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세대주택서 변기 수리 중 흉기 사건…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부산 사상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변기 수리를 하던 집주인 70대 남성이 세입자인 30대 여성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여성을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오후 1시 15분 자신이 살던 집에서 70대 남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30대 여성 B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에서 변기 수리 작업을 하던 중 B 씨가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변기 수리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간부들 현장에 직접 나가달라”

폭염이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해 폭염대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18개 외국어로 된 폭염 예방요령과 휴식권 미보장시 신고요령을 문자로 전송한다. 농식품부 사고수습본부는 차관이 총괄하는 기구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어촌공사, 지방정부 등과 폭염 및 가뭄 대책회의를 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 강원, 전라권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울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6일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농업분야 폭염·가뭄 예방대책을 강화해 고령농업인·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가축·농작물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기존 국장이 총괄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이 총괄하는 ‘농식품부 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주요 온열질환 사망자 관계부처가 모두 해당되는 범부처 운영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8월 7일 이후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해 폭염대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폭염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폭염대응 5대 기본수칙 위반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다국어 폭염 예방요령과 휴식권 미보장시 신고요령을 외국인노동자에게 문자로 전송할 계획이다. 또 가축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 지방정부의 방역차량을 활용해 축사 지붕과 주변에 긴급 살수하고 있으며, 취약농가를 직접 발굴해서 찾아가는 살수 지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수 등 농작물 일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차광막 설치, 공기 순환팬 가동 등 현장기술지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다음 주 특별관리 기간에는 모든 기관이 농업인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간부진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송환된 카자흐스탄 거점 스캠 조직원, 도주 우려로 4명 구속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인 스캠 조직원 4명(부산일보 8월 6일 자 10면 보도)이 모두 구속됐다. 이로써 지난달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 14명 전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의 일원이다. 지난달 현지에서 검거된 뒤 지난 5일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송환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합동으로 알마티에서 검거 작전을 벌여 현지 스캠 조직원 14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된 피의자 10명은 이미 구속됐으며, 이날 나머지 4명까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알마티에 콜센터를 차린 뒤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가족사건 수사 다른 곳에 맡기는 '상피제' 도입…9월 초부터 실시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0일부터 22일까지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 가족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 중 4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한다. 수사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여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방침은 우선 경찰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한 뒤 추후 훈령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세 탄 부산의 대학들, 서울서 진로진학 콘서트

부산외대와 국립한국해양대, 동아대가 함께 서울에서 진로진학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들 대학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해양·공학·글로벌 특성화대학 진로진학콘서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북극항로의 시작, 부산 - 새로운 입시 판도’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동구 이전과 북극항로 개막으로 부산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는 변화에 대해 수도권 고교생 및 학부모, 고교 교사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최태성 역사강사가 ‘북극항로를 개척하라: AI시대를 항해하는 글로벌 인재’를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AI와 북극항로 시대를 살아갈 학생에게 역사 속에서 찾은 진로 로드맵을 전한다. 2부에서는 각 대학 입학 담당자가 취업 성과와 미래 비전을 데이터로 공개한다. 이어지는 토크콘서트에서 2027학년도 대비 진학지도 및 취업 전략을 알려준다. 앞서 지난 6월 부산대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강남에서 수도권 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단독 입학설명회를 가졌다. 부산대의 이날 행사에는 정원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5극 3특’ 체제 구축과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구체화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한다. 해양수산부와 HMM 등 대형 해운조직이 잇따라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외대 엄성원 입학홍보처장은 “북극항로와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변모하는 부산의 산업 지형이 4년 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실질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협의회 소속 7개 도시 가을축제 하나로 잇는다

