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스쿨존] 부산시, 스쿨존 미끄럼방지포장 전수조사
속보=스쿨존(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된 노후 미끄럼방지포장의 위험성(부산일보 7월 7일 자 1면 등 보도)이 제기되자 부산시와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역 내 스쿨존 미끄럼방지포장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도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추가해 지침 정비에 속도를 낸다.시는 부산 16개 구·군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전수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구·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산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797곳에 설치된 미끄럼방지포장의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해 관련 내용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3월 부산 북구 만덕동 스쿨존에서 발생한 미끄럼 사고를 계기로 〈부산일보〉가 전국 지자체의 미끄럼방지포장 관리 실태를 연속 보도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스쿨존의 노후 미끄럼방지포장 위를 달리던 2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와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13명이 다쳤다. 이후 〈부산일보〉 취재 결과 미끄럼방지포장은 통상적인 내구연한인 2년가량 지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미끄러웠다. 비오는 날이나 경사도가 높으면 더 위험하다. 그런데도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사실상 스쿨존의 노후 미끄럼방지포장을 방치한 실태가 드러났다.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경사도가 높거나 노후화가 심한 위험 구간에 대해서 별도의 미끄럼저항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스쿨존 내 미끄럼방지포장을 비롯한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설치 이력과 정비 현황 등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시 교통혁신과 김영란 교통운영팀장은 “정비 대상지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 시기인 9월에 맞춰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산시교육청도 부산시와 구·군이 추진하는 미끄럼방지포장 개선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된 예산 탓에 일선 구·군은 그동안 교육청의 스쿨존 개선사업과 통학로 개선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 받아 미끄럼방지포장 정비를 시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구·군의 사업 신청이 확대될 경우 이에 맞춰 예산 지원을 늘리는 등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학교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일선 구·군에서 안전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교육청도 예산을 확충해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도 〈부산일보〉가 지적한 스쿨존 미끄럼방지포장 유지·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이달 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부산일보〉가 지적한 연 1~2회 정기적인 마찰저항 성능조사와 경사도 등 구간별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국토부 정양기 도로안전시설과장은 “점검 주기와 유지·관리 기준을 구체화해 오는 10월께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포장 설치뿐 아니라 후속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닫힌 호르무즈…미국, 이란에 대규모 공습
종전 합의 이후 가까스로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하며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자, 미국은 대규모 공습으로 맞대응했다. 중동 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물류망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 등 세계 경제에도 충격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한 선박 1척에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도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해협 통항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국은 이란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위반했다고 규정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미군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엑스(X)를 통해 “동부시간 기준 11일 오후 7시 15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M/V GFS 갤럭시’를 공격했다”며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민간 선원 1명이 실종됐고 선내 화재와 엔진실 파손으로 선박이 항해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다시 한번 MOU를 준수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호르무즈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공습 종료 후 별도 발표를 통해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무기를 동원해 이란 남부 군사시설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공격 대상에는 미사일·드론 기지와 해군 시설, 탄약고, 통신망, 해안 감시시설 등이 포함됐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주에만 300개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덧붙였다. 공습 직후 이란 남부 곳곳에서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호르무즈해협의 케슘섬과 이란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아살루예, 상업용 원전이 위치한 부셰르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충돌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요구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양국은 지난달 종전 MOU를 체결했지만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고, 미국이 지난 8일부터 이란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도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겨냥해 맞대응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종전 논의 이전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
전 시장, 후쿠오카 돔구장 방문 검토… 북항 돔구장 속도 '기대'
일본 교류 행사에 초청받은 부산시가 전재수 시장의 후쿠오카 돔구장 방문을 검토 중이다. 이달 초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이 취임 후 돔구장 TF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시도 전담 TF 발족과 현장 실사를 준비하는 모양새다.시는 지난달 부산시청을 방문한 시모노세키시 대표단으로부터 교류 50주년 기념행사 초청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모노세키시는 1976년 일본 도시 중 처음으로 부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는 50주년 기념사업 등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시모노세키시는 내달 13일 교류 50주년을 맞아 기타큐슈의 명소인 관문해협에서 불꽃 축제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 전 시장을 공식 초청한 것이다.시는 시장의 첫 1박 2일 해외 시찰을 준비하며 인근 후쿠오카시 방문도 염두에 두고 있다. 후쿠오카시 역시 1989년 결연을 맺은 부산의 자매도시다.특히, 후쿠오카시에는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홈구장인 후쿠오카 돔이 위치해 있다. 부산시는 시모노세키 교류 행사와 더불어 후쿠오카 돔 현장 방문도 시찰 일정에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중이다.일본 최초의 개폐식 돔구장인 후쿠오카돔은 야구장 기능 뿐 아니라 호텔과 테마파크, 공연장 기능까지 갖춘 복합 건물(부산일보 6월 24일 자 1면 보도)이다.그러나 시는 전 시장의 후쿠오카 돔 방문이 확정된 일정은 아니라고 답했다. 단, 취임 후 첫 해외 시찰인만큼 단순 행사 참석 외에도 최대한 일정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동선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시 정무라인의 한 인사는 “아직 일본행 자체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공약으로 내건 북항 돔구장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긴 하지만 후쿠오카 방문을 시찰 일정에 포함할지 역시 미확정”이라고 답했다.
