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지역에 내일까지 비…건조주의보 해제

이틀 째 이어진 부산 지역 건조주의보가 12일 내린 비로 해제됐다. 부산지방기상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건조주의보를 해제했다. 건조주의보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로 이틀 이상 이어질 것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부산에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주의보가 발효됐다. 건조주의보 해제는 이날 내린 비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은 12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전 6∼12시, 경남은 정오부터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 5∼10mm 경상남도 5mm안팎이다. 특히 12일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또한 12일 오후부터 13일 밤사이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부산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패럴림픽 단일 대회 역대 최고 성적

대한민국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와 휠체어컬링 등에서 선전을 이어가며 개막 5일째 만에 단일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을 경신했다. 한국 선수단은 11일(현지 시간)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휠체어컬링에서 값진 은메달을 보태 이번 대회에서 금 1개 은 3개 동메달 1개로 수확했다. 이는 금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던 2018 평창 대회를 넘어선 단일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고 성적이다. 현재 종합 순위도 당초 목표인 20위권을 넘어 15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선수단의 ‘간판 스타’ 김윤지(BDH파라스)의 은메달 추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지는 이날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0㎞ 인터벌 스타트에서 26분51초6의 기록으로 ‘전설’ 옥사나 마스터스(미국)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만 금 1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한 김윤지는 우리나라 단일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종전 기록은 2018 평창 대회 당시 신의현(금1·동1)이 보유하고 있었다.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등 2종목에서 경기를 남겨 둔 김윤지는 추가 메달을 노린다. 휠체어컬링에서도 소중한 은메달이 나왔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백혜진-이용석(경기도장애인체육회) 조는 중국의 왕멍-양진차오 조와 벌인 결승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7-9로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우승은 놓쳤으나 한국 휠체어컬링은 2010 밴쿠버 대회(혼성 4인조 은메달) 이후 16년 만에 패럴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감격을 맛봤다. 특히 밴쿠버 대회 때 선수로 은메달을 땄던 박길우 대표팀 감독은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메달을 캐 진기록을 남겼다. 반면 휠체어컬링 혼성 4인조 팀은 예선 7차전에서 미국에 2-9로 완패하며 연승 행진이 끊겼다.

한은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세 확산 가능…통화정책 중립”

한국은행 최근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의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된 상태라고 12일 진단했다. 또 중동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통화정책에 있어 신중한 중립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 거시건전성 규제 영향으로 둔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다소 둔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첫 번째 상방 리스크로 “서울 핵심지에 집중됐던 상승세가 여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지목했다. 지난해 주택시장 과열 양상과 다르게 올해 들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핵심지보다 서울 다른 지역이나 경기 주요 지역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또 중·저가 중심의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경우 주택담보대출 수요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주택 거래 중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주택의 대출 유발 규모가 15억 원 초과 주택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가격 상승세 확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주택 매매 가격 하락을 제약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대출 금리 상승을 꼽았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당 폭 높아져 가계 차입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표명과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 반전, 금융권의 총량 관리 목표 강화 등도 하방 리스크로 언급했다. 한은은 또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특정 방향으로 기대를 형성하기보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경제지표 등을 지켜보면서 당분간 신중한 중립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최근 경제 여건을 보면, 3월 들어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대외 환경 급변으로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했다. 세부적으로는 물가·성장 경로와 관련해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반도체 경기, 최근 부각된 중동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위험)의 전개 양상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국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수요로 촉발된 이번 글로벌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은 200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흐름”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반도체 수요는 AI 산업 성장에 따라 구조적으로 확대됐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반도체(HBM)뿐 아니라 학습·생성 결과를 반복적으로 저장·호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수요도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소위 '피지컬 AI'나 '에이전틱 AI'의 확산으로 저전력, 맞춤형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등 수요 구조 다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한은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선제 투자를 늘림에 따라 “최소 2027년까지는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증설, 전력·송전망 확충에 나선 가운데 주요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 추진은 이들 투자의 지속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공장 증설 등에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한은 전망이다. 다만 한은은 "AI 투자 조정, 기술 변화와 경쟁 구도의 급격한 전환으로 수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전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00억 원대 세금 체납자, 가짜 기름 만들어 팔다 적발돼 구속

