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변론 4분 만에 끝 16일부터 본격 진행키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기일인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다음 변론은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헌재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한 차례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날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한 분(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해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 조항에 근거한다”며 “여기는 형사 법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 직후 “헌재법 제40조를 보면 형사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 규칙에는 기일 지정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헌법 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며 반발했다.한편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새벽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 3차 회의를 열고 체포 작전을 최종 점검했다.경찰은 당초 무장한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인해전술로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해 분산 호송한다는 전략을 세우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다만,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고교 무상교육비 전액, 시도 교육청이 떠안는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은 15일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 사업 지원 특례는 기존 학생들이 내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기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비 47.5% △시도 교육청 47.5% △지자체 5%씩 각각 부담했다. 해당 특례는 지난달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주도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온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모두 떠안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국비 572억 원, 시비 53억 원 등 총 625억 원을 도맡아야 한다. 단 고교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지방교육재정은 91.9% 이상을 교부금, 법정전입금 등 세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매년 625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부산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 부동산 전망은 ‘상저하고’ 지역 건설업 위기에 부양책 꺼낼 듯
2023년 극심한 침체를 겪으며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던 부산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에도 꾸준히 하락하며 난항을 겪었다. 그렇다면 올해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 하반기부터 반등의 기미가 엿보일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종합적인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별다른 변수 없이 하반기 반등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는 ‘상저하고’ 가능할까 지난해 부산 아파트값은 2.82% 하락하며 세종(-6.47%)과 대구(-4.9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반면 서울(4.5%)과 인천(1.26%) 등 수도권은 막판에 뒷심이 부족하긴 했지만 상승세를 탔다. 2023년 부산 아파트 가격이 8.73%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간 어느 지역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타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부산 아파트값 하락세가 다소 주춤했고, 거래량도 3000건을 넘어서며 약보합 시장으로 전환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대출 규제와 함께 탄핵 정국이 몰아닥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치적 혼란 탓에 상반기까지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지만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은 지난해부터 반등을 했는데 부산은 계속 좋지 않으면서 가격적인 조정을 받을만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발맞춰 한국은행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에 상저하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특히 지방 건설·부동산 업계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정권이 됐든 지방 위주의 시장 부양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매수 심리도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낙관론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랜드월스 김혜신 대표는 “경기 침체에 고환율, 고물가 등 갖은 악재가 수년간에 걸쳐 쌓여 왔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매수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올해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세 지속 전망 아파트 매매가격이 줄곧 하락한 반면, 부산 지역 전셋값은 지난해 0.36%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2023년 전셋값이 전년 대비 -10.64%로 대폭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영래 대표는 “부산의 전셋값은 7~8개월 전부터 하락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봄 이사철 전후로 한 번 정도 크게 오를 수도 있다”며 “특히 양정자이더샵SK뷰(2276세대) 등 부산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상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 하반기로 갈수록 전셋값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혜신 대표 역시 “매매와 달리 전세는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내내 강보합 또는 약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원체 지역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격이 다운돼 있다 보니 전셋값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짚었다. ■2년 뒤 본다면 투자도 추천 부산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등 여건이 갖춰진다면 올 상반기 매수를 적극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금리를 적용하는 핀셋 대책 등이 검토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시기가 찾아온다”며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틀이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고 있기에 입지가 좋은 재건축·재개발 물건을 살펴본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래 대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상반기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훑는 시기가 길어질 수 있다. 투자자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매수의 적기”라며 “10~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 반해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런 물건들은 1~2년 뒤 회복 탄력성이 높아 주목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서성수 교수는 “부산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현 상황은 그래도 무릎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2년이나 4년 뒤를 보고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매수를 고민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정식 재판 절차 진행… 尹 지연 전략 안 통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일정대로 진행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습 기피 신청에 대해 하루 만에 기각했고, 다음 기일인 16일에는 계획대로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8명은 모두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문 권한대행은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정계선)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재판은 당분간 ‘공회전’이 불가피했다. 헌재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식 있는 재판부이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리인단으로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장순욱·김현권·성관정·김선휴·김남준·이금규·박혁·이원재·권영빈·김진한·김정민·황영민 변호사 등 모두 15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윤갑근·도태윤 변호사 등 3명이 나왔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온라인 방청 신청에 응모한 2430명 중 추첨을 통해 48.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50명의 시민이 심판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했다. 첫 변론은 하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오후 2시 4분에 마무리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은 15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분 만에 끝났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측의 잇따른 이의 신청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날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에 따라 5차례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을 두고도 “방어권과 절차 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 심리는 16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해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 맡기고 헌법 수호 제도인 탄핵심판 성격에 맞게 가자는 게 국회 측 의견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의 80%가 내란죄라며,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국회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소추 사유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어떻게 평가할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직권 사항이다.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 기록 및 국회 회의록 등 증거 채택을 두고도 양측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검찰, 경찰, 군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 수사를 받는 이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공소장 등을 받아 달라고 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도 냈다. 헌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송부 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받았다.
