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수에 발 묶여… 기로에 선 부산 ‘공공기여’
지역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가 유독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량을 요구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개발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시도 토지가치 상승분의 60%를 요구하는데, 부산시만 100%를 내도록 못을 박아 투자자들이 부산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공기여량을 완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만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도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3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기여협상제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공공기여 부담이 지나치게 커 사업성이 낮아지면, 개발사업이 연기되거나 무산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공공기여는 국토계획법에 명시돼 있지만 세부 사항은 일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주면서 용도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내도록 조례로 못 박아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60% 수준으로 공공기여를 받고, 인천이나 광주 등도 서울을 따라 60% 안팎으로 공공기여량을 정한다.업계에서는 부산시가 유독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공공기여협상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의 한 시행사 임원은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과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산시 요구 수준을 듣고는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놀랍다’고 할 정도였다”며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경기에 수백, 수천억 원씩 공공기여를 내야 한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공공기여 문제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지역 경제에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공공기여 금액은 결국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부산이 유독 가혹한 공공기여 잣대를 고수한다면, 투자자들이 서울이나 인천을 두고 굳이 부산으로 향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부산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공기여 한도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여 한도를 낮춘다면 얼마나 낮출지가 핵심이지만, 공공기여 협상이 진행된 사업지에 소급 적용할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에 공공기여협상제로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해운대구 옛 한진CY 부지, 기장군 한국유리 부지, 사하구 옛 한진중공업 부지, 남구 부산외대 부지 등이 있다. 이 중 속도가 제일 빠른 곳은 공공기여 1호 사업 대상지인 해운대구 한진CY 부지로 오는 7월께 아파트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공공기여 조건으로 단지 인근에 창업시설인 유니콘 타워와 수영강 휴먼브릿지 등을 짓는다.부산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를 모아 쟁점을 정리하며 논의를 하고 있다. 공공기여량을 줄이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따라 공공기여량을 완화한다면 이미 협상이 완료됐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지까지 소급 적용할지 부분 등에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1일 운명의 시간… 이재명 '사법리스크' 벗을까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 ‘사법리스크’는 대권 탈환을 앞둔 이 후보의 마지막 장애물이자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사법부가 상고 기각(무죄)으로 그의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아줄지,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대선 후보 자격에 치명타를 입힐지 대법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 전원합의체(전합)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전합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모두가 시청 가능하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보며 1심 판단을 뒤엎었다. 대법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무죄 확정 땐 이 후보의 독주 기류는 파죽지세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후보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자격 논란과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 논란이 일게 된다. 대법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사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합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엔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그 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에서 일고 있는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압수수색 대상은 전 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다양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이다. 앞서 올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으로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됐고,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 과정은 신응석 검사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이끌고 있다. 신 검사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 모 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 씨에게 가방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한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 정도 독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13일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렸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검찰은 전 씨 휴대전화 등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 씨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 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 현금 다발을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 한 뒤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돈을 건넨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공약화" 지역 정치권 가세 '북항 야구장' 급물살
(주)협성종합건업 정철원 회장의 2000억 원 기부 약속(부산일보 4월 30일 자 1면 등 보도)을 기점으로 부산 북항 야구장 건립 움직임이 빠르게 탄력을 받고 있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가 야구장 최적지라는 여론이 결집하는 동시에 정치권 여야 모두에서 북항 야구장을 대선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 양 진영에 북항 야구장을 공약화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부산에서 바다와 야구장이 지닌 상징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북항 야구장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도 만든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상공계 등 북항 야구장 건립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소통 기구를 조직하고, 빠른 시일 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곽규택 의원은 “정 회장의 기부 약속으로 그동안 누적된 북항 야구장에 대한 염원이 분출되는 것 같다”며 “바다 야구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는 물론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북항 야구장의 대선 공약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북항 야구장을 장기간 검토해 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래구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사직구장 활용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북항 야구장 건립이 곧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것이다”며 “긴 시간 준비해 내실 있는 공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원도심 지자체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다. 