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돌아간 범천기지창…“부산시가 사업구조 전면 재검토 나서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범천기지창) 이전·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로 사실상 원점(부산일보 8월 5일 자 1면 보도)으로 돌아가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에만 사업성을 떠넘기는 기존 구조로는 사업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부산시가 직접 전담 조직을 꾸려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이달 말 예정된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범천기지창 사업 지연 원인을 따지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의 역할과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범천기지창 사업은 부산진구 범천동 965-3번지 일원 20만㎡ 규모의 코레일 부지에 있는 철도시설을 강서구 송정동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부산의 미래 성장을 이끌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1조 642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과 불리한 사업 구조에 대한 민간업계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추진된 민간사업자 공모가 결국 유찰돼 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김 의원은 범천기지창 사업을 단순한 철도시설 이전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범천기지창 부지가 서면과 문현금융단지를 잇는 원도심의 핵심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사업의 성패가 부산 원도심 대개조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범천기지창으로 인해 서면과 문현금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보행축이 단절돼 원도심 전반의 공간 재편과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껏 부산시는 원도심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사업주체가 코레일이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코레일에 맡겨두고 뒷짐만 졌다”며 “부산시 주도형 사업관리 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시장 직속의 범천기지창 TF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점검회의도 정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1조 2642억 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를 우선 부담해야 하고, 철도시설을 신규 부지로 완전히 이전한 뒤에야 기존 부지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여서 민간의 사업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거시설 비율도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돼 사업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공모 과정에서부터 이 같은 사업 구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대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거나 활용 가능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도 국·시비 등 공공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민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거시설 비율을 높이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하는 등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시가 현실적인 로드맵을 새로 마련해 범천기지창이 표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 덮친 식탁 물가 '히트플레이션' 몸살(종합)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금치, 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급등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시금치 소매가격은 100ｇ에 1978원으로, 딱 한 달 전(784원)보다 152.3% 올랐다. 오이(다다기계통)는 10개당 소매가격이 5369원에서 8313원으로 54.8% 상승했다. 애호박은 1개당 1026원에서 1504원으로 46.6%, 청상추는 100ｇ당 1165원에서 1651원으로 41.7% 올랐다.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은 엽채류(잎을 주로 먹는 채소)가 많이 올랐다. 시금치와 상추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고온에 많이 취약하다. 폭염이 이어지면 잎이 시들거나 끝부분이 타고, 상품성이 떨어졌다. 오이와 애호박도 생육 부진과 낙화, 기형과(정상적인 모양과 다르게 자란 과실) 발생으로 정상 출하량이 감소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 채소류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여름철에는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채소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평년보다는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다. 실제로 오이는 지난해 8월 7일의 경우, 10개당 8631원이었다. 여름철 기온이 오를 때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상추의 경우 작기(한 번 키우는 데 걸리는 시간)가 한 달 정도여서 폭염이 지나면 가격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기준 폭염으로 가축재해보험에 신고된 폐사 가축은 90만 1602마리다. 폐사 가축의 약 95%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85만 6220마리)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돼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현재까지의 폐사 규모가 지난해의 55% 수준이며, 폐사가 닭고기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산란계와 육계를 합한 닭의 사육숫자에 비하면 비율로는 낮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 양식 어류 폐사가 속출하는 등 어업 분야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약 86만 4497마리다. 현재까지 양식 수산물의 고수온 피해는 전체 사육 물량(3억 6805만 마리)의 0.23% 수준이다. 하지만 바다는 시차를 두고 육지보다 더 천천히 달궈지는 만큼 수산물 ‘히트플레이션(폭염(Heat)과 물가 상승(Inflation)의 합성어)’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광어 회 300ｇ은 마트에서 2만 5000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다. 5월 초 이마트가 할인 행사를 벌이며 광어 회 360ｇ을 1만 9000원대에 판매했던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수온의 영향은 이제 막 시작됐고 9월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며 “횟감 수산물의 경우 광어와 우럭을 중심으로 높은 시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론에 이어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과 주요 사건 재판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며 “더 이상 사법부를 멈춰 세우지 말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5개월 넘게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제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공석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는 ‘6·3·3’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로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등에 출석시켜 관련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재차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며 당대표가 되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지난달 30일 SNS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버스 하우스’가 기름 부은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청년 주거난 해법으로 ‘폐버스 개조 주택(버스 하우스)’을 제시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반발을 사는 상황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제안이 청년 분노를 일으키며 정부와 여당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모양새다. 9일 조국혁신당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해 “맥락, 현실감, 책임감이 없는 ‘3무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도 지난 7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청년들 차지냐”며 “‘당신부터 살아보시라’는 청년들 반응에 공감한다”고 비꼬았다. 