‘윤 탄핵’에 갈라진 PK 국힘…결국 내란 특검 두고 충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특검법 등 현안을 놓고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조경태(부산 사하을),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윤 대통령 지키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김상욱 의원에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 차이가 의원들 간의 충돌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대식 의원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주장한 김상욱 의원에게 “당이 정한 당론을 따르는 게 당인”이라며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의원은 “우리가 전두환 추종 세력인가.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욱 의원이 인터뷰 등에서 계엄 이후 당 상황에 대해 ‘전두환 추종세력’, ‘히틀러·유대인’ 같은 표현을 쓴 것을 되받아 비판한 것이다. 김대식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이 “인신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상욱 의원은 의총 도중 회의장을 떠났고 정 의원과 고동진·한지아 의원 등이 줄줄이 항의 차원에서 함께 의총장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지도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김대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질문하자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해 “개인 의원의 소신을 존중해야 되지만 전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 온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조경태 의원은 “요즘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수준 낮게 안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대식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 정당이라면 상대를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이 내란당, 계엄당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친윤계 일각에서 내란 특검법 자체를 거부하면서 ‘보수 궤멸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게 왜 보수 궤멸(법)이냐”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 법안 대안을 만들고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발표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되는 내란 특검법을 주도한 의원이 친윤계 핵심인 주 의원(부산 해운대갑)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셈이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을 지킨 데 대해서도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제발 좀 정신들 차리시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던 의원 가운데는 정동만(부산 기장), 박성훈(부산 북을), 김기현(울산 남을), 박성민(울산 중구),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 등 PK 지역구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이처럼 비윤계가 ‘윤 대통령 지키기’를 비판하면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PK 친윤계는 내란 특검법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이날 SNS에 “더불어민주당의 새 특검법안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환죄 혐의에 대한 무제한 수사를 추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북한과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 “자체 특검법 발의” 민주 “시간 끌기”… 내란특검 공회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을 두고 여권이 연일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 해법으로 거론되는 ‘내란 특검’ 논의도 여야 이견으로 공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자체 특검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외환’ 혐의까지 포함한 야권의 수정안에 대해 ‘종북 특검’, ‘보수 초토화 특검’이라며 수사 범위를 두고 현격한 시각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수사 방해용 시간 끌기’라며 16일 수정안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야당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일방 처리한 수정안에 대해 “특히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 등 대북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우리 안보 손발이 묶여서 북한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이적 안보해체 특검이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이른바 ‘계엄 특검법’ 초안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 수사 대상을 야당안에 비해 대폭 줄였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야당안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일단 환영 의사를 보이면서도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우지 않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발언 이후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내놓은 안은 문자화된 법안이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법안을 발의한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여당이 수사 범위를 놓고 야당안과 큰 시각 차를 보이는 데 대해 특검 출범을 방해하려는 ‘지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당 관계자는 “이미 여당에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다”며 “여당이 고수하면 원칙대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외환 혐의 수사 부분의 경우, 조정의 여지를 일부 열어두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으로서도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가 매우 중요하며 결국 여야 합의 통과가 이뤄져야 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줄인상 기류 속 부산 국립대 동결… 사립대 막판 고심
부산·경남 지역 대부분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 따라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결 기조를 정한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학들은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립대들은 이달 하순 또는 다음 달 초순께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부경대는 지난 10일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국립부경대는 2009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 국립부경대 학부 등록금은 지난해와 같은 △인문사회 계열 170만 3000원 △이학·체능 계열 204만 1500원 △공학·예능 계열 217만 3500원 △이학 계열(간호학과) 224만 1500원으로 확정됐다. 