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선 공기 1~2년 단축"… 부산시, 조기 개통 잰걸음

부산 강서구의 남북을 잇는 도시철도 강서선 조기 개통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부산시는 개통 시기를 1~2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철도 강서선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강서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에 대비해 강서선 교통수요와 경제성, 도로 혼잡도 등을 분석해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예타와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면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공사 시기를 1~2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서선이 관통하는 에코델타시티에 매년 약 5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하루빨리 교통 인프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예타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8년 말 착공해 2034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KDI 측의 강서선 현장 조사가 이달 예정된 만큼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서부산권 동서를 잇는 하단~녹산선에 이어 남북을 연결하는 강서선이 개통하면 서부산권 순환철도망을 완성하고 ‘15분 도시’의 핵심 대중교통망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산김해경전철과 부전~마산선, 부산형 급행철도(BuTX)와 환승하면 경남·울산과도 연결돼 ‘부산·울산·경남 1시간 생활권’의 광역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강서구는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자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해서 예타에 대응한다”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 준공 시점을 앞당기려 한다”고 말했다. 강서선 총사업비는 국비 3722억 원, 시비 2480억 원, 분담금 1050억 원 등 7252억 원이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대저역에서 에코델타시티, 명시국제신도시를 거쳐 명지오션시티까지 21.2km 구간에 25곳 정거장을 둔 노면전차(트램)로 추진된다.

다시 살아나는 함양 산불…진화율 48%로 떨어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을 타고 사그라들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며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몰 이후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산림 당국과 지자체가 비상이다. 산림청과 경남도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함양 마천면 산불 진화율은 48%로 집계됐다. 산불영향 구역은 66ha, 화선 길이는 4km, 진화 완료는 1.9km다. 이는 2시간 전인 오후 1시 30분 기준 66%보다 18%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산불은 전날 오후 9시께 시작됐다. 곧장 경남도와 산림청이 대응에 나섰고, 1시간여 만에 진화율이 70%에 근접하며 조기 진화에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과 지리산 특유의 험한 산세에 막혀 진화 작업이 주춤한 사이 바람을 타고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날 새벽 20%대로 떨어졌다. 결국 산림청은 22일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로 전환하고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엽해 전력 대응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100ha일 때 발효된다. 산림청은 헬기 42대와 차량 28대, 인력 5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주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순간최대 10m/s를 웃도는 강풍 탓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형이 험한 암반 지역으로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데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주불을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주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영향 구역 내 3개 마을 주민 50여 명을 마을회관과 유림면 우체국으로 대피시켰다. 이와 함께 기상 여건과 지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산불 대응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6월에 열릴 투표함에 여야 4당 대표 ‘명운’ 달렸다

6·3 지방선거는 공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도 직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경우, 이번에 의회·행정 권력에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불발로 상처 입은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대표 연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2030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2028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당대표는 당내 대권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입지가 불안해진 정 대표로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절박한 과제가 됐다. 만약 패배한다면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번 지방선거에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내 다수의 요구에도 중도 표심 공략을 위한 ‘윤 절연’ 요구를 거부하고, 강성 보수에 소구하는 전략으로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장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들은 거센 ‘퇴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장 대표의 강경 행보를 두고 지선 결과에 관계 없이 강성 당원 결집을 통해 차기 당권과 대권을 노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지선 패배에도 장 대표가 ‘버티기’를 할 경우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장 대표는 자신의 지방선거 승리 기준을 부산과 서울로 꼽은 바 있다. 두 지역과 충청권까지 승리할 경우, 보수 진영에서 장 대표의 정치적 위상도 공고해 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에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재보선이든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및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그리고 보선 가능성이 높은 부산 북갑 선거를 통해 원내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대체적으로 거론한다. 일단 조 대표는 자신의 선거 승리가 관건이다.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일축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내는 것이 과제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 이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보수 재편 과정에서 대안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이 개혁신당의 목표다. 반대로 소수 정예가 출마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이 대표의 보수 내 역할론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여는 ‘경쟁력’ 야는 ‘현역’ 중심으로 후보군 형성 [6·3 지방선거 D-100]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전재수, 경남 김경수 등 경쟁력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집행력 등을 앞세워 PK 탈환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반면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을 지닌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형성되는 양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은 부울경 시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진용을 정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 장관을 지낸 부산의 전재수 의원과 경남의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축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0%를 웃도는 흐름 속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광역 지자체 통합 등 핵심 정책을 선거 의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부산 민주당에서는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전재수 의원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 전 위원장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지도와 지지율 측면에서 전 의원이 앞서며 사실상 ‘1강’ 구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남에서는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현직 도지사 간 리턴매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울산에서는 민주당 후보군이 여럿 등장하는 모습이다. 성인수 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이 예비 후보로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PK 광역지자체장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은 최근 당 지지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민주당의 공세에 본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현역 지자체장 중심의 선거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당초 각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선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경선 승리 이후에도 고전이 예상되면서 출마를 포기하는 의원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이 단독 구도를 형성하는 듯했지만, 최근 일부 의원들이 출마를 고심하며 판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다. 주진우 의원은 설을 기점으로 지역 민심을 청취하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서는 조해진 전 의원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조 전 의원 외에 다른 현역 의원들의 가시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울산에서도 당초 서범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공식 행보는 없는 상태다.

