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적기 개항 사실상 물거품, 들끓는 부울경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 번복에 군불을 때면서 정작 재입찰은 해를 넘길 태세다. 건설사에 휘둘려 이미 1년 이상 허비해 놓고 공식 검증한 공기마저 주먹구구식으로 늘린다면 자칫 정부 스스로 부적격 판단한 현대건설 설계안보다 개항이 밀릴 수도 있다. 동남권 숙원과 국가균형발전이 걸린 국책사업을 두고 정부 의지와 책임을 따져 묻는 국민적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1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정상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아직 함구하고 있다. 다만, 정상화 방안에 부지 조성 공사 기간 연장안이 포함된다고 밝혀 공기 연장은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4월 28일 입찰 조건의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을 임의로 어기고 108개월(9년)로 기본설계안을 제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후속 재입찰 절차는 6개월이 넘도록 시작도 못하고 있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28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돼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앞서 두 차례 유찰로 공기를 72개월(6년)에서 84개월(7년)로 변경한 뒤 다시 입찰 공고를 낸 건 지난해 7월 31일이다. 당장 재입찰 공고를 해도 15개월 이상 늦어진 셈이다.게다가 국토부는 건설업계 요구 등을 이유로 재입찰에서 공기를 100개월 안팎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건설의 108개월안에 가깝고, 허비한 기간과 향후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개항은 오히려 더 밀릴 수도 있다.정부 용역을 통해 안전성을 충족하고 확정한 공기를 연장하는 근거와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1년 8개월 동안 153억 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공식 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더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84개월 공기를 수립해 고시했다. 반면 현대건설 측은 연약지반 안정화에 17개월 등 총 24개월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활주로 부지의 추가 시추 조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84개월 조건에 동의해 독점적 지위를 얻은 다음 안전을 핑계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이 쇄도했다.국토부가 실제로 100개월 안팎으로 공기를 연장한다면 공식 절차를 거쳐 검증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다. 심지어 정부가 제시한 공기를 어겼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한 현대건설의 공기 연장안을 이제 와서 정부가 수용하는 꼴이 된다.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대표는 “국감에서는 현대건설 제재를 검토한다면서 재입찰에서 100개월 안팎을 제시한다면 국토부가 현대건설의 책임을 면피해 주는 상황”이라며 “부울경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부산시는 정부가 신속히 재입찰 공고를 하고 착공과 개항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84개월은 정부가 전문가들과 안전성을 검증한 공사 기간”이라며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해양기관 한데 모아 경쟁력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 8개월 만인 다음 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현실화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해양 공약 4종’도 연이어 숨 가쁘게 시행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해양 4종 공약’의 구체적 로드맵을 내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전 장관은 18일 〈부산일보〉에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산하 공공기관과 해운 대기업 등 설립·이전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1월 중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기업의 입지 선정과 이전 일정 등의 구체적인 윤곽도 이때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내년 1월 ‘해양 패키지’ 로드맵 발표는 오는 12월 이 대통령과 함께 하는 개청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이전 부지 선정 방식을 포함해 기관별 이전·설립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각각 동남권투자공사는 2027년 1월, 해사법원은 2029년 1월 본격 개청을 목표로 설립 계획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직원들은 12월 초까지 이삿짐을 꾸려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수부 신청사 입주는 2030년 말을 목표로 진행된다. 다만 해수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해운 대기업 이전 등은 각 기관과 기업 별로 진행 상황이 달라 조정을 통해 내년 1월 구체적인 계획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신청사를 포함한 해양·수산 기관 등은 부산 지자체 중 1곳에 집적화 방식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 전 장관은 “해수부 신청사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해양·수산 기관은 부산 내 16개 구·군 중 1곳에 집적화할 방침”이라며 “부산 구·군 간 ‘경쟁 공모’를 통해 집적화 부지를 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부산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수부 본부와 산하 주요 공공기관. 해운선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해양·물류 기업과 설립을 추진 중인 해사법원까지 한곳에 집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주목받는 부지 선정 단계에서 ‘경쟁 공모’ 방식을 택하면 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어 이벤트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장관은 본회의 통과만 남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해양수도 부산이 법적으로 명시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전 장관은 “부산 16개 구·군이 가진 해양 자원을 총동원하는 과정에서 해양수도 부산 맞이를 위한 집단 학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구·군이 가진 예산, 부지 등 자원이 드러나면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동력도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1000대 기업 28개 사로 ‘뚝’ … 올해도 100대 기업은 또다시 ‘0’
2024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에 포함된 부산 기업 수는 28개사로, 전년 31개사에서 3곳이나 줄어들었다. 부산 기업은 올해도 전국 100대 기업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8일 신용평가사 정보 및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분석한 ‘2024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신규 진입 기업은 전무한 가운데 3개사가 1000대 기업 명단에서 빠졌다. 특히 이탈 3개사 중 2개사가 본사의 역외 이전 때문이었다. HD현대마린솔루션(주)과 극동건설(주)이 2025년 각각 경기 성남시와 안양시로 본사를 옮겼다. 나머지 1개사인 와이케이스틸은 건설 경기 부진과 철근 가격 인하의 직격탄을 맞아 전국 순위 1075위로 밀려났다. 부산 기업 매출 1위는 2년 연속 (주)부산은행이 차지했으나, 전국 순위는 2023년 111위에서 2024년 119위로 8계단 하락했다. 반면 부산 2위 르노코리아(주)는 신차 ‘그랑 콜레오스’의 흥행에 힘입어 전국 순위가 156위에서 139위로 17계단 상승하며 선전했다. 28개사 중 16개사는 순위가 상승하고 12개사는 하락해 개별 기업 희비는 엇갈렸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글로벌 스포츠웨어 흥행과 생산 효율성 증대로 전국 순위가 561위에서 425위로 136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주)창신INC(284위→264위), (주)성우하이텍(304위→295위) 등도 순위가 올랐다. 부산 경제의 전반적인 위상 약화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1000대 기업 내 부산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36조 21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10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이 5.0% 증가한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특히 경기도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16.7% 성장하며 격차를 벌렸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주요 기업의 본사 이전으로 지역 경제 위상 하락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해양 공공기관 이전, 역외 기업 유치와 더불어 기존 기업 이탈을 막는 정책 지원이 병행된다면 부산 경제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도 2분 만에 구입… 전자담배 무인 가게 '무법 지대'