국립부경대 측은 “물가 상승과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만, 학생과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등록금도 동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대 역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등 9개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은 지난 10일 화상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16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로 교육과 연구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환율과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과 학생의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지역 국립대인 창원대 역시 지난 13일 올해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국립한국해양대도 오는 21일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동결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가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과 달리 부산·경남 사립대학의 상황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립대는 2009년부터 15년 넘게 고정된 등록금으로는 대학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동아대·동서대·동의대 등 부산 지역 4년제 사립대 10곳은 잇따라 등심위를 열어 올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중 4~5개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동아대, 동의대, 경성대, 영산대 등 4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부산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령 인구가 줄고 있고 대학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며 “올해는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전했다. 경남 사립대 중 대다수도 등록금 인상을 전제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 내 4년제 사립대 5곳 중 경남대, 인제대, 가야대, 창신대는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은 14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경남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 재정이 절벽인 상황이라 교육부 인상 상한률 내에서 인상 폭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학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모든 대학 총장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 방침을 밝히며 등록금 동결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지난 13일 수도권 8개 사립대 총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올해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부산교대와 진주교대는 각각 5.49%, 5.4%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국내 외국인 90% 체류 희망… 보험·일자리 정주 여건 절실 [부산, 외국인 환대도시로]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체류 외국인만 250만 명을 넘겨 총인구 5%에 근접했다. 외국인 주민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내국인 인식은 변화한 시대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단순히 외국인 유입을 장려하기보다는 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 이미 이민 사회 진입 이민 정책이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를 막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미 각종 언론 매체는 물론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단일민족을 표방하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새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부산시 인구는 333만 1966명이다. 2020년 343만 8710명에 비해 10만여 명 줄었는데, 지난 5년 동안 내국인이 매년 평균 2만여 명 감소했다. 반면 등록 외국인 수는 2024년 11월 기준 6만 2973명으로 2020년 4만 6764명 대비 1만 6209명 증가했다. 최근 2년 동안 연간 6000~7000명으로 10% 이상씩 늘었다. 경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4년 11월 기준 경남 인구는 333만 1151명으로 2020년 340만 7455명보다 7만 6304명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등록 외국인 수는 6만 7239명에서 10만 108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등 순으로 많다. 출생률 감소와 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내국인 감소분을 외국인이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지방 소멸 위기 대안으로 출생률 높이기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입 병행이 거론되는 이유다. ■유치보다 정주 여건 확보가 우선 요즘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는 사례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달라진 점이 있다. 대개는 단기 취업 비자로 일하며 급여를 모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일하고 머물며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정주 환경 마련이 필요해졌다는 얘기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고용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속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은 90.4%로 집계됐다. 이 중 15.3%가 영주 자격, 9.3%가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했다. 15년 전 한국에 온 캐서린 피더(42·필리핀) 씨도 마찬가지다. 피더 씨는 “한국은 치안이 좋고 교통 등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며 “필리핀에서 창업하고픈 마음도 있지만 일자리가 있을 때까진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했다. 최근 부산시와 경남 지자체들은 앞다퉈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내놨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어 교육과 자녀 장학금 지급,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등 큰 맥락은 같다. 서울과 경기도 안산, 경남 김해 등에서는 기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외국인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생활 지원 서비스 대상을 외국 인력에서 주민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인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류권과 사회권, 일자리라고 지적한다. (사)이주민과함께 정지숙 상임이사는 “우선 안정적인 체류권을 원한다. E-9(비전문취업비자)는 정주가 안 된다. E-7-4(숙련인력기능비자)로 전환하면 가능한데 그 자격을 갖추기가 어렵다”며 “건강 보험·자녀 등록 등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사회권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주민과 같이 이주민 역시 일자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들도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평등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주민도 이웃’ 인식 필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빛과 그림자’라는 양면을 모두 갖고 있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한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주목해 볼 만하다.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였던 두 나라는 어느 쪽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독일은 이주민을 노동력으로만 취급하고 사회통합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차별, 편견,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는 동화주의를 택해 이주민을 프랑스 문화에 적응·동화시켜 기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게 했다. 한국 역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며 종교나 문화적 차이, 편견 등이 연쇄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문화 관련 각종 지표를 보면 이제는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질 시점이다. 통계청의 ‘2023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를 보면 다문화 혼인 건수는 부산이 2021년 614건에서 2023년 888건으로 크게 늘었고, 경남은 661건에서 1127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 기준 전체 출생자 수 대비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 수 비율도 경남이 5.7%를 기록해 부울경 지역 중 유일하게 전국 평균 5.3% 넘겼다. 부산과 울산은 각각 4.2%, 4.7%였다. 다양한 연령대의 이주민이 유치원, 학교, 직장 등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먼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인식도 맞물려 변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이주민과함께 정지숙 상임이사는 “제도 변화와 인식 개선이 톱니바퀴같이 맞물려 가야 한다. 행동과 인식이 다를 땐 행동을 따라 인식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를 바꾸면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따라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사진=이경민 기자 min@busan.com
