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덮친 거제 아파트…위험도 1급에도 관리지역 빠졌다

광복절 연휴 쏟아진 극한 호우에 산사태가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경남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주변 산지 일부가 산사태 위험도 1급지로 분류됐지만 정작 지자체 관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가 대부분인 지형적 특성 탓에 지역 내 아파트 상당수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만큼 이에 맞는 새로운 안전 관리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새벽 상태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제 A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산지 중 일부는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이다. 산사태 위험지도는 지형, 토양, 강우량 등 환경 요인과 과거 이력 등을 토대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위험 정도를 시각화했다. 100㎡ 격자 단위로 분석해 5단계로 나누는데, 1등급이 최고 단계다. 그런데 위험 관리 근거가 되는 취약지역에는 제외됐다. 취약지역은 집중호우, 태풍 등 수해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을 예상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도입됐다. 산림청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지역 위험도를 1~4등급으로 나눈 뒤 1, 2등급에 포함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정 고시한다. 취약지역 주변에는 주민 대피소가 마련 지정되고 각종 안내판도 설치한다. 또 수시·정기 점검 시 우선 관리 대상이 된다. 반면, 옥포동 아파트 인근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제도도 있지만 같은 이유로 배제됐다. 문제는 거제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옥포동 사고 아파트와 환경적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거제는 전체 면적의 70％가 경사가 가파른 산지다. 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 대부분이 경사면을 절개하거나 개간해 건립되고 있다.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제는 전체 면적의 70％가 경사가 가파른 산지다. 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 대부분이 경사면을 절개하거나 개간해 건립되고 있다.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0세대 이상 226개 단지 중 20여 곳이 산비탈과 마주하고 있다. 10곳 중 1곳꼴이다. 실제 A 아파트처럼 산 중턱에 들어선 사곡면 B 아파트의 경우,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비구름에 200mm에 가까운 강한 비가 쏟아지자 절개지에 쌓은 옹벽이 붕괴하며 수백t에 달하는 토사가 단지에 쏟아졌다. 같은 날 상문동 C 아파트에서도 단지 뒤 15m 높이 비탈면이 무너지며 산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엔 상동동 D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를 지탱하던 옹벽이 붕괴됐다. 다행히 3곳 모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전문가들은 예측 시스템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현 체계는 예측보다는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고 예측 신뢰성도 떨어지는 탓에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관리 외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짚었다. 핵심은 ‘인위적 개발 요소’다.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평가표를 보면 △대상 지역 경사 길이와 경사도 △사면형 △임상 △모암 등 자연 요소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개발 등 인위적 요소는 현장평가 항목 18개 중 1개에 불과하다. 이 전 교수는 “사람이 건드리면 위험도가 3등급에서 1등급까지 단숨에 오르는 게 산사태”라며 “당장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곳이 전국에 전국 약 100만 곳이다. 정부주도로 진행하면 50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만큼, 주민 참여 방식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PK 비토 정서 여전한 김민석… “공공기관 이전 등 역할 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대표 당선 직후 부산과 경남을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섰지만, 정작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선 냉랭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 등에 반대했던 김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 결국 공공기관 이전 등 부산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해야 반감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별히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해양수도이자 국가의 미래인 부산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해양수도 부산의 성공에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전재수 부산시장 요청 사항을 당은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부산시청에서 ‘북항 돔 아레나’ 건립 등에 대한 전 시장 지원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김 대표는 “필요하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면 현실화할 계획을 같이 상의하겠다”고 화답했다.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김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고,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다. 당대표 당선 이후 부산에서 이례적으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남 거제 수해 현장을 발 빠르게 찾아도 PK에서 김 대표에 대한 반감 기류는 쉽게 해소될 분위기가 아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반대한 이력이 있는 데다 친노(친 노무현) 본산인 PK에선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 당시 김 대표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8.17 전당대회에서도 김 대표는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패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부산을 방문한 김 대표가 정작 지역 민심을 돌릴 만한 핵심 지원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에선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집적화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여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전 시장 면담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현안 등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 집적화에 김 대표와 이 대통령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은행도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 대표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친노 핵심 관계자는 “PK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김민석 대표를 지지한 당원들이 많았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해양수도 추진 등 부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김 대표에게 반성과 설득, 약속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19일 SNS를 통해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발전특별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며 “조만간 부산 민심에 대한 김 대표 입장을 들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민심을 찍어 누른 자당 출신의 대통령을 반성하고, 대통령을 설득해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발전특별법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체제’ 우려 커진 중진, “불출마 희생해야” 쏘아붙인 張

