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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온천천 실종 여성 사흘째 수색…소방헬기·드론 투입

  부산 도심하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사흘째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초 실종 장소인 부산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인근에서부터 온천천 하류가 연결되는 수영강 입구까지 5.3㎞ 구간을 수색 중이다. 수색 작업은 모두 4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소방 65명, 경찰 82명 등 인력 147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 12대도 투입해 수색작업에 나섰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6시 1분 온천장역 하부 온천천에서 교각을 붙잡고 버티던 50대 여성이 급격히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 여성은 소방이 도착해 구조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살을 버티지 못하고 떠내려갔다. 사고 당일 오후 5시 30분께 온천장역 북측의 하천 수위는 0.55m였지만 신고가 접수된 오후 5시 48분 하천 수위는 1.25m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여성이 강물에 휩쓸린 오후 6시 1분 하천 수위는 1.83m까지 치솟았다. 소방 관계자는 “전날과 같은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중 수색, 드론과 헬기 항공수색 등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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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이재명 사퇴는 없다"…윤재옥 "쇄신 기회 명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며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는 병상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와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정 최고위원이 주재했다.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의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 대표를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분열 세력도 있었다"면서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재명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행위가 어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대표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할 것"이라며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며 "소수의 음모와 횡포, 탈선으로 잠시 당이 혼란스럽지만 빛의 속도로 당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당 대표 단식이 23일째다. 이제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맞서 싸울 때"라며 "최고위원들은 직접 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방탄 족쇄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제 국회가 사법 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삶과 무관한 정쟁 이슈들로 국민이 보유한 입법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 움직여야지, 이 대표에 맞춰 움직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제 정세로 인한 안보 위기와 복합적 경제 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 대표의 끝없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결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선 "상식이나 민심과 동떨어진 것으로 해임 사유들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방탄' 물타기를 위한 것이며 일방적인 정치공세이자 무소불위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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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내일 中항저우서 시진핑과 회담…"시간·장소 조율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측과 회담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며,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이 주재하는 참가국 오찬에 한 총리가 참석한 뒤 저녁에 개최되는 개막식 전에 시 주석과 만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고위급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작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달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 총리의 회담 이후 16일 만에 한중 고위급이 다시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 희망을 피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시 주석의 방한도 한 차례 더 요청할 전망이다. 정부가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최근 강화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흐름에 견제 신호를 보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항저우 방문에 대해 "여태까지 대개 문화부 장관이 갔던 것 같은데 총리가 가서 중국에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면서 "총리가 가는 것을 '한중 관계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말한 바 있다. 1박2일 일정으로 항저우를 방문하는 한 총리는 23일 이른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24일에는 한국 선수단과의 조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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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위 보름달, 부산·울산 29일 오후 6시 14분에 뜬다…서울은 오후 6시 23분

