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파고드는 이재명, 계엄 파고 넘는 국민의힘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표심을 끌어당길 묘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수진영을 정면으로 파고들며 상대 진영 내 공간을 넓히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대 악재인 ‘계엄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당이 대대적인 분위기 반전에 나선 모습이다. 집토끼를 품에 안고 산토끼를 쫓는 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통해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는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핵심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보수진영 내 공간을 벌리고 있다. 이 후보가 홍 전 시장의 핵심 지지단체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과 홍준표 캠프 SNS팀의 지지 선언을 이끌면서다. 이들 단체는 13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 후보와 공유하겠다”며 이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앞서 이 후보는 페이스북과 유세를 통해 여러번 홍 전 시장을 언급하며 지지층을 자극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선배님의 국가경영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등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홍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언급하는 등 연대 의지를 내세웠다.여기에 더해 홍 전 시장의 책사이자 홍준표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도 이 후보를 돕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동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진 않지만, 외곽에서 경제 정책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대위 직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 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이 후보의 정치가 성공하도록 언제든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전 시장 지지세를 흡수한 이 후보는 보수진영 정면돌파를 택했다. 이날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14일엔 부산과 경남을 또다시 찾는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가진 ‘경청투어’로 지난 9일부터 1박 2일 간 경북 경주와 경남 창녕 등을 훑은 바 있다. 이 후보가 사흘 만에 민주당의 험지격인 영남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은 ‘국민 통합’ 이미지를 부각하며 보수진영과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과 대구·경북(TK) 지역 내에서 이 후보에 대한 반감 여론이 특히 큰 점도 그의 영남 행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쇄신 의지와 유연함을 부각하면서 당 기류 변화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 등 탄핵 사태에 대해 “고통을 겪은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첫 공식사과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당·제명 등 거취 정리 문제와 관련해 “목요일(15일)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당 차원의 조치를 시사했다.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이날 “탈당 여부는 본인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내에선 당 차원의 출당·제명 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으로 정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당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국민의힘은 내홍을 봉합하고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의 지지율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확장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생활 체류 인구 비중 부산 동구 전국 1위
부산 동구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 체류 인구 비중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동구의 주민등록인구가 100명이라면 생활 체류 인구는 85명에 달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들이 지역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생활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은 딴 곳에 두고 실제 생활은 해당 지역에서 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서 한 달 중 11~31일 체류하는 중장기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33%에 달했다. 그런데 부산 동구는 85%에 이르렀고 부산 서구는 54%로 매우 높았다. 이밖에 강원도 화천 등 군부대가 많은 곳도 비중이 높았다. 부산 동구는 부산역이 있는 곳으로, 그 주변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 호텔에서 장기 숙박하거나, 주소지는 옮기지 않고 직장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산 동구의 주민등록인구는 4월 기준 8만 5214명인데 생활 체류 인구는 7만 2432명이 더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관련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됐지만 그동안 단순한 통계적 개념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생활인구는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방 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면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국토연구원은 “국민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 73.8%가 주민등록지 외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다중 활동 지역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문화·여가시설 이용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을 껶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PK 공약, 어디서 봤거나 알맹이 없거나
6·3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두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크다. 10대 공약은 각 후보가 집권 이후 최우선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제인데, 각 후보가 제시한 관련 공약이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비중도 턱 없이 작고, 과거 공약을 답습하는 등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 중 지역 관련은 6순위인 ‘세종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하나다. 이 중 부산·울산·경남(PK)에 적용되는 부분은 동남권 등 전국 5대 권역을 초광역권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메가시티의 경우, 부울경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폐기’됐고, 3개 시도는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의 유동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확대,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분권 관련 공약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오랜 요구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이번에도 ‘추진’으로만 공약돼 있다는 점에서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선도 이전 과제로 추진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막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역 관련 공약은 4순위인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이다.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GTX 공약을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GTX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도 경제성 문제로 인해 C 노선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이를 부울경을 비롯해 비수도권 4대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엄청난 국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 후보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각 지자체의 재정자율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지자체가 세율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30%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가감 권한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에 대응하기에는 ‘소소’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지역 관련 공약 대부분이 과거의 반복이지만, 실행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면서 “데자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약들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세 후보 모두 지방분권이 핵심적인 의제로 제시되지 않아 대단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가덕신공항 개항 지연 위기, 국토부 장관·부산시장 책임”