국민의힘 중진들이 최근 장동혁 대표의 당협위원장 교체를 골자로 하는 쇄신안과 관련, 장동혁 체제로의 총선 전망에 대해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19일 중진들을 향해 ‘총선 불출마 선언’을 언급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3선 의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 회동에는 옛 친윤(친윤석열)계, 친한(친한동훈)계를 포함해 3선 의원 14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장동혁표 쇄신안에 대한 우려, 최근 불거진 개헌론 등을 놓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 노선으로는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현 지도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장 대표를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가면 다 죽는다는 컨센서스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있었다”고 말했다. 3선 모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회동 후 “정 원내대표에게 힘을 모아주고, 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다른 의원은 최근 여러 어려움을 겪은 정 원내대표를 격려하는 차원이었지, 장 대표를 ‘패싱’하고 정 원내대표로 힘을 모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4선 이상 의원들은 20일 본회의 후 국회에서 비동개 회동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을 주도하는 한 의원은 “당장 결의문 형태의 메시지를 내긴 어렵겠지만, ‘이대로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의견이라도 나눠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4선 이상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의견은 갈리는 분위기다. 이에 장 대표는 이날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 “연임 개헌을 꿈꾸는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들, 매일 장동혁으로는 총선 진다며 사퇴 얘기만 하는 모습들로 총선을 이기겠느냐”면서 “중진들이 희생하고 다음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희생하자고 하면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與 “조희대 안 물러나면 탄핵” 野 “사법부 장악 위한 노골적 겁박”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여야가 19일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의 사전협의와 대면 제청이라는 관행을 깨뜨린 데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사법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의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를 이루려는 목적”이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면서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는데,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권이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면서 탄핵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 대법원장의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성토하면서 법사위 출석 요구 안건을 야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 대법원장의 적법한 대법관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라며 “민주당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다섯 달 넘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미룬다며 직무유기라 몰아세우던 민주당이 막상 제청이 이뤄지자 ‘관례를 깼다’며 국회에서 부결시키겠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와 미리 협의하라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데, 관례를 들어 헌법상의 권한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뒤집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이재명 대통령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관행 위반이라고 단체로 흥분한다”면서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관행 위반 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느냐”고 꼬집었다.

"금융 공공기관 이전은 유배" 균형발전 ‘찬물’ 국힘 대변인

울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사진·울산 남갑)이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유배”라며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논평을 내 논란이 인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은 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기러기 가족 몇 집이면 지역이 살아납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이전 대상에 올랐다는 점을 거론하며 “금융회사 본점의 92%, 현장검사 대상의 88%가 수도권에 있다. 감독할 회사도, 자금을 대야 할 기업도 전부 서울에 있는데 감독기관과 정책금융기관만 유배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인허가와 현장검사 때마다 직원들은 다시 서울로 역출장을 다녀야 한다. 그 비용은 결국 금융회사를 거쳐 대출금리와 수수료로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이어 1차 공공기관 이전 결과를 언급하며 “기혼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0%에 그쳤고, 경북과 충북은 40%에도 못 미쳤다”며 “10조 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사람은 정착하지 못했고, 주말이면 텅 비는 도시만 남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이날 논평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수도권 논리를 거론하며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PK 의원은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를 볼 때 중요한 것인데, 김 의원이 수도권 중심 시각을 당 공식 논평으로 낸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어떻게 하면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수도권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방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근혜로 향하는 영남 의원들… ‘보수 결집’ 역할론 부상