진보 정당들도 비판 행렬에 동참한 ‘버스 하우스’는 황 의원이 지난 7일 SNS로 제안한 구상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을 언급한 그는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긋던 민주당은 9일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버스 하우스’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커진 민심을 자극하며 정부와 여당은 더욱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당장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 세금 부담 확대 등이 핵심인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대란’ 조짐 등이 언급되는 등 시장에 불안감이 커졌다는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신규 공급과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결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첨부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인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 ‘PK 3인방’ 행보 빨라진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출신 중진들의 차기 당권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당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연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PK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원 80%+여론조사 20%’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한다. 현행 선출 방식이 유지될 경우 책임당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영남권 출신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대구·경북(TK)에서 뚜렷한 당권 주자가 부상하지 않은 것도 PK 인사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PK 당권 전성시대’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PK 정치권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최병렬(2003년), 박희태(2008년), 정몽준(2009년), 안상수(2010년), 홍준표(2011년), 김무성(2014년), 홍준표(2017년), 김기현(2023년) 등 다수의 당대표를 배출해왔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울산의 김기현(5선) 의원과 경남의 김태호(4선) 의원이다. 부산고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4선을 지낸 안철수 의원도 당내외 접촉을 넓히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 중 김기현 의원이 가장 공격적이다. 그는 ‘범윤(범윤석열)계’ 대표주자로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김 의원은 33명의 현역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을 이끌고 있다. 그는 오는 25일 포럼 세미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무소속) 의원,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진영 유력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세과시를 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울산에서 범윤계 20여명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찬을 갖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주자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식 정책과 세제 개편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으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당내 의원들과의 만남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박형준 전 부산시장과 오찬을 갖는 등 당 안팎의 인사들과 접촉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김태호 의원은 두 의원의 약점을 보완할 차별화된 강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의 상대적 험지로 꼽히는 김해와 양산에서 잇따라 국회의원에 당선될 만큼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여야 의원들과 폭넓게 교류해와 22대 국회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소통부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특히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비교적 중도적인 정치적 성향 역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거론된다. 권기택 선임기자 ktk@

윤리위 ‘줄징계’ 가능성에 PK 국힘도 ‘긴장’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정치’가 결국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줄징계’ 수순으로 귀결되자 국민의힘 PK 정치권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징계 대상 4명 중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PK 친한(친한동훈)계의 핵심이고,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PK 쇄신파가 주축인 비당권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이다.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역시 당내에서 가장 격렬하게 장동혁 지도부의 교체를 요구해왔다. 이번 징계 사태 전까지만 해도 PK는 기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에서 비주류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이었다. 당권파와 가까운 직전 부산과 울산 시당위원장이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과 서범수 의원으로 바뀌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6·3 선거를 통해 ‘부산 소속’이 됐다. 전반적으로 비당권파의 ‘그립’이 세지면서 PK가 아래에서부터 당 쇄신의 목소리를 견인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비당권파 의원들의 잇단 자충수와 징계 정치 본격 가동으로 이런 분위기는 급변했다. 당 윤리위가 4명의 의원에 대해 총선 출마를 봉쇄할 정도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부산, 울산 출신 두 명의 의원에 대해 이런 수위의 징계가 발표되다면, 그 자체로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PK 비당권파는 최근 ‘정중동’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당 대표 거취에 대한 문제 제기도 현재로선 ‘일단 멈춤’ 상태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권파의 공세도 공세지만, 비당권파에 대한 여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황을 관망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 측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볼륨’이 커졌다. 장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지난 6일 부산일보TV ‘뉴스캐라’에 출연, “당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는 최고위원은 없다. 연말 안에는 계파 갈등이 정리 될 것”이라며 장 대표가 내년 8월 임기를 마친 뒤 당 대표에 재도전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 대표가 사실상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쥘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산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중앙당과 마찬가지로 PK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이달 내로 예상되는 윤리위의 징계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 기초단체장] 김철훈 영도구청장 “스쳐 가는 영도 아닌 머무는 해양관광도시로”