부산 전역에 전자담배 무인 가게가 청소년 무법지대로 방치돼 있다. 무인 가게 특성상 청소년도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손쉽게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데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 단속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17일 부산 부산진구의 ‘전자담배 24시’ 간판이 달린 한 가게에 들어서니 네온 조명으로 빛나는 스마트 자판기 4대가 양쪽 벽에 덩그러니 있었다. 자판기는 각각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고 있었다. 가게 내부에 별도 직원은 없었는데, 손님이 직접 자판기를 누르니 전자담배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구와 영상이 재생됐다. 본보 취재진이 전자담배 구입을 시도하자 신분증 인증을 요청하는 문구가 자판기에 출력됐다.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지인의 신분증 사진을 자판기에 넣자 문제없이 결제 단계로 넘어갔다. 신분증과 구매자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도 없었다. 미성년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얼마든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취재진은 가게에 들어간 뒤 단 2분 만에 전자담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무인 가게가 부산에 최소 10곳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한다. 현행법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무인 가게는 기초 지자체에 담배 소매점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담배 무인 가게 수의 정확한 통계가 없는 이유다. 부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담배 소매업자는 모두 지자체에 신고한다. 약국이나 학교 주변같이 담배 판매가 부적절한 곳은 허가되지 않는다”며 “반면 전자담배 무인 가게에 대해 지자체가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청소년 흡연과 대마초 등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다. 또한 대마초·알코올 등 다른 약물 사용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월 부산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연수 때 일반 담배와 함께 전자담배 흡연 예방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현재 문제가 되는 합성니코틴 외에도 유사니코틴,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개정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입법 논의는 2016년 시작되고서 9년 만인 지난 9월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으며 법안 통과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규제에 빈틈이 있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뒤인데, 업자들이 시행 전에 상품을 대거 마련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담배를 연초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경로인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 적용을 통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니코틴과 유사한 성격의 무니코틴, 유사니코틴 제품들도 유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해성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갈등 없고 정치권 이견 없다… 해사법원 연내 설치 가시권
10년 넘게 표류해 온 부산의 숙원 사업 ‘해사법원 설치’가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인천 본원 동시 설치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설치 장소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사실상 해소됐고, 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정치권에서도 “연내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인천에서도 해사법원 신속 추진 여론이 확산되자 법안 처리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등 해사법원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인천 지역구의 박찬대·정일영·배준영·윤상현 의원과 부산 지역구의 곽규택·전재수 의원 등 6명이 각각 발의했다. 2025년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으로 해사법원 설치 논의를 포함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1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된 해사법원 설립 논의는 당초 부산과 인천 등 지역 간 설치 경쟁이 불붙으며 갈등이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산·인천 해사법원 본원 설치를 내세우면서 논의가 급격히 진전됐다. 이후 지난 7월 진행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모두 부산·인천 본원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지난 8월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해사법원의 상급심을 각 지역 고등법원에 두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 인천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사법원 설치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여야 합의로 연내 본회의 통과를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인천 동구는 최근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목표로 내년 1월까지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해사법원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등 해양 사고와 해상운송, 국제무역, 해상보험 등과 관련한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그동안 해사전담재판부의 구조적·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해사 분쟁 처리 비용은 연간 2000억 원~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국제 교역량 증가와 함께 상사 분쟁 해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 법원 부재로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비싼 비용을 내고 해외 중재에 의존하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매년 5000억 원 가까운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만큼 여권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설립 시점도 이르면 2029년이나 2030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속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서 여권에서도 이미 해사법원 신속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7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 때 (소위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법원과 전문위원 등에게 2주 안에 대안(수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9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연내 통과를 자신한 바 있다. 당시 전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남권 산업투자공사와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처리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당과 협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해사법원 설치는 단순히 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선박 금융과 해운 서비스 등 공정마다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전 세계 해사 사건의 60%가 영국, 30%가 싱가포르에서 처리되고 있는 만큼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인재 풀 확보·우수 인력은 지역 거주… 채용 벽 사라진다 [지방 소멸 대안, 원격근무]
원격근무 형태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거주지가 채용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접근 가능한 인재 풀이 확대됐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 재택근무 채용의 경우 숙련자 선호 경향이 있어, 지역에서 실무 교육 등을 강화해 채용 연계에 나서야 지역 채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뽑고 보니 ‘지역 거주’… 실력 차 없다 지역 재택근무자를 채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동등한 채용 절차를 거쳐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수도권·비수도권 근무자 간 실력 차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인플러스’는 2021년부터 하이브리드 워크 제도를 시행, 현재까지도 재택과 내근을 병행하고 있다. 라인플러스에는 수도권 이외에도 부산과 제주, 강원도 등 수도권 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다.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개인 정보여서 지역에 근무 직원 수 등은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이브리드 제도를 활용하는 지역 거주 직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형 IT 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입사할 때 오피스 근무(내근)와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한다”며 “거주지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니며, 채용 후 거주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같은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거주지 간 실력 차는 없다”고 전했다.