  올해 한가위 명절인 오는 29일 보름달이 서울 기준 오후 6시 23분에 뜬다. 부산과 울산은 오후 6시 14분에 한가위 보름달이 뜬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6시 23분이며,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 30일 0시 37분이다.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달(망望)이 되는 시각은 추석 당일인 29일 오후 6시 58분이다. 오는 29일 추석 당일에 해발 0m를 기준으로 주요 도시에서 달이 뜨고 지는 시각을 보면, 부산과 울산은 오후 6시 14분, 달이 지는 시각은 부산은 30일 오전 6시 52분, 울산은 오전 6시 51분이다. 부산과 울산지역 시민들은 올해 한가위에 전국 7개 특·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합쳐 8개 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한가위 보름달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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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 압박에도… 당 장악력 한계 드러낸 ‘이재명 체제’ 최소 29표 이탈… 이 대표 부결 요청, 침묵하던 중립지대 의원 반발 키운 ‘악수’여야 의원 고성에 호통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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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치 명운 법원 판단에… ‘심문 일정’ 건강이 변수 지지자들 격한 반발 속 국회 진입 시도… 국회의사당역 출구 폐쇄민주당 대선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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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포스트 이재명’ 논의 탄력 ‘지도부 쇄신론’ 본격화 국힘 “사필귀정… 민주,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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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거래소 토큰으로 현실 상품 구매 사용” 실생활 사용 차별화로 ‘부산판 블록체인 생태계’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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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상 친필 담긴 초연 악보 ‘중국의 그림’ 30년 만에 한국으로

  작곡가 윤이상이 직접 필사한 ‘중국의 그림’(Chinesische Bilder) 초연 악보가 30년 만에 그의 고향 통영으로 돌아왔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이 곡을 위촉한 네덜란드 리코더 연주자 발터르 판 하우어(발터 판 하우베·75)가 윤이상의 곡 ‘중국의 그림’을 초연할 당시 사용한 악보를 최근 통영 윤이상기념관에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의 그림’은 윤이상이 1993년 작곡한 리코더나 플루트를 위한 독주곡으로, 그해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 처음 연주됐다. 초연 당시 발터르 판 하우어가 연주 기법에 관해 기록한 메모 또한 담겨 있어 학술 가치가 인정된다. 이 작품의 원본 자필 악보는 윤이상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 발터르 판 하우어는 “이 악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집이 아니고 이 기념관이다. 그의 음악이 그의 집에 돌아왔을 뿐이다. 이 작품을 윤이상의 고향, 통영으로 가지고 오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네덜란드 델프트 출신인 발터르 판 하우어는 리코더와 바로크 플루트 연주자이다. 그가 리코더 연주법을 단계별·양식별로 정리한 3권짜리 저서 ＜모던 리코더 플레이어＞는 요즘도 리코더 전공자들이 많이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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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야영장 조성에 폐기물 1만 7500t 몰래 묻은 일당 구속

  경남 창원의 한 야영장 조성 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을 몰래 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성토 업자 A(5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관리 업체 직원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산구 안민동에 조성되는 한 야영장에 폐석고·폐콘크리트·아스콘 등 폐기물 1만 7500t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받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챙긴 부당 수익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량은 차이가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3월 구청에서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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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룸’에 간이침대 들여놓고…‘비상경영’ 배수진 친 김동철 한전 사장

  누적적자가 47조 원에 달하고 201조 원 규모의 부채를 기록하는 등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한국전력에 구원투수로 투입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워룸’에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퇴근도 반납하는 등 비장한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재무구조 개선, 전기요금 정상화, 특단위 추가 자구책 등 해결의 단초가 보일 때까지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 핵심 현안을 24시간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이다. 한전은 사상 처음으로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태로, 이런 상황이면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22일 한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일 취임 후 간부들에게 "직면한 절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당분간 이번 추석 연휴를 포함한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24시간 본사를 떠나지 않고 핵심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임기 첫날 '워룸'(비상경영 상황실)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장실에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이곳에서 실제 숙박을 시작했다. 김 사장은 내주까지 본부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전의 역할 재정립, 전기요금 정상화, 특단의 추가 자구책 등에 대해 실무진과 토론하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위기 극복 방안을 도출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사장은 취임 직후 기존 임원 중심 비상경영위원회를 비상경영·혁신 위원회 체제로 확대·재편하면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경영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전 설립 62년 만의 첫 '정치인 최고경영자'인 김 사장은 심각한 한전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업무에 나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전 스스로 고강도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김 사장은 지난 20일 취임식에서 "한전은 지금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제게는 한전 사장이 마지막 공직이 될 것이다. 어떤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한전 간부는 "신임 사장이 근처에 있는 관사마저 마다하고 사장실 숙박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비상경영 상황이라는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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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새간 39개국 정상 만난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전 진기록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펼쳐진 윤석열 대통령의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전은 치밀한 사전 기획과 발빠른 현장 대응 능력이 결합돼 숨가쁘게 진행됐다. 