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조기 퇴진론'… 14일 ‘2차 탄핵’ 변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론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에 부딪치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구상을 “2차 내란 기도”라며 그 한 축인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동시에 ‘내란 특검’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퇴진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계파 간 이견이 커지면서 오히려 ‘탄핵 반대’의 구심력이 약화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예고한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국민의힘은 9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어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격론을 벌였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한계는 한 대표의 조기 퇴진 기조에 맞춰 ‘조속한 하야’를 주장했다. 시기는 ‘6개월~1년’ 내로 중지가 모이는 분위기다. 반면 당 주류인 친윤계·중진들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한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는다.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로 잡은 셈이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의총 등 내부 논의 없이 조기 퇴진을 못 박은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당연히 ‘한·한 공동 국정’ 구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담화는 당에 (국정 운영을)일임한다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 태세다.민주당 등 야권은 한 대표의 구상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연이틀 포문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 배제를 말하는 것인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 전복을 노리는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기 때문에 한 대표의 조기 퇴진 약속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탄핵에 협조하는 것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규정은 없다”고 경계심을 보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해 내란죄 고발, 탄핵 추진, 비상계엄 특검법 내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한 총리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이날 발의했다. 계엄 사태에만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3중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한 대표는 전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됐다”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는 데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면권을 행사했고, 국방부는 이날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언론의 질의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상 존재하지 않는 선언적 의미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여권이 2차 탄핵안 표결 전인 14일까지 구체적인 퇴진 타임라인을 제시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번 탄핵안의 향방 또한 불투명해졌다. 친윤계는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친한계의 이런 입장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하야 일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크지만, 문제는 ‘계엄 설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지전 유도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비상계엄의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여론의 퇴진 압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치는 사상 처음이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론에 “부적절” 일축한 한동훈…계파 갈등 증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당 중진들의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설에 대해 “중진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놓고 다시 대립하는 모양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중진들이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한다고 한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4선 이상 중진들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 회의를 갖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의 뒤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서 여러 복잡한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협상력과 추진력이 있는 권 의원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일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이끈 뒤 사의를 표명하자 당 의총에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원내지도부를 바꾸면 안 된다”며 추 원내대표 재신임을 이끌기도 했다. 당시 친한(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참여했던 상황에 추 원내대표의 책임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전체 78명 의원 중 73명이 찬성,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 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가 워낙 강해 일단 재신임은 어려워진 상황이다.이에 중진들을 중심으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새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날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권 의원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중진들의 이 같은 결정은 친한계 일각에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 대열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당까지 공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친윤계 핵심 인사가 원내대표를 다시 맡는 게 적절하냐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가 중진들의 의견 표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반응한 것 또한 그런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친한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추대 방식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내 다수인 친윤계는 표결을 통한 선출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권 의원을 비롯해 친윤 중진인 권영세, 윤재옥 의원 등이 거론됐다. 친한계에서는 계파색이 약한 김도읍 의원을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10일 신임 원내대표 후보 접수를 한 뒤 12일 경선을 실시하는 일정을 정했다.