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5년 차 개발자 A 씨는 “우리 팀은 20명 정도인데 3~4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인데 부산에 살며 재택근무 하는 직원도 1명 있다”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택근무자들도 내근을 하긴 하지만, 재택이 주류를 이룬다”고 말했다. ■많은 인재 접근 가능 기업들은 원격근무의 장점으로 넓은 인재 풀을 꼽는다. 최근 재택근무 형태로 부산 인재를 고용한 서울 본사 ‘렛츠커리어’의 송다예 대표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지역 인재 채용이다. 지난번 채용한 대구 재택근무자에 만족해 이번에도 지역 채용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부산 원격근무자는 마케팅을 담당하며, 향후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전략을 짜는 그로스 마케터 직무로 선발됐는데, 직무상 원격 근무가 가능했다. 송 대표는 “원격근무로 인턴 직원을 채용했는데 업무 능력이나 소통 등에서 크게 만족했고, 지역 인재 채용에 마음을 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를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 재택근무자도 경험이나 경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했다”며 “업무에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기업들이 이런 채용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를 찾는 건 일이다”며 “지자체가 나서서 인재와 기업을 연결해 주면, 기업 입장에서도 수고를 덜 수 있고 지역 인재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갖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선호 인력을 잡아라 특히 회사에 필요한 인재지만 개인 사정이나 선호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인재를 붙잡는 데에도 원격근무가 유용하다. 수도권 대형 IT기업에 원격근무 형태로 일하며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니어 개발자 B 씨는 2022년 입사 후 부산에 거주한다. 고향이 부산인 A 씨는 대학 진학 때문에 고교 졸업 후 서울에 거주했지만, 부산에서 살기를 원했다. B 씨는 “복잡한 서울에는 살기 싫었다”며 “경기도로 이사를 갈까 생각해 봤는데, 그럴 거면 본가가 있는 부산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 재택근무자 입장에서는 경기도나 부산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그렇고, 동료들도 이러한 장점 때문에 회사를 옮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역 재택근무자 채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무 능력이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 실무를 기반으로 한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채용이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IT 관련 스타트업 채용 관계자는 “원격근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도권 기업에 지역 인재를 소개하는 것에 더해 기업의 인재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재협상 불발, 테이블 밖 설전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와 관련해 재협상에 나섰으나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양측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 관련해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의 오찬 회동에 이어 오후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에도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국정조사 명칭과 조사 대상, 방식을 두고 대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정조사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의석 비례로 구성돼 여당이 많고,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차이가 있다. 양측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신사 협정을 맺었지만 논의 테이블 밖에서는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항명 입장을 낸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표 수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도 이런 목소리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앞 규탄 집회에 이어 이날 법무부 앞에서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규탄 현장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비판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법무부 입장을 언급하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더해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돈 먹는 준공영제’ 해법 찾나? 부산시, 대중교통 체계 재검토
부산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대규모 용역을 추진한다. 앞서 개별 교통수단별로 용역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전체 교통 체계를 다루는 용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부산 대중교통 운영 체계 전면 재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용역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부산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중복 노선 등 비효율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기본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대중교통 체계 운영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사업비 3억 원으로 내년 4월 용역에 착수해 1년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용역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용역에는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준공영제의 ‘고비용 저효용’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부산시가 예산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교통 인프라 열악 지역 운행을 통한 공공성 확보, 수송 분담률 제고 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부산시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18.8%로 수년째 20% 미만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시내버스 재정 적자도 막대하다. 지난해 부산 시내버스 재정 적자는 약 2820억 원으로 부산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해마다 3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도 지난 5월 부산 시내버스 전면 파업 이후 부산연구원에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의뢰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마을버스 정책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용역’ 등 마을버스 운영 관련 용역도 추진했다. 하지만 모두 개별 교통수단의 운영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인 개선안 수립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대법원 통상임금 결정 등 시내버스 이용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용역 추진이 불가피했다”며 “대중교통 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대중교통 개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공공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표준 운송원가를 외부 평가와 회계감사로 정밀하게 검증하고 운송 수입 정산 기준을 버스 대수가 아닌 실제 운행 거리로 전환해 경영 합리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정책 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시민과 노동자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실련은 지난 9월 기자회견과 부산시, 부산시시내버스조합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재정 지원금 부담 절감을 위해 △5년간 200대 단계적 감차 △업체 통·폐합 △요금 현실화 등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제안해 왔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준공영제에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필요하므로,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준공영제 구조 개선을 전제로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등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부산 ‘정년 65세 시대’ 성큼… 전국 지자체 연장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65세 정년 연장’이 공론화되면서 부산에서도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연장 논의가 본격화한다. 지난달 부산시와 공무직 노조가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합의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년 연장의 확정 시점, 업종 특성을 반영한 고령 인력 활용 방안 등 실제 정년 연장 실현에는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시공무직노조는 2년간 이어진 부산시와의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삭감 없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앙부처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중에는 부산이 첫 사례다. 