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 탄핵안 표결… ‘국힘 8표’ 운명 가른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을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동시 처리에 나선다. 탄핵소추안과 특검법 표결 연계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설정한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외통수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로 이탈 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5일 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민주당이 꾀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가능성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로 본회의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은 전체 국회의원 수, 재석은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수다. 국민의힘이 7일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여당 이탈 표가 필수적인 만큼, 본회의 참석을 유도해 이탈 표를 끌어내려는 취지이다. 이탈 표 차단 차원에서 표결 보이콧을 검토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외통수가 걸린 셈이다.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가결된다.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다소 미룬 것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이탈 표 유도를 위한 물밑 설득전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법적인 내란, 쿠데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 직후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홍에 시달리던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다시 뭉치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고 탄핵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헌정사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가덕신공항 주거래은행 선정 ‘지역’과 동떨어진 평가 기준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 13조 원을 관리하는 가덕신공항 주거래은행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지역 역대 최대 규모 SOC 사업인 만큼 건설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첫 단추인 주거래은행 선정부터 ‘지역’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각 은행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공단은 18일 평가 제안서 심사를 통해 최종 은행을 선정한다. 주거래은행에 선정되는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3년간 주거래은행을 맡는다.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5년간 주거래은행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거래은행은 가덕신공항 건설 총 사업비 13조 5000억 원을 관리한다. 내년 예산 8649억 원과 공단의 운영비 등 자금 전반도 집행한다. 앞서 지역에서 올해 치렀던 부산시금고 입찰과는 달리 은행의 출연금이 별도로 없다. 지역에 공공기관이 많지 않은 만큼 은행권에서는 ‘대어급’ 주거래은행 사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고와 함께 공고된 평가 기준은 지역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단이 공고한 평가표를 살펴보면 총점 100점 중 지역 관련 항목은 ‘사회적 가치 및 상생 협력’이 유일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향후 이주 주민 대상 보상 관련 지원 방안, 지역 상생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항목 모두가 미래 계획이어서 평가 변별력이 떨어진다. 부산 지역 타 공공기관에서 평가 항목으로 볼 수 있는 사회 공헌·기여 내역이나 지역 기업과의 거래 내역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있는 사회적 가치 및 상생 협력 배점도 6점으로 자금관리 방안(10점), 통합시스템 구축(10점)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3점이 배정된 업무 수행 실적 관련 항목에서는 주거래은행 운영 실적을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제한했다.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적을 제출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이 같은 평가 기준 속에 지역 은행이나 부산 지역에 기여도를 높여온 은행들이 입찰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항 건설 관련 향후 각종 입찰에서도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다양한 산업군에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지역 업체들이 들러리를 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공단들의 주거래은행 선정 평가표에서 많은 부분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이 사활을 거는 가덕신공항인 만큼 지역 활동 실적 등에 배점이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적어 오히려 당황했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관계자는 “지역 은행·시중은행 유불리를 떠나 공단의 자금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 총파업… 부산역 KTX 운행률 70%대로 감축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기간 부산의 고속철도(KTX)와 일반 열차 등은 평소 대비 70%대 수준으로 운행 감축돼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파업에는 시설·전기·차량 관리원, 기관사, 역무원, 수송원, 열차 승무원 등이 참여했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성과급 기준 정상화,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전날까지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으로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도 감축됐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측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산역 운행률은 KTX 70.6%, 무궁화·누리로·새마을 일반 열차 65.8%, 동해선 68.3%다. 코레일은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 평소 인력의 60% 수준인 총 1만 4861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 예매 고객에겐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푸시 알림을 발송했다.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코레일 측은 “노조 파업에 따른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화물 운송 차질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8표 이탈' 위기감은 고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설정하면서 ‘이탈 표’를 둘러싼 치열한 여야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중 8명이 찬성표(이탈 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통과된다. 이 경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선다. 국민의힘은 5일 비상 의원총회를 거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8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당 이탈 표 8표에 가부가 달린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전날 “이준석 의원이 어제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며 “최소 6명 이상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확인된 여당 이탈 표만 6표이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천 의원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을 저질러서 탄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탈 표 유도를 위한 여론전에 힘쓰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동훈 대표에게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탄핵안 가결 협조를 요청했다. 