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최대 승부처’ 부산, 대권 가는 지름길 부상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미 이 지역에서 신드롬급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빅 매치’가 성사됐다. 최초의 ‘민주당 부산 3선’ 신화를 쓴 전재수 후보와 ‘보수 대표 브레인’ 박형준 후보가 맞붙는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전국적 관심 역시 뜨겁다. 누가 되더라도 승자는 ‘차기 주자’로 각인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공히 이번 6·3 대전의 최대 승부처로 꼽는 부산 선거가 그야말로 ‘대선급’으로 커진 셈이다.하 전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해양수도라는 비전과 부울경 경제 기적을 만든 제조업 신화가 AI를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부산이 성장해야, 대한민국도 AI 3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어무이, 누나, 행님,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간다”며 부산 정체성도 드러냈다.하 전 수석의 등판으로 북갑은 한 지역구를 넘어 여야 차기 주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그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하는 최측근이라는 점에 더해 전 세계가 AI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40대 국내 최고 AI 전문가’라는 이력 자체가 ‘전국구급’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이미 보수 진영 유력 주자로 여겨지는 한 전 대표에게도 이번 승부는 4년 뒤 대권 도전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 수도권 배경인 한 전 대표가 북갑 승리로 PK(부산·울산·경남)까지 영향력 아래에 둘 경우, 그의 대권 가도에 강력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이날 “한 전 대표가 대구보다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산을 택한 것은 그만큼 지역의 정치적 상징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라며 북갑 출마가 대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임을 시사했다. 한 전 대표가 불리한 여건을 뚫고 국회 복귀에 성공할 경우, 당권파가 장악한 국민의힘 내부 권력 지형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부산시장 선거 또한 만만치 않은 ‘체급’ 간의 대결이다. 민주당 부산 유일 3선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온 전 후보가 부산시장에 오른다면 수도권 단체장 이상의 위상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 후보가 시장이 되면 ‘해양수도 완성’과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을 성과 삼아 대권에 도전할 공산이 크다.국민의힘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의 전국적 패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수의 보루 격인 부산을 지켜낸다면 박 후보의 정치적 위상도 급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야권 재편 과정에서 박 후보의 역할도 주목된다. 박 후보 역시 2년 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완성한 뒤 대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한편 지방선거 후보로 나서는 전재수, 김상욱(울산 남갑) 등 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4곳으로 늘어났다. 재보선 지역은 부산과 울산 각 1곳, 수도권 5곳, 충청 2곳, 대구 1곳, 호남 3곳, 제주 1곳 등이다.
공정위, 쿠팡 김범석 총수로 지정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총수로 지정됐다. 김 의장은 앞으로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를 지정해 발표한 가운데 그동안 법인을 지정했던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의 동일인 변경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동일인에 관한 공시 의무가 생기며,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으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고,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한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이 된다. 쿠팡 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역구매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직접 챙긴다
속보=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 역내 구매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사장이 직접 지역업체들을 만나 공공조달에 지역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 법상 지역 우선 구매 책임이 있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전국 최초 시도다. HUG는 다음 달 중으로 최인호 사장이 직접 주관하는 지역 IT업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공공조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지역 공공조달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역내 구매 비율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지적(부산일보 4월 20일 자 1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르면 HUG는 올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공사, 용역, 물품 등 공공구매 총액 중 부산 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올해 역내 구매 비율이 낮은 이유를 전체 계약 금액(145억 원)의 약 70%를 차지한 '정보통신장비 유지 관리'(51억 원), '정보프로그램 통합 유지관리'(46억 원) 사업으로 지목했다. 두 건 모두 2024년에 36개월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됐다. 용역 계약의 지역제한경쟁 입찰 기준(2억 3000만 원)을 넘는 규모라 일반경쟁 입찰에 부쳤고, 당시 지역업체 참여가 한 곳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HUG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각 부서에서 발주를 앞둔 정보화 사업 전체 목록을 안내하고, 지역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입찰·계약 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산경남지역 협의회에 간담회를 제안했고, 5월 중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IT·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전문 기술용역은 이전 금융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체 공공계약에서 역외 유출이 심각한 분야 중 하나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전체 공공계약에서 IT는 75%(1503억 원), 엔지니어링은 62.5%(5076억 원)를 역외 업체가 가져갔다. 부산벤처기업협회 박태옥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의 IT 사업 입찰은 조건 자체가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 자산이나 실적이 부족한 지역 창업 벤처기업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부산시의 지역상품 구매 확대 정책에 발맞춰 HUG가 현장 지역업체와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했다. HUG 최인호 사장은 "구조적 한계를 탓하기보다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대형 IT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 구매 비율을 높이고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들 쉬는데… 노동절이 더 서러운 노동자
“야근을 한다고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쉬는 날에 가게로 와 달라는 사장님의 전화를 받으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을 제기했다가 해고될까 봐 속으로만 삭입니다.” 