이와 함께 부산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음 달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대응’을 의제로 근로 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관련 지역 실태 조사 결과와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회의에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업종별 차별화 필요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공무원 조직에서도 정년 연장 목소리가 이어진다.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노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노총 산하 부산공무원노조 임형준 사무총장은 “정년 연장 논의에 맞춰 내년 초 일반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근로조건 개악 없는 고용 보장’과 ‘기업 부담 최소화’를 이유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이나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아닌 법적 고용보장 형태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촉탁직·계약직 등 ‘형식적 재고용’이 아닌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전제로 한 법정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임금 삭감이나 임시직 전환을 전제로 한 방식은 실질적 정년 연장이 아니다”며 “현행 근로조건을 유지한 채 법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인사 운영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종·기업 규모별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숙련 인력을 선별해 재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부산처럼 빠른 고령화를 겪는 지역에서는 업종 특성에 따라 고령 인력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부산경영자총협회 김덕중 본부장은 “퇴직 후 수입 공백이나 연금 수급 시기와 시차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이 제시한 ‘2033년까지 65세 달성’ 목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시행 시점과 단계적 상향 속도를 둘러싼 조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내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시행은 일러야 2027년 1월이다. 2033년까지 법적 정년을 65세로 올리려면 매년 1세씩 상향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와 여당은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절충안을 논의 중이다. 최종 목표 연도를 설정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되, 과도기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63세)에 맞춰 재고용 형태로 근무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부산도 34평 아파트 분양가 8억 6000만 원 시대
지난달 부산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2530만 원선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34평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최소 8억 6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의 민간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765만 8000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평(3.3㎡)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2531만 4000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부산의 평당 분양가는 2190만 4000원으로 1년 새 15.5% 상승했다. 2022년 10월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850만 2000원에 불과했으니 3년 새 36.8%나 급등한 셈이다. 지난달 부산의 평균 분양가를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34평 아파트에 대입해 보면 8억 6067만 원가량이 된다. 각종 옵션 비용 등을 합하면 9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 HUG가 산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는 작성 기준월 한 달이 아니라 해당 월을 포함해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이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평당 5191만 원)과 르엘 리버파크 센텀(4410만 원), 해운대 베뉴브(3995만 원), 서면 써밋 더뉴(3275만 원) 등 올해 중순부터 고가 아파트들이 잇달아 분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잇따른 분양 성공에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향후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적으로도 고분양가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2000만 6000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2000만 원선을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703만 원)이 가장 높았고 대구(3030만 원), 부산(2531만 원), 경기(2526만 원), 대전(2011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분양가 장기화로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도 우려된다. 실제 지난 9월 말 기준 부산 미분양 주택은 7316세대로 전월 대비 170세대 증가했다. 이는 미분양 주택이 9200세대에 달했던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내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대 로스쿨 판검사·로클럭 12명 합격… 개원 이래 최다 ‘쾌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26년 판사·검사·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 시험에서 1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개원 이래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입학 정원 80명 규모의 지방 로스쿨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과다. 합격자들은 검사·재판연구원 준비반 운영 등 학교의 맞춤형 지원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아대는 로스쿨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가운데 판사 1명, 검사 7명, 재판연구원 4명이 올해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스쿨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공직 합격자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역대 최다 공직 합격은 로스쿨 구성원 모두가 이뤄낸 성과”라며 “탁월한 교수진과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 로스쿨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지난 12일 부민캠퍼스 총장실에서 합격자를 초청해 성과를 기념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우 총장과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장, 검사 준비반 지도교수인 송관호·손유빈 교수, 재판연구원 준비반을 맡은 손홍락 교수가 함께했다. 판사로 선발된 이훈(9기) 씨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부산고등법원 재판연구원과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잊지 않고 일하겠다”며 “열람실 환경과 공직 준비반 운영 등 공부에 필요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후배들도 더 많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 신규 임용시험에는 최연욱(12기) 씨와 15기 김기훈·김유리·서혜림·이다교·이유창·정우희 씨 등 7명이 합격했다. 15기 류지인·윤건수·이승율·장채원 씨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됐다. 합격자들은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검사 합격자인 김유리 씨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로스쿨이라 도전할 수 있었다”며 “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꾸준한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로클럭 합격자인 이승율 씨도 “선배들의 조언과 학교의 체계적 지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도 교수진 역시 학교의 지속적인 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관호 교수는 “대학의 적극적 지원과 로스쿨의 지도 체계가 맞물려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경력을 쌓거나 별도 준비를 거쳐 검사 임용시험과 재판연구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 경력을 일정 기간 인정받으면 판사 선발시험 응시 자격도 주어진다. 동아대 로스쿨은 검사 출신과 재판연구원 출신 실무교수가 직접 지도하는 ‘검사 준비반’과 ‘재판연구원 준비반’을 운영하며 공직 대비 교육을 체계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최근 몇 년간 합격자가 꾸준히 늘어 2024~2025년 2년 연속 검사 합격자 4명, 지난해 로클럭 3명 등을 배출했고,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합격했다. 입학정원 80명 규모의 지방 대학 로스쿨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성과다.
