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진영 대결에 갈 길 잃은 부산 교육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후보 간 정치 이념 대립과 네거티브 공세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지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탄핵 정국 속 선거가 마지막까지 진영 대결에 매몰되고 있다. 실제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교육감 재선거 특성상 양 진영의 조직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지난 23일 보수 단일화가 결렬된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승윤 후보는 25일 SNS 계정에 ‘좌파 교육 블랙리스트 실무자’ ‘위장 보수’ 등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최윤홍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 글을 잇달아 올렸다. 정 후보는 “종북 좌파 이념 교육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단일화에 최윤홍 후보는 승복하라”고 강조했다.최윤홍 후보도 이날 즉각 반격에 나섰다. 최 후보는 “정승윤 후보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당장 멈추라”면서 “정 후보는 스승의날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디올백을 선물해도 괜찮은지 답하라”고 쏘아붙였다. 정 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시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또 김석준 후보는 정승윤 후보를 겨낭해 공세를 벌이고, 정 후보도 맞받고 있다.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심화된 ‘색깔 논리’와 ‘네거티브’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다. 그 사이 정작 교육 정책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세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상대 공약을 검증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모습은 선거 내내 찾아볼 수 없었다.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세 후보의 선거 공약서를 살펴보면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다.예를 들어 ‘AI(인공지능) 활용’은 모든 후보 공약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 ‘AI 윤리 교육’ ‘로보틱스 체험’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운영 예산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대략적인 예산 책정조차 안 돼 있으니 확보 방안도 ‘자체 예산’ ‘국비’가 전부다. 우선순위도 대부분 ‘최우선’만 반복하는 식이다.교육계에서는 상당수 공약이 기존 사업을 재포장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 후보의 ‘특수학급 신설’, 정 후보의 ‘늘봄 교육 확대’, 최 후보의 ‘다문화교육 강화’ 등은 모두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재선거라 1년 남짓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아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여기에 탄핵 정국이 내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감 선거는 끝까지 진영 대결로 흐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를 넘겨 결론을 내릴 경우, 탄핵 선고는 선거일인 다음 달 2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평일에 실시되는 교육감 재선거의 투표율이 낮아 진영 조직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정치권의 예상도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을 둘러싼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면, 정책보다 진영 싸움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700조 원 첫 돌파 AI·반도체·양자 집중 투자
2026년 예산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뒷받침에 중점을 둔다. 또 세계 최고 수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등 첨단산업 지원에도 주력한다. 인프라(SOC) 분야에서는 가덕신공항 등 8개 신공항의 안전한 개항을 차질없이 뒷받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각 부처는 자체 사업과 지자체 요구 사업 등에 대해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오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은 먼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는다는 점을 담았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저출생을 막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 산업 육성과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을 담았다. 국가 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예산(677조 4000억 원)보다 4.0% 증가한 704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 예산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6~8월 중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부산 차기 도시철도 계획 1순위는 ‘BuTX’
향후 10년간 부산 도시철도 건설의 로드맵이 될 차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새로운 1순위 사업이 BuTX(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로 결정됐다. 시는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BuTX가 제때 개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투자와 행정 절차를 서둘러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의 우선순위 1위 사업으로 BuTX를 결정하고 시의회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 계획은 공청회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BuTX는 시가 부울경 대도심권의 심각한 교통문제와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급행철도다. 수소 전동차로 대심도 터널을 이용해 가덕신공항에서 명지, 하단, 북항, 부전, 센텀을 거쳐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까지 30분대에 주파한다. 시는 BuTX를 차기 구축 계획에 새롭게 반영하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최상단에 올렸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가덕신공항의 핵심 기반시설로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10년간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새로운 투자우선순위 1위 사업은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올해 말 만료되는 제1차 구축 계획(2016~2025년)에서 1순위 사업이었던 하단~녹산선은 건설이 본격화돼 계획에서 빠지면 1번 자리가 비게 된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투자우선순위는 비용편익분석(B/C) 0.7, 종합평가(AHP) 점수 0.5 이상인 구축 대상 노선 가운데 B/C 등 사업 효율성과 연계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BuTX 급행열차(주)(가칭)’은 2023년 9월 시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서 B/C를 1.14로 분석했다. 하루 수송 인원은 도시철도 1·2호선과 동해남부선, 부전~마산 복선철도 등 환승 수요를 더해 22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면 2030년으로 예정된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속도전이 필요한 BuTX 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사업비가 4조 7692억 원에 달하는 만큼 향후 진행될 재정 부담 비율 협의와 각종 행정 절차에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오고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제3자 제안 공고와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지체 없이 진행해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최근 발표한 부산항선은 기존에 C베이파크선이 차지했던 2순위를 이어받는다. 부산항선은 C베이파크선 중 C베이선과 영도선, 우암감만선을 통합한 수소 트램 노선이다.