국민의힘 핵심인 영남 보수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결집할 수 있을까. 23대 총선을 1년 7개월 정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이미 여러 차례 선거에서 ‘박풍(박근혜 바람)’이 확인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영남권 총선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의 양대축인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정치권에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PK와 TK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 빈도가 부쩍 잦아졌다는 점이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기도 하지만 전체 의원들이 초청 형식으로 면담을 갖기도 한다. 19일엔 영남 정치권의 좌장 역할을 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방문했다. 외형상으로는 당 소속 6·3 지방선거 후보들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향후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원에 거듭 사의를 표하며 “이달 27∼28일 개최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당이 나아갈 바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초청의 뜻을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장동혁 체제에 대한 영남권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지만 당내 중진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더 커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 전면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보수를 살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진영을 떠나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날 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보수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우리 당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원했다”고 지방선거 지원 유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대구시장과 경남지사, 창원·양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일 영남권 의원 20여 명의 박 전 대통령 초청 ‘울산 모임’도 형식적으로는 지선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선 지원 요청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일부 PK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기 총선에서 ‘어게인 2008년’을 기대한다. 18대 총선 당시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 과정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친박 성향 무소속 후보들이 잇따라 당선되며 돌풍을 일으켰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힘 윤리위 20일 ‘징계’ 결정할 듯…당내 갈등 ‘비등점’ 치닫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비당권파 현역 의원 4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내 갈등이 비등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당무감사실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제19차 회의를 개최해 진종오 당원(국회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가 전날 징계 심의 대상인 의원 4인을 불러 소명을 들은 지 이틀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진 의원의 경우, 전날 일부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윤리위가 징계 발표에 앞서 진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다시 주는 건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리위가 진 의원의 소명을 마지막으로 들은 뒤 4인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 당사자들은 이날에도 공개 반발을 이어갔다.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5·18 재조명 토론회’로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이진숙 의원을 거론, “5·18 정신을 훼손한 이 의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표적 징계, 보복 징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와 함께 광복절에 올림픽공원에 나간 당 소속 의원 20여 명을 거론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질타한 젊은이들의 정신마저 훼손시키는 행위다. 20여 명이 징계 대상이어야 된다”라고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책임당원들의 국회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했다. 일부 책임당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6062명이 동참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윤 위원장이 징계 대상자 명단과 결정문, 보도자료를 외부인과 사전 공유했고, ‘당 대표 편이냐 아니냐’는 기준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장 사퇴와 징계 절차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황경성 윤리위원은 전날 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에게 재차 동반 사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를 두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라고 폄훼하고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을 칭송하는 자들이 이진숙 의원을 발판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며 이 의원의 과방위원 사임 및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이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직접 발언한 내용이 없다”며 엄호했다.

떡집도 정육점도 ‘어묵’으로 뭉쳤다… 시장 살린 상인 협업 [골목시장, 다시 장날]

