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착공 10년 새 최저… 공급절벽 현실 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전체 아파트 착공 실적이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4년 뒤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지역 건설업계는 적절한 물량의 주택 착공과 인허가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22일 통계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 주택 착공 실적은 1만 6707호로 전년 대비 1975호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착공 추이를 살펴볼 때 가장 저조한 실적이며, 착공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7년(3만 6968호)의 절반도 안되는 45.1%에 불과한 수치다.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역시 지난해 2만 9196호로 전년 대비 703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가 인허가한 주택 물량은 2017년(4만 7159호)이 가장 많았고 2022년(3만 9858호), 2016년(3만 6664호), 2015년(3만 3535호) 등이 뒤를 이었다.건설업계는 지역에서 일감의 씨가 마르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일각에서는 최근 부산시의 행정이 아파트 건설 일변도라고 비판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느끼기에는 적정 공급량보다 한참 부족하다”며 “지역 중견 건설사들도 잇따라 무너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착공이나 인허가가 계속 부족하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부산의 아파트 공급 부족은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입주하는 부산의 신축 아파트 물량은 9110세대로 지난해 1만 5144세대와 비교해 39.8% 감소한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입주 물량이 최저치를 찍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부산에서 매년 1만 8000세대 안팎의 신축 물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올해 입주 물량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거기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소위 ‘해수남동’으로 불리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남구 등에서는 올해 예정된 입주 물량이 한 건도 없다. 내년에도 부산의 신규 입주 물량은 1만 102세대에 그쳐 예년에 비해 공급이 8000세대 가까이 부족할 전망이다. 수영구와 동래구 등은 2년 연속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아파트 공급 부족론’을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인구와 별개로 부산 지역 가구 수는 2019년 137만 세대에서 2023년 146만 세대로 오히려 6.5% 늘었다. 이렇게 되면 적정 수준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물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공급과 수요 불균형으로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수요자들에게 간다”고 말했다.
대법원 6·3 대선 이재명 '독주' 제동 가능성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전합 심리에 들어가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이 상고 기각으로 이 후보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 자판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대법은 오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합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 후보 사건은 소부 재판에 따르기 적당하지 않고,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합에 부쳐진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달 12일부터다. 다만 이 규정은 강제되지 않아 대법의 선고 시점은 안갯속이다. 대법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 자판'이다. 다만 대법의 파기 자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 중론이다. 만일 대법이 속도를 내 대선 전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된 이후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 대통령 자격 논란과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합 회부를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은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신속한 판결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의 전합 회부 방침에 "(대법의)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며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very strange"라고 강조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1차 경선 통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4강 진출에 성공했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로 구성된 3강에 안 후보가 합류하면서, 경선 구도는 ‘탄핵 찬성파 2명 대 반대파 2명’의 대결 구도로 짜였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2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이번 컷오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일반 국민 100% 대상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 투표로 진행됐다. 경선 마지막 티켓을 두고 나경원 후보와 접전을 벌였던 안 후보는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승리를 가져갔다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정당 충성도보다는 외연 확장성과 중도 이미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 고정층에 강점을 보였던 나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실용적 이미지와 전국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더 넓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양측은 컷오프 직전까지 신경전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듯, 정당을 옮겨다닌다”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뻐꾸기라 부른다면 기꺼이 뭐라도 되겠다”고 반박했다. 이번 컷오프 결과로 경선 구도는 한층 선명해졌다. 한동훈·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이고, 김문수·홍준표 후보는 탄핵에 반대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다. 이로써 2차 경선은 ‘찬탄파 2 대 반탄파 2’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는 2차 경선을 두고 이념 연대와 외연 확장 전략이 맞붙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2차 경선부터 일반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각각 반영하는 방식인 만큼, 당내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하고 결집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차 경선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선에 진출할 2인을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공·관리 ‘총체적 부실’이 사상~하단 싱크홀 사고 불렀다
지난해 9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지점에서 싱크홀 방지의 핵심인 차수 공법에 대한 '셀프' 검증과 흙막이용 가시설과 배수로의 부실 공사 등 공사 과정의 각종 과실과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0월 21일부터 20일간 진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 사상~하단선 2공구 시점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감사한 결과 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에 과실과 위반 사항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 역할인 건설관리사업단은 2공구 구간에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차수 공사를 맡은 업체가 지침을 위반해 차수 공법에 대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셀프’로 작성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굴착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돼 2022년 2월 결국 굴착 공사가 중단되자 부산교통공사는 건설관리사업단과 시공사에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작 대책의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고, 새로운 공법 적용이나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엄지말뚝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수로 접합부에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강관을 설치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벌점 부과’ 제재를, 부산교통공사에는 관련 직원의 훈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폭우 피해가 싱크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싱크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심 한복판’ 운전면허장 이전, 대체지·사업비 확보에 달렸다