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두 달여 앞두고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회담 상대국을 선별해 1 대 1 맞춤형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중을 확인했고, 유엔본부와 가까운 곳에 베이스 캠프를 꾸리는 등 다양한 작전이 전개됐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20일(현지 시간)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은 사전에 내용과 형식 면에서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월드엑스포를 계기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나라 위주로 상대국을 선별했으며, 정식 양자회담, 1 대 1 오찬, 그룹별 오찬·만찬 등 형식을 심사숙고했다고 한다. 양자회담의 베이스캠프는 주유엔 대표부 건물로 정했다.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유엔본부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회담에 앞서 대표부를 통째로 ‘부산엑스포 홍보관’처럼 꾸미기도 했다. 2층에 회담장을 2곳 이상 설치해 양자회담이 연속적으로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각 정상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과 오찬·만찬 장소도 내부에 따로 마련했다. 1층 입구에는 대형 백드롭을 설치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슬로건은 회담장 곳곳에 눈에 띄었다. 김 차장은 “연속해서 개최되는 회담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의전 요원들이 유엔본부 일대에 파견돼 상대국 정상을 제시간에 모셔 오는 첩보작전을 하루 종일 수행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총력 지원을 바탕으로 이날 하루에만 스위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콜롬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에스와티니 등 11개국 정상과 회담했다. 전날까지 이틀 동안 17개국 정상을 만났고, 22일 귀국 전까지 12개국 정상을 추가로 만날 예정이어서 닷새의 방미 기간에 총 39개국 정상과 마주앉는 것이다. 특히 이달 들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이미 2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한 만큼 불과 한 달 만에 60개국을 채우는 ‘신기록’을 달성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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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추석엔 코로나 전보다 해외여행 더 간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에서 출발하는 해외 항공편 예약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주요 노선은 이미 사실상 만석에 가까울 정도로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역대급 예약률’을 기록 중이다. 이는 임시 공휴일이 끼며 추석 연휴가 길어진 것과 맞물려 코로나19 시기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1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부산-일본 노선 평균 예약률은 90% 수준이다. 특히 부산-삿포로 노선은 97%로 가장 높은 예약률을 보였다. 에어부산은 부산-후쿠오카 노선의 경우 추석 당일인 29일부터 4일간의 평균 예약률이 96% 이상으로 사실상 매진이라고 설명했다. 오사카 노선도 90%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 외 노선에서는 중국 장자제 노선과 베트남 냐짱(나트랑) 예약률이 91%로 가장 높았다.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 역시 80%대 후반으로 예약률이 높다. 이 같은 명절 항공편 예약률은 역대급이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추석 기간 평균 탑승률은 70%대 중반에 그쳤다. 이번 추석 연휴는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등이 더해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다. 엔데믹 전환으로 항공 노선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후 최장기간 명절 연휴를 맞이하며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 추석 부산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중 최고 인기 노선은 단연 일본이다. 특히 후쿠오카와 오사카가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힌다. 이 기간 에어부산은 후쿠오카 56편, 오사카 46편, 나리타 12편, 삿포로 6편을 운항한다. . 게다가 다음 달 9일 한글날까지 포함해 그 사이 3일 연차를 내면 최장 12일간 연휴도 가능해 근거리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 수요도 높다. 이에 항공사들은 임시 항공편을 늘리는 추세다. 대한항공은 김해공항과 인천공항 등에서 하와이, 괌 등 14개 노선에서 부정기편 100편을 늘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노선 항공편을 늘릴 계획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가장 예약률이 낮은 중국 칭다오나 옌지 노선도 70% 이상이어서 사실상 모든 노선의 예약률이 역대 가장 높다”면서 “아직 추석 연휴가 일주일가량 남아 예약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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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오인·법리오해 없어”…대법,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종합)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발차기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묻지마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판사한테 20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느낌이다. 가해자는 20년 후 석방을 기다리지만, 피해자는 보복 시간이 다가온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 이후에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마지막까지 본인의 죄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신림동 성폭행 사건 등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모방 범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 양형 시스템이 가중요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에서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에게도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남편 윤 모 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점을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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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도로 곳곳 ‘구멍 숭숭’… 시민 불안감에 가슴 ‘덜컹’