유튜버 겸직하는 시장…김상욱표 ‘직접 소통’ 승부수
김상욱 울산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 ‘김상욱TV’ 운영을 위해 겸직 승인을 받았다. 울산 사상 첫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대시민 직접 소통을 강화해 시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겸직을 신청했고, 울산시는 취임 첫날인 이달 1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승인했다. 울산시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0명 이상 또는 누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겸직 허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욱TV 구독자는 이날 기준 19만 9000명에 이른다. 허가 기한은 1년으로, 채널 운영을 계속하면 내년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매년 상·하반기 실태조사로 수익 발생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현재 수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 시장도 “유튜브로 발생하는 수익은 한 푼도 없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이 겸직을 신청한 지난달 24일은 당선인 신분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김상욱TV로 생중계하던 시기다. 김 시장은 민선 9기 인수위가 출범한 지난달 16일부터 실국 보고회를 실시간 중계했고, 회의 주요 발언은 짧은 영상(숏폼)으로 만들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볼만하다”고 격려했을 정도다. 유튜브를 앞세운 소통 행보는 취임 후 한층 넓어졌다. 김 시장은 업무 시작 전 ‘신문 읽어주는 시장’ 코너를 운영하며 조간신문 주요 기사를 소개하고 시정 방향과 국가 현안에 대한 생각을 시민과 실시간으로 나눈다. 실·국장 회의도 울산시청TV 등으로 공개한다. 특히 김 시장의 이런 행보는 울산 사상 첫 ‘여소야대’ 지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9대 울산시의회는 전체 22석 중 국민의힘이 15석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 광역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장과 의회 다수당이 엇갈린 구도다. 도시철도(트램) 재검토 등 김 시장의 핵심 공약 대부분이 조례 제정과 예산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정 논의 과정을 시민에게 직접 공개해 정책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시정 운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할 수 있는 개인 유튜브가 김 시장에게는 그만큼 요긴한 소통 창구인 셈이다. 다만 회의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온라인 비난에 노출되는 부작용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취임 후 직원들과의 첫 만남에서 “고위 공무원과 책임자급은 시민 앞에서 입장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일반 직원은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사례는 이제 낯설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인 채널 ‘오세훈TV’로 시정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으며, 당선인 시절 주요 회의를 유튜브로 공개한 단체장도 여럿이다. 전재수 부산시장도 취임 첫날 취임식을 생략한 채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회의 전 과정을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로 시민에게 공개했다. 지난 6일에는 역대 부산시장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 생중계에도 나섰다. 다만 전 시장이 시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김 시장은 개인 채널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종부세·양도세 손질 착수…비거주·초고가주택 세 부담 강화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와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매도 차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더 우대하도록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거주 요건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자로부터 최근 중간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오는 14~16일 각각 열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경부의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세제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를 손질한다. 현재는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까지,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각각 세액공제하게 돼 있다. 이 두 가지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집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진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제 요건에 실거주 여부를 반영하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 즉 어떤 금액대를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액에는 주택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향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당국은 이를 적정하게 조합해 정책 목표에 맞게 최종적인 부담액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되 세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그 사이에 비거주·투기용 주택을 매각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주택 수와 가액 중 어느 쪽을 과세 기준으로서 중시할지도 쟁점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는 고가 1주택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동일(예: 30억 원 1주택과 10억 원짜리 3주택)하더라도 3주택 쪽이 기본공제액이 작고 중과세율이 적용돼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온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장특공제의 거주 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1년에 4%씩, 최대 40%씩 공제받아 합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해도 최대 4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이 같은 비거주 장기보유 공제를 줄이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보유·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를 적용하는 공제 구조를 ‘보유 20%·거주 60%’ 또는 ‘보유 0%·거주 80%’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보유 기간 공제를 아예 없앨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명칭을 ‘장기거주소득공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혜택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의 공통된 방향은 주택 수나 단순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손질할 경우 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고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시행 시기와 정책 조합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비조정 지역이면 다주택자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장특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개편할지 주목된다. 비거주 주택은 빨리 팔수록 유리하도록 단계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호남 집중’ 논란 ‘메가 프로젝트’, 與 특위에 PK 인사 주요 배치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여당 특별위원회에서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이거나 지역 기반이 있는 인사들이 주요 직책과 업무를 맡게 됐다. 