석면 해체 하다 말고… 반 년간 방치한 부산 중앙여중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석면 해체 공사 현장이 반 년간 방치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부산 시내에서 석면 비산 등 피해 가능성이 높은 학교 공사 현장이 추가로 드러날 것인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14일 부산 학교석면모니터단 등에 따르면 부산 서구 중앙여자중학교에서 지난해 7월부터 무단으로 석면 패널을 철거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학생과 교직원, 인근 주민들이 석면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현장이 반 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중앙여중은 지난해 7월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노후 건물 개축 공사에 착수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본격적인 건물 해체 공사에 앞서 진행되는데, 애초 학교 측은 여름방학 동안 석면 제거를 마칠 예정이었다. 당시 석면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가 학생들이 당장 2학기부터 사용할 모듈러 교실의 실내 공기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이 긴급하게 중단됐다. 2학기 시작 전 공기질 문제는 해결돼 학생들은 모듈러 교실로 이사했지만, 여름부터 중단된 석면 제거 작업은 약 2주 전인 작년 말에야 재개됐다. 모듈러 교실 건물은 학교 부지 내 세워져 석면 제거 작업 중인 건물과 불과 수십m 거리에 있다. 철거 작업을 하다 말고 방치된 석면 패널로 인한 학생 피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내 석면 제거 작업이 처음부터 부적절하게 진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 13일 중앙여중 현장을 찾았던 학교석면모니터단 관계자는 “천장에 부착된 석면 텍스가 잡아뜯은 것처럼 무분별하게 훼손돼 있다”며 “석면 제거 작업에 필요한 사전 범위 확인과 안전 제거 절차를 지켰다면 이러한 작업 형태를 보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제거 작업에서 비닐 보양과 음압기 사용 등의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측은 “석면 제거 현장은 위험도가 큰 만큼 출입문을 닫아거는 등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여름방학 때 석면 제거 관계자가 아닌 인부, 근로자 등이 해당 현장을 왔다갔다 하는 등 완전히 통제된 상황이 아니었다”며 “옷에 묻은 석면 비산먼지도 흡입과 2차 노출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흡입 시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증과 같은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잠복기가 10~40년에 이를 만큼 관련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비산 노출을 막아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석면 2차 노출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부산은 636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중 7.4%인 47곳에 여전히 석면 자재가 남아 있다”며 “학사 일정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 측은 “여름방학 이사 과정에서 천장에 부착된 인테리어 물건 등을 뗄 때 일부 석면 텍스에 훼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듈러 교실로 이사한 이후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폐허나 마찬가지인 기존 건물 근처로 갈 일이 없다”며 “최근 공사 인원들도 조심스럽게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며, 2월 말까지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부울경 시총 1조 클럽 3곳 증가
국내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최근 1년 새 10% 가량 줄어든 것과는 달리 부울경에 법인을 둔 시총 ‘1조 클럽’ 기업들의 외형은 60%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부울경에 있는 조선과 해운, 항공 분야 기업들의 매출 상승과 미국 수출 확대 예상 등으로 시총이 상승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CXO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초 기준 부울경 소재 시총 1조 클럽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64조 8043억 원이었는데, 올해 초에는 60.6% 증가한 104조 550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39조 2507억 원이나 시총 외형이 커진 것이다. 이는 작년 초 대비 올해 초 기준 국내 상장사 2700곳이 넘는 전체 시총이 9.9%나 하락한 것과는 달리 부울경 시총 1조 클럽 기업들은 오히려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시총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부울경 종목은 8개였다. 부울경 1조 클럽은 지난해 초보다 3개 늘어난 16개였다. HD현대중공업(울산 동구)이 부울경 시총규모 1위로 전년 대비 14조 3812억 원이 커진 25조 6554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시총 순위에서는 10위로 전년 대비 26계단이나 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경남 창원시)는 시총이 16조 5687억 원으로 전년보다 39계단 상승한 22위에 올랐다. 한화오션(경남 거제시)과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시)는 각각 11조 5824억 원, 11조 5685억 원으로 34위, 35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HD현대마린솔루션(부산 해운대구) 6조 8853억 원(58위), 현대로템(경남 창원시) 5조 6863억 원(62위), 한국항공우주산업(경남 사천시) 5조 4391억 원(65위), HD현대미포(울산 동구) 5조 3722억 원(66위) 순으로 시총 100위에 포함됐다. 이중 현대로템은 작년 초 시총 112위에서 올해 초 60위권대로 급상승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해 5월 처음 상장됐는데, 올해 초에 시총 50위권대에 이름을 올렸다. 시총 증가율로 보면 ‘초전도체 대장주’로 급부상한 신성델타테크(경남 창원시)가 159.2%로 부울경 시총 1조 클럽 중 가장 높았다.
시총 톱 100, 부산은 1곳 뿐… 58위에 HD현대마린솔루션
올 1월 기준으로 부울경에 법인을 둔 국내 시가총액(시총) 100대 기업은 모두 8곳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부산 본사 기업은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 산업계의 취약성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14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부산 기업 중에 시총 100위에 든 곳은 해운대에 본사를 둔 HD현대마린솔루션 한 곳이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올 1월 초 시총이 6조 8853억 원으로 국내 전체 시총 58위를 기록했다. 시총 100대 기업 가운데 부울경 기업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남이 5곳, 울산이 2곳이다. 부산에선 지난해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시총 63위로 부산에서 유일했지만 올해 실적 부진 등으로 208위로 밀려났다. 그나마 HD현대마린솔루션이 지난해 5월 상장하면서 본사를 부산에 둬 시총 100대 기업 중 한 곳이라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HD현대마린솔루션은 스마트 선박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는 연구 인력 대부분 2022년 11월 경기 성남시 판교로 자리를 옮기는 등 실질적인 기능은 판교에 있다. 시총 20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BNK금융지주(103위)와 리노공업(109위) 등 2곳이 있다.