낙동강협의회 소속 7개 자치단체가 올가을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하나로 연결해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공동으로 나선다.낙동강협의회는 7일부터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가 여는 가을축제에 참석한 뒤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2026 낙동강 페스타 가을축제 방문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낙동강협의회는 낙동강 하구 지역에 있는 부산 북구와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 밀양시 등 7개 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낙동강 페스타는 2024년 시작된 광역 연계 축제 브랜드다. 7개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하반기 축제를 하나의 공동 브랜드로 묶어 관광객들이 낙동강을 따라 여러 도시를 잇달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올해 축제는 경남 밀양시 ‘2026 밀양 수퍼페스티벌(7~9일)’를 시작으로 부산 강서구 ‘명지시장 전어축제(8월 말)’, 부산 북구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10월 16~18일)’, 부산 사상구 ‘사상강변축제(10월 17~18일)’,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10월 말)’, 경남 양산 ‘에그야 페스타(10월 말)’, 경남 김해시 ‘김해분청도자기 축제(일정 미정)’로 이어진다.방문인증 이벤트 참여는 축제 현장을 방문해 본인이나 가족의 얼굴이 담긴 인증사진을 찍어 필수 해시태그인 #낙동강폐스타와 해당 축제명을 함께 적어 SNS에 게시하면 된다. 축제별로 30명씩 총 21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특히 2곳 이상의 축제를 방문해 ‘릴레이 투어’를 즐긴 참가자 중 1명을 별도로 추첨해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낙동강협의회 관계자는 “낙동강 페스타는 하나의 도시에서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이웃한 도시들의 다채로운 문화를 연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이라며 “물길을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의 향연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경품의 행운을 함께 잡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서 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대표 행세… 수억 원 챙긴 60대 등 3명 송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수년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챙긴 60대 여성과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2022년부터 상가 매매계약을 포함해 40건 넘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60대 여성 중개보조원 A 씨와 A 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약 4년간 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상가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A 씨는 공인중개사 2명의 자격증을 빌리는 대신 매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에게 자신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부동산 거래 의뢰인에게도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진행했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며 챙긴 중개 수수료는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송치된 공인중개사 2명은 A 씨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수영구청의 의뢰로 시작됐다. 한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 씨 안내에 따라 상가 매매계약을 진행했는데, 정작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청이 이에 대해 의뢰했다. 수영경찰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개업할 여건이 되지 않자 이들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때는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 나눔 실천하자" 부산시 올해만 3번째 단체 헌혈

하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부산시가 7일 올해 3번째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시청과 부산경찰청 사이 도로변에 배치된 헌혈버스 3대에서 진행된다. 시청과 시의회, 부산경찰청 직원 등 공직자는 물론 헌혈에 뜻이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직원 단체헌혈은 여름철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은 무더위와 휴가, 방학 등의 영향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시기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시는 기존 연 4회 운영하던 직원 단체헌혈을 올해(2026년) 연 5회로 확대 운영해,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12일 ‘헌혈자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열린 제2회 직원 헌혈의 날에는 공직자와 시민 등 167명이 참여해 생명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혈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창원 파크골프장 일찍 개장했더니 새벽부터 ‘문전성시’