광주전남에 반도체 집중 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다른 지역에서 홀대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들이 PK를 포함해 전반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끄는 역할을 할지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20명으로 구성된 특위 인선을 알렸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정애·이언주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부위원장으로 구성했다”며 “유관 상임위 간사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정예 전력 20인으로 구성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위원장 3명을 PK 출신인 전직 광역단체장과 현직 의원들로 채웠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선거 전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은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출신인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정당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위의장인 점을 반영했고,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의원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과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이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대기업 투자에 대한 ‘5종 패키지 지원’이 성공하려면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AI와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신속한 투자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권역별 메가시티, 메가 특구 방식의 규제에 합리화가 이뤄져야 기업이 요구하는 속도를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위원장 3명을 지역균형발전과 정책·경제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했다지만, 모두 PK에 정치적 기반을 두거나 지역 출신인 만큼 제대로 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지 시선이 집중된다. 향후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지원이 쏠리거나 다른 권역은 홀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투자를 내세우면서 PK를 포함한 여러 권역에선 홀대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 집중 투자’를 주장하는 다른 지역 여론을 고려해 PK 인사 등을 특위 전면에 배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PK에서는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인 박홍배 의원과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과 경남을 각각 대표해 특위 위원으로 합류한 의원들인 만큼 PK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발대식에서 “부산은 전력과 수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수소 산업과 관련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운, 물류, 조선, 항만뿐 아니라 해군작전사령부가 있어 해양 AI는 대한민국 선두가 될 수 있는 적격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부여받은 목표들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부산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창원은) 대한민국 기계공업의 요람이고, 세상의 모든 엔진을 생산하는 지역”이라며 “전통 제조업에 AI 등을 결합하면 세계 1등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법 등을 통과시켜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찾은 장동혁 "참정권 수호"… 속내는 당권 수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부산을 찾아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과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장외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피하고 당권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외 정치에 집중하는 사이 민생경제와 대여 공세는 힘을 잃고, 강성 지지층 결집에 의존하는 전략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과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대통령·민주당·선관위가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자신의 장외 집회 참석을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으로 비판한다며 "사투리로 무섭노 한 마디 했다고 일베로 모는 못나고 못된 편 가르기 정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부산 서면 하트 조형물 인근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에 참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과 지방선거 재선거 실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부산은 지난 8일 인천 집회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장외투쟁 무대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책임론을 돌파하고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당내 갈등도 수습되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중도층 확장보다 강성 당원과 장외 집회 참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정권 박탈과 재선거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이를 당내 사퇴론을 돌파할 동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전국 순회 집회가 자칫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 대표의 행보가 장외 정치에 매몰되면서 대여 공세의 동력을 스스로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 고물가·고환율,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공세를 펼칠 현안도 적지 않지만 당내 갈등과 장외투쟁에 집중하면서 이들 이슈는 정치권에서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정체된 지지율도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2%, 국민의힘은 2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37%, 국민의힘 29%로 나타났다.
“부산에 AI·재생에너지 물류 거점 조성 땐 첨단산업 유치”
부산시가 RE100 산업단지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국가 물류 거점을 만든다면 지역 제조업의 기후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부산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보고서에서 에코델타시티를 포함한 서부산권의 기존 산단을 부산의 RE100 산단 후보지로 꼽고, 기대 효과와 부산시의 과제를 이와 같이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RE100 산업단지란 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산단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E100 산단 조성을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국내에서는 전북 새만금과 전남 일대 무안반도, 영광, 광양만권, 진도·완도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해남 솔라시도, SK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인 울산 미포산단 등이 유망 후보지로 꼽힌다. 보고서는 부산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과 산업 수요, 전력망과 주민 수용성, 교통망 등을 고려해 에코델타시티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서부산권의 산단 권역이 RE100 산단 후보지로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이 지역은 공항과 부산신항, 철도가 연계된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로, 분산에너지 특구와 겹치는 데다 데이터센터 집적단지가 들어설 에코델타시티 첨단산단과 인접해 RE100 수요가 높은 첨단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이중에서도 동북강서 권역(국제사업물류도시·생곡·미음산단)은 데이터센터 산업 수요와 대규모 태양광 보급 계획이, 남강서 권역(녹산·신호·화전산단)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인 철강·금속 기업이 모여있는 점이 장점으로 분석됐다. 서부산스마트밸리(옛 신평·장림산단)는 추진 중이거나 허가 신청 단계인 해상풍력이 실현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이 144%에 달한다. 기존 산단을 RE100로 전환하려면 전력망 혁신과 첨단기술 융합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입주기업들이 RE100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전력 조달 등을 추진하고, 정부와 부산시는 세제 혜택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산단은 설계 단계부터 RE100 산단으로 방향을 설정해 전력 다소비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로 확보해 전략산업 거점을 계획 중인 제2에코델타시티,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가 해당된다. 