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역 이름에 '금정산국립공원' 표기 추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명칭에 ‘금정산국립공원’을 추가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 금정구청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명칭에 ‘금정산국립공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역명에 금정산국립공원을 함께 적어 ‘범어사·금정산국립공원’역으로 역명을 바꾸거나 ‘범어사(금정산국립공원)’와 같은 형식으로 부역명을 추가하는 방식 모두 논의된다. 금정구청은 내부 방침을 정해 부산교통공사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정구의 역명 추진안은 지난 4일 열린 금정구청 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대응 관계 부서 TF’ 회의에서 윤일현 구청장이 적극 검토를 지시하면서 공식화됐다. 금정구청이 역명 변경에 나선 이유는 범어사는 금정산 관문 같은 곳인데다 많은 이들이 범어사를 거쳐 금정산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정산국립공원 안내 표지석도 범어사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 또 역명 변경을 계기로 금정산국립공원이 금정구에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도 있다. 금정산국립공원은 경남 양산시와 부산 지역 6개 지자체 66.859㎢ 면적에 걸쳐 있다. 금정구는 이 가운데 면적 비율(약 32%)이 가장 높은데, 역명 표기를 통해 금정산국립공원에서 금정구가 지닌 상징성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현재까지 금정구 외에 지역 내 도시철도 역명에 금정산국립공원을 반영하려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 역명은 부산교통공사 내 역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역명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부산교통공사는 관련 기관·시민 단체 의견조회, 여론조사,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역명과 연관된 범어사 측과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범어사 측은 역명 변경 절차가 공식화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역명이 바뀌면 폴 사인(역 출입구 앞에 세워진 기둥식 표지판), 역 출입구 캐노피, 승강장 역명판, 역사·열차 내 노선도, 하차 안내 방송 등도 수정된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의 부역명을 기존 ‘동구청’에서 ‘해양수산부·동구청’으로 바꿀 땐 약 4000만 원이 들었다. 이 비용은 부산교통공사가 부담했다. 부역명은 유상 판매가 원칙이지만 공익적 목적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부산진역의 부역명도 무상 제공이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라며 “범어사 등 금정산국립공원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벙어사역 명칭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국립공원 인기 캐릭터 상품 부산에 다 모인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하는 ‘국립공원 팝업스토어’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국내 23개 국립공원 마스코트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과 굿즈를 한자리에 모아 국립공원 가치와 자연 보전의 의미를 친숙하게 알린다는 취지이다. 국립공원공단과 롯데쇼핑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센텀 롯데백화점에서 ‘국립공원 캐릭터상품 팝업스토어’(이하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모인다. 공단 대표 캐릭터인 ‘반달이와 꼬미’ 봉제인형과 키링을 비롯해 가방, 모자, 티셔츠, 양말, 뱃지, 텀블러, 엽서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전시·판매된다. 반달이와 꼬미는 공단이 2005년 처음 제작한 캐릭터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을 모티브로 했다. 이와 함께 산양(설악산), 담비(팔공산), 수달(태백산) 등 전국 23개 국립공원 대표 동·식물 ‘깃대종’을 활용한 캐릭터 인형과 굿즈도 판매한다.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의 대표 깃대종은 아직 선정되기 전이라,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국립공원 마스코트 반달이 대형인형 포토존 운영과 국립공원 홍보영상 상영, 방문객 참여 유도를 위한 인스타그램 방문 이벤트 등이다. 공단은 2022년부터 서울·수도권과 광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국립공원을 홍보해왔다. 특히 공단이 선보이는 캐릭터 굿즈는 등산을 취미로 하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열렸던 일부 팝업스토어에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고 1인당 구매 수량 제한이 생길 만큼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금정산이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이자 부산권 최초의 국립공원이라는 점을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팝업스토어를 기획했다”며 “어린이와 남녀노소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 자연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평행선 긋는 TK 통합…지선 셈법까지 얽혀 희미해지는 불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는 8일에도 입장 변화 없이 평행선을 이어갔다. 해당 지역의 완강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충남·대전에 이어 TK의 통합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았지만, 여야의 대립에는 지방선거 셈법까지 깔려있어 오는 6월 3일 통합 단체장을 뽑는 곳은 전남·광주 한 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 “광주·전남 지역은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지역주민들이 함께 찬성해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먼저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돌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 모든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남·광주와 TK 통합 특별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대구 지역의 반대 움직임을 이유로 TK 통합법을 보류한 이후 계속해서 ‘조건’을 늘리며 법안의 문턱을 높이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TK 통합 특별법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고, 대구시와 경북도, 양 시도의회도 통합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안을 둘러싼 혼선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여기에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야당의 TK 통합법 처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의 경우 장동혁 지도부가 오락가락했고, 충남·대전 역시 국민의힘이 통합을 먼저 주장했음에도 이를 뒤집었다며 야당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에도 “충남·대전은 애초 국민의힘이 통합을 주장했고, 가장 먼저 통합지자체로 거론된 곳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소속 지자체장을 설득해 통합 뜻을 모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면서 여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만 통합하고 대구·경북 등 타 지역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여야의 대립 배경에 지방선거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설이 깔려있다는 말이 들린다. 충남·대전 통합 시 강 실장이 차출될 수 있다는 정치권 관측 속에서 국민의힘이 강 실장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통합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반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과 맞물려 여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김 전 총리가 만약 출마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에 비해 대구·경북 통합 선거가 더 불리할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지만, TK 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 아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만 통합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다음 달 초까지 실무 작업을 마치고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가 막판까지 ‘처리’와 ‘무산’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면서 협상 카드를 고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시 변동성 확대, '빚투' 빠르게 증가 [중동 확전 여파]

