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도 몰랐다’는 계엄사령관…‘충암파’ 김용현이 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선포 직전까지 극소수 인물만 알고 있었으며, 그 계획과 실행 대부분을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최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면직된 김 전 장관은 야당에 의해 한 때 해외 출국설이 돌았으나, 그는 “정치 선동”이라며 부인했다.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모두 김 전 장관이 한 일이라고 밝혔다.박 총장은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자신의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 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청사 내 계엄사령부에 머무르면서 수시로 대통령실, 현장 투입 부대 지휘관과 전화를 통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서도 “누가 결정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제가 통제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 당시 계엄사령관이 밤 11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박 총장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헌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주요 조치에 대해 대부분 “몰랐다”, “계엄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거리를 두려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계엄사령관은 그냥 서명하는 도구이냐”고 질책했고,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잘못된 명령이 내려오면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박 총장의 처신을 비판했다.이번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제기했고,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해외 출국 계획 없다”며 야당의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계엄 조치에 대해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고 그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를 전후한 윤 대통령의 지침에 대해선 “V(대통령) 지침,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평소 윤 대통령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는 ‘예스맨’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 “참석인원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한)11명이 맞을 것”이라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 옥중 서신 보낸 명태균 “국정운영이란”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 명 씨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창원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명 씨의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명 씨의 입장을 대독하겠다며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입니다.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이라고 했다. 해당 입장문 의미를 묻자 “윤 대통령 주변에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균형 있게 잘 들어서 국정운영을 잘하시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줬다”고 답했다. 명 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명 씨는 4일 아침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해제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자신의 입장을 미리 준비, 이날 변호인 접견에서 구두로 말하는 것을 변호인이 받아 적었다는 것이다. 계엄령 자체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었다고 했다. 다만 최근 명 씨 등을 고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고소하면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오 시장은 담이 작아서 헛발질을 한 것 같다. 자업자득이다. 안타깝다. 오 시장의 정치생명은 험난할 것 같다”고 명 씨가 말했다고 했다. 명 씨는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총 8070만 6000원 상당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9월 24일 자신의 처남에게 정치인 등과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건네주며 이를 숨겨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맞춤형 여론조사를 조작해 선거를 도왔으며,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폭로해 ‘공천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수능 만점자 11명, 국영수 모두 평이… 정시 ‘눈치 작전’ 심할 듯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이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 모두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쉬운 수능 속에 올해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11명이나 나왔다. 수능 성적표는 6일 수험생에게 전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국어·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로, 통상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쉬우면 하락한다. 올해 수능에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 150점에서 11점 하락했다. 이는 6월 모의평가 당시 148점보다는 9점 낮고, 129점이었던 9월 모의평가보다는 10점 높다. 올해 수능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중간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어 만점자 수는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1055명으로 16.5배 늘었다. 수학 역시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지난해 148점보다 8점 떨어졌다. 수학이 쉽게 출제되면서 만점자는 지난해 612명에서 15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영어 영역 역시 1등급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수능 영어 영역에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6.22%(2만 8587명)였다. 이는 지난해 4.71%보다 1.51%포인트(P) 올랐다. 올해 수능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11명으로, 지난해 1명에서 크게 늘었다.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재학생이 4명, 졸업생이 7명으로 나타났다. 만점자가 10명 이상 나온 것은 2020학년도(15명) 이후 5년 만이다. 입시 업계에서는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보다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상위권과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하락해 눈치 작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수능에 의대와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N수생’이 대거 응시하면서 정시모집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주요 영역의 점수 분포가 지난해 수능보다 밀집돼 있어 대학별 수능 영역 반영 가중치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것”이라며 “최상위권 의대를 비롯해 중위권까지 정시모집에서 치열한 눈치 작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해 “표준점수 최고점을 볼 때 이번 수능은 난이도가 적정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1등급 커트라인과 표준점수 최고점까지의 구간을 고려하면 최상위권 변별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서만 ‘혈세 50억’ 수소차 보조금, 판매자 현대에 지급