2029년 개항 목표를 향하던 가덕신공항 공사 계약 절차가 중단되면서 정부와 부산시를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2029년 개항을 장담한 국토교통부와 수의계약이 중단될 때까지 무기력하게 대응한 부산시와 국토교통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사태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행정 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하고 있어,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 사태가 대선 국면 지역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 대안 특별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가 공사 기간을 84개월(7년)에서 108개월(9년)로 연장한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면서, 가덕신공항이 2029년은 물론 2035년에도 개항이 불가능한 위기”라고 밝혔다. 최인호 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토부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있다. 국토부는 입찰 발주부터 84개월의 공고 지침을 줘서 사실상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한데도 한 번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기만 행정을 해 왔다”며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부산시는 무기력하게만 대응했다”고 국토부와 부산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기본설계안을 제출하면서 공사 기간으로 정부 입찰 조건인 84개월(7년)이 아닌 108개월(9년)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공기 연장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현대건설에 기본설계안 보완과 공기 연장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 연장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의계약이 중단됐다. 이에 지역에서는 동남권 30년 숙원으로 겨우 궤도에 오른 가덕신공항 건설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은 국가의 약속이자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발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현안이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 탓에 사업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남권의 미래 발전의 핵심 축인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동남권 시민사회와 각계 분야가 6·3 대선 국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적기 개항을 요구하는 만큼, 민주당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행정 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사태까지 초래된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해야 하며 국토부는 앞으로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할지를 이번 주까지 밝혀야 한다”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국토부 뒤에 숨지 말고,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박형준 시장은 이 모든 사태를 한 달 뒤 새 정부에게 떠넘기려는 술책으로 시간 지연만 하고 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유도해서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고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책임을 전가하는 교활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이것을 부산 시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빨리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정치권에서 가덕신공항 공사 중단 사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11일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를 향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 건설사의 참여와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현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지, 그리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디서 본 듯한 세 후보 지역 공약… 공 들인 것 맞나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 속 지역 공약의 비중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공개된 공약 대다수가 과거 정책의 반복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구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대선 자체가 급하게 치러지면서 지역 공약이 구색 맞추기용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역의 비판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5극 3특’ 체제를 제안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체계를 구상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이름만 바꾼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실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내놓은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등이다. 하지만 주요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는 지난 대선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가령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20대 대선에서도 ‘공공병원 확대’와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라는 이름으로 이미 제안됐고,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반복됐다. 표현만 달라졌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중심의 GTX 노선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GTX A·B·C 노선의 조기 개통과 D·E·F 노선 착공, 부울경·충청·대구경북·호남 지역 신규 노선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GTX는 수도권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전국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GTX C노선은 지난해 착공식 이후 1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D·E·F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제시된 전국급행철도 구상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지역 교통공약으로 거론됐던 바 있어 참신성에서도 약하다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부산 지역 공약으로 “수도권 GTX에 해당하는 광역급행철도인 부울경 GTX를 건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가 제안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대상 기관이나 이전 시점, 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자치권’ 도입을 포함한 재정 분권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공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논의됐던 사안으로, 당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실무적 난제에 부딪혀 본격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이해 충돌이 여전히 존재하는 과제인 만큼, 이번 공약 역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세 후보 모두 과거 정책을 재구성하거나 기존 구상을 반복한 공약을 다수 포함하면서, 유권자들이 실질적인 변화와 정책 간 차별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약의 내용이나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선거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문수, 첫 행선지 금융단지… "당선되면 산은 이전 제일 먼저 완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부산 등 영남권을 찾았다. 김 후보는 부산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수 차례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다만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사하을)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요구’ 깜짝 발언으로 소동이 벌어지는 등 여전히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를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지를 둘러봤다. 