‘꼴찌의 기적’ BNK 썸, 부산에 희망 3점 슛 쐈다
‘꼴찌들의 반란’. 지난 시즌 최하위 팀의 설욕으로 올해 구단 창립 6년 만에 우승을 일궈낸 부산 BNK 썸 여자농구단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전해지며 지역에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 워낙 팬이 적어 선수가 팬을 먼저 알아볼 정도라는, 비인기 종목 ‘여농’(여자농구)의 설움을 딛고 부산에서 처음 우승컵을 들어 올린 만큼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부산에서 농구용품 판매가 늘고 이벤트도 이어진다. BNK 썸 여자농구단의 선전으로 부산 유통가에서는 농구용품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달 1~23일 부산 이마트 매장의 농구용품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 증가했다. 이 기간 전국 매출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부산에서만 이례적인 강세를 보였다. 축구 등 다른 구기 종목 용품 매출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신장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역 연고 농구단이 있다는 점도 부산 지역 농구용품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커넥트현대는 감동의 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이벤트를 벌인다. 커넥트현대는 BNK 썸 구단과 함께 선수 유니폼과 싸인볼, 응원도구, 기념 굿즈 등을 판매하는 스포츠 팝업스토어를 오는 5월 열기로 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시민 응원에 대한 감독과 선수 팬 사인회도 펼쳐진다. 5월 우승 기념 팝업스토어에 더해 오는 11월에는 2025-2026 시즌에 맞춰 팝업스토어를 한 번 더 열 예정이다. 다음 시즌 BNK는 타이틀스폰서로도 이름을 올리는 만큼, 감독과 선수들을 향한 든든한 응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도 우승을 기념해 SNS 이벤트로 커피 200잔을 시민들에게 ‘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창단 첫 우승’ 기념 댓글 이벤트를 연다. 우승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BNK 썸 우승의 쐐기를 박았던 3차전을 ‘직관’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던 박형준 부산시장도 다음 달 3일 BNK 썸 여자농구단 단장과 감독, 선수, 스태프를 초대해 오찬을 한다. 박 시장은 이들에게 감사패도 줄 예정이다. 앞서 BNK금융그룹도 농구단 우승을 기념하는 우대 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했고, 지역에서 농구선수의 꿈을 키우는 초중고, 대학 농구팀에 농구용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BNK 여자농구단의 승리 소식은 구단의 감동 스토리와 함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화제를 낳고 있다. 꼴찌팀의 반전, 여성 사령탑 최초의 우승, 언니 리더십, 동주여중-동주여고 출신 선수와 감독, 박혜진 김소니아 선수 영입 등 구단의 과감한 투자, 마지막 경기의 짜릿한 역전극 등이 회자되며 감동 스토리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부산 중앙고 농구팀을 소재로 한 농구 영화 ‘리바운드’,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을 소재로 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 등의 스토리까지 소환되며 그에 못지 않은 드라마 소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BNK 썸 구단 박정은 감독의 남편인 배우 한상진 씨가 지난달 유재석의 유튜브 프로그램 ‘핑계고’에 나와 했던 ‘개념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한 씨는 부산에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정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박 감독이 부산에서 월급을 받으니 그 돈을 부산에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부산시에 내는 게 맞다”고 언급하며 “부산은행은 부산 시민 예금으로 만들어진 은행이고 거기서 받는 월급은 부산에서 써야 한다”고 말해 댓글 칭찬이 이어졌다. BNK 썸 구단 측은 “이번 시즌 홈경기 관객 수가 역대 최다였을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응원을 보내줬고 그 열광적인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투표율’‘진영 내 표 쏠림’ 후보 승패 가른다
4·2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일하게 광역 단위로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거제시장 재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두 곳 모두 보수표 분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저관여층의 무관심 속 양 진영의 결집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면서 보수 표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른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표를 통한 단일화’가 이뤄질지의 여부다.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3.5%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에 수도권에서 열린 교육감 재선거조차 ‘역대급 무관심 선거’라는 오명을 쓴 것이다. 2023년 4월 5일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로 투표율 26.8%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앞선 서울과 울산의 경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 지역 투표율은 49.1%로 서울(53.2%)과 울산(52.3%)보다 낮았다. 이에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20%를 넘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시민 삶과 밀접한 거제시장 선거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투표일이 평일이라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선거일인 내달 2일은 수요일이다. 현행법상 지방선거일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함께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만, 재보궐선거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일반 유권자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만큼 투표에 나서기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 28일과 29일 사전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중 휴일은 29일 토요일 하루뿐이다.이러한 가운데 김석준(진보), 정승윤(보수), 최윤홍 후보 등 3자 구도로 진행되는 부산교육감 선거는 보수 단일화 결렬로 김 후보의 약진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변광용, 국민의힘 박환기, 무소속 김두호·황영석 등 4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붙고 있는 거제시장 재선거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여론조사공정이 석종근행정사사무소 의뢰로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거제시 거주 남녀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제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변 후보 42.2%, 박환기 26.4%, 김두호 9.9%, 황영석 4.0% 등으로 나타났다. 3위를 달리고 있는 김 후보는 민주당 출신이지만 탈당한 이후 국민의힘과 접점 넓혀오면서 사실상 보수표를 일부 확보하고 있다.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는 각 후보들의 조직력이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부산 유권자는 약 287만 명인데, 투표율이 20%라면 실제 투표자는 58만 명 수준이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30만 명의 표만 얻으면 된다는 뜻”이라며 “해당 후보가 조직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특히 선거일이 탄핵 정국 속에서 열리는 게 확실시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과는 달리 양 진영 참여율은 역대급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25일을 넘기면서 선고가 4월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이슈와 선거가 맞물리면서 진영 결집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경우 사표 방지 심리 작용, 투표를 통한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투표장에서는 자신의 선호를 자유롭게 표현하던 유권자들도 결국 ‘우리 진영에서 이길 사람을 밀어주자’는 심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다.