부산에서 수소차 보조금 50억 원가량이 수소차량을 생산하는 현대차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의 무공해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연제2)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가 보급한 수소승용차량은 총 200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반인이 구매한 수소차량은 52대에 그친다. 나머지 148대는 현대자동차가 내부 업무용 목적으로 자회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리스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리스할 때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수소차량 지원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소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은 총 3350만 원으로 현대차가 리스한 넥쏘 차량 가격(6950 만 원)의 절반에 달한다. 보조금 지급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데, 1대당 국비는 2250만 원, 시비는 1100만 원이 투입된다. 결국 넥쏘를 생산하는 현대차에 부산에서만 세금 49억 58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으며 중앙정부에서 지급한 금액은 33억 3000만 원, 부산시민 혈세도 16억 2800만 원이나 투입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자 김 의원은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수소승용차 구매지원 예산 67억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0억 1500만 원을 전격 삭감했다. 수소차량 생산자인 현대차에 구매 보조금 명목으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현대차에 수소차량 구매 지원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 일반 국민들의 친환경차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정부의 지침과는 일치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국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부산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며 “전국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환경차 저변 확대는 필요하지만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형태는 올바르지 않다”며 “국민 혈세가 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의 수소차 보급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2019년 550대에 달했던 실적은 2020년 356대로 급감했다. 이어 2021년 400대, 2022년 666대로 선전하는 듯 했으나 지난해 138대에 그쳤으며 올해는 200대를 기록했지만 실제 일반인 구매는 52대에 그친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직무정지…탄핵안 국회 통과
감사원장을 겨냥한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가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켜 현직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탄핵 절차를 밟는 야당을 향한 규탄대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검찰 라인 탄핵 사유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들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걸고 나서자, 민주당은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목소리 높였다.
박종철 시의원 " 진심으로 사죄"... 시민단체 "사퇴하라"
3일 밤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부산시의원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박종철(기장1)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관련 제 글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작성했던 글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 협치, 토론이 생략된 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계엄 지지 글에 이어 재차 논란이 됐던 ‘책임당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개탄한다’는 글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현한 것이었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고, 더욱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읜 계엄 지지 논란과 관련해 부산시의회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단순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는 징계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 군민단체와 시민단체는 박 의원이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오전 기장군민 시국단체는 부산시의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를 준비하다가 시대착오적인 시의원의 발언을 목격하게 됐다”면서 “박 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니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박 의원의 집무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안, 오는 7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표결 시점을 이보다 하루 여유 있는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전략을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저쪽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여당이) 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미워서 계엄 선포했다니…” 야권 거센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경고성’ 의미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이 장난이냐” “미친 것”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에 대한 경고성 의미’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지난 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계엄령에 대해 “대통령이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국면 전환용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포고령이 실제 내려졌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처단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던 사실을 감안하면 ‘경고용’이라는 해명에 대해선 무리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경고용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야당에 대한 반대 의사의 표시를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의 비정상성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입증한 것”이라며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대통령이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냐”면서 “그런 설명을 설명이라고 내놓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에선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면서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다”면서 “내란 범죄까지 저질러놓고 그마저 야당을 탓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다”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으로 너무 편하게 이야기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상적 인지능력, 판단능력을 갖고 있다면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군대를 동원했어’, ‘국회에서 해제했으니까 뭐 별일 아니야, 난 이대로 가겠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군대를 통수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걱정된다”고 비판했다.