부산의 한 요식업장에서 일하는 20대 A씨에게 노동절은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A 씨 직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해야 한다”며 “휴일 수당은 당연히 못 받을 것이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법정공휴일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사상구 한 마트에서 일한 50대 B 씨는 “휴가 의사를 미리 밝혔으나 회사 측은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후 해고했다”며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20명이지만, 16명은 용역 업체에 위탁을 줘 4인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꼼수를 쓰며 근로기준법을 피해 구제 신청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 지난해 11월 법정공휴일인 노동절로 바뀌며 올해로 첫 노동절을 맞지만,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제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9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부산 내 5인 미만 사업장은 총 34만 7141개로, 전체 사업장(40만 1008개)의 86.6%를 차지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0만 123명으로 전체(155만 5085명)의 32.1% 수준이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법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명시한 영향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1999년 판결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준수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 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노동 시간도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연장·휴일·야간노동 수당과 공휴일 유급 휴무, 연차 유급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요식업장 직원 A 씨의 경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근무지는 A 씨의 두 번째 직장이다. A 씨 첫 직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임금 체불과 업주의 폭언 탓에 2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공짜 노동, 고용 불안, 부당 지시, 갑질 피해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그러나 가장 힘든 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는 다른 업계 동료를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권리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총 17건의 심판 사건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세사업장 보호라는 명목으로 노동자가 권리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은 경제 부흥이 중요한 시기였지만 오늘날은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와 복지 신장에 중점을 두는 만큼, 근로기준법에도 이 같은 가치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제일 싸다” 공사비 상승에 분양권 프리미엄 ‘들썩’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인상,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이미 공급가가 정해진 기존 분양 아파트들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공사비 인상 후를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급등한 분양가에 수억 원대 프리미엄까지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베뉴브(우동 2구역 재개발·평당 3995만 원)’는 지난 14일 전매제한이 풀린 뒤 열흘여 만에 전 세대 666세대 중 약 24%가량이 손바뀜이 일어날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풀린 지 이제 2주가 지났을 뿐인데 현재 84타입의 경우 8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99타입의 경우 7000만~1억 1000만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중 두 번째로 분양가가 높았던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평당 4410만 원) 역시 인기 평형대의 경우 최근 2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산 역대 분양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며 분양가 5000만 원 시대를 연 부산 수영구 ‘써밋 리미티드 남천’(평당 5191만 원)의 경우도 인기 평형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2억 원까지 붙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워낙 고가라 국평(전용 면적 84㎡) 가격이 15억~16억 원, 부산에서 가능한 금액이냐고 의아해 했는데, 추가로 상당한 프리미엄까지 얹혀졌다니 놀랍다”면서 “이제 겨우 땅을 파고 있는 아파트에 이 정도 프리미엄이면 입주 시에는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천 써밋은 지난 2월 21일 전매 제한이 풀렸다. 평균 분양가가 평당 3100만 원으로 앞선 단지들보다 분양가도 저렴하고, 입주 시기도 더 가까운 부산 ‘동구 블랑 써밋 74’의 경우 고층은 아예 매물이 잠겼고 중간층도 1억 원대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 원가 상승은 곧 분양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공사비 상승분 유입이 가속화되기 전, 이미 공급이 확정됐거나 입주가 가시화된 단지를 선점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분양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024만 원으로, 불과 4년 전인 2021년 1498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133.69로, 2020년을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33.69%가 상승했는데 중동 전쟁발 추가 공사비 상승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미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등 시공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추가 공사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처럼 기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온기가 미분양 단지까지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부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에 따른 주거 인기·비인기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분양권 고가 프리미엄이 일부 상급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만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격차가 벌어지면 부산에서도 입주 시기 평당 1억 원을 돌파하는 아파트가 나올 날도 멀지 않았다. 고분양가 논란과 부산 내 주택가격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원직 사퇴 전재수·북갑 등판 하정우, 부산 민주 “시너지 기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전 후보는 첫 일정으로 부산상공회의소를 찾아 지역 경제인들과 만나 부산 경제 회복과 재도약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날 북갑 보궐선거에 나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도 부산에서 민생 행보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전재수-하정우 원팀’ 체제로 선거 초반 기선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 후보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를 찾아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산 경제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후보의 의원직 사퇴 후 첫 행보인데, 침체된 부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보인다. 이날 부산 상공계는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극항로 특별법 조속 제정 및 해양 데이터센터 설립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 특화 공공기관 조기 이전 △해양산업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및 확장성 확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을 건의했다. 전 후보는 HMM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 “SK해운·H라인 해운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며 “HMM 부산 이전은 HMM 기업 경쟁력을 넘어 부산의 해운 항만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사 전문 법원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새로운 부가가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컨설팅, 번역, 선박 보증·보험 등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전 의원은 동명대학교에서 ‘해양수도 부산’ 관련 특강을 하며 대학생들과 접점을 넓히기도 했다. 전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데 이어,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할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도 이날 북구를 찾아 곧바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에 부산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재수-하정우’ 동반 행보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보수 진영이 후보 단일화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원팀 선거전’을 펼칠 경우 지지율 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선거 구도와 여론 흐름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북갑 보궐선거 출마에 나설 예정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전 후보와 하 전 수석을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산 민주당이 ‘원팀’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와 함께, 야권의 집중 견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선거 판세를 가를 변수로 보인다.