  최근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 등 서부경남에서 직경 2m 안팎의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후관로 우선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진주시에서는 지난 4일 상평동 간선도로에서 가로 3.4m, 세로 1.8m, 깊이 3.3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또 2주 뒤인 17일에는 불과 30m 거리에서 가로 2m, 세로 4m, 깊이 2m의 싱크홀이 추가로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18일 인근 사천시에서도 가로·세로 2m 깊이 2.5m 지반침하가 일어났다. 진주시의 경우 도로 한복판에, 사천시에서는 가장자리에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가까운 거리에서 잇따라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진주시 상평동에 사는 한 주민은 “작은 크기도 아니고 차 한 대가 빠질 정도의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진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자주 다니는 도로인데 요즘 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주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평동 간선도로에서 발생한 2건의 싱크홀 사고 경위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싱크홀 발생 원인은 노후된 수도·폐수관로에서 발생한 누수로 판단했다. 물이 흐르면서 흙을 쓸고 가 커다란 공동(空洞)이 생겼다는 것이다. 시는 일단 폐수관로 CCTV조사를 통해 관로 파손 부분에 대한 비굴착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등 싱크홀 발생 구간 폐수관로 긴급 보강공사를 마쳤다. 또 인근 400m 구간 도로를 정밀조사해 규모가 작은 공동에는 채움재를 주입하고, 규모가 큰 공동은 굴착해 오는 27일까지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대책도 세웠다. 진주시는 앞서 환경부 협의를 거쳐 2020년 상평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고 지난 4월 실시설계 마무리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공정률은 6% 정도로, 싱크홀 발생 구간은 차량 통행이 많아 축제가 끝나는 오는 10월 말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구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다음 달 4일 착공해 오는 12월 4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앞당겼다. 또 민선 8기 동안 싱크홀 예방을 위해 1600여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로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시는 내년 조직 개편에 맞춰 매설 수도관 유량을 전담 관리하는 누수탐사 전문직을 채용해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다. 진주시 신종우 부시장은 “진주시는 올해 안에 시를 통과하는 모든 도로 하부 공동 구간에 대해 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반침하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 역시 싱크홀 방지 대책을 세운 상태다. 먼저 현재 2차선인 싱크홀 발생 구간 도로가 4차선 확장되는데, 이에 맞춰 신규 오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다. 또 CCTV 조사를 통해 주·보조간선도로 아래 관로를 검사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천지역) 지반침하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지만 안전을 우려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오수관로를 매설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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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농구 KCC 이지스 ‘부산 시대’ 닻 올린다

  ‘출항하라!’ 전북 전주시에서 부산으로 터전을 옮긴 한국프로농구(KBL) 부산 KCC 이지스가 오는 25일 출정식과 연고 협약식을 열고 ‘부산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KBL 전통의 강호인 KCC는 올 시즌 우승을 향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9일 KBL 컵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승 사냥에 나선다. KCC는 오는 25일 새 홈구장인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2023-2024시즌 출정식을 진행한다. KCC는 이날 행사에서 새 연고지를 부산으로 확정하는 연고협약식을 부산시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KCC는 지난달 28일 KBL에 구단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안건 상정을 신청했다. KBL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KCC의 안건을 승인했다. KCC는 지난 2001년 대전 현대 걸리버스를 인수해 연고지를 대전에서 전주로 바꾼 뒤 22년 만에 새 연고지로 부산을 선택했다. KCC 측은 부산시의 남자 프로농구단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부산을 새 연고지로 선택했다. 여자프로농구(WKBL) 부산 BNK 썸과 함께 KBL 강팀인 KCC를 유치해 지역 프로 스포츠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함께 만들어 낸 성과다. KCC는 25일 오후 2시 30분 시작하는 출정식에서 새 유니폼을 공개하고 부산 연고지 시대를 팬들에게 알린다. KCC는 출정식 당일 오후 1시부터 행사가 열리는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농구 팬들과 팬미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팬미팅에는 KCC 선수단 20명과 전창진 감독, 이상민 코치 등 코치진 4명이 모두 참석해 부산 농구팬·시민과 첫 만남을 갖는다. 오후 4시부터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재훈 부산 KCC 이지스 구단주((주)KCC 대표이사)가 참석해 연고지 협약을 맺는다. 연고지 협약식에는 여자농구 BNK 썸 선수단과 김성주 구단주(BNK캐피탈 사장)도 참석해 KCC의 활약을 응원할 예정이다. KCC와 BNK·부산시는 올 시즌 KBL 리그와 WKBL 리그 개막 일정에 맞춰 홈 경기장인 사직실내체육관의 시설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KCC는 사직실내체육관 내 홈 팀 대기실과 구단 사무실 조성 공사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시도 KCC와 BNK의 연습 경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직실내체육관 내 보조 코트 시설을 정비하는 등 ‘두 집안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KCC와 BNK는 KBL·WKBL과 함께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홈경기 일정과 메인 스폰서십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긴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KCC는 다음 달 8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리는 KBL 컵대회에서 올 시즌 첫 공식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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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또 ‘기후 유턴’… 내연기관차 판매 5년 더 연장