이란 사태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마통) 잔액은 이달 초 닷새 만에 1조 원 넘게 증가하며 5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개인 마통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40조 7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39조 4249억 원보다 1조 297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실제 영업일 기준으로는 사흘 만에 약 1조 3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마이너스통장 잔액 규모는 역대 월말 기준으로 2022년 12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 폭도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2조 1263억 원)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신용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 흐름과 대조적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610조 1417억 원으로 2월 말보다 5794억 원 감소했다. 예금에서도 자금 이탈이 나타났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944조 1025억 원으로, 2월 말보다 2조 7872억 원 감소했다.

서울 ~ 파리 편도 항공권 3배 급등 [중동 확전 여파]

이란 사태 여파로 유럽 노선 등의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노선의 운항이 중동 항공사의 운항 축소 등으로 크게 줄어든 탓이다. 항공유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반적인 항공권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란전쟁으로 중동의 ‘허브공항’이 다수 폐쇄되고 중동 항공사도 ‘제한 운항’ 등으로 운항을 줄이면서 한국에서 출발하는 유럽 노선은 일시적으로 항공권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항공권 구매 플랫폼인 ‘네이버 항공권’으로 조회한 서울(인천공항)~파리(샤를드골공항) 편도 직항 항공권은 평소보다 1.5~3배가량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지난 5일 조회한 주말(7일) 편도 항공권의 경우 에어프랑스 직항(이코노미석)이 818만 원으로 최근 2주 평균 가격 대비 334%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8일 조회한 평일(10일) 에어프랑스 편도 직항 항공권도 636만 원으로 2주 평균 가격 대비 187% 높은 수준이다. 서울~파리 직항 항공권의 경우 평상시에는 100만 원 이하를 기록한 사례도 많았다. 두바이 중심의 에미리트 항공, 아부다비 중심의 에티하드 항공, 도하 중심의 카타르 항공 등 중동 항공사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공 노선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징과 ‘오일머니’를 앞세운 국가의 전략적 투자에 힘입어 거대 항공사로 성장한 상태다. 이란 전쟁 이후 운항을 전면 중단했던 에티하드 항공과 에미리트 항공은 최근 부분적으로 운항을 재개했지만, 그동안 공급했던 좌석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공급 감소에 따른 항공권 가격 급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항공사들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노선의 항로를 계속 수정하고 있다. 이란 전쟁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남쪽과 코카서스 3국(조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의 북쪽 사이를 지나는 항로와 남부 이집트를 지나는 항로가 ‘대안 노선’으로 부상한 상태다. 가디언은 이들 대안항로에 대해 “병목현상이 발생해 결항이나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급 축소 이외에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란 전쟁 이전 북서유럽 지역 항공유 가격은 t당 830달러 수준이었지만, 전쟁 이후 1500달러까지 치솟은 상태다. 연료 가격은 통상적으로 항공사 원가의 20~4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항공유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국내 정유사 원유 확보 비상, 설비 가동 멈출 수도 [중동 확전 여파]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원유 확보 비상 대응에 나섰다. 봉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정유 설비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제 원유 시장 동향과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원유 수입의 약 71%가 중동산이며 이 가운데 95% 이상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이 때문에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정유사는 중동산 원유 확보 차질로 4월 도착분 원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내부적으로 가동률 하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 3월 말부터는 가동률 조정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원유 확보에도 나섰다. 미국, 브라질, 서아프리카 등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원유와 선박 확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설비 공정에 맞지 않는 원유를 대량 도입할 경우 정유 설비 운용 효율과 제품 수율이 낮아질 수 있어 단기간에 중동 물량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공급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통업계와 협력해 유가 인상분을 분산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량은 정부 비축과 민간 재고를 합쳐 약 1억 5700만 배럴 수준으로, 향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까지 더하면 약 200일 이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석유 비축량이 세계 6위 수준인 만큼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판기념회서 노골적 모금”… 국힘, 전재수 맹공