부산항에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폐유를 보관하며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100억 원대 세금 체납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1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항에 정박한 바지선에 폐유 8만 3000t을 불법 보관하고, 이를 통해 가짜 기름을 제조한 혐의(폐기물관리법·석유사업법 등 위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보관한 폐유로 가짜 석유 201t을 탱크로리 차량 연료로 사용하고 나프타(석유 정제 중 유출되는 성분)를 섞은 불법 재생유 90t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산항 장기 계선 신고를 통해 선박 4척이 선박안전검사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어 바지선에 폐유를 나눠 보관해 정제유 공장에서 불법 기름을 생산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시료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만든 가짜 기름의 황 성분은 기준치의 90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2008년 국세청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범행이 적발돼 현재까지 세금 100억 원 이상을 체납 중이었다. A 씨는 약 5년간 차명 회사와 유령 회사 7곳으로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자금 2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해경은 A 씨가 월급과 부동산, 골프회원권, 별장 등을 차명으로 숨겨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해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장기 계류 중인 바지선 폐유 유출이나 무단 계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다른 이를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피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부산항 등에 장기간 정박한 선박이 선박 검사 없이 폐유나 뒷기름 보관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해양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 점검과 업계 전반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록페 ‘문체부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글로벌 축제로의 성장 동력 확보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예비 글로벌축제’에 선정돼 글로벌 음악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축제 육성 사업 공모에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예비 글로벌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발표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지난 1월 문체부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신규 지정에 이어 예비 글로벌축제로까지 선정되며 세계적 축제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체부의 글로벌축제 육성 사업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해 전국 문화관광축제 중 세계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축제를 선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축제로 선정되면 연간 8억 원씩 최대 3년을 지원한다. 2026~2028 글로벌축제에는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선정됐다. 2026 예비 글로벌축제 최종 명단에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대구치맥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부산시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축제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관객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을 추진해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총력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에 따라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연간 2억 5000만 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해외 현지 홍보와 마케팅,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 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서비스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한 문체부의 전폭적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부산시는 국내 최장수 록페스티벌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일본의 후지록 페스티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세계적 음악 축제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라인업 강화, 해외 관객 맞춤형 콘텐츠 개발, 친환경 축제 운영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열광하는 글로벌 K콘텐츠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해외 6개국 17팀과 국내 64개 팀 등 총 81개 팀이 참여했고 7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를 즐겼다. 2026년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오는 10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세청, 폐업후 생계 곤란한 자영업자 체납세금 ‘탕감’

폐업한 자영업자 중에서 도저히 체납된 세금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납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세금을 내기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폐업 중에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는 경우는 2024년에는 47만명에 달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재산 압류 외에도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조치다. 소멸대상 세금은 작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채워야 한다. 먼저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 △폐업 직전 3년간 총수입(매출) 연평균 15억원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또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하면된다. 홈택스 신청시에는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 주소지를 찾아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 조사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국세청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28만 5000명”이라며 “이 가운데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아미동은 ARMY 동?… "BTS 보랏빛 성지 만들자"