북항 일대·강서구·영도구 유력 후보, “집결돼야 진정한 해양수도 거듭”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부 본청사를 포함한 해양수산 기관과 기업을 모두 부산 구·군 중 1곳에 집적화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해양 패키지’를 독점할 지자체 선정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북항 일대와 영도구, 강서구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집적화 부지 선정이 ‘경쟁 공모’로 이뤄질 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18일 〈부산일보〉에 “내년 1월 해수부 본청사를 포함한 해양수산 기관과 기업 등을 부산 16개 구·군 중 1곳에 집적화할 방침”이라며 “부지 선정 과정은 ‘경쟁 공모’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집적화 방식으로 부지 선정이 진행되면 해수부 본청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해양 공약’에 포함된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사법원,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 기관과 해운대기업까지 모두 부산 지자체 1곳에 모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 될 시, 각 기관과 기업 설립뿐 아니라 일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사법원 관련 업계 입주가 이뤄지고, 해양수산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면서 최종 해양수산 집적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해양 도시’로 재도약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대규모 기관과 기업 이전인 만큼 인력과 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중 북항 재개발 지역이 유력한 부지로 거론된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내 '복합항만지구'와 '공공포괄용지' 부지가 모두 공공기관 입주를 목적으로 개발됐고 소유권도 해수부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 행정적으로도 보다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해양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등과 가까워 해양 분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특히 직원들의 잦은 서울과 세종 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도 크다. 북항 지역은 부산 관문인 부산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교통접근성도 주효하게 거론된다. 부산신항 소재지인 강서구 지역도 교통 접근성이나 부지 확보 차원에서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강서구에서는 임시 청사 조성 단계서부터 부산항 물동량 7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신항이 강서구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해수부 유치를 촉구했다. 국내 해운항만 산업 생태계가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한국선급 본사 등 해양수산 관련 인프라가 집약해 있어 유력한 집적지로 거론된다. 또 다른 후보지로 해양 연구 기관 등 관련 시설이 입주해 있는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가 거론된다. 이미 있는 관련 기관과의 연관성은 장점이지만 해양 클러스터를 구축할 만큼 넉넉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집적지 선정 방식과 기관·기업의 이전 방안 등은 내년 1월 전 장관의 ‘해양 패키지’ 실행 계획 발표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장관이 2030년까지 해수부 본청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사법원 등 그 외 관련 기관과 기업의 이전도 2030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무게가 실린다. 전 장관은 “단순 해수부 이전을 넘어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결돼야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집적화’를 원칙으로 삼고 내년 1월까지 기관, 기업별 구체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원격근무 시장 확대, 정부·지자체가 채용 마중물 돼야" [지방 소멸 대안, 원격근무]
“기업의 입장에서 왜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서 제시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원격근무 플랫폼을 운영해 온 베러웍스의 임태은 대표는 “앞으로 지역의 원격근무 채용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 관련 산업이 고도화·세분화되면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군과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동시에, 원격근무에 대한 근무자들의 선호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의 취업 지원 정책이 지역 내 기업 채용에만 갇혀, 전국 단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러웍스는 원격근무 일자리 연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 제공할 인재 검증 리포트, 업무 몰입도 데이터 등의 부가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베러웍스에 등록된 원격근무 근로자 2만여 명 중 30%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들이다. 기업과 인재를 매칭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임 대표는 기업들이 왜 지역 인재 채용을 꺼리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기업들의 지역 인재에 대한 이해가 낮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의 경우 제주도에서 철수할 때 그대로 제주도에 정착한 인재들이 많다. 나조차도 이런 사실에 놀랐다. 기업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제주도뿐 아니라 부산, 대구 등에도 이러한 인재들이 있는 것을 기업들이 모른다”고 설명했다. 인재들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은 지자체나 정부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임 대표 생각이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 인재를 쓸 동기가 없다. 수도권에 관련 인재들이 많은데 왜 굳이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하냐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며 “이때 정부나 지자체가 마중물이 돼서 지역 기업과 한 번 매칭을 시켜주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에게 만족도를 주면 계속해서 채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도권 스타트업 사이에 지역 인재의 원격근무 수요가 높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필요할 때 바로 대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은 임금 측면에서 이러한 인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임 대표는 대기업에 다녔던 시니어 개발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원격근무로 채용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제 기업을 지역에 끌고 오는 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지역에 머무는 인재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창업을 하고 역으로 이러한 인재를 찾아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한국·UAE 정상, 방산·AI 분야 협력 양해각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대통령궁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UAE 협력 증진과 방산, 인공지능(AI)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쌓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한국과 UAE 측의 수행원을 포함한 확대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14분에 시작해 16분간, 정상 간 단독회담은 11시 40분에 시작해 12시 21분까지 41분간 열렸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 증진과 방산·AI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 이날 정상은 정상회담 방산·AI 분야 MOU(양해각서) 서명식에 이어 국빈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데 이어 이날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고, 나흐얀 대통령도 한국과 UAE의 관계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UAE의 최고 예우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탄 흰색 세단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 탑승 차량이 가는 길 양쪽으로 태극기와 UAE 국기가 교차로 게양됐으며, 기마병·낙타병 의장대가 도열해 이 대통령을 반겼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선보이는 UAE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도 열렸다. 대통령궁 위쪽으로는 이 대통령의 도착에 맞춰 날아오른 항공기가 태극기의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 연기를 뿜으며 곡예비행을 하기도 했다. UAE 측은 국빈 방문의 예우에 맞춰 이 대통령이 이동하는 동안 외국 국가원수에게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여겨지는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북 '핵잠 확보' 거센 반발…이 대통령 대북 구상 꼬이나