사직구장 재건축이 부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보니, 원도심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북항 야구장에 대한 환영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원도심 지자체들 사이에선 북항 야구장이 유동 인구를 극적으로 늘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도심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북항 야구장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꺼내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속으론 다들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원도심 부활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양 관련 노조가 부산의 야구장 건립을 돕겠다고 나선 과거 발언들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2023년 12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사내 유보금 10조 원을 부산의 발전에 써야 한다”며 돔구장 건설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당시 HMM은 하림에 매각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HMM이 부산항을 통해 성장한 만큼, 매각을 추진하기보다 야구장을 짓는 등 부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으라는 논리였다. 실제 비슷한 시기 전정근 HMM 해원연합노조위원장은 “유보금을 부산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며 항만 인근 지역에 돔구장을 짓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HMM 노조 등의 사례를 들어 북항 야구장이 실제로 추진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북항 야구장 건립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은 북항 인근 지역의 시민사회다. 북항 야구장이 공회전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 분위기를 확연히 뒤집을 수 있어서다. 30일 관련 회의를 진행한 북항미래포럼 조한제 대표는 “당연히 환영하는 말들이 나왔다. 야구장이 상업적 성격을 넘어서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랜드마크 부지의 애초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관련 기관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법원 판단이 대선 흔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5월 1일 나온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나오는 대법 판단은 이번 선거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고 기각’(무죄)을,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결정하는 ‘파기 자판’을 통한 유죄 선고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거대 양당의 대선 전략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일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돼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경우, 국민의힘은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악의 대선을 치르게 된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5월 1일 대법 전원합의체(전합)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꼽을 수있는 세 가지 선택지는 △상고 기각(무죄)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파기 자판이다. 여기에 더해 파기 자판의 경우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냐 아니냐로 다시 나뉠 수 있다. 상고 기각은 2심 무죄 선고에 따른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최고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반면 파기 환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의 유죄 판결로 본다. 파기 자판은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대법이 형량까지 정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대법이 어떤 판결을 내놓든 6·3 대선판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이 상고 기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리게 된다. 사법리스크가 최대 약점이었던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최대치의 탄력이 붙게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대법의 상고 기각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불안감이 퍼져있다. 유죄에서 무죄로 엎어진 과거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은 상고 기각 시나리오의 근거로 제시된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후 대법은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유죄를 엎고 무죄 취지로 환송한 바 있다. 선거 후보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둔 판결이다. 여기에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점과, 주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굳히고 있는 점은 대법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다. 대법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하더라도 6·3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이 후보 출마 자체엔 문제가 없다. 다만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은 불가피해진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약점이 더욱 부각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선 악재로 여겨질 공산이 크다.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경우 이 후보를 둘러싼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이슈 블랙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인정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으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법의 파기 자판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법이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 자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법의 ‘이례적인 속도전’이 파기 자판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 전합의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이르기 때문이다. 대법이 논란을 키울 수 있음에도 선고 기일을 빨리 잡은 것은, 조속한 파기 자판을 통해 대선 혼란을 줄이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1일 대법 선고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예상 못한 깜짝 소식이었다”며 “(대법이) 선고 기일을 빨리 잡고, 이재명 무죄를 선고하는 건 대법 입장에도 리스크가 따르기에 파기 자판 등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 파기 자판으로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대법의 ‘초고속 선고’에 이 후보 무죄를 더욱 자신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대선 전 선고가 아니라면 (대법이) 굳이 전원 합의체 돌려서 그렇게 계속 상의하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거듭 이 후보의 유죄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도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 보낼 것 같다”며 “이미 결론이 유죄로 정해졌으니 한 번만 재판을 열고 최후 변론만 거치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대선 전 확정 판결에 힘을 실었다.
‘탄핵의 강’ 두고 마주선 김문수·한동훈, 최후 승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한동훈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당내 노선 대결의 양상이 뚜렷해졌다. 이번 결선은 단순한 대선 후보 선출을 넘어 차기 당권의 향방과 보수 진영의 노선을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결선은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의 일대일 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파’의 대표주자로, 한동훈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탄핵에 동의한 ‘찬탄파’다. 김 후보는 지난 29일 2차 경선에서 승리한 뒤 ‘반탄파 2강’을 구성했던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세를 흡수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30일에는 홍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유상범·김대식·백종헌·김위상 의원이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고, 나경원 전 후보도 김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지 선언 직후 “홍 후보는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일을 잘하시는 분이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분이기에 꼭 함께 뜻을 이뤄서 대한민국을 다시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모시는 역할을 한참 더 하셔야 한다”며 “제가 계속 전화를 드리고 있다”고 홍 전 후보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앞서 탈락한 안철수 전 후보의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 전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중도 성향의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 측은 안 전 후보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의 만남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한 후보는 홍 전 후보의 표심 또한 일부라도 가져오기 위해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고 그 결기는 같다고 생각했다”며 “홍 후보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홍 전 후보 탈락 이후 형성된 반탄파 연대로 인해 김 후보가 결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탄핵 반대 성향의 당원 기반이 두텁고, 홍·나 캠프 출신 의원들의 합류로 조직력까지 