북한, 8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취임 앞두고 도발 이어가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8일 만의 도발이다. 북한이 오는 20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발 계속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4일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지 주변에는 예비용 이동식 발사대(TEL)가 식별돼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또한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2번째다. 북한은 지난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8일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선 오는 20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15일 尹 체포 2차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모여 ‘3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는 이날 오전 8시 3자 회동을 갖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제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동은 전날 오후 경찰 측에서 경호처와 공수처 등에 제안 공문을 보내 이뤄졌다. 하지만 공수처·경찰과 경호처 간 이견만 확인한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공수처·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시도에 순순히 협조해 줄 수는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예정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집행 계획 등 그런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경호처가 사실상 ‘백기 투항’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은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공무원 자격이나 연금 수급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인간 방패’에 대한 엄포도 놨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진석 "방문조사·제3장소 조사 검토"…尹측 "상의된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 주변에서도 다양한 대응방안이 나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특히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는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미리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면서 “(정 비서실장이)여러 가지가 우려스러우니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찬탄파’ 12명인데…친윤계 ‘탈당’ 압박 집중된 김상욱, 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다른 길을 걷는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탈당’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에 도움이 안 된다”며 탈당을 압박한 데 이어 전날인 13일 의총장에서도 자체적인 ‘내란 특검법’ 필요성을 언급한 김 의원의 발언에 친윤계 의원들의 ‘당을 나가라’는 취지의 비난성 발언이 이어졌다. 당내 ‘찬탄파’ 12명 중 유독 김 의원이 집중 타깃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1인 시위로 주목을 받은 이후 사실상 찬탄파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당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당의 전반적인 ‘우경화’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당 지도부의 ‘당론’ 수용 요구에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하나로 단결시킨 게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고 했고, 윤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일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두환을 추종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 표현을 두고 “홀로 고고한 척을 넘어 나머지 동료 의원들을 ‘꼴통 보수’로 만든 것”이라고 격앙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지역구를 한 배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울산 남갑은 직전 이채익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울산 내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찬탄파 중 타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 ‘대체제’ 찾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같은 PK(부산·울산·경남)지만 찬탄파인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6선 중진에 지역구가 탄탄하고,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초선이지만 ‘찐윤’ 이철규 의원이 직접 발탁한 인사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지도부가 구성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국민추천제’로 공천장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류 친윤계와는 애초부터 거리감이 있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지역 내 중진인 친윤계 김기현, 박성민 의원과 지난해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를 두고 대립하면서 다소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40대 중반의 소장파인 김 의원에 대한 당 특유의 ‘서열 문화’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찬탄파 내에서는 김 의원이 탈당할 경우, 친윤계의 화살이 비례대표 등 당내 입지가 취약한 순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일극 체제’를 맹비난한 주류 친윤계가 헌법·국회법·당헌까지 무시하면서 당내 소수파를 억압하려는 모습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앞에서 저를 욕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뒤에서 소위 말하는 ‘작업’이 더 힘들다”면서도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탈당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군 장성 엇갈린 계엄 증언…자료 부실 지적도
14일 열린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증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현재 구속기소 상태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이날 특위에 출석해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을 파악하라고 (지난해 12월 4일)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 선포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이후 추가 출동 인원 파악 지시를 했냐는 의혹을 박 총장이 일축한 것이다. 그러나 박 총장의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이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중령에게 “12월 4일 오전 2시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원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해당 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의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야당 의원들은 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계엄 당시 동원된 부대들이 제출한 자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보사령부는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원 투입을 준비한 정황을 보고하면서 ‘12월 3일 오후 10시경’에 차량을 준비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2월 3일)오후 5시경’에 정보사가 차량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보사가 허위보고 하고 있다. 