실제로 이와 관련, 시민사회 내에서는 보수 단일화 필요성의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 청년 연합 외 50여 개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고 약속대로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尹 탄핵심판 결과 '5:3', '6:2' 해석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에 대한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전원일치 의견을 제외할 경우 5(인용)대 3(기각) ‘기각설’과 6(인용)대 2(기각) ‘인용설’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내용 전반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각하보단 ‘기각’ 또는 ‘인용’ 중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의 ‘기각’·‘각하’ 의견을 내다보는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의 결심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 5대 3 기각설과 6대 2 인용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을 제외한 결과 가정으로, 두 가지 안 모두 한 명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셈이다. 4(인용)대 4(기각)의 기각설도 언급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나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상 ‘4대 4’ 기각설은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8인 체제의 헌법재판관은 세부적으로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전날 헌법재판관별 한 대행 탄핵심판 의견을 살펴보면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과 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한 대행 탄핵심판 사건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쟁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진보 성향 재판관 4인 전원은 한 대행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법률 위반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나란히 각하 의견을 냈다.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이 잘못돼 탄핵 소추의 절차 자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관전 요소는 기각 의견을 낸 중도·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이었다. 그는 같은 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 재판관과 달리 같은 기각 의견을 제기하면서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의미로, 대통령 고유 권한을 보다 넓게 해석한 것이다.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견 제시는 진보 성향 재판관과 같았지만, 세부 판단에서 강한 보수 의견을 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과 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 재판관 등 5인이 위헌 또는 위법을 판단했다. 이는 한 대행 사건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반영될 것이라는 ‘5대 3’ 기각설의 배경이다. ‘6대 2’ 인용설은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진보 또는 중도보수 재판관들 6인이 모두 인용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한 대행 사건보다 복잡한 데다, 헌재는 전날 한 대행 기각 결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을 일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6대 2 인용설은 중도·보수 성향의 김복형·김형두 재판관도 인용 의견을 낼 것이란 전망이다. 5대 3 기각설과 6대 2 인용설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에도 등장했던 가설이다. 다만 당시 헌재는 예상을 엎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여권에선 “이번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 내란죄 철회 논란 등 탄핵 소추와 수사 과정의 허점이 많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예외는 없다”고 강조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 병력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지시 논란, 추가 계엄 진술 확보 등으로 ‘파면’밖엔 답이 없다는 것이다.
마사회 '밀실협의' 수백 억 레저세 유출 위기… 부산·경남 공동 대응 나선다
속보=부산·경남(PK) 소재 경주마로 경북 영천에 개장하는 영천 경마공원을 운영한다는 한국마사회 계획(부산일보 3월 18일 자 1면 보도)이 알려지면서 부산·경남 지자체가 ‘계획 백지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마사회의 영천 순회 경마 계획이 실현되면 PK 지역에서 유출되는 레저세만 한 해 최대 300억 원으로, 뒤늦게 계획을 파악한 부산·경남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측에 마사회의 권역형 순회 경마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경남 측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다음 주 중 마사회 본사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부산경남경마공원(부경공원)의 현행 경기 수를 유지하고 마사회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마사회는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영천공원)에 부경공원 소속 경마를 수급해 경주를 운영한다는 기본계획을 내놨다. 부경공원의 경마가 영천공원으로 옮겨가면 경주 수 급감으로 부산·경남 레저세는 매년 최대 300억 원 넘게 유출된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문제는 마사회가 2018년부터 구체화했던 영천공원 경마 수급 계획을 8년이 지나서야 부산·경남 지자체에 공유했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중순에 이르러 부산과 경남에 각각 이 내용을 처음으로 통보했다. 영천공원 운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산·경남 경마 수급 문제에서 부산·경남을 배제한 채 8년간 ‘밀실 협의’를 진행해 온 셈이다. 이와 관련, 영천공원은 내년 3월 완공, 9월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까지 영천공원 자체 경마 수급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사실상 부경공원 경마를 일부 떼내어가는 방안을 유일한 운영 수단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마사회 측은 영천공원의 순회 경마 계획이 현실화되면 부경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계획이 확정되면 부경공원의 경기 수와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마사회 측이 내놓은 매출 감소 대응 방안은 지역 명소화를 통한 관광객 증대, 고객 맞춤형 발매 이벤트,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활용 등으로 간접적인 마케팅 수순이다. 마사회 측이 뚜렷한 매출 증대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산·경남이 끝내 마사회 계획을 저지하지 못하면 수백억 원대 레저세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사회 계획을 뒤늦게 파악한 부산·경남에서는 강력한 공동 대응으로 부경공원의 현행 경기 횟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사회가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 없이 밀실에서 결정한 것이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며 “부산시는 기존 부산 경마장의 경마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부산·경남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청 측도 “레저세 유출을 막아 지역민에게 어떤 피해도 없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부산시와 확인했다”며 “필요하다면 지역 정치권에도 협조를 구해 마사회 계획을 백지화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특별법 제정하라”… 부산상의 이어 지역 노동계도 ‘상경 시위’