야당의 여당 흔들기 전략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권 내에선 ‘탄핵으로 향하는 것은 여당 몰락’이라는 위기감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의원들의 이탈 표 발생은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몇 표 정도의 이탈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번 표결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단계를 밟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여당 의원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섣불리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여권 내 대통령 탄핵 거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 미워서 계엄 선포했다니…” 야권 거센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경고성’ 의미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이 장난이냐” “미친 것”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에 대한 경고성 의미’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지난 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계엄령에 대해 “대통령이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국면 전환용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포고령이 실제 내려졌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처단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던 사실을 감안하면 ‘경고용’이라는 해명에 대해선 무리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경고용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야당에 대한 반대 의사의 표시를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의 비정상성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입증한 것”이라며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대통령이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냐”면서 “그런 설명을 설명이라고 내놓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에선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면서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다”면서 “내란 범죄까지 저질러놓고 그마저 야당을 탓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다”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으로 너무 편하게 이야기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상적 인지능력, 판단능력을 갖고 있다면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군대를 동원했어’, ‘국회에서 해제했으니까 뭐 별일 아니야, 난 이대로 가겠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군대를 통수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걱정된다”고 비판했다.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야당의 공세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말하는 논리”라면서 “아무리 예산을 깎고 자신의 아내 불법 사항에 대한 특검이 통과될 것 같다는 상황을 예견한다 쳐도 그것에 대한 응수의 방법으로 계엄군을 선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 가결 서슴없어진 야권… 내란죄 상설특검 패도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보류’하겠다던 야당이 이처럼 ‘탄핵 전선’을 확대한 데 대해선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채택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표결로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이날 검사 탄핵안 표결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상원 4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수사와 관련해선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김 여사 상설특검안보다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 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야당이 ‘탄핵 전선’을 감사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상설특검을 활용한 계엄 수사를 압박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 대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별일 없었던 것처럼… 국방장관 교체로 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5일 오후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알려진 윤 대통령의 행적은 전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정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 것이 유일하다.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피력하고 국내외적 혼란상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시기는 전날 오후 11시 담화설이 돌다가 이날 오전 담화설로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야당이 7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해명해야 함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실제 탄핵이 이뤄져 직무정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선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국회 논의를 막을 의도도 없었던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리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경우 이 같은 내용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나,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국민 담화의 시기를 조절한다고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위헌·위법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내 언론에 침묵하는 가운데 해외홍보비서관실은 전날 외신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권의 일부 인사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하루 빨리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대통령실 인사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고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기도 했다. 이는 장관 사퇴에 따른 국방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야당이 발의한 김 전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임’도 ‘후임 임명’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어서 통과가 확실시됐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면직안을 재가한 뒤 지체없이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을 지명한 것은 평상시처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계엄 선포 위헌? 내란죄 성립? 논란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상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외신들에 밝혔다. 야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전형적인 대통령 권한 오남용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내란죄 적용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77조 1항) 선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종북세력, 사법부 겁박 등은 헌법에 명시된 전시나 사변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해 절차적 문제로 지적됐다. 국무회의 안건 등이 문서로 남있는지와 관계 장관들의 참석 여부까지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데 국무회의 참석자는 물론 국무회의를 연 사실 자체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의결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계엄군이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같이 국회 의결을 막을 경우 내란죄가 성립 한다는 해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이다.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해제가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주요 외신에 밝히면서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공석이 변수
비상계엄을 선포·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릴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 등 재판관 공석이 관건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따라서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할 때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론 이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것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전망으로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하는 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이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한다는 분위기다.