보고서는 부산시가 RE100 산단 조성에 의지를 갖고 정부의 K해양강국 정책, 가덕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AI 기반 재생에너지 모델로 국가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지원 플랫폼과 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 연구책임을 맡은 부산연구원 남호석 환경·안전연구실장은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부산시 제조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고, 첨단산업 투자와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며 “신산업 기업 유입으로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 중심 단지를 지속 가능한 산업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해 지역 산업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 없었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묻힐 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저해하는 등의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 담당 경찰의 교체 요구권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12일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어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면 초기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며 “한 기관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검찰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한 대표적인 범죄 피해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애초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A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중 가해자 B 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에서 B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이 강간살인 미수였다는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했다”며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원도 초동수사 부실로 A 씨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사법 절차에 매달려야 하는 탓에, 정작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부터 몸과 마음을 회복할 최소한의 시간마저 박탈당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자 민주당은 개정안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지도록 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찰의 적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보완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공소청장이 수사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힘 못 쓰는 장마, 부산·경남 무더위 계속
장맛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다. 부산은 14일 밤부터 비가 내릴 예정이지만, 예상 강수량이 많지 않아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은 이날 낮 최고기온 33.5도, 최고 체감온도 33.9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이날 오후 2시 50분을 기준으로 낮 최고기온이 북구 33.5도, 금정구 33.4도, 부산진구 32.9도로 관측됐다. 또한 부산에서는 지난 10일 올해 첫 열대야가 시작됐으며, 11일까지 이어졌다. 부산의 예상 최고기온은 13일 31도, 14일과 15일 29도이다. 14일 밤부터 15일 오후까지 비 예보가 있지만, 예상 강수량이 5~20mm에 그쳐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 19~2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서은숙 부산진갑 지역위원장,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발탁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이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으로 발탁됐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한 만큼 PK와 중앙 정치권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 지역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부산·울산·경남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 위원장은 차관급인 총리실 신임 정무실장으로 임명됐다. 부산진구청장 출신으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상태였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진구청장 재선에 실패한 그는 다시 중앙 정치권에서 13일부터 총리실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서 실장은 한성숙 국무총리 등을 보좌하면서도 PK 주요 현안 처리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부산진구에서 활동한 이현 전 민주당 부산진을 지역위원장도 청와대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을 맡고 있어 PK 등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서 실장은 12일 <부산일보> 통화에서 “청와대, 국회, 지자체까지 업무 범위가 넓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총리를 잘 보좌하는 것”이라며 “부산 등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을 두고 제가 해야 할 게 있으면 전재수 부산시장 등과 잘 의논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박홍환 스트레이트뉴스 편집국장이 임명됐다. 그는 서울신문에서 국제부장, 정치부장, 사회부장 등을 지낸 언론인이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차관급인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는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노후한 서부산스마트밸리에 ‘젊은 문화’ 입힌다
서부산스마트밸리(구 신평장림산단)와 명지녹산국가산단 등 서부산 대표 산업단지들이 잇따라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하구에서는 문화복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강서구에서는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부산 산단 내 근로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2026년 문화선도산단 선정 공모에서 서부산스마트밸리가 최종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와 문체부, 국토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공모는 삭막한 산업단지에 문화 요소를 입혀 일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는 게 주요 골자다. 서부산스마트밸리는 부산의 1호 산업단지이자 서부산 제조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차츰 젊은 근로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서부산스마트밸리가 낡고 획일적인 이미지를 벗고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모 선정으로 사하구 일대에는 향후 4년간 국비 489억 원 등 889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 청년과 문화, 산업 혁신을 결합한 7대 테마 사업을 본격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문화 인프라 확충이다. 산단 내에 근로자 복지와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인공지능 헬스케어센터와 XR·AR 기반 스포츠 존 등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 공간이 조성된다. 인근 장림동 부네치아 일원에서는 K팝 공연과 드론쇼, 미식 축제를 결합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정례화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e스포츠 커뮤니티 등 디지털 기반의 놀이터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디자인 리빙랩’을 통해 노후한 근로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으로 특화 거리 등 청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산업단지는 더 이상 단순한 생산공간이 아니라, 일하고 배우며 즐기는 삶의 터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서부산스마트밸리를 청년과 기업, 문화가 공존하는 서부산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지녹산국가산단도 140억 원 규모의 엣지 AI데이터센터(AIDC) 실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경남 창원산단은 산단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 마산산단은 스마트물류플랫폼 사업이 각각 뽑혔다.
