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기존 혜택 유지·생산적금융 경쟁력에 무게
국민의 대표적 ‘만능통장’으로 자리 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며 정부가 결국 발표 일주일여 만에 제도 개편 방향을 다시 손질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로 장기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며 투자 대상을 한정한 것과 장기 절세 기능을 축소해 복리 효과가 줄어든 것을 두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침해 받았다는 비판의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ISA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며 ‘생산적금융 ISA’도 투자자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만능통장 혜택 축소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2016년 도입 당시 3조 4000억 원 수준이었던 가입금액은 2021년 12조 9000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1월 말 기준 54조 7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등을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하려는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논란의 시작은 정부가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운용 방식까지 동시에 손질하기로 하면서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 ISA는 최소 3년인 의무 가입 기간 이후 사실상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연간 2000만 원의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던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했다.반면 새롭게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ISA에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총 2억 원의 납입한도, 최대 10년의 투자기간 등 기존 ISA보다 큰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 등을 추종하는 해외 주식형 ETF는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 등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방향은 달랐다. 생산적금융 ISA의 혜택을 늘리는 것과 별개로 기존 ISA의 운용 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것을 두고 먼저 반발이 튀어나왔다.■“선택권도 제한”…투자자 반발특히 장기간 ISA에서 해외지수 ETF를 적립해온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SA에서는 손익통산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존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뒤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 정산을 뒤로 미루면서 장기적인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실제 일부 투자자들은 ISA 만기를 수십 년 뒤로 설정해 S&P500이나 나스닥100 등 장기 우상향을 기대하는 해외지수 ETF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왔다.하지만 정부안대로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면 5년마다 계좌를 정리해 세금을 정산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연속성과 과세이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기존에 99년 등 장기로 만기를 설정해 놓은 가입자에게 계약기간 제한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납입한도 이월 폐지 역시 투자자들의 주요 불만이다. 현재는 연간 2000만 원의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올해 1500만 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기본 한도 2000만 원에 미사용분 500만 원을 더해 2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식이다. 이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하기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에게 특히 유용한 측면이 컸다. 소득이 적을 때는 납입액을 줄였다가 성과급 등 목돈이나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미사용 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월 제도가 폐지되면 그해 사용하지 않은 한도가 사라져 소득 변동성이 큰 가입자일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층이나 자영업자 등 소득 변동성이 큰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생산적금융 ISA에만 ‘혜택’을 주는 동시에 기존 ISA의 운용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내 투자의 매력을 높여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기보다 기존 혜택을 줄이는 이른바 선택권의 제한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해당 개편안이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진 가운데 나온 만큼 투자자들의 불만이 보다 강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대통령까지 제동…혜택 원상복구 유력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지자 결국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을 보고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과 대통령 및 정치권의 지적을 반영해 보완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기존 ISA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ISA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기존 ISA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생산적금융 ISA를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우선 기존 ISA의 계약기간을 지금처럼 사실상 제한 없이 유지할지, 납입한도 이월을 그대로 허용하는 등 이른바 ‘원상복구’가 유력하다. 생산적금융 ISA 역시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만기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의 재검토 움직임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증시로 장기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기존 투자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것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세제 혜택만으로 해외로 향한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는 세금뿐 아니라 기대수익률과 시장 전망, 투자 대상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투자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과 기존 ISA 가입자의 선택지를 줄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존 ISA의 장점과 운용 유연성은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만의 확실한 경쟁력을 만들어 투자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당정 조율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선택권’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진 ISA 개편안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거쳐 어떤 모습으로 수정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은행 상반기 평균 급여 7150만…삼전보다 많았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상반기 평균 급여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삼성전자 임직원 평균 급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급여는 715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50만 원보다 12.6% 늘었다. 이는 2013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고 상승률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7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도 21%로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나란히 71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각각 14.5%, 4.4% 증가했다. KB국민은행은 6900만 원으로 11.3% 늘었다. 은행원 평균 급여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실적이 개선된 삼성전자 6300만원보다 850만 원 많았다. 다만 자사주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급여가 크게 늘어난 SK하이닉스 1억 4400만 원에는 못 미쳤다. 남성 직원 평균 급여는 8100만 원으로 여성 직원 6400만원보다 26.6% 많았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4대 은행 평균 연봉은 1억 40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희망퇴직자 일부는 퇴직금을 포함 10억 원 안팎의 보수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관리자직에서 퇴직한 5명에게 11억 원 안팎을 지급했다. 