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야당의 공세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말하는 논리”라면서 “아무리 예산을 깎고 자신의 아내 불법 사항에 대한 특검이 통과될 것 같다는 상황을 예견한다 쳐도 그것에 대한 응수의 방법으로 계엄군을 선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병력 투입, 국방부장관이 지시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지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시간에 대해서는 “(3일 오후)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내용을 두고는 “밤 9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늦게 도착해 그전에 논의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정상화된 부산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비상계험 해제 이후 의정 활동을 정상화한 부산시의회가 5일 예결산 심사를 시작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까지 11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예결특위가 심사할 부산시 예산안 규모는 16조 6922억 원(2024년도 대비 6.3% 증액)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3334억 원이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은 5조 3351억 원(2024년도 대비 1.7% 증액)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488억 원이다. 임말숙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합리적인 세입 추계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경기 둔화와 세수 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성된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 회복, 시민 안전, 복지, 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조성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사업에 재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고차 기록부 개선…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기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공공조달 시장 등 22건에 대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현재는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에는 ‘사고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 등)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위 매물' 분쟁이 빈번했다. 이와 별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의 수리 정도(중대 또는 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는 한편,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록부에 중고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토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시장 규모가 크고 국민과 밀접한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분야"라며 "정보 비대칭이 크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데, 이를 줄이거나 해소하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친환경 고급택시로 운행이 불가했는 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해 이를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기준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도정공장 120개만 참여할 수 있는 데, 신규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날로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정부는 1994년 이후 바뀌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출판사가 설립된 이후 이름이나 소재지, 대표 성명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계엄 쇼크에 흔들리는 K밸류업…KB·신한금융 주가 ‘폭락’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엄 쇼크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금융주의 대장 격인 KB금융 주가는 이날 하루만 10% 넘게 하락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9600원(10.06%) 내린 8만 5800원에 마감했다. 신한지주(-5.50%), 하나금융지주(-3.25%), 우리금융지주(-3.77%), 메리츠금융지주(-3.46%), 삼성화재(-5.20%), 기업은행(-3.50%), 삼성증권(-3.78%), 키움증권(-5.32%) 등도 일제히 동반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인 전날에도 금융주는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날 업종별 등락률을 봐도 보험(-3.69%), 금융업(-3.59%)이 가장 낙폭이 컸다. 증권(-2.22%) 역시 하락했다. 배당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컸던 현대차(-2.15%), 기아(-4.18%)도 약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망가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낮아지는 배당 기대감에 비해 지속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도 외국인들의 매도 욕구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국인 순매도 금액 상위 종목 1위는 삼성전자(3443억 원)였고, KB금융(1433억 원), 신한지주(582억 원), 기아(253억 원), 하나금융지주(24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기업 공시의 책임과 증시의 국제 신뢰도 등을 감안하면 우려가 과도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중에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을 원안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이라면서도 "기대 수익률을 고려하면 현 수준의 하락은 과도하다"며 주가가 바닥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도 "밸류업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큰 암초를 만났지만, 코리아 디스타운트 해소라는 금융당국의 목표는 불변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 시대착오적”… 국립부경대 교수회 시국선언 동참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비판,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는 5일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에 대해 반헌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윤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우선 짚었다. 교수 단체는 “윤 대통령은 교육 예산 삭감, 불합리한 교육 정책의 갑작스러운 시도, 연구비 삭감도 모자라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로 교육 현장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리부경대학교 교수회와 뜻을 같이 하는 교수 일동은 시대착오적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교육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고성군 민선 8기 후반기 완성할 3대 추진전략은?