“영도가 경치를 보고 사진만 찍고 떠나는 관광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시간 머무르고 즐기는 해양관광 레저 거점으로 영도를 바꾸겠습니다.”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태종대권 해양관광레저지구 조성과 해양신산업 복합단지 추진을 꼽았다. 김 청장은 “지난 4년간 정체된 대형 성장 동력 사업을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확실한 변화와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내세운 관광 정책의 핵심은 태종대 일대를 단순 조망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해양관광지로 바꾸는 것이다. 태종대는 영도구 대표 관광지로 해안 절경을 자랑하지만 관광객이 오래 머물며 소비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청은 태종대권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건립과 오션플라잉테마파크 콘텐츠 보강,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김 청장은 “관광객이 영도의 맛을 음미하며 온몸으로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태종대 천혜 절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해양레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도심 재생도 관광 정책과 맞물려 추진된다. 구청에 따르면 영도구 단독주택 2만 3200곳 중 1539곳이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구청은 빈집을 단순 철거하는 대신 공유 오피스를 갖춘 워케이션 센터와 공공주택, 마을 숙박 브랜드 ‘영도스테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처럼 운영해 골목 식당과 카페 소비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김 청장은 “빈집은 원도심 쇠퇴의 지표도 되지만 관점을 바꾸면 지역만의 독창적인 공간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휴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를 되살릴 핵심 축으로는 청학동 옛 한국타이어 부지 내 해양신산업 복합단지를 제시했다. 약 9만㎡ 부지에 총사업비 7000억 원을 투입해 업무와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융복합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양 ICT, AI, 로봇 기술 분야 첨단 기업을 유치해 조선수리업 쇠퇴 이후 흔들린 영도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유치도 주요 목표다. 김 청장은 동삼혁신도시에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13곳이 자리 잡은 점을 들어 영도구가 해양 행정 기능을 추가로 끌어올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는 봉래산터널 개통이 과제다. 봉래산터널은 봉래동 봉래교차로에서 동삼혁신도시까지 영도 중심부를 관통하는 3.21km 길이 도로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보상 절차를 착수한 뒤 내년 내 착공에 돌입해 2032년에 터널을 개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영도구를 한국 원도심 부활을 상징하는 해양 경제도시로 바꿀 것”이라며 “약속한 공약을 결과로 증명한 구청장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어업 피해 보상 절차 첫발

속보=가덕신공항이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대항마을 주민들의 임시이주(부산일보 7월 3일 자 8면 보도)가 시작된 데 이어 이들이 생업으로 삼던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도 첫발을 뗀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 용역에 착수해 내년 5월까지 보상금 산정을 마치고 일대 설치된 어업시설물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항마을 어업인들의 우선보상을 위한 피해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시작된 용역을 통해 약 10개월간 피해 규모와 보상 범위를 파악하고, 내년 5월까지 보상금 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우선보상 대상은 가덕신공항 예정지에 직접 편입되는 대항마을이다. 공항 건설로 생업 기반을 직접 잃게 되는 대항항·새바지항·외양포항 일대 어업인들이 다른 지역에 앞서 보상을 받게 된다. 이 곳을 중심으로 조업을 해 온 어선 120척과 관련 주민들이 해당된다. 가덕신공항 건설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남 거제 지역 어촌계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추진된다. 거제 지역은 공항 예정지에 직접 편입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어업권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거제 지역 보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경남도가 추진한다. 시는 어업생산량과 조업 실태 등을 조사해 연간 어업활동 규모와 피해 정도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보상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상 규모는 피해조사와 감정평가가 끝난 뒤 확정되며 이후 어업인들과 협의보상을 진행한다.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일대 어업 시설물은 내년 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대항마을에서 태어나 60년 넘게 살아온 황영우 씨는 “평생 바다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생업 터전을 내줘야 한다”며 “피해가 제대로 조사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기후부 “녹조 30% 저감” 기대했지만… 보 ‘찔끔’ 개방 오히려 11배 증가

정부가 녹조를 저감하고자 낙동강 보 수문을 일시적으로 개방(부산일보 8월 5일 자 10면 보도)했지만 개방 시간이 너무 짧은 바람에 상류 녹조가 하류로 쏠리는 작용에 그쳐 하류의 경우 녹조가 최대 11배까지 늘어나는 등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화명(친수) △삼락(친수) 등 낙동강 조류 경보 지점에 모두 ‘관심’ 경보가 발효 중이다. 지난 3일 경보 지점에서 조사된 유해 남조류는 △강정·고령 9만 8859세포/ml △칠서 7113세포 △물금·매리 5만 6949세포 △화명 18만 4781세포 △삼락 10만 5220세포를 기록했다. 특히 칠서부터 삼락까지 낙동강 하류 4개 지점은 이전 조사 시점인 지난달 27일보다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11배까지 늘었다. 이번 조사 시점은 기후부가 4개 보 수문을 개방한 시기와 겹친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 4개 보 수문을 차례로 개방했다가 다시 닫았다. 이때 가뭄 탓에 유입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목표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축소 개방한 다음 물을 다시 채웠다. 앞서 기후부는 보 개방 기간 30% 내외 녹조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실제로는 제한적 개방으로 상류 녹조가 일시에 하류로 이동하면서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조류 관찰 지점의 유해 남조류는 지난 3일 조사에서 이전 조사 시점보다 각각 9.2배, 2.4배로 늘어난 1만 5862세포, 2만 7763세포를 기록했다. 합천창녕보는 지난 1일 수문을 열고 4일 다시 물을 모두 채웠다. 합천창녕보 조류 관찰 지점은 보 상류 500m 지점이다. 관측 조사한 3일은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수문 개방 때문에 합천창녕보 상류 유량이 늘어난 시점이다. 유해 남조류는 △질소·인 등 영양염류 △수온 △일조량 △유량과 물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유량이 늘어나고 수문을 개방한 결과로 유해 남조류가 줄었어야 하지만,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상류인 강정고령보마저 지난달 27일 9327세포에서 보 개방이 모두 끝난 지난 3일 29만 851세포로 유해 남조류가 31배 늘었다. 