이들의 금여와 상여는 3000만 원 정도였지만 퇴직 소득이 10억 원이 넘었다. 신한은행은 지점장 및 부서장대우 4명에게 9억 8400만∼10억 5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특별 퇴직금이 5억 원 수준이었다. 우리은행도 부장대우 직급 희망퇴직자 5명에게 각각 9억 4500만∼10억 4000만원을 지급했고, 국민은행 희망퇴직자 5명 역시 보수가 모두 9억원대를 기록했다. 한편,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1억 80만원으로 지난해 9440만원보다 6.8% 늘며 2019년 우리금융지주 재출범 이후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KB금융이 1억 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금융이 7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올림픽공원서 태극기 흔든 장동혁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막아낼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태극기를 흔들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에서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하다 마이크를 잡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겸 광복 3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을 낭독했다.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한 장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이 대한민국과 헌법의 기초임을 이미 천명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유는, 참정권은, 자유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고 외쳤다.이어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광복절에 다시 모인 우리가 참정권을 지켜내고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 한목숨 살리려고 대한민국을 버리겠다는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은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석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대통령) 탄핵" 등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앞서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림픽공원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현장에 수시로 방문했다.당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나, 이날은 개헌 이슈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집회에는 박충권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5선 조배숙·4선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정희용·이인선·박성민·강명구·구자근·신동욱·박준태·김장겸·이진숙·김민전·최보윤·김대식·조승환·윤용근 의원 등 10여 명과 조광한·김민수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서 김민석 과반 승리… 정청래 32.65% 송영길 9.8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호남(전남광주·전북) 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15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나주에 이어 전북 익산에서 합동 연설회를 한 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후보별 득표수를 집계한 결과 김 후보가 득표율 57.54%로 정 후보(32.65%)에 24.89%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호남 출신인 송 후보의 득표율은 9.81%였다.김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지역 가중치 미반영)에서도 과반(52.21%) 득표율을 얻었다.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38.14%로 집계됐다.2주차 순회 경선까지 누적 득표율에서 김 후보(46.01%)는 정 후보(44.53%)에 불과 1.48%p 차이로 앞서 있었다.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인단의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권리당원을 제외한 대의원(17일 온라인 투표)와 국민 투표 결과는 지역별 순회 경선을 끝내고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당 대표 경선은 선호투표제로 치러진다. 이는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국힘 "李 골프, 개헌 찬성 의원 포섭하려는 꼼수"… 김태호 "연임 불추진 선언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내지 연임 개헌이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개헌 논의가 민생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 국민들도 이 대통령 본인 재판 지우기 꼼수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 경남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그 전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 등과 각각 골프를 쳤다. 국민의힘 신성범·최형두 의원 등도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들 의원은 평소 개헌에 찬성하거나 개헌 관련 당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최 의원은 SNS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골프 관련, 저도 연락을 받았지만, 지역구 일정 때문에 응하지 못했다"면서 "개헌은 여야 정당 간의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개별 의원들을 만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알렸던 김태호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비록 우연한 계기가 개헌 논의를 촉발한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여야 정당 간에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제가 늘 생각해왔던 절실한 화두였고, 이번에 이 대통령과 만남 때 제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추진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밝혔듯이 필요하면 임기 단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메모리 쓰려는 애플…미 상무장관 반대 입장 밝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쓰려고 하는 애플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애플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치솟자 아이폰과 맥북 등 자사 여러 제품군에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의 반도체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애플에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훌륭한 기업들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실제로 채택할 경우,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우선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비 칸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중국산 메모리를 써야 한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공급 부족의 규모를 감안하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메모리 문제에는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CXMT는 미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한 ‘1260H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업체다. 미국 기업이 CXMT와 YMTC에 제품 정보를 제공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들이 생산한 범용 메모리를 구매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정치권을 비롯해 미국의 메모리업체인 마이크론도 반발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의 생산시설이 들어설 뉴욕과 인디애나, 아이다호주를 지역구로 둔 상원의원들도 지난달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중국 업체들과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애플에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애플은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공급망을 구축했지만 이제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전 보좌진, 증거인멸 혐의 징역형 구형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4급 보좌관 A(50대) 씨와 5급 선임 비서관 B(50대) 씨, 8급 비서관 C(30대) 씨, 인턴 비서관 D(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PC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파손된 PC에 문제의 의혹 관련 증거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공소시효(7년) 완성 이후의 행위로 법리상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30일로 지정됐다.