북한은 18일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겨냥해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날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한 지 하루 만의 비판 입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소통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간 메시지 수위를 조절해오던 북한이 한미 팩트시트 내용을 기반으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날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날 이같은 비판 성명으로 대응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에)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선이 다소 모호해지면서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충돌 방지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차리자고 제의한 것이다. 남북 군 당국 대화 제의 하루 만에 북한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 평화 안정 기여 차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소통 채널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좀처럼 관계를 좁히진 못하는 형국이다. 앞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깜짝 회동’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 등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동안 유화적인 메시지를 통해 북한 ‘달래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울산 사고 감식 나선 경찰 ‘25m 지점 철기둥’ 정조준 (종합)
7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 18일 수사당국의 현장 감식과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가동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전방위 조사가 본격화됐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합동감식을 벌였고 붕괴 원인과 관련된 실마리를 찾는 데 주력했다. 전국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만 있는 중대재해전담 과학수사팀도 동원했다. 감식은 오후 4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합동감식반은 이날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의 ‘높이 25m 지점’ 철골 기둥 절단면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감식반은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 속 중량물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합동감식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번 참사가 타워 해체를 쉽게 하기 위해 기둥 단면을 미리 잘라내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1m·13m·25m 지점에서 각각 이뤄졌으며, 숨진 노동자 7명은 가장 높은 25m 지점에서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합동감식반은 ‘25m 지점’이 발파 구역을 줄이기 위해 취약화 구간을 임의로 확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인 만큼, 이 부분이 붕괴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붕괴 충격과 수색 과정에서 구조물 일부가 훼손된 데다, 핵심 감식 대상인 25m 지점 잔해가 철골 더미에 깔려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감식반은 잔해를 하나씩 걷어내며 해당 기둥을 찾아낸 뒤, 절단 형태가 설계보다 과도했는지 혹은 하중을 이기지 못해 찢겨 나간 ‘좌굴 현상’이 있는지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감식반 관계자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된 대로, 25m 지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급격히 구부러지면서 붕괴가 시작됐다. 해당 부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잔해 더미 속에서 이를 발굴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도 구조적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사고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단국대 이경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 동안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연 사조위는 사전 절차 및 설계·구조 검토의 적정성, 하도급 선정·관리 실태,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폭넓게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감식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의 1차적인 메커니즘이 파악되면, 조만간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 도급사 코리아카코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감식에서 드러난 기둥의 실제 절단 형태 등을 작업지시서·해체계획서 등 관련 문건과 대조해 현장에서 규정을 무시한 임의 작업이 있었는지,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수색 종료 직후 현장 책임자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뤄졌으며, 추가 소환도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본격 착수…2030년 완공 목표
우주항공청은 청사(경남 사천) 건립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우수제안자 선정을 위한 기획제안 공모를 19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주청은 2030년 청사 이전을 목표로 청사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한 뒤,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아 운영(Lease)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건축 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일괄 진행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청사 예정 부지인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A4 블록 6만 9615㎡ 토지 매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청사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청사 규모는 현재 운영 중인 임차 청사의 2.5배 수준인 연면적 2만 91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우주청은 공모 참가자 대상 평가를 거쳐 내달 말 우수 제안자를 선정한다. 우수 제안자는 우주청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검증기관의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해 사업이 확정될 경우 민간투자법상 최초 제안자 자격(가점 등)을 부여받게 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단순한 공공 건축물을 넘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미래 비전과 성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겠다"며 "신속한 청사 건립을 통해, 우주청이 우주항공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주청 청사 건립 BTL 기획제안 공모에 관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누리집(www.kasa.go.kr)에 공고하고, 오는 25일 공모 내용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공모 일정을 포함한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유 공장만 있던 구도심, 지역 대표 ‘핫 플레이스’로 변신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구도심 동쪽에 자리한 밀크 디스트릭트(Milk District)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시설과 낡은 창고,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산재한 조용한 동네였다. 1930년대부터 운영된 낙농공장 ‘T.G. 리 밀크 컴퍼니(T.G. Lee Milk Company)’에서 유래된 지명 만큼이나 오랜 세월 도시 개발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밀크 디스트릭트는 올랜도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부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밀크 디스트릭트의 재탄생은 ‘적극 행정’이 발판이 됐다. 올랜도시는 2008년부터 지역 기반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점진적 재생을 목표로, 이른바 ‘4포인트 접근법’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4포인트란 조직(Organization), 디자인(Design), 경제 활력(Economic Vitality), 프로모션(Promotion)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체 지원 △창업 인큐베이션 △건물 외관 개선 보조금 △보행자 친화적 거리 조성 △공동 마케팅 및 이벤트 지원 등이다. 밀크 디스트릭트의 경우, 2016년에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할 이사회가 조직됐다. 