결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선은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이지만, 사실상 차기 당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 간 대결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만약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돼 대선에서 선전하거나 승리할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을 장악한 후 이른바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전례처럼 당 조직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한 후보에게 당의 주도권을 넘길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는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당 후보로 선출될 경우 즉시 한 대행을 만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적극적 입장이지만, 한 후보는 “지금은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강해질 때”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를 지원하는 의원 상당수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최종 경선 이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지지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5월 1~2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한 뒤,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후보를 선출한다. 단일한 지지층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대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선 두 인물이 어느 쪽으로 당을 이끌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차기 당권을 쥘 것인지가 가려지는 정치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 "증권거래세 인하·규제 완화 통해 부산 금융허브 도약" [한신협 대선주자 인터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배분하고, 지자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지방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이 금융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공약의 핵심은 법인세 구조 개편”이라며 “현재 법인세의 대부분이 국세로 분류돼 있지만, 이 중 30%를 지방세로 전환해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처럼 세율 결정권을 지자체에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 유치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도나 충북 같은 지역은 초기에는 국세 의존도가 높을 수 있으나,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도시 부산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산에 문현금융단지가 조성되었으나, 부산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상징적 이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기업 유인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금융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금융 공기업은 이전했지만 글로벌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본사는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며 “부산이 증권거래세나 농어촌특별세 감면 정책을 과감히 도입한다면 주요 증권사들도 부산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세율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해야만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관련해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규제의 벽이 여전히 높다”며 “특구 지정이라는 명목상 혜택을 넘어,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TK)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가덕도와 대구·경북 신공항을 각각 10조 원 규모로 별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해야 한다”며 “하나의 통합된 공항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덕도에 활주로 1본짜리 국제선 전용 공항, 군위에 활주로 2본짜리 공항을 분산 건설하기보다 규모의 경제를 살린 통합 공항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만약 가덕도에 대규모 신공항을 조성한다면, 대구에서 부산까지 30분 내 연결되는 고속철도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등 지역 상생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에서 첫 승리를 거둔 당대표로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신이었던 세종시 이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이른바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 개개인의 역량은 인정하지만, 탄핵과 계엄 사태를 겪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조직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한다”며 “빅텐트는 기존 조직과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구도인데, 이러한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향해 “갈증이 있을 때마다 생수통을 건네는 임시방편적 접근”이라며 “근본적으로 댐을 건설해 물길을 변화시키듯, 규제와 세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함으로써 자원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흘러가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제가 앞으로 30년가량 정치를 더 한다고 가정할 때, 지금 내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령 가덕신공항이나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해 의견을 내면 그 결과를 보게 된다”며 “5년 임기를 마치고 뒷일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60~70대 정치인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권자 연령대별 반응에 대해 “젊은 세대는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40~50대는 세금, 지원금, 주택 정책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 저를 만나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며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자신이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앞으로 더 호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위험성에 대해 일찍이 경고했다”며 “그러한 소신 표명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대가를 치렀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독재적 성향이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과감히 쳐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단순히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하지 않는다”며 “도전적인 정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부산일보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가업 승계 안 돼 '눈물의 매각', 회사 판 돈은 서울로… 해외로…
오랜 기간 지역 산업의 근간을 이뤘던 부산 중소 제조업체 대표들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업 승계를 하지 않으려는 2세들이 많아지면서 ‘눈물의 매각’이나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이 문을 닫는 것도 안타까운데, 매각 자금마저 부산이 아닌 서울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에서 재투자가 이뤄지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 씨의 자녀는 유학파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A 씨는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바랐지만, 자녀는 가업승계를 거부했다.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 몇 년간 지켜보니 업종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데다 각종 규제와 구인난 등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아 기업을 경영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결국 회사 폐업 자금으로 수도권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수산업계의 B기업은 자녀가 수산업을 물려받지 않고 자회사를 운영하며 타 지역 호텔과 테마파크 등을 인수한 데 이어 서울의 극장까지 인수해 사업을 확장한 경우다.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서 자동차부품업을 하는 C 대표는 “자녀에게 고생길이 훤한 사업을 물려줄 이유가 없고 자녀들도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동종업을 하는 대표에게 회사 운영을 맡고 일정 배당만 달라고 제안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4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매각’이라고 답한 이가 48.6%에 달했고 ‘폐업’이라는 응답자도 8.3%에 이르렀다.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38.8%)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고, ‘자녀에게 기업 운영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주기 싫어서’라는 응답도 26.9%나 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 60세 이상 제조업 대표자의 비율이 3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제조업 대표자 수는 3만 5062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은 1만 2471명이었다. 전국 평균 29%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앞으로 가업승계 이슈가 부산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부산 강서구의 한 기업인은 “회사 매각을 하려 해도 M&A 관련 전문 변호사, 회계사들이 거의 서울에 있어 막대한 수임료, 매각 비용마저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규 신영증권 APEX 서면 지점장은 “부울경 지역의 경우 중화학 업종이 많은데 2세들이 승계를 기피하면 힘들게 키워온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면서 “창업자의 2세들이 부산보다는 해외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매각 자금 또한 수도권이나 해외로 흘러가게 되는데, 부산에서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업 구조 변화 단계에서 기업 매각이나 폐업 자금이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 기관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1000억 원 투입 '국가연구소'에 부산대·부경대 도전장