부산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일 국회를 찾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부산상공회의소가 국회를 찾아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한 데 이어, 25일에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경 투쟁을 벌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0여 명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조합원과 함께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 김도읍 의원, 김희정 의원, 이성권 의원 등 여당 의원 4명이 동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허브 특별법 통과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해수 의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부산에서 살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벚꽃 피는 순으로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지역 청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어서 국회를 통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1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글로벌 허브 특별법, 산업은행법 등 지역 현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인 박 시당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 탓에 매달 2500명의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등 제2의 도시인 부산의 명성도 흔들리고 있다”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년과 기업이 춤추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부산이 살아남는 게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부산을 찾았지만 지역민들의 염원인 산업은행법과 글로벌 허브 특별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지역 민심과는 거리가 먼 북극항로만 이야기하다 돌아갔다”고 작심 비판했다. 박 위원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희정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만으로는 안 된다”며 “글로벌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역이 소멸하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발언 이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염원하며 떡메로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서 부산상의를 포함한 지역 상경계도 지역 균형 발전 법안인 산업은행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 강동석 부회장, 문창섭 부회장 등 회장단 9명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를 찾아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김대식 의원 등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부산상의는 이날 면담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지역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조만간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면담을 추진해 산은 부산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자체 ‘KTX-이음 정차역’ 유치전 2라운드 막 올랐다
KTX-이음 정차역 유치 경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올해 말 국토교통부가 추가 정차역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고배를 마셔야 했던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등은 타 지자체 등 ‘우군 모으기’ 전략으로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2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KTX-이음 정차역 유치전을 펼쳤던 구·군은 올해 말 추가 정차역 지정을 기대하며 유치전을 이어간다. 올해 국토부는 신호 체제를 개편해 KTX-이음 열차 운영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투입 열차를 증편할 계획도 있다. 현재 KTX-이음 열차는 부산에서는 부전역에서만 정차한다.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열차는 동부산권역을 거치는 첫 KTX 노선이다 보니 해운대구, 기장군, 동래구는 정차역 유치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해운대구다. 해운대구는 주거와 유동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이용 수요가 많다고 강조한다. 최근 부산의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한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정관·일광 신도시 등에 몰리는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동래구는 전통의 ‘교통 요충지’임을 내세워 제도전에 나선다. 부산도시철도 1·3·4호선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그러나 지난해엔 이들 지자체가 아닌 울산 태화강역만 정차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유치전이 각 지자체 홍보전이었다면, 올해 두 지자체는 ‘우군 모으기’ 전략으로 유치 당위성 확보에 나섰다. 해운대구는 부산진구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9일 해운대구를 방문한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쌍방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진구는 부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지하선로 연장을 추진 중이다. 부전역에서 경부선 KTX를 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구 차원에서 경부선 KTX 부전역 정차와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번 협력 약속으로 해운대구에서도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해운대구에서 추후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될 땐 부산진구가 지원 사격에 나선다. 기장군은 민간 단체들과 ‘윈-윈’ 전략을 펼친다. 기장군은 인근 상인 등과 협력해 기장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식당, 카페, 상점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TX-이음 정차역 결정 기준에 역사별 이용 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 기장역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다. 오는 31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 협약식이 예정돼 있으며, 다음 달엔 기장군 소상공인 연합회와 협약을 계획 중이다. 다음 달 중 코레일 부산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MOU)를 맺어 기장군에 특화된 철도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철도 관광으로 성공을 거둔 동해안 도시들을 모델로 기장역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장역에서 시작하는 관광 코스와 할인 패키지를 안내할 기장역 안내데스크를 신설하는 안도 코레일과 협의 중이다. 과열 경쟁이 자칫 행정력 낭비와 소모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과도한 경쟁은 지양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라리 국토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소모전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산에 올해 첫 미세먼지주의보
황사의 영향으로 부산 전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26일에도 부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뿌연 하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부산 16개 구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 들어 부산 지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되면 내려진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부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시간 평균 158㎍/㎥, 최고 224㎍/㎥에 달했다. 초미세먼지는 하루 종일 ‘나쁨’,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나쁨’, 오후에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 동안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농도가 짙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6일에도 부산은 초미세먼지 ‘나쁨’ 전망이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잔류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인데, 오후부터는 대기가 수직 방향으로 원활하게 확산해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빨라진 여름… 해수욕장 일찍 열고 늦게 닫는다