다른 후보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부정적인 만큼 이에 대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금융단지를 부산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도 국회도 옮기려고 하면서 산업은행을 못 옮기는 이유가 뭐냐”며 “부산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산은은 정책 금융으로 시중은행과 달라 어디로 가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가 열리면 첫 번째로 민주당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부산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부산은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왜 필요한가”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시장한테 모든 그린벨트 관리권과 해제권, 개발권을 100% 한 달 내로 싹 옮기겠다”고 말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지자체장이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 인구 소멸을 막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인 것이다. 이후 김 후보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식과 부산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부산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며 “산업은행 그거 하나 안 옮겨주는 그런 정당 확 찢어버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역은 지자체장과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잘 아는 만큼 중앙 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중앙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지방에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부산에서 첫 행보로 ‘경제’를 강조했다면 이후에는 민생과 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자갈치시장 앞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이틀 연속 재래시장 돌았는데,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과 후보 단일화로 당 내홍이 컸던 만큼 보수 텃밭인 부산의 대표 시장을 방문해 민심 회복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원팀 강조가 무색해졌다. 이날 진행된 부산 선대위 발대식에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이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며 “저는 이 말에 대한 진정성을 얻기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시키는 것이 맞다. 우리 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치아라”라고 야유가 쏟아지며 소동이 벌어졌다. 급하게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수습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당이 하나로 결집해 선거를 치르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보수 텃밭 TK 일제히 찾은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요충지’된 영남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3일 대선후보 간 3자 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나란히 TK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하루 동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텃밭인 호남이 아닌 험지인 영남에 집중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50% 이상 득표율의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기 위해 TK 지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요동치는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경청투어’를 통해서도 지난 9일부터 1박 2일간 경북 경주, 경남 창녕 등 영남 지역을 방문했다. 사흘 만에 다시 영남 지역을 찾은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한 바 있다. 김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굳건한 TK를 끌어안아야 이 후보가 강조해온 ‘국민 통합’은 물론 압도적 승리가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포항을 연달아 찾아 표심을 훑었다. 이 후보는 이날 구미역 광장에서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안 하고 민주적 과정으로 집권해서 민주적 소양을 갖고 인권 탄압, 불법, 위헌적 장기집권을 안 하고, 정말 살림살이만 잘 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면 모두가 칭송하지 않았겠냐”며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떠냐.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면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전·대구에 이어 이날 울산·부산을 찾았다. 김 후보는 오전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났다. 김 후보는 초유의 강제 단일화를 통해 어렵게 후보직을 사수했지만 여전히 내홍 수습에 애를 먹고 있다. 텃밭인 영남에서 지지층 표심을 확실히 해 당 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는 전날 보수의 상징인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대한 가르침, 우리 조상들의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반드시 대구·경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했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남으로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원 개방 뒤 멈춘 시계… 전체 사업 지휘할 거버넌스 꾸려야 [부산 현안, 이번엔 반드시]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기 사업계획 수립에 나서 올해로 17년을 맞는 북항 재개발 사업은 역설적이게도 노 전 대통령 바람대로 ‘슬리퍼 끌고 갈 수 있는’ 공원, 딱 그만큼만 완성됐다. 부산과 한국 미래를 이끌 해양 신산업, IT(정보통신) 영상콘텐츠 산업을 위해 부지가 조성됐지만 허허벌판이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두 번째 조기 대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야 하는 새 정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부산 이슈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마무리가 꼽히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원도심 부활과 해양 신산업 요람 조성의 절박함 때문이다. ■시·해수부·BPA 거버넌스 구축을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북항 재개발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고, 2018년 3월 15일 부산항 북항을 직접 방문해 부산항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였던 2021년 연말부터 임기 종료 시점이던 2022년 5월까지 친수 공원과 경관 수로, 연결 교량이 순차 개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 120대 과제 중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를 103번째 과제로 꼽으면서 엑스포 개최지인 북항 재개발 부지에 대해 박람회 개최 전 인프라 조성을 완료하고, 박람회 후 국제해양복합도시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엑스포 개최가 무산되면서 북항에 대한 정부 관심이 급속히 식었다. 엑스포 무산 전에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겹쳤다. 인프라 조성과 속도를 맞춰야 할 상부시설 착공을 위해선 오피스 시장 수요가 받쳐줘야 하지만 건설·부동산 경기와 지역 경제 동반 침체가 지속됐다.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시기 기초적인 공원 개방이 이뤄진 뒤 지난 3년간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뒤처진 속도를 만회하려면 지금처럼 제각각 논의하고 결정하는 부산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BPA)가 제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난달 1일 해수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부산해수청과 시, BPA가 8년 만에 기관장협의회를 재개하면서 소통 구조를 복원한 것은 다행이지만 연 2회 개최로는 현안을 다루기에 역부족이다. 해수부 산하에 구성된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시와 BPA가 추진단에 고위급 직원을 파견하거나, 기관장행정협의회 산하에 실무총괄협의체를 상설 기구로 두는 방식으로 북항 재개발 이슈 대응에 속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투자 마중물 공공 콘텐츠 시급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 허브 부산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다. 핵심은 그곳을 어떤 콘텐츠로 채우느냐다. 랜드마크 부지(11만 3286㎡)는 북항 재개발 사업 1단계 중앙에 위치해 북항 재개발 활성화의 앵커 시설로 꼽힌다. 