기관보고가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관보고 자리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평양 상공 무인기’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북풍을 조작하고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강경한 태도로 민주당발 의혹을 일축하고 나서자 야당 의원들은 “군이 이번 내란 사태에 활용된 것에 대해 합참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건정심 위원 교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영향 줄까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보험자병원)화 여부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이 변경됐다. 24명의 건정심 위원 가운데 9명이 최근 교체됐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 교체가 의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4조에 따라 구성되는 외부 전문가 참여 위원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활동할 제9기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지난 1일 시작됐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그리로 공익 위원 각 8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가입자단체에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공급자단체에는 의료계, 약업계가 참여한다. 공익 위원에는 건보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에 교체된 인원은 가입자단체 가운데 근로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5명과 이번에는 공익대표 가운데 전문가 몫 위원 4인이다. 건정심 위원 교체는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지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8기 건정심에서 침례병원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투입된 위원이 사업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정심이 새로 구성되면서 침례병원 문제가 언제 논의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침례병원 문제는 건정심 소위로 넘어간 상태지만 향후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복지부 등에 확인한 결과 침례병원 건정심 논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건정심 위원이 대부분 ‘직능단체’ 대표자여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갖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측은 이와 관련 “직능 대표자들은 건정심 논의 내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면서 “건정심 위원 일부가 교체됐다고 해도 침례병원 문제는 소위로 넘어간 상태여서 일정 지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 측은 “건정심 소위에서는 아급성기(병의 급성기를 지난 시기) 특성 병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복지부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해 ‘아급성기 특성 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급성기에서 벗어난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 회복 등을 지원하는 아급성기 특화 병원으로 침례병원을 지정, 수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침례병원 공공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는 아급성기 병원이라는 차별화 전략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카톡 사찰’로 민주 역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카톡 사찰’ 논란에 공세 초점을 맞추며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카톡 사찰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처음 제기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는 등 공격에 나섰다. 14일 국민의힘은 앞서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전용기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명안은 국민의힘 박성훈·이종욱 의원이 대표로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 제출 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통신 비밀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 제출했다. 국민의힘 108명 중 한 분도 (결의안 제출에)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여론전에도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 방침에 대해 “대국민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두는 모든 무리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을 향한 지속적인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당의 당 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아무렇지 않게 제한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에 ‘내 카톡에 자유를’ 등이 적힌 문구의 손팻말을 배치하기도 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나를 고발하라’는 캠페인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은 민주당이 카톡 가짜뉴스 고발을 신고받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에 여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1호 신고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민주 파출소에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비난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다. 셀프 신고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미디어특위는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굳건한 결의를 보여주는 의지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불황 속 나홀로 선전 ‘부산면세점 용두산점’