국민의힘이 여권의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출판기념회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의원을 향해 “모든 정치 행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판기념회 금지 기간이 아니더라도 돈봉투 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책값 이외에 걷는 돈은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일 열린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영상을 언급, “그동안은 봉투 안의 액수를 알기 어렵고 현금이라 재산 등록이나 세금 신고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쉬쉬하며 넘어갔을 뿐”이라며 “이번 행사에서는 수십만 원이 든 현금 봉투가 다수 사진에 찍혔고, 심지어 개인 계좌까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이 주로 책을 한 권씩만 가져갔다는 점을 들어 정가를 초과한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유권해석과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지난 5일 ‘통일교 금품 의혹 뭉개고 출판기념회 수금 나선 전재수 의원은 모든 정치 행보를 중단하고,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상민 선임대변인은 “자숙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퇴진 불과 몇 달 만에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고 노골적인 ‘우회 모금’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관련된 일은 없었고,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진보 강세 진영엔 민주당 예비후보 많아… 국힘 현직 단체장 지역엔 보수 등록 저조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지방선거 구도를 알 수 있다.” 선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6·3 지방선거 주요 관전 포인트다. 부산·울산·경남(PK) 예비후보 등록자의 면면이나 경쟁률 속에 선거 결과를 예측할 만한 요인이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8일 현재 PK 지선 예비후보 등록자는 모두 573명이다. 부울경 광역단체장(9명)과 교육감(10명) 선거에 19명이 등록했고, PK 기초단체장 선거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PK 지방의원 선거엔 449명(광역의원 151명, 기초의원 29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을 포함해 부울경 12개 군 단위 예비후보 등록은 22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경선이 크게 의미가 없거나 본선이 더 중요한 곳엔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극히 적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 후보자가 여전히 불투명한 울산시장 선거에만 민주당 소속 3명이 등록했을 뿐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선거엔 아예 없거나 많아야 1~2명이다. 민주당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후보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이다. 현직 단체장이 공석이거나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을 듣는 곳에는 예비후보들이 ‘벌떼’처럼 몰려든다. 홍남표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도 사퇴한 창원시장 선거엔 민주당 4명과 국민의힘 9명 등 총 1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PK 최대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나동연 시장이 4번째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양산시장 선거에도 민주당 8명과 국민의힘 3명 등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종훈 현 교육감이 3선 연임으로 물러나면서 무주공산이 되는 경남교육감 선거에도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부산 해운대구청장 선거엔 예비후보 등록자가 1명도 없다. ‘예비후보 등록률 0’는 전체 PK 기초단체 중 해운대가 유일하다. 민주당 내에선 홍순헌 전 구청장과 맞붙을 만한 인물이 좀처럼 부상하지 않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선 갑(주진우)과 을(김미애) 국회의원이 서로 대립하면서 김성수 현 구청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직 단체장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평을 듣거나 특정 정당이 유리한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저조하다. 부산 서구, 영도구, 연제구와 경남 밀양에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자가 1명도 없다. 이곳은 보수 성향이 강하거나 현직 단체장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와 달리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평을 듣는 지역에선 국민의힘 경쟁률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등록자가 각각 5명인 부산 사하구와 경남 진주시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선 갑과 을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 후보자를 밀거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곳이다. 진보 강세지역인 울산에선 진보당과 노동당 후보의 등록이 눈에 띈다.