울산에 전국 유일 '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울산 지역에 폭염에 특화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서 울산광역시와 울산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신청한 '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연구개발(R&D) 기반이 취약한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주요 재난유형에 특화된 성능시험·평가 플랫폼이다.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는 곳으로서, 연계 R&D, 판로개척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즉, R&D부터 국내외 판로 개척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해 관련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에는 침수 특화(전북 군산), 지진 특화(경남 양산), 화재 특화(충남 홍성), 급경사지·산사태 특화(부산 사하) 등 4개소의 진흥시설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폭염 특화 진흥시설’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 재난에 예방·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울산시 남구 울산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에 조성된다. ‘폭염 특화 진흥시설’에서는 실내·실외 폭염 환경 실증시스템 등 11종의 전문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과 제품의 성능을 평가한다. 울산시의 주력 전략산업과 연계해 다양한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울산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32억 원(국비 66억 원, 지방비 66억 원)을 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에 지원한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이번 진흥시설 조성을 통해 폭염 분야의 재난안전기술을 선진화하고 핵심 기업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700여 개의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804억 원 규모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진흥시설이 폭염 분야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에 얼씬도 말라”…한동훈에 ‘흑화’한 안철수, 이유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 대해 당권파와 비슷한 수준의 비판을 쏟아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의 대립은 안 의원의 최근 법정 증언이 계기가 됐다. 그는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고, 이에 한 의원은 “거짓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한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가 완전히 봉쇄됐다는 보고를 받고 당사에 도착한 것이 오후 11시고, 이후 국회로 이동해 (소속 의원들에게)본회의장으로 와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면서 “(안 의원이)11시에 있던 일을 12시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볼 때 계엄 초반 국회 봉쇄 상황이 알려지자 한 대표가 최초 당사 소집을 지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추 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다투는 법정에서 안 의원의 증언은 한 의원의 표결 방해 책임론과 연결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실 언급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의원이 계엄 직후 ‘반대’ 입장을 신속히 표명하면서 계엄 해제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수차례 호소한 사실은 당시 공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안 의원의 증언을 두고 “한 의원의 계엄 해제 당시 역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안 의원은 12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을 막은 건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돼야 하느냐”면서 자신의 법정 증언을 비판한 한 의원 측에 대해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라면서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주류 의원들도 한 의원 복당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강성 당권파와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당내 파장이 상당하다. 이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주현철 외신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안철수가 장 대표를 도와 한동훈의 비열한 공작 정치로부터 당과 나라를 구할 위대한 승부수를 던집니다”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고,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안 의원님, 주현철 외신대변인이 시켜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거냐”라고 꼬집는 등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안 의원의 행보를 두고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 사퇴론 분출과 맞물려 차기 당권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기반이 약한 안 의원이 당으로 복귀할 경우,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로 여겨지는 한 의원을 배제하는 동시에 당권파와 강성 지지층을 껴안으려는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평소 합리적 중도 정치를 지향했던 안 의원이 당권파와 비슷한 논리로 한 의원을 공격한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당 관계자는 “계엄과 ‘윤 어게인’에 반대한 안 의원이 줄곧 견지해오던 정치적 소신을 저버리는 행보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야 대치에 ‘반쪽 국회’ 지속… 제헌절 전 재협상 본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일부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양측의 양보 없는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반쪽 국회’가 장기화되거나 멈출 가능성이 있어 서로 접점을 찾기까지 복잡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헌절인 오는 17일은 제22대 후반기 국회 정상 운영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한병도 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에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양당이 신속하게 협의하라”고 중재했기 때문이다.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양당이 절충안을 못 찾으면 당장 국회 정상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접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설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은 여전히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한 원 구성을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 위원장을 넘기면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과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강경 대응에 나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없이는 원 구성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의원직을 거는 강수를 둬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과 상임위 협상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주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국민의힘 국회 상임위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친 상태다. 