고환율, 경기 침체 등으로 면세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부산의 향토기업인 부산면세점 용두산점이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부산면세점에 따르면, 부산면세점 용두산점은 지난해 2~3분기 면세점 방문객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24% 늘어났다. 이 중 외국인 방문객 비율은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대비, 지난해 방문객 수는 100%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매출액도 96% 수준을 회복했다. 부산면세점 용두산점의 이 같은 성과는 부산시와의 연계 마케팅, 매장 상품 기획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용두산공원 일대를 ‘용두산 디지털 미디어 파크’로 새롭게 단장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왔다. 또 야간 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쿠키런 나이트 팝업’ ‘슈야토야 팝업’ ‘워터매직 키즈 밤놀이터’ 등을 진행하며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 왔다. 부산면세점의 주요 판매 품목을 과감히 변경한 것도 영업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면세점은 당초 부티크나 패션 잡화, 화장품 등을 판매하던 전략에서 2023년 4월부터 기념품, 김, 한국 인삼, 스낵류 등 위주로 주요 품목을 변경했다. 대기업 면세점과의 차별화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를 통해 객단가는 낮아졌지만, 구매하는 고객은 더 늘어난 효과를 거뒀다. 부산면세점은 지난해 11월부터 주류 5종을 판매하는 인터넷 면세점도 리뉴얼 재오픈을 하면서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추후에는 온라인 판매 품목을 주류에서 정관장 등의 품목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면세점 용두산점은 부산용두산 공원 내에 위치한 시내 면세점으로, 2018년 지역 상공계 16개 출자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한 곳이다. 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시와 부산면세점 용두산점의 노력으로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방문객 증가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부산면세점이 지역에서 탄생시킨 면세점인 만큼 앞으로도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면세점 관계자는 “부산면세점의 주요 고객층은 크루즈 단체 또는 동남아 단체 고객인데,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입항한 크루즈 고객이 증가하면서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용두산공원에 대한 관광상품, 마케팅 등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면 면세업계뿐 아니라 부산 관광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T모티브 100% 무상증자 결정
지역 대표 방산 기업 SNT모티브가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SNT모티브는 보통주 1주 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이번 결정으로 1191만 7136주가 추가 발행되면서 전체 발행 주식 수는 2654만 272주로 늘어난다. 1981년 설립된 SNT모티브는 정밀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 제품을 비롯해 친환경 모터 등 자동차 핵심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을 개발·생산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NT모티브는 주주 이익 환원 차원에서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를 하되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는 형태를 일컫는다. 회사 내부에 잉여금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신호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에 SNT모티브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다. 공시 당일 SNT모티브 주가는 전일 종가보다 6.04% 오른 4만 4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대신증권은 올해 SNT모티브의 성장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6000원에서 5만 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SNT모티브가 속한 SNT그룹 계열사들이 호재를 맞고 있다. 발전·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 주력하는 SNT에너지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석유·LNG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 지난달 말 주가가 2만 4000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단순 수혜가 아닌 실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SNT에너지는 지난달 23일 미국 베크텔에너지와 719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에어쿨러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정밀기계 공업의 원조로 꼽히는 SNT다이내믹스 역시 지난달 12일 방위사업청과 503억 원 규모의 변속기조립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꿈을 이루며 살고 싶어요" [부산, 외국인 환대도시로]
“저는 화가도 되고 싶고 간호사도 되고 싶어요. 화가가 되고 싶은 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고, 간호사가 되고 싶은 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플 때 돌봐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 남매의 장녀인 지영(11)이는 꿈 많은 소녀다. 부모님은 모두 베트남 출신이지만 지영이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덕분에 한국어도 베트남어도 잘해 부모님께 한국어를 알려드리기도 한다. 종종 가는 베트남이 좋기도 하지만 크면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살 생각이다. 지영이가 다니는 경남 김해동광초등학교는 2023년 도내 유일의 다문화 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전교생 451명 중 161명이 다문화 학생으로 35%를 차지한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크라이나, 일본 등 19개국 출신 부모를 둔 아이들이 모여 있다. 동광초 다문화 부장을 맡고 있는 강형도 교사는 “부모 국적과 상관 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래 한국인 학생들과 같다”며 “한국어 능력이 학교생활 적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성인과 달리 학생 간에는 이주민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 자라서 입국한 아이들은 한국어 교육을 별도로 받는다. 매일 2시간씩 최대 2년 동안 다문화 특별 학급에서 한국어를 배운다. 한국어 수업이 끝나면 자기 학급으로 돌아가 반 친구들과 함께 국어와 수학 등 통합 수업을 받는다. 지영이와 단짝인 채연이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나고 자란 외동딸이다. 부모님은 교육기관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상대 국가의 언어를 배워 대화를 나눈다. 두 아이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속한 가정 형태는 다르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지영이는 외국인 가정, 채연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이가 있다. 속인주의를 따르는 한국에선 당연한 일이다. 김해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정부 공적 지원은 그 대상이 국민이냐, 아니냐에 맞춰져 있다”며 “의료보험과 교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방문 서비스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은 제외된다. 아동 대상 지원은 점차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이경민 기자
주유소 휘발유 가격 1700원 돌파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마저 계속 올라 앞으로 국내 기름값은 더 오를 전망이다. 부산의 휘발유 경유 가격은 14개월여 만에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은 배럴당 78.82달러다. 전 거래일보다 2.25달러(2.9%) 올랐다.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1.01달러로 1.25달러(1.6%) 올랐다. WTI 종가는 지난해 8월 12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브렌트유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날 가격 상승은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 발표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와 수르구트네프테,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제재를 피해 러시아 원유를 수송한 선박(그림자 함대) 183척도 대상이다. 러시아 내 선박 보험회사와 몇몇 관료, 트레이더 등의 이름도 올랐다. 골드만삭스는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이 지난해 하루 17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러시아 원유 수출의 25%에 달한다. 14일 현재 부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L당 1709원, 경유는 1545원이다. 최근 들어 국내 기름값은 계속 상승 중이다. 부산 휘발유 가격은 2023년 11월 1일 1713원을 기록한 후, 14개월 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르고 환율 상승으로 국내 도입하는 원유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2주간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가성비 전략’, 불황 속 꽁꽁 닫힌 지갑 열까