최태원, 현금 9440억 재산 분할 재상고 "주주·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것"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을 재상고했다.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냈다고 알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다. 연 472억 원, 하루에 1억 30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재상고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이자 지급을 미룰 수 있다.최 회장 측은 SK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노 관장 측에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을 다시 살필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다음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항소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재산 분할만 다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 원으로 산정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美 영토 선언할 것”… 이란 “허황된 망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낫소카운티 가든시티의 경찰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이란은 지금 아주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그곳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읽으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지만,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주장을 짐짓 과장해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내가 원했던 것보다는 군대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괜찮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휘발윳값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휘발윳값을 아주 조금 더 내더라도, 아주 사악한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세계 제1의 테러지원국이다.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휘발유를 갤런당) 4달러에 사지만, 괜찮다. 난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난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미국 역사상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진적 극단주의자인 척 슈머(민주당 원내대표)”, “미친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원)”를 호명하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15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트윗으로도, 항공모함으로도,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도, 선거 연설로도 장악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은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력 과시에 굴복하지도 않는다"며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라. 지금까지 당신(미국)들은 전략적으로도,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도 패배를 거듭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협은 오직 이란의 명령에 따라 봉쇄되고 개방될 것”이라며 “당신들이 패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이란은 계속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4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그곳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2월 개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통제권을 주장하며 무력을 동원해 맞불 봉쇄를 이어가는 와중에 나왔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 재개에도 선을 그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이란과 접촉하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지만, 이것이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회사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소속 선박 한 척이 이곳에서 또 공격을 당했다고 UAE 국영통신사 WAM이 보도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선박 손상 상황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UAE는 전날에도 ADNOC 소속 선박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은 전쟁 이전 평균 통행량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급감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전날 보고서에서 최근 7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든 선박은 151척에 불과했다며 이는 분쟁 이전 평균의 17%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서 보고된 선박 피해는 56건이다. UKMTO는 현재 가장 위험한 항로는 호르무즈 해협 대체 항로인 오만 남부 항로라며 지난 7월 6일 이후 보고된 발사체 피격 사건 18건 가운데 16건이 이곳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프리즈 서울은 DDP, 키아프는 코엑스에서 각각 열린다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과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내년에는 개최 장소를 분리한다. 프리즈 서울에 따르면 코엑스의 리뉴얼 공사 계획에 따라 내년에 열리는 제6회 행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연다. 올해로 5회를 맞는 프리즈 서울 2026은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2022년 출범한 프리즈 서울은 그동안 키아프 서울과 함께 코엑스에서 행사를 열어 왔다. 키아프 서울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엑스에서 계속 열릴 예정이다. 올해 키아프 서울은 9월 2일 VIP·프레스 프리뷰에 이어 9월 3~6일 일반 개막한다.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의 파트너십은 지속될 예정이다. 내년 두 페어는 각각 DDP와 코엑스에서 개최되지만, 한국 미술계와 관람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14일 향후 2년간 양 행사의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내년에 행사를 분리 개최하더라도 공동 프로그램·홍보·통합 티켓 운영 등 다방면의 협력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관람객은 내년에도 두 아트페어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통합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하고 2014년 문을 연 DDP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 중 하나이자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다. 내년 DDP에서 개최되는 프리즈 서울은 보다 집약적인 공간 구성을 바탕으로 각 갤러리와 프레젠테이션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엄선된 구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통영한산대첩축제 16일 행사 우천 예보로 전면 취소