부산 서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덤 ‘아미(ARMY)’와 이름이 같은 아미동을 BTS의 ‘성지’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인다.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아미동을 중심으로 서구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알리자는 취지이다. 11일 부산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병근 서구의원은 ‘아미(ARMY)가 아미에 오다’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BTS 복귀에 맞춰 도심 전시 공간과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며 “아미동에 포토존과 팝업스토어 등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아미로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온 것은 오는 6월 예정된 BTS 부산 콘서트가 계기가 됐다. 서울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곳곳에서 대형 이벤트인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이 열린다. 빅히트뮤직이 서울시와 협업한 이 행사의 일환으로 숭례문과 서울타워 등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에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다. 또 곳곳의 계단과 가로수 등이 BTS의 전시 공간으로도 꾸며진다. 서울과 달리 부산은 마땅한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부산 서구는 BTS와 아미동의 ‘이름 인연’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아미동의 한자 ‘아미(峨嵋)’는 ‘누에나방의 눈썹’이라는 뜻으로, 아미산 산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로 오래전부터 지역 이름으로 사용됐다. BTS는 이미 올해 초 아미동과 기부를 통해 인연을 맺기도 했다. 지난 1월 말 BTS 멤버 지민이 아미동 등 서구 13개 동에 300만 원 상당의 라면 200박스를 기부했다. 지민이 기부한 라면은 지역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중위 소득 100% 미만 취약 계층 200세대에 전달됐다. 부산 금정구 출신인 지민은 그동안 부산 지역 곳곳에 기부 활동을 이어왔는데, 서구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청은 이에 대해 지민이 서구에 BTS 공식 팬덤인 ‘아미’와 이름이 같은 ‘아미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은 아미동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BTS와 연계한 관광 자원 활성화에 나섰다. 전 세계 관광객이 주로 찾는 감천문화마을과 인접한 천마산·비석문화마을 일대가 주무대로 거론되고 있다. 서구청 김재학 부구청장은 “서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해 아미성당 등 BTS와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청사 유치 경쟁 후끈

지난 3일 출범한 금정산 국립공원을 관리할 정식 청사 유치를 놓고 부산 지자체 간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부산 지역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금정구, 북구, 동래구 등 3곳이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정식 청사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금정구는 금정산 국립공원 내 면적 비율이 가장 높고(약 32%), 명칭에서 쉽게 연상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범어사, 금샘 등 금정산을 상징하는 유산들이 자리한 구간과도 인접한다. 금정구청은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입지 분석과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정식 청사 유치는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정산 국립공원 서안에 위치한 북구도 후보지로 꼽힌다. 북구의 금정산 국립공원 내 면적 비율(약 29%)은 금정구 다음으로 높다. 북구청은 대천천 인근을 정식 청사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는 국립공원 구역이 금정산은 물론 백양산 지구까지 폭 넓게 아우른다는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임시 청사가 자리한 동래구도 지난해 유치 과정에서 접근성 등이 검증됐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정식 청사 유치까지 노리고 있다. 지자체들이 청사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파급 효과 때문이다. 약 100명 가량의 상주 인력과 방문객들로 일대 상권 활성화는 물론 국립공원 운영 중심지라는 상징성이 더해져 도시 인지도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행위 점검과 순찰,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시설 정비 등 국립공원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정식 청사 입주 시기는 3~5년 뒤로 전망된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제안과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열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해양·항만 정책통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정책과장, 장관실 비서실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장관 지명 직전엔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퇴한 전재수 전 장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부산 지역 인재를 구해보겠다”고 말했고, 부산동고를 나온 황 후보자를 낙점했다. 황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지난 3일 부산항만공사(BPA)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무엇보다 북극항로 개척을 선도하고 부산을 해양 수도로, 부울경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 9억 4538만 원을 포함해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까지 재산 21억 8939만 원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3억 5100만 원)와 2013년식 현대 아반떼(339만 원)·2014년식 쏘나타 하이브리드(504만 원) 차량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은행·보험 예금은 자신 명의로 5억 8595만 원을, 배우자 명의로 10억 2094만 원을 신고했다.