부산서도 선거 레이스 막 올라… 민주 “탈환” 국힘 “수성”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20일 부산에서 22명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탈환’을, 국민의힘은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 막이 올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산 지역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에 총 22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구 1명 △영도구 2명 △부산진구 2명 △동래구 1명 △남구 1명 △북구 1명 △사하구 6명 △금정구 2명 △강서구 1명 △연제구 2명 △수영구 2명 △사상구 1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중구, 서구, 해운대구는 아직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들이 없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장군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 22일부터 등록이 진행된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의 구청장 예비 후보 등록이 많았다. 기초단체장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일찌감치 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전임 구청장 출신인 김철훈 전 영도구청장과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 박재범 전 남구청장 모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맞선 당내 경쟁자로 영도구에선 박성윤 전 시의원이, 부산진구는 이상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경선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사하구청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인사가 모두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 틈을 노리는 예비 후보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제구는 민주당 이정식 전 연제지역위원장 대행과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양당의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정구는 민주당 이재용 전 금정지역위원장 대행과 김경지 전 금정지역위원장이 예비후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이재용 전 위원장 대행만 구청장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전 위원장도 구청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경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무주공산인 동구를 제외한 부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모두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사퇴 시한이 최대한 임박한 시점에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부산 민주 ‘40대 기수론’ 세대 갈등 조짐

6·3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남짓 앞둔 가운데 부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세대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거나 선거마다 민주당 깃발로 출마하는 일부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는 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 추연길 부산 강서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주장한 ‘40대 기수론’은 40대가 앞장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국민의힘과 더 강하게 싸우겠다는 취지로 설명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당을 지켜 온 당원들의 역할이 평가절하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특정 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학생운동과 현장을 지켜 온 분들, 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선거에서 이름 없이 헌신해 온 남녀노소 당원 동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켜 온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은 세대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당의 가치와 투쟁을 끝까지 지켜왔는지를 분명히 묻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출마 예정자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19일) 민주당 소속 박상준(45) 강서구청장·이재용(48) 금정구청장·탁영일(49) 동래구청장 출마 예정자가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기초단체장 탈환 의지를 밝힌 기자회견을 직격한 것이다. 박상준, 이재용, 탁영일 출마 예정자는 “1971년 김영삼·김대중의 ‘40대 기수론’처럼 부산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일 ‘현직’ 겨누는 국힘 공관위원장… 긴장 고조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연일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을 포함한 현역 인사를 겨냥한 교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인사를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마지막 치료–D-100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직 지자체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는 안 된다.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당을 다시 살릴 마지막 수술대”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물갈이 공천’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 원인을 공천 시스템에서 찾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IMF 때와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며 세 번 크게 무너졌다”며 “선거는 연패했고, 당대표·비대위원장·혁신위원장을 수없이 바꿨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자기편만 살아남는 공천이었다”며 “패배하면 지도부를 교체하고 몇 달 뒤면 또다시 내부 투쟁으로 가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 구상을 내놨다. 그는 “공개 오디션식 경선이나 PT, 정책 발표, 시민·전문가 배심원 평가 같은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 획일 적용이 아니라 현직·비현직, 유·불리 지역, 도시·비도시 등 지역에 따라 맞춤형 공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천권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당 대표도, 시도당 위원장도,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도, 공관위원장 그 누구도 자기 사람 꽂을 생각 해서는 안 된다. 한 두 군데 제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줄 세우기 없는 공천, 억울한 탈락 없는 룰, 능력 있는 신인에게 열린 문, 현역도 경쟁하는 구조, 공정함 등이 최상”이라며 “이번 공천에서 욕먹을 각오, 불출마 권고할 용기, 내부 반발을 감수하는 결단이 없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지자체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역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장동혁 지도부와의 교감 아래 지도부와 뜻을 달리하는 후보들을 정리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방향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관위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진다. 공관위는 이날 김보람 공관위원(서경대 교수)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과 관련해 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관위는 “김 교수는 정치혁신, 정치 지망생 현장 교육, 세대교체 문제 등과 관련해 보기 드문 이력을 가진 소장파 전문가”라며 “과거 민주당 대선 서울시당 청년본부장 경험이 있고 이미 탈당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신경전도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김 교수가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서울시당에 꾸려진 청년선대본부 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까지 우리 당 공천을 좌우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연 확대 차원이라고 변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 브라질 룰라 대통령 23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22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 만으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방산과 에너지, 과학기술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23일 오전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을 한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해외 정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첫 해외 순방이던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년공 시절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며 같은 소년공 출신인 룰라 대통령의 공감을 끌어낸 바 있다. 한편, 양국 영부인들은 정상들보다 먼저 만나 친교를 다졌다. 김혜경 여사는 전날 룰라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입국한 호잔젤라 다시우바 영부인과 광장시장을 찾아 한복 원단과 ‘커플’ 가락지를 고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옅은 노란색 옷고름이 달린 옥빛 한복 차림으로 다시우바 여사를 맞이했다. 브라질 국빈 내외에 대한 진심 어린 환영의 뜻을 담아 브라질 국기 색상의 상징색을 활용한 한복을 착용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여사는 다시우바 여사가 방한 전 SNS에 올렸던 ‘한복 인증샷’을 언급하며 “너무 잘 어울렸다”며 인사를 건넸고, 다시우바 여사는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 브라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화답했다.