기후변화로 여름이 평년보다 더 일찍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자 부산 해수욕장도 개장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여름 바캉스의 상징인 해수욕장이 오는 6월 하순 문을 열며 피서객들이 부산을 찾는 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14일 해수욕장협의회를 열어 개장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은 6월 21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정식 개장이 빨라지는 만큼 일부 구간만 개방했던 6월 부분 개장은 따로 하지 않는다. 해수욕장이 일찍 개장하는 까닭은 올해 여름이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월 말인 이번 주에도 낮 최고기온이 약 20도까지 오르는 등 이른 더위가 성큼 찾아왔다. 개장 기간도 9월 중순까지로 길어진다. 해운대해수욕장은 9월 1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해운대해수욕장 낮 시간대 평균 수온은 25.2도였지만, 9월은 27.9도로 8월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무더위로 9월에 부산을 찾는 ‘지각 피서’도 크게 늘어났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은 이들의 수요에 발맞추게 됐다. 다만 송정해수욕장은 8월 31일까지 개장한다. 안전 인력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과 같은 폐장일을 유지하게 됐다. 올해는 해수욕장이 이르게 문을 열고 늦게 문을 닫으며 통상 7~8월 두 달간 해수욕장을 운영하던 때보다 총 운영 기간도 해운대해수욕장은 24일, 송정해수욕장은 10일 정도 늘어난다. 피서객들은 더 오랜 기간 지자체의 안전관리 하에서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게 됐다. 2019년 7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든 해수욕장은 365일 입수가 가능하게 개방됐지만 △부표와 망루 설치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가 여름철 개장 기간에만 집중돼 비개장 기간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20대 외국인 2명이 숨지기도 했다. 해운대구는 소방, 경찰 등과 협력해 늘어난 개장 기간 추가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올해 방문객 수나 기후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운영 기간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피서객을 사로잡을 다양한 콘텐츠로 일찍 문을 여는 만큼 해수욕장을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PK 재보선은 탄핵 정국 민심 ‘바로미터’
4·2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은 정권 교체-유지에 대한 여론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역.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서 보수-진보 중 누가 승리할지의 여부가 향후 지역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부산·경남에서 열리는 재보궐선거는 부산교육감과 경남 거제시장, 경남도의원(창원12), 양산시의원(양산마) 모두 4곳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될 경우, 이번 선거 결과가 조기 대선과 추후 지방 선거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여론이 비등한 PK 지역 재보궐선거 결과가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0.4%,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53.9%였다. PK 지역은 정권 교체가 51%, 정권 연장이 41.2%로 서울(51.5%, 41.7%)과 함께 전국에서 격차가 가장 좁았다. 그외 광주·전라(78.2%, 20.6%), 대전·세종·충청(58.6%, 36.8%), 인천·경기(55.8%, 40.3%)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우세했고 대구·경북(35.7%, 53.8%)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다. 다른 권역이 대체로 두 자릿수대 격차를 보인 것과 비교해 확연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PK의 정당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 40.9%, 국민의힘 45.6%로 양당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38.7%, 43.6%), 대구·경북(28.3%, 54.3%)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고 광주·전라(64.9%, 16.2%), 대전·세종·충청(46.1% 36.3%), 인천·경기(46.5%, 38.0%)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 타 지역에 비해 정당 지지도 격차도 좁아 PK 민심의 향배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 10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웅기 기자 wonggy@
‘교육감 선거요? 평일이라 안됩니다’ 무관심 속에 대거 바뀐 투표소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투표소가 지난해 총선과 비교해 100곳 넘게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평일에 선거가 치러져 기존 투표소인 지역 학교, 노인정 등의 섭외가 어려웠던 탓인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에 더해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2일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소는 총 957곳이다. 지역의 학교, 공공시설을 포함해 경로당 등 민간시설이 대거 포함됐는데, <부산일보> 취재진이 지난해 4월 총선 투표소 명부와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소 명부를 대조한 결과, 모두 137곳의 투표소 위치가 바뀌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초등학교, 동주민센터에 투표소가 있었던 곳 일부는 일반 식당이나 경로당으로 투표 장소를 옮겼다. 기존처럼 동주민센터가 투표소여도, 업무를 보는 1층 대신 2~4층으로 투표소 위치를 옮기는 곳도 있었다. 부산 16개 구·군 투표소 중에서 영도구가 한 곳으로 제일 적게 바뀌었고, 해운대구가 15곳으로 제일 많이 변경됐다. 중앙동 제2투표소는 중부소방서에서 중앙동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두 곳은 직선거리로 650m 떨어져 있다. 투표소 위치가 바뀌면서 유권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셈이다. 투표소 변경의 배경에는 평일 선거가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소 대관으로 공공기관에는 사례금 10만 원, 민간시설에는 임차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공공기관 섭외가 수월할뿐더러 임대 비용도 저렴해 학교,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투표소로 섭외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휴일로 지정되는 총선 투표일과 다르게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일은 평일로 학교, 동주민센터 모두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며 섭외 자체가 어려웠다. 특히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학생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투표 당일 불특정 다수가 학교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커, 투표소 장소 대여에 소극적이었다. 투표소 섭외를 진행한 지역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를 모르는 시설 담당자도 많았고 평일 업무를 해야 하는 시설도 많아서 무턱대고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평일 선거와 더불어 투표소 위치까지 바뀌면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 보궐 선거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 국회의원과 달리 교육감 선거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비교적 낮은 실정인데, 악재가 겹친 셈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최대한 기존 투표소와 가까운 장소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28, 29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각 가구에 투표소 적힌 안내문이 우편으로도 배송될 예정이다.