면적도 전체 1단계 사업지 분양 대상 면적 31만㎡의 3분의 1을 넘는 최대 규모다. 1단계 사업의 성패가 랜드마크 개발에 달려 있어 조속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랜드마크 부지 계획은 장기 표류 중이다.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4조 5000억 원 규모 외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시와 BPA가 이견을 보인다. 현재 북항엔 즐길 거리 하나조차 없다. 북항 인근 원도심 활성화마저 지연시키는 등 시민들에게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제대로 된 랜드마크 개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1단계 부지를 비롯해 2·3단계 개발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을 계기로 조속한 개발 공감대와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랜드마크 부지에 야구장을 짓자는 제안도 나온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금 북항 재개발은 부산시와, 해수부, BPA 등이 개발 방향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선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와 재정 투입 방안에 대한 약속을 정치권으로부터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끊이지 않는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와 같이 안전관리자 부재 문제 등도 빈번해 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 중대 재해 사망자는 2022년 40명, 2023년 40명, 2024년 36명으로 나타났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없을 경우 사업주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엔 중처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중처법 시행 이후 사망자 수가 별로 줄어들지 않는 것은 안전관리자 부재 등 현장 관리체계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전국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잠정 통계 기준 589명이었는데, 그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276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처럼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수 현장에선 안전관리자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2월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 당시에도 하청업체가 작업하던 용접 현장에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이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다. 현장소장 아래 직책의 안전관리자 역시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뒤 현장소장마저 없었기에 안전 관리에 완전한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역시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 보고서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이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전관리자 부재는 반얀트리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업체의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자 선임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선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중처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졌고 이들의 몸값도 올라가 채용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악화한 영세 중소기업은 상승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적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처벌받을 위험에도 안전관리자 채용 자체를 꺼리기도 한다. 부산의 한 중소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A 씨는 “중처법이 처음 도입됐을 당시보다 지금 안전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가 너무 올라 규모가 큰 회사들은 몰라도 중소규모 업체에선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산재 예방 지원 사업 등도 진행하지만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실제 현장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역부족이다. 부산테크노파크(TP)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공동안전관리자 1명당 인건비로 최대 연 375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30명 내외다. 전문가들은 부산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안전관리 인력 육성과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산연구원 손헌일 책임연구위원은 “안전관리자를 외부에서 구하기 힘들다면 내부에 있는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안전관리자를 육성해야 한다”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도 늘려 더 많은 기업들이 부담 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산업현장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우리 동네로”… 부산 지자체, KDI 조사 결과 앞두고 긴장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정관선·오시리아선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며 시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도시철도 노선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10개 노선 중 3개 노선에 대한 KDI 민간투자적격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된다. 민자로 추진되는 △가덕신공항부터 오시리아까지 부산시 주요 거점을 잇는 ‘BuTX’(1순위)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에서 오시리아를 잇는 ‘오시리아선’(8순위)에 대한 민간투자적격성조사와 △기장군 월평리에서 부산도시철도 동해선 좌천역을 잇는 ‘정관선’(3순위) 예비타당성조사다. 부산시는 BuTX가 KDI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023년 11월 이후 1~2달에 1번씩 KDI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엔 임경모 도시계획실장이 KDI를 방문했고, 지난달엔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도 부시장도 KDI 관계자를 만났다. 지난 3월엔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따로 기재부 차관을 만나서 건설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정관선이 통과하는 기장군은 지난 9일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범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 국민의힘 정동만(기장) 국회의원,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을 면담했다. 14만 2786명의 서명부를 직접 전달하면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당초 기장군은 지난 3월부터 철도 레일을 형상화하는 숫자 ‘11’을 상징하는 ‘11만 1111명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로 한 달여 만에 서명 목표 인원을 초과 달성했다. 기장군은 오는 18일 지역 단체 대표 및 주민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이처럼 노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는 조사 결과가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자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이다. 국시비로 추진되는 3순위의 정관선은 이번 예타를 통과하면,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실시설계를 거쳐 3~4년 후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BuTX와 오시리아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데, KDI 민간투자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노선 존립이 결정된다.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8순위의 오시리아선은 부산시 재정으로 추진되는데,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준공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BuTX의 경우엔 사업 투입 예산이 커 이번에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당초 가덕신공항 준공과 동시에 개통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BuTX는 하나은행 외 4개사가 모여 구성한 컨소시엄이 최초로 사업을 제안했다. 오시리아선도 2022년 극동건설이 사업 추진 의향서를 내 민자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BuTX의 경우 부산시가 총력을 기울여 온 사업인 만큼 조사 통과를 자신한다”며 “정관선과 오시리아선 통과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공략 나선 대선후보들… “경호 수준 최대로” 부산 경찰 긴장 고조