  최근 탄광 개발을 재개하는 등 ‘기후후퇴’ 정책을 거듭해 비판을 받고 있는 영국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를 5년 더 늦추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 BBC방송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 중단 시한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마련해 놓은 기후변화 정책 시행 일정이 너무 촉박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칫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기후변화 정책 목표 달성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정용 가스보일러 설치를 2035년까지 100%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80% 폐지로 완화했다. 2026년 중단하기로 했던 석유 보일러 설치도 2035년까지 시행 시기를 미뤘다. 주택의 단열 효율을 일정 수준 이상 높이지 않은 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려 했던 계획도 취소했다. 수낵 총리는 다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영국이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있어 더 느린 진전을 이룰 여유가 있다”고 자신했다. 수낵 총리는 이번 발표가 퇴보가 아닌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영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낵 총리는 BBC가 전날 관련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자, 급히 늦은 저녁 성명을 발표했다. BBC는 “선언문의 몇 줄은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비게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이날 수낵 총리의 발표가 있은 후 영국 노동당과 녹색당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수낵 총리 계획이 “절박하고 위험한 유턴”이라고 말했고 가디언은 “총선 전 노동당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후 공약에 대한 대대적인 유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와 야당은 물론이고 보리스 존슨 전 총리 등 보수당 내에서마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존슨 전 총리는 “지금 우리는 흔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갑작스런 기조 변화에 전기차 생산에 투자했던 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아차는 성명에서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공급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아는 “영국 정부가 계획을 연기하는 것을 보며 실망스럽다. 많은 이들이 이에 따라 노력하고 투자했다”며 “복잡한 공급망 협상과 제품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고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연간 12만 6000대 이상의 차량을 영국에 판매하는 자동차 브랜드 포드도 “영국의 이러한 변화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낵 총리의 이 같은 결정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추락세를 회복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가계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부 녹색 정책을 축소하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체된 경제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BBC는 “수낵이 기후가 단지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에 경계선을 긋기 위한 정치적 장치일 뿐이라고 잘못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실패할 것”이라면서 “그것(이번 결정)은 그와 그가 통치하려는 사람 사이의 격차를 더 벌려 놓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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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젊은 거장’ 손열음이 쳐야 했던 낡은 피아노

  연주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다. 관객 반응도 열렬해서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한 음악회는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지만, 흥분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지난 19일 부산시민회관에서 개관 50주년 기념 음악회로 열린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with손열음’ 이야기다. ■명불허전 손열음 등 기립박수 쏟아져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가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는 아니라고 해도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는 연주는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특히 바그너를 장기로 하는 상임지휘자 피에타리 잉키넨-현재 KBS교향악단의 음악감독이기도 하다-의 첫 곡 ‘탄호이저’ 서곡과 앙코르곡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서곡 연주는 독일 악단의 명성을 짐작게 했다. 오히려 젊은 지휘자 잉키넨을 만나 더욱 새로워졌다는 평가였다. 공연 후반부를 장식한 베토벤 교향곡 7번은 중요한 리듬과 강약의 다이내믹을 절묘하게 조합하면서 리스트가 말한 ‘리듬의 화신’ 혹은 바그너가 지칭한 ‘무도의 화신’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았다. 우아하면서도 단호한 잉키넨의 지휘가 인상적이었다. 현의 합주는 체임버 앙상블처럼 우아했고, 역동적인 관악기 사이에서 팀파니는 과하지 않게 중심을 잡아 나가면서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부산보다 앞서 열린 통영국제음악당(17일) 같은 음악회에선 베토벤 대신 브람스 교향곡 3번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부산의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 ‘젊은 거장’ 손열음의 연주는 명불허전이었다. ‘역시, 손열음!’이라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피아니스트들에게도 난곡으로 꼽히는 곡이어서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기대가 컸다. 부산 연주에서 손열음은 대체로 차분하고 여유가 있으면서도 대담한 연주를 펼쳤다. “섬세하면서도 정열적이다” “더욱 원숙해진 손열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30년 된 낡은 피아노 이제는 교체해야 다만 손열음의 연주가 아닌 피아노 자체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다. A 피아니스트의 말이다. “피아노 소리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저렇게 뚝뚝하는 피아노를 감수하고 저 정도로 친다는 사실만으로도 손열음은 대단하구나 싶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정말이지 온몸으로 치는 손열음을 보면서 손가락이라도 다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됐다. 함께 연주한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다.” 연주가 끝나고 손열음을 만나 피아노 상태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솔직히 좀 그랬어요. 