“열차 취소 문자 늦게 봐” 발동동 매진·취소… 시민 표 구하기 진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부산을 오가는 열차가 평시 대비 70%로 줄어들었다. 파업 첫날부터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께 부산역 대합실 입구에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 중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철도 노조 파업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평소보다 한산한 대합실에서는 뒤늦게 열차 운행 중지를 확인한 일부 시민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다. 예매 창구에서 차표를 구하려던 시민 한승문(63) 씨는 “대전의 아들 집에 가려고 표를 끊어놨는데 열차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늦게 보고 왔다”며 “다른 시간대라도 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KTX도, 일반 열차도 매진이라 저녁 늦게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약속이 늘어나는 연말, 열차의 운행 감축으로 부산을 오가는 기차표가 줄어들면서 불편이 더 컸다. 박 모(48) 씨는 “서울에 사는 딸을 보러 KTX를 예매하려는데 거의 마비 상태”라며 “가려던 주말에는 표가 대부분 매진이라 날짜를 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현(48) 씨도 전날 예매한 열차 운행이 중지된다는 알림을 받고 새로운 열차편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번 주말 부산~수원 왕복표를 끊어놨는데 돌아오는 기차가 운행 중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주말 표는 매진이 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레일 부산경남 파업 대책 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부산역 운행률은 KTX 70.6%, 일반 열차 65.8%, 동해선 68.3%다. 부산역 기준, 평시 대비 KTX는 136회에서 96회, 무궁화·누리로·새마을 등 일반 열차는 114회에서 75회, 동해선은 104회에서 71회로 감소해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은 평시 대비 운행률 목표를 KTX 67%로 잡고 열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열차의 평균 운행률은 평소의 70.1%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파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과 취소, 변경에 따른 위약금은 모두 면제되고 운행 중지된 승차권은 자동 반환 처리된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정상화, 안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코레일과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총파업에 나섰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이 결의한 총파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11일에 무기한 전면 파업을 앞둔 금속노조도 이날부터 부분 파업 대열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현대차지부와 한국GM 노조가 5~6일 주야 각 2시간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기아차지부도 이 기간 간부들이 2시간씩 파업에 들어간다.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12·6 총파업 승리 결의 조합원 총회’를 연다. 사측과의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 이들 또한 이날 첫차 운행 시점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연맹은 ‘집단 임금교섭 승리’ ‘윤석열 퇴진’ 등을 요구하며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본부가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하루 총파업을 한다.
비상계엄 해제됐지만… ‘비상등’ 켜진 관광업계
지난 3일 밤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관광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4일 사장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관광업계 동향 파악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부산은 특히 일본, 중국, 대만에서 오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관광객이 가장 많은 만큼, 해당 국가 현지 여행사를 위주로 파악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중국 현지의 여행사를 중심으로는 취소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부 여행사를 중심으로는 단체 여행 취소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 여행사에서는 관광 목적지를 한국 대신 일본으로 변경하는 문의들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일정 변경을 고려 중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부산·경남 지역에서 의전 수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투어 업체도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 저녁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를 수송하는 일정이 예약돼 있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이날 일정이 취소된 것이다. 이 업체는 이날 그리스에 본사를 둔 한 업체와도 화상 미팅이 예정돼 있었으나, 계엄 여파로 화상 미팅 일정이 연기됐다. 스타엘 장영철 대표는 “비상계엄이 그리 쉽게 선포되는 것이 아닌 만큼 외국에서 이번 사태를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국적으로도 여행 취소가 잇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광업계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이 쌓아올린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경우 국가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치안 강국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지역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치안이 안전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높은데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면서 “이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그동안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우려했다. 부산관광공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도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관광업계는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도 잘 이겨내 온 만큼 이번 사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부산관광공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한국이 여행 위험국가로 지정되기도 했다. 앞서 영국 외무부는 한국 여행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계엄 해제 후에도 잠재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을 고려해 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아무 것도 몰랐다’는 계엄사령관…‘충암파’ 김용현이 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선포 직전까지 극소수 인물만 알고 있었으며, 그 계획과 실행 대부분을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최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면직된 김 전 장관은 야당에 의해 한 때 해외 출국설이 돌았으나, 그는 “정치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모두 김 전 장관이 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자신의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 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청사 내 계엄사령부에 머무르면서 수시로 대통령실, 현장 투입 부대 지휘관과 전화를 통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서도 “누가 결정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제가 통제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 당시 계엄사령관이 밤 11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박 총장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헌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주요 조치에 대해 대부분 “몰랐다”, “계엄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거리를 두려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계엄사령관은 그냥 서명하는 도구이냐”고 질책했고,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잘못된 명령이 내려오면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박 총장의 처신을 비판했다. 