계속된 고환율·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꺼리면서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전시·리퍼(중고품을 수선한 물건) 상품을 선호하는 등 불황형 소비가 늘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이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를 강조하며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낮추기에 나섰다. 대형마트는 환율 상승 전 계약한 연어를 중간 유통사 없이 직배송으로 가격을 낮추고, 편의점은 8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보이는 등 ‘가성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롯데홈쇼핑은 고물가 속에 유통기한 임박 상품과 전시·이월상품 등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온라인 전문관 ‘창고털이’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롯데홈쇼핑의 창고털이 상품 주문액이 연평균 45% 증가했다. 지난해 주문 건수는 전년 대비 40% 늘었다. 롯데홈쇼핑은 올해도 저렴하고 실용적인 상품을 찾는 불황형 소비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매달 200여 개의 창고털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달은 방송 종료된 겨울 의류에 집중한다. 고급 패션 브랜드 안나수이의 울 재킷, 팬츠 등을 최대 79% 할인하고 모피로 유명한 진도의 고급 평상복 브랜드 우바의 머플러와 하프코트도 6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준비했다. 크레송, 제이에비뉴 등 인기 패션 브랜드 상품은 최대 80% 싸게 판다. 박재룡 롯데홈쇼핑 상품전략부문장은 “구매 결정에서 가격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전시·리퍼 상품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이달 16∼29일 노르웨이산 연어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30% 할인해 100g당 3000원대에 선보인다. 노르웨이산 연어 필렛 정상가는 본래 100g당 5000원대다. 롯데마트는 3000원대 연어 행사를 위해 환율이 급등하기 전인 작년 11월 사전 계약을 통해 50여 t의 연어 원물을 준비했다. 또 항공 직송으로 받은 연어 원물을 중간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각 점포에 직배송해 물류비를 줄였다. 롯데마트는 앞서 고환율 방어를 위해 지난달 칠레산 일반 체리보다 크기가 10%가량 작은 ‘작아도 맛있는 체리’를 출시했고, 미국산 대비 5% 이상 저렴한 캐나다산 소고기를 같은 달 19일부터 일부 점포에서 시범 판매 중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1000원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의 파우치형 ‘세븐셀렉트 착한아메리카노블랙’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브라질 원두에 에티오피아 드립커피 추출액을 첨가한 이 상품은 230ml 용량으로 같은 용량의 상품에 비해 가격이 약 40% 저렴하다. 커피값이 줄기차게 오르는 ‘커피플레이션’(커피+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한 가격을 낮췄다고 세븐일레븐은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출시를 기념해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얼음컵 증정 행사를 한다. 이시철 세븐일레븐 즉석식품팀 MD(상품기획자)는 “고물가 기조를 고려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아메리카노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정달식의 일필일침] 부산 주거 공간, 그 혁신을 기다리며
[밀물썰물] 초록 땅, 그린란드
[홍순연의 도시 공감] 빈집, 도시 활력 전략으로 탈바꿈
[오늘을 여는 시] 야근 수당
[독자의 눈] 대중교통 이용 매너 지켰으면
[사설] 2차 체포영장 차질 없이 집행해 법질서 바로 세워야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자려고 누우면 '콜록콜록'… 천식입니다 [궁물받는다]
추우면 수면양말? 수족냉증은 더 추워져요 [궁물받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질식할 수도 있을까? [궁물받는다]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내년 로마 방문객 무려 3500만 명…여행 가도 될까? [트래블 tip톡] ⑳
1등석 샀더라도 항공기 탑승 100% 확신 못 한다 [트래블 tip톡] ⑳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제철 PICK] 겨울철 밥도둑 ‘꼬막’, 맛과 영양 모두 “10점이요!”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멜로 대가 허진호 감독이 조성우 감독에게 대본 건네는 이유는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피부 노화를 늦추는 화장품 [젊어지는 이야기]
[젊어지는 이야기] 갑상선 호르몬, 항노화에 도움?
[젊어지는 이야기] 부산 실버 건강왕 뽑아 보니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녹색분류체계 개정 ‘무늬만 친환경’ 바꾼다
독일 SFB 실케 슈트렘라우 위원장 “국가, 녹색금융 궁극적 비전 내놔야”
KoSIF 박남영 연구원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선순환 불가능 아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남편 산재로 가장이 된 유연 씨
[사랑의 징검다리] 거처 없어 모텔 전전하는 정한 씨
[사랑의 징검다리] 세 아이 엄마 자리 되찾은 미경 씨
닭·오리 등 단백질 사료, 겨울철 체온 유지에 도움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신장 질환 있다면 저염식, 반려동물도 다르지 않아요!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생식? 화식? 반려동물 건강 상태 고려해 선택을…[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검찰,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 구형
박종훈 경남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 교육 여건 악화 초래”
거제서 20대 해녀 물질하다 익사…“산소통 없이 들어가”
“고성 어린이 도서관에 예쁜 이름 지어주세요”
국힘 의원들 15일 새벽 또 관저 집결 예정…“무도한 체포 막을 것”
내란 국조특위, 여 반발 속 윤 대통령·김용현 등 증인 76명 채택
유승민 "홍준표·김문수는 절대 이재명 못 이겨"
UNIST, '2025 울주군 과학 멘토링' 개최
[해수부 소식] 국가 차원 항만기술산업 육성…‘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外
한전KDN, ‘2025 AI·SW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식 개최
서부발전, 더블유피 안전등급 우수 협력사 포상
‘지거전’ 유연석 “종합선물세트 같은 캐릭터를 연기”
다솜동물메디컬센터, 개원 20주년 기념 시무식 진행
기~인 설 연휴, 한국 영화 4편이 극장가 채운다
부산 최고 병의원 네트워크 ‘닥터큐 포럼’ 신년회
도시농사꾼, 스마트팜 기술로 창업 지원 및 특화 직종 개발 포용 사회 기여
동래구 수민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곰국·떡국떡 나눔 행사 진행
부산외대, CES 2025 참가로 부산 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부산시, '배리어프리 무인수납기' 오는 7일 전면 도입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동래),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건강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