지역 대학에 10년간 최대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대표급 연구소’ 공모 사업(부산일보 4월 8일 자 2면 보도)에 부산대와 부경대가 도전장을 냈다. 부산시는 지역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배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30일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비스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마감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소(NRL2.0)’ 사업 공모에 부산대 스마트국가안전연구소와 초저온연구소, 부경대 미래 해양광물자원 융합 연구소 3곳이 신청했다. 부산대 스마트국가안전연구소는 건축공학과 오상훈 교수를 중심으로 지진방재연구센터를 비롯해 교내 재난 관련 주요 9개 연구소와 3개 단과대 13개 학과가 컨소시엄을 꾸렸다. ICT(정보통신기술)와 AI(인공지능)를 융합해 자연·사회·복합 재난 분야에서 관측과 대비부터 피해 저감과 복구, 관리까지 안심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부산대 초저온연구소는 조선해양공학과 이제명 교수가 이끄는 수소선박기술센터가 주축이 돼 극저온 환경과 수소 기술의 융합 연구를 통해 해양·항공·우주·바이오·의료 등 관련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 전반의 거점 연구소를 추진한다. 부경대는 ‘미래 해양광물자원 융합 연구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 심층 자원 탐사부터 채광, 정제까지 아우르는 기술 체계를 갖춘 융합형 연구소로, AI 등을 접목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지질연구원,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대형 융복합 연구를 선도할 이공계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해 각 연구소당 매년 100억 원씩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과 중심 운영과 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대학의 글로벌 연구 경쟁력이 뒤처지고 연구 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4개 연구소를 선정한다. 오는 6월께 선정 대학이 발표되고 9월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부산시는 국가연구소가 고급 연구 인력 양성과 첨단산업 분야 기업 일자리 창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최근에는 연구개발사업 선정 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연구소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 27억 원도 매칭해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컨소시엄별로 연구 과제와 관련된 부서가 TF를 꾸리고 유치를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스텝도 지역 대학 선정을 위해 잇따라 민관 협력에 나섰다. 비스텝은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부산대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부산총국, 한국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조합과 함께 스마트국가안전연구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 (주)파나시아, (주)코렌스 등 부산 지역 수소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부산수소동맹, 부산테크노파크와 수소 기술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4자 협약을 체결했다. 비스텝은 특히 올해부터 지자체 주도로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라이즈(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가연구소 사업 이외에도 선도연구센터 사업 등 범부처 대학 지원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스텝 김영부 원장은 “대학이 많은 부산의 강점을 살려서 미래 신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여건이 확산되고 지역에 많은 인재가 정주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 강렬한 여망 분출… 사천,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첫 테이프 끊나
속보=오는 27일로 예정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과천시 개최를 놓고 지역 사회의 반발(부산일보 4월 17일 자 1면 등 보도)이 계속되자 우주항공청이 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우주항공청의 결단에 따라 첫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의 경남 사천시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 의원실에 따르면 30일 현재 우주항공청은 기존 경기도 과천시에서 열기로 했던 기념식 개최안을 원점으로 돌리고 사천시 개최안도 검토 중이다. 변경 시 사천 내 적합한 개최 장소와 주요 인사 초청 등 세부안도 조율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주항공의 날 행사는 사천시에서 여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과천과학관 개최를 계획했지만, 경남과 사천시의 강력한 여망으로 변경될 듯하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은 당초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사천이 아닌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학관에 누리호 실물 모형이 마련돼 있고, 수도권과 가까워 기념식을 전국 단위 행사로 키우기에 알맞다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도와 사천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첫 기념식 개최지를 두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경남도의회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만나 개최지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였다. 30일에는 사천시지도자회가 과천시 개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은 우주항공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우주항공청도 일단 과천시 개최안을 철회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우주항공청 내부에서도 ‘사천시 개최가 맞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9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장소 등 제반 사항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기념식이 다른 지역에 간다는 건 어떤 명분도 없는 일이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개청했고, 관련 인프라도 집중돼 있으니 사천시에서 열리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우주항공의 날까지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변수다. 우주항공의 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이미 황금연휴까지 시작됐다. 통상적으로 대형 행사를 치르는데 준비기간이 최소 3~4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최지 확정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의 날 개최지가 변경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사천에서 열리게 된다면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에 행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1일 오후 사퇴, 2일 출마 선언 유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5월 1일 공직 사퇴, 5월 2일 출마 선언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6·3 대선 국민의힘 ‘와일드카드’로 분류되는 한 대행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선 상태다. 6·3 대선 국민의힘 ‘와일드카드’로 분류되는 한 대행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출마 선언을 앞두고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빌딩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면 이곳은 한 대행 대선 캠프가 될 전망이다. 한 대행은 1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오후께 공직 사퇴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출마 선언은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의 출마를 두고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만큼 한 대행은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메시지는 ‘국민적 통합’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 실현 방안으로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도약과 정치 협력 등을 강조하며 통합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한 대행이 5월 2일 출마를 선언하고, 그 다음 날인 3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양측의 단일화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선을 앞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조금의 온도차는 있다. 