힘 실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선고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미루고 있다.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오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선 26일 전까지 헌재가 선고일을 정해야 하는데,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인 4월로 또 한 번 미뤄지게 된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가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26일 법원 판단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를 흔들 민감한 재판으로 꼽힌다. 이같은 상황에서 헌재가 2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데다,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에 따른 여야 지지자 충돌 우려도 큰 상황이다. 헌재가 26일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경우 강성 여론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가 연이틀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같은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확률이 낮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대행 탄핵심판 판단에서 헌법재판관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등으로 나뉜 것도 선고일 지정 연기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헌법재판관 의견이 갈릴 경우, 국민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전원일치’ 의견을 조율 중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가 26일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통보해 왔다. 26일이 사실상 이번 주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선고일 지정 기한인 셈이다. 당초 28일을 유력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전망하던 정치권 내 기류도 바뀌는 모양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8일 선고 가능성도 여전하지만, 한 대행 선고와 이 대표 2심 선고에 이어 한 주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이뤄지는 건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권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집회를 이어가는 등 ‘집단 행동’이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단체 피켓 시위를 여는 등 거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힘 “이재명은 유죄·윤 탄핵은 기각” vs 민주 “이재명 죽이기 작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등 이른바 ‘슈퍼 사법위크’를 맞아 여야 간 여론전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한 대행 탄핵 기각에 탄력을 얻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유죄를 예상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내란세력의 작전”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항소심과 관련,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에 대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 여당 의원들도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일까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자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며 ‘이재명 죽이기 작전’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 대통령 석방,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도 이어졌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복귀 직후부터 대미 통상·영남 산불 대응 속도 내는 한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부터 발등의 불로 떨어진 대미 통상 문제와 영남권 대형 산불 등 대내외 현안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앞으로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했다.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대행은 또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점검·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 첫 전화통화 추진 상황에 대해 “한미 양국은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실무진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해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 통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한 대행은 또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진화 과정에서 사망한 경남 창녕군 소속 4명의 진화대원과 공무원에 대해 “관계 부처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대생 복귀에 대해 “이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대생과 학부모님이 총장과 학장님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여야 협치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에 여야 “대응 시급” 한목소리
중국의 서해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를 두고 여야가 잇따라 ‘서해공정’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해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사실상 ‘해양 알 박기’”라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점과 향후 외교안보적 파급 효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나경원 의원은 “중국의 서해공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종의 우리 해양주권을 침탈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또는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서해 주권 수호 결의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어업 지원 시설이 아니라 서해를 중국화 하기 위한 해양기지,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해양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로 국내 정치에 혼란이 빚어진 틈을 노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중국 정부를 향해 “수교 33년 동안 한중 양국이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며 “공동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의 이름에 맞게 현재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극우인사들이 중국의 선거개입을 주장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지만 민감한 시기에 중국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중국은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선을 보내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 측 저지로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의회, '북극항로 개척' 연구 용역 2억 전액 회복
속보=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북극항로 거점 항구 부산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북극항로 용역) 추경 예산(부산일보 3월 24일 자 6면 보도)이 모두 복구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부산이 해양 물류 핵심 도시로서 북극항로 개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이슈 선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부산시가 요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한 결과, 북극항로 용역 추경은 원안대로 2억 원이 반영됐다. 앞서 지난 21일 해도위는 2억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북극항로 개척 지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전원석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이 용역비 복구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북극항로 거점 항구로서의 부산 역할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복구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두 의원 주장대로 부산시 외에 포항시 등에서 북극항로 거점 항구 지위를 노리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 예산 복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동남권 발전 발판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내 왔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달 초에도 부산을 직접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 국민의힘과 부산시 등은 북극항로 개척은 이미 지역에서 추진하던 지속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 이번 북극항로 용역비 복구 또한 부산의 기존 현안이라는 차원에서 정쟁화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46명의 의원 중 42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부산시의회의 계산인 셈이다. 부산 여권 관계자는 “북극항로 개척을 둘러싼 유불리 계산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민주당과 상관없이 여당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층 파고 든 불법 도박… 부산시의회, 피해 예방 조례 강화 추진