부산시가 남구 도심 한복판에 30여 년간 자리한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이전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착수 보고회를 열고 유관 기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남구청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4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조사 분석’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 예산 2억 원이 투입된 타당성조사 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용역은 면허시험장 이전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을 최우선 검토한다. 이전에 타당성이 있다면 적합한 대체 이전지를 찾아야 하는데, 시는 이전 대상지로 시내 5곳의 장소를 물색해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체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낙점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대상지 조건으로는 부지 면적이 충분하면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교통사고 우려가 크지 않은 곳이 꼽힌다. 시는 2035년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학가 사이에 위치한 면허시험장을 이전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용역에 착수했다. 면허시험장 개장 당시와 달리 주변 일대가 개발됐고 향후 도시 개발을 고려할 때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였다. 1990년 문을 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남구 용호동 5만 9020㎡(약 1만 7900평) 부지에 17개 동 건물, 연면적 1만 3260㎡(약 4000평)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면허시험장 일대는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현재는 반경 500m 안에 LG메트로시티, 대연자이 등 1만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용역 이후 실제 이전까지는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 여부가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험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건물 가치를 제외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6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시는 향후 주변 정주 여건과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개발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방향으로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복합 개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현재 경찰청 소유인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인데, 시가 부지를 매각한 뒤 새로운 면허시험장을 지어 경찰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현 부지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간은 공원이나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부지는 자연녹지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기본적으로는 용적률 200~300%, 15층 이상의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해당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 건설 등 민간개발이 제한된다.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이전 장소와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면허시험장 부지를 일본의 ‘쿠리하마 운전학교’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상업시설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부터 시작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기 내몰린 HUG, 기재부 평가 앞두고 ‘노심초사’
전국에서 폭증한 전세사기 여파로 재정적 위기 상황까지 갔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획재정부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HUG는 2년 연속 경영 실적 ‘미흡’(D)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탓에, 올해까지 3년 연속 낮은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2년 연속 ‘미흡’(D)에 기관 초긴장 22일 HUG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실사가 마무리됐고, 오는 6월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4개월가량 현장 실사와 이의제기, 외부 검증 등을 거쳐 평가를 벌인다.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혁신 노력과 재무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며,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를 개편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다. 앞서 HUG는 당기순손실 확대로 2022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2023년 경영 평가에서 잇따라 경영 실적 ‘미흡’(D)이라는 성적을 받아 기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평가 등급은 S, A, B, C, D, E로 6등급으로 나뉘는데, 성과급은 종합 등급 ‘보통’(C)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다.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의 경우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이 100% 삭감되기도 하며 ‘미흡’(D) 이하 평가 기관은 다음 연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아주 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 실제로 HUG는 지난해 2023년 경평 결과에 따라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전세사기 여파에 자본잠식 위기까지 HUG가 재정 위기 상황까지 내몰린 데에는 전세사기 여파가 결정적이다. HUG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누적 순손실만 6조 7883억 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116.9%다. 지난해 HUG의 전세 보증, 분양 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포함한 대위변제액은 6조 940억 원으로 2023년(4조 9229억 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 중 전세 보증 가입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준 전세금만 3조 9948억 원에 달한다. 전세 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 대위변제액의 경우 2021년 5041억 원에서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 5544억 원, 2024년 3조 9948억 원으로 4년 새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HUG는 자본잠식 우려까지 제기됐고, 건전성과 공익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도 개선과 채권 회수 노력으로 그나마 지난해에는 순손실이 2조 519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하면 1조 30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HUG의 채권 회수 금액은 1조 5186억 원으로 전년보다 9530억 원 증가해 순손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낮은 회수율은 HUG의 재무 건전성과 보증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HUG는 2023년 5월부터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로 인한 제도 개선 효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올해 1~3월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이 44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4532억 원보다 69.1%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23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593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HUG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전세가율 90% 제도 개선 효과로 사고액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객만족 조사 ‘보통’에도 반색 올해 경평 결과가 결정타일 수 있다 보니 HUG는 최근 기재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등급을 달성한 것만으로도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HUG는 조사 대상 8개 사업 중 6개 부문에서 점수가 향상됐다며 이는 보증 사고 급증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 단결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홍보했다. HUG 관계자는 “고객만족 평가가 대위변제를 해드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사실상 한 등급 올라가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위변제라는 게 피해가 없도록 전세금 반환을 대신 이행해 주는 일이고, 직원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것인데 결과물은 적자로 나타나다 보니 힘이 빠졌는데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또한 경영 평가의 주요 지표 중의 하나다.