'하GPT' 출마로 부산 북갑 3파전…보수 단일화 목소리 커진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가세로 본격적인 3파전 구도를 형성하며 전국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3자 구도에서 하 수석의 우세가 점쳐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단일화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 전 수석은 29일 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된 후 부산을 찾아 지역 주민과 접촉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부산 구포역에 도착한 하 전 수석은 전재수 의원 사무실에서 북구 출마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후 북구 구포시장 등을 찾아 지역 주민과 접촉을 이어갔다. 하 전 수석을 알아본 주민들은 ‘화이팅’을 외치며 그를 반겼다. 그는 “고향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반겨주셔서 너무 좋다”며 “여기 오니까 실감이 더 나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된다면 부산시장, 북구청, 국회, 정부와 힘을 합해 북구를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 엔진이 될 부울경 지역, 부산의 핵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문제 등 지방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국회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로 풀어낸다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하 수석 지원에 나서며 선거 캠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 전 수석의 출마가 본격화되면서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구도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하 전 수석, 국민의힘 박 전 장관·이영풍 전 KBS 기자, 무소속 한 전 대표의 3파전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산 북갑을 포함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9곳에서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당 공관위는 30일 신청, 내달 1일 면접을 거쳐 5일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북갑에서는 박 전 장관과 이 전 기자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경선으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무공천’ 요구를 일축하고 공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당 내부에서는 하 전 수석의 출마로 보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북갑이 민주당 3선 의원인 전재수 의원의 텃밭인데다, ‘하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참모로 언급돼 온 하 수석까지 출마하면서 단일화 없이는 보수 진영 승리가 어렵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다. 앞서 지역 4선 김도읍 의원과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 등 부산 지역 중진들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무공천을 주장한 바 있다. 보수 주자들은 선제적으로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으며 몸값을 올리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단일화 논의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향후 단일화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도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우리 당 지도부에서 (후보) 단일화하라고 하더라도 저는 ‘노’”라며 “침입자하고 손을 잡고 단일화하는 게 전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지도부가 먼저 무공천이나 단일화 논의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보수 단일화 여론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경우 단일화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산 의원은 “무공천은 불가능하지만 보수 단일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이라며 “부산 북갑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와도 관련성이 큰 만큼 국민의힘 후보 결정 이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관·일광신도시 30·40대 표심, ‘보수 텃밭’ 흔든다 [PK 기초지자체 판세 분석]
부산 기장군은 진보 계열 정당 군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정관·일광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통적 보수 표심과 팽팽한 접전을 이루는 양상이다. 여기에 다자 구도와 단일화 변수까지 겹치며 선거 막판까지 예측 불허의 승부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첫 진보 군수 탄생을 목표로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을 앞세웠다. 우 후보는 “기장군 자원을 독점하던 특권 토호세력 대신 발전 세력을 뽑아달라”며 세력 교체를 전면에 내걸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은 “군정은 단순히 구호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다”며 ‘실무형 행정가’를 자임하며 나섰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정진백 후보, 무소속 김쌍우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선거 구도는 한층 복잡해졌다. 결국 이번 기장군수 선거는 ‘보수 텃밭’의 균열과 신도시 민심의 부상이라는 흐름이 맞물리는 가운데, 네 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다자 구도 속에서 진영 간 단일화 성사 여부가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힌다. ■“교육 여건 개선해달라” 기장군 정관신도시는 주민 평균 연령이 40.8세로 기장군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다. 30~40대 유입이 늘면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생활 밀착형 공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녀와 함께 정관신도시로 이사를 왔다는 양수민(45) 씨는 “특별히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은 없다”면서도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후보라면 정당과 무관하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를 향한 시각은 엇갈렸다. 송현숙(69) 씨는 “대통령과 기장군수의 정당이 같으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여당 군수라면 각종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수미(74) 씨는 “검증된 국민의힘 후보가 군수로 뽑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력 교체” 대 “안정적 군정” 민주당 우성빈 후보는 인지도 측면에서 단연 앞서 있다. 우 후보는 군의원 시절이던 2019년 오규석 전 기장군수와의 공개 설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다. ‘4선 군수’에 맞선 ‘투사형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했고, 최근에는 소통형 리더십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우 후보는 “상대 후보가 기장군 자원을 독점하던 특권 토호세력이 낙점한 사람이라면, 우성빈은 기장군의 발전을 이뤄낼 기장군의 발전 세력”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중앙정부와 직통하는 네트워크를 갖췄다. 체급이 다른 후보”라고 강점을 내세웠다. 공약으로는 기장형 무료 공공셔틀버스 도입, 정관선 조기 완공 등을 통한 ‘30분 교통혁명’, 방사선의·과학 등 미래산업 거점도시 육성, 원전소재지 전기료 반값 혜택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명시 후보는 기장경찰서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 행정 능력을 강조한다. 그는 “수십 년간 거대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복잡한 행정 현안들을 직접 해결한 현장 중심의 실무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군정은 단순히 구호나 목소리를 높이는 현장이 아니다”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하는 막중한 실무의 장”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SMR 유치·중입자 가속기 설치 등을 통한 동남권 첨단 산업 메카 육성, 메가시티 교통 허브로의 격상,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3지대 가세로 판세 안갯속 기장군은 최근 정치 지형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지난해 6월 대선에서 기장군(43.8%)은 강서구(45.8%)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높았을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변모했다. 지역 내 핵심 신도시인 정관읍에서는 이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신도시 유권자들은 이념보다 정책과 생활 이슈에 따라 표심이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이 틈을 노리고 제3지대 후보들도 기장군 입성을 노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진백 후보는 “군의원이나 경찰 출신인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저는 민간 은행에서 수백조 원 단위 사업을 집행했던 실물 경제 전문가”라며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쌍우 후보 역시 보수 표심 일부를 흡수할 변수로 꼽힌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보류 결정을 받은 뒤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 계열 주자가 둘씩 갈린 상황에서 한쪽이 단일화를 이뤄낸다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3지대 후보들이 막판까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완주할 경우, 판세는 끝까지 예측불허로 흐를 전망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판세는 안갯속이다. 지난달 27~28일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기장군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성빈 후보가 16.5%로 1위를 기록했고 정진백 후보가 11.4%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김한선(10.0%), 임진규(9.7%), 정명시(9.3%), 이승우(9.1%) 등으로 고르게 분포됐었고,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27.8%에 달했다.