유가 진정 국면…국내 기름값 하락 전환 속 ‘석유 최고가격제’ 초읽기

이란 전쟁으로 최근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떨어지고, 국내 기름값도 20여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변동성이 컸던 유가가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하면서 유가 진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부산지역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L(리터)당 2.7원 하락한 1881.1원, 자동차용경유(이하 경유) 평균가격은 1.5원 내린 1902.4원을 각각 기록했다. 부산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달 25일(L당 1569.32원), 경유 평균가격은 지난달 26일(1668.94원) 각각 상승세로 전환한 후 14일, 15일 만에 각각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시각 전국 휘발유 및 경유 평균가격도 각각 1905.8원, 1930.0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1.2원, 1.6원 내리며 20여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던 국제유가는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8달러로 전장보다 11% 급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 등 위기 상황을 틈 탄 사익편취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업계의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4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올린다. 이 보조금은 경유가격이 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화물차(38만대)와 노선버스(1만 6000대) 등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1700원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을 70%로 올린다. 또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후부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전력시장에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차가 있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중동 전쟁에 농어민도 한숨 “생업 접어야 할 판”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지역 농수산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류비 부담에 생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11일 지역 농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지역 면세유 가격은 완연한 오름세를 보인다. 단위 농협 주유소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일 기준 면세 휘발유는 950~1100원, 경유는 1350~1450원, 등유는 1100~1200원 정도다. 전쟁 전에 비하면 200~300원 정도가 오른 셈이다. 심지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단위 농협은 주유소를 운용하며 과세유와 면세유를 동시에 판매한다. 그 때문에 보유량이 빨리 소진되는데 그때마다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구매해 공급받는다. 여기에 여름철과 달리 겨울과 봄철은 시설하우스 작물이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름 사용량이 더 많은데, 앞으로 정유사 기름값이 더 오르면 그만큼 면세유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진주시 한 농협 주유소 관계자는 “당장 전쟁이 중단된다면 오름세가 꺾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전쟁이 지속된다면 당분간 계속 오를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면세유가 17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농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고추나 파프리카, 애호박 등 시설하우스 작물은 현재 한창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냉해를 입으면 상품성이 사라지는 탓에 야간에는 계속 보일러를 돌려야 한다. 가뜩이나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수익이 떨어졌는데 기름값까지 폭등하면서 부담을 키운다. 시설하우스에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는 4월 중하순으로, 그 사이 기름값이 더 오른다면 손해를 보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 진주시 한 고추 재배 농민은 “1200평 정도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데 보름 사이 3000L의 등유를 사용한다. 한 달이면 100~200만 원의 돈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이래서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다. 기름값이 더 오른다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벼 재배 농가도 걱정이 앞선다. 당장 모내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모종과 비료, 트랙터 운영비 등이 모두 기름값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전주환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사무처장은 “사실 벼농사를 지어봐야 거의 본전이다.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손해로 바뀌는 거다. 정부나 지자체, 농협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수산업계도 안절부절못한다.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중앙회와 정유사 계약에 따라 월 단위로 공급단가가 바뀐다. 어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유의 경우, 3월 공급가는 200L들이 드럼당 17만 6640원이다. 전달 대비 1만 4000원(8.5%) 가량 올랐지만, 이는 중동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0일 확정된 단가다.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라 면세유 가격 역시 내달 공급분부터 급등할 공산이 크다. 실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치솟았다. 불과 두 달 사이 45% 이상 올라 4월 드럼당 23만 원을 넘었고 그해 7월 29만 521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유 산유국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당장 드럼당 3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어민들 생각이다. 유류 사용량이 많은 어선업계는 벌써 노심초사다. 먼바다에서 바닷장어(붕장어)나 꽃게를 주로 잡은 근해통발어선의 경우, 한 번 출항하면 열흘 이상 바다에 머물러 조업하는 탓에 월 평균 250드럼 정도를 사용한다. 지금 추세라면 매달 유류비로만 최소 7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상승과 소비 둔화로 가뜩이나 채산성이 떨어진 상황에 이는 치명적이다. 근해통발수협 관계자는 “이대로는 열심히 조업해도 인건비는커녕 기름값조차 못 건질 수 있다”면서 “내달 (면세유) 단가에 따라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도 상당수 일 것”이라고 내다 봤다. 남해안 멸치잡이 권현망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 어탐선과 본선, 가공선 등 5척이 선단을 이루는 권현망은 어선 세력만큼이나 유류비에 민감하다. 그나마 4~6월이 법정 금어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전쟁 후유증을 고려할 때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가파르게 올랐다 더디게 내리는 유가 특성상 조업 재개 시점까지 고유가가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일단, 전황을 지켜보면 대응 방안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힘 지지도 급락, PK ‘정치적 약자들’ 공천 불이익 가능성