“2025년을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군정가치를 완성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상근 경남 고성군수가 민선 8기 후반기 집중할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5일 제298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전반기에 미래산업 성장 초석을 다졌다면, 후반기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된 고성을 완성하는데 모든 군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변화된 고성 완성 △SK 시티 건설 △생태관광 도시 조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우선 군민들이 변화된 고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송학고분군지구와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연내 연내에 완성한다. 이어 내년 중 1767억 원을 투입해 유스호스텔, 파크골프장,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스포츠빌리지, 가족센터, 동물보호센터를 완성한다. 이와 함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착공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KTX 고성역세권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또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SK 시티 건설에 2204억 원을 투입한다. SK 시티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인 양촌․용정지구와 연계한 복합 도시 공간 조성 프로젝트다. 여기에 동해면 내곡리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업 투자유치, 드론시험개발센터 활성화를 위한 산학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인구 5만 명 유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과 고성형근로자주택 건립사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총 1611억 원을 들여 고성을 대한민국 치유관광 핵심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전략이다. ‘하트섬’이란 애칭이 붙은 자란도 권역은 관광지로 지정해 민간 휴양시설을 유치하고 육지를 잇는 해상보도교도 설치한다. 자연경관이 살아 있는 마동호 일대에는 국가습지와 생태공원, 독수리보전센터를 건립해 생태체험 관광권역으로 꾸민다. 이상근 군수는 “내년 예산안은 정부 긴축재정에도 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를 확보했다”면서 “주요 현안사업과 정책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안으로 올해대비 3억 원(0.04%) 증가한 6932억 원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군정 주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예산과 재난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1595억 원 △농림해양수산 1150억 원 △환경 831억 원 △교통물류 지역개발 666억 원 △문화·관광 561억 원 △산업경제 142억 원 △공공질서·안전 138억 원 등이다.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7일 최종 확정된다.
경제금융 수장들 ‘비상계엄 후폭풍’ 진화 총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일제히 후폭풍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라면서도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가 경제 전망이나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선제적 금리 인하는 경제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국경제의 신인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주요국처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문제나 재정 등 관련 정책 방향 차이로 정부가 붕괴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하게 정치적 이유에 따라 계엄이 일어났다"며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를 보는 시각에 더 큰 우려가 담겨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외에선 정말 쇼크가 온 것이라 제 전화기, 이메일로 정말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전문가나 외국인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시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수렴하고, 금융회사의 비상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 사항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연착륙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별 PF 사업장이 더 빨리 정상화되도록 해서 국민들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일시적 애로를 겪는 정상 사업장에 자금 공급을 하는 것도 포함돼 있으므로 금융권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일준 의원, 국가내란 공범이 될건가” 민주당 거제시의원 압박
“서일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에 투표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남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5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국가내란의 공범이 될 것인지, 찬성에 투표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의인이 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발의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 비밀 무기명 투표로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이 5일 오전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표결 기한은 8일 0시 49분이 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탄핵안 부결로 면죄부를 주는 자들은 모두 역사의 죄인이자 공범”이라며 “서 의원 역시, 공범의 길을 택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과 거제시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을 때 서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날의 행적을 시민에게 낱낱이 고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국가내란 친위쿠데타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할 때까지 거제시민과 함께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통영 출신 한국전쟁 참사 이형갑 용사 유해 70년 만에 가족 품으로