“갈 곳 없다”… 해운대 시외버스정류소, 결국 ‘버티기 영업’
속보=이전 장소로 논란이 불거진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가 결국 이전 없이 현 위치에 잔류한다. 운영사는 변상금을 내면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안정한 ‘버티기 운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를 운영하는 해운대고속(부산일보 4월 16일 자 10면 보도)은 5월 이후에도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인근의 현 위치에서 정류소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정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고속 측에 이달 말까지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해운대고속은 현 부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당분간 무단 사용 변상금을 내면서 정류소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무단 점유 변상금은 하루 약 48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1440만 원이다. 해운대고속은 지난 16일 공단 측에 퇴거 시한을 6월 말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정류소 운영이 중단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지되만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국유 재산이 무단 점유된 상태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특혜 우려가 있다”며 “향후 사법 기관 고발 등 국유 재산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변상금을 내면서 정류소 운영이 이어지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단이 당장이라도 부지 주변에 볼라드 등 시설물을 설치해 출입을 막을 수 있고,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고속 측도 이를 알고 대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해리단길 초입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시내버스 정류소를 승·하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됐지만 좁은 길목 탓에 교통 정체를 이유로 구청은 난색을 표했다. 해운대고속 관계자는 “현 부지에서 장기적으로 시외버스 정류소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나 구청이 나서 해운대역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 정류소를 조성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고속은 앞서 정류소 이전을 추진했지만 부지를 찾지 못 했다. 당초 인근의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상가를 임대해 매표소를 설치한 뒤 갓길에서 승·하차하는 방식으로 정류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청과도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일대 안전 사고와 혼잡 심화를 우려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백지화됐다. 시와 구청은 중동역 수도권 시외버스 정류소로 이전하는 방안도 해운대고속 측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위치에 비해 해운대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이 줄어든다는 이유다. 해운대고속이 정류소를 옮기려던 이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의 부지 임대차 계약이 지난달 만료됐기 때문이다. 해운대고속은 지가 상승으로 기존 부지의 임차료가 연간 1억 3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 수준으로 10년 간 3배 넘게 뛰었다면서 재계약을 포기했다. 해운대고속은 코레일이 지난달 계약 만료 이후 기존 부지에 펜스를 두르자 인접한 공단 부지에서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퇴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도 운영에 대한 별도의 공지가 없어 이용객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향후 중동역에 환승센터가 조성되면 불안정한 정류소 운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부울경 광역통근자 교통비 지원… 광역이음 프로젝트 125억 확보
속보=부산과 울산, 경남을 오가는 광역 출퇴근자를 돕고 권역 외에서 인재를 모으기 위해 만든 ‘광역이음 프로젝트’(부산일보 4월 14일 자 2면 보도)가 전국 최대 규모인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부울경을 하나의 ‘초광역 생활권’으로 안착시킬 기반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울경은 고용노동부의 신규 공모에 공동참여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광역이음 프로젝트’의 사업비 125억 원을 마련했다. 부울경 초광역 일자리 사업의 초기 전략을 수립해 온 부산시는 앞으로 4년간 권역 내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3개 시도를 하나의 ‘초광역 경제·생활권’으로 안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부산시는 광역 출퇴근 근로자 1350명에게 정주 패키지 성격으로 통근비 최대 180만 원과 근무지 지역화폐 5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비 확보로 3개 시도는 여기에 ‘웰컴 청년 인재 통합지원 패키지’를 더한다. 권역 외에서 부울경으로 취업한 조선, 자동차, 기계·부품 연구 인력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이주정착비와 2년 간 최대 4000만 원의 자산 형성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구 인력 외의 청년 근로자도 권역 내에서 신규로 취업하거나 재직할 경우 ‘청년근로자 이룸 공제’를 통해 2년간 최대 2000만 원의 자산 형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울경 내 기업들도 공동으로 연구 개발이나 판로 개척을 할 경우 수혜를 입는다. 관련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1인당 1500만 원의 프로젝트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부울경 주력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초광역 생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부울경은 초광역 규모로 일자리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취업버스와 채용박람회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 727만 원
4년제 일반 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 3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12만 3100원) 대비 14만 7100원(2.1%)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고물가와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6학년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67.7%인 130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동결을 유지한 학교는 62개교(32.3%)에 그쳤으며 인하한 대학은 없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823만 1500원으로 국공립대학(425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비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827만 원, 비수도권 대학이 661만 9,600원으로 약 165만 원의 격차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32만 5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833만 8100원), 공학(767만 7400원), 자연과학(732만 3300원), 인문사회(643만 3700원) 순이었다.