‘5대 메가폴리스’ ‘5대 관문공항’… 지역 표심 겨냥한 거대 공약, 현실성 논란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앞다퉈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놓으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후보는 전국 주요 권역에 ‘5개의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메가폴리스’ 구상을, 홍준표 후보는 ‘5대 관문공항’ 중심의 지역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서울-부산 양대 축’ 전략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거대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청사진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정교한 실행 방안과 단계별 로드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닌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메가폴리스 구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내건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식 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전국 주요 지역에 서울 수준의 행정·경제 기능을 갖춘 5개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5대 국가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민간이 융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메가폴리스 육성 방안으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인천·청주·광주·TK(대구·경북)·가덕도 등 5대 관문 공항을 거점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내세웠다. 공항별로 전략 특화산업을 배치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항은 민간에 매각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등 첨단산업시대 고부가가치 제품을 실어 나를 하늘길을 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근 지역을 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놓는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실행 로드맵 없이 공약만 나열하는 방식은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후보가 제시한 ‘5대 메가폴리스’ 구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부산 양대 축’ 전략조차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을 다섯 개 만들겠다는 계획이 과연 현실적인 목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으로 부산을 수도권에 맞서는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기반 미흡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홍 후보의 ‘5대 관문공항’ 전략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이번 공약이 TK(대구·경북) 신공항에 국비를 투입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과 달리 민간 자본에 의존하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지역 균형 발전을 담은 대선 공약에 포함하면서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TK신공항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등 TK 핵심 현안들을 한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지역 핵심 현안을 전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거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약 경쟁이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닌 실현 가능성과 이행력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 경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정복 후보는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서울런’, ‘천원주택’ 등 저출생 대응과 교육·주거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천원주택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예비부부·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시행 중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하루 1000원, 월 3만 원에 공공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해수부 이전’ 통했나… 이재명 PK 지지율 한 달 새 10%P 상승
부산·울산·경남(PK)이 박스권에 갇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결과, 한 달 만에 PK의 이 후보 지지율이 10%포인트(P) 이상 상승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열리며 이재명 대세론이 굳혀졌고, 최근 이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 민심 달래기 카드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고전했던 PK 민심이 요동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PK에서 49.6%를 기록했다. PK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8%, 한동훈 후보 9.9%, 홍준표 후보 8.5%, 나경원 후보 3.8%, 안철수 후보 3.2%였다. 보수 후보 5명 지지율(36.2%)을 다 합쳐도 이 후보 지지율보다 13.4%P 낮다. 눈에 띄는 것은 PK에서 이 후보 지지율 상승세다. 지난 3월 초 이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빈손 회동’ 논란 이후 발표된 3월 2주 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PK에서 대선 주자 적합도 38.8%를 기록했다. 당시 보수 김문수(20.5%), 한동훈(7.9%), 홍준표(7.7%) 후보 등 보수 후보들 지지율 합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이 비등했는데, 한 달 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당시 이 후보는 박 시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역 사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PK에서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지며 고전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후보가 부울경 메가시티와 해수부 이전 등 부산 민심 달래기 카드를 내놓으면서 여론이 반전됐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이 후보의 PK 지지율은 박 시장과 빈손 회동 논란 이후 한 달 만에 10%P 넘게 올랐다. 타 지역과 비교해도 PK에서 이 후보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이 후보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약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내세웠고 산은 이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신 반발이 적고 지역 사회가 환영할 만한 해수부 이전과 같은 확실한 카드로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는 최소화하고 공약 중심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인데, 현재까지 PK에선 이 같은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을 뿐더러 여전히 후보 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공방이 이어져 유권자 피로감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PK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이 높으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보수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이들이 실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당 입장에선 선거 당일 이들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해진 것이다. 이처럼 PK 민심이 대선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당 최종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놓는지 등 향후 대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PK 여론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들끓는 경남 민심 “우주항공청 ‘사천시 일원화’ 당연”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시에 자리 잡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불확실한 미래를 성토하는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신청사 입지도 확정된 마당에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사천시가 아닌 경기도 과천시에서 치르겠다는 이야기(부산일보 4월 17일 자 1면 보도)가 나오면서 사천시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입지 당위성을 재차 묻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 및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 행사의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사천 개최를 요청했다”며 “정부나 과기부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지만 강한 유감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 등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한다’며 조직 이원화를 요구하고 나선 게 발단이다. 여기에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이슈까지 맞물리며 사천시는 냉가슴을 앓고 있다.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점에 터를 잡은 우주항공청 지키기에만 급급해야 하는 모양새가 된 까닭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까지 대전을 K 과학기술을 이끌 세계적 과학 수도로, 충청도를 미래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위기감이 더해진다. 