“정육점에서는 고기와 어묵을 함께 요리하고, 떡집에서는 떡에 어묵을 넣습니다. 자기 가게에서 가장 잘하는 것에 어묵을 더한 거죠.” 부산 사하구 장림골목시장에 들어서면 조금 특별한 어묵을 만날 수 있다. 서로 다른 물건을 팔던 상인들이 시장을 살려보자며 어묵 하나로 뭉쳤다. ■101개 점포 상인들 ‘어묵’으로 단합 장림골목시장은 1977년 문을 열었다. 상인들이 골목길에 ‘다라이’를 놓고 물건을 팔던 노점이 하나둘 점포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졌다. 현재 101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2012년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본격적인 변화는 2023년 시작됐다. 어묵을 가져다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안의 서로 다른 업종을 어묵으로 연결하는 ‘어묵 특화 빌리지’를 만들었다. 영양사와 함께 메뉴를 연구하고 참여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했다. 장림골목시장 김득만 상인회장은 “장림에는 어묵 공장이 많고 우리 시장에서도 옛날에는 직접 어묵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었다”며 “다른 시장에도 있는 상품만 팔아서는 손님을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해 특색을 살린 어묵 거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떡집과 정육점, 반찬가게 등 8개 점포가 저마다 자신의 주력 상품과 어묵을 결합한 8가지 메뉴를 개발했다. 2대째 28년 동안 시장을 지켜온 목장 식육점 백선민(46) 씨도 여기에 뛰어들었다. 백 씨가 만든 메뉴는 ‘어묵 장똑똑이’다. 장똑똑이는 소고기를 잘게 썰어 간장에 조려 만드는 전통 반찬으로, 고기를 써는 소리를 본떠 이름 붙은 음식이다. 백 씨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기존에 하던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묵 장똑똑이를 보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다”고 말했다. 떡집 꿀떡꿀떡을 운영하는 김정은(42) 씨는 찹쌀과 어묵이라는 낯선 조합을 택했다. 찰떡에 어묵을 넣고 땡초와 통깨를 더해 어묵의 느끼함을 잡고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냈다. 떡과 반찬의 경계를 넘나드는 메뉴다. 김 씨는 “떡집에는 원래 판매하는 종류의 떡도 워낙 많았지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새로운 손님도 찾아온다고 생각했다”며 “유튜버가 먹고 간 뒤 영상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도 있었다. 이런 상품들이 꾸준히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실험은 손님을 다시 시장으로 불러오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열린 어묵 판매 촉진 행사에는 약 3000명이 찾았다. 100여 개 점포 규모의 골목시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인파였다. 인근 주민뿐 아니라 외부 고객도 몰렸다. ■지원 넘어 자생으로 물론 숙제도 있다. 시설 개선을 위한 상인 자부담금을 걷는 과정에서 일부 점포가 비용 납부에 난색을 보이는 등 갈등도 생긴다. 어묵 특화상품 역시 사업 초기처럼 원가 지원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판매량이 줄었다. 일회성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특화 콘텐츠를 어떻게 자생적으로 이어갈지가 과제다. 그래도 상인들은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장림골목시장은 다음 달 19~20일 전국상인회 공동마케팅 사업을 통해 영수증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다시 도전하고 어묵 특화 빌리지도 대대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장림골목시장이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로 상인들의 협력과 변화 의지를 꼽았다. 그는 “가게 하나만으로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없다. 100명의 상인이 함께 있으니까 시장이 되는 것”이라며 “지원받은 돈도 결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좋은 상품을 만들어 저렴하게 팔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美국채 금리 급등에 코스피 출렁…환율 10개월여 만에 1300원대

코스피가 19일 미국 등 주요국 장기국채 금리 급등의 여파로 크게 출렁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6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8.66포인트(5.80%) 내린 6471.17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 출발해 낙폭을 확대, 한 때 6400.81까지 밀리면서 6400선도 위협받기도 했다. 급락에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 급락세는 간밤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서 뉴욕증시가 휘청이고, 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각각 0.22%, 0.69% 내렸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도 1.33%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10월 인도분 브렌트유와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장 대비 각각 0.17%, 0.52% 오른 배럴당 91.02달러, 84.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연 5.33%대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금리 급등 여파가 다른 국가로 번지면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연 2.945%까지 올라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독일과 프랑스의 장기 국채 금리도 각각 2011년과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수급별로 보면 최근 닷새간 ‘사자’를 이어간 외국인이 이날 ‘팔자’로 돌아서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외국인은 이날 3조 8016억 원을 순매도했다. 기관 역시 1조 9339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조 5651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를 반등장세의 종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근 조정은 코스피가 지난주 12%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심리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네고)이 출회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약 10개월 반 만에 1300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1원 내린 1397.7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이 깨진 것은 작년 10월 2일(1399.5원) 이후 10개월 반 만이다.

