필두로 부산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전방위 글로벌 특별법 추진 설득전을 펼치고 있지만 민주당의 무관심에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부산 발전을 위해선 글로벌 특별법 통과가 필수적인데,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화물차 운수사업자 노동 환경 개선·주차난 해소 앞장
부산시의회가 지역의 해묵은 과제로 꼽혀온 화물차 운수사업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문제와 주차난 등 해결에 소매를 걷어 붙이고 나섰다. 이들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상진(남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9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안전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버스, 택시 등 여객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화물 분야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용품 지원과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화물운송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기초지자체에 부산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도 통과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태숙(남2) 의원의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장은 구청장·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을 마련, 지원 신청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체계적인 주차장 조성과 적극 행정을 펼쳐, 화물차 운전자들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지역 축제, 부산 벡스코에 총출동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채로운 지역 축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는 ‘축제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3일간 이어진다. 2021년 처음 시작한 박람회는 올해 5회째 열린다. 홍보에 치중한 유사 박람회를 넘어 축제를 독립된 산업으로 키우고, 지역 경제 산업을 한 단계 발전하게 만들 토대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3회 박람회 때는 4만 6380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올해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기업 등 100개 업체가 참가해 부스 226개를 꾸린다. 박람회 첫날인 21일 개막식이 열리고, 참가 지자체와 축제 관련 기업이 상호 교류를 하도록 컨벤션홀에서 바이어 상담회도 마련했다. 여행 플랫폼, 여행사, 축제 관련 기관 등 15곳이 바이어로 참여한다. 박람회가 열리는 동안 시군 축제 홍보와 각종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에 ‘지자체 홍보관’, ‘여행 산업관’, ‘정보관’, ‘체험관’ 등을 운영한다. 지자체 축제뿐 아니라 여러 업체나 여행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축제 포스터와 지역 마스코트 등 여러 콘텐츠도 소개한다. 각종 놀이나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박람회 둘째 날인 22일에는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와 ‘지역 대표 마스코트’ 시상식을 진행한다. 지난해 제3회 박람회에선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 대상’에 대구시와 화성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엔 부산시가 선정됐다. ‘마스코트 콘테스트’엔 화성시 공룡 캐릭터 ‘코리요’가 뽑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가족 참관객을 위한 ‘핑크퐁과 튼튼쌤의 댄스파티’ 공연도 열린다. 마지막 날인 23일엔 서포터즈 시상식과 함께 행사를 마무리한다. 이번 박람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다양한 지역 축제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바다뷰 1스타, 로컬맛집 빕 구르망, 특별한 메뉴 셀렉티드”
‘한국 미쉐린 식당 중 유일한 바다뷰’ ‘부산 주민의 찐맛집’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메뉴’. 부산의 ‘미쉐린 식당’을 찾은 이들의 리뷰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19일 미쉐린 관련 블로그와 리뷰 글을 분석한 ‘2024년 미쉐린 가이드 부산 선정 소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 안내서인 미쉐린 가이드가 지난해 처음 부산 음식점을 포함한 이후 1년 만에 나온 첫 분석 결과다. 부산 음식점은 지난해 43곳이 선정되면서 ‘미식도시 부산’으로서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맞았다. 1스타(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 3곳, 빕 구르망(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15곳, 셀렉티드(좋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25곳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쉐린 선정에 따른 화제성은 게시글 수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미쉐린 선정 전 해당 식당들과 관련한 게시글은 8890건이었는데, 선정 후에는 1만 7507건으로 배가량 늘었다. 미쉐린 선정 관련 언급은 긍정 49%, 중립 41%, 부정 10%였다. 긍정·부정 모두 맛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긍정 반응의 내용은 ‘정성이 느껴지는 깊은 맛’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균형 잡힌 맛’ 등이었다. 반면 ‘현지 맛집으로서의 정체성 부족’ ‘고유의 특색 부족’을 느낀 경우 부정적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스타 레스토랑은 ‘부산 미식 문화를 한 차원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스타 레스토랑은 모리, 피오또, 팔레트 등 3곳이다. 부산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파인 다이닝 식당이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보였고, 훌륭한 바다 전망은 부산 스타 식당만의 차별성으로 인식했다. 빕 구르망은 ‘로컬 인증 가성비 맛집’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너무 유명해져 대기가 길어진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셀렉티드 식당은 ‘어포더블(합리적인 가격대) 프리미엄’ 수요를 만족시켰다. 보고서는 “식당 접근성을 높이고, 부산만의 향토음식, 해양 미식, 파인다이닝 등을 부각하는 홍보가 주효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블로그 4만 1391건, 식당 예약 리뷰 플랫폼(네이버플레이스, 캐치테이블, 다이닝코드) 7만 3811건을 활용했다. 미쉐린 선정일인 2월 23일부터 여름 휴가철인 8월까지 6개월간의 데이터를 수집해, 전년 같은 기간 등과 비교했다.