대전 지역 언론까지 나선 이 같은 움직임에 사천시와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입지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구개발본부 분리는 우주항공청 설립 취지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취지 중 첫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인데,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신설·이전하면 현재 우주항공청 인력은 절반으로 줄어 ‘속 빈 강정’이 된다. 특히 연구개발 기능 없이는 향후 관련 기관·기업·시설 이전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특히나 정부는 기존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기능 통합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출범시켰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는데, 다시 연구개발본부를 분리해 이전시키는 것은 이 같은 취지에도 역행한다. 실제 미국 항공우주국(NAS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캐나다 우주국(C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중국 국가항천국(CNSA) 등 세계적인 우주항공 관련 기관들은 모두 행정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진흥 기능이 모두 통합돼 있다. 경상국립대의 한 교수는 “우주항공청의 미션 자체가 우주항공 관련 R&D를 기획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사천에서 큰 그림을 그린 뒤 예산을 책정하고 기획을 하면 이를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구조다. 그런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분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구개발본부 분리로 파생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연구개발 기능이 사라지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도 차질을 빚는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복합타운, 산업지구, 주거지구, 상업·관광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유발하는 자족형 복합 도시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조성되며, 행정·산업·주거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브라질·인도·일본 등 신흥 우주항공 강국들은 모두 국가 우주항공 기관을 중심으로 산업 인프라는 물론, 연구·교육기관까지 모두 집적화돼 있는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한 상태다.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 기능이 분리된다면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천시 지역사회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우주항공청의 사천 입지를 경남의 대선 공약으로 못 박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태부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사천에는 국내 최대 항공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MRO 산업, 우주항공국가산단 등 우주항공산업 핵심 기반이 몰려 있다”면서 “경남에는 국내 우주항공 관련 제조 산업의 60%가 집적화돼 있고, 산업 인프라는 연구개발 기능이 가까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만큼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할 것이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가 공약을 내걸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사흘째 정전… 3개 동 피해 지속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사흘째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23일 수영구청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4시 30분께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3개 동(215·216·315동 약 300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현재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정전은 3개 동 보조변전실로 연결된 고압케이블 내부가 타 녹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조변전실로 가는 고압선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실 측은 복구 작업에 약 7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수일째 이어진 정전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 1000여 명은 짐을 챙겨 인근 숙소 등에서 지내거나, 밤 시간대에는 실내에서 촛불이나 간이 랜턴을 이용해 불을 밝히며 생활하고 있다.입주민 50대 박 모 씨는 “정전이 복구가 안 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아파트가 기본적인 유지 보수, 관리에 소홀해 빚어진 참사”라고 말했다.1979년 준공된 삼익비치 아파트는 지상 12층 33개 동 총 3060세대 규모다.
부산 서면·센텀 일대 공개공지, ‘녹색길’로 바꾼다
부산시가 서면과 센텀시티 등 도심 내 산재한 공개공지를 열린공간과 녹지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중 하나다. 시는 우신구 총괄건축가를 필두로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도심 공개공지 활용 전략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심 내 흩어져 있는 공개공지를 골목 위주의 보행친화도로나 간선도로와 연계해 ‘도심 녹색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중심추진권역을 설정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용률이 낮은 공개공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공간과 녹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대상지는 공개공지가 많은 서면과 센텀시티 일대가 될 전망이다. 공개공지란 특정 용도와 규모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뜻한다. 도심 속에서도 시민의 쾌적한 휴식이나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오픈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시는 사례 조사와 정비 디자인 수립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등 민·관·산·학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공감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산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도시·건축 공간정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 우신구 총괄건축가는 “도심 내 이용률이 낮은 공간자산인 공개공지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도심 내 부족한 쉼터, 녹지, 문화공간 등 15분 도시 보행체계가 접목된 시민 공동체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총괄건축가 활용계획, 사업내용 적합·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산,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총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영화 ‘콘클라베’ ‘두 교황’ 역주행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가톨릭교회가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절차를 밟게 되면서 교황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영화 ‘콘클라베’와 ‘두 교황’이 박스오피스와 콘텐츠 평가 플랫폼에서 각각 역주행해 눈길을 끈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보면 영화 ‘콘클라베’는 전날 하루 동안 1507명이 관람했다. 하루 전보다 관람객 587명(63.8%)이 증가했다. 박스오피스는 전날보다 두 계단 상승한 5위에 자리해 상위 다섯 작품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 5일 개봉한 이 작품은 교황이 선종한 지난 21일부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는 개봉 직후 누적 관객 27만 명을 끌어모았으나 최근엔 박스오피스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하지만 교황 선종 다음 날인 22일 박스오피스에서 다섯 계단 올라 7위에 자리했고, 다음 날엔 두 계단 더 상승해 5위까지 올랐다.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콘 클라비스(Con clavis)’, 열쇠로 문을 잠근 방을 의미한다.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를 ‘콘클라베’라고 한다. 제목처럼 이 영화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과정을 그린다. 교황의 예기치 못한 죽음 이후 콘클라베가 시작되고, 추기경 로렌스가 단장으로 선거를 총괄하며 벌어지는 일이 영화의 주요 이야기다. 당선에 유력했던 후보들이 스캔들에 휘말리며 바티칸의 깊은 내부 사정과 오래된 비밀들, 정치적 셈법이 얽힌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이 영화는 제97회 아카데미 각색상, 제82회 골든 글로브 각본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런가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품과 인류애를 조명한 영화 ‘두 교황’에 대한 관심도 높다. 콘텐츠 평가 플랫폼 왓챠피디아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이날 핫 랭킹에서 전날보다 5계단 뛰어오른 8위에 자리했다. 핫 랭킹은 이용자의 콘텐츠 검색량 등을 바탕으로 30위까지 선정하는 순위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대환장 기안장’, 개봉을 앞둔 ‘마인크래프트 무비’ 등보다 많은 검색량을 기록했다. 이 영화는 보수적이며 전통적이었던 베네딕토 16세와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프란치스코의 관계를 그린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 왔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류애를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도 평가 받는다.