얼마나 오래된 피아노인가 싶어서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 봤더니 꽤 되긴 했더라고요.” 피아노 시리얼 넘버까지 확인했다는 말에 얼굴이 화끈했다. 시리얼 넘버엔 피아노 제조 일자와 국가 등이 새겨져 있다. 손열음은 미안해하면서도 말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피아노 상태에 대해서 질문해 줘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무래도 피아노 상태에 따라 (연주에도) 차이가 크죠. 사실 피아노는 소모품이어서 저 정도 오래된 건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조성진 연주 땐 다른 피아노 가져와 연주 사실 부산시민회관 피아노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때는 부산문화회관 피아노를 시민회관으로 옮겨와 연주하고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사실 피아노도 예민한 악기여서 이리저리 공연장을 옮겨 다니는 것만으로도 손상이 입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땐 시민회관 피아노로는 도저히 연주하기 어렵다는 연주자 요청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부산시민회관엔 1993년산 스타인웨이 D-274 피아노 한 대뿐이다. 이마저도 2017년 부산문화회관 다듬채(연습동)에 있던 것과 맞바꾼 거였다. 그전에는 1978년산 스타인웨이로 연명했었다. 정기적으로 조율사가 관리한다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참고로 금정문화회관은 지난해 금정구의회에서 4억 원가량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21년 된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새 걸로 교체할 수 있었다.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지휘를 위해 부산에 머무는 권민석 지휘자도 이날 손열음 음악회를 찾았길래 다른 공연장 상황은 어떤지 물었다. “통상 피아니스트들은 연주장에 가면 두세 개의 피아노를 쳐 보고 그중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고릅니다.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또 전담 조율사가 있어서 연주 직전까지도 최적의 피아노 상태를 까다롭게 체크하고, 연주 끝날 때까지 조율사가 대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터미션 때 피아노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최고의 음악을 관객에게 선사하는 거죠.” 비단 피아노 한 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번 부산 음악회가 서울 세종 천안 광주 통영 부천 등 7개 도시를 순회하는 공연에서 유일하게 매진되지 못한 공연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다. 혹시라도 공연장 시설이 한몫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하긴, 음악을 좋아하는 지인 중에는 같은 연주자 공연이라도 부산이 아닌 통영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도 들으러 가기도 한다. 이번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with손열음’ 때도 그랬다. 거액이 들어가는 부산오페라하우스도 좋고, 국제아트센터 건립도 좋은데, 부산의 공공 공연장 피아노도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면 좋겠다. 부산시와 시의회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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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회복 4법’ 21일 국회 통과…교원지위법은 만장일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앞서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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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서관, 그림책 작가 다시마 세이조 초청 강연회

  부산도서관은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부산도서관 모들락극장에서 ＜염소 시즈카의 숙연한 하루＞ 그림책 작가 다시마 세이조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염소 시즈카의 숙연한 하루＞라는 그림책 작품으로 탄생한 타악기(퍼커션) 연주를 비롯해, 다시마 세이조 작가의 그림책 ＜염소 시즈카의 숙연한 하루＞ 창작 과정 설명,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염소 시즈카의 숙연한 하루＞ 그림책은 다시마 세이조가 시골에서 시즈카와 함께 지내던 이야기를 그림일기처럼 써낸 대표 작품으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작가의 일생을 직접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작가는 산골 폐교를 거대한 그림책 미술관인 ‘나무 열매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이야기도 들려줄 예정이다. 행사 통역과 사회는 황진희 번역가가 맡았다. 참가 신청은 부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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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 강해질수록 적은 더 많아진다”

  ＜벌거벗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국제질서를 다른 관점에서 환기하는 책이다. 문제 제기의 근거는 “한반도 역사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 군사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를 ‘다른 관점’을 살필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질서는 ‘일극체제’와 ‘다극체제’로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극체제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빛과 어둠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온 것이 미국 덕이고, 앞으로도 그 덕을 계속 볼 수 있다면 그 선택은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최대 무역흑자국 중국이 큰 폭의 무역적자국으로 바뀌고 있다. 핵으로 살 궁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북한 때문에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실만도 1조 5000억 원이라고 한다. ‘동맹이 강해질수록 적은 더 많아지고 강해진다’는 국제사회 철칙이 현실화하는 엄혹한 현실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으로 비춰준다. 이 전쟁에서 눈에 띄는 수혜자는 뜻밖에도 미국이라는 것이다. 군수산업, 천연가스, 달러화 가치, 3개 전선에서 미국의 우월한 구도가 전쟁 파급 효과로 아주 새롭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인위적 수요를 만들면서, 기존 판도를 흔들고 새 구도를 짜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이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가 차단되면서 30% 이상 더 비싼 미국 노르웨이 중동산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유로화에 점차 눌리던 달러화 가치가 반격 상승하고 있다는 것 따위가 그 예다. 마키아벨리적인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무섭게 추구하는 이런 냉혹한 국제질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준 것이 아니라, 정도껏 내주면서 더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때 학살은 내남없이 저질렀다. 피카소가 ‘한국에서의 학살’을 통해 고발한 것은 3만 5000여 명을 살해한 황해도 신천의 대학살이다. 