노동절 앞두고 화물연대-BGF 잠정 합의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열흘 넘게 극한 대립을 이어왔던 화물연대와 BGF가 근로자의날(5월 1일)을 앞두고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물류 차질 우려가 컸던 현장은 정식 합의안 서명 직후 봉쇄 해제 수순에 들어간다.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BGF로지스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16일 첫 집회 이후 약 2주 만이며, 갈등 격화의 직접적 원인인 CU 진주물류센터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10일 만이다. 양측은 그동안 CU 지주회사인 BGF와의 직접 교섭과 운송료 인상, 휴무 확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취소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앞서 4차 협상까지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전국적으로 집회가 확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날을 맞아 대규모 전국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28일 오후 8시부터 5차 교섭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합의를 지원했다. 양측은 약 10시간에 걸친 밤샘 교섭 끝에 29일 오전 5시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서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협조 도모에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유급휴가 보장,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진주 등 6개 지역 편의점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까지는 협의가 이뤄졌다. 숨진 조합원에 대한 화물연대 요구를 바탕으로 마지막 조율 중이다. 무거운 주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큰 문제 없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식 합의서가 체결되면 그동안 이어졌던 물류센터 봉쇄도 해제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직후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운송 재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물류센터가 막히면서 CU 점포는 상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 생산이 중단되며 매대 공백이 발생했고, 점포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이번 합의로 물류 흐름이 재개되면 점포 운영 역시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 인프라 확충으로 해양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야”
부산이 해양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부산 전역에 해양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인프라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강된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양 관광, 해양 교육, 해양 레저 국제 대회 유치를 한다면 명실상부 해양 스포츠 도시로 부산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체육회와 부산일보, 부산MBC, 부산 중구청,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2026 부산 해양 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재형 한국해양대 교수는 동부산·북항·영도·사하·강서·낙동강 권역에 복합 마리나 생태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마리나 시설인 북항 마리나는 계류 시설 복구 지연과 상업 시설 활성화 부진,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조성 지연으로 북항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계류 선박의 임시 대체 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역마다 마리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 부족 등으로 해운대 운촌항 등의 신규 마리나 시설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교수는 “해운대·남천·다대포 등 14개소에 정부 계획을 기반으로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지역의 거점 마리나 시설을 기반으로 해양 스포츠를 육성하고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상설 자문기구 등을 설치하는 형태로 마리나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해양 콘텐츠 부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빈 동의대 교수는 “체류형 해양 스포츠 프로그램, 해양 스포츠 메가 이벤트, 교육 체험 콘텐츠, 웰니스 치유 관광 등이 결합 되지 않는다면 마리나는 단순한 계류 공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며 “마리나 확대를 넘어 부산만의 특화된 해양 관광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마리나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립부경대 양위주 교수는 “정책 결정권자(해수부)와 현장(부산항, 마리나)의 물리적 거리가 단축되어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부산의 해양 인프라를 토대로 ‘K-마리나’의 테스트베드로 부산을 활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마리나 산업 활성화 방안을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에 전달하고 조속한 정책 반영과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정이한 복귀에 이준석 지원 사격…PK 공략 총력전
선거 유세 중 피습으로 부상을 입었던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선거운동에 복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부산·울산을 찾아 복귀한 정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PK(부산·울산·경남) 지역 공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29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저를 걱정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적으로 치료해 준 의료진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국민의 목소리에는 더욱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지난 27일 부산 금정구 세정타워 앞에서 아침 인사 유세를 하던 중 교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이물질에 맞아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이후 부산진구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고 이틀간 치료를 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울산과 부산을 잇달아 방문하며 퇴원한 정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전 울산 남구 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 아침 인사와 공업탑 로타리 출근 인사를 마친 뒤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에서는 금정구 조현조 구의원 후보 캠프 개소식과 서동시장 유세에 이어, 북갑 보궐선거 핵심 격전지인 북구 구포시장과 서면 쥬디스태화 일대 유세 등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구포시장에서 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제가 국회 과방위원으로 AI 관련 상임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 전 수석이 할 일을 다 마치지 않고 온 것은 확실히 안다”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면 국가 주요 정책에 혼란이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북갑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가 준비돼있지만 부산시장 선거에 집중할 지 보궐선거도 참여할지는 당의 전략상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낸 금정구 일대를 집중 공략하는 등 부산 민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천하람 원내대표가 부산을 찾은 데 이어 이 대표까지 잇따라 부산을 방문하며 조직 점검과 민심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부산 연제구의 한 풋살장을 찾아 정 후보와 함께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1호 공약은 ‘청년’…“부산 10년 살면 1억 만들어준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에 10년간 거주하며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는 청년에게 시 지원금과 펀드 수익을 더해 최소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해 주겠다는 내용의 청년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모 찬스’대신 부산시가 청년의 출발선을 바꿔주겠다는 구상으로, ‘부산에 남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부산에 남으면 자산이 쌓인다’는 메시지로 전환함으로써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 ‘복합소득 YES! 