경남 창원시가 극한 불볕더위 속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지역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의 개장 시간을 앞당겼다. 조기 개장 시행 직후 이용객 절반가량이 동이 트자마자 현장으로 몰리면서 ‘새벽 오픈런’이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의창구 대산면 파크골프장의 개장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 30분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창원 지역은 올해 7월 초 폭염특보가 처음 발효된 이후 같은 달 18일부터 지금까지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11일 동안은 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더위를 피해 이른 시간 운동을 즐기고 싶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강기윤 창원시장과 창원파크골프협회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이 논의됐고, 창원시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조기 개장을 결정했다. 개장 시간을 30분만 앞당긴 것은 일출 시간대 때문이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낙동강변에 조성돼 있어 낙동강유역환경청 규제로 조명시설이 미설치된 상태다. 해가 뜨기 전 운영에는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반영한 것이다. 조기 개장 이후 오전 5시 30분부터 5시 59분 사이 이용객은 하루 전체 이용객의 절반 수준이다. 시행 첫날부터 일주일간 해당 시간 이용객 비율은 △43.2% △39.2% △48.7% △49.8% △53.2% △50.9% △46.9%로 나타났다. 평균 47.41%를 보여 시행 직전 일주일 입장 평균 44.08%보다 3.33%포인트(P) 상승했다. 이양재 창원파크골프협회장은 “폭염으로 한낮 운동이 어려운 만큼 개장 시간을 앞당긴 뒤 이용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면서 “개장 전인 오전 5시 새벽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설 정도로 반응이 좋은 데다 사용자 편의를 반영한 행정이라는 칭찬이 자자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창원시는 해당 시간대 대부분 상시 이용객인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오픈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조기 개장을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를 검토해 매해 지속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설문조사 없이 현장에서 이용객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올해부터 ‘폭염중대경보’가 도입됨에 따라 한낮 휴장 시간도 확대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기존 폭염경보 발효 시 적용하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의 휴장보다 3시간 늘렸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정규구장 90홀과 연습구장 22홀 등 총 112홀 규모를 갖춘 지역 최대 파크골프장이다. 넓은 코스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구장을 찾는 이용객들을 보며 파크골프의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맞는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검 “계엄 후 회의 참석 한동훈 소환”… 韓 “정치특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이후 관련 의혹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권 정치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다.권창영 특검팀은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개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 의원을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고 6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의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과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특검팀은 한 의원 등이 당정대 회의와 저녁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 대응 계획 등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임세진 전 법무부 감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봤다. 특검은 당정대 회의에서 한 의원도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를 만드는 데 개입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의원은 이날 참고인 소환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 정치특검이 ‘언플(언론 플레이)’을 했다”며 “저런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검은) 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출국금지 시켜놓고 몇 달씩 멋대로 연장해 가면서도 한 번도 부르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보여주기 식 ‘언플’이나 하는 이재명 정권 정치 특검이 하려는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 비판했다.

