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단길, 전포카페거리 오랜 건축물 부산 매력자원…“골목경관 보전 조례 필요”

부산 대표 골목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단길과 전포카페거리 일대의 오랜 건축물을 보전해 골목경관과 보행환경을 지켜낼 수 있는 맞춤형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산대학교 주택·도시연구소 이수현·이현진 선임연구위원(부동산학박사)은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과 부산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일대의 단독주택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지역 모두 기존 저층 건축물과 골목을 활용한 개별 건물의 변화가 축적되면서 상권이 성장·확산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해리단길의 경우 명소화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확인된 단독주택 개발 행위 중 68.7%가 새로 짓기보다 기존 건물의 쓰임을 바꾸는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7년만 해도 해리단길 지역 단독주택의 경우 신축 44.4%, 리모델링 33.3%, 용도변경 22.2%로 신축 비중이 높고 기존 주택 활용 비중이 낮았지만 명소화가 이뤄진 후 용도변경이 대세가 된 것이다. 전포카페거리 역시 기존 건물을 활용한 용도변경이 주요한 상업 전환 방식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포카페거리에서는 협소한 배후 골목과 비정형 필지에서는 용도변경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반면, 폭이 넓은 도로에 접한 곳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선호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서울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와 같은 정책 사례를 참고해 해리단길과 전포카페거리 일대에서도 기존 저층건축물과 골목경관, 보행환경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수현 위원은 “해리단길의 오래된 건축물을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만드는 매력 자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현진 위원은 “전포카페거리도 골목과 필지 조건에 따라 상업적 전환 방식이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핫플레이스 상권의 단독주택 개발행위와 관련해 지역별로 살펴본 두 논문의 지도교수인 영산대 서정렬 주택·도시연구소장은 “최근 부산 방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독특한 부산의 골목상권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부산다운 골목상권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골목경관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등 워커블시티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광객 늘며 증가하는 영사관 부산 ‘외교 거점 도시’로 부상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부산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부산 영사관 개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이 연내 부산에 총영사관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부산 동구에 주부산 필리핀 총영사관(이하 필리핀 총영사관)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필리핀 총영사관은 부산역 인근에 마련된다. 현재 개소를 위한 필리핀 외교부의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주부산 필리핀 총영사관은 부산을 비롯해 울산·대구·광주·전남·제주 지역을 관할한다. 필리핀 총영사관이 정식 개소하면 부산에 자리잡는 8번째 외국 총영사관이 된다. 현재 부산에는 일본·미국·러시아·중국·몽골·카자흐스탄·베트남 총영사관이 설치돼 있다. 필리핀의 부산 총영사관 개설은 부산을 찾거나 거주하는 필리핀인이 늘면서 영사 관련 행정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에는 유학생과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필리핀 국적자 2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필리핀 방문객도 9만 명을 기록해 중화권과 일본,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영사관은 해외에 체류·여행하는 자국민 보호와 비자 발급 등 업무를 맡는다. 지역 기업과의 경제·통상 교류를 확대하는 창구 역할도 한다. 동남아 국가들의 부산 영사관 개설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베트남이 부산 해운대구에 총영사관을 개설했다. 다른 동남아 국가 1곳도 현재 영사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은 242만 62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68만 2415명)보다 43.9% 늘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4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7만 명 △일본 29만 명 △미국 22만 명 △필리핀 9만 명 △베트남 8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며 영사 업무를 위한 현지 공관의 필요성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영사관 설치를 계기로 민간과 기업과의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거제·통영에 부가세 등 최대 2년 연장…세무조사 유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와 통영 산양읍·봉평동의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두달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정지원은 세금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지원한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법인은 8월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된 바 있다. 이 지역 납세자들은 그 밖에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나 우편 및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또 현재 납세자가 체납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본래 납부기한 연장과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그에 상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통합 LCC 본사는 기업 자율 판단”이란 말 뒤에 정부 숨지 마라