대선후보들이 이번 주 부산 공략에 나서면서 경찰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지난해 1월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피습당하면서 ‘경호 실패’를 한 것을 교훈 삼아 경호 태세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기동대를 중심으로 대선후보 경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보안상 이유로 자세한 경호 방법과 인력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유세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해 인파 관리와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시작으로 남구 산업은행 부산 이전 예정지와 중구 자갈치시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4일 부산을 찾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번 주 부산에 방문하는 일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후보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경찰로부터 ‘을호’ 등급의 경호를 받는다.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경호 등급으로, 4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에게 제공되는 경호와 같은 수준이다. 이들의 경호는 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의 합동 작전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달 본청이 선발한 180명 규모의 전담 경호팀과 부산의 일선 경찰서 인력이 함께 신변 보호조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신변 보호조는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한다. 후보마다 요청하는 경호 스타일이 다른 점도 경찰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문수 후보는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을 위주로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좁은 도로에 시민이 몰리는 유세 현장 탓에 경찰 긴장감도 높다. 이준석 후보는 유권자와 밀접한 관계를 위해 과도한 경호를 지양하는 스타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 인력들도 제복 대신 사복 차림으로 현장 통제를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 11일 전남 화순군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으로 시민과 이 후보 동선을 구분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는 방검복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목에 칼이 찔린 트라우마가 여전하고, 이 후보를 겨냥한 러시아제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여러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테러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이 후보 신변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 이 후보의 부산 유세 현장은 시민 통제나 경호 태세가 더욱 삼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의 한 경찰은 “부산에서 유력 후보 피습이 있었고 후보에 따라 유세 일정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도 있어 이번은 더욱 긴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시장 같이 후보와 시민이 뒤엉키는 장소에서 유세는 매번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온라인을 통한 협박 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위해·협박 글 7건에 대해 수사해,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내달 3일까지 본청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59개 경찰서에 유세장 경비, 후보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투표 당일에는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 근무를 발령, 6만 80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노총 연맹 이재명 손 들었는데 부산은 김문수… 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반면 부산 한노총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총연맹과 지역의 지지가 엇갈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13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김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 한노총 지지 선언식이 열렸다. 이들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해 김 후보를 지지한다”며 “부산을 남부권 경제중심 허브도시로 만들 사람은 김문수”라고 밝혔다.노동계 대부로 꼽히는 김 후보지만 한노총 총연맹 김 위원장이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아쉬운 그림이 연출된 상황에 개최된 행사인 만큼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이처럼 부산 한노총이 총연맹과 달리 김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는 부산 노동계 핵심인 박진수(사진·비례) 부산시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전날(12일) 한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련부산지역본부 의장인 박 의원에게 지역 노동계의 지지를 이끌어내달라는 요청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즉각 부산 한노총 결집에 나섰으며 다양한 지역 산별노조 지지 선언을 만들어냈다.박 의원은 단순한 지지 선언식 행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산 한노총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획 중이다. 대표적으로 그간 선거에서 산별노조별로 선거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 16개 구군별로 조직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밀착형 선거 운동을 통해 밑바닥 민심부터 단계적으로 끌어안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박 의원은 “노동계 대선배인 김 후보는 노동운동에 전념하던 시절, 모진 고문에도 결코 동료들의 이름을 팔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며 “그의 ‘청렴영생 부패즉사’ 정신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김 후보가 펼쳐온 친서민·친노동·친소상공인 행보를 부산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0%로 확대”…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13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담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우선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시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5조 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품권의 사용처를 시장 밖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도 신설키로 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효율적인 지원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업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은행권의 출연을 확대해 연간 30조 원(보증금 20조 원·자금 10조 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의 직접 대출을 단계적으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의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 원 한도의 보증부 구매 전용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밀어준 극우 내란 후보”… 민주, 김문수 중도확장 견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계엄 관련 사과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극우 후보”라고 비판했다.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김 후보는 전날 처음으로 계엄 관련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위장 사과’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제명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도층 확장을 꾀하는 김 후보 행보를 저지하고 민주당의 ‘내란 종식’ 당위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김 후보는 위장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며, 내란을 옹호·선동한 전광훈 목사와도 단호히 결별하라”고 요구했다.