속보=청소년들 일상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지난해 12월 4일 자 3면 등 보도)이 잇따르자, 부산시의회가 학생 도박 실태조사와 선별검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2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송현준(강서2)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불법 도박 등 변화하는 도박 형태에 맞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치유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부산 지역 학생 도박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학교의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도박 예방 교육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험군에 속한 학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선별 검사도 한다. 청소년들의 도박 행동과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전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 도박 중독 치유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온라인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 도박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부산에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1500여 명을 상대로 억대 도박판을 벌인 간 큰 중학생 등 10대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룰렛, 바카라 등 성인 도박을 그대로 흉내 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만들고 운영한 ‘총책’이 10대이고 이용자들 대부분 청소년이었던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송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도박 중독은 우울, 자살 시도, 학업 저하, 가정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점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차단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많은 국가에 면제줄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많은 국가에 대해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국가보다 관세율이 오히려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상호관세 부과 때 일부 국가나 부문이 면제될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상호적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많은 국가(a lot of)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상대국의 관세)보다 더 친절(nice)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향후 며칠 내에 추가로 관세를 발표할 것이며 이는 자동차, 목재, 반도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때 부문별 관세도 같이 부과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모든 것이 될 것”이라면서도 “모든 관세가 그날 (발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자동차도 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향후 며칠 내, 상당히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4월 2일이 오면 상호관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가 상호관세보다 발표를 먼저 할 것이라는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 수준에 대해 “상호적인 관세지만, 우리는 상대국보다 적게 부과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대로 상호관세 매기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그동안 관세가 촉발한 경제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세계 경제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매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 때 품목별 관세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날 증시에서 테슬라는 11.93% 급등했고 엔비디아(3.15%), 메타(3.79%), 알파벳(2.25%) 등 최근 조정 국면에서 낙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들도 강세로 마감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 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인위적인 증시 조정을 초래한 원인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오는 2028년까지 31조원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약 30조 8217억 원)를 투자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현지 투자와 현지 생산을 강조해 온 미국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차원의 투자로,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재건 등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향후 4년간 (미국 내) 21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4년간 집행할 21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세부 내역에 대해 자동차 생산 분야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 분야 61억 달러, 미래 산업에너지 분야 63억 달러 등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투자 계획은 다음 달 2일 예고된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소개하며 관세와 관련된 여러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 회장의 발표에 앞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든다”며 “그 결과 그들은 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가 곧 매년 100만 대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이번 투자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권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 나아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준공식을 앞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능력을 30만 대에서 향후 50만 대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로보틱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시행할 계획이다. 부문별로 보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현지생산 120만 대 체제 구축을 위해 총 86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룹은 2004년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36만 대)을 시작으로 2010년 기아 조지아공장(34만 대), 올해 HMGMA(30만 대)를 완공하며 미국에서 현재 100만 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룹은 먼저 HMGMA 20만 대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총 50만 대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앨라배마공장, 조지아공장 등 기존 공장도 고품질의 신차를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의 현대화, 효율화 등 보완 투자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120만 대 생산 체제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목표다. 부품·물류·철강 부문에서는 완성차-부품사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현대차· 기아와 동반진출한 부품·물류·철강 그룹사들이 총 61억 달러를 집행한다. HMGMA 생산능력 확대에 맞춰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부품의 현지 조달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고품질의 자동차강판 공급 현지화를 통해 관세 등 불확실한 대외 리스크에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견고한 철강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철강 분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미래산업 부문에서는 63억 달러가 집행된다. 자율주행, 로봇, AI, AAM(미래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미국 유수의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 법인인 보스턴다이나믹스, 슈퍼널, 모셔널의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미국은 현대차그룹의 최대 해외 투자 국가이자 사업 국가이며, 미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톱티어(일류)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다각적인 미국 현지 사업 기반 확대를 통해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투자로 한국과 미국의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연관 산업의 성장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해외 투자는 해외 현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국내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24조 3000억 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0조 4000억 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R&D)투자 11조 5000억 원, 경상투자 12조 원, 전략투자 8000억 원을 각각 집행한다. 