부산 시민사회가 에어부산을 품는 통합 LCC 본사의 소재지는 가덕신공항과 남부권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의 문제라며 본사 부산 설치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이하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4일 에어부산·에어서울·진에어의 통합 본사 부산 설치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라 자회사들인 3사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저가항공사의 본사 소재지는 단순한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나 사무공간 배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노선과 운항계획, 인력과 투자, 정비와 관련 산업의 집적을 좌우하고 지역의 국제관문 기능과 직결되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어부산은 단순한 민간 항공사가 아니라 부산시와 부산 상공계가 함께 출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지역 기반 기업”이라며 “에어부산의 독립 법인이 사라지면서 그 본사 기능마저 수도권으로 이전된다면 수도권 초집중만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가덕신공항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노선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국제노선을 개척할 강력한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육성, 해양수도권 구축과 북극항로 개척의 관점에서도 남부권의 독자적인 산업·물류·거점이 될 부산 기반의 항공사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민운동본부는 “통합 항공사의 부산 본사 설치는 특정 지역에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가덕신공항의 성공, 남부권 국제관문 기능 강화, 해양수도권 구축, 북극항로 개척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전략의 문제다”라며 대한항공의 결단과 더불어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정부를 상대로 “더 이상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이유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을 승인하고 지원해온 만큼 그 결과가 수도권 항공산업의 독점과 지역 거점 항공사의 소멸로 귀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에도 “민선 9기 부산시는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 전재수 시장이 선두에 서서 정부·대한항공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범시민적인 동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가 지역 정치권·상공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함께 총력 대응체계를 즉각 갖출 것을 주문했다.

행안위 테이블 오른 부산·경남 통합법…전망은 ‘흐림’

부산-경남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부산지역 행안위원조차 없는 데다, 여당도 이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는 평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포함한 상임위 관할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부산·경남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의원 28명이 함께 발의했다. 특별법은 부산·경남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합치고 자치권 확보, 지역 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각종 특례 조항을 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박형준 전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재수·김상욱·김경수 후보가 함께 제안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방안에 맞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2028년 통합을 목표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박 전 시장과 박 지사는 국회를 직접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시작됐지만,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법안을 총괄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부산지역 의원이 없고, 경남지역 의원으로는 박상웅 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도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대신 부울경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특별법이 ‘박형준·박완수 법’으로 인식될 여지도 크다. 부산시와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법안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부산 의원 전원이 제출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인 취지 발언 이후 국회에서 표류 중인 데다, 여당이 약속한 대안 마련도 늦어지면서 여권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전면 재설계해 새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수시로 소통하자”면서 신경전도… 김민석·장동혁 당대표 첫 회동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자고 뜻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과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는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만나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단 생각을 했다”며 “대화의 다리는 통상 정례화, 상시화 얘기를 하는데 이를 넘어 수시화하면 좋겠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한 장 대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답했다. 두 대표는 이날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 부동산 정책,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을 때 청와대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며 “사법부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다”고 과거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면서,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 맞긴 맞는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거 같다”며 “그것을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맞받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장 대표는 “시장질서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그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양당이 합당이건 아니건 연대를 전제로 공정한 협력 관계에서 합을 맞춰가자”고 했고,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의 범여권 연대 정신으로 돌아가 실천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에겐 실질적 연대를 복원하자는 의견을 들었고,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를 만나선 기본소득당 성장과 발전이 진보 세력의 숙제라고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와 만남은 개혁신당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다.

與, ‘조희대 사퇴’ 위해 ‘2차 사법개혁’ 만지작…野 “조폭 같은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카드를 거론하고 나섰다.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조폭 같은 협박 말고 자신 있으면 탄핵을 시도해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꿈쩍 않는 조 대법원장 대신 법원 조직을 향해 강제적 ‘사법 개혁’에 착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할 방안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장 지휘 아래 사법부의 인사·예산 등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당 내부 기류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은 가야 하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도부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과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론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태 자체가 위헌”이라며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 제청을)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사법부를 향해서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됐다. 이제라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여당의 행태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면서 “민주당은 공갈 협박은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보라.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李, 최길수 변호사 특별감찰관 지명… 10여 년 만 임명 절차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0여 년 만에 임명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에서 추천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선 특별감찰관이 없었다.

