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제22서경호 선체, 수심 82.8m 지점에 직립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트롤어선 제22서경호 선체 모습이 공개됐다.여수해양경찰서는 12일 여수 삼산면 하백도 동쪽 해상 수심 82.8m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제22서경호 모습을 공개했다. 해경이 공개한 제22서경호는 해저면에 직립한 형태로 가라앉아 있었다.이는 해경이 운용 중인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측면 주사 음향측심기)를 활용해 구성한 모습이다. 사이드 스캔 소나는 해저면을 향해 음파를 비스듬하게 쏘아, 되돌아오는 반사파 신호를 받아 음향학적으로 해저면 형태를 영상화하는 장비다.해경 측은 지난 10일 침몰 선박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 등을 점검하고자 사이드 스캔 소나를 사용했다. 선박이 가라앉은 형태 등은 향후 선체 내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잠수부 투입에도 필요한 정보다.앞서 생존 선원은 “사고 당시 선내에 3명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도 선내 수색, 선체 인양 등을 요청하는 중이다.사고 발생 4일째인 이날 실종자 수색은 기상 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사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해경과 해군 등은 대형 선박 30척을 동원해서 사고 해역을 수색 중이다. 또한 여수 삼산면 거문도 해안가 수색도 실시하고 있다.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실종 선원을 찾고 수습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9일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9t급 대형 트롤 선박 제22서경호가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선적인 사고 선박에는 한국인 8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총 14명이 승선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5명이 실종 상태다. 지난 9일 마지막 실종자 발견 이후 남은 실종자 5명 수색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차해 놓고 쉬다 차량에 불 ‘날벼락’
부산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 정차 중인 차량에서 불이 나 차 안에서 쉬고 있던 차주가 대피했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11일 오후 3시 14분께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불이 났다고 12일 밝혔다. 차량 소유주가 주차장 내부에 주차하고 시동을 켠 채로 쉬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난 SUV 차량은 전기차가 아닌 디젤차로, 차량이 오래돼 매연저감장치가 달려 있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장치가 과열되면서 그 열기에 의해 복사열로 인근 건초에 불이 붙으면서 차량 화재로 번졌다.잔디와 트렁크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주변 차량에 불이 옮겨갈까 우려했던 차주는 차량을 약 200m 이동시키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SUV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 추산 159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소방 당국은 화재 차량을 조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개헌 놓고 쪼개진 민주당…친명 “불가능” 비명 “당이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과 관련, 엇갈린 주장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친명계에선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개헌 논의로 확대되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친명계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친명계 노종면 의원은 지난 11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인터뷰에서 “개헌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서두른다고 되는 문제인가”라면서 “시간을 두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정치 일정을 봤을 때 그(조기 대선)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 가능성’에 대해선 “열려 있다”고 말했다.친명계에서는 박성준 의원도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이야기한다’는 지적에 “도대체 대선 주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서 “지금은 그런(개헌)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헌은 안정적 관리하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내란이 진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헌 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민주당 친명계는 국민의힘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비상계엄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의 (개헌)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덮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은 개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 아쉬웠다”고 지적했다.비명계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방지 개헌,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87년 체제’의 유산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개헌안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처럼 민주당 친명계와 비명계가 개헌 문제로 갈등을 키우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개헌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전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은 내란을 종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고 대선 국면에서 개헌에 대한 (여야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구상들이 제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서 탱크로리 눈길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충돌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한때 도로가 통제되는 일이 발생했다.12일 오전 6시 45분께 경남 함양군 서상면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통영 방면에서 4.5t 탱크로리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40대 A 씨가 몰던 탱크로리는 1차로 주행 중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했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멈췄다.이후 도로는 2시간 정도 전면 차단됐으며, 탱크로리가 견인 조치된 이후 오전 8시 40분께 정상 통행이 이뤄졌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당시 교통량이 적어 심각한 차량 정체도 없었다. 또한 탱크로리에 적재된 식품의 누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울산서 밤사이 내린 눈비에 8중 추돌 등 사고 잇따라
