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달 다시 청와대로… 3년 7개월 만에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대통령 집무실이 다음 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한 춘추관 등 대통령실 일부 시설이 내달 8~14일에 청와대로 옮겨진다. 대통령 집무실 등 시설 대부분은 연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 중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저 이전은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근무할 여민관 등 청와대 내 시설들은 리모델링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을 의결했는데, 용산 이전 당시 든 예비비(378억원)보다 약 119억 원 적은 액수였다. 관계 기관의 청와대 이전도 차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시설 정비 작업 막바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경호·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도 건물 수리 등 이전 작업을 마무리 중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초기 국정 설계 구상에 포함돼 있었던 과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고, 청와대를 빠르게 보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간에 전면 개방된 청와대의 일반 개방을 지난 8월부터 종료하고, 복귀 작업을 이어왔다.

수험표에 적힌 선택 과목·시험장 꼭 확인… 수능 당일 출근 시간은 10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예비 소집이 열린다. 수험생은 수험표를 받은 뒤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신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실제 시험장을 미리 찾아 경로와 이동 시간을 점검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출근 시간 조정과 대중교통 증편 등 지원 대책이 마련돼 수험생 이동을 돕는다.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부산시교육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각 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수험표를 배부한다. 고3 재학생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가운데 출신 학교 지역 밖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수험표 대리 수령은 직계가족만 가능하며,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뒤에는 표기된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실제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위치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평소 잘 아는 곳이라고 해도 주변 지리와 교통편, 집에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한 번 더 파악해야 한다.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내부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시험장 앞까지 직접 가보면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있는 학생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 원서에 사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안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어도 신고를 거쳐 임시 수험표 발급이 가능하다. ■출근 시간 조정되고 대중교통 증편 수능 당일 수험생이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부산시는 ‘수능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 기관, 50인 이상 기업체는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일시 중단하고,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해 차량 흐름을 분산한다.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단, BRT 구간은 기존처럼 단속을 유지한다.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와 시험장 인근 주요 간선도로도 별도로 관리한다. 대중교통도 임시로 증편된다.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을 늘리고, 혼잡이 예상되는 83개 노선은 배차 간격을 줄인다. 도시철도 열차는 5편성을 비상 대기시킨다. 구·군 합동 현장지도반 244명은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시험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맡는다.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원 485명은 도시철도역과 교차로 등 주요 지점 40여 곳에서 비상 수송 차량 66대를 운영해 지각 우려 학생이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준다. 시험 중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이 있는 14개 구·군은 소음 점검반을 운영해 공사장과 생활 소음 발생 가능 지역을 미리 확인한다. 시험 시간에는 응급 차량 경적을 자제하고, 소음이 큰 화물 차량은 우회하도록 안내한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16개 구·군 보건소에 의료지원반을 운영하고, 소방재난본부는 각 소방서 구급차를 대기시켜 수험생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AI·디지털 학습환경 집중 지원… ‘맞춤 교육’에 5815억 편성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부산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966억 원 늘린 5조 5317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조성과 학생 개별 맞춤 지원 등 분야에 지원이 집중됐다. 부산시교육청은 11일 5조 531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이달 말부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966억 원(3.7%) 늘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332억 원(72.9%), 자치단체 전입금 9399억 원(17.0%), 기금전입금 940억 원(1.7%)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안은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 교육’을 비전으로 △AI시대를 선도하는 인간 중심 미래 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육활동을 지키는 안전한 부산 교육 △지혜로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 교육 등 4개 중점 과제에 집중됐다. 먼저 ‘AI시대를 선도하는 인간 중심 미래 교육’에는 총 931억 원이 투입된다. 학생예술체험비를 1인당 4만~6만 원 지원하는 등 독서·문화·예술 교육에 333억 원, 체육활동 지원에 200억 원을 배정해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수업 혁신에 236억 원, 디지털미디어 교육과 AI 역량 강화,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에 162억 원을 배정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정보화기금 515억 원을 별도로 투입해 교원 노후 PC 6800여 대 교체와 학생용 스마트기기 2만 4000여 대도 보급하기로 했다.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 교육’에는 총 5815억 원이 편성됐다. 중학교에 학교당 약 2000만 원씩 총 36억 원을 지원해 자기주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전 학년 맞춤 학습 지원에 22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3~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고 어린이집에는 1인당 1만 원씩 추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453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정서 돌봄, 교육복지 등에는 4652억 원, 특수교육과 다문화 학생 지원에는 286억 원, 진로·직업 교육에는 168억 원을 반영했다. ‘교육활동을 지키는 안전한 부산 교육’에 총 3997억 원을 배정해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과 AI 비서(펜GPT) 도입 등으로 교권 보호와 행정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학생안전체험버스 운영, 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교육과 안심 환경 조성에는 443억 원, 노후 학교 시설 개선에는 3384억 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 교육에는 총 147억 원이 들어간다. 역사·통일 교육과 부산역사관 운영에 32억 원, 해양 교육에 49억 원, 지속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에 66억 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27% 인상하고, 경직성 교육사업을 통합사업으로 전환해 총 326억 원 증액 편성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026년도 예산안은 AI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학력 향상과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내년 예산 5조 6446억 원 편성