기본소득 NO! 청년 1억 됩니다!’를 발표했다. 부산시가 종잣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산 거주 청년이 매월 25만 원씩 10년간 저축하면 최소 1억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단순 저축으로는 10년간 3000만 원에 그치지만, 시의 매칭 지원과 ‘부산미래기금’이라는 펀드 운용 수익 등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서른 살이 될 때 최소 1억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은 조건형 인센티브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년이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자원 봉사에 참여하면 할당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형태다. 군 복무나 출산 등도 가산 요인으로 반영된다. 청년의 부산 정주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재원 누수를 막고 정책 취지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이 공약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자산 형성을 도와 지역 청년들의 출발선을 바꿔주는 ‘공적 투자’라는 것이다. 박 후보는 “청년이 부산의 미래에 투자하고, 부산도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동행 모델”이라며 “부산에 남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 역시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 5년간 매년 900억 원씩 총 4500억 원을 투입한 뒤, 이후에는 펀드 수익 등으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어 추가적인 시민 세금 투입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기존 청년 관련 사업의 중복 투자를 정리하고, 부산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배당금과 공공 자산 재배치를 통해 초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인근 카페로 이동해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희망통장 등은 자산 형성 체감도가 낮아 실효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부산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는 단순 저축이 아니라 펀드 운용을 통해 자산이 쌓이는 구조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의 1호 공약 발표와 함께 중도·무당층 비율인 높은 지역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 간 공약 대결도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국힘, 사법리스크 후보 공천 후폭풍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오태원 북구청장 후보 단수 추천에 제동을 걸면서 공천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법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에 대해 공천을 강행했는데, 당규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정당 공천 시스템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이혜영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난 9일 오 북구청장을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한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국민의힘이 오 구청장을 후보자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국민의힘 당규 제14조 제7호가 정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규 제14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당규 제15조 제1항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규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 구청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한 뒤 나머지 신청자를 상대로 자격심사를 했어야 한다”며 이를 거치지 않고 오 구청장을 단수 추천한 것은 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봤다. 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 연락처를 전달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에 오 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오 구청장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조속히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를 불과 30여 일 앞두고 후보 선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선거 판세를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한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 다수가 사법리스크가 있는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수 추천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후보 선출 방안 등 공천 전략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전망인데, 이번 사태가 공관위 시스템 신뢰도를 떨어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어 술 파티’ 등 입증 못 했는데… 일단 ‘특검’ 가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를 입증하려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특검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다. 여당이 입증에 주력한 ‘연어 술 파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내용 없이 일단 특검부터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8일 국조특위 종합청문회를 언급하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신속한 특검 도입에 동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제 국조특위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검찰 조작 기소는 명백한 기획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를 특검 수사로 명확히 밝혀 역사 앞에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해당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이끌 새 물증도 없이 특검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며 대북 송금 사건 공범은 아니라고 했지만, ‘연어 술파티’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단호하게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회유나 진술 조작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새로운 물증도 명백히 밝히진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를 겨냥해 “결국 아무런 증거,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그야말로 ‘맹탕 국조’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정쟁의 장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신한 ‘조작’의 물증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인들 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 실체만 재확인됐다”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은 김 전 쌍방울 회장의 강력한 부인으로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리호남을 직접 만났고, 그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사죄는커녕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색 경력 내건 민주당… 현역·중진 앞세운 국힘 [PK 기초지자체 판세 분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산 기장군에 배정된 광역의원 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민주당은 장애인 스포츠·도시재생 전문가, 라디오 방송 진행자 등 이색적인 경력을 가진 후보자들을 앞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실력을 닦아온 정통 정치인들을 후보로 내세웠다. 기장읍, 일광읍, 철마면으로 이뤄진 기장군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최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종철 후보가 맞붙는다. 