밤사이 내린 눈비에 울산지역 곳곳에서 도로가 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다.12일 오전 5시 10분 남구 무거터널 내 무거동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충돌했다.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온산읍에서도 각각 3중 추돌 사고와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이들 사고로 인한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울주군 삼동면 한 도로에서는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운전자는 자력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웅촌면 대봉리에서도 포터트럭이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로 2명이 병원에 옮겨졌다.울산경찰청에는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 도로 결빙 관련 사고 등 총 39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오전 10시 기준 울주군 운문재 구간은 눈이 많이 쌓여 일부 도로가 통제된 상태다.울산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북구 매곡동 2.4cm, 울주군 두서면 1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오세훈, 국회서 '개헌 토론회'…보폭 확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오 시장이 국회에서 지방 분권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여권 잠룡으로서 보폭을 확장하는 모양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회사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엔 당내 중진 의원과 초·재선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를 기반으로 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티메프·여행·PG사 48곳만 환불조정 수용…티메프 사태 ‘집단소송’ 단계로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수용한 사업자가 티메프 등 48개사에 그쳤다. 대다수 여행사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피해 금액 135억 원 중 환불 예상 금액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 조정안에 티몬·위메프 등 48개 사업자가 수락했으나, 소비자피해 회복엔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PG사 중에서 헥토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이 조정안을 수락했다. 판매업체의 경우 소규모 숙박업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수용 간주한 사례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개) 및 PG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렸다. 위원회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여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 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 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 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피해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출근길 비 내리는 부산… 황령산 등 고지대엔 눈 쌓여 도로 통제
부산에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지대에는 눈이 내려 도로가 통제 중이다.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금정산 산성로, 황령산로, 만덕고갯길, 사상구 엄궁남로, 북구 함박봉로의 차량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산은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중구 대청동 관측소 기준 오전 6시 30분 3.4mm 강수량을 기록했다.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내리던 비가 눈으로 변해 쌓이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다.부산시는 해당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보냈다.
트럼프, 철강 관세 이어 자동차 정조준… 지역 경제 ‘철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수출품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며 “트럼프 1기 당시 적용됐던 무관세 쿼터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 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은 총 143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51.5%)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산업이 모여 있는 부울경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직격탄이 우려된다. 경남 창원시 등에 공장을 두고 물량의 8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GM이 대표적이다. 가격 경쟁력 약화로 생산 라인 축소 등 생산량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트럼프 1기 당시 군산공장을 철수한 바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관세 부과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브랜드 판매 전략 등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 본사인 르노코리아는 대미 수출량이 거의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관세 부과 여부에 촉각을 세운다. 르노코리아가 하반기부터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폴스타4 물량 대부분이 미국·캐나다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폴스타4 수출 주체는 아니지만 미국 수출이 원활해야 공장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며 “대미 수출량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부품 수급 등 장기적으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완성차 업체 뿐만이 아니다. 1·2차 협력사와 자동차부품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 부과에 따른 원가 인상분을 부품업계도 떠안을 수 있는 탓이다. 