국민의힘 지지도 급락의 불똥이 부산·울산·경남(PK)지역 ‘정치적 약자들’에게 튀고 있다. 대부분의 PK 현역 의원들이 전략공천 대신 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키로 방침을 정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적 소외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PK 지선 승리 차원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전략공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초 적잖은 국민의힘 PK 의원들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경선 없이 전략공천할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인기가 급락하면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PK에서도 민주당에 역전당하거나 엇비슷한 지지율이 계속되자 위기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공천 탈락설이 나돌던 일부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로 배수진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경선으로 급선회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다.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들이 본선 문턱도 밟아 보기 전에 정치를 접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이들에게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인지도가 낮고 조직력이 약해 경선에서 기존 인물을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에 한해 지선 후보를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로 부산에선 중, 서, 동, 동래, 연제, 금정, 수영 등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최소 1~2곳의 기초단체장은 청년이나 여성을 전략공천하고, 시의원과 구의원 공천에서도 이들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단수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에, 광역 및 기초의원은 시도당 공천위에 우선추천지역 선정 권한이 있다.

부산 민주당, 시민 목소리 담는 현장 투어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시민 목소리를 정책 현안에 반영하는 투어 형태 간담회를 추진한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운영하는 부산시민의질문Q센터는 ‘평범한 시민의 보통 질문’ 현장 간담회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민의질문Q센터는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부산 정치가 놓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센터가 그간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돌봄, 청년, 교통, 노동 등 생활 밀착형 의제가 다수 제기됐다. 센터는 시민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 간담회와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만덕~센텀 대심도 교통망 논란을 비롯해 부산의 유료도로 문제, 발전소 인근 지역민을 감안한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 등은 주요 정책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투어’ 방식으로 이 같은 현안을 다룰 방침이다. 또 생활 현안은 시민에게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경청 투어’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산에서만 15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간담회, 문화예술계 현장 간담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규 부산시민의질문Q센터장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며 “평범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시의원 공천 62명 신청…현역 맞대결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 신청을 마감했다. 42곳의 지역구에 총 62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14곳에서 경합이 벌어질 전망이다. 11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따르면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는 총 62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86명에 비해 24명 줄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중구 선거구로 강주택 시의원, 김영면 전 구의회 의장, 박두현 한국소멸도시연구소 소장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신상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요구하면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운대1, 북1, 영도1, 사하2 선거구에서는 각각 3명씩 공천 지원자가 나왔다. 해운대1에서는 신정철 시의원과 박준영 (주)닐스 대표이사, 김정욱 아세안문화포럼 대표가 공천을 신청했고, 북1에서는 박대근 시의원과 강영두 북갑 당협 사무국장, 비공개 1명 등이 경쟁한다. 영도구청장에 출마하는 안성민 시의회 의장의 선거구인 영도1에서는 최찬훈 구의회 의장과 비공개 2명 등 3명이 경쟁 구도를 이루고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시의원의 선거구인 사하2에서는 이성숙 전 시의원과 최광렬 전 구의회 의장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진2 선거구는 이대석 시의회 부의장과 문영미 의원이 나란히 공천을 신청해 현역 시의원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이번 시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문 의원이 현역 연장 의지를 드러내며 비례가 아닌 지역구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2에서는 이승연 시의원과 조병제 구의원, 사상1에서는 윤태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과 이종구 구의회 의장이 각각 맞붙으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대결 구도로 짜였다. 현직 시의원 가운데서는 송상조(서1), 양준모(영도2), 김재운(부산진3), 배영숙(부산진4), 서국보(동래3), 조상진(남2), 성현달(남3), 김효정(북2), 이종진(북3), 박종율(북4), 임말숙(해운대2), 김태효(해운대3), 강무길(해운대4), 이준호(금정2), 이종환(강서1), 송현준(강서2), 박종철(기장1) 의원 등이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해 본선 직행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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