특전사령관 “‘국회 안의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김용현이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와 확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부의 국회의원 수가 ‘계엄 해제선’인 150명을 넘기면 안 된다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방첩)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된다는 지시가 있었냐, 누가 지시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마이크 방송으로 전파돼,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부대 지휘관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에 출석해 곽종근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막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유 의원의 추가 질의에 “TV를 보고 거기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말씀하시고 자막이 나와 비상계엄령이 발령한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최상목 “증시 개인투자자 차분한 시각 갖고 판단해달라”
정부는 최근 정국불안으로 증시가 많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주식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 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 달러 규모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주한 일본대사 면담과 금융상황점검회의, 은행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 및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를 적극 공유해 나가고 있다.향후에도 3대 신용평가사 컨퍼런스콜과 주한 중국대사대리 면담, 은행 국제금융담당임원 간담회, 국내 외국계은행 간담회, 글로벌 IB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을 통해 최근 정치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엄사태 후 첫 국무회의…한 총리 "국정 조기 안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에 열린 첫 국무회의다.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한 총리 주재로 정국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다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이재명 “예산안 오늘 끝낸다”…민주, ‘감액 예산안’ 그대로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인데, 이를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켜 그에 맞춰 나라 살림을 짜도록 해 당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뒤, 경기 부양이나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계엄 여파로 주가 하락 등 경제적 충격파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코스닥이 추락하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예견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하고 말았다”며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쌈짓돈을 모아 투자한 국민들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조기 퇴진’, “이재명 3심" 이후 하자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점을 최소 6개월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2,3심 일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결국 ‘이재명 재판’에 맞춘 일정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 2심, 3심이 각각 3개월, 3개월이면 아마 (대법원 최종심 결정은) 내년 5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장의 “윤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이 대표가 선거법 최종심 유죄로 대선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을 기다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김 의장이 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배적 의견’에 따를 경우 윤 대통령이 최소 6개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해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대해 김 의장은 “현재도 대통령(직)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직 권한대행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는 헌법에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궐위되거나 대통령이 재직하지 않게 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라면서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에게 위임을 하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그러나 김 의장은 현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여러 가지 권한을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뜻”이라며 “결과적으로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정부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김 의장의 발언은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YTN 라디오 진행자는 “대행 체제라는 표현보다는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서 있으면서 국무총리가 앞에 나온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순화’하는 모습을 보였다.윤 대통령이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퇴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배적 의견’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역사 앞에서 정확한 원칙적 결정을 해주는 게 제1의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이후로 해야 된다는 둥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둥 이런 식의 정치적 고려를 하는 순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김 ‘계엄사태’ 내란 첫 판단 이르면 오늘 밤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죄 판결의 경우처럼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범죄 혐의가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소명 자료의 존재가 필요하다.법적 개념에서 증명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해 확신을 얻게 하는 입증 행위를 말한다. 소명은 증명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개연성, 즉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 행위를 가리킨다.이에 따라,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심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인물들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게 되는 셈이다.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국무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기대…정치적 이견, 법에 따라 평화 해결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법치주의 따른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한미 간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는 한미 정상간의 소통 계획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그것은 백악관이 할 일"이라고 전했다.
"슬로조깅이 운동 되냐고요?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자, 통통 튀는 느낌으로 하나둘, 하나둘, 신발 끄는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일요일이었던 지난 8일 이른 아침. 부산 사상구 삼락체육공원 시계탑 인근에 모인 10여 명이 발맞춰 뛰기 시작했다. 뛴다고 표현했지만, 흔히 생각하는 뜀박질과는 달리 속도가 꽤 느렸다. 뜀과 걷기의 중간쯤 속도로 가볍게 달리는 그들과 나란히 발을 맞췄다.뛰는 내내 속도를 늦추라는 주문이 반복됐다. 이날 대열을 이끈 이는 한국슬로우조깅협회(슬로우조깅코리아) 정라혜 대표. 강서구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정 대표는 일본에서 시작된 슬로조깅(slow jogging)을 국내에 도입, 9년째 보급을 위해 뛰고 있다.“흔히 운동은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리하다 탈이 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선수가 아닌 일반인에게 필요한 건 승부를 내야 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하는 운동, 슬로조깅 같은 저강도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정 대표는 특히 급격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운동이 슬로조깅이라고 강조한다. 고령자라도 신체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슬로조깅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1년간 일본을 오가며 슬로조깅을 창안하고 보급한 고 다나카 히로아키 후쿠오카대 명예교수를 통해 원리와 방법 등을 전수받았다.'달팽이 달리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느리게 뛴다는 슬로조깅의 속도는 시속 3~6km 정도. 무작정 느리게 뛰기만 하면 되는 걸까? “발은 꼭 앞꿈치부터 내딛습니다. 뒤꿈치는 바닥에 가볍게 닿는다는 느낌으로 하고요. 고개는 들어 앞쪽을 주시해 가슴이 활짝 열리도록 합니다.” 뛰는 내내 주문과 조언이 이어졌다. 이날 체육공원 일대 5km를 도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부산에서 협회를 만들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슬로조깅 보급에 앞장선 정 대표의 노력은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의 건강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부쩍 관심을 받고 있다. 지도자 과정 참여 문의가 늘고, 병원 의사의 협업 요청에 새해 아침 방송 출연 일정까지 잡혔다.이날도 경북 경주시에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부산으로 달려온 이가 있었다. TV를 보고 “딱, 내게 필요한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김재원(69) 씨. 인터넷 검색으로 정 대표를 알게 됐고, 2주째 함께 달리고 있다. 평소 1~2분 뛰는 것도 힘들었다는 김 씨는 이날 5km 조깅을 끝내고도 인터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다.“슬로조깅은 근력 보충과 체중 감량이 필요한 중장년부터 스트레스 해소 장이 필요한 청소년까지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한 정 대표는 언젠가 슬로조깅 마라톤 대회를 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5km, 10km, 하프, 풀코스가 아니라 1km부터 5km까지 5개 코스로 나눠 전 세대가 참여하는 건강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삼락체육공원 시계탑에서 열리는 ‘일요 슬로조깅 교실’은 건강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시작된다. 정 대표와 함께 조예섬, 조유나 지도자가 이끈다.