경남 통영 출신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고 이형갑 일등중사 유해가 사후 70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통영시는 4일 용남면 동암마을 이형갑 용사 생가에서 호국 영웅 귀환식을 열었다. 현장에는 유가족과 국방부, 2사단, 39사단 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귀환식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관으로 이형갑 용사 신원확인통지서 전달, ‘호국의 얼’함 및 위문품 전달,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보고, 헌화 순서로 진행됐다. 이형갑 용사는 한국전쟁 당시 육군 2사단 소속으로 1950년 10월 20일 입대해 충북 단양군 단양읍 마조리 일대에서 전사(1951년 4월 25일) 했다. 2004년 10월 해당 지역에서 이형갑 용사 유해를 찾아낸 유해발굴감식단은 친조카인 이영곤 씨와 유전자 감식을 거쳐 지난달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유가족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다른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호국 용사의 귀환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면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출 1위 ‘창원 파프리카’ 필리핀 입맛 사로잡았다
수출 효자 품목인 경남 창원산 파프리카가 판로를 개척해 필리핀까지 진출했다. 5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32개 농가가 29ha 면적에서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생산량은 3999t이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5위, 도내에서 4위지만 수출량은 전국 1위다. 특히 창원산 파프리카는 매해 8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자국의 파프리카 생산량이 늘고 있는 데다 내수 경기 위축으로 소비는 되레 줄어들면서 파프리카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다. 창원산 파프리카 일본 수출량은 2021년 3619t(164억 2042만 원)을 보이다가 지난해 3276t(147억 9320만 원)으로 떨어졌다. 3년 새 343t, 약 10% 낮아지면서 덩달아 수출액도 16억 2300여만 원 줄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파프리카 수출이 많은 이유는 접근성·상품성 덕분이다. 경쟁국인 네덜란드·뉴질랜드 등보다 가격은 낮지만, 품질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기에 신선도 측면에서 타국을 앞서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7일 이내 판매되는 파프리카가 신선하다고 본다. 반대로 동남아 국가로 수출 시 배편을 이용해야 하기에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그간 파프리카 수출을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필리핀과 접촉해 검역 협상 완화, 창원산 파프리카 항공편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배편으로 이동 시 엿새나 걸리던 시간이 항공을 이용하면서 단 하루 만에 필리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이달 초 1차 물량으로 파프리카 600kg을 필리핀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단가는 5kg당 2만 4000원으로 책정됐다. 일본보다는 단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현재 일본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한다. 내년 1월부터는 매주 3t씩 필리핀에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필리핀 수출은 전국에서 두 번째, 도내에서는 첫 번째 성과다. 파프리카 생산 농가에서도 수출 다변화를 반긴다. 일본 내 파프리카 시장 점유율 7%를 차지하고 있는 마산의 가고파수출영농조합법인 김삼수 대표는 “일본 현지 불경기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수출길이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본에서 인정받듯 최상의 품질과 엄격한 관리로 필리핀 수출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계열사 인사 “정상혁 행장 2년 연임 …9개 자회사 CEO 물갈이”
신한금융지주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임이 유력했던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년의 임기를 더 부여 받은 반면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카드 등 9개 자회사의 CEO는 전격 물갈이됐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최고경영진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는 5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신한은행장 후보로 정상혁 현 행장을 추천했다. 주주총회가 남아있지만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만큼 사실상 이날 후보 추천으로 정 행장의 임기 2년 연임이 확정된 셈이다. 1964년생인 정 후보는 1990년 신한은행에 입사해 경영기획그룹 상무, 소비자보호센터장, 자금시장그룹 담당 부행장 등을 거쳐 지난 2023년 2월 15일 행장에 취임했다. 자경위는 “견조한 자산성장과 비이자 이익 증가, 글로벌 성장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실현했고 안정적 건전성 관리와 미래 성장을 위한 시도로 혁신도 주도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자경위는 이날 신한카드 문동권 사장의 후임으로 박창훈 본부장을, 신한투자증권 김상태 사장 후임으로 이선훈 부사장을 추천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위와의 격차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이유로 교체를 단행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최근 발생한 1300억 원대의 파생상품 사고가 교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정 행장과 마찬가지로 다시 후보로 추천됐다. 이날 회의에서 진옥동 회장은 ‘바람이 바뀌면 돛을 조정해야 한다’ 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불확실한 미래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근원적인 혁신과 강력한 인적쇄신 및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용도 ‘AA’ 국가 맞냐”…글로벌 신평사도 계엄 놀랐다
S&P글로벌은 4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에 따른 투자심리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S&P는 이날 리포트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을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S&P는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국회 의결로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점을 두고 한국의 정치 시스템 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S&P는 “이것이 투자자들의 신뢰 훼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정상화는 부정적 충격에도 신용 요인을 안정화할 수 있는 한국 기관들의 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와 한국은행의 발 빠른 조치에 나서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되고 있으나 S&P는 “투자심리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경제, 금융, 재정 신용 지표가 받은 충격의 강도도 명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 정치권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한국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적용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S&P는 보고서에서 ‘계엄 사태’에 따른 부정적 시장 심리에도 이 영향이 향후 1∼2년 내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가져올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전날 S&P와 나이스신용평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킴엥 탄 S&P 전무는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경제금융수장들은 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 김해시의원 “불법적인 계엄 선포, 대통령 아냐”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경남 김해시의회에서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들은 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라. 