이번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제기했고,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해외 출국 계획 없다”며 야당의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계엄 조치에 대해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고 그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를 전후한 윤 대통령의 지침에 대해선 “V(대통령) 지침,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평소 윤 대통령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는 ‘예스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 “참석인원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한)11명이 맞을 것”이라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들불처럼 번지는 “윤석열 퇴진”
비상계엄 사태 이틀째인 5일에도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30여 곳에선 이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부산에서는 이날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 서울 광화문과 국회 앞, 광주 5.18민주광장, 대전 은하수네거리 등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학에서도 계엄령 사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부산대 인문관 인근에 마련된 ‘윤석열 퇴진의 벽’에는 ‘비상 계엄령이 장난이냐?’ ‘지금 쿠데타가 웬말이냐’ 등 학생들의 글씨로 빼곡했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학생들도 대자보를 붙이는 등 정권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에선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 비공개 모임이 열리기도 했다. 부산대학교와 부경대학교, 울산대학교 교수회도 연이어 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링크가 공유되면서 국민들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윤석열 퇴진 이미지로 바꾸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는 시청자가 몰렸다. 참여자가 한때 4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들은 채팅창에 ‘무서워 죽겠다.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등의 글을 남겼다. 긴급 현안 질의를 지켜본 김주영(34)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했다”며 “주말에 집회에 나가봐야겠다”고 말했다. SNS에선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에 윤 대통령을 합성한 ‘서울의 겨울’ 이미지는 86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가수 지드래곤의 노래 ‘쿠데타’도 역주행 중이다.
계엄군은 왜 선관위·김어준 찾아갔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따라 투입된 계엄군의 ‘미스터리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계엄군이 한밤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계엄군이 유튜브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김어준 씨의 자택을 찾아갔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10여 명의 계엄군이 과천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4일 0시 30분에 추가 투입된 (계엄군)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청사를)점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로 진입해 국가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며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피해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청사에도 계엄군이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계엄군 체포조가 집과 스튜디오로 찾아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군인이 스튜디오 인근에 집결해 무리 지어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날 뉴스공장 방송에서 진행자는 ‘계엄군 체포조가 집으로 와서 빠져나왔고 지금은 다른 곳, 모처에 있다’는 김 씨의 전언을 공유했다. 이후 김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이 어땠나’라는 질문에 “군 체포조가 집 앞으로 왔다”며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출국금지 되고 체포영장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지금은 밤사이 달려서 저 멀리 와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평소 분노하는 대상에 (조치가)집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진입에 대해 “(윤 대통령이)선거에 대해 불만이 많지 않나. 그래서 선관위가 대상이 된 것 같다”며 “소위 부정투표 논란과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김어준 씨가 체포 대상이 됐다던데,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결론은 대통령이 사감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 분노하는 대상에 (계엄 조치가 집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옹호’ 박종철 부산시의원 사퇴 촉구 빗발
부산시의회 소속 의원이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SNS 계정에 게시(부산일보 12월 5일 자 3면 보도)한 일을 두고 시민단체 항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해당 의원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일뿐 비상계엄을 지지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석열에 분노하는 기장군민 시국모임’은 5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내란을 선전, 찬양하고 지지한 박종철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시국모임은 기자회견 직후 박 의원 사무실에도 항의 방문했으나 박 의원을 만나지는 못했다. 박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앞서 3일 오후 11시 네이버 밴드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경의를 표한다’며 적극 지지를 나타냈다. 시국모임은 “박 의원의 망발은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기장군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박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비상계엄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계엄 관련 제 글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가 작성했던 글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 협치, 토론이 생략된 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박수영 의원(부산 남)이 비상계엄 직후 ‘간첩’을 언급한 글도 시민 사회 분노를 만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간첩죄 확대를 반대하는 간첩들이 너무 많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도 겹치면서 사실상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 측은 비상계엄령과는 무관하게 평소 메시지를 예약으로 올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 해명에도 시민단체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윤석열 퇴진 남구수영구운동본부(준)는 이날 오후 5시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대한 박 의원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또 글 취지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사무실에 제출했다.