‘부산형 통합 늘봄’ 지자체 늘봄학교 협력 우수상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지역 특화형 늘봄학교 협력모델 추진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처음 시행됐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 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6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참가했고, 최종적으로 광역 3개, 기초 15개 등 총 18개 지자체가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시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초등학교 졸업까지 모든 아동을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 기초체계인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기반으로, 시와 지역사회의 협력 과정과 주요 성과를 내용으로 한 ‘온 마을이 온종일 함께하는 부산형 통합 늘봄’을 제출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시와 시교육청, 16개 구·군, 22개 대학이 협력해 언제 어디서나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적성 발굴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산형 돌봄·교육 정책 브랜드다. 시는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지자체와 교육청의 우수 협력 모델인 ‘명지늘봄전용학교’를 개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내년부터 더욱 많은 아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시와 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릉도·독도서 새 열대·아열대 어종 16종 확인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열대·아열대성 어종이 대거 관찰됐다. 기후변화와 고수온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국내 연안 생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국내 미기록종 어류 2종과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14종의 어류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박사 연구팀과 수산자원생태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이 협력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독도 서도 혹돔굴과 울릉도 남양 물새바위 해역에서 진행됐다. 연구진은 수심 약 10m 부근에서 열대성 망둑어과와 아열대성 동갈돔과에 속하는 두 종의 미기록 어류를 확인하고 이를 학계에 보고했다. 이 어류들은 각각 ‘등점복기망둑’과 ‘큰금줄얼게비늘’로 명명될 예정이다.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14종의 어류가 추가로 발견됐다. 그중 금강바리, 가라지속 등 11종은 독도에서 최초로 서식이 확인됐으며, 가막청황문절, 호박돔 등 3종은 울릉도에서 처음 발견됐다. 특히 독도에서 발견된 녹색물결놀래기, 주걱치, 파랑비늘돔, 황안어, 호박돔은 울릉도에서도 관찰됐다.발견된 어류 중 8종은 열대성 어류로 나머지는 아열대 및 온대성 어류였다. 이는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 열대·아열대성 어종이 점차 북상하고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 해역의 해양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KIOST 이희승 원장은 “기후변화로 변화하는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양생물자원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2014년 설립된 후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계와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울릉군의 지원으로 진행된 ‘독도 현지조사 활성화 및 전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후보로 송상근·곽인섭 추천
부산항만공사(BPA)가 차기 사장 후보로 송상근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곽인섭 팬스타라인닷컴 대표(전 국토해양부 항만물류실장)를 추천했다. BPA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차기 사장 공모 지원자 중 서류 전형을 통과한 5명을 면접한 뒤 2명의 후보로 압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BPA가 지난달 21일까지 진행한 차기 사장 재공고에 총 15명이 지원했다. BPA로부터 차기 사장을 추천받은 해수부는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을 할 예정이다. 당초 내년 초에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어수선해지며 기관장 인사가 늦춰질 것이라는 반론도 팽팽히 맞선다. 현 강준석 BPA 사장은 지난 9월 29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지난 7월에 열린 첫 번째 차기 사장 공모가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나며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CEO 살해 용의자 체포…맥도날드 직원에 덜미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뉴욕에서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붙잡혔다. 9일(현지시간) 뉴욕경찰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보험 부문 대표인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용의자로 수배된 루이자 만조니(26)가 이날 오전 펜실베니아주 알투나에서 체포됐다. 만조니는 지난 4일 새벽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 인근 인도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조니는 범행 직후 위조 신분증 등을 활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만조니의 얼굴을 알아본 맥도널드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로 그를 체포한 뒤 살인 혐의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포 당시 만조니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만조니는 건강보험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서는 '부인'(deny), '방어'(defend) 등 미국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세겨진 탄피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행태에 대한 불만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올릴 땐 ‘찔끔’ 내릴 땐 ‘화끈’…은행권 예·적금 금리 줄인하 시작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권의 예·적금 상품 금리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 예금 3종의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P) 내렸다. 기존 연 2.70%였던 1년 만기 ‘퍼스트 정기예금’의 금리는 2.45%로 0.25%P 낮아졌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초에도 예적금 금리를 최대 0.80%P 내린 바 있다. 케이뱅크도 지난 2일과 3일, 예·적금 금리를 인하했다. ‘챌린지박스’의 금리가 기존 최고 연 4.00%에서 3.70%로 내리는 등 상품에 따라 최대 0.30%P 내렸다. 은행권의 수신금리는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여파로 당분간 인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지난 9일 기준 연 3.15∼3.55%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 10월 12일(3.35∼3.80%)과 비교하면 하단이 0.20%P, 상단이 0.25%P 낮아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대 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확대되고 있다.