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전날 대구 유세 직후 김 후보는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강경 노선에서 벗어난 선회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김 후보에게는 강성 보수 이미지와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의 인연이 중도 외연 확장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중도층 흡수를 위해서는 기존의 강성 보수 이미지 탈피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 만큼, 이번 사과 발언은 중도층 확장을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탄핵과 윤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밀어준 극우 내란 후보답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문수 후보는 오늘 ‘탈당하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강제 출당이나 제명도 ‘생각한 적 없다’고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후보의 발언은) 이번 대선을 내란 수괴 수호로 치르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를 섬기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 세력을 결집시킬 목적이라면 차라리 윤석열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 전면에 내세워라”라며 “내란 세력과 결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대가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김 후보 과거 발언을 담은 ‘김문수 내란비호집’도 펴냈다. 6·3 조기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김 후보의 유화 기조를 견제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 해당 내란비호집에는 김 후보가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과를 거부한 사실과,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위헌이 아니다”(국회 노동개혁 대토론회 발언), “윤 대통령 복귀를 바랐지만 파면돼 안타깝다”(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시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선 앞두고 尹 겨냥한 감사원...관저 이전 등 감사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국민의힘 속내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부터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지감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감사원은 앞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대통령실 관련 업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등을 수사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시공업체 특혜 문제도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에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감사원이 나선 두 번째 감사는 이같은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사안과 함께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도 시작했다. 이 감사도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에 대해 ‘원칙과 절차에 따른 감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설계 한국·이탈리아 손 잡는다
부산항 북항 제1부두에 조성될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설계 공모에 이탈리아·한국 합작팀이 선정됐다. 합작팀은 부산항의 역사성을 살리면서도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설계안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시는 이탈리아의 오비알(OBR·Open Building Research)과 한국의 (주)강부존건축사사무소로 구성된 합작팀이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의 설계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오비알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대표적인 완공 건축물로는 이탈리아의 피타고라스 박물관, 밀라노 피오리 주거단지 등이 있다. 공동 참여팀인 (주)강부존건축사사무소 강부존 대표는 부산의 젊은 건축사로 현재 부산과 미국에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부산 오페라하우스 계획설계 등에 참여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총 사업비 318억 원을 들여 북항 제1부두 물류 창고를 원형은 그대로 둔 채 내부를 리모델링해 글로벌 창업 허브로 만들 계획을 발표하고, 설계작 공모에 돌입했다. 1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투자자, 공공 혁신 기관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성장하는 개방형 공간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합작팀이 제안한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은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투영한 건축 구조로 큰 평가를 받았다. 기존 창고의 형태를 정확히 재현했으며 친환경,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의 맥락을 고려하는 동시에 화려함보다는 의미 있는 건축적 정체성을 표현한 점도 큰 점수를 얻었다. 당선 팀에는 건축설계 계약 우선 협상권이 주어진다. 부산시는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문화유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을 개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항 제1부두는 바다와 도시를 연결하는 통로며 부산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공간으로,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글로벌 활력 거점이자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공약 제안 과제에 해수부 이전·행정통합 추가
부산시가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 과제에 해양수산부 이전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가하고 공약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13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의 부산시당 등을 이날부터 방문해 대선 공약에 부산이 제안하는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시는 당초 발표한 10대 공약 과제 중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해수부 이전 등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 및 해사법원 부산 설립'으로 확대했다. 또, 전략과제로 제시한 '광역지자체 간 협력사업 및 제도개선 국정과제화 선도'에서 부·울·경 협력사업의 '제도' 부문에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대표적인 예로 추가해 명시했다. 시는 글로벌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부권을 실질적인 국가 성장 축으로 조성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두 안건을 공약 과제에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1일 10대 핵심 공약 과제와 3대 분야 32개 사업의 제안 과제를 발표하고 이날과 다음 날 이틀에 걸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의 부산시당을 방문해 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당시 해수부 이전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부산시의회 등에서는 시가 중대한 지역 현안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시는 지난 11일 대선 후보 등록 완료 이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번 주가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화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공약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중앙당과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시의 각 실·국·본부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 공약 과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약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시 10대 핵심 공약 과제에는 균형 발전 분야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인프라 분야에 △가덕신공항 2단계 확장과 (가칭)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 급행철도(BuTX) 구축이 포함됐다. 또 산업 분야에는 △인공지능(AI)·양자 산업융합 연구소 설립 및 AI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드화 △전력 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북부산 노포역 일원 통합 개발, 삶의 질 분야에는 △국립 영상·게임 콤플렉스 유치와 △낙동강 하구 국가 3대 녹지(금정산 국립공원,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이 들어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선은 부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부산 발전의 기회와 국가균형발전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핵심 의제가 후보별 대선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새 정부에 국정과제에 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사, 고려대 사이버보안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협약