부산의 자동차 관련 기업은 연 매출액 25억 원 기준으로 190여 곳에 이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북미 수출량이 줄어들면 납품 물량이 덩달아 감소하면서 생산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생산 기지별 생산량 조절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해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가임력 보존'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시의회가 내달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에 시동을 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이 단독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의학적 치료로 인해 생식능력 상실이 우려되는 시민을 위한 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가임력 보존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근 울산시를 비롯해 경기도, 세종시에서도 유사 정책을 도입 중이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에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가임력 보존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질병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임력 상실 문제는 당사자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조례는 기존의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에 더해 항암치료 대상자와 조기 생식기능 부전 환자 등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까지 수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성별, 결혼 유뮤 등의 제한을 없애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부산시는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관련 교육과 전문가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 암 발병율이 높아가는 가운데 항암치료 등 불가피한 처치로 생식능력이 손상될 수 있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임신·출산의 기회마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조례인 만큼 보다 넓게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운동원에 40만 원 준 거제시장 예비후보 고발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운동원에게 돈을 건넨 예비후보자가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문자메시지 전송과 SNS 홍보 등을 해주는 대가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경선운동원 B 씨에게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50일가량 남은 시점이라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매수와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년의 숲 함양 상림공원, 수목 관리 '비상'
지난 몇 년 사이 이상기후로 인해 수목 병해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이자 천연기념물인 함양 상림공원도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경남 함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일 대전정부청사 천연기념물센터를 방문해 상림숲 관리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5년 사이 숲에 병해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함양군은 천연기념물센터에 전문 인력 지원과 병해충 방제 비용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천연기념물센터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 관계자는 “상림은 워낙 숲이 넓고 나무가 많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돌발 해충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천연기념물센터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상림공원은 신라 진성여왕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이다. 특히, 당시 숲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공원 내 숲 면적만 21만㎡, 축구장 20여 개 크기에 달하며, 갈참나무나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등 120여 종, 2만여 그루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국가유산청은 인공 숲으로의 역사·학술적 가치를 인정해 1962년 12월, 상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군은 부쩍 늘어난 해충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상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해충 발생 빈도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규모도 커졌다. 2021년에는 5월과 6월 두 차례 미국선녀벌레 피해를 봤으며, 진드기도 확산했다. 2022년에는 비교적 잠잠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또다시 미국선녀벌레와 진드기가 확산했고, 여기에 갈색날개매미충, 미국흰불나방 등 다른 돌발 해충도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원 내 이팝나무 전반에 미국선녀벌레가 퍼지면서 잎사귀를 모두 갉아 먹는 피해를 줬고 집중 방제 작업이 펼쳐지기도 했다. 현재 상림에는 고목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나무 수령 특성상 1000년까지 된 나무는 없지만 대부분 100~200년 정도 됐으며, 500년 넘은 나무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고목의 경우 어린나무에 비해 돌발 해충이나 바이러스 등에 더 취약하고 고사 가능성도 높다. 군은 나무에 영양제 등을 투입하고 공원 내 낙엽 제거를 통해 습도 조절에 나서는 등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인 병해충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숲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함양읍에 사는 정 모씨는 “최근 상림에서 해충 방제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림공원에 돌발 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기후 탓인지 갑자기 미국선녀벌레 등이 잇따라 나타나고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인데 나무에 잎사귀가 없는 모습도 본 적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현재 함양군에는 이러한 병해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문 인력도 갖춰져 있지 않다. 결국 병해충이 확산하면 예산을 들여 방제에만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천연기념물센터에 상림 내 병해충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문 인력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함양군 상림 담당자는 “가장 중요한 건 병해충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천연기념물센터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상림이 한층 더 건강한 숲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창원 무역수지 13년 만에 역대 최고 흑자 갱신