6일 여정 '부산국제단편영화제' 24일 출항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가 6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전 세계 41개국에서 출품한 157편의 작품이 부산 영화의전당과 BNK부산은행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에서 관객과 만나다. ‘시네마 & 사운드’를 주제로 내세운 올해 BISFF는 24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막식을 갖는다. 개막작으로는 영화제 주빈국 콜롬비아의 ‘악어 할아버지’와 프랑스 작품 ‘물을 건너서’, 멕시코 작품 ‘카를로스의 철모’ 3편이 상영된다. 모두 국제경쟁 부문 상영작이다. BISFF 측은 “극영화와 실험영화,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 단편영화의 다양성과 독창성,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부문 상영작은 국제경쟁 40편과 한국경쟁 20편 등 모두 60편이다. 국제경쟁 40편은 전 세계 25개국에서 출품된 작품으로, 121개국 4539편의 출품작 중에서 엄선됐다. 한국경쟁 20편은 출품작 811편 중에서 선정된 작품이다. 29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각 경쟁 부문 상영작 3편에 최우수작품상과 우수작품상, 심사위원특별상이 수여된다. 한국경쟁 부문 작품에서 가장 빼어난 연기를 선보인 배우에겐 연기상이 주어진다. 부산의 영화·영상 전공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오퍼레이션 키노 부문 시상도 이뤄진다. 각 부문 최우수작품상 3편이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에서 수여하는 넷팩상과 관객 투표로 선정하는 관객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경쟁 부문 외에도 동시대 주요 한국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코리아 섹션, 발전하는 아시아 단편영화를 선보이는 아시아 섹션이 운영되며, 칸·베니스·베를린 등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도 상영된다. 코리아 섹션에서는 ‘애니메이션계의 봉준호’로 불리는 정유미 감독의 작품도 상영된다. 정 감독은 단편 애니메이션 ‘안경’으로 내달 개막하는 제78회 칸국제영화제(비평가주간)에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받았다. 이번 BISFF에 상영되는 작품은 애니메이션 ‘파라노이드 키드’로, 26일 오후 2시와 28일 오후 2시 30분 영화의전당 스크린에 걸린다. 한편, 25일 부산영상산업센터 콘퍼런스홀에서 부산과 콜롬비아, 아시아 영화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OTT 동향을 살펴보는 라운드테이블이 세 차례 열린다. 28일 오후 2시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에서는 단편영화에서 사운드와 음악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상훈 BISFF 예술감독이 발제하고 심현정·김사월 음악감독, 베르나르 파이앙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프로그래머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쉬지 못 하는 자영업자…휴무일 없는 프랜차이즈
정기 휴무일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7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인들은 5월 황금연휴를 기대하는 등 ‘빨간날’에는 정기적으로 쉬지만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 쉴 틈이 없는 것이다.23일 통계청과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5개 주요 업종 가맹점 가운데 정기휴무일이 없는 곳은 16만 9364개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27만 86개)의 62.7%에 달하는 비율이다.정기휴무일은 가맹점이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뜻한다.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은 편의점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편의점은 전체 5만 4828개 중 거의 대부분인 5만 4392개(99.2%)가 정기휴무일 없이 운영됐다. 업종의 특성상 대부분 24시간 운영돼야 하기 때문이다.커피·비알코올음료점업도 3만 2241개 가맹점 중 2만 6234개(81.4%)가 정기휴무일이 없었고, 제과점업도 78.3%로 높았다.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9.5%)이나 생맥주·기타주점업(56.8%)에서도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반면 자동차 전문 수리업(2.8%)이나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12.1%)은 비교적 많은 곳이 정기휴무일이 있었다.이와 함께 전체 가맹점 가운데 일일 평균 영업시간이 14시간 이상인 곳이 7만 2972개(27.0%)였다.특히 편의점은 14시간 이상 영업 비율이 99.7%로 집계됐다.이어 제과점업(34.3%), 가정용 세탁업(24.3%), 커피·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19.1%), 문구·회화용품 소매업(18.8%) 등도 하루 영업시간이 14시간 이상인 곳이 꽤 됐다.우리나라는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자영업 의존도가 높다. 치열한 경쟁 속에 휴식 없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같은 장시간 영업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22년 연간 4131만 원에서 지난해 4157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4242만 원)을 회복하지는 못 했다.