안규백, '미중 전투기 대치' 주한미군에 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훈련 중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가 한미 군 당국의 야외기동훈련 최소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 발표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 대치 상황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당시 상황을 보고 받은 직후 곧바로 주한미군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주한미군 측은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 등은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는 훈련 차원에서 오산기지를 출발해 서해상에서 대규모 비행 훈련을 벌였다. 전투기들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전투기가 CADIZ 가까이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미중 전력이 한때 서해상에서 대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다만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이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을 오는 25일 공동으로 발표하려 했다가 야외기동훈련 축소 문제를 둘러싼 이견에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FS 기간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나, 미군 측이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달 25일 한미 공동발표 형식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야외기동훈련 조율 문제로 발표가 연기됐다”며 “한국 측에선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고 하는데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섣불리 나서다 역풍” 정부, 3500억 달러 투자 예정대로 [미 상호관세 위법]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투자 일정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22일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법 판결에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발전, 에너지, 핵심 광물 등에서 구체적 투자 분야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는 입법 일정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특위는 정부 간에 투자를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며 “미국과의 합의가 살아 있는 상황에선 특별법은 예정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애초 일정대로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유관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로, 여야는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총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2호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사업성 높은 현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보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다. 그런데 올해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시킨다며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25% 부과는 어렵게 됐지만 품목별 관세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관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로 한미 통상 협상 결과와 합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 사안일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다가는 상당한 부작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자동차와 철강은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 적용을 받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도체도 품목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한국에 충분한 지렛대로 쓸 수 있어 당장 투자 협정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등 피해 회복 특별법 추진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복지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에 배상 소송을 걸며 피해 보상을 받아 왔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피해 구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위령 사업이나 지속 가능한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은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이다. 지원단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운영된다. 그동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부산 형제복지원,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사건과 경기 선감학원, 전국적인 해외 입양 과정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 12건을 조사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의 기회를 상실하면서 평생 삶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고령화에 따라 건강 악화와 고독, 경제적 고충 등도 이어지고 있다. 그간 피해자들은 진화위를 통해 피해를 공식 인정받는 진실 규명 결정 이후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나 보상 제도가 없어 제대로 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에 각기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만 구제를 받아 왔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으면 복지 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덕성원 추가 피해자 100여 명 침묵 깼다

과거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 100여 명이 진실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침묵해 왔던 피해자들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법무부·부산시의 항소 포기(부산일보 1월 15일 자 10면 등 보도)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에 따르면 덕성원 추가 피해자 100여 명은 다음 달 1일 변호사와 법률 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진화위에서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의 움직임은 최근 법원이 덕성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계기가 됐다. 현재까지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덕성원 피해자는 모두 42명이다. 이들은 진화위에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받은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1억 원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액 총 460억 원 중 국가와 부산시가 3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와 부산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한 채 숨죽이고 살아 있었다”며 “많은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보고 용기를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신청이 본격화되면 덕성원 사건의 공식 피해자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에 신청하는 인원도 그동안 확인된 피해자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덕성원 전체 피해자는 약 6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에 향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