경남 창원지역 무역수지가 전자기기·수송기계 등 수출 효자 품목에 힘입어 10여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12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창원지역 수출입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액은 전년도에 비해 15.6% 증가한 168억 3198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액이 227억 9329만 달러로 11.8%, 수입은 59억 6131만 달러로 2.3% 올랐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부터 주력 수출품이 된 수송기계(조선 제외)와 전자기기가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수출액을 보면 △전자기기 22.8% △수송기계 17.6% △기계요소소공구·금형 3.1% △철강제품 1.5% 등이 늘었으며, △산업기계 15.8% △기초산업기계 9.5% △가정용전자제품 9.1% 등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가공단계별 수출 실적은 중간재(제품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재화) 수출이 69억 4978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30.5%를 차지하고, 자본재(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수출은 80억 6166만 달러로 전체 35.4%를 맡았다. 수입 실적은 중간재 수입이 40억 882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68.6%, 자본재 수입은 12억 5032만 달러로 전체의 21%다.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료형태의 생산품인 1차 산품 수입액은 2억 1604만 달러로 23.7% 쪼그라들었으며, 이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른 물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폴란드, 일본, 독일 순이다. 특히 창원 최대 교역국인 미국은 수출 81억 38만 달러(-0.16%), 수입 11억 5881만 달러(+16.19%)로 총 69억 4156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미국 수출 실적 품목 중 화학기계가 228.9% 대폭 증가하며 1위를 보였고, 기타난방및전열기기 37.3%, 항공기부품 30.4%, 승용차 19.8%, 원동기 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기초산업기계나 산업기계 수출은 부진한 성적을 냈다. 건설중장비 45.7%, 펌프 24.3%, 냉장고 17.4%, 공기조절기 16.1%, 섬유기계 11.7%씩 수출액이 줄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창원지역 수출액이 전자기기와 수송기계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2년 이후 최고치, 광역시 포함 자치단체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지역 내 완성차 업체의 승용차 북중미 수출 호조와 철도차량·방위 업체, 조선업의 수출 증가가 이어짐에 따라 수출액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 회야하수처리시설 내년까지 2만t 증설…“회야댐 수질 보호”
울산시는 회야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2026년까지 2만t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회야하수처리시설은 울주군 웅촌면과 경남 양산시 웅상읍 일대 하수 처리를 위해 1989년 처리용량 3만 2000t 규모로 건립했다. 이후 회야하수처리 구역 내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난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13년 환경부로부터 4만t 증설 승인을 받았다. 이에 2020년 2만t 증설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들어 나머지 2만t 증설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국비 27억 원, 지방비 261억 원(양산시 부담금 40억 원 포함) 등 총 288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1월 27일 착공한 상태로 내년까지 증설을 마무리한다. 공사가 끝나면 현재 하루 5만 2000t 규모의 처리용량이 7만 2000t으로 늘어난다. 특히 폭우 때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하수가 인근 하천으로 역류해 회야댐으로 흘러들던 문제도 이번 증설로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회야댐 식수원 수질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또 1차 증설 때 토목구조물을 미리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계와 전기설비만 추가로 설치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는데, 그 덕분에 36억 원 상당의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은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도시 발전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라며 “하수처리시설을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고령화 사회“ 고성군, 맞춤형 노인복지에 725억 투입
경남 고성군이 급속한 고령화에 발맞춰 맞춤형 노인복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성군은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을 위해 올해 노인복지 분야에만 725억 원을 투입한다. 군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체 인구(4만 8000여 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7%에 달한다. 이에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돕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어르신 사회관계망 형성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에 필수인 경로당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을 위해 도내 최초로 등록 경로당 331곳에 연간 60만 원을 부식비로 지원한다. 여기에 41억 원을 들여 시설 개선을 병행한다. 군립 노인요양시설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노인대학, 무료 경로식당 이용 편의를 높인다.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보호망도 강화한다. 13개 읍면에 운영 중인 ‘행복빨래방’과 노인일자리 지원 인력을 연계해 대형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다시 집으로 배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1100여 취약계층에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설치한다. 돌봄 설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워크숍, 건강지원비, 치매 전문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이고 교통통신비와 처우개선비도 지급해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디지털 소외 문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 요가·웃음치료 등 다채로운 활력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피살 초등생 김하늘 양 빈소 조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의 피해자 김하늘(8)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후 1시 16분께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도착해 문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오늘 아침 하늘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기사내용도 들으며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하늘이 부모님께서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셨다는 것을 듣고 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서 강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영화의 도시’ 부산, 시나리오 작가 ‘요람’ 된다