도쿄 세수·기업·핵심 기능 지방으로…‘副수도’ 추진 [다시, 지방분권]

일본은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2000년대 삼위일체 개혁 등을 거치며 중앙에 집중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분권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도쿄 일극집중이라는 부작용까지 보완하며 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가고 있다. 비록 분권만으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재정 재분배와 기업·수도 기능의 지방 분산을 병행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참고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특히 일본은 지방에 권한을 넘긴 뒤 발생한 지역 간 세수 격차를 다시 조정하고, 도쿄에 집중된 기업과 국가 핵심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최근 추진되는 ‘부수도’ 지정 역시 수도 기능의 백업을 넘어 지방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성과뿐 아니라 한계와 시행착오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재정분권 20년 편재 시정 계속 일본은 삼위일체 개혁으로 재정분권의 틀을 마련했다. 총액 4조 6000억 엔 이상의 국고보조부담금 정리, 3조 엔 규모의 소득세 지방세 이양, 총액 5조 1000억 엔 규모의 지방교부세·임시재정특례채 삭감이 이뤄졌다.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해 내려주는 돈보다, 지방이 스스로 걷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방세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 본사와 고소득자가 몰린 도쿄와 다른 지역 간 세수 격차도 함께 커졌다. 이에 지방세 편재를 시정하는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2019년에는 지자체가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사업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해 인구 기준으로 도도부현에 재분배하는 ‘특별법인사업세’를 도입했다. 이 재원은 행정에 필수적인 지출보다 세수가 많아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는 받을 수 없는데, 불교부 단체는 도쿄도뿐이다. 사실상 도쿄도의 세수를 전국이 나눠 갖는 구조다. 최근에는 이런 재분배 제도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인사업세 재분배 범위를 확대하고, 도쿄 23구에서 걷는 고정자산세 일부까지 재분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런 흐름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기업 본사의 도쿄 집중인 만큼, 세금을 걷어 나누는 대신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지방거점강화세제를 강화하는 편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2015년 지방거점강화세제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4월 말까지 도쿄 23구에서 타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사례는 74건에 그쳤다. ■부수도는 지방을 살릴까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도쿄에 집중된 기능을 함께 수행할 부수도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지난달 ‘국가사회기능 계속성 확보 및 부수도 정비 추진법’을 통과시켰다. 도쿄에 대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도의 핵심 기능을 대신할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본 취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부수도를 단순한 재해 대비 ‘백업’ 수도를 넘어, 경제 성장 거점으로도 육성할 계획이다. 교통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올 가을부터 지정 요건 등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추진 비용이나 경제 효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애초에 오사카를 도쿄와 함께 일본을 이끄는 ‘동서 이극’으로 만들려던 일본유신회의 숙원 사업인데다, 다카이치 정권의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부수도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전국 7곳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주변 소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으로 성장해온 이들 거점 도시가 인구감소로 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부수도 지정을 통해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수도 지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에 나선 후쿠오카시도 기업 본사를 유치할 세제 혜택을 가장 기대하고 있다. 후쿠오카시 관계자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대학 진학이 이뤄지는 20대 초반 인구가 증가했다가 그 이후 연령대에서는 다시 수도권으로 유출하는 양상”이라며 “기업 본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고, 부수도가 지정되면 지금 유치 전략에 더불어 추가 세제 혜택이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쿠오카(일본)/글·사진=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지역서 살아가는 선택,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사회 기반 조성” [다시, 지방분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지방분권에 실패한 걸까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 규슈대 이즈미 카오루(사진) 한국연구센터장은 지난달 2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을 단순히 인구나 경제 규모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지방분권을 인권의 문제로 이야기할 때 논의가 더 잘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의 역사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큰 만큼, 지방분권도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을 사랑해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지역에 남기로 한 청년들의 선택에 주목하고, 그러한 선택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즈미 센터장이 이처럼 ‘지역에서 살아가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을 둘러싼 역사·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약 260년간 에도 막번체제를 경험했고, 근대 이후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구축한 뒤에도 지역별 정치·문화적 독자성이 비교적 강하게 남았다. 섬이 이어진 지리적 조건 역시 지역별 차이를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조선왕조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의 역사가 길고, 일본에 비해 국토 내부의 지리적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에 지방분권을 제도의 문제로만 접근하기에 앞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산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부산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부산의 대학을 나와 부산에서 괜찮은 직장을 잡고 정착해 사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다시 서울에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재정분권 같은 제도적 논의도 필요하지만, 그 제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사회·문화적 기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수도권 일극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이 수도권과 다른 자립적인 사회·경제·문화권을 형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즈미 센터장은 “한국과 일본은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성공사례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한국에서는 상당히 인위적으로 원심력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산을 비롯한 남부가 규슈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수도권과는 다른 자율적인 사회·경제·문화권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전했다.