울산시가 11일 내년도 본예산(안)으로 총 5조 6446억 원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조 1668억 원보다 4878억 원, 약 9.5%가 늘어난 수준이다. 울산시는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 국비가 증액되고 지방세입 여건 개선이 반영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을 △복지·민생 △환경·녹지 △도시개발 SOC △경제·미래 신산업 △재난 재해 안전 △문화·관광·체육 △공공행정 등 분야에 분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촘촘한 돌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위해 복지·민생 분야에 1조 8396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어르신 교통요금 무료화 199억 원, 청년주택 건립 및 임대주택 공급(9곳) 104억 원, 미혼직장남녀 만남 및 공공예식장 지원 2억 원 등이다. 또 ‘숨 쉬는 도시, 만끽하고 싶은 울산’을 만들고자 환경·녹지 분야에 3575억 원을 배정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670억 원, 도시청결기동대 운영 32억 원,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339억 원 등 사업을 펼친다.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도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도시개발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 6032억 원을 들인다. 대표적으로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400억 원,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47 억 원, 태화강~장생포 수소트램 공사 및 충정기지 구축 263억 원 등 사업이 있다. ‘울산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미래·신산업 분야에 4146억 원을 편성했다. 조선업 기술혁신 및 기업지원 84억 원, 도심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50억 원,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47억 원 등이 이뤄진다. 또 재난·재해·안전 분야 8138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2482억 원, 공공행정 분야 1조 3677억 원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정례회 기간 심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민선 8기 성과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AI 산업’과 ‘정원’을 중심으로 울산의 내일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오늘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 "이례적 상황, 정치적 판단 개입 의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 내부에 후폭풍이 지속되자 지역 법조계에서도 이례적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검장과 부산 동부지청장 등이 입장문을 낸 상황에서 부산 법조인들도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11일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일선 변호사들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 상황은 맞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다투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며 “해당 부분이 무죄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항소를 하지 않은 건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일하는 B 변호사는 “대체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항소를 포기한 게 통상적이지 않다”며 “수사 검사와 공소 검사가 모두 항소 의견을 개진했는데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포기라기보다는 지시가 없어 못 한 것”이라며 “이런 사건에 항소가 자동 포기된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C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며 “항소하지 않은 게 적절한지 법조인으로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도 심했는데, 이번에도 공소 유지를 하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법조인으로서 둘 다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검찰을 이끄는 부산지검장과 부산동부지청장은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10일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전국 지청장 8명도 같은 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대장동 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항소를 불허하면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설득을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몰수 불가 vs 무식 조국-한동훈 충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조 전 위원장이 “대장동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무식한 티만 난다”며 공개적으로 맞받았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비판하며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인용하면서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거나,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위원장이 1심 판결에서 이미 국가 추징의 필요성이 명시됐음에도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 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고 덧붙였다.