김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반면, 한 후보는 최근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묻는 말에 ‘당내 경선이 우선’, ‘대선 후보가 보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일부 거리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주 주말을 기점으로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단일화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중앙선관위 대선 홍보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5월 7일 이전’을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꼽고 있다. 만일 이날을 넘길 경우 한 대행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공보물에 단일화 후보임을 강조할 수 없게 된다. 7일을 넘긴다면 다음 데드라인은 5월 11일로 꼽힌다. 11일까지 양측이 단일화에 성공해야 단일화 후보가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을 넘기면 마지막 기한은 5월 25일이다. 25일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날로, 이날을 넘겨 단일화가 이뤄지면 투표용지에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이 모두 인쇄돼 단일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10만 명 서명 운동 본격화
부산 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10만 명 서명 운동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추진회의 준비위원회는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추진회의를 부산시민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단계이고, 해양수도를 염원해 온 부산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자 숙원”이라고 말했다. 범시민추진회의 준비위원회에는 문정수 전 부산시장,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한 뒤, 부산 민주당에서 시민추진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정책 실현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시민 사회와 접촉해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데는 PK(부산·울산·경남)에서 약세인 이 후보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지난달 18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띄우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P))한 결과 PK에서 42.7%였다. 직전 여론조사(16~18일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 실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에서는 49.6%를 기록했는데 6.9%P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PK에선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아 언제든 지역 여론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민주당에선 대선 때까지 공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영춘, 이재명 선대위 ‘깜짝’ 합류… 전재수는 ‘북극항로’ 담당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산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2022년 정계 은퇴 후 3년 만의 정치 무대 복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30일 오후 2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선대위에 포함된 주요 PK지역 인사는 총괄선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공동선대위원장과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에 김영춘 전 장관, ‘꿈사니즘 위원회’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후보 직속 조직인 ‘AI강국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투톱 체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그 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대위 핵심에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제일 역점에 둔 건 국민통합”이라며 “이념적으로 중도니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보단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선대위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향후 선거운동을 ‘경청 투어’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의 주요부 인사들이 지역에 사실상 정착해서 골목골목까지 국민을 만날 것”이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 등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는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됐다. 지역 밀착형 전략으로 지역 표심을 얻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영춘 전 장관의 ‘깜짝’ 합류를 두고는 의외의 발탁이라는 평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3선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장관을 역임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두 번 나섰고,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22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이 후보 선대위 합류가 3년 만의 정계 복귀가 된 셈이다. 당초 부산 선대위원장으로는 지역 유일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거론돼왔다. 선대위 명단 발표 전 최근까지 전 의원 측도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 인선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치 못한 인선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 의원이 포함된 ‘꿈사니즘 위원회’는 선대위 산하 위원회로, 이 후보의 역점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이 가운데 전 의원은 북극항로개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후보가 PK 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놓은 북극항로 관련 공약을 완성하는 작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재선 의원을 지낸 최인호, 박재호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들은 이번 선대위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맡은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은 후보 직속 조직이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지역선대위원장 발탁 등 대부분의 인선이 지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통합이 선대위 구성의 키워드인데, 부산에서 그게 잘 구현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다소 실망스런 반응을 전했다.
부산시, 대선 공약에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외… 정치권 “미온적”
부산시의회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시가 각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핵심 정책에서 행정통합 안건이 빠져,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좀처럼 화두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끌어 올리고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다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시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위위원장인 박대근(북1)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제2차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의회와 달리 정작 부산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볼멘 목소리가 많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3대 분야 32개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그 중 반드시 이행돼야 할 10대 공약을 다시 추려 각 정당 후보자의 채택을 촉구했다. 해당 공약 속에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이 포함됐지만, 행정통합 건은 없었다. 경남도는 부산시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경남도의 경우 당초 제시했던 5대 분야 24개 핵심 과제 100개 세부 사업에 행정통합은 빠져 있었지만, 추가로 행정통합 안건에 대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30일 “차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 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재한 대구시도 대구·경북(TK) 통합을 핵심 지역 공약으로 제안했다. 부산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부산시의 미온적 태도는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연일 강조하는 현 대선 국면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는 지방분권을, 한동훈 경선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대선 국면이야말로 지역 간 행정통합을 정책 의제로 띄우기에 적기라 할 수 있다. 