"한일 관계 전문 플랫폼 어떻게" 머리 맞댄 한일 저널리스트들

한국과 일본 언론인들이 모여 국가적 담론을 넘어선 한일 관계 전문 플랫폼의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동서대 일본연구센터는 지난 21일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제3회 부산·후쿠오카 저널리스트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일 미디어의 새로운 지평: 한일 관계 전문 플랫폼의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동서대 장제국 총장은 “한일 문제에 대한 기존 언론 보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감정이 앞선 뉴스나 해석을 넘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실현할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마련했다”며 “양국의 레거시 미디어는 물론 최근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인터넷과 SNS 공간이 과열될 때, 차분하고 이성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브레인스토밍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한일 언론인과 연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KNN, 동아일보, 부산파이낸셜뉴스 소속 언론인과 일본 측 서일본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나가사키신문, RKB 마이니치방송 소속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관점에서 본 한일 관계와 뉴 미디어의 영향력’, ‘국가 간 거대 담론을 넘어 실생활(경제·관광·문화) 중심의 초광역 생활권 미디어의 현황과 과제’, ‘뉴 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본보와 서일본신문이 올해로 24년째 기자 교환 제도를 이어가며 공동 취재 등을 이어온 사례에 참가자들은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권 생활권 미디어의 선례로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한일 관계 전문 플랫폼이 생긴다면 단순 문화 소비를 넘어 실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양국의 공감대 확산을 일으켜야 하고, 지역성을 부여하는 것도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 아사히신문 기자인 동서대 캠퍼스아시아학과 사쿠라이 이즈미 교수는 “문화, 음식, 여행만으로는 부족하다. K팝을 소비로 끝내서는 안 되며 거기서 역사나 상대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또 하나는 지역의 관점인데, 서울과 도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부산과 후쿠오카에서 실현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교야구 최강’ 부산고 야구 거리 추진… ‘추신수 거리’에서 선회

전국 최강으로 꼽히는 부산 지역 야구 명문 부산고등학교 야구부의 업적을 조명하는 ‘야구 거리’ 조성이 추진된다. ‘추신수 거리’ 조성 사업(부산일보 2025년 7월 16일 자 8면 보도)이 부정적 여론 속에 사실상 무산되면서다. 부산 동구청은 동구 초량동 불백거리 일대에서 야구 거리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초량불백거리와 부산고 사이 약 200m 구간의 펜스와 벤치, 조명 등 시설물에 부산고 야구부와 출신 선수들, 야구 관련 디자인을 적용하는 계획이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인근 초량천과도 연계된다. 부산고는 대통령배 전국야구대회 최다 우승 기록(6회)을 보유했고, 2023년 황금사자기 우승으로 4대 대회 석권을 완성하는 등 전국 고교 야구계에서 손꼽히는 명문이다. 마해영과 염종석, 손민한, 손아섭, 추신수 등 뛰어난 선수들도 다수 배출했다. 당초 동구청은 지난해 ‘추신수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초량불백거리~부산고 구간에 추신수 상징 조형물 설치와 선수 시절 사용하던 방망이, 기념 야구공 전시 등을 계획했다. 메이저리그(MLB),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추신수의 업적과 모교 후원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기념한다는 취지였다. 일대 명소화로 관광객 유입과 상권 활력도 기대했다. 하지만 추신수 거리 조성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완료 예정이었던 용역도 일시정지됐다. 동구청은 추신수 측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업 중단의 배경으로 꼽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6월 구의회를 중심으로 “살아 있는 인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정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야구팬 사이에서는 추신수가 과거 선수 시절 미국에서 음주 운전 적발로 물의를 빚는 등 기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구청은 부산고 출신 야구선수를 조명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다. 동구청은 거리 디자인 등을 부산고와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 앞에 조성된 ‘마산 야구의 거리’, 전북 군산시 군산상고 인근 ‘군산 야구의 거리’ 등이 참고 모델로 꼽힌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서 추신수 측이 ‘추신수 거리’ 조성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업무 협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다”며 “부산고 야구부를 테마로 특화된 디자인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에서] 헌법 정신을 생각하다

[김진호의 금융포커스] 시험대 오른 코스닥

[밀물썰물] 올리브 가지 보였는데

[오션 뷰] 해기인력, 국가전략이다

[공감] 피지컬 AI

[기고] 오시리아는 신도시인가, 관광단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