與 새 지도부 ‘컨벤션 효과’ 실종…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갓 출범했지만,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지도부 교체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국정 지지율 반등도 이루지 못하면서 여권의 위기감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40.2%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최저치를 연이어 경신하는 중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56.9%로 직전 조사 대비 2.8%P 상승해 4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잘 모름’은 3.0%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질 경우, 이른바 ‘코어 지지층’의 이탈로 봐야 한다며 경고음을 보내왔다. 이번 조사에서 40%대에 겨우 ‘턱걸이’를 하면서 여권 내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8.8%P 하락한 64.7%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고,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전주(36.3%)보다 0.04%P 하락한 35.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40.5%)에서 8.2%P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며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새 지도부가 임기를 시작한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6.0%P가 빠졌고,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다. 특히 핵심 기반인 호남에서 무려 21.2%P가 하락해 55.7%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16.5%P가 빠진 36.8%, 대구·경북에선 14.1%P가 내려간 29.0%로 조사됐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3.7%P 올라 37.1%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5%P 떨어진 39.4%를 기록했다.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1%P) 이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해지면서 전국적 추세와는 다른 지지율이 나타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으로 이뤄졌으며,응답률은 각각 3.2%(국정 수행 지지도), 2.9%(정당 지지도)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李의 GPT’ 하정우, 중기부 장관 하마평…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는 수리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후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낙선 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은 그는 전국을 돌며 ‘AX(AI 전환) 강연’에 나서면서 입각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면서 조만간 중기부와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앞두고 신임 중기부 장관에 재차 거론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과 함께 장관 후보군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수석은 청와대가 한 총리를 지명한 지난 6월부터 중기부 장관 후보로도 언급됐다.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물망에도 오른 그는 보궐선거 이후 제주, 전주, 강릉, 전북, 수원 등 전국에서 AX 강연에 주력하곤 했다. 부산 북갑 지역구 활동보다 ‘AI 전도사’ 모습이 더 부각되면서 입각설이 점차 힘을 받곤 했다. 중기부 장관 등으로 지명되면 하 전 수석 부산 북갑 지역위원회 활동은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역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어 하 전 수석 북갑에서 차기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기부에 이어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 되면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하 전 수석 출마 후 공석인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도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4일 정 장관 사표 수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 스칼라 초청, 부산형 오페라 생태계 구축 출발점 돼야"