이사회는 부동산 개발, 건축·디자인 전문가들과 지역 소상공인, 주민, 시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는데, 모두 지역 재생과 상권 활성화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다.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조직이 갖춰졌다고 모두 다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밀크 디스트릭트가 차별화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가장 큰 동력은 이사회를 비롯한 지역 커뮤니티의 자발성과 헌신이다. 이사회는 한정적인 시의 지원 범위 안에서 현실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영리하게 실현하는 데 주력했다. 이사회의 비전을 요약하자면 보행과 자전거 이동이 용이하며, 볼거리가 많고,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힙’한 상권이었다. 특히 디자인은 이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올해 9월 기자가 찾은 밀크 디스트릭트는 걸어 다니는 재미가 쏠쏠한 거리였다. 8×4 블록 규모의 거리는 다양한 스트리트 아트와 기발한 벽화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밀크’를 매개로 한 여러 장치들이 ‘여기가 바로 밀크 디스트릭트!’라고 말을 거는 듯했다. 로컬 푸드를 파는 밀크하우스의 직원은 “우리 가게를 비롯해 수많은 지역 매장에 배치된 매력적인 벽화와 스트리트 아트는 밀크 디스트릭트를 눈으로 즐기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장치들이 지역 상권의 독특함을 부각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밀크 디스트릭트는 올랜도에서 공공미술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시의 ‘디테일’한 지원도 효과적이었다. 올랜도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이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근 5년 새 30만 달러를 투입해 간판 변경, 야외 테라스 설치, 자전거 랙 조성, 거리 조명 확대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구 내 보행량과 자전거 통행량이 2~3배 가량 늘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 참여 이후 지역 경제의 성장세는 뚜렷하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밀트 디스트릭트의 신규 사업체는 120개 이상 증가했고, 지역 내 공실률도 크게 감소했다. 일자리도 500개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존의 낙후된 창고가 리모델링되어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 카페, 바, 레스토랑, 아트 갤러리로 재탄생하면서 특색 있는 거리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중 푸드트럭 파크인 ‘알 라 카트’(A La Cart), ‘사이드워드 브루잉’(Sideward Brewing), ‘밀크하우스’(Milkhouse) 등 젊은 창업가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지역 내 ‘핫플’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상권 활성화를 넘어, 지역 창업 생태계와 문화산업의 결합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밀크디스트릭트의 가장 큰 성과는 ‘주민과 상공인들이 함께 만든 변화’라는 점이다. 밀크 디스트릭트 이사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예술가, 주민들이 주축이 돼 만든 밀크 마트, 클램푸스페스트 등 지역 축제에는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 추세이며, 여기서 자극 받은 자발적인 이벤트들도 계속 늘어나면서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의 매출 증가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밀크 디스트릭트는 이제 단순히 오래된 동네를 새로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올랜도 관광산업 발전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 재도약을 희망하는 주민 열의가 더해져 무색무취했던 도심 외곽 지역이 사람의 발길을 끄는 매력적인 장소로 대변신한 것이다. 버디 다이어 올랜도 시장은 “밀크 디스트릭트를 비롯해 메인 스트리트 지구들은 각각 독특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는 동력인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올랜도(미국) 글·사진=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창성 살리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주민이 새로 만든 밀크 디스트릭트”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밀크 디스트릭트가 최근 몇 년 새 독특한 문화·상업·예술이 공존하는 올랜도 내 가장 ‘힙’한 동네 중 하나로 변화한 중심에는 밀크 디스트릭트 이사회가 있었다. 벤 쿠이켄달(Ben kuykendall) 이사장은 “젊고 창의적인 사업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무엇보다 주민들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성장하는 동네’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쿠이켄달 이사장은 “밀크 디스트릭트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뤘다”고 자평하면서 이사회는 원래 지역이 가진 특유의 분위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밀크 디스트릭트는 올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독창성이 뚜렷했다. 아마추어 스탠드업 코미디, 펑크록 공연, 빈티지·중고숍 등 ‘다양하면서도 거친’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동네”라며 “지역이 가진 독특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창의적인 젊은 사업가들의 지역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한다. 쿠이켄달 이사장은 “방치된 건물이나 공실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것은 도전적인 젊은 창업가들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사회는 이들 간의 협력, 여기에 기존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밀크 디스트릭트 이사회는 12명의 자원봉사 이사로 구성되며, 지역에서 실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만 참여한다. 이들은 조직의 재정·운영을 책임지며, 그 아래 프로모션·이벤트, 경제 활성화, 디자인, 조직 운영 등 네 개의 상설위원회가 매달 회의를 통해 지역 행사·상권 지원·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상인·주민의 의견은 대부분 이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다. 쿠이켄달 이사장은 “행사 기획부터 거리 미관 개선, 안전 문제까지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한다”면서 “동네의 주인은 결국 주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이 활기를 띄면서 이사회가 대처해야 할 새로운 과제도 적지 않다. 시급한 것은 늘어난 차량과 보행자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와 보행 안전 시설의 확충이다. 이사진은 이 문제도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쿠이켄달 이사장은 “속도 저감 장치, 보행자 안전 신호뿐 아니라 벽화·조명 설치 등 예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다”며 “동시에 빈 벽면과 노출된 외벽 등 ‘예술 설치가 가능한 공간’도 많아서, 공공미술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건물주·지역 단체 간 보다 강화된 파트너십 구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밀크 디스트릭트의 부활은 지역의 개성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성을 지키면서 경제적 활력까지 함께 키워가는 것, 이 두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랜도(미국)=전창훈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부, 어린이 안전 외치지만… 부산시는 CCTV 현황 파악도 못해
정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CCTV 활성화, 워킹스쿨버스 도입 등을 선언했지만, 부산의 경우 이미 설치된 CCTV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버스는 지난해 운영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부산의 정책 괴리 극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8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공지능 CCTV 도입, 워킹스쿨버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날 윤 장관의 방문은 대책 관련 현장 점검 일환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정부의 정책 의지와는 별개로 인공지능 CCTV와 워킹스쿨버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금정·수영·사상구 등 3개 구에는 인공지능 CCTV가 없다. 인공지능 CCTV가 없는 지역은 기술적 오류, 비용 문제로 도입이 이뤄지지 앓고 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일반 CCTV 카메라 대당 가격은 약 80만 원이지만 지능형 카메라는 약 250만 원, 서버 가격은 3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폐지했다. 워킹스쿨버스는 안전 교육을 받은 성인이 초등학생 등하굣길을 동행하며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제도다. 부산시시교육청은 버스 대신 안전지킴이 배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 2023년 4월 영도구 청동초 참사 이후 통학안전지킴이 배치를 강화했고, 그에 따라 사업 성격이 유사한 워킹스쿨버스 수요가 감소했다. 