아니면 탄핵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외쳤다.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불법·반헌법적 행위”라며 “조기 탄핵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할 꼴이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묵인하지 말고 동참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은 “3분기 경제성장률 0.1%…계엄 사태 영향 제한적”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 역성장(-0.2%) 이후 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성장을 이끌던 수출마저 뒷걸음치면서 반등 폭이 한은의 8월 전망치(0.5%)나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계엄 사태가 향후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5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1.3%에 이르는 1분기 성장률의 기저 효과 등 탓에 2분기에는 -0.2%까지 추락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2%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 중심으로 3.6%나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감소 배경에 대해 “3분기 특히 비(非)정보기술(IT) 제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자동차는 파업 등에, 화학제품은 중국 내 합성수지 수요 감소 등으로 줄어 성장률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1.6% 증가했고, 민간소비도 전기·가스·승용차 등 재화와 의료·운송 등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늘면서 0.5% 성장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6.5%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등의 영향으로 0.6% 늘었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P)를 기록했다. 거의 1%P 가까이 성장률을 깎아내렸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내수는 성장률을 0.8%P 끌어올렸다. 내수 중 세부 항목별 기여도는 △설비투자 0.6%P △민간소비 0.3%P △정부소비 0.1%P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0.5%P 주저앉혔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전기업 등을 중심으로 5.6% 성장했고 농림어업과 제조업도 각 2.4%, 0.2%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문화 등이 줄었지만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정보통신업의 호조로 0.2%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물건설 위주로 1.4% 감소했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0.5% 감소했다. 다만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7조 3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늘어 명목 GDP 성장률(-0.8%)보다는 높았다. 실질 GNI는 1.4% 늘었다. 교역조건 개선과 함께 실질무역손실이 16조 6000억 원에서 14조 2000억 원으로 축소된 덕에 실질 GNI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0.1%)을 웃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새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2.2%) 달성 가능성과 관련해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이 0.5% 이상이면 연간 2.2%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며 “12월까지 봐야겠지만,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전년동기대비)가 2.3%인만큼 연간 2.2%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 계엄 선포·해제 사태의 영향에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있어 우리(한은)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다만 계엄이 비교적 빠르게 해제되면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모두 판단하기는 다소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회사채 CP 매입으로 채권시장 안정적 관리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틀째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한은이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해외 신용평가사(스탠다드앤드푸어스)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한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러한 국내 상황이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내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한은에서도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즉시 시작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설] 탄핵 자초 위헌적 계엄… 대통령 책임지고 거취 결정을
[사설] 경제 피해 막고 사회 충격 줄이기 위한 총력전 펼쳐야
[데스크 칼럼] 아주 보통의 하루
[밀물썰물] 보리는 겨울에 자란다
[중앙로365] 흔들리는 한국의 외교·안보
[부산MoCA, 오늘 만나는 미술] 기계적 예측성과 인간적 감수성 그 사이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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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밸류업…배당성향 40%·분기배당
‘호두까기 인형’의 계절,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빈 캔버스에 담긴 삶의 스펙트럼
산타가 선보이는 마술…신비한 부산의 겨울
역동적인 부산의 모든 것, ‘창작 칸타타’ 에 담았다
‘소리 숲’ 연주로 만나는 한반도 민요의 향연
지역 최대 창업박람회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4 부산' 개막
'제4기 수영구 새.싹. 육아 아빠단 해단식' 개최
영산대, ‘제10기 퍼스트리더양성(양산인문학)과정’ 수료식 성료
'2024 부산 마이스(MICE) 페스티벌', 12월 4일부터 이틀간 열려
부산환경공단 등 7개 기관, 국가정보원 합동 사이버 보안 강화 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