손삼석 부산교구장 "교황님 다시 뵐 수 없어" 추모
천주교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는 23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과 관련, "아쉽게도 이 땅에서 다시 당신을 뵐 수 없게 됐다"고 추모의 글을 남겼다.손 교구장은 이날 교구를 통해 발표한 추모의 글에서 "갑작스런 당신의 선종 소식에 온 세상은 놀라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슬픔에 잠겼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느님 나라로 가신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손 교구장은 "작년 9월, 한국주교단 사도좌 정기방문 때 저희 주교들과 1시간 반이나 담화를 나누신 기억이 생생하다"며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때 한국을 방문하실 것이냐'는 저희 질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가겠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 땅에서 다시 당신을 뵐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손 교구장은 "교황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다.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셨으며,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셨다"며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고, 이 세상의 평화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와 병들고 약한 이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다.다음은 '추모의 '글 전문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갑작스런 당신의 선종 소식에 온 세상은 놀라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로마 제멜리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퇴원을 하셔서 저희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 주님 부활 대축일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부활 메시지까지 전해주셨는데, 부활 다음 날 하느님의 품으로 가셨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느님 나라로 가신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9월, 한국주교단 사도좌 정기방문(앗 리미나 Ad Limina) 때 저희 주교들과 1시간 반이나 담화를 나누신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교황님,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때 한국을 방문하실 것입니까?”라는 저희 질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가겠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 땅에서 다시 당신을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2013년 3월, 역사상 첫 남미(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제266대 교황에 선출되셨을 때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신념으로 당신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정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황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셨으며,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교황님은 ‘마르타의 집’을 당신 숙소로 하셨고, 2014년 우리 순교자 시복식에 오셨을 때도 가장 작은 차를 타시겠다고 ‘쏘울’을 타셨습니다.무엇보다도 교황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저희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눈에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 노인이나 병든 사람처럼 많은 나라에 버려져야 할 사람으로 여겨지는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고 있습니까?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주민에 대한 경멸이 때때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와 가깝지 않거나 관습이나 삶의 방식, 사상이 다른 이에게도 신뢰와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우리의 영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고, 이 세상의 평화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와 병들고 약한 이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교황님! 당신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2025년 4월 22일교구장 손 삼 석 요셉 주교
거제·창원은 ‘낙마’ 의령은 ‘위태’… 경남 지방자치 흔드는 ‘단체장 사법리스크’
경남도의 지방자치가 단체장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휘청이고 있다. 경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등 송사에 휘말렸던 곳이 무려 7곳이다. 거제시와 창원시는 이미 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일찌감치 물러났고, 의령군도 위태롭다. 나머지 4곳도 당선무효형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자리는 유지했으나 모두 유죄 선고를 받은 터라 리더십에 균열이 가며 연임을 장담 못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법리스크가 이어지자 경남에서도 ‘책임 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남표 전 창원시장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이 홍 전 시장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고,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남은 경남의 기관장 중 가장 코너에 몰린 건 오태완 의령군수다. 잇따른 송사로 재선 임기 내내 군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 오 군수는 피해자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지난한 법정 다툼 끝에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되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오 군수는 이어진 무고 혐의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재차 벼랑 끝으로 몰렸다. 어렵게 자리는 지켰지만 유죄 선고로 고개 숙인 단체장도 여럿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성낙인 창녕군수도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항소를 기각하면서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와 김윤철 합천군수도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 원,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중도 낙마는 면했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지자체장에게도 ‘유죄 딱지’가 붙으면 지자체 행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6개월 시정 공백을 견딘 거제시는 지난 2일 재선거로 새 시장을 선출했지만, 짧은 임기에 각종 현안이 뒤엉킨 상태다. 창원시는 재선거 없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무려 1년 2개월을 권한대행 체제로 버텨야 한다. 경남 정치권에서는 사법리스크의 불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공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재판을 받으면 많은 시간이 소진되고 권한을 심도있게 쓸 수 없게 된다”며 “직을 유지해도 임기 내내 유죄 꼬리표가 달리는 만큼 공천권을 쥔 공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광신도시 통합공공임대주택 경쟁률 2.59 대 1 ‘인기’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이 3년 전과 비교해 경쟁률이 3배 넘게 오를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다. 전국을 휩쓴 전세사기 공포에 사기 염려 없는 공공 아파트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20평대 중반의 넓은 평형 구성, 탄탄한 지역 건설사의 시공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기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22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134세대 모집에 2937명이 신청해 2.5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49㎡ 타입이 10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들어 부산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들은 대부분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성적표가 처참했다.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이례적인 입주 경쟁률이 나왔다는 평가다.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부산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총 7개 동 규모이며 주택 유형은 39, 49, 59㎡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 예정지와 약 1km 떨어져 사실상 같은 동네라고 볼 수 있는 ‘일광 행복주택 금호 센트럴베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광 행복주택은 2022년 2월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999세대 모집에 789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0.8 대 1에 그쳤다. 이후 입주자를 찾느라 3차례나 추가 공고를 낼 정도로 도시공사가 애를 먹었다. 일광 행복주택 역시 일광신도시의 민간 대단지 아파트들과 나란히 들어서 있고, 인근에 공원도 잘 조성돼 있어 입지가 우수한 편이다. 