원 구성으로 촉발된 대치에다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더해졌지만, ‘반쪽 국회’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협상은 제헌절을 앞두고 다시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실패론이 불거진 후 제1야당이 등원하지 않은 상태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내부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내 반대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여당 입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현실론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상임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 등을 고리로 여권에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자작극 알렸다면 결과 달라졌을 것" 정이한 구속에 선거 책임론 갑론을박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구속을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산시장 선거 패배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경찰이 선거 전 정 전 후보의 ‘테러 자작극’ 의혹을 공개했다면 보수 표 분산을 막아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박형준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주진우 의원은 10일 “(경찰이) 부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보수표 분열을 통해 전재수의 당선을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선거 전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정 전 후보에게 투표할 부산시민은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당시 박형준 후보가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정 후보가 중도 사퇴했다면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선거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공개됐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당시 정 전 후보가 얻은 2만7418표가 모두 박 후보에게 돌아간다고 가정해도 전재수 시장과의 최종 표차인 4만 5941표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선거 결과는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대응을 패인으로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장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외부 인사 위주의 선거대책위위 구성 등 쇄신 카드를 내놓았다면 중도층 이탈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장 대표가 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이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의 반대로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은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당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만 성사되면 한 후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박 후보를 도울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는데, 단일화가 성사 됐다면 박 후보에게 유리한 판세가 전개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기택 선임기자 ktk@
"부의장 안 받겠다" 민주당 거부에 부산시의회 국힘 독식
제10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의 제2부의장직 거부로 사실상 국민의힘 독식 체제로 귀결됐다. 민주당이 “실권 없는 의전용 부의장은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국민의힘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물론 제2부의장까지 모두 차지하는 ‘독식 체제’를 완성하게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명분을 앞세우다 의회 운영의 핵심 축에서 스스로 멀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2부의장직을 맡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부의장직보다 상임위원장 배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날 한갑용 원내대표는 박종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결정을 전달하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고 의회를 잘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전체 4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7석, 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의장과 제1부의장을 비롯해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했고, 제2부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공석으로 남겨뒀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 배분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을 향해 제2부의장 후보 등록을 요청하며 “부의장은 의전용이 아니라 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체 가운데 한 명이고, 민주당 의원 11명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될 것”이라고 참여를 설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을 유지하며 끝내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제2부의장 선출은 무산됐고, 국민의힘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제2부의장으로 선출해 전반기 의장단과 주요 보직을 모두 차지할 전망이다. 후보군으로는 재선 의원은 물론 일부 초선 의원들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한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의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까지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달 “민주당에는 일하는 자리인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전용 부의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이후 같은 기조를 유지해 왔다. 부산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배출한 만큼 시정과 시의회가 협치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는데 결국 비판만 하고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전반기에 부의장을 맡았다면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13일부터 부분파업… 2년 연속 파업 국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난항 끝에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노사가 15차례 교섭에도 임금과 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맞게 됐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3일과 14일 사업부·선거구별 보고대회와 함께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맞춰 다시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을 경우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1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섭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파업 여부와 투쟁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진행하면서 생산 차질은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라인 기준으로 사흘간 총 12시간의 가동 차질이 발생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16시간 부분파업으로 약 7000대의 생산 차질과 3000억 원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 파업으로도 5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과 2000억 원대 중후반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15차 임금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 원, 자사주 15주를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과 수익성 악화를 고려하면 추가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금 외 쟁점인 정년 연장과 해고자 원직 복직, 신규 인원 충원 등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특히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은 노사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현대차 최영일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담화문에서 “노조가 파업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파업을 한다고 더 제시하거나, 임금 손실을 보상하는 사례는 결코 없다”고 못박았다. 핵심 쟁점인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각각 “교섭 대상이 아니며, 법제화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서태경 부산 사상구청장 “1370 민원 처리 시스템 등 현장 중심 행정 펼칠 것” [주목! 기초단체장]