부산 대표 언론사인 〈부산일보〉와 사이버보안 기술 전문 업체 안암145가 지역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일보〉는 13일 오전 부산 동구 사옥에서 안암145와 ‘부산 블록체인 시민플랫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를 통해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 사업과 증권형 토큰(STO) 기반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시민플랫폼 구축 사업에 발맞춰 지역 내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다. 안암145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이중희 교수가 이끄는 사이버보안 스타트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부산일보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기획과 플랫폼 운영을 담당한다. 안암145는 보안 인프라를 포함한 기술 구축을 책임진다. 양 기관은 STO 사업에서의 협력 확대를 예고하며, 부산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상 자산에는 양식장과 부동산, 한우 등 다양한 실물 기반이 포함된다. 부산일보와 안암145는 또 지역 대학·IT 기업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금융 허브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부산일보 손영신 대표이사 사장은 “지역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언론사로서 블록체인 특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안 기술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와 손잡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암145의 이중희 대표도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블록체인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류로 물든 오사카 엑스포…한국 문화·기술로 전세계 시선 사로잡다
세계 15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현장에서 13일 ‘한국의 날’을 맞아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은 13일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서 ‘한국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5일간 12개의 다양한 경제·문화 행사를 열고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한국 주간(Korea Week)’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사카 엑스포장 내 레이가든에서 진행된 한국의 날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원진 삼성전자 사장, 성김 현대 사장, 강경성 코트라(KOTRA) 사장 등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주최국인 일본 측에서도 하네다 코지 오사카 엑스포 정부 대표, 이시게 히로유키 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과 일본 간 교류의 역사를 재현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으로 시작됐다. 행사는 조선통신사선을 통해 지난달 28일 부산항 출발 이후 재현된 한·일 뱃길을 따라 오사카에 입성한 ‘조선통신사 행렬’로 시작됐다. 이어 1400여년 전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 '최초의 한류'라고 불리는 미마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춤사위와 타악기 연주가 어우러진 전통 공연이 진행됐다. 안 장관과 유 장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일본 측 관계자들은 한국의날 기념행사에 이어 일본과 한국의 국가관을 상호 방문했다.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라는 주제를 골라 인공지능(AI), 수소연료전지, K팝 등 첨단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환경 회복, 세대 간 연결을 표현했다. 이어 한국 측 정부·경제계 대표단은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관광 페스타', 'K푸드 페어' 등 다양한 경제·문화 부대행사도 참관했다. 한국의 날인 이날 엑스포 홀에서 한국의 매력을 '라이브', '뷰티', '패션'이란 세 가지 주제로 풀어내는 특별 프로그램 '코리아 컬렉션'(Korea Collection)이 열렸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엑스포장 내 아레나에서 CJ ENM과 함께 'M 콘서트'가 막을 올렸다. 씨엔블루의 정용화, 투어스, 비비즈, 케플러, 미아이, 하이파이유니콘 등 K팝 대표 가수 6개 팀이 무대에 올랐다. 한국 주간 기간 한국의 날 콘서트,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드라마전, 메이크업쇼, 한복패션쇼 등에 이르기는 총 12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문체부는 또 16일까지 엑스포장 내 전시센터에서 '한국관광 페스타'를 운영한다.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총 54개 부스를 마련해 한국의 숨은 관광지와 항공, 여행상품을 소개한다. 행사장 중앙 무대에서는 K팝 가수들의 공연과 한식 조리 시연, 한일 e스포츠 친선경기, 지역관광 퀴즈쇼 등을 진행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한국은 엑스포 전체 기간 참가국 중 최다인 35개의 산업, 기술, 문화 부대행사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대형 국가관 중 '톱5' 전시관으로 엑스포 강국으로 면모를 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관에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시관 입장객과 상업시설 이용객을 합쳐 총 32만 3000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이는 오사카 엑스포 전체 입장객 수 241만 명 가운데 약 13.4% 수준으로, 한국관은 주최국인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관, 이탈리아관과 더불어 상위 인기관 중 하나다. 한국관은 하루 평균 1만 2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어 엑스포가 끝나는 10월 13일까지 12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불로 멈춘 국내 최장 산악 모노레일, 다시 달린다
지난달 산불로 멈춰선 국내 최장 산악 모노레일이 다시 달린다. 12일 경남 함양군은 대봉산 모노레일의 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이번 주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의 대표 관광상품인 대봉산 모노레일 운영이 중단된 건 지난달 27일부터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일까지 겨울 휴장기를 끝내고 상춘객들의 발길이 한창 이어지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산불이 발목을 잡았다. 26일 오후 9시께 모노레일 보수공사 중 용접 불꽃이 낙엽층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로 번진 건데, 이 사고로 모노레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90m 안팎과 일부 레일이 열 손상을 입었다. 결국 함양군은 모노레일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수리 및 교체에 들어갔다. 또 예방 차원에서 트롤리(전원 공급 장치)도 전체적으로 교체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모노레일 90m 정도가 수리 대상이었는데, 전선은 모두 교체했고 레일도 거의 다 손봤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이틀 정도 계속해서 시운전에 들어간 뒤 문제가 없으면 재개장 할 예정이다.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봉산 모노레일은 병곡면 대봉산 천왕봉을 순환하는 국내 최장 3.93km의 산악 모노레일이다. 7인승 모노레일을 타고 대봉산의 사계절 경관을 감상하며 1시간 30분 동안 순환하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2021년 처음 문을 연 이후 해마다 꾸준히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이제 함양군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겨울 휴장기 이후 하루 평균 400~500명의 상춘객이 찾고 있었다. 함양군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다행히 모노레일 수리가 예정보다 더 빨리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 부품 수급이 예상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개장 시기를 2~3주 앞당길 수 있었다. 함양군은 일단 12~13일 시운전을 돌리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15일에는 재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함양군의 설명이다. 원래 대봉산 모노레일은 온라인 70%(385석), 현장 30%(161석) 비율로 운영된다. 온라인의 경우 매달 15일마다 다음 달분 예약이 진행되는데, 현장 예매 비중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온라인 예매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일단 다음 달분 예매는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달은 변수가 많아 당장 예약 시스템을 가동하기 힘든 실정이다. 함양군은 최대한 빨리 모노레일을 안정화한 뒤 예약 시스템도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부산 지자체, 너도나도 ‘파크골프장 조성’ 열풍