사과·분통·침묵… 부산 국힘 의원 반응 제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계파색에 따라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여 주목받는다. 평소 온건파로 분류되는 4선 중진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이자 국회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어떻게, 누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쟁과 갈등을 멈추고, 국난 극복의 마음으로 다같이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초선 국민의힘 김대식(사상) 의원은 이날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한다. 저 역시 큰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사태의 본질을 차분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큰 혼란 없이 상황이 빠르게 정리된 점은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며 “여당과 야당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민의 민생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 그리고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혹은 침묵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현 사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제명 또는 출당을 시켜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며 부산 내 대표 친한계로 분류되는 곽규택(서동), 정성국(부산진갑), 정연욱(수영), 주진우(해운대갑) 의원 등은 여파가 이틀째 이어지는 5일에도 SNS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소 대여 저격수로 활동해 온 국민의힘 박수영(남)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정국에서 제 유일한 판단 기준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이다”고 게재했다.
주말 부울경 추워, 대기 건조해 화재 주의
부울경 주말 날씨는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리는 등 부울경 전체가 건조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지방기상청은 7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2도, 울산 0도, 경남 영하 3~2도로 평년의 영하 5~3도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부산 9도, 울산 7도, 경남 6~10도로 평년의 8~11도보다 낮겠다고 5일 밝혔다. 당분간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져 더욱 춥겠다. 고기압 가장자리 북서류 영향으로 주말인 7~8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부울경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5일 오전 10시 기준 부울경 주요 지점의 실효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한 상황이다.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 실효습도는 온산(울산) 37.6%, 장생포(울산) 38.5%, 부산 39.9%, 부산 남구 41.9%, 동래 42.5% 등이다. 실효습도는 목재의 건조를 나타내는 습도로 50% 이하로 떨어지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올여름과 가을, 무더위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추위도 늦게 찾아왔다. 울산에서는 지난 4일 첫얼음이 얼면서 ‘지각 겨울’을 신고했다. 이날 울산의 일 최저기온은 1.2도, 최저초상온도(지면에 접해 있는 풀잎 위의 온도 자료 중 최저값)는 영하 3.1도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1일 늦게 첫얼음이 얼었다.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17일 늦었다. 한편, 올해 부울경 가을철(9~11월)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가을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올가을 부울경 평균기온은 18.1도로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평년 평균기온인 15.6도보다 2.1도 높았다. 부산, 울산, 창원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은 폭염이 발생했고, 창원과 거제에서는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9월 20일 발생했다.
AI 교과서·의대 증원… 계엄 파장에 교육 현안 난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가 거론되면서 각종 교육 현안 논의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물러날 경우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물론 의대 증원, 유보 통합 등 교육계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는 상당 기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각 총사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지는 매우 좁아진 상황이다. 이 장관이 사퇴할 경우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멈출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육부의 최대 현안인 AI 교과서와 의대 증원 논의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싸고 야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AI 교과서를 사용 의무가 없는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지위를 ‘교과서’로 규정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부가 AI 교과서 지위 확정뿐만 아니라 내년 3월 전국 초중고에 AI 교과서를 원활하게 도입하려면 이 장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 증원 논의 역시 멈출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대응한 의대 증원 논의는 두 장관이 모두 사퇴할 경우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와 의료계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올해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며, 내년 정원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경우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교육부와 의료계의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고2 학생이 대상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역시 교원의 자격과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교육계에서는 ‘신뢰’가 핵심 요소인 교육 정책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전영근 J교육연구소 대표는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여야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보다 장기적 안목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광객 늘고 경제도 살고… ‘페스티벌 시월’ 효과 톡톡