또 2023년 중구청, 지난해 강서구청이 워킹스쿨버스를 자체 도입하면서 신청 방법이 이원화된 것도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 두 구청을 제외한 14개 구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인력을 이미 배치했다는 등 이유로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전문 안전지도사 채용난과 채용을 위한 예산 부족 등도 이유다. 서울에 현재 200여 개 학교에서 워킹스쿨버스가 운영 중인 것과 대조된다. 동아대 김형빈 행정학과 교수는 "워킹스쿨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군이 안전지도사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시가 관련 인력 양성에 앞장서야 하고, 재정 환경이 열악한 기초단체에는 예산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 24번에 사인펜까지… 수능 이의신청 ‘작년 2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영어 특정 문항에서 정답 선택지에 지문에 없는 표현이 포함돼 출제 원칙을 어겼다는 문제가 집중 제기됐고, 답안 표기 때 사용하는 컴퓨터 사인펜이 번졌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수능 이의신청은 총 6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42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이 가운데 약 400건이 영어 24번 문항에 쏠렸다. 이 문항은 ‘글의 제목’을 묻는 3점짜리 문제로 정답은 2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해당 선택지에 지문에 없는 표현이 사용돼 출제 원칙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모든 선지를 정답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선택지가 더 적절하다는 이의도 제기됐다.‘컴퓨터 사인펜 번짐’ 문제도 101건 접수됐다. 서울·경기에서 잉크가 물방울처럼 떨어지거나 옆으로 번지면서 답안 표시가 흐려졌다는 사례가 발생했다. 손과 답안지가 잉크로 얼룩져 여러 차례 교체를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교육계에 따르면 사인펜 불량이 이처럼 대규모로 문제 된 것은 2006학년도 컴퓨터 사인펜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과거 수능 샤프 불량 논란은 있었지만 사인펜 번짐 문제는 제기된 적이 없었다. 일부 수험생은 시험 중 감독관 확인 아래 새 답안지로 옮겨 적는 조치를 받았다.잉크가 번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채점 과정에서 수기로 확인해 일정 부분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납품한 사인펜에서 번짐 현상이 확인됐다”며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채점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시험 도중 발생한 시간 손실과 집중력 저하 등은 보상 기준이 없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채점 결과가 발표되는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추가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복되거나 정답과 무관한 의견을 제외한 뒤 남은 이의신청을 검토해 이달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업·AI 호황에 HJ중공업·리노공업·성우하이텍 ‘호조’
올해 1~3분기 부산 지역 시가총액 상위 10개 상장사들의 실적은 AI 시장 확대와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J중공업이 최근 무서운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부산 시총 3위로 껑충 올라서기도 했는데, 전년 대비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15%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18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2025년 3분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부산 지역 시가총액 상위 10개 사 중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HJ중공업(215%) △리노공업(57%) △성우하이텍(50%) △SNT모티브(4%)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코스닥에 상장된 리노공업은 1~9월 영업이익이 1366억여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71억여 원에 비해 56.7% 증가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 소켓 등 반도체 검사와 결과 분석을 위한 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글로벌 AI 시장 호황의 수혜를 본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AI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HJ중공업은 최근 11년 만의 적자 고리를 끊어낸 뒤 조선 부문 실적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1~9월 영업이익 215% 성장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1~9월 매출액도 1조 3700억 원에 이르렀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내년에는 흑자 폭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부침을 겪는 동안 건설 부문 비중이 커 조선 부문 실적이 저평가됐지만 현재 매출 규모가 대등해졌고 앞으로는 조선이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더 큰 흑자 폭을 예고했다. HJ중공업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대표적 수혜 기업으로 분류된다. 시총 10위로 다시 올라선 성우하이텍도 1~9월 영업이익이 187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가 상승했다. 성광벤드와 태광의 경우 각각 332억 원, 26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증감율에서 각각 전년 대비 -13%, -12%로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경우 수주 시점 등에 따라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성광벤드와 태광의 경우 LNG선박 수주 증가와 중동 지역의 플랜트 발주 확대,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조선업 호황이 앞으로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서 녹산에 있는 조선기자재업체들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실제 최근 기업 대표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조선 관련 업체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 시총 1위인 BNK금융지주의 경우 1~9월 누적 영업이익은 8421억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보다는 1%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부산 시가총액 상위 10개 사 중 금양과 동성화인텍의 경우 각각 감사의견 비적정,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돼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연준발 악재·AI 버블 논란 코스피 급락… 4000선 붕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려와 ‘인공지능(AI) 버블’ 논란 재점화 충격에 코스피가 18일 3% 넘게 급락해 4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4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이달 7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처음이다. 하락을 주도한 건 기관과 외국인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6768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각각 4287억 원과 59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외국인도 5502억 원을 순매도했으나 개인은 홀로 1조 2414억 원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146억 원 매도 우위를, 기관과 개인이 각각 6255억 원과 83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7.3원 오른 1465.3원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3.22% 내린 4만 8702.98로 장을 마쳤고, 대만 가권지수는 2.52% 내린 2만 6756.12로 마감했다. 이날 반도체와 대형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2.78% 내린 9만 7800원에, SK하이닉스는 5.94% 급락한 57만 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업종지수는 대부분 섹터가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AI 악재 재점화와 연준 위원 간 의견 대립, 11월 이후 코스피의 빈번한 주가 진폭 확대로 인한 투자자 피로감 증가와 맞물려 한국과 일본 등 그간 많이 오른 증시를 중심으로 일부 수익화 움직임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23.97포인트(2.66%) 내린 878.7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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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광, 쾅’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정오 매몰·실종자 4명을 구조하기 위한 4·6호기 발파 해체가 이뤄졌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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