부산경찰청 실종경보문자 효과 ‘톡톡’…3년간 156명 무사히 집으로
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의 한 도서관에서 오전 개관을 준비하던 직원이 야외 벤치에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평범한 노숙인으로 여겨 밖으로 내보내려던 그에게 몇분 뒤 경찰청 실종경보문자가 도착했다. ‘상고머리’ '빨간 슬리퍼’ 등 문자 속 인상착의는 벤치 위 남성과 일치했고,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20대 장 모 씨는 하루 만에 무사히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021년 6월 도입된 경찰청 실종경보문자가 실종자 발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 사고와 발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 문자 발송 권역을 정비하는 등 시스템 개선 작업에 나섰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종경보문자로 찾은 사람은 156명이었다. 총 발송 건수는 781건으로 실종경보문자를 보내면 5명 중 1명꼴로 찾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57명을 찾았다. 실종경보문자 발송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92건이었던 발송 건수는 지난해 302건으로 60% 넘게 늘었다. 발견율도 2022년 18.2%에서 지난해 18.9%로 상승했다. 문자를 발송하고 실종자가 발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시간으로 나타났다. 실종경보문자에는 이름과 성별, 나이와 같은 기본적인 신상과 실종 당시 옷차림 등 정보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첨부된 링크 주소로 접속하면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 화면, 증명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실종경보문자가 실종자 발견에 크게 기여하면서 발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개선에도 착수했다. 통신망 특성상 경찰이 지정한 발송 권역 외 시민에게도 문자가 도달하기도 하는데, 실종자 활동 반경에 속하는 시민들에게만 도달하도록 송출 범위를 정교화하는 작업이다. 최근 발송 건수가 늘면서 권역과 무관하게 울리는 알람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실종경보문자는 실종자 거주지나 마지막 CCTV 포착 지역 등 특정 권역에 송출한다. 실종자의 평소 생활 반경 등을 고려해 최대 권역 3곳에 동시에 발송되기도 한다. 모든 실종자에 대해 경보문자가 발송되는 건 아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다. 일선 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경찰은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 등을 고려해 부산경찰청에 문자 발송을 신청한다. 이후 경찰청 182 민원콜센터에서 오탈자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송출한다. 실종자 1명에 2번까지 발송이 가능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선에서 발송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송큰시장 톡채널 친구 1만 명 돌파, 카카오와 함께한 덕분”
부산 반송큰시장 톡채널 친구 수는 1만 명을 자랑한다. 톡채널은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통 대기업 등이 홍보 채널로 이용한다. 부산의 오래된 전통시장인 반송큰시장이 톡채널을 활용한 것은 지난해 카카오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다. 프로젝트 단골은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교육, 온라인 채널 기반 홍보 활동을 통한 단골 고객 확대를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젝트다. 카카오가 반송큰시장 점포 톡채널을 열자 점포 41개가 입점하며 호응했다. 반송큰시장에는 점포가 모두 150여 개 있다. 뒤이어 카카오맵에도 반송큰시장 점포들이 등록됐고, 이후 시장을 찾는 소비자도 늘었다. 카카오는 자체 디지털 도구를 기반으로 시장 상인과 고객 간 소통 통로도 새로 넓혔다. 소비자 반응도 컸다.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에 참여한 전국 5개 전통시장 가운데 반송큰시장 톡채널에 소비자들이 올리는 포스트 수가 가장 많았다. 김은화 카카오 상생사업리더는 “카카오는 1 대 1 튜터를 파견해 상인들이 디지털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왔다”며 “디지털 교육 수료율이 부산 반송큰시장이 가장 높았다. 상인들의 열정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단골은 지난해 말 완료됐지만 전국적인 대기업과 전통시장 간 모범 협업 사례로 꼽힌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플랫폼사 CEO 간담회에서 상생협력 사례로 반송큰시장 협업 스토리를 소개했고, 유 장관은 20일 반송큰시장을 찾아 그 성과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윤석 카카오 성과리더 등도 함께 참석해 반송큰시장 상인들과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한우 반송큰시장상인회장은 프로젝트 단골의 성과가 컸다며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환경 및 상인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강화됐다”며 “계속적인 참여 점포 확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 역시 상생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유 장관은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플랫폼이 가진 디지털 역량을 소상공인과 공유해야 플랫폼의 상생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협업을 주문했다. 박 시장도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장관은 반송큰시장 방문에 앞서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방문해 지역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금융·해운·항만·물류 등이 주력 산업인 부산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해 지역 주력산업의 AI·디지털 적용·확산을 지원 중이다.
국가 총 부채 6200조 돌파…1년 새 250조 원 늘어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가 6200조 원을 돌파했다. 1년 새 250조 원이 늘어난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0조 원(4.1%), 전분기보다 약 55조 원(0.9%) 늘어났다. 이 중 기업부채는 2798조 원, 가계부채는 2283조 원, 정부부채는 1141조 원이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통상 국가총부채 또는 총부채로 지칭한다. 총부채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1년 1분기 말 5000조 원을 처음 넘어섰고 이후로도 지속 증가해 2023년 4분기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부문별 부채 흐름을 보면 정부부채 비중이 가장 낮았지만 최근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정부부채는 2023년 3분기 말 1020조 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141조 원으로 1년 사이 약 120조 원(11.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업부채는 약 80조 원(2.9%), 가계부채는 약 46조 원(2.1%) 각각 늘었다. 다만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7.2%로, 2021년 2분기 말(247%) 이후 가장 낮다. 이 비율은 2023년 2분기 말(252.9%)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한 뒤 5분기 연속 내림세를 이어왔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23년 3분기 말 114.7% 이후 4분기 연속으로 하락해 지난해 3분기 말 111.1%까지 떨어졌다. 가계부채 비율도 2023년 3분기 말 94.5%에서 지난해 3분기 말 90.7%로 4분기째 내렸다. 2020년 1분기 말 90.0% 이후 최저치다. 정부부채 비율의 경우 절대 수준은 낮지만, 하락 추세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2022년 4분기 말 41.5%에서 2023년 1분기 말 44.1%로 크게 뛰었고,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말 각각 45.4%, 3분기 말 45.3%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상윤의 세상톡톡] 로마 황제가 재산을 경매로 처분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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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파의 생각+] '잭팟'은 없다
[조희창의 클래식 내비게이터] 베토벤의 '카바티나', 우주로 날아간 소리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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