기후보의 녹조 감소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단체는 기후부의 낙동강 보 수문 제한 개방 정책을 “탁상행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가뭄은 수문 개방 계획 수립 때 이미 발생했고, 홍수와 가뭄을 관리하는 기후부가 가뭄을 도외시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문 개방 실패 원인은 정부가 녹조 문제 해결을 탁상에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유역민이 내년에도 같은 재앙을 겪지 않으려면 낙동강 하류 취·양수 시설을 우선 개선해 내년 5월부터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문 상시 개방으로 평소 낙동강의 유속을 빠르게 해 녹조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낙동강은 취·양수장 취수구 높이 문제로 매번 수문 개방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낙동강 경남 구간 24곳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개선 사업은 2028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다.

경찰관 직계 가족 연루 사건 47건… 경찰의 뒤늦은 ‘상피제’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전국에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처음으로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난 결과다. 그동안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었다는 비판 속에 경찰은 내달부터 가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른 경찰관서가 맡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모두 117건이다. 사건 관계인의 지위를 보면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이었고,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으로 연관된 사건은 72건이었다. 가족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전체 117건 가운데 111건이 경찰서에 배당됐고 시·도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에 그쳤다. 경찰은 이 가운데 44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미 이송했거나 앞으로 넘길 예정이다. 또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로 검토 중이며, 32건은 이미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에 있다. 경찰 자체 감찰로 이어진 가족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해당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자신의 가족 사건을 직접 담당한 사례였다. 그동안 경찰관이 친족이나 지인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한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정 의원이 최근 10년간 경찰관이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친족 또는 지인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현황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다.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의 관계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경찰관이 스스로 제척·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9월 초부터 경찰관 가족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한다.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해당 경찰관서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사건 수사나 입건 전 조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으로 연루된 경우다. 경찰은 우선 내부 지침을 통해 상피제를 시행한 뒤 훈령 개정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피제 시행 과정에서는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의 가족관계를 어떻게 사전에 확인할지, 사건을 어느 경찰관서로 넘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접 경찰관서로 이송하면 경찰관 사이의 인적 관계가 겹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먼 관서로 넘기면 사건 관계인 조사나 현장 확인 등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경찰은 사건 성격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이송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수사 감찰 체계도 손본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 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의 비위와 부패 등을 다룰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 의원은 “뒤늦게 마련되는 만큼 빈틈이 없어야 한다. 적용 대상과 신고, 이송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다시는 장윤기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소방헬기 ‘원정 출동’ 2.5배 증가

부산 소방헬기가 일주일 사이 중증외상 환자와 고위험 임산부 등 위급환자 3명을 잇달아 이송했다. ‘하늘 위 응급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할 구분 없이 사고 현장과 가까운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출동 체계 시행된 이후 부산 소방헬기의 원정 출동이 크게 늘면서 골든타임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16분께 경남 창원시에서 4m 높이에서 추락한 60대 남성이 뇌출혈과 안면 골절 증상을 보여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지령이 상황실로 들어왔다. 소방항공대 헬기 2호기는 오후 11시 25분께 이륙해 15분 만에 창원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 착륙해 환자를 태우고 5분 후 이륙했다. 헬기는 1시간 5분간 비행해 8일 오전 1시께 아주대병원에 도착했고, 병원 측에 환자를 넘겼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부산 소방헬기가 중증외상 환자와 고위험 임산부를 이송했다. 이날 오전 8시 거제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증외상 환자를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실어 날랐다. 육로로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지만 헬기는 15분 만에 이를 주파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제주도에서 양막이 파열된 임신 24주의 20대 고위험 산모를 이송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당시 제주에서는 산모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산 소방헬기는 왕복 600km가 넘는 거리를 비행해 산모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다. 부산 항공대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제주에서 조산 증상을 보인 임신 27주의 세쌍둥이 산모를 대구의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한 바 있다. 이 산모는 치료를 받고 지난달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세쌍둥이를 무사히 낳았다. 부산 항공대는 2024년 5월부터 소방청의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 사업은 관할 구분 없이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깝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소방헬기를 우선 투입하는 체계다. 