동일한 일광신도시 입지에서 경쟁률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 건 전국을 휩쓸었던 전세사기 여파가 크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데다 도시공사가 운영하기에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주변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 여러 타입과 입주 조건이 있지만,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4500만 원 정도에 월 임대료는 36만 원가량이 나온다. 조건만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평형도 넓은 편이다. 24~25평인 전용면적 59㎡가 508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보다 조금 작은 49㎡ 역시 486세대가 있다. 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의 경우 청년들에게 인기를 모으긴 했지만, 전용면적 26㎡(118세대)와 36㎡(236세대)가 주력을 차지할 정도로 평수가 작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중심인 행복주택과 달리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자녀가구나 고령자,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도 우선 공급을 열어두고 있어 입주자 폭이 넓다. 게다가 동남권을 대표하는 지역 건설사인 동원개발이 컨소시엄을 꾸려 해당 아파트를 짓는다는 점도 인기의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단지가 일광초등 바로 뒤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둔 입주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들, 앞다퉈 '현금 지원 정책'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나란히 ‘현금 지원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이어 김경수 후보의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김동연 후보의 ‘기회소득’ 정책으로 규모와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특정 대상 현금 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 등을 비롯한 이같은 정책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 비판한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전 국민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해 중위 소득 40% 수준의 최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구체적인 보장 방식에 대해 “중위소득의 대략 40%가 절대빈곤선”이라면서 “그 이하는 중위소득 40%를 (최저소득으로) 다 지급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에서 100%까지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 국민 최저 소득 보장 정책으로, 이에 필요한 추가 재정은 14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동연 후보는 ‘기회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한정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차이는 기본소득은 무차별성, 전기성, 현금성 등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며 “기회소득은 이를 제한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기회소득 지급 대상은 장애인, 돌봄 종사자, 예술인 등이다.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증명 등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직 경기지사인 김 후보는 그간 ‘장애인 기회소득’으로 1만 명에게 연 120만 원 지급,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김 후보는 “기회소득은 무차별적인 지급이 아니기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이같은 소득 시리즈의 원조는 이 후보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소비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기본 시리즈를 내놓던 이 후보는 최근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고 있다. 경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표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 후보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측도 최근 기본소득 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집에서 쉬는 사람에게 25만 원을 주는 돈이 국가에 있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 받지 못한 체불 임금부터 챙기자”고 강조했다. 유정복 후보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은 국민, 미래 세대 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민주당의 ‘심장부’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 지역 정책도 잇따라 내놓았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아 ‘호남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발전 구상을 내놨다. 특히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특화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의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변경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남권 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24~25일 전남, 광주, 전북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당 본산이라는 상징성 탓에 호남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 만큼, 방문하는 지역마다 각 지역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시의회 정책협 신설, 소통 역량 강화
부산시의회가 국회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는 협의회를 신설한다.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정책 역량을 강화시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2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교육청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출범한다. 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의원이 대표를 맡으며, 간사는 시의회 송우현(동래2) 의원, 부산시 이경덕 기획관, 부산교육청 권숙향 기획국장 등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여한다. 첫발을 떼는 정책협의회는 국회 원내 정당들이 당과 정부 간의 정책 협의·조정 역할을 위해 두고 있는 정책위원회에서 착안됐다. 대신 부산시의회에서는 정책 협의·조정의 주체를 정당-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시의회, 부산교육청의 3개 기관으로 바꾼 것이다. 그간 지역에서는 3개 기관의 불통 문제로 정책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소통 부재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게 시의회 관계자 설명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장기간 고민을 이어왔고 그 결과 국회 보좌진 출신인 김태효, 송우현 의원이 협의회를 이끄는 것으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각각 4급 보좌관, 5급 선임비서관을 지내 입법은 물론 정책 분야에서도 시의회 내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 부산 핵심 3개 기관이 정책 분야 협력을 위해 힘을 합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지역 내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시의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시의회와 부산시, 부산교육청이 함께 부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 부산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정책협의회가 부산시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다해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추대” 민간 조직 잇단 출범… 출마 탄력 붙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민간 조직이 잇따라 등장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결심에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건 전 총리 등 원로가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들은 추대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다. 추대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이념을 바탕으로 여러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한덕수 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추대위 측은 현역 의원 50명 이상과 접촉했다고 밝히면서도 지지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만들어진 ‘한덕수 총리 대통령후보 추대국민운동본부’(추대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추대본부 김춘규 상임추진위원장은 “한 대행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추대본부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을 대선 출마를 촉구하고 한 대행에 힘을 싣는 조직이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조직들은 한 대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민간 차원이란 한계는 분명하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출마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한 대행은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하며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대행 대선 출마 응원 조직이 출범하자 일부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 한 대행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추대위 출범에 “(추대위 인사들이) 대부분 민주당 사람이다. 이재명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정복 후보는 “한 대행이 출마하면 ‘윤석열 시즌2’가 되는데, 대선을 이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 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 대행 대선 출마 필요성을 강조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한 대행이) 90% 정도는 출마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 대행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소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추측이다. 90% 정도의 확률로 출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협의도 없이…” 거제시 2000억 상생기금 추진에 조선업계 ‘난색’