미국 제일 목표가 한국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역사적 상식이다. 미국은 1961년과 1979년, 2차례 쿠데타를 용인했고, 심지어 그 주동자를 미국에 초대해 면죄부까지 주었다. 계산이 다 따로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 수입에서 세계 3위 큰손이며,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는 2025년 1조 5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것이 계산서에 다 적혀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에 한미동맹을 매우 유용한 도구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3만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세계 6위 국방력’의 60만 한국군을 지휘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봉쇄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이용하는데, 그것과 고도하게 맞물려 북한을 자극하며 도발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동맹이 있어 북한이라는 적을 막아낸다는 것과, 동맹으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 공포가 계속된다는 것은 똑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반도에 봄기운이 조성되면 훼방꾼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번번이 미국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짙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 기운이 흘렀으나 결국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직접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를테면 미국이 눈을 찔끔하면 무엇보다 내부의 ‘호위무사’들이 미국 중심의 분단질서에 도전하는 집단을 악마로 몰아붙이면서 판을 깬다는 식이다.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한반도 위기가 반복되는 건 이런 악순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한반도 중립화라고 한다. 그게 굳이 미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저자는 “한반도 중립화의 목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속에서 미국은 또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고,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립화 속에서 남북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나. 남북 상호체제의 완전한 인정을 전제로 한 ‘코리아 국가연합’을 만들자는 안이 이미 나와 있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 북한도, 남한도, 미국도 죽였고, 죽었다. 지금 한미동맹과 분단체제는 그 연장선 위에 아슬아슬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정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의 전쟁 중인데 중립화로 그것을 넘어서자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김성해 지음/개마고원/380쪽/2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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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까지 금어기 없애고 연근해 모든 어선 ‘TAC’ 적용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어업과 관련된 1500여 건의 규제 중 절반에 가까운 700여 건을 철폐하고 연근해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복잡·다양한 규제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경쟁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이 지속되는 등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어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친화형 방식으로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는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500여 건의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철폐할 계획이다. 우선, 5t(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올해 하반기 10t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한다.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는 엔진을 분해하지 않고 내시경 등을 통해 기관 내부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과 채취를 위해 어업잠수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연근해 모든 어선에 대해 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인 TAC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각 어선별로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어업인 간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를 도입해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2027년에 TAC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금어기·금어체장도 폐지되는 등 어획량 관리를 통한 어업 규제가 최소화된다. 어획량 관리로 대체 가능한 금어기·금어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조업 효율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연구 결과 8개 어종에 TAC를 적용하면 총생산량이 연간 3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종을 확대하면 생산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TAC를 도입하게 되면) 해상에서 육상으로 단속체계가 효율화돼 유류비·인건비 등 연간 300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는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 보고, 양륙 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 시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수입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한다.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 정확한 어선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조업 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과 위치를 전자적으로 보고받는다. 특히 해수부는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면 국민이 정확한 수산물 생산 정보를 알 수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높아진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 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을 담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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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범죄 65% 급감”… 이유는?