부산이 국내 최초로 시도한 융복합 전시컨벤션 이벤트 ‘페스티벌 시월’의 개최로 10월 한 달 동안 부산에 머문 관광객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는 지난 10월 1~8일까지 진행한 페스티벌 시월의 성과 평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페스티벌 시월 17개 참여 행사의 관람객은 총 40만 명으로 집계됐다. 17개 행사가 개별적으로 개최됐던 지난해와 대비하면 약 10만 명이 증가(33% 증가)한 수치다. 17개 행사를 묶은 통합 입장권도 한 달여간의 짧은 판매 기간에도 불구하고 5000매 판매돼 융복합 연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가 열린 기간 동안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페스티벌 시월이 열린 기간(10월 1~8일)에는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전년 동기간 대비 7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페스티벌 시월 효과로 인해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 관광객 51만 명이 부산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0%인 17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또 페스티벌 시월의 기대 효과 중 하나인 관광객 체류 연장 효과도 확인됐다. 10월 부산 방문객 중 4박 이상 숙박 방문자 비율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월의 외국인 숙박자는 32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관광객 신용카드 지출액도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 행사 기간 외국인 방문객의 관광 업종 신용카드 지출액은 전년 대비 68억 원 증가했다. 특히 국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 중 부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월평균 약 9~10% 수준인데,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국내 전체 외국인 관광 소비액 증가율의 21%를 부산이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페스티벌 시월로 인해 10월 전체 도시관광 수요 총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페스티벌 시월이 기존에 분산 개최된 행사의 관람객 총량을 카드 돌려막기처럼 당겨쓰는 것일 뿐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관광 수요 총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으나, 올해 행사 분석 결과 페스티벌 시월을 통해 신규 관광 수요가 창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행사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도 페스티벌 시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시 박근론 관광마이스국장은 “페스티벌 시월이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시, 이벤트, 공연,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과 확장을 통해 마이스 참가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도시 관광 수요를 창출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내년에는 세계적 명성의 융복합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계엄 후폭풍 해양 항만 덮쳤다… 기관장 임명 줄줄이 지연 우려
부산항만공사(BPA)의 차기 사장 임명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시점에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면, 부산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BPA는 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차기 사장 공모 접수자 8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까지 진행한 재공모에는 15명이 접수했고, BPA는 서류 심사를 통해 후보군을 추렸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로 면접 일정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지만 사태가 진정되며 재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차기 사장 임명 시점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상당 기간 미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BPA는 이달 중 최종 후보 5명을 선정해 해양수산부에 추천할 계획이었다. 이후 해수부가 검증을 거쳐 내년 초 차기 사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상계엄 여파로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국무위원들이 사의 표명을 밝히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 현 정부 동의가 필요한 기관장 인사는 장기간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BPA 안팎에서는 강준석 현 사장이 내년 6월까지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강 사장은 이미 지난 9월 29일 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지난 7월 열린 차기 사장 공모에서 해수부는 강 사장의 임기가 끝난 지 한 달 넘도록 임명을 지연하다 끝내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재공모마저 예기치 못한 정치 상황을 맞으며 임기 추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지역 항만업계는 BPA 신임 사장 임명 지연이 지역 경제와 항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BPA는 북항 1단계 재개발과 진해신항 개발 등 지역 경제와 직결된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부산항은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과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기반을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현 사장 체제에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항만업계 관계자는 “현재 부산항은 해운동맹 재편, 미중 무역 갈등, 고환율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등 대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 필요한 정책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하거나 대외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내년 초 수장 교체를 앞둔 다른 해양수산 기관들도 비슷한 처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오는 26일 임기를 마치는 김종덕 원장이 내년까지 직무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KMI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기 때문에 신임 원장 모집을 연구회에서 주관한다. 하지만 아직 공고조차 없고, 비상계엄 여파로 국무총리실 또한 극심한 혼돈에 빠져있기 때문에 관련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부터 6일까지 신임 이사장을 공모 중인 한국수산자원공단(FIRA)도 해수부 장관이 제때 임명할지 미지수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FIRA는 정부의 수산 자원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해수부 산하 기관이다. 현 이춘우 이사장은 이미 지난달 28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고 있다.