척추 어긋나 다리까지 저릿…수술 피하려면 조기 발견을
56세 여성 A 씨는 최근 들어 다리와 엉덩이가 저린 느낌이 자주 들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증이 심해져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어지자 병원을 찾았고, 척추전방전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면 대개 디스크를 떠올리지만, 척추전방전위증은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과 함께 3대 척추질환으로 꼽히는 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만 5711명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중년 이상 여성 발생 많아 척추전방전위증은 여러 원인으로 한 척추뼈가 정상적인 정렬을 벗어나 인접한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나와서 생기는 질환이다. 쉽게 말해 척추가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척추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지만 허리 아래쪽인 요추 4번 또는 5번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선천적인 구조 이상이나 교통사고나 운동 중 부상 등 외상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다. 나이가 들면 척추관절이 두꺼워지고 디스크 간격은 좁아지는 반면 주변 인대와 근육은 약해지면서 척추뼈를 제대로 붙잡아주지 못하게 된다. 복부 비만으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해 척추가 어긋날 수도 있다. 걷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등 자세 변화가 있을 때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방사통이 주로 발생한다. 허리를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척추뼈를 훑으며 만져봤을 때 특정 부위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계단식 층이 있고 그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척추뼈가 앞으로 빠지면 척추뼈 내를 관통하는 신경 다발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돼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저려서 잘 걷지 못하게 된다. 허리를 펴면 증상이 악화되고 구부리면 다소 호전되기도 하지만, 어긋난 상태가 심해지면 허리를 굽히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센텀종합병원 척추센터 정동욱 과장은 "척추전방전위증은 허리 통증을 동반하거나 다리와 엉덩이가 저린 느낌이 들고, 오랫동안 걸으면 통증이 심해져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년 이상 여성은 척추전방전위증에 특히 취약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 지난해 환자의 70%는 여성이었고, 성별과 연령별을 함께 보면 60대 여성(5만 6720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70대 여성(4만 2764명), 50대 여성(2만 3583명), 60대 남성(2만 1575명) 순이었다. 정 과장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고,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척추를 지지해주는 주변 근육과 인대가 점점 약화돼 척추질환에 노출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방치하면 보행 장애·마비까지 척추전방전위증은 측면 엑스레이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엉덩이에서 다리나 발까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척추관 협착 정도를 파악하고 수술 여부나 범위를 결정한다. 전산화단층촬영(CT)으로는 척추 관절 사이 분리나 밀려난 정도를 볼 수 있다. 조기에 진단을 받는다면 보존적 치료로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도수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이러한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을 때는 수술적 치료을 고려한다. 수술에는 눌린 신경을 풀어 주는 신경감압술이나 척추뼈에 나사못을 삽입해 척추 분절을 고정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척추유합술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절개를 최소화하는 수술이 널리 시행된다. 이 중 양방향 척추내시경 신경감압술은 5mm 정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과 수술도구를 삽입해 좁은 척추관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치료한다. 최소 절개로 수술이 가능해 흉터나 출혈 등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적다. 정 과장은 "척추전방전위증을 비롯한 척추 질환은 방치할 경우 통증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근육의 약화나 보행 장애, 감각 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을 예방하려면 일상 생활 속에서 척추의 곧은 배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른 자세와 적절한 체중 유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과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바닥에 앉는 습관은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 센텀종합병원 척추센터 정동욱 과장은 "척추전방전위증 예방을 위해서는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근육의 탄성이 크게 떨어지는 40대부터는 적극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주범·공동정범’ 영장 적시 땐 정점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대상자와 혐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 등에 군대를 투입한 계엄군 지도부와 경찰 등이 대상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9일 오전 김 전 장관을 3차 소환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포고령을 하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밝힌 혐의는 내란죄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는 국회의 기능 마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주범 혹은 공동정범이냐’는 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위해서는 내란죄를 적용하는 법적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기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때 향후 최고 정점으로 사정 칼날이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계엄군 지휘부도 대상이다. 특수본은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방첩사령부를 포함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와 선관위에 체포조를 투입하고 국가정보원에 체포 대상 정치인을 통보하고 위치 확인을 요청한 혐의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내란죄,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뇌부 역시 대상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령 포고령 발표 후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선관위에 경찰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내란죄 공범 혐의를 받는다.