  가상자산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65% 대폭 감소했다. 민·관이 관련 규제와 교육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분석 리포트 ‘2024 가상자산 범죄보고서 미리보기’를 발간했다. 체이널리시스는 8개 대표 가상자산 범죄 유형 △해킹(Hacks) △기타 악성코드(Other Malware) △다크넷 시장(Darknet Markets) △아동 학대 자료(Child abuse material) △사기 상점(Fraud Shops) △사이버 범죄자 관리자(Cybercriminal Administrator) △스캠(Scams) △랜섬웨어(Ransomware)를 정의하고 범죄 유형별 불법 주소 유입량을 분석했다. 체이널리시스의 불법 주소 유입 분석 결과, 일부 수치(제재 대상·특별 조치 대상)를 제외하면 6월 말까지 파악된 불법 주소로의 가상자산 유입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믹서나 고위험 거래소 등 고위험 주소로의 유입이 42%가량 감소하며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했지만, 그중 스캠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스캠 수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 77% 줄었다. 체이널리시스는 감소 배경으로 ‘스캠 범죄의 두 거대 조직인 비디룩(VidiLook), 치아타이텐칭(Chia Tai Tianqing Pharmaceutical Financial Management)의 소멸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두 스캠 모두 허위 수익을 약속한 흔한 방식의 투자 스캠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치는 랜섬웨어 피해 규모의 상승세다. 분석에 따르면 랜섬웨어는 올해 6월 약 5865억 원(4억 491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하며, 급격한 확산세를 보였다. 체이널리시스는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대규모 조직은 대상으로 한 공격의 유행과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소규모 랜섬웨어 공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사이버 보안 및 사고 대응 회사인 키부의 앤드류 데이비스 총 법률고문 및 리스크 총괄은 “이러한 큰 수치 변화는 수십,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초기 요구 몸값의 상승과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체이널리시스 분석 담당자는 “불법 주소로의 자금 유입 감소는 민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랜섬웨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는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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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업그레이드된 메인넷 ‘카바 14’ 성공적 출시

  코스모스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Defi) 플랫폼 카바가 신규 메인넷을 출시하고 코스모스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카바는 12일(현지시각) 공식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신규 메인넷 ‘KAVA 14(카바 14)’를 공개했다. 카바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코스모스 내 디파이 프로젝트와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카바는 체인 간 자산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공급 및 전송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자체(Native) 코스모스 자산을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으로 원활하게 변환하는 ‘내부 브리지(internal bridge)’ 기술을 적용한 것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주요 특징이다. 이는 지난 6월 테더가 "카바를 허브로 활용해 코스모스에 테더를 통합하고, 카바에서 USDT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카바 14의 출시로 테더 스테이블코인 ‘USDT’는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주조(Minting)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네트워크 등 레이어1 블록체인 상 ‘USDT’와 간편하게 변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테더-카바 통합과 카바의 신규 메인넷 출시가 지난 테라·루나 사태 이후 유동성 문제를 겪었던 코스모스의 디파이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콧 스튜어트 카바 공동창업자는 “카바가 공식적인 테더 통합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폴카닷과 니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USDT를 코스모스에서 발행했다”며 “저는 카바 14 업그레이드를 통해 체인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마침내 코스모스 생태계가 구축한 놀라운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카바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 ‘카바(KAVA)’는 작년 11월 스테이블 연동(페깅) 이슈 등으로 인해 상장되어 있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으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5월부터 유의 종목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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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시우스,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스테이크하운드 고소

  지난 7월 파산신청을 한 가상자산 대출기업 셀시우스가 예치했던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했다. 12일(현지시각)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매체 코인데스크는 셀시우스가 최근 미국 법원에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한 것으로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소장에서 “스테이크하운드에 리도 스테이크 이더리움(stETH) 2만 5000개, 이더리움(ETH) 3만 5000개, 폴리곤(MATIC) 4000만 개, 폴카닷(DOT) 6만 6000개 등 약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스테이크하운드의 자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인 ‘st토큰’으로 교환했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st토큰을 예치했던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자산을 맡겼으나 스테이크하운드의 커스터디 제공업체인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분실한 바 있다. 이에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키 유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는 반면, 스테이크하운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셀시우스는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했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크하운드의 가상자산 반환 의무는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테이크하운드는 “당장 셀시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st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크하운드는 셀시우스의 고소 건에 대해 스위스 법원에 중재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 합의란 일반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