제65회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일정이 우천 예보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 축제 주관사인 (재)통영문화재단은 행사장 여건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6일 오후 5시부터 무전대로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5일 차 모든 프로그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선 승전축하주막과 물놀이장을 비롯해 강강술래, 국가무형유산 통영오광대 공연, 대한민국 해군 등이 참여하는 시민거리퍼레이드가 예고돼 있었다. 하지만 15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되자 관람객과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통영문화재단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게 돼 아쉽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적 수군을 상대로 대승한 전투를 기념하는 이벤트다. 승전일인 1592년 음력 7월 8일(양력 8월 14일)에 맞춰 열리고 있다. 1962년 시작해 이순신 장군 테마 이벤트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규모 역시 최대다. 올해는 ‘장군의 바다, 눈물의 난중일기’를 주제로 지난 12일 개막해 16일까지 5일간 치러질 예정이었다. 사실상 마지막 이벤트가 된 15일 ‘승전의 울림 콘서트’와 ‘투나잇통영 불꽃쇼’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콘서트에는 허각, 나상도, 마이진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끈다. 불꽃쇼는 바다에 띄운 대형 바지선 4대에서 쏘오 올린 화려한 불꽃과 음악 그리고 레이저 조명이 어우러지는 경남 최대 규모 해상 멀티미디어 공연으로 올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주무대 2000석과 물양장 관람석 6000석 모두 무표로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서강대 개인정보 18만 건 유출…신원미상 외부공격 추정
서강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18만 건이 유출돼 대학이 긴급조치에 나섰다. 서강대는 “통합 로그인 계정 정보에 대해 신원 미상의 외부 공격으로 일부 정보의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학번(사번),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는 사고를 인지한 후 공격IP 차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차선 변경 차량에 고의 충돌… 외제차 보험사기 20대 '징역 10개월'
외제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처럼 보험 처리를 해 132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충격해 약 454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는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약 527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불가피한 교통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4할 타율' 전설 백인천 전 감독, 뇌경색 악화로 위독
한국프로야구 유일한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뇌경색 증세 악화로 현재 위독한 상태다. 이날 오전 별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희미하게 호흡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야구위원회(KBO)와 백 전 감독의 지인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거주 중인 백 전 감독은 14일 오전 6시께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병원에서 "숨이 멎었다"는 말을 들은 지인과 응급 요원들은 장례 절차 등을 준비하기 위해 원래 백 전 감독이 정기 검진을 받던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다시 이동했고, 이동 후 멈췄던 맥박이 미세하게 살아나 오후 1시 20분 현재 백 전 감독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응급실에 머물고 있다.백 전 감독의 오랜 지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백 전 감독이 4차례 뇌경색으로 쓰러진 바 있으나 전날까지도 비교적 좋은 컨디션으로 병마와 싸워왔다고 전했다.현재 백 전 감독의 가족과 지인 등이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와 백 전 감독의 상태를 주시 중이며, 곧 의료진과 면담할 예정이다. 가족은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만 83세인 백 전 감독은 한국과 일본프로야구에서 선수로 23년을 뛰었으며 MBC 청룡,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에서 감독으로 팀을 지휘했다.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그해 타율 0.412를 기록해 한국 프로야구사에 유일한 4할 타자로 남아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결국 파업 수순…현대차 18일 교섭 재개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이 기본급 인상과 성과 배분을 놓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사실상 파업 수순으로 울산 노동계에 ‘하투’ 기운이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교섭을 중단했던 현대자동차 노사는 40여 일만에 협상을 재개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5~2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사는 6월 2일 상견례 이후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을 비롯해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 성과 공유, 휴가비·축하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 신규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아직 공식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조선업 호황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상황에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배분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노사 역시 성과급과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대립해왔다. 사측은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 성과금 350%와 1000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노조는 지난달 부분파업에 이어 여름휴가 복귀 후인 12일부터 사흘 연속 부분파업을 벌였다. 다만 이날 사측이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고, 양측이 오는 18일 16차 본교섭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노조는 교섭 당일 예정했던 부분파업 일정을 유보하고 정상 근무한다. 노조는 18일 교섭 종료 후 6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11만 6353명에 35만 원씩…통영형 민생지원금 31일 지급 개시
경남 통영시가 오는 31일부터 전 시민에게 인당 35만 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통영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지원금 집행 예산을 담은 재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지원금은 강석주 통영시장이 6·3 지방선거 때 약속한 1호 정책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애초 강 시장이 약속한 금액은 33만 원이었지만, 취임 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2만 원을 증액했다. 수혜 대상은 관련 조례 입법예고일인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11만 6353명(외국인 488명)이다. 소용 예산은 40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 원과 일반재원 60억 원을 활용한다. 지급 수단은 사용 편의에 따라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통영 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을 중심으로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통영시는 당초 목표했던 8월 중 지급을 위해 시의회 통과와 동시에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단계별 테스트와 선불카드 제작·읍면동 배부를 완료하고 담당자 교육을 거쳐 31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해 당일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사용처 등은 통영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다만, 신청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의 끝자리 기준 요일제(8월 31일(1,6), 9월 1일(2,7), 2일(3,8), 3일(4,9), 4일(5,0))를 운영한다. 