올해 상반기부터 부산 문화예술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에 대해 부산시 주도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프로그램부터 운영 계획 전반이 공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상생을 거듭 강조했다. 부산시는 24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형 오페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관을 1년 앞둔 부산오페라하우스 운영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부산시가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시 조유장 문화국장을 비롯해 클래식부산 박민정 대표, 경성대 음악학과 양송미 교수, 부산시오페라단연합회 장진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의 공식 주제는 오페라·발레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오페라 제작극장’이었으나,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라 스칼라 극장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박민정 대표는 개관 페스티벌 준비 상황과 제작극장 운영 계획을 설명하며, 라 스칼라 극장 초청이 2022년 6월부터 추진되어 온 사실을 밝혔다. 라 스칼라와 협력하면 제작·운영 노하우를 이전받고, 연수를 통해 기획·무대기술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제작극장 시스템 자산화, 국제 협력, 지역 예술인의 해외 진출 등을 라 스칼라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개관 페스티벌을 계기로 지역 민간 오페라 페스티벌도 시작하려 한다. 오랫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산 오페라를 발전시켜 온 단체들에 극장을 개방하고, 이들이 그동안 쌓아온 제작 노하우를 살려 직접 작품을 올리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은 전문가 토론에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부산 오페라 생태계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승호 전 부산음악협회 회장은 “라 스칼라 극장이 떠난 뒤 부산오페라하우스에 무엇이 남는지가 중요하다”며 “개관 공연 한 번으로 부산 오페라 생태계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라 스칼라 초청이 목적지가 아닌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관 공연 성과는 운영 매뉴얼 구축이나 공동제작 추진 건수 등 최소 5년 단위로 엄격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몸담은 전문가들은 지역 예술 인프라와의 상생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양 교수는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지역 예술가 쿼터제’ 등 단계적 정책 도입을 통해 지역 예술계의 균형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회장은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오페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오페라단이 중소규모 작품을 제작·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부산시 문화협력위원회’를 열어 라 스칼라 공연 여부를 중점 심의할 방침이다. 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의거해 설치된 문화협력위원회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전재수 부산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민선 9기 문화예술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경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라 스칼라 초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58명 기소, 46건 경찰 이첩… 2차 종합특검 ‘반쪽 마무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46건에 이르는 사건은 결론 내지 못한 채 경찰에 이첩하면서 ‘반쪽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이다.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다. 구속기소는 9건(7명), 불구속기소는 51건(51명)으로 모두 5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도 기소됐다. 수사에 투입된 특검팀 인력은 일부 기간 파견·재직 인원을 포함해 총 251명에 달했다. 권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5명이 수사를 지휘했고 검사 14명과 검찰 수사관 25명, 경찰·해경 수사관 66명, 특별수사관 57명 등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총 46건, 150명에 관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선 수사기관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상당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기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조직을 공소 유지 체제로 재편한다. 수사 인력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규모로 재배치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 기록도 방대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美 “경제 고립 D데이 시작”에 이란 “페르시아만 봉쇄”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경제전에 전면 돌입에 나서면서 미국과 이란의 경제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끊는 대규모 금융·무역 제재를 예고하자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고 페르시아만 전체를 봉쇄하겠다고 맞섰다.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경제 압박과 에너지 수송망 봉쇄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에 경제적 D데이가 오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대규모 금융 공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적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동원된 최대의 단일 금융 공격”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란의 석유 수출과 금융 거래를 돕는 제3국까지 압박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이란과 금융·상업 거래를 이어가는 행위, 이란 항공기의 입항을 허용하거나 해상 환적과 불법 금융거래를 묵인하는 행위 등을 사실상 이란 정권에 대한 ‘공모’로 보겠다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를 이어가는 국가들을 향해 “이런 일을 지속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배제시키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제3국의 이란 거래 차단을 압박했다. 미국은 24일 추가 대이란 경제 제재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란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국영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경제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는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추가 조치에 나설 경우 “단 한 방울의 석유조차 나가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우선 주변국들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지만 계획이 실패하면 호르무즈해협뿐 아니라 페르시아만 전체의 석유 수송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레자이 총장은 “우리가 페르시아만에서 석유가 나가는 것을 계속 허용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합세해 경제 봉쇄를 가하고 우리 이익을 해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군사 충돌은 줄었지만 경제적 대치가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빠졌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이란이 봉쇄 범위를 페르시아만 전체로 넓힐 경우 국제 유가와 물류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중동 산유국들이 최근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과 대체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호르무즈해협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경제 전쟁이 다시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해협 재개방과 핵개발 포기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대이란 제재 중단과 동결자산 해제, 역내 미군 철수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측의 요구가 크게 엇갈리고 있고 경제적 대치가 심화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양국의 적대적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중동 정세는 물론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사상 최대’ 주주환원에도 시장은 ‘냉담’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주주환원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는 역주행했다. 삼성전자는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만 4500원(8.70%) 내린 25만 7000원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다. 앞서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올해 주주환원 잔여 재원이 90조~11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분기에 정규 배당을 포함해 30조 원 안팎을 현금 배당하고, 나머지 60조~80조 원의 집행 방식은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환원 규모는 기존 연간 최대 규모의 5배가 넘는 역대급이다. 하지만 그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최대 200조 원의 주주환원을 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왔던 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망하는 반응이 나왔다. 더욱이 당장 확정된 것이 현금 배당 30조 원뿐이고, 나머지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는 내년에서야 알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이었다. 주주환원 계획에서 자사주 소각 계획이 빠진 것도 주주들의 불만을 샀다. 앞서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한 SK하이닉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기준을 잉여현금흐름의 5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바꾼 것과 달리, 삼성전자가 50% 이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실망감을 키웠다. 투자자들의 실망은 주가에 바로 반영됐다. 지난 21일 삼성전자 주가는 주주환원 기대감에 3.87% 오른 28만 1500원으로 정규장을 마쳤지만, 장 마감 뒤 공시가 나오자 애프터마켓에서 한때 26만 6000원까지 밀렸다. 이어 이날 정규장에서도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다. 이런 시장의 불만에 대해 교보증권 최보영 연구원은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140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선반영됐으나 실제 규모는 시장 기대치보다 30조~50조 원 낮은 수준”이라며 “절대 규모는 역대 최대지만 기대했던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프라이즈 환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가 FCF 50%를 차기 3개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향후 3년간 최소 600조 원 이상의 주주환원 재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단순한 경기 민감 사이클 주식에서 장기 복리 투자자산으로 재평가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자사주 소각으로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금산법상 상한인 10%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같은 40조 원 규모의 소각에 나서면 두 회사는 4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대안으로 의결권이 없어 금산법의 10%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우선주를 소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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