행정통합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중앙 부처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경남이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들의 찬반 여부를 아직 파악하지 못 했는데 대선 공약으로 바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산·경남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으로 번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파장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소식을 접한 뒤 정보 유출로 금융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뉴스를 봤다. 이후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을 신청하라는 지인의 권유에 가입을 했지만,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김 씨는 “SK텔레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예방부터 후속 조치까지 왜 피해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냐”고 말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소비자 불안이 연일 커지고 있다. 명의도용을 우려한 소비자들은 직접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 서비스를 가입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금융권은 현재로서는 명의도용 계좌 개설이나 불법 대출 실행 등이 가능성은 낮지만, 적극 대비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사고 관련 금융 유관 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권 처장은 “국민이 모두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높은 경계감을 갖고 합심해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30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본부도 구성했다. 금융권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령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 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도 강화했다. 참석자들은 “기기 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 인증이나 FDS 등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열린 청문회에서 이번 해킹 사태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늑장 신고했다는 지적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유 대표는 유심 교체와 관련, 유심을 5월 500만 개에 이어 “6월에도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가 23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2개월 동안 절반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셈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SK텔레콤 가입자 3만 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했다. 이날 SK텔레콤으로 옮긴 가입자를 제외한 순감 규모는 3만 2640명이었다.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 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하고 8729명이 새로 가입하면서 2만 5403명이 순감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달 29일 오후 986만 명(알뜰폰 포함)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울경 시총 1위 됐다
부울경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위가 HD현대중공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다. 이 지역 기업들의 시총은 올해 1분기에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초 16조 5687억 원에서 지난 3월 말에는 28조 5793억 원으로 3개월새 시총이 12조 106억 원 넘게 증가하며 부울경 시총 1위에 올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시총 10위를 차지했다. 올해 1월 초만 해도 HD현대중공업은 시총 25조 6554억 원으로 부울경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3월 말에는 시총이 24조 7676억 원으로 8877억 원 감소하며 부울경 주식종목군에서 시총 2위로 밀려났다. 지난 3월말 기준 부울경 상장사 208곳의 시총 규모는 158조 5071억 원으로, 이는 연초 시총 규모 129조 2477억 원에 비해 22.6% 늘어났다. 이는 국내 상장사 전체 올 1분기 평균 시총 증가율 3.1%보다 7.3배 정도 높은 수치다. 부울경 소재 상장 기업들이 올 1분기에 크게 선전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 부울경 종목이 차지하는 시총 영향력도 올해 1월 5.7%에서 지난 3월 말에는 6.8%로 상승했다. 조사 대상 208곳 중 40.4%에 해당하는 84곳은 올 1분기에 시총 외형이 증가했지만, 53.8%(112곳)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 시총 1조 클럽 중 올 1분기 시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로템으로 101.5% 급증했다. 이어 한화오션(77.5%), 한화에어로스페이스(72.5%), SNT다이내믹스(51.4%) 순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울경 소재 시총 ‘1조 클럽’에는 14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올해 연초 때 15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곳 줄어든 것이다. 롯데정밀화학과 금양이 1조 클럽에서 제외됐고, SNT다이내믹스가 1조 클럽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올 1월 초 대비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부울경 소재 주식종목의 시총이 20% 넘게 증가한 것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이라며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한화오션, 한화엔진을 포함한 한화 그룹 계열사와 현대로템과 현대위아 등의 현대차그룹 계열사 시총 성적이 좋아진 것이 부울경 시총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에 진보 성향 반영… 부산교육감의 '좌클릭'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조직 개편을 통해 부서 명칭에 ‘민주’ ‘시민’ ‘혁신’이라는 표현을 잇따라 반영하며, 본격적인 ‘좌클릭’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성향이 짙은 부산시의회는 ‘김 교육감이 취임 직후부터 정치 성향을 과하게 드러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앞두고 시의회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면서, 김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본청 및 직속기관 기구 일부 조정’이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본청과 직속 기관 대상 조직 개편안이 담겼다. 다만 조직 개편은 시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청 내부 규칙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교육정책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꾸는 것이다. 교육정책과는 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지역 교육의 방향성과 실행 과제를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아울러 교육정책과 산하 4개 팀 중 ‘학교정책팀’은 ‘학교혁신팀’으로, ‘교육희망팀’은 ‘민주시민교육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민주’ ‘시민’ ‘혁신’ 등 진보 진영의 상징적 언어가 조직 명칭에 대거 반영된 셈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은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한 체계 마련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감이 공약한 세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공약한 △임시정부 대장정 재개 △독립 역사 탐방 확대 등을 ‘민주시민교육과’가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직 개편이 김 교육감의 본격적인 ‘좌클릭’ 행보로 읽히면서 보수 성향의 부산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국민의힘이다. 강무길 교육위원장은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 정책이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나치게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던 부서가 민주시민교육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시교육청이 6월에 2025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요구할 텐데, 면밀히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재선거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해 남은 기간 공약 추진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다. 김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등 입학준비금 30만 원 지원' 사업을 두고 시의회에서 직접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신정철(해운대1) 의원은 30일 시정질문에서 "초등 입학준비금 공약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중단된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무상복지사업을 추가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취임 직후 부산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교육청은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를 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청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세월호 추모 행사가 열린 것은 보수 성향 하윤수 전 교육감이 이를 중단한 이후 3년 만이다.