한은 “3분기 경제성장률 0.1%…계엄 사태 영향 제한적”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 역성장(-0.2%) 이후 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성장을 이끌던 수출마저 뒷걸음치면서 반등 폭이 한은의 8월 전망치(0.5%)나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계엄 사태가 향후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5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1.3%에 이르는 1분기 성장률의 기저 효과 등 탓에 2분기에는 -0.2%까지 추락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2%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 중심으로 3.6%나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감소 배경에 대해 “3분기 특히 비(非)정보기술(IT) 제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자동차는 파업 등에, 화학제품은 중국 내 합성수지 수요 감소 등으로 줄어 성장률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1.6% 증가했고, 민간소비도 전기·가스·승용차 등 재화와 의료·운송 등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늘면서 0.5% 성장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6.5%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등의 영향으로 0.6% 늘었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P)를 기록했다. 거의 1%P 가까이 성장률을 깎아내렸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내수는 성장률을 0.8%P 끌어올렸다. 내수 중 세부 항목별 기여도는 △설비투자 0.6%P △민간소비 0.3%P △정부소비 0.1%P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0.5%P 주저앉혔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전기업 등을 중심으로 5.6% 성장했고 농림어업과 제조업도 각 2.4%, 0.2%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문화 등이 줄었지만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정보통신업의 호조로 0.2%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물건설 위주로 1.4% 감소했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0.5% 감소했다. 다만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7조 3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늘어 명목 GDP 성장률(-0.8%)보다는 높았다. 실질 GNI는 1.4% 늘었다. 교역조건 개선과 함께 실질무역손실이 16조 6000억 원에서 14조 2000억 원으로 축소된 덕에 실질 GNI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0.1%)을 웃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새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2.2%) 달성 가능성과 관련해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이 0.5% 이상이면 연간 2.2%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며 “12월까지 봐야겠지만,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전년동기대비)가 2.3%인만큼 연간 2.2%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 계엄 선포·해제 사태의 영향에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있어 우리(한은)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다만 계엄이 비교적 빠르게 해제되면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모두 판단하기는 다소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민락해변공원, 바다·꽃 만나 이색 명소로
전국적으로 인기 높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청보리밭이 펼쳐졌다. 3년 전부터 계절마다 새로운 꽃과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관광지 속 숨은 명소로 떠올랐다. 5일 수영구청에 따르면 ‘사계절이 꽃피는 광안리해변조성’ 사업은 2021년 강성태 구청장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 민락해변공원 1800㎡ 땅에 계절을 대표하는 꽃을 심는다.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국화꽃, 겨울에는 청보리를 심는다. 이 사업은 2021년 가을 코로나19로 사회 분위기가 위축되자 주민과 관광객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다와 사계절 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였다. 이번에 선보인 청보리밭의 경우 지난달 25일 조성됐고, 내년 5월 11일까지 운영된다. 출발은 주민 휴식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광안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명소가 됐다. 광안대교와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라고 입소문을 탔다. SNS에선 ‘광안리해수욕장 해바라기 축제’ ‘광안리해수욕장 국화꽃 축제’ 등 시민들이 먼저 축제란 이름을 붙여 이곳을 홍보할 정도다.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구청은 2022년 겨울부터 청보리를 심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청보리를 수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그 다음 해 광안리어방축제에서 어린이들이 해당 청보리를 직접 탈곡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생겼다.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다만, 관상용 품종이기에 수확한 청보리를 먹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영구청은 향후에도 꽃밭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수영구청은 민락해변공원 하부에 100㎡ 크기의 꽃밭을 추가로 확장한 바 있다.
수능 만점자 11명, 국영수 모두 평이… 정시 ‘눈치 작전’ 심할 듯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이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 모두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쉬운 수능 속에 올해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11명이나 나왔다. 수능 성적표는 6일 수험생에게 전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국어·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로, 통상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쉬우면 하락한다. 올해 수능에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 150점에서 11점 하락했다. 이는 6월 모의평가 당시 148점보다는 9점 낮고, 129점이었던 9월 모의평가보다는 10점 높다. 올해 수능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중간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어 만점자 수는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1055명으로 16.5배 늘었다. 수학 역시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지난해 148점보다 8점 떨어졌다. 수학이 쉽게 출제되면서 만점자는 지난해 612명에서 15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영어 영역 역시 1등급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수능 영어 영역에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6.22%(2만 8587명)였다. 이는 지난해 4.71%보다 1.51%포인트(P) 올랐다. 올해 수능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11명으로, 지난해 1명에서 크게 늘었다.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재학생이 4명, 졸업생이 7명으로 나타났다. 만점자가 10명 이상 나온 것은 2020학년도(15명) 이후 5년 만이다. 입시 업계에서는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보다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상위권과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하락해 눈치 작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수능에 의대와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N수생’이 대거 응시하면서 정시모집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주요 영역의 점수 분포가 지난해 수능보다 밀집돼 있어 대학별 수능 영역 반영 가중치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것”이라며 “최상위권 의대를 비롯해 중위권까지 정시모집에서 치열한 눈치 작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해 “표준점수 최고점을 볼 때 이번 수능은 난이도가 적정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1등급 커트라인과 표준점수 최고점까지의 구간을 고려하면 최상위권 변별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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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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