“구민들이 ‘서태경 구청장이 오고 사상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서태경(사진) 신임 부산 사상구청장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강조한 과제로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꼽았다.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현장 중심 행정과 주민 소통을 강화해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구청장은 이를 위한 대표 사업으로 ‘1370’ 민원 처리 시스템을 야심차게 도입했다.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고충과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문자 수신 전용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접수된 민원은 하루 이내 접수 확인, 사흘 이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일주일 이내 처리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주민 목소리를 신속하게 듣고 처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 생활 속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시조명 개선과 보행환경 정비 등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이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상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는 핵심 공약인 ‘사상 크리에이티브 밸리’를 제시했다. 노후 공업도시 이미지를 벗고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창업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고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상구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청 재정운영 기조로는 ‘선택과 집중’을 내세웠다. 최근 대규모 현안사업이 준공시기에 접어들면서 재정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시비와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사업추진 시기와 규모를 면밀히 점검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 구청장은 정부와 국회, 부산시를 상대로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임기 내 사상~하단선 개통과 노후 부산구치소 이전 계획 수립, 경부선 철도 지하화 국가계획 반영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서 구청장은 사상구청 행정과 조직문화의 핵심 가치로 ‘소통’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는 결국 소통에서 시작된다”며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젊은 리더십으로 조직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전 범행 시인했는데… ' 자작극이 앗아간 투표권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피습 자작극’과 관련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정 전 후보가 선거일 전에 경찰에 범행을 사실상 시인했지만, 경찰이 수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 내용이 선거 전에 알려졌다면 정 전 후보에게 행사된 표가 사표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 전 후보와 공범인 헬스 트레이너 A 씨(부산일보 7월 9일 자 10면 보도)를 이번 주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 전 후보와 A 씨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음료 피습 자작극을 벌인 뒤 허위 신고·진술로 경찰 수사를 방해했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전 후보는 헬스 트레이너 A 씨를 자작극 범행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직전에 자신의 자작극 범행 사실을 시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지난 5월 4일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정 전 후보의 자작극 의혹과 그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이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정 전 후보에 대한 사표가 양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전에 피습 사건이 자작극이라고 알았다면 정 전 후보에게 투표할 유권자는 적었을 것이라는 논리다. 정 전 후보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선거 운동을 완주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들로부터 2만 7418표(1.56%)를 얻었다. 시민들도 경찰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선거에서 정 전 후보를 뽑았다는 민 모(38·부산 사상구) 씨는 “피습을 당한 뒤에도 가해자에 대해 먼저 용서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며 “자작극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경찰은 지난달 두 사람이 범행 전날 A 씨의 헬스장에서 만나 논의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선거일 전에 확보한 통화 내역은 두 사람이 언제 몇 분간 통화했다는 정보로, 자작극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엔 부족했다"며 "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수사 공개 시점을 판단했다는 의혹 등도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배려하는 당신이 영웅"… 부산 교통문화 바꾸는 '선영 씨'[교통안전, 시민이 만든다]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부산의 교통질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꼬리물기와 이륜차 법규 위반 등 생활 속 교통 무질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제 관광도시 부산에 필요한 것은 단속보다 시민의 성숙한 교통문화와 투철한 준법 정신이 일상이 되는 교통문화다. 이에 〈부산일보〉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시민 참여로 만드는 선진 교통문화를 주제로 5회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의 한 평화로운 아침. 개그맨 김원효 씨와 부산경찰청 소속 교통하이맨이 횡단보도 앞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의 임무는 도로 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시민, 이른바 '선영 씨'를 찾는 것.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오가는 차량들을 한참 동안 지켜봤지만 좀처럼 선영 씨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순간, 보행자를 발견한 한 운전자가 정지선 앞에 차를 멈춰 세우고 사람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기다리던 선영 씨를 마침내 찾은 김원효 씨와 교통 하이맨은 곧장 운전자에게 뛰어가 따뜻한 박수와 함께 작은 선물을 건넸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양보·배려와 함께하는 ‘공감교통 안전공동체’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생활밀착형 홍보 캠페인 ‘부산교통 선영(선한 영향력) 씨를 찾아라’다. 올해 12월까지 지속되는 이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시민, ‘선영 씨’를 도로 현장에서 직접 찾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준법 행동이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민공원과 광안리, 명지국제신도시 등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차량 △횡단보도 이륜차 하차 후 끌고간 운전자 △스쿨존 점멸신호 정지 차량 △회전교차로 방향지시등 켠 차량 등이다. 이 밖에도 야간·심야 시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 일시 정지한 차량 등을 차례로 소개한다. 영상의 출연진들이 다양한 선영 씨들을 찾아 도로에서 빛난 그들의 양보·배려 정신을 칭찬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영상은 부산경찰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공식 SNS를 비롯해 공공·민간 미디어보드, 부산시 IPTV, 대형 전광판, 협력단체와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송출된다. 경찰에 따르면 선행 시민으로 선정된 시민과 가족들은 선정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는 즐겁고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도 지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팔을 겉어붙였다. 김 청장이 직접 TBN 부산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에 참여해 교통법규 준수와 양보·배려 운전을 홍보한다. 음주운전과 이륜차 광역단속 결과는 물론 보행자와 고령자 안전수칙, 행락철 졸음·음주운전 예방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지역 기업과의 교통안전 홍보 협업도 강화된다. 