한동훈 “尹 정치했어도 코스피 6000” 발언에 여권 발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했어도 코스피(종합주가지수) 5000~6000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여권이 파상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다. 코스피도 민심도 허세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재임 기간 코스피 최고 종가는 2024년 7월 기록한 2891포인트”라며 “그나마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시장은 곧바로 무너졌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사이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 주주 보호 강화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낼 제도개혁 기대가 함께 시장을 끌어올린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벌이며 1·2·3차 상법 개정을 결사 저지해 왔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자 시장을 도륙했던 장본인이 코스피 6000 돌파를 견인했을 것이라는 허구적 명제”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상대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국정 성과조차 부정하고 갈라치기에 몰두하는 행태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경계하던 ‘뺄셈 정치’의 표본 아닌가”라며 “내란으로 인한 국민 상처와 트라우마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다만 청와대는 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언급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과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회복 의지가 맞물려 얻어진 성과가 정쟁화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아직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000, 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체로 ‘긁혀서’ 경쟁적으로 제 발언을 공격 중”이라며 “환율이 최악 수준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주가는 내 덕이고 물가는 남 탓이냐”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 겨냥 “성평등 정책, 후퇴 겪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나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전 정부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시기를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여가부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정부조직법 개편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발 등으로 실패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그 흐름을 되돌려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고 과거의 공백을 채우며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날이 되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지난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맞는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2024년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해 광장에서 연대했던 여성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국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경계선 지능 아동 전문가 맞춤 지원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경계선 지능 맞춤형 전문가 파견 사업’을 시작한다. 부산시아동복지협회와 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 등은 예이린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잡고 이달부터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계선 지능 아동 전문가 파견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지능이 평균보다 낮아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 아동)’로 분류된다. 이들은 그동안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장애인 지원 대책에서 제외됐고, 시설 종사자들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경계선 지능 아동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24년 부산시아동복지협회가 지역 내 19개 아동양육시설 아동 675명을 조사한 결과,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은 25.5%로, 교육계에서 추정하는 평균치(약 4%)보다 높다. 이번 사업은 부산 지역 20곳의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파견된 전문가들은 단순히 학습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계선 지능 특성 기반 인지·학습 지원, 정서 안정 및 사회적 적응 훈련, 위기 징후 조기 발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시행 9개월 후 아이들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기술, 건강 관련 삶의 질 변화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데이터화할 예정이다. 부산시아동복지협회 박정규 회장은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명확한 결과 도출을 통해 향후 전국적인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첫 공식 사과

정부가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7일 여성의날 기념 장관 메시지를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기지촌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대법원이 1950년대 한국 각 지역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대해 국가는 피해 여성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과 메시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가는 동시에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와 젠더폭력 문제도 언급됐다. 원 장관은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상담부터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스토킹·교제폭력의 재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긴급 주거지원과 치료 회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폭력 피해 초기 상담 7203건 중 가정폭력이 62.8%로 가장 많은 유형(중복집계)을 차지했다. 성폭력 44.0%, 스토킹 12.9%, 데이트폭력 11.8%, 직장 내 성적 괴롭힘 6.3%, 디지털 성폭력 3.3% 순을 차지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정부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직시하고,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땜질식 대응이 아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포괄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4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지난해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으로 6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 씨가 연단에 올랐다. 최 씨는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는 활동가 여러분의 덕택으로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폭 말리던 학부모까지 폭행한 중학생… 법원 “부모가 배상하라”

동급생을 괴롭히다 이를 말리던 학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학생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2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모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 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군은 지난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 A 군을 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A 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B군운 바닥에 쓰러진 A 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 군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함께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이 결정됐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과 치료·요양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B 군 측은 해당 조치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 재판에서도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이 인정됐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5조는 이 경우 감독 의무를 지는 부모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현행 법률체계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 규정을 토대로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7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해 학생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 상담 비용, 위자료 등을 합쳐 약 1327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학교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의 감독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보고 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뒤 피해자 측이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형사 처벌을 넘어서 민사상 책임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대 쏠림 현상에 SKY도 미충원 인원 6년 새 최고치

대한민국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최근 6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합격생 중 상당수가 동시 합격한 타 대학 의학계열로 이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종로학원이 최근 6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대학알리미 신입생 충원율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에서 총 41개 학과, 61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20학년도(14개 학과, 21명)와 비교해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미충원 학과 수는 2020학년도 14개에서 시작해 2022학년도 24개, 2024학년도 30개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2025학년도에는 41개까지 급증했다. 미충원 인원 역시 2020년 21명에서 2024년 42명, 2025년 61명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번 미충원 사태의 핵심은 자연계열에 집중된 인원 이탈이다. 전체 미충원 학과 41개 중 70%가 넘는 29개가 자연계열이었으며, 인문계열은 11개, 예체능은 1개 학과에 그쳤다. 서울대는 경영학과와 인문계열에서 각각 1명의 결원이 생긴 것 외에 간호대학, 컴퓨터공학부, 첨단융합학부 등 자연계에서 10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처럼 이른바 ‘SKY 대학’에서조차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따른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동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 본격화된 의대 정원 확대가 SKY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문·이과 통합 체제가 본격화하면 이들 3개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문·이과 완전 통합 체제가 시행되면 자연계 중심의 미충원 현상이 인문계 전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대 관련 정책 변화가 이어지는 것도 변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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