‘실세’ 약화되고, 여권 파워 세지고… 울산 국힘 ‘내우외환’

윤석열 정부 시절 친윤(친윤석열) 실세들이 포진해 당내 영향력이 막강했던 울산 국민의힘이 최근 ‘내우외환’으로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울산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시절 5선의 김기현(남을) 의원이 대통령실과 친윤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당 대표를 역임했고,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친분을 쌓은 박성민(중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선에 불과했지만 막후 실세로 당내 주요 사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21대) 울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는 울산 총 의석 6석 중 5석. 타 지역 의석 수에 비하면 의석 수 자체는 적지만 당내 파워로는 여타 광역시 못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추락하면서 울산 국민의힘 내부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의 최전선에 섰던 김 의원은 과거 당 대표 당선 직후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입길에 올랐다. 특검의 언론플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 때 차기 대권까지 꿈꿨던 김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내상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역시 초선임에도 소규모의 ‘계파’를 형성할 정도로 친윤계 내부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친한동훈계에서 소위 ‘언더 친윤’의 구심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박 의원 스스로도 지역구에서 해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자랑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 박 의원 역시 탄핵 이후에는 당내 ‘그립’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총선으로 울산의 정치 지형이 여야 동등한 구도로 바뀌면서 국민의힘의 위상은 더 약화됐다. 동구와 북구를 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각각 차지하고,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남갑) 의원이 탄핵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보수 절대 우위였던 울산 국회의원 의석은 정확하게 3대 3 여야 분점 구도로 전환됐다. 게다가 남은 국민의힘 의원 3명도 각각 친윤, 친한계로 나눠져 단일대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벌어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도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다.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21대 동구 지역구에서 활동한 권명호 전 의원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중대 재해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현 정부에서 권 사장에 대해 해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시장으로 야권 내 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도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이 공모 중인 남갑 당협위원장과 관련, 중앙당과 김 시장 측이 지원하는 인사가 달라 힘 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울산의 여권 관계자는 “지역 내 당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내부 주도권 다툼에 골몰하다 지방선거마저 망칠 경우,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남 숙원 ‘맑은 물’…실시설계비 내년도 예산안 반영도 안돼

낙동강에만 식수를 의존하는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의 식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가 올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가뭄과 녹조 사태 등으로 인한 식수난에 처한 가운데 올해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마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부산과 경남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과 동부경남 시민들이 낙동강 최하류의 물을 먹고 있다”며 “그러나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위한 기본 설계비조차 내년도 예산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한승 차관을 대상으로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업 용수과 같은 등급의 물을 30년째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마시고 있다”며 “마시는 물에 대한 고통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진행이 안되는 것은 취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큰 이유”라면서 “부산시와 경남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취수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민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설계비조차 빠진 상황”이라며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피력하고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차관은 이에 대해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포함해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정책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는 부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부산은 낙동강을 유일한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녹조 사태와 수질 오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낙동강 녹조는 매년 ‘역대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첫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었고,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 29곳 가운데 87%(272건)가 낙동강에서 집중됐다. 녹조 사태가 원수 오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산·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낙동강 맑은 물 공급’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체감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연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1순위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을 채택한 바 있다. 앞서 시는 경남 의령군과의 협약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으나 취수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기본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더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부산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통 상점은 도시 정체성 지키는 자산, 시민에게 자긍심 높여줘”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전통 상점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포르투갈 포르투시 경제·고용·기업정책을 총괄하는 필리파 코레이아 핀투(Filipa Correia Pinto) 경제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9년부터 시가 운영 중인 ‘포르투 데 트라디상’ 제도를 “도시의 역사를 지켜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핀투 부시장은 “포르투의 전통 상점들이 도시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르투의 상업 생태계에는 여전히 장인정신이 살아 있다”며 “수십 년 동안 같은 가족이 가업을 이어온 상점이 많고, 수준 높은 수공예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세대 간 전승이 포르투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결합돼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핀투 부시장은 전통 상점의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통 상점의 힘은 제품에 대한 깊은 지식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에서 나온다”며 “이곳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문화적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르투 데 트라디상’의 의미를 “도시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그는 “임차인 보호 조치 덕분에 많은 전통 상점이 폐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상인들은 포르투라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다고 말한다”며 “이 제도는 포르투 시청과 상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개별 상점의 문제를 넘어 도시 차원의 정책 과제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핀투 부시장은 “전통 상점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우리는 도시의 경제·사회·문화 유산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현대화하려 한다. 전통 상점들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핀투 부시장은 프로그램의 다음 과제로 세대교체와 건물주-상인 간 이해 조정을 꼽았다. 그는 “최근 임대료 인상으로 건물주와 지역 소상공인 간 갈등이 늘고 있다”며 “임대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전통 보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투 부시장은 이어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전통 업종의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포르투 시는 전통 상인을 꿈꾸는 이들을 연결하고, 동시에 청년 창업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전통을 잇고 그 위에 새로움을 더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포르투는 상업과 역사, 문화가 긴밀히 어우러진 도시다. 도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곳이라면 이 모델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포르투갈)/글·사진=탁경륜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통장 해지” 봇물