검경 수뇌부 수사 대상인데… 검경 수사 믿을 수 있나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도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건 검찰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했다. 하지만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절차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지지했으면 내란 방조나 예비 음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은 지난 8일 박 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 보고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대검찰청에만 수사 내용을 보고한다. 법무부에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나선 경찰 역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통해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역시 수사 주체로서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 경찰 국수본은 조 청장, 김 서울청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 중이다. 야권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 당국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설특검법안이 발의됐고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석열 퇴진엔 경우의 수 6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거취를 둘러싼 여러 경우의 수에 관심이 집중된다.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째 거듭되고 있는 국내 혼란을 빠른 시일 내 수습할 방안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면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 결단에 따라 이론상 국회 탄핵안 가결 시나리오보다 대선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파면되는 것도 주요 시나리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4일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있었던 첫 번째 표결에서는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지만 2차 투표에서는 또다시 당론으로 정할지는 물론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진통 끝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로부터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등 준비 기간 없이 대선 다음 날 즉각 임기를 개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코스를 밟았다. 국민의힘 이탈 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만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자리에 복귀했다.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의힘에서 논의하는 임기 단축 개헌과 국무총리 대행 체제 카드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반발과는 별개로 이 두 가지 수가 포함된 ‘퇴진 로드맵’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고치는 개헌은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동의할지 미지수다. 개헌은 여야 합의뿐 아니라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발표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유지되는 방안도 있지만 당장 야권의 반대가 거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외에도 검찰과 경찰 등이 계엄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강제로 직무가 정지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다만 수사 중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재판 때까지 대통령직은 유지된다.
'2선 후퇴' 대통령, 국군 통수권·인사권 가지고 있나?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언론의 질의에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를 책임지고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공무원 임면, 조약 체결, 외교 사절, 선전 포고·강화, 계엄 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심지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그대로 갖고 있어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등을 다시 정부로 돌려보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취나 국정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중심 정부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인 대통령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로는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권한 행사를 제한할 법적 방법은 없어 현재와 같은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궐위’나 ‘사고’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스스로 물러난 경우는 명확하게 궐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볼지는 의견이 갈린다.