부산우유 대용량 우유팩 280만 개에 보행안전 교통사고 예방 홍보 이미지를 삽입해 유통한다. 대선주조 시원 소주 50만 병에는 음주운전 근절 홍보문구를 삽입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부산은행 현금지급기(ATM)의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도 연중 진행된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대형 전광판,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안전을 테마로 하는 래핑버스가 부산 시내를 돌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장소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도 현수막이나 조형물, 배너 등을 설치하고 모바일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장마철 교통안전시설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이륜차와 교통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 참여형 교통안전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교통문화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시민들의 작은 양보와 배려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큰 힘이다”며 “앞으로도 부산경찰은 시민과 함께 양보·배려하는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 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공사 재개…APEC나루공원에 우회로 내기로
공사 방식 재검토를 위해 일시 중단됐던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 사업(부산일보 5월 22일 자 10면 보도)이 재개된다. 공사가 이뤄지는 영화의전당 앞 수영강변대로의 진·출입은 전면 통제되고, APEC나루공원으로 우회하는 대체 도로가 개설된다. 공원 내 도로 조성으로 이용객 불편이 우려되자 부산시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 사업을 우회도로 조성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영화의전당 앞 수영강변대로 420m 구간의 통행이 차단된다. 대신 차량 흐름이 이어지도록 수영강변대로와 인접한 APEC나루공원 부지 일부에 약 670m 길이의 우회도로가 조성된다. 부산시는 우회도로 건설 구역 내에 있는 나무와 벤치, 조형물 등 지장물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마친 뒤 이른 시일 내에 공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영화의전당 앞 수영강변대로는 통행이 차단되고, 지하차도 건설이 본격 시작된다. 영화의전당 지하차도는 20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 부산시는 앞서 수영강변대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고, 굴착 구간을 구조물(복공판)로 덮어 공사 중에도 부분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했다. 이 경우 기존 왕복 4~6차로인 수영강변대로의 일부(2~3차로) 차로를 개방한 채 공사가 가능하다. 원안대로 APEC나루공원에 우회도로를 내면 공원 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등 시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부산시는 이런 검토를 위해 공사를 일시 중단한 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사 구간 일대의 교통량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복공판 설치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영화의전당 일원 주요 교차로와 이면도로의 교통 혼잡도가 매우 악화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입구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몰리면서 이전보다 통행에 약 17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시는 최근 광안대교 접속 도로와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라 공사 구간의 교통량은 감소했지만, 복공판 설치로 일대 교통 혼잡도가 악화하는 정도가 더 컸다고 판단했다. 복공판 설치 시 우회도로 개설보다 공사 비용은 43.4억, 공사 기간은 15개월 증가한다는 분석도 고려됐다. 다만 공사가 우회도로 건설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보행 지장이나 미관 저해, 사고 우려 등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건설본부 김은영 도로건설1팀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차도 상부에는 약 4550㎡(약 1376평) 규모의 광장과 공원이 조성된다. 사업비는 약 605억 원이다. 시는 구체적인 공원 조성과 활용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하이닉스 ‘나스닥 데뷔 성공’… 환율 진정 효과 기대감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 첫 거래에서 공모가 대비 13% 넘게 오르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미국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은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미래 성장 투자에 본격 투입할 전망이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170달러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중 한때 177달러까지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해 168.49달러로 첫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한국거래소에서 형성된 SK하이닉스 최근 3거래일 평균 주가에 약 2.7%의 프리미엄을 반영해 책정한 ADR 공모가보다 약 13.1% 높은 수준이다. ADR 종가를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국내 보통주 기준 주당 약 252만 8000원으로, 전날 한국거래소 정규 시장에서 기록한 종가 218만 원보다 약 16% 높은 가격이다. ADR 종가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약 1조 2000억 달러로,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약 1조 1000억 달러)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주가 흐름은 그동안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증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미국 경쟁사보다 낮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왔다는 시장의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의 이번 ADR 상장 규모는 총 265억 달러(약 40조 원)로, 지난달 기업공개(IPO)로 857억 달러를 조달한 스페이스X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외국 기업의 미국 IPO 가운데서는 2014년 250억 달러를 조달한 중국 알리바바를 제치고 역대 최대 기록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신규 설비 투자와 AI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거래는 임시 종목 코드 ‘SKHYV’로 이뤄졌으며, 13일부터는 정식 티커(종목 코드)인 ‘SKHY’로 거래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같은 날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상장 기념 오프닝벨 행사를 열고 공식 거래 개시를 알렸다.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같은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과 별도로 인공지능(AI) 분야에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두고는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사 진입이 시장 성장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의 상장 성공은 국내 외환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상장으로 조달한 약 40조 원의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러 유입이 한미 통화스와프에 버금가는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달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로 국내에 공급된 달러 규모를 웃돌고,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의 약 7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최대 40원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항 ‘카르멘’이 남긴 과제 [김은영의 문화시선]
[편집국에서] 버티는 장동혁에 속수무책… '웰빙 본색’ 국힘
[밀물썰물] 생참치회 시대
[오션 뷰] 북극항로 시대, 선박관리업·선주업 키우자
[독자광장]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독자의 눈] 공공 운동시설 소중하게 다뤄야
이 대통령 “초과이윤 분배 신중해야, 물가 상승은 최소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초과이윤 분배 문제와 중동 전쟁에 따른 고물가 상황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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