올해 들어 부산 지역 분양가 최고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는 등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아파트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반면, 일부 비인기 지역은 처참한 청약 성적표를 받으면서 ‘청약통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부산 지역 청약통장 계좌는 163만 1482개로 집계됐다. 2022년 9월의 경우 부산 청약통장 계좌 숫자가 181만 6178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통장이 3년 새 18만 4696개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지난 9월 전국의 청약통장 계좌는 2634만 9934개로 올 들어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집값 상승기를 지나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이었던 2022년 6월(2859만 9279개)과 비교하면 3년 3개월 새 224만 9345개나 줄어든 것이다. 청약통장 무용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분양가가 치솟으며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부산 분양시장에서는 평(3.3㎡)당 분양가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다. 올해 7월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평당 4410만 원에 분양하며 최고가 기록을 세웠지만, 한 달 만에 수영구 ‘써밋 리미티드 남천’이 평당 5191만 원으로 이를 갈아치웠다.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8월 분양한 ‘서면 써밋 더뉴’ 역시 평당 3275만 원으로 지방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선보였다. 고분양가임에도 일부 하이엔드 아파트에서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에 프리미엄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남천 써밋은 최고 326.7 대 1, 르엘 센텀은 116.4 대 1을 기록했고, ‘베뉴브 해운대’ 역시 소형 평형(59㎡)에 177.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기 단지에서는 웬만한 청약 가점으로 당첨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이다. 반면 입지나 브랜드가 애매하거나 단지 규모가 작은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는 0.1 대 1 수준의 처참한 청약 성적표를 받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인기가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청약통장이 별다른 필요가 없어져 청약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동호수를 보고 계약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부산 미쉐린 식당·지역 맛집, 손 잡고 새 메뉴 선보인다

부산의 미쉐린 가이드 식당과 지역 식당들이 손잡고 새로운 미식 콘텐츠를 선보인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미식 협업 행사 ‘부산 고메 셀렉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쉐린 가이드 부산 등재 식당과 지역 식당이 각자의 대표(시그니처) 메뉴를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공동으로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의 미식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외식업계의 협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는 총 30여 곳이 참여하며, 1차로 18곳이 먼저 공개됐다. 미쉐린 선정 13곳(팔레트·모리·피오또·정짓간·굿모닝홍콩·슌사이쿠보·램지·레썽스·쉐프곤·아웃트로 바이 비토·야키토리 해공·오스테리아 어부·토오루)과 지역 식당 5곳(끌리마·우미남 센텀점·소울·가이아·야소주반)이 참여한다. 2차 명단은 이달 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고메 셀렉션’에서는 △오스트리아 어부×토오루 △레썽스×가이아 △팔레트×모리 △피오또×끌리마 △램지×소울 △쉐프곤×야소주반 △슌사이쿠보×우미남 센텀점 △아웃트로 바이 비토×야키토리 해공 △정짓간×굿모닝홍콩 등의 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개발된 메뉴는 각 식당에서 맛볼 수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연말 축제 ‘크리스마스 빌리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식당별 일자는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오는 15일 셰프 오세득이 닭 코스요리 전문점 ‘금손1983’과 협업해 부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미식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김현재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식당과 관광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미식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경찰 스토킹 범죄 알고도 미온적 대처”