폭우 쏟아지는데 뿜어대는 쿨링포그 ‘황당’

지난 16일 오후 부산진구 도시철도 서면역 9번 출구 앞.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서면문화로 일대는 쿨링포그에서 뿜어져 나온 희뿌연 물안개가 자욱했다. 우산을 든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물안개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를 피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부산일보〉 취재진 확인 결과, 쿨링포그는 약 70개의 노즐에서 3분 간격으로 3분씩 수증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노즐에서 분사된 물안개가 거리 곳곳으로 번지면서 주변 상점 간판을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설치한 부산진구의 쿨링포그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도 멈추지 않고 가동되면서 부실 운영 지적이 나온다. 구청은 센서·컨트롤러 오작동을 원인으로 들었지만, 언제부터 이상이 발생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관내에는 개금1배수지, 백양가족공원 등 9곳에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다. 쿨링포그는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개 형태로 물을 분사하는 장치다. 여름철 무더위 해소를 위해 인파가 몰리는 곳에 설치·운영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되며, 주로 여름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폭염이 이어질 경우 9월까지도 작동한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설치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일부가 작동하면서 구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폭우 속에서 이틀동안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도, 구청이 가동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들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현장을 지나던 류건(27) 씨는 “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 같다”며 “불필요한 시기에 장비가 가동되면 세금이 낭비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쿨링포그 사이를 지나던 남미경(59) 씨도 “비가 많이 와서 버튼이라도 있으면 끄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당 쿨링포그 시설에는 예산 8700만 원이 들었다. 구청은 쿨링포그가 실제 기상 상황에 맞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련 민원·신고가 한 달에 1~2건에 그쳐 대체로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해왔다는 입장이다. 〈부산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은 지난 18일 관리부실을 인정하며 서면역 9번 출구 앞 쿨링포그에 대해 뒤늦게 시설 점검에 나섰다. 당시 쿨링포그가 가동된 원인은 컨트롤러(센서) 오류·오작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내 쿨링포그 시설은 체감온도 28도 이상, 습도 70% 이하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당 시설이 주말동안 오작동 했다는 것이다.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 관계자는 “모든 시설의 가동 상태를 매일 점검하지는 않아서 정상 작동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며 “2019년 설치된 초기 모델인 영광도서 앞 쿨링포그를 현재 시스템에 맞는 장비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없는 김해공항 현실화하나… 76억 임대료에 ‘금융서비스 공백’ 우려