부산 항공대의 타 지자체 출동은 2024년 5월 이전 14건에서 시행 이후 50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응급환자 이송도 4명에서 22명으로 4.5배 늘었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응급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이송 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나면 치명적… AI 영상분석으로 ‘이륜차’ 단속 [교통안전, 시민이 만든다]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부산에서 ‘두 바퀴 운송수단’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이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사망자는 전년보다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8일 오전 3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이륜차가 과속으로 주행하다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졌다. 3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동래구에서는 교차로를 지나던 이륜차 2대가 충돌해 45세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이틀 뒤인 11일 오후 5시 36분께 강서구에서도 승용차와 전기자전거가 충돌해 60대 여성이 숨졌다. 이륜차, 자전거, PM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경찰은 이륜차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이륜차·자전거·PM 교통사고는 2021년 1727건에서 지난해 1229건으로 2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도 2146명에서 1511명으로 29.6%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2021년 23명, 2022년 31명, 2023년 30명, 2024년 20명으로 등락하다 지난해 27명으로 전년보다 7명 늘었다. 이에 부산경찰은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전국 최초로 부산경찰청 주관 광역단속을 도입한 뒤 39차례에 걸쳐 3386건을 적발했으며, 일선 경찰서도 자체 단속을 88차례 실시했다. 신호 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사고 다발지역에서는 캠코더 단속을 벌인다. 자전거와 PM은 대학가·관광지와 학교 주변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장비도 대폭 늘렸다. 이륜차는 번호판이 뒤쪽에만 달려 있어 차량 앞쪽 번호판을 촬영하는 기존 장비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산경찰은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하고 있다. 예산 43억 원을 확보해 이륜차 통행량과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131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운영 중인 후면 단속장비는 모두 150대로 늘었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로 후면번호판을 인식하는 이 장비는 모든 차종의 과속과 신호 위반을 단속하면서 이륜차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도 적발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김운섭 교통안전계장은 “두 바퀴 차량은 사고가 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 위험도 훨씬 큰 만큼 운전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황석하 기자 ※ 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빚투 후폭풍’… 청년·고령층 대출 연체율 ‘적신호’

빚을 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든 청년층과 고령층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특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차주의 부실 징후가 두드러졌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0.2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0.18%)보다 0.04%포인트(P) 상승했다. 전체 신용대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0.3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0.30%)보다 0.05%P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연체율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은 예상치 못한 증시 조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은행권 분석이다. 7월 들어 주가가 한층 더 가파르게 하락한 만큼 연체율도 치솟았을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는 올해 6월 19일 장중 9385.59로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같은 달 말 8000 초반대까지 밀렸다.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달 29일에는 5262.77로 고점 대비 40% 이상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6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이하 청년층의 연체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빚투’ 후폭풍이 이들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5대 은행의 60대 이상 차주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0.37%에 달해, 전체 연체율(0.22%)보다 0.15%P 높았다. 20대 이하 차주 연체율도 0.33%로, 60대 이상보다는 낮았지만, 전체보다는 0.11%P 높았다. 반면 30대와 40대는 각 0.19%, 50대는 0.21% 등으로 전체 연체율을 밑돌았다. 아울러 증권담보대출은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다른 연령대를 압도했다. 국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등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을 담보로 실행한 증권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2조 90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조 3345억 원)보다 24.3% 늘어난 규모다.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60대 이상의 대출 잔액이 1조 8283억 원으로 전체의 63.0%에 달했다.

“실거주 예외조건 확대해달라”…부동산 개편안에 국민들 의견쇄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다양한 입법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매우 많았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0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세 개정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면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최장 3년까지다. 여기에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정부도 육아·양육에 따른 비거주 문제를 검토했지만, 이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서울 등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안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을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비거주 예외 요건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비거주 사유 중 ‘이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비거주 인정기간을 3년을 했는데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의견을 경청해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는 너무 넓게 해주면 자꾸 이걸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종부세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유지됐다. 한 당국자는 "“부부 공동명의라면 18억원까지 공제를 받고 과표도 나뉘는 효과가 있다”며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납부유예 소득요건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가 부동산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요건은 총급여 기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어 이달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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