강석주 시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정책”이라며 “민선9기 시정의 출발점인 민생회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작성했다. 지원금 조례안과 추경안을 비롯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5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 날 본회의에선 김태균, 최윤희, 김용안, 박근량, 김혜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포성지 복원, 온정 콜버스, 통영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밀양 가뭄 현장 찾은 장동혁 "재난사태 선포 적극 협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가뭄 피해가 장기화하는 경남 밀양시를 찾아 물 공급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밀양시 무안면의 웅동·가례저수지와 인근 벼 경작지 등을 차례로 돌아보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가뭄 현황과 급수 계획을 보고받았다. 강지영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은 "(지역 강우량이) 30년 평균의 50%도 안 된다"며 "현재 전체 39개 저수지의 절반 이상인 23개가 경계 단계 이상"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작년 강릉에 가뭄이 심했을 때 재난 사태를 선포했었다"며 "경남 지역도 재난 사태가 선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후 지역 주민들과 만나 "저도 아주 시골에서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면서 자랐다. 가뭄이 들어서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타들어 가면 우리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가슴이 갈라지고 타들어 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밀양이 지역구인 박상웅 의원을 비롯, 서천호 이종욱 김장겸 박준태 의원 등이 함께했다. 박상웅 의원은 "우리가 국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런 농업 기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어촌공사도 더 재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가뭄 현장 방문에서는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는 동안 지역 농어촌공사 소속 남성 직원 2명이 쪼그려 앉아서 상황판을 들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 이날 오전 11시 보고 당시 현장 기온은 34도였는데, 장 대표 측은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에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충권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당시에는 상황판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후 장 대표가 공사 측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고, 해당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폭염 속에서 '인간 지지대'를 강요받은 실무자들과 국민 앞에 당장 고개 숙여 사과하라"며 "상황판 뒤에 웅크린 서민의 땀방울조차 보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고 국정운영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광안대교 인근서 수상오토바이 전복… 50대 운항자 구조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돼 바다에 빠진 운항자 5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다. 14일 부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6분 수영구 광안대교 중간 지점 해상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이날 오후 2시 32분 구명조끼를 입은 채 물 위에 떠 있던 A 씨를 발견, 구조했다. A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광안대교 주탑 아래에서 수상오토바이에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와 전복됐다는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항하는 수상오토바이는 작은 부주의가 전복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운항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며 “특히 운항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상과 해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리선 독 빠져나가다 충돌, 선주 책임" HJ중공업 승소
수리를 마친 선박이 독을 빠져나가다 발생한 충돌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외국계 선주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손배소에서 HJ중공업이 승소했다. 14일 HJ중공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4부는 지난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주사 그리니치쉬핑에스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선주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 4228만 원 중 8억 1601만 원을 선주가 HJ중공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독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가 독을 빠져나가던 중 발생했다. 엔진 수리는 선주가,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았는데,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강풍에 밀려 안벽, 작업선, 예인선, SK돌핀부두를 잇따라 충돌했다. 사고 이후 선주 측은 "HJ중공업 독의 불충분한 조치와 예인선 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약 626만 달러와 10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HJ중공업 측은 "선박 수리는 완료됐고 선주 측이 수리한 엔진은 독 내에서 선주가 점검 완료를 확인한 후 정상 출고했다"며 "엔진 가동 예정 장소에서 엔진이 멈춘 것은 선주 측 책임 범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책임이 선주 측의 불완전한 엔진 보수라고 보고 선주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논란을 종식하고 경영 불확실성과 우발채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거제시, 최악 가뭄에 도심 물놀이장 조기 종료
경남 거제시가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도심 물놀이 시설 운영을 조기 종료한다. 14일 거제시에 따르면 계속되는 극한 가뭄에 전날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긴급 국·소장회의를 소집한 변광용 시장은 농업용수 공급 현황과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달 거제 지역 누적 강수량은 6.9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3mm의 5% 수준에 그쳤다. 저수율도 13일 기준 27.5%까지 떨어졌다. 이는 평년(79.1%)의 34.7%로 가뭄 심각 단계다. 이에 거제시는 애초 오는 2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공원 물놀이장 6곳과 바닥분수 3곳 운영을 16일 종료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 변경에 따른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고문을 게시하고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조기 종료 일정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부득이한 조처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용수 공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악 가뭄에도 제주도 연수 간 경남 지방의회에 노동계 분통