최 후보는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 이사장으로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장애인 스포츠, 도시재생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장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장형 사회적 처방 제도’ 도입과 ‘기장 공공 동물보건소’ 설립 등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도 공약으로 내놨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박종철 시의원은 재선에 도전한다. 박 의원은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장 유치를 부산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SMR은 미래 에너지 패권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관련 산업이 본격화하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안읍과 정관읍을 포괄하는 기장군 제2선거구에는 민주당 라기오 후보와 국민의힘 맹승자 후보가 대결한다. 라 후보는 KNN 라디오 프로그램 ‘노래 하나, 얘기 둘’ 진행자 출신으로 인지도를 높였다. 라 후보는 우성빈 기장군수 후보자와 원팀을 강조하며 “정관선 조기 완공 등 지역의 꽉 막힌 현안을 뚫어줄 시원한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부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장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맹승자 의원이 체급을 올려 시의원에 도전한다. 이승우 시의원이 맡았던 자리인데, 이 의원이 기장군수 경선에 참여하며 공석이 생겼다. 맹 후보는 기장군의회에서 기장·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대 전반기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니터링·제한입찰로 공공계약 '부산 패싱' 차단 [부산을 산다 부산이 산다]
공공계약을 통해 배분되는 공공재정이 지역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배경에는 ‘안 사도 되는’ 제도와 ‘사던 대로 사는’ 관행이 있다. 지역업체는 부산시의 ‘지역상품 구매 확대 사업’이 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인식을 전환하는 첫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형 공사와 전문 기술용역이 주범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지난해 조달청 데이터를 분석해 부산 지역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 실적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대형 공사의 지역업체 소외와 IT·엔지니어링 용역의 수도권 쏠림이 드러난다. 공사 분야에서 국가·정부 공공기관의 지난해 전체 발주액 중 부산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8.5%(3325억 원)를 차지했고,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서는 6.8%(853억 원)까지 내려갔다. 부산시와 구·군, 부산시교육청 등 지방 공공기관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지역기업이 93.9%(1조 3806억 원)를 가져간 것과 대비된다. 가장 큰 차이는 지역제한경쟁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같은 지역업체 보호제도 적용이다. 종합공사의 경우 보호제도 적용 기준 금액은 국가계약법 대상 기관은 88억 원 미만, 지방계약법 대상 기관은 100억 원 미만이다. 특히 300억 원 이상 공사의 기술형 입찰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이 없어 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독식하는 구조다. 1239억 원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공사 계약에서 지역업체 수주가 0%일 수 있었던 이유다. 88억 원 미만 공사라도 과거에 한 묶음으로 착수된 장기계속계약은 지역업체 신규 진입이 어렵다. 용역 분야에서는 업종별 편중이 뚜렷했다. IT는 75%(1503억 원), 엔지니어링은 62.5%(5076억 원)를 역외 업체가 수주해 고부가가치 전문 기술용역의 유출이 심각했다. 올해 사례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159억 원)과 부산도시공사의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45억 원 중 116억 원) 등이 이렇게 지역 외 업체로 흘러갔다. 물품 분야의 경우 지역에 제조 기반이 전혀 없는 IT·엔지니어링, 특수장비 산업군이 있지만, 문제는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외 구매다. 부산시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올해 조달청 종합쇼핑몰 유출금액 2위와 6위를 기록한 데스크톱컴퓨터(101억 원)와 노트북(43억 원)은 지역에 공급업체 87개, 24개가 있는데도 각각 계약 금액의 96.5%, 100%가 역외로 유출됐다. ■제도 개선 실효성 열쇠는 인식 전환 부산시는 적극적인 협의와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제한입찰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가 발주하는 장기계속계약을 공구·공정별로 분할 발주하거나 공공 IT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사업 용역을 ‘공사’로 발주하도록 하는 식이다. 대형 IT 사업은 지역업체 지분 참여를 포함한 공동수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지역 전문분야 우수 용역업체와 주요 유출 물품의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발주 계획 단계부터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사업을 자동 탐지해 각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주목을 받는다. 기술형 입찰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평가에 각각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와 가점제를 신설하고, 지방공사의 지역제한경쟁 입찰 허용 금액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자체 모두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시행됐거나 조만간 시행된다. 지역업체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려면 공공기관의 구매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관의 구매 실무 담당자들이 조건에 맞는 업체 찾기에 그치기보다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콘텐츠산업총연합회 이명근 회장은 부산시 회의에서 “IT 대기업도 모두 부산에 총판이나 대리점이 있는데, 입찰에서 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하는 조건만 있다면 똑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수도권 업체들이 공공계약을 다 가져가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맑은물산업진흥협회 황소용 회장도 “설계용역부터 수도권 업체가 가져가면 이후 입찰도 가까운 기업 제품 사양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설비를 갖춘 지역업체가 있어도 입찰에 참여조차 못 하고 하청 기업으로 전락해 이익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주무관급 실무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지방 지명경쟁 입찰 등 방식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에 더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위한 자동 안내 챗봇 서비스도 개발해 곧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챗봇에 계약 내용을 올리면 각종 관련 법령과 예규·규칙 등을 토대로 지역업체 보호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지역업체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며 “구매 담당자들의 감사 우려를 덜고 지역상품 구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내 기업 공공조달 참여 높여라” 부산시·산하기관 잰걸음 [부산을 산다 부산이 산다]
부산시 공공조달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도 공공조달에서 역내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발주 단계부터 지역업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 연구를 지원해 지역업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관급공사 대상 지역 하도급 비율 조사 대상을 계약 금액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고, 조사 시기도 연 3회에서 매달로 확대해 지역 하도급 참여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간공사에서도 발주나 인·허가 단계에서 계약서에 지역하도급 비율 이행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지역업체별 보유 기술과 장비, 시공실적 등 데이터베이스를 원도급사에게 제공해 지역 하도급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공사 중인 15곳을 포함해 앞으로 진행되는 지역 정비사업장에는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인 현장에 현황판을 설치한다. 또, 아파트 공사에서는 공사 업종뿐 아니라 입주 전 사전 방문 행사 등 서비스 용역까지 확대해 건설 전 주기에서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발굴하기로 했다. 