“아직 복귀 안 한 의대생, 유급 확정”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단이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유급 여부를 확정짓겠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최후 통첩을 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30일 오후 ‘의대 학생 여러분께 복귀를 요청하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냈다. 의대협회는 서한문을 통해 “오늘(30일) 24시를 기준으로 유급을 확정할 것”이라며 “아직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주시길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오늘 24시까지 수업 참여 의사를 학교에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협회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있는 만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전파되는 추가 학사 유연화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다. 각 대학은 이날 자정 이후 유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유급 사정위원회 개최 등 실제 유급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 학사 운영 계획, 유급 사정위원회 개최일 등 계획을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미복귀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유급 처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최근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복귀 찬성 여론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교육부와 의대협회가 실시한 복귀 의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대·고신대·인제대를 비롯한 전국 24개 대학의 조사 대상자 1만 1889명 중 7673명이 응답해, 이 중 6742명이 복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 전체 기준 복귀 찬성 비율은 56.7%이다.
사상구청 건설폐기물 업체 이전 갈등 장기화 되나
분진과 소음 문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부산 사상구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전(부산일보 3월 12일 자 10면 등 보도) 문제와 관련, 사상구청이 당초 약속한 기한까지 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사상구청은 분진과 소음을 줄이는 조건으로 업체 이전을 승인하는 대략적인 방침을 정했지만, 이전을 반대해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부산 사상구청은 (주)삼정환경기업이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 계획 신청서에 대해 적정 통보 여부를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사상구청 측은 이날까지 업체 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장 결재 직전까지 행정 절차가 이뤄졌지만 결국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법적 기준이 충족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상구청 내부에서는 사업장 부지 이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이전을 제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사업장 부지 이전을 한 차례 불허한 것에 대해 삼정환경기업이 제기한 부당 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한 것도 이러한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상구청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업체에 다양한 이전 승인 조건을 내걸었다. 대표적으로 업체 이전 부지 내 건설폐기물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전 반대의 주요 이유로 지적하는 분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 외에도 분진을 막기 위해 살수 장치를 설치하고, 평상시 폐기물을 대형 철제 박스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과 별개로 업체 이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사하구 하단동 1800세대 규모의 A 아파트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지난 3월 사상구청을 방문해 업체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하구의회도 지난달 의회 소속 의원 전원이 '(주)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사상구청이 사업장 이전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사하구의회 소속 유영현 의원은 "아무리 다른 지자체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지만, 사하구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공적인 기관으로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하구청도 업체 이전을 대비해 관련 대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앞서 사하구청은 지난달 24일 사상구청에 행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사상구청은 '협의체 구성 사항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업체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추후 두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하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전이 결정되면 세부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인허가 비리 혐의…경찰, 5명 추가 구속영장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로 6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허가 비리 혐의에 연루된 5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시공사·시행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서근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5명은 공통으로 ‘건축법 위반 교사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 공사가 완료된 현장의 모습이 아니라 공사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경찰은 소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시공사, 감리업자, 소방, 기장군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숨진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올해 2월 14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또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해진공, 4200억 원대 ‘블루본드’ 발행 성공… ‘친환경’에 투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공공기관 중 두 번째,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중 처음으로 4200억 원대 친환경 해양산업 투자 특화 채권인 블루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해진공은 지난달 29일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블루본드 공모 채권 3억 달러 발행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블루본드는 해양·수자원 보호, 지속가능한 해운산업 프로젝트 등으로 투자 용도가 정해진 글로벌 채권이다. 친환경 프로젝트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린본드와 달리 해양 부문에 특화된 채권이다. 해진공은 해양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 가운데 블루본드는 해진공으로서는 처음 시도한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2023년 1월 수출입은행이 처음 발행한 이후 민간에서는 지난달 23일 한화퓨처프루프가 처음 시도했을 정도로 생소한 채권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포 이후 글로벌 채권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선물거래소 변동성지수(VIX)가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에 최고치(52.3)를 기록할 만큼 극심한 혼돈의 시기였다. 해진공은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달 29일 블루본드 공모를 진행했는데, 목표로 한 3억 달러의 12배가 넘는 37억 달러의 주문이 접수됐다. 참여한 투자사도 149곳이나 됐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가산금리도 0.375%포인트 낮출 수 있게 됐다. 해진공은 혼돈의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폭발적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한국 공공기관이 오랜만에 발행하는 블루본드라는 점, 2023년 이후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다양한 채권 발행으로 꾸준히 인지도를 높인 점, 유럽과 미주 등 기성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지속로 개최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점 등을 꼽았다. 