부산 기초지자체들이 앞다퉈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서면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여가 수요에 발맞춘 움직임이지만, 일각에선 속도전에만 치우진 일부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부산시와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현재 부산 지역 10곳의 지자체가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선 상태다. 남구는 용호동 부산환경공단 남부환경공원 일원에 최대 9~1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2곳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역시 대저생태공원과 가락생태공원에 각각 18홀,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 중이다. 부산진구와 사하구, 기장군, 중구 등도 유휴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 용역 착수하는 등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다. 특히 부산진구와 동구처럼 도심지 내 가용 부지가 부족한 지역은 공원 녹지나 유휴 국공유지 등 알짜땅을 짜내는 방식으로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기장군은 정관, 철마, 일광 등 세 권역에 후보지를 설정하고 파크골프장을 조성 중이다. 해운대구는 다음 달 해운대수목원 내 파크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의 경쟁이 뜨거워진 배경에는 파크골프 애호가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0년 약 2600명이던 지역 협회 회원 수는 올해 5월 기준 약 79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지역 내 파크골프 인구는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 전체로 보면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총 17곳 342홀 규모다. 시는 이를 장기적으로 54곳 689홀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고령화에 대응해 노년층의 여가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공 체육시설로 파크골프장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부산의 파크골프장이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5000명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구의 절반, 경남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말에는 경기장 입구에 줄을 서는 풍경이 익숙할 정도로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늘어나는 수요에 시의 정책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각 기초지자체는 서둘러 유휴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성·관리에 드는 예산이 비교적 적다는 점도 각 지자체가 주목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자체들 간의 과열 경쟁과 지나친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입지 적정성이나 접근성, 예산 대비 효용성 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부지만 확보하고 보는 식의 조성이 이어진다면 결국 예산 낭비와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장기적인 수요 분석과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시설 확대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면 3개 축제‘ 오명… 기장군, 세계라면축제 ‘무허가 음식 판매’로 고발
홍보에 비해 부실하고 허술한 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세계라면축제’ 내 일부 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됐다며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기장군청은 무허가 음식 판매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세계라면축제 운영사인 ‘희망보트’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장군청에 따르면 축제 현장에서 닭꼬치, 아이스크림 등 식품과 음료를 판매한 시설 4곳이 정식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음에도 그냥 진행됐다”면서 “운영사 소재지인 서울 서초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세계라면축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열렸다. 앞서 주최 측은 국산 라면을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등 15개국 2200여 종의 라면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뜨거운 물이 부족해 라면을 먹기 위해 30분 이상 대기해야 했고, 라면 종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주요 행사인 초대가수 공연과 EDM 파티 등이 취소됐지만 홈페이지에는 관련 공지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이에 관람객들의 비판이 쇄도했고, 티켓 환불을 요청하거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 되파는 등 불만이 대거 표출됐다.
‘1년 개선 기간’ 마지막 기회 잡은 금양, 기사회생 할까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금양(부산일보 3월 24일 자 14면 등 보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가량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으면서 지역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양은 이차전지로 부산 제조업의 생태계를 바꿀 지역 선도 기업으로 주목 받았지만,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에 따른 27만 주주들은 물론 부산시와 지역 금융업계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충격파가 컸던 터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금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인 내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이때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지속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양의 경우 감사의견 미달이라는 형식적 사유에 의해 상장폐지 요건이 된 만큼, 거래소가 시행 세칙에 따라 개선 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신뢰성과 적정성, 정확성 등을 따져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요건이 됐던 사유가 해소되면 상장 유지로 돌아서는데, 거래소가 내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그전에라도 사유 해소 요건이 갖춰지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양은 지난 3월 21일 202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금양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의견 거절의 이유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공장 완공 이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계획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감사 거절 사유가 해소되면, 상장폐지 사유도 사라진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 올 1월 계획을 철회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 번복을 이유로 벌점 7점을 부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몽골 광산 매출 전망을 4024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6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대폭 정정하면서 2억 원의 제재금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았다. 결국 누적 벌점 17점이 돼 지난 3월 금양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개선 기간 부여와 관련, 금양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부여된 1년간의 시간 동안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고 주주들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기장 드림 팩토리 2의 조속한 완공을 목표로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와 해외 투자 유치에서 조직력과 시스템을 강화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 가치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난 3월 31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기장공장을 완공해 담보 가치를 높인 후 이를 유동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장공장의 공정률은 85% 정도로, 금양이 공사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양은 그러나 유동성 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주주들은 일단 “한국거래소의 합당한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들은 그동안 한국거래소에 상장 유지를 요청하는 집회를 여는 등 회사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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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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