부산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수차례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허위 영상물 관련 소년범죄를 두고 일선 학교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경찰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체 스토킹 신고 2116건 중 99건의 신고(4.68%)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 반복적인 신고 접수 등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는데도 ‘기타형사범’ 등 다른 사건종별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2차 피해에 노출됐다. 부산에서만 4건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이 대표적으로 언급한 사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헤어진 연인이 집에 찾아왔다는 112신고를 ‘기타형사범 상담문의’로 분류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지난해 7월 교제 폭력이 발생했다. 허위 영상물 관련 소년범죄에도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로 접수해 수사를 개시한 소년 사건은 총 92건이다. 이 중 수사 부서가 SPO에게 접수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 건은 14건(15.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78건(84.8%)은 구두로만 전달됐으며, 관련 증빙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다. SPO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데 사실상 관리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통보까지 걸린 기간도 길었다. 14건 중 한 달 이내 통보된 건은 2건뿐이었고,10건은 30일 이상~120일 미만이 소요됐다. 나머지 2건은 무려 150일이 지나서야 SPO에게 전달됐다. 접수된 사건 중 16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었는데, 사건 미통보 또는 통보 지연으로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부 인사, 징계 과정에서도 법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 감경 등이 드러났다. 2022년 한 경찰관이 1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은 징계 규정상 징계 하한이 강등이었고 징계의결도 중징계로 이뤄졌지만 징계 결과는 정직 3개월이었다. 또한 2021년 출범한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보직 예정자 236명의 명단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자경위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 관련 범죄는 사건 최초 접수부터 조금의 범죄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사건종별을 관계성 범죄로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전 기관에 공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지역 시민사회 한목소리

지역 시민단체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은 1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21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을 바로 세우는 국가 전략을 위한 법”이라며 “부산이 해양 행정의 중심이 돼야 국가의 해양 역량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해수부 기능 통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로 분산된 기능을 해수부로 통합해 정책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고,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조속히 임명해서 국가 해양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면 이전 △대형 해운기업 본사 부산 이전 △해사법원 본원 부산 설치 △해양·산업금융 인프라 설립 △55보급창 이전 등 정책들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들은 “부울경 시민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의 특별법 통과 촉구와 환영에만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해양 주권을 회복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수산-조선-물류-금융이 하나로 융합된 신선장축을 여는 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4100선 회복했지만, 짙어지는 '빚투’ 그림자

코스피가 반도체 ‘초호황’(슈퍼 싸이클) 기대감에 힘입어 4100선을 되찾았다. 국내 증시가 이례적인 ‘불장’을 보이자, 개미들은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다. 시장에선 행복한 비명이 아우성으로 뒤바뀔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0.81% 상승한 4106.39를 기록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240억 원, 777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831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준 종목별로는 현대차(-0.55%), 두산에너빌리티(-1.76%),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6%), HD현대중공업(-0.74%) 등 4개 종목이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세에 머물렀다. 이외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 특히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900원(2.88%) 치솟은 10만 3500원으로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삼성전자우가 전장 대비 1800원(2.33%) 뛴 7만 89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만 3000원(2.15%) 오른 61만 9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사천피’ 등 연일 상승세를 보이자,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 열기도 끓어오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 9137억 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104조 7330억 원)과 비교해 1조 1807억 원 늘어나 불과 일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 폭(9251억 원)을 웃돌았다.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은행권 신용대출을 비롯해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6조 2165억 원이다. 지난 5일에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사흘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방식이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 2638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7조 4433억 원을 순매수했다.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그대로 받아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 신용융자 반대매매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최근 ‘유가증권시장 신용융자 증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신용융자는 자본재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돼 있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해당 업종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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