부산환경공단은 지출 예산의 70% 이상을 지역에서 발주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자체 개발한 업체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제품과 업체 정보를 체계화하고,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등에 설치된 지역업체 제품을 목록화해 평가한다. 특히 지역업체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산학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R&D)과 기술지원 사업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앞서 지난 2월 조례 개정으로 공단이 환경기술 R&D와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후 공단은 대학, 지역 산업계와 공동으로 정부 연구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18개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4일 열린 부산환경공단 ‘지역상품 확대 보고회’에서는 현장 개선 연구개발 과제로 소화슬러지 필터프레스 열탈수 테스트베드 운영, 현장 맞춤형 맨홀 뚜껑 개발 등 하수처리 분야 16개, 자원에너지 분야 4개가 제안됐다. 부산환경공단 이근희 이사장은 “공단이 지역업체의 테스트베드가 되어주고, 실제로 개발된 제품은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단순한 구매 확대를 넘어 지역 업체와 함께 환경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지산학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도 관내 공공기관 11곳과 협업 체계를 꾸려 관내 제조 도소매 기업들이 단순 납품을 넘어 조달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청년 창업공간인 ‘부산창업가꿈’의 입주사를 집중 지원해 아이템 발굴부터 조달 등록, 실증과 구매로 이어지는 ‘올인원’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체포 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형량 2년 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가) 납득이 안 되어 상고하겠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며 “굉장히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외국인 관광객 지갑’ 배로 열렸다
올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부산 백화점 1분기 외국인 관광객 매출도 배 가까이 늘었다. 유통업계는 이를 기회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며 ‘외국인 특수’ 잡기에 나섰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지난 1~3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의 외국인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 관광객 매출액은 200% 이상 급증하며 전체 외국인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대만, 일본 순으로 매출액이 높았다. 외국인 매출액 비중도 크게 늘었다. 기존 2~3% 수준이던 연간 외국인 매출액 비중은 올해 들어 5~6%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롯데백화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부산 지역 롯데백화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80% 이상 늘었고, 롯데몰 동부산점의 경우 120% 이상 증가했다. 상승세는 2분기 들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가 이어지는 다음 달 초를 기점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는 6월 BTS 공연 등 대형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유통업계는 본격적인 ‘외국인 호황’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백화점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강화한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세계 최대 백화점’이라는 기네스 인증 타이틀을 앞세워 외국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 또 K푸드 쿠킹 클래스와 외국인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순 쇼핑을 넘어 체험형 관광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는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통해 외국인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별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역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본점은 다음 달 1일부터 뷰티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알리페이·유니온페이 등 결제 수단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절과 골든위크 기간에는 위챗페이 결제 고객 대상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단체 관광객을 위한 전용 주차장과 휴게 공간도 확대 운영한다. 유통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단순 방문을 넘어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롯데몰 동부산점 최형모 점장은 “점포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타깃 마케팅 전략으로 2023년 이후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총수 김범석 동생 김유석 부사장, 회의 주최하고 정책 논의도 주도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의 결정적 요인은 김 의장 친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여부였다. 동생 김 씨는 부사장 급으로 약 6억 원의 보수를 받으며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음에도 김 의장이 지난해 보수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 경영 실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사장급 동생, 사실상 경영 참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개인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것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확인이 결정적이었다. 쿠팡 측은 줄곧 김 부사장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4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연인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고 이는 지난해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친족인 동생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 김 부사장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지난해 김 부사장의 보수는 43만 달러(약 6억 3000만 원)로 전년 대비 약 14% 늘었다. 여기에 4만 1510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까지 챙겼다. 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쿠팡 내부에서 최상위 등급은 딱 1명이 있고, 그 밑에 등급이 김유석”이라며 “대표이사보다 김유석이 높은 등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6조 배상에도 의장 보수 55% 올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켜 회사의 1조 원대의 손실을 끼쳤음에도 지난해 보수를 올려받은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SEC에 따르면 지난해 김 의장이 수령한 보수는 총 321만 달러(약 47억 원)로 전년 대비 55.1% 늘었다. 연봉은 110만 달러로 변동이 없었으나 교통, 보험, 세금납부 대행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돼 보수가 늘었다. 쿠팡은 지난해 가입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3367만 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켰다. 사생활과 직결되는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은 무려 1억 4000만 회가 조회됐다.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보상 규모는 12억 달러, 약 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회사의 1조 원대의 손실을 끼쳤음에도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이 보수를 올려받은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은 공정위의 김 의장 동일인 지정에 불복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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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한동훈, 부산 선거 지원 만류…혼자 북갑 주민 만날 것”
진종오 의원은 23일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소개하며, 한 전 대표가 “혼자서 헤쳐나가겠다”며 진 의원의 북갑행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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