해진공은 해수부 산하 기관 중 처음으로 블루본드 발행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국제기구의 ESG 활동에 기여하고, 해운·금융 유관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은 앞으로 △암모니아, 메탄올 등 저탄소 연료를 활용하는 선박 투자 △저탄소 연료 공급과 관련한 항만·인프라 투자 △해상풍력발전 설치 선박, 지원 선박 투자 등에 활용된다. 마침 해운업계는 지난달 11일 국제해사기구(IMO)가 2027년부터 기준치 초과 탄소 배출 선박에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자고 합의한 이후 해양 탄소 배출 저감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진공의 이번 투자금이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에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해진공 관계자는 “이번 블루본드 발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지속가능한 해양 가치 실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신뢰 구축이라는 큰 이정표”라며 “이 투자금을 지원받는 해양 산업계에도 ESG경영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어 국내 해양 관련 공공 부문과 산업계 전체에 선순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체 공공기관 직원 연봉 7170만 원… 남성육아휴직 6678명
우리나라 33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급여는 연 1억 9117만 원이며 직원들의 연봉은 7170만 원이었다.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로 지난해 여성들의 육아휴직은 1만 8606명이었으며 남자들도 667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중앙부처 소속 부산 공공기관 중 한국남부발전의 직원 평균연봉이 9978만 원으로 부산에서 가장 높았다. 또 △주택금융공사 935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8897만 원 △부산항만공사 8505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7815만 원 △영화진흥위원회 7338만 원 △한국수산자원공단 6877만 원 등이었다. 이번 정기공시는 331개 공공기관의 총 정원,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33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총 정원은 42만 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000명 증가했다. 건보공단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 800명, 철도공사 등 인프라분야에서 약 600명,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분야에서 약 200명이 늘었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은 2만 명을 신규채용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코레일에서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약 1600명,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등을 위한 인력 900명, 한전에서 전력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현장인력 약 600명을 신규 채용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자산 1151조 9000억 원, 부채 741조 5000억 원, 부채비율 180.6%, 당기순이익 8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31조 8000억 원 늘었으나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등 자본 증가 효과로 부채비율은 2.3%포인트 감소했다. 공공기관 직원들(무기계약직 제외)의 연봉은 7170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선 180만 원이 늘어났다. 2024년 공공기관들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818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 감소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187만 원이었다. 주요 항목별로는 주택자금과 학자금이 많이 증가했다.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통합의료원 체계, 국정과제 포함하라"
보건의료노조가 부산 지역 공공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과제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화, 부산의료원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통합의료원 체계 도입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3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노조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채택하고, 향후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부산 지역 공공의료 정책 과제로 구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 인력·재정·운영 책임 강화, 통합의료원 체제 전환·공공보건의료 정책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1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지정)에 대해서도 다음 대통령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통령 후보들은 ‘부산 공공의료벨트’ 완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포함한 공약을 채택해야 한다”며 “특히 침례병원 건강보험공단 제2병원 전환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고, 당선 직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3자협의를 통해 정책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2년간 운영된 이후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산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정부가 인력, 재정,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며 “부산의료원 운영 정상화와 기능 확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 지역 공공의료원을 포괄하는 통합의료원 체계를 도입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센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 수립과 거버넌스 지원 등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 동부산 공공병원을 포괄하는 ‘통합의료원’ 체계로 전환하고 공공보건의료 기관 내 공공보건의료 정책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조직 내 ‘과’ 수준의 공공의료정책 담당 부서 설치, ‘(가칭) 민·관 공동 공공의료벨트 추진단’ 구성 등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또 공공 필수 의료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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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거꾸로 간다] 연령 차별과 연령 통합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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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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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젊어지는 이야기] 바이오 해커
[젊어지는 이야기] 스트레스와 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흐를까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사랑의 징검다리] 아빠 빚더미 감당 힘든 남매
[사랑의 징검다리] 몸 누일 곳도 없는 지석 씨
[사랑의 징검다리] ‘빚 독촉’ 벼랑 끝 몰린 성준 씨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김건희 여사 피의자 전환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첫 압수수색
[포토뉴스] 6·25전쟁 네덜란드 참전용사 요하네스 홀스트만 안장식
[포토뉴스] 백양산 정상 만개한 철쭉
[포토뉴스] 尹 사저 압수수색
[중부발전 소식]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外
세계 최초 ‘녹색해운항로·어구보증금제’ 알렸다 [제10차 OOC 폐막]
가덕신공항 접근도로 4차입찰 한신공영 컨소 응찰…수의계약 추진 가능성
부산문화회관,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프로그램 '풍성'
돌 맞은 ‘부일시네마’, 중세 아서왕 전설 담은 ‘그린 나이트’로 성료
서울 도심이 축제로 물든다…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
태양의서커스 ‘쿠자’가 부산을 찾아온다
폴란드 사진작가 마르친 리체크 초청 특강
도시농사꾼, 폴란드 현지 스마트팜 수출 및 국제 협력 강화
부산진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동의대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 2025년 기업 네트워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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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스타트업 공모전’ 통해 유망 33개 사 최종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