연구개발 투자는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수소 제품·원천기술 개발 등 핵심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국내 ·미국 대규모 투자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도전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라며, “과감한 투자와 핵심 기술 내재화, 국내외 톱티어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휠체어 차량 ‘두리발’ 지원 [부산교육감 재선거]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개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도 확대한다. ■투·개표는 어떻게 본투표는 다음 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 본인 확인 후 이름을 쓰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는 가로형이며 정당명과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만 순환 방식으로 나열돼 있다. 기표소에서 비치된 도장으로 한 명의 후보를 찍은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모든 개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꼼꼼히 진행된다. 먼저 투표함을 연 뒤 분류기를 통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1차 분류한다. 이후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거쳐 계수기로 재확인한다. 투표지 집계 상황은 개표 상황표에 기록한 뒤 투표 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최종 결과를 집계한다. ■사회적 약자에 다양한 편의 제공 투표는 모두의 권리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이를 행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선관위는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가 설치된다. 여기에는 높이 조절 기표판도 부착돼 있다. 투표소 출입구에 단차가 있을 경우 임시 경사로가 놓인다.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차량도 지원된다. 직접 투표소에 가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휠체어 리프트 차량 ‘두리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관할 구·군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장애인 단체와 연계해 차량을 지원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인 수만큼 별도 제작돼 투표소에 비치된다. 투표용지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수거 봉투에 담긴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 떨림이 있는 유권자에게는 특수형(레일버튼형) 기표 용구가 제공된다. 청각장애인은 투표소에서 영상 통화를 통해 수어 통역을 받을 수 있다. ■투표는 1명만… 기표지 촬영 땐 처벌 투표에 앞서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 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사전에 캡처해 둔 화면은 인정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 제시해야 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란에만 표시해야 한다. 두 곳 이상에 걸쳐 기표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 실수로 무효표가 된 것 같다고 판단해도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과 SNS 공유는 법에 저촉된다. 투표소 입구에 마련된 표지판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것이 안전하다. ■3중 보안 사전투표함 ‘이상 무’ 사전투표는 28일(금), 29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산 전 지역과 재·보궐선거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매일 투표 종료 후 관내 사전투표함은 봉인돼 참관인, 경찰과 함께 구·군 선관위로 옮겨지고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된다. 관외 사전투표함은 회송용 봉투 확인 후 우체국에 인계되며, 등기우편으로 도착한 봉투는 선관위원 참여 아래 우편투표함에 넣는다. 이 투표함은 CCTV·출입통제·방범 등 3중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장소에 보관된다.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부산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본선거일인 내달 2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사전·우편투표함은 개표소로 안전하게 이송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확대… 한숨 깊어진 자영업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무인 주문 단말기) 도입이 의무화 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요식업장에만 4만 개 가까운 단말기가 일반 기기보다 최대 3배 비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탓에 소상공인 대다수가 수백만 원씩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부산의 경우 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한다. 사업에 선정된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70%,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높이 조절,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춘 무인 주문 단말기를 말한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면적 50㎡ 이상이면서 100인 미만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올해 1월 28일부터 설치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시행 시점 이전에 키오스크를 도입한 업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는 이미 의무화 대상이 됐고, 올해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카페나 식당 등이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사실상 내년 1월 28일에 전면 시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해당 소상공인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이 너무 비싼 데다 정부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실제 일반 스탠드형 키오스크는 최저 100만 원대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적게는 300만 원대, 많게는 700만 원 가까이 한다. 최소 3배나 비싼 것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내년 1월 말 배리어프리 단말기 의무 설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요식업 사업장에서만 3만 8000여 대의 단말기가 교체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진공이 올해 지원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대수는 최대 5000개다. 도입 비용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하지만, 지원 개수가 한정적이고 기기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 해도 소상공인이 수백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인건비 아끼려고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가 교체 비용으로 돈을 더 써야 할 판”이라며 “지원을 받아도 멀쩡한 기계를 바꿔야 한다고 하니 부담이다”고 말했다. 최송희 부산소상공인협회장은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을 1~2년가량 유예하고, 자부담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디지털소상공인과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을 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2곳 정도라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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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1000원짜리 사려다 한 짐 샀다" 다이소, 왜 최대 5000원일까 [궁물받는다]
"독감엔 링거가 특효" 소문, 진짜일까 [궁물받는다]
자려고 누우면 '콜록콜록'… 천식입니다 [궁물받는다]
유럽 국가 카페, 노트북 작업 금지 확산 왜? [트래블 tip톡]㉓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젊어지는 이야기] 스트레스와 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흐를까
[젊어지는 이야기] 인간 욕망의 역사 ‘불로장생’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사랑의 징검다리] 가족을 모두 잃은 영자 씨
[사랑의 징검다리] 빚더미에 전전긍긍 예진 씨
[사랑의 징검다리] ‘눈덩이 빚’에 집 잃은 진희 씨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속보] 경찰 "경북 영양군서 불에 탄 시신 4구 발견…신원확인 중"
청송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산불로 사망 추정"
[속보] 울주 온양 산불 재확산…신기·외광 등 10개 마을 추가 대피령
미 백악관 “한 권한대행과 협력에 전념…한국 민주적 회복력 확신”
여, 연금특위에 30대 전면 배치…위원장은 4선 윤영석
[해양수산 소식] 해수부, ‘항만·연안정비 SOC사업 신속집행 간담회’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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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급성 충수염 응급 수술… 연출·주연 ‘로비’ 시사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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