李 “형소법 안 봤다” 발언 후폭풍…野 “역대급 망언”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야권의 관련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의힘은 6일 “역대급 망언”이라며 “70여년 유지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내용도 모른 채 무책임하게 흔들어 놓았다는 자백”이라고 맹비난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얘기해서 국민은 이게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발언)바로 전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 법을 심의하고 의결한 사람이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읽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은 근거가 없다고 하고,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다.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꼬집었고, 함인경 대변인도 “졸속 입법의 자백”이라며 “국민의 권리구제와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필귀정’만 이루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근거가 없다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에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는 개정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나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며 “70년 만에 바뀐 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챙겨나가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도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 중 일부 발언만 떼어내 막장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과열된 공방에 식지 않는 與 전당대회… 호남·수도권 집중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배신자’나 ‘신천지 개입 의혹’ 등으로 연일 공방을 이어가면서 경선이 심각하게 과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당대회 막판 열리는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면서 당대표 후보들은 일찌감치 해당 지역에서 연일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김민석 전 총리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이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언급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얘기도 없이 했겠나”라고 말했다.정 전 대표도 김 전 총리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전날 열린) 2차 TV토론 결과 게임이 끝났다”며 “(김 전 총리가) 신천지 관련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지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사과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키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며 2002년 대선 당시 김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력을 재차 거론했다.당권 주자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SNS에서 정 전 대표를 상대로 “호남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가 최근 SNS에 ‘응답하라! 호남인들이여! - 영남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라고 올린 글을 거론하며 “호남 당원들이 지역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이자 꼭두각시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번 주말 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이 있지만, 당권 주자들은 호남과 수도권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권리당원 중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나기 때문이다. 호남은 김 전 총리, 수도권은 정 전 대표가 앞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전 총리는 6일 전남·광주와 순천·목포 등을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지난 5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민주당원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지난 3일 집회를 연 호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승기를 잡기 위해서다.정 전 대표는 이날 수도권과 호남 당심을 동시에 공략했다. 그는 호남향우회 경기지부, 서울·경기 장애인협회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송 전 대표는 전남 해남과 진도군 세월호 팽목기억관 등을 방문했다.앞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은 정 전 대표가 45.51%, 김 전 총리는 44.52%로 0.99%포인트(P) 차이였다. 김 전 총리는 열세로 분류된 지역에서 아슬아슬한 2위를 차지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전 총리는 이번 주말 비기기만 해도 호남에서 승리를 확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6일 “제주·강원·인천·대구·경북에서 비기면 제가 최종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본다”며 “호남에서 50%를 넘겨 승부를 결정하고 수도권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과는 선호투표를 적용하지 않고, 제가 득표율이 50%를 넘어 과반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99.99%”라고 전망했다.충청권과 PK에서 근소한 선두를 지킨 정 전 대표는 이날 SNS에 “불안하다”고 언급하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당원주권정당 1인 1표의 힘을 믿는다”며 “1차에 과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영상] 김대식 “당내 갈등 연말 정리...장동혁 연임 가능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완주한 뒤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 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당내 갈등이 연말까지 정리될 것으로 내다보며 “당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는 최고위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역시 보수 재건을 위한 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6일 부산일보TV ‘뉴스캐라’에 출연해 “집안싸움은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본다”며 “연말 안에는 계파 갈등과 싸움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선거가 없어 의원들이 서둘러 입장을 정하기보다 당내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내 계파와 상관없이 여러 의원과 친분이 두텁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인사로 꼽힌다.당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당내 상황에 대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내년 8월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본인이 반드시 임기를 채우는 당대표로 남고 싶어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최고위원들도 자신들로 인해 당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내년 8월 임기를 마친 뒤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관측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본인이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임기를 채우고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복당해 보수를 재건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서도 “복당이 이르다기보단 지금은 당내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다. 의원들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보수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바다로 모일 것”이라며 “그 타이밍을 봐야 한다. 다만 지금은 그 분위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도 보수의 소중한 인재이고 장 대표도 마찬가지”라며 “2030년에는 소중한 인재들을 전부 용광로에 넣어 하나로 만들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취임 초기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의힘과의 협치가 향후 시정 운영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당은 다르지만 의리와 신의가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라며 “취임식 없이 민생에 바로 투자하려는 의지와 인사에서 합리적인 사람을 기용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부터는 국민의힘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박형준 전 시장이 추진한 정책도 좋은 것은 과감하게 이어가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과 가덕신공항 착공,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부산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권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남권투자공사 100개 만들어 본들 산업은행 하나보다 못하다”며 “부산이 해양·항만·물류에 금융을 더한 도시로 발전하려면 산업은행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비 상승과 매립 문제 등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있다”며 “여야가 부산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구청 자체 감사 추진… 더 불붙는 북구 신청사 갈등

속보=무상 기부 불발로 시작된 부산 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 논란(부산일보 6월 4일 자 10면 등 보도)을 두고 북구청이 자체 감사에 착수하면서 구청과 의회의 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문제를 풀기 위해 자체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부산 북구청은 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 자체 감사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에 감사를 의뢰했지만 시가 감사 여력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자체 감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북구청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며 신청사 후보지 선정 과정 전반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에서는 후보지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위원 점수 배분의 적정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은 특히 후보지 선정 과정과 관련해 평가 점수 배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정 구의원이 덕천동 후보지와 화명동 후보지 간 점수 차이를 20~30점 이상 나도록 평가했다”며 “다른 평가위원들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원은 6명이었고 의원과 공무원이 과반을 넘는 구조였다”며 “결국 전임 구청장의 입김이 통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북구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시 감사 재의뢰와 경찰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이 자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신청사 건립 사업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자 북구 의회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업 정상 추진을 요구한다.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북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편의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더 이상의 지연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는 결국 구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에 약 1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무산될 경우 재정적·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 지연이 이어질수록 북구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차원”이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보다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가는 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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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의 세상톡톡] 호남 차별론과 소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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