속보=경남 일부 지방의회가 극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제주도 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사는 가운데(부산일보 8월 13일자 11면 보도), 노동계가 “지방의원들이 향해야 할 곳은 고통받는 주민 삶의 현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14일 성명에서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대원과 군 장병들이 물을 실어 나르는 동안 정작 주민 곁을 지켜야 할 지방의원들이 지역을 떠났다”고 직격했다. 경남도 통계를 보면 13일 기준 18개 시군 누적 강수량은 560.5mm로 평년(1007.9㎜) 대비 5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수율 역시 평년(70.8%) 대비 46.3% 수준인 32.8%로 떨어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의령, 함안, 창녕은 가뭄 심각 단계로 농작물, 가축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지난 12일부터 전국 소방 물탱크차를 투입, 1만 2445t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산림청과 군도 현장에 투입돼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해시의회는 지난 12일 제주도에 연수를 갔다. 의원 25명 중 23명과 사무처 직원 20명이 동행했다. 의령군의회도 같은 날 제주도로 의정활동 교육을 떠났다. 경남본부는 “지금 지방의원들이 향해야 할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쩍쩍 갈라지고 있는 논밭과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삶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가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경계 싸움 그만” 김해 지적재조사 5개 지구 완료
경남 김해시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새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김해시는 지난 12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전년도 지적재조사 대상 지구의 경계 결정을 끝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구현된 기존 지적을 정밀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실측 현황을 일치시키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진례면 산월 △진례면 관곡 △한림면 시호 △대동면 신동 △율하1지구 등 총 5개 지구다. 시는 예산 1억 7000만 원을 들여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경계를 확정했다. 시는 향후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방침이다. 동시에 경계 확정에 따라 기존 면적 대비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경계 저촉·맹지 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 등 실질적인 토지 활용 가치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 경계 불일치로 발생하던 이웃 간 분쟁도 해소돼 주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림면 시호지구 김광식 이장은 “과거에는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간 다툼이 빈번했으나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분쟁 원인이 해소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다”고 전했다. 현재 김해시는 전체 지적재조사 대상 1만 9000여 필지 중 이번 5개 지구를 포함해 약 40%에 해당하는 54개 지구, 7800여 필지 정리를 마쳤다. 올해도 6개 지구 1023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재조사 측량을 끝내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해시 박희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출물가 28년 만에 최대 상승 폭… 반도체 호황 영향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지난달 수출물가가 28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 여파로 수입물가는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6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는 190.65(2020년=100)로 전월보다 1.0%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1% 급등해 1998년 3월(57.1%) 이후 2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보다 3.0%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4.8% 올랐고, 석탄 및 석유제품도 같은 폭으로 상승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컴퓨터기억장치가 17.6%, D램이 6.6% 뛰며 상승을 주도했다.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60.09로 전월보다 1.0% 내렸다. 6월(-4.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지만, 하락 폭은 전월보다 줄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8.7% 높은 수준이다. 7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97.43원으로 6월(1527.3원)보다 2.0% 내렸다. 두바이유가도 배럴당 76.75달러로 전월(79.45달러)보다 3.4%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3.9%), 1차 금속제품(-3.8%),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2%)의 하락 폭이 컸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4.8%), 프로판가스(-25.2%), 시스템반도체(-9.9%) 등이 하락을 이끌었다. 한국은행 김민선 물가통계팀 과장은 “7월 환율과 국제 유가가 내리며 석탄 및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했다”라면서 “다만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0.9%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무역지수(달러 기준)에서는 7월 수출물량지수가 153.33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 올라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출금액지수(233.11)는 같은 기간 64.2% 상승했다. 수입물량지수(135.27)와 수입금액지수(174.03)도 각각 14.7%, 25.8% 올랐다. 이어 순상품교역조건지수(118.17)는 전년 동월보다 24.7% 상승해 2007년 9월(119.59) 이후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198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한국은행 이흥후 물가통계팀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출가격 오름폭이 확대되고 수입가격은 국제유가, 환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교역조건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하고 대외 구매력도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8월 물가 전망에 대해 김 과장은 “이달 1~12일 평균 환율이 전월 대비 약 5% 하락했지만,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유가가 전월 대비 7.3% 상승해 현재로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가 앞서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988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2.8% 늘며 14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78.8% 증가한 410억 달러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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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완주한 뒤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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