계엄사태로 '외교 공백'…트럼프 취임 대응 '올스톱'
비상 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국정 공백으로 한국 외교가 길을 잃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 정상인 대통령이 외교에서 손을 뗄 경우 이를 대신할 주체가 없어진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린 결정을 상대 국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 상대국과 외교 행위를 한다면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바로 어기는 것이 된다. 내년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공식 출범(1월 20일)을 시작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6월), 경주 개최가 확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12월) 등 1년 내내 굵직한 외교 이슈가 예정돼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트럼프 2기의 출범이다. 한미동맹의 특성, 현재 북한 관련 동북아 정세 등을 감안하면 한미 정상의 첫 회동이 중요한데 이것이 당장 불가능하게 됐다. 한 총리가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아닌 상태에서 트럼프가 만남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윤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 ‘로드맵’을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대국이 한국과의 중요한 외교적 소통이나 결정을 언제까지 보류하면 되는지, 그 과정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수준은 어디까지로 하면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대통령 조기 퇴진’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일정을 제시해야 외교 상대국과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대통령은 물론 국가안보실 시스템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면서 “명확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면 양자 관계는 물론 다자 간 특정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707특임단장 "'의원 끌어낼수 있나' 지시받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며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도 9일 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끌어낼 수 있냐’는 뉘앙스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의 신원은 기밀에 해당하지만,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김 단장은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전화가 왔는데,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이어 김 단장은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어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헬기를 (여의도 근처 한강)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제 기억에 4∼5월 실시했다”고 훈련과 계엄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국회 내 진입 상황을 떠올리며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오고 있었다. 의원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았다”며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 만약 제가 의원을 끌어내거나 잡으려고 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준비해 온 회견문에서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부대원들의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단장은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줘"…국민 분노 부르는 윤상현 입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의 ‘입’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민 분노를 한층 키웠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반대해도 지역구 유권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지해 준다’는 취지의 윤 의원 발언이 알려지면서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트브 방송에 나와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비판 여론을 걱정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는 (유권자들이)다 찍어주더라”라는 언급을 본인이 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이에 “재섭아,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며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하면서)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야당은 윤 의원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상현이 ‘전두환의 변종’ 윤석열을 옹위하는 게 당연해 보이긴 해도 자신의 불의한 처세가 뭐 자랑이라고 (김 의원에게)전수까지 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닌가”라며 “웃기지 말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내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한 민심을 전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윤 의원도 논란 직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는 발언은 당시 주민들이 많은 비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충정을 인정해 줬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도 선택해 줬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설] 여당 "1년 후 다 찍어줘", 탄핵 염원 국민 우습게 보나
[사설] 계엄의 대가 경제 불안·외교 공백, 비상 관리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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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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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PICK] 겨울철 밥도둑 ‘꼬막’, 맛과 영양 모두 “10점이요!”
[제철 PICK] 기름기 품은 겨울 방어, 감칠맛에 반하다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멜로 대가 허진호 감독이 조성우 감독에게 대본 건네는 이유는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레지테아터 힘 보여준 ‘사랑의 묘약’ 앙코르 요청 쇄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영상] 불운마저 들어메친 ‘왕발’, 일본 자존심 무너뜨렸다 [부산피디아 EP.15]
동아시아 4국의 장수 비결 [젊어지는 이야기]
[젊어지는 이야기] 남성 호르몬과 항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동안 측정기?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한국과 유럽, 닮은 제도 다른 결과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공시와 동떨어진 투자… 허울뿐인 녹색채권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역세권 개발에 6800억 채권 발행… ‘녹색’은 어디까지?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사랑의 징검다리] 간병 끝 우울증만 남은 영석 씨
[사랑의 징검다리] 그레이브스병 앓는 수진 씨
[사랑의 징검다리] 홀로 세 아이 키우는 승일 씨
반려동물 식단, 연령·활동량 고려한 영양 제공해야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부산 수영~광안역 지하도에 열리는 '펫 세상'…반려인 '핫플' 예약
완치 어려운 반려동물 만성 신부전증, 조기 발견이 '최선'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촛불 대신 응원봉 “아파트~ 아파트~”… 달라진 시위 문화
국방부, '선관위 서버 촬영 의혹' 관련 정보사령관도 직무정지
[속보] 군인권센터 "대통령 전용기 10시께 이륙"… 국방부 "성능유지 위한 비행"
부산·경남 공예 문화산업 김해서 꽃피운다
권한대행 도미노? 총리 탄핵 딜레마
대통령 경호처 "공군1호기 성능점검 시험비행"
코스피 2400선 붕괴·환율은 급등… 금융시장 ‘쇼크’
‘수도권 첫 해양문화시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11일 개관
논 온실가스 24% 감축 벼 유전자 개발…국가연구개발 100선에 농림식품 8건 선정
볼보차코리아, 장애어린이 위해 3억5천만원 기부금 전달
한강 "2024년 계엄에 충격… 언로 막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글자를 지우다보면 메시지가 나온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2월 11일 수요일(음 11월 11일)
펫로스케어, 부산과기대서 반려동물 장례 특강 진행
지역 최대 창업박람회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4 부산' 개막
'제4기 수영구 새.싹. 육아 아빠단 해단식' 개최
영산대, ‘제10기 퍼스트리더양성(양산인문학)과정’ 수료식 성료
'2024 부산 마이스(MICE) 페스티벌', 12월 4일부터 이틀간 열려
부산환경공단 등 7개 기관, 국가정보원 합동 사이버 보안 강화 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