김해공항에 유일하게 남은 은행의 철수 가능성이 제기(부산일보 7월 23일 자 14면 보도)된 이후 새로운 은행을 들이기 위한 입찰이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연간 70억이 넘는 높은 임대료 부담에 입찰 참여 의사를 보인 2개 은행이 모두 응찰하지 않으면서 공항 내 금융서비스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진행된 김해국제공항 은행 임차 계약 개찰 결과, 응찰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앞서 공사는 지난 18일 오후 4시 전자입찰을 마감했다. 이번 입찰은 오는 10월 계약이 만료되는 부산은행의 영업점·환전소 운영권을 새로 맡을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입찰 조건은 기존 국제선에 있는 자동화 환전기기 등 일부 시설을 조정하면서 270㎡(약 82평)로 조정됐다. 임대료는 연간 69억 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76억 원 수준이다. 현재 부산은행은 김해공항 국제선 1층 영업점과 국제선 2층 환전소 2곳, 국내선 고객 전용 VIP 라운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총계약 면적은 약 300㎡(91평)으로, 영업점 직원 8명과 환전소 직원 11명 등 총 19명이 근무 중이다. 당초 이번 입찰에는 부산은행과 신한은행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 입찰에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응찰자가 2곳 이상이면 최고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지만, 응찰자가 1곳 이하면 자동 유찰된다. 금융권에서는 공항 영업점 등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임대료 문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한다. 트래블카드와 트래블월렛 등 해외결제 서비스 확산으로 공항 환전 수요와 수익성이 악화한 까닭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서면금융센터에 동남권 전략산업을 겨냥한 금융 거점을 열고 지역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강화 기조를 내세웠다. 최근 김해공항 입찰 현장설명회에도 참석했지만 최종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부산은행은 유찰 이후 임대료 등 입찰 가격이 낮아질 경우 재응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공항에 영업점과 환전소를 계속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준비 중이지만,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입찰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할 경우 김해공항 이용객들이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환전 등 금융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선 데다 올해 1200만 명을 내다보는 상황이어서 공항이 이용객 편의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재입찰 공고를 새로 내고 새로운 운영자 찾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차 입찰에서도 최저 입찰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관계자는 “본사 내부 규정으로 공항별 여객 규모에 따른 임대료 기준 등이 있고 내부 감사 등을 통한 견제 장치도 마련돼 있어 임의대로 입찰 조건을 낮출 수는 없다”며 “공항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적정 업체를 찾겠다”고 말했다.

불장이었던 상반기 ‘국내 상장사’ 고르게 실적 개선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시 활황이 이어졌던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코스닥도 전기·전자와 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이익 증가세가 뚜렷했다.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더라도 이익이 증가해 실적 개선이 일부 대형 반도체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가 19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634개사의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00조 1261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84% 늘었고, 영업이익은 388조 1532억 원으로 254.15%, 순이익은 386조 6740억 원으로 333.30% 증가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19.41%, 19.33%로 지난해보다 12.35%포인트(P)와 13.58%P 높아졌다. 코스피 실적 개선은 반도체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437조 2700억 원으로 전체 연결 매출의 21.86%를 차지했다. 두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코스피 상장사의 매출액은 15.01%, 영업이익은 75.61%, 순이익은 119.68%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이 고루 실적이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전체 20개 업종 가운데 15개 업종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개별(별도) 기준 전기·전자 업종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111.07% 증가했고, 순이익은 무려 856.50% 늘었다. 금융업을 비롯해 증시 활황에 따라 증권업의 이익 증가도 뚜렷했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1264개사의 연결 기준 상반기 매출액은 183조 5753억 원으로 27.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조 4279억 원으로 61.54% 늘었다. 순이익은 9조 7069억 원으로 286.95%나 증가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역시 각각 5.14%, 5.29%로 개선됐다. 코스닥 역시 전기·전자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기·전자 업종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3.77%나 늘었다. 유통업 영업이익도 110.22% 증가했고, 의료·정밀기기와 기계·장비, 제약 등에서도 이익 증가세가 나타났다. 흑자 기업도 늘었다. 코스피의 경우 개별 기준 흑자 기업이 올 상반기 58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1개사가 늘었고, 적자 기업은 139개사로 11개사가 줄었다. 코스닥 역시 개별 기준으로 흑자 기업은 1024개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8개사가 늘었다. 올 상반기 증시가 활황을 띤 가운데 실제로 상장사들이 큰 폭의 이익 개선을 이룬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의 기초 체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반기 들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증시가 주춤하고 있지만, 상장사들의 실적을 들여다보면 하반기에도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이 전체 시장을 견인하고, 코스닥은 전기·전자와 유통, 제약, 기계장비 등으로 실적 개선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적 개선이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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