부산영상위원회가 부산에서 활동 중인 창작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한다. 부산영상위는 ‘2025 부산영상위원회–오펜(O’PEN) 스토리 공동창작 프로젝트’ 와 ‘부산창작자 스토리 IP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부산의 우수 스토리 IP와 창작자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2023년 처음 시작된 ‘부산영상위-오펜(O’PEN) 스토리 공동창작 프로젝트’는 부산영상위와 CJ ENM이 함께 운영 중인 사업이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우수 작가와 오펜 작가를 2인 1조로 매칭해 드라마와 영화 스토리를 공동 개발하고 CJ ENM의 기획 PD가 참여해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에는 해방 이후 부산을 배경으로 아서 코난 도일의 고전 ‘셜록 홈즈’를 리메이크한 ‘설옥 1946’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고전 ‘전망 좋은 방’과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각색한 ‘씨어터’와 ‘그날의 불씨’ 시나리오 개발을 진행했다. 공동창작 프로젝트 참여 작가에게는 1인당 1800만 원 상당의 창작지원금이 제공되고, 작품 제작 이후 크레딧 등재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부산이 배경인 스토리 발굴과 콘텐츠화 지원을 위해 공동창작에 참여하는 작가와 PD를 대상으로 한 레지던스 지원과 스토리 팸투어 등의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모집 기한은 오는 3월 6일 오후 5시까지다. 한편 부산영상위는 기존 ‘부산신진작가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 사업을 ‘부산창작자 스토리IP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신진 작가에서 지역 창작자로 확대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영상위가 선정한 3명의 멘토단이 여섯 작품을 선정해 약 6개월간 멘토링을 제공한 뒤 평가를 통해 2편 내외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최초 선정 시 500만 원의 기획개발 창작지원금이 제공되고, 우수 작품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최대 300만 원의 기획개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장편 극영화와 드라마 시리즈(8~16부작)를 기획 중인 부산 거주 창작자로,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0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영상위 공식 홈페이지(www.bfc.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영상위 측은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 실시한 BFC 스토리 IP 프로모션 행사를 올해 더욱 발전시켜 투자사, 제작사, CP사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칭, 프로모션 등의 비즈니스 후속 지원을 기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저협·음실련’ 공직유관단체 지정… 청탁금지법 적용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정부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두 협회 상근 임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된다.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다. 정부로부터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도 한다. 현재 국내에는 음저협과 음실련을 비롯해 11개 기관·단체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로 문체부의 허가를 받았다. 음저협과 음실련은 문체부 신탁 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두 협회는 모두 합쳐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곡·작사가 등)와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나머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해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 공익적 지위를 가진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장 재선거 공천 ‘6인 경선’ 치른다
4월 2일 치러지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에 6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 공천 신청 마감 결과, 거제시장 후보에 권민호(68) 전 거제시장, 권태민(66)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봉태(64) 전 밀양시 부시장, 박환기(62) 전 거제시 부시장, 정연송(65)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천종완(65) 전 거제시의원이 신청서를 냈다.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황영석(67) 거제시발전연구회장은 출마의 뜻을 접었다. 도당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해 중앙당에 추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일정 등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선거 사무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중엔 당 대표 선수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재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진다. 내달 13·14일 본 후보 등록에 이어 20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 28‧29일 사전투표를 한다. 당선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후보 등록 신청 전일인 3월 12일 이내 윤석렬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거제시장 재선거를 포함한 4·2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당내 경선 후보 6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변광용 전 거제시장을 재선거 후보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색다른 대진표도 성사될 수 있다. 권민호 전 시장이 낙점되면 변 후보와 전직 거제시장 맞대결이 펼쳐진다. 권 전 시장은 제7대와 8대 거제시장을 지냈고 변 후보는 뒤이어 9대 거제시장을 지냈다. 박환기 전 부시장이 나서면 전직 시장과 부시장 간 매치가 성사된다. 박 전 부시장은 변 후보가 거제시장 재임 당시 시 부시장을 지냈다. 여야 양강 구도 속에 무소속 진영도 분주하다. 지금까지 손한진(72) 전 부산시 공무원에 이어 김두호(53) 거제시의회 부의장, 장명희(31) 전 삼성중공업 노동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중 김두호 부의장은 지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고현동과 상문동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한 터라 팽팽한 여야 2강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거제시장 재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도의회 창원 12선거구에는 정희성 전 경남대 총학생회장, 홍현기 경남도 학교운영위원엽합회 이사장 등 2명이 공천 신청을 마쳤다. 정희성 전 총학생회장은 경남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도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어 눈길을 끈다.