4·2 재보궐 선거 압승으로 3년 만에 시정에 복귀한 변광용 거제시장이 핵심 공약 사업을 둘러싼 정쟁으로 시작부터 살얼음판이다. 앞선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도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복되는 논쟁에 가뜩이나 빠듯한 임기를 헛심만 쓰다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변 시장은 2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김희철 대표이사(사장)와 ‘상생 발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그리고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핵심은 상생발전기금이다. 이 기금은 변 시장은 지난 재선거 때 공언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3자가 향후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하는 방식으로 최대 2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조성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기업, 노동자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에 앞서 지난 18일 삼성중공업을 방문했던 변 시장은 최성안 대표이사에게도 같은 의제를 던지며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했었다. 하지만 양쪽 경영진 모두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 교감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매년 100억 원은 대기업에게도 부담스러운 요구인데, 사전 협의나 논의가 전무했다”면서 “겉으론 호황이라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에다 미국발 관세 전쟁,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어 당장 확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라고 귀띔했다. 거제시는 변 시장 취임 이후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업 간 온도차는 여전하다. 설상가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삼성중공업 노동자로 제8대 거제시의원을 지낸 이인태 씨는 언론 기고를 통해 “지역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이 기금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시의원은 “기업 출연금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기업의 자금은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결과에서 나오는 가치인데 노동자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원을 공공의 이름으로 전용하려는 발상은 상생이 아닌 강제, 협치가 아닌 독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이 낸 돈으로 단체장이 생색을 낸다는 인식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이런 방식의 기금 조성에 단호히 반대한다. 진정한 상생은 급조된 계획이 아니라 당사자 간 동의와 합의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 인재 지원을 통한 미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재원”이라며 “소통과 토론을 거쳐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 시장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전 시민 20만 원 지원 정책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7월 추경을 거쳐 여름 휴가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모두 시의회 동의가 필수인데, 사실상 양당 동수 구성이라 공약 실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 교수들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환영”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 100여 명이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수부 이전 공약을 지지하는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 100여 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23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들은 이 후보의 부울경 해양수도 및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해양클러스터 구축 공약이 침체한 부산의 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전폭적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구조 전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 구조의 변화,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 전반이 쇠퇴일로를 걸어왔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포함한 해양 관련 공약은 침체된 지역의 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 일동은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해양클러스터 구축은 해운·물류·조선 등 지역의 전략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중심으로, HMM 등 글로벌 해운 대기업의 본사와 R&D 센터 유치, 해양클러스터 조성 등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며 “이는 곧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 후보의 공약은 초고령 사회를 돌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가 제시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부산에 집중시켜 관련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들은 이번 환영 성명을 시작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술 연구를 비롯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엘시티 49억 8000만 원 신고가 계약… “가장 완벽한 조망”
지방 부동산 경기가 극히 냉각된 가운데서도 부산 해운대 중동의 엘시티 아파트에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엘시티 전용면적 186㎡(75평형)이 49억 8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79층에 위치해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로 성사됐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개인이었다. 계약자는 한 번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한 뒤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곳은 엘시티 A동 3호 라인으로, 엘시티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조망을 갖춘 곳”이라며 “해운대 백사장은 물론 동백섬, 광안대교를 볼 수 있으며 광안대교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해운대에 있는 마린시티와 엘시티는 일반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뷰(조망)에 따라 같은 평수, 같은 층이라도 가격차이가 매우 크다. 엘시티의 경우, 조망에 따라 분양가 자체도 달랐다.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지난해 8월 같은 평수 B동 64층이 49억 원에 거래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엘시티는 워낙 고가주택이어서 매매거래가 많지 않고 특히 최근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불황으로 매수 문의도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이번 계약은 고층에 조망이 좋은 곳이어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일엔 같은 평수가 31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평수는 같지만 비교적 저층인 9층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엘시티 A동 3호 라인 79층의 경우 공시가격은 30억 1500만 원이었다. 당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2023년 11월 전용 186㎡가 42억 2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사상~하단선 대형 싱크홀 부실시공 탓이라니
[사설] 트럼프 관세전쟁 직격탄 현장 중소기업 아우성
'노인과 카지노'를 꿈꾸는 부산시민은 없다 [이상윤의 세상톡톡]
[밀물썰물] 교황의 와인
[문우석의 기후 인사이트]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오늘을 여는 시] 대저를 지나며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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