“사업구조 개편하고 싶은데, 실행은…” 부산 기업들 사업구조 개편 주춤
30년 넘게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자동화설비를 공급해 온 A사는 자동차 산업 변화에 발맞춰 수년간 연구 끝에 신제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사업 진척도 등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많은 데다 산업단지 내 업종 규제가 많아 사업구조 재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다. 해당 기업은 “사업 재편으로 주력제품이 바뀌면서 산업분류코드가 달라지는데 이에 따른 제약이 많다”며 “사업구조 재편을 하고 싶어도 규제는 그대로여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상당수 일 것”이라고 귀띔했다.급격한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로 지역 기업 상당수가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지급하다.부산상공회의소는 12일 지역 매출액 상위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산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추진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0곳 중 7곳(71%)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 가까이(45%)가 현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약화를 전망한 기업도 21%에 이르면서 응답 기업 상당수가 사업구조 개편을 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실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을 희망하는 신사업을 위한 자금이나 정보,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응답 기업의 27.8%는 사업구조개편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자금조달 곤란’(27.8%)을 꼽았다. 신규 거래처·판로 미확보(25.7%), 인력수급 곤란(14.3%), 신사업 관련 정보․기술 부족(14.3%), 산단 내 업종제한 규제로 인한 업종전환 곤란(8.2%) 등도 주된 걸림돌로 거론됐다.이런 상황에서도 상당수 기업들은 사업구조 개편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구조 개편을 계획하거나 향후 추진을 검토한 기업이 49%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들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기술개발에 따른 신사업 추진’(29.8%)이며, 영위업종의 경쟁력 약화(28.1%), 새로운 수익원 창출(23.2%), 기존 제품·서비스의 시장 쇠퇴기 진입(11.4%) 등이 뒤를 이었다.기업들은 정책자금 지원(26.1%)을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꼽았으며, 신사업분야 정보제공(18.1%)와 R&D 지원(17.0%) 등도 주된 방안으로 언급했다. 부산상의 조사연구팀은 “지역 제조업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재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자금 수혈과 R&D 역량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서 e스포츠 대회 개최 땐 세제 감면…‘게임 성지’ 부산 주목
2026년까지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e스포츠 대회에 세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이 10만 관객이 운집했던 ‘광안리 대첩’ 영광을 이어 나갈지 주목된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전날(11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개정안은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을 상대로 대회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10%를 5년 동안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글로벌 게임산업은 올해 2823억 달러(약 391조 원)에서 2027년 3631억 달러(50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국내 환경은 정반대다. e스포츠 대회가 감소하면서 구단들도 재정 악화로 인해 줄줄이 해체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내 e스포츠 실태조사를 보면, 연봉 5000만 원 미만 선수는 70.9%에 달하며 2000만 원 이하는 28.6%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게임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에도 국내에서는 게임단 해체와 선수단 고용불안 등 악순환 반복되고 있다.특히 해당 개정안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회 개최지를 비수도권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는 관심이 쏠린다. 지스타를 비롯, 크고 작은 게임 축제들이 열리는 e스포츠 메카인 부산에 큰 혜택을 누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부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e스포츠경기장’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연고 e스포츠 프로팀 또한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유치했다박 의원은 “재정 기반이 열악했던 국내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방 개최 대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된 만큼, 대표적인 e스포츠의 성지로 꼽히는 부산에서도 더 많은 대회가 열리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인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속보] '행인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경남도, 창원한마음병원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지정…이달 중순 개소식
경남도는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0월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지정한 후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접근로‧점자표지판‧화장실 등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및 진통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시설보강 공사를 마쳤다. 또 이동식 전동리프트, 초음파 침대 등 필수 의료장비도 갖췄다.장애친화산부인과는 24시간 365일 여성장애인 고위험 분만, 응급진료가 가능하다. 또 정기검진 등을 통해 건강관리 연계서비스(부인과 정기검진, 갱년기 호르몬 치료, 노년기 골다공증, 비뇨생식계질환 등)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 장애인이 진료 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10%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은 2023년 3월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법률이 개정된 이후 전국 최초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애친화산부인과 의료기관이다. 개소식은 이달 중순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경남도는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착공(지하1층‧지상4층, 7,542.34㎡) ▵장애친화 치과(2개소) 운영, ▵거제 마하재활병원 의료재재활시설 별관 증축(지상2층, 1,074.34㎡)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임플란트, 틀니 등) 지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수중재활치료, 욕창예방 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설] 2조 원대 녹색펀드 조성, 지역 산업 첨단화 성과 내야
[사설] 여야 합의점 찾기보다 야당 비판 치중한 권성동 연설
[임광명의 정견만리] 맹종, 순종, 그리고 아멘
[밀물썰물] 부산항만공사(BPA)
[김대래의 메타경제] 지역에서 딥시크 읽기
[오늘을 여는 시] 동래야류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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