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만 수백 명… 부산 장애인 시설 꽉 찼다
시설 부족으로 갈 곳이 없는 부산의 장애인이 3만 명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의 성인 장애인 다수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입소할 수 있는 시설도 찾지 못해 방치됐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은 집에서만 지내며 사회로부터 잊힌 존재가 된다는 지적이다.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부산대 특수교육과 연구팀이 26일 '지난 6월 기준 부산의 장애인 등록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부산에서 만 19~60세 장애인 5만 4968명 중 비경제활동 장애인은 4만 456명이었다. 부산의 장애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원 4409명을 제외하면 3만 6047명은 주거지 내 활동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산의 만 19~60세 장애인의 66%에 달한다.부족한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의 고립을 가중시킨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부산 장애인 시설의 이용 정원 4409명은 인구가 부산보다 100만 명 이상 적은 대구의 404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구 인구는 부산의 70%이지만 시설 정원은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부산의 정원은 1364명으로 오히려 대구의 1637명보다 적다.시설 포화로 대기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입소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증장애인은 일상·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장애가 심한 사람을 뜻한다. 부산에 사는 만 19~60세 중증 장애인은 2만 8879명이다. 이들에겐 보호자 부재 등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같은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다.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시설 이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들을 수용하기에 부산의 장애인시설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주간보호시설 대기자만 225명에 달한다.결국 돌봄 부담은 보호자가 짊어져야 하는 처지다. 가정 돌봄 부담 증가는 가족의 사회생활을 제한하거나 경제력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생업을 접고 하루 종일 성인 자녀를 돌보는 일이 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체장애인 부모가 아이를 업고 화장실을 드나들고, 시각장애인 부모가 생활에 필요한 글을 읽어주는 등 생활 전반을 함께하는 게 일반적이다.한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휠체어를 타거나 신변 처리가 안 되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은 부산에 몇 군데 없다. 그 시설마저 전부 이용자가 가득 차서 언제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부모가 늙어서까지 중증 장애인을 돌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시설 종사자 역시 포화된 장애인 시설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는 “명절이 되면 거주 장애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시댁에 데리고 간다. 음식을 만드는 동안 친척이 장애인을 돌본다. 친정에 갈 때도 거주 장애인을 데리고 가 명절을 보냈다”고 말했다.부산대 박재국 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인 시설을 확충해 종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보호자가 나이 들거나 사망할 경우 형제에게 돌봄 역할이 승계되거나 방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인 중증 ‘입소 거부’는 일상… “이사까지 다녀요” “중증 전담 특별 기관 지정하고, 종사자 늘려 업무 부담 줄여야”
이재명 영장 심사…야 대표 헌정 최초 당권 장악 성공한 ‘친명계’, 다음 수순은 ‘비명계’ 퇴출?
“남은 2개월에 달렸다” 외교 활동 최우선 순위는 엑스포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고작 두 달을 남긴 가운데, 정부가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의 플랫폼이 될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관 합동 ‘코리아 원팀(KOREA One Team)’으로 유치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는 26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공동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유치활동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무엇보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와 주요그룹, 재계 총수 등은 추석 연휴기간도 반납해가며 남은 2개월 동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등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을 상대로 발품을 팔며 막판 표심 훑기에 나설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후보국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남은 2개월간의 노력이 (개최지 결정)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략국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정교히 하고, 민간과 함께 유치활동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본격적인 엑스포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리 현지의 교섭에서는 진정성 있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의 마음을 얻고 표로 직결시키는 활동이 돼야 한다"며 "민간이 합심해서 마지막까지 유치 교섭 활동에 충실히 실행한다면 11월 28일 파리에서 함께 웃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 보고를 통해 산업부는 그간 추진경과와 대외 교섭, BIE 공식일정(심포지엄,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상황, 해외 홍보 등 유치활동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했다. 외교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치지원민간위원회(사무국: 대한상의)에서도 기업별 협력사업을 활용한 교섭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막판까지 기업들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해 한영 관계를 논의하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친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런던에서는 11월 대통령 국빈 방문 준비를 위한 한·영 전략대화, 파리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 상황 점검과 전략 논의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파리에서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과 만찬을 하는 등 2030부산엑스포 유치 교섭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프랑스 싱크탱크인 국제관계연구소(IFRI)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그룹들과 총수들도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두 달 앞두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오는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전광판과 시내버스 광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파리와 런던, 브뤼셀은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BIE 회원국 대사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LG 구광모 대표도 11월 말까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교섭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SK그룹은 오는 10월 16~18일 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올해 ‘CEO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힘을 싣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추석 연휴 중 일부 기간에 투표권 보유국을 추가로 둘러볼 계획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 방문에 나서면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8일부터 아트카 20대를 활용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 22일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오픈 기념식 참석차 찾은 베트남에서도 현지 정·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앞바다 ‘대마도 핵폐기장’ 운명, 오늘 첫 분수령
히타카쓰 나오키 일본 대마도 시장이 대마도시의회를 통과한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 청원안 수용 여부를 27일 발표한다. 히타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원안을 최종 승인한다면 일본 정부는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첫 절차인 공식 문헌조사를 시작하게 돼 일본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부산 지척에 고준위 핵폐기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는 일이어서 부산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타카쓰 시장은 27일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 청원안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히타카쓰 시장의 최종 승인 결정은 일본 정부가 대마도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히타카쓰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에 들어간다. 대마도시의회는 앞서 지난 12일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수용하는 청원을 가결했다.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표 차이는 근소했다. 후나고시 요이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단순 문헌조사를 위한 수락이 아니라 최종 처분장 유치까지 포함한 표결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문헌조사는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지질도나 논문 등 문헌을 조사해 지질학적으로 적지인지를 평가하는 첫 단계다. 지자체는 문헌조사 단계에만 참여해도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시의회에서 찬반이 팽팽했던 것처럼 대마도에서도 찬성과 반대 청원이 잇따라 나왔다. 하츠무라 히사조 대마도시의회 의장은 “찬반 의원 모두 대마도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나머지(중앙정부 청원 여부 최종 결정)는 시장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고 공을 넘겼다. 청원안 최종 수용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시장은 “정말 무거운 의결로 받아들이고 시민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다”며 결정을 정례 시의회 기간인 27일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 현지에서는 히타카쓰 시장이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견을 내놓지 않는다는 말은 시의회의 핵폐기장 추진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는 대마도와 가장 가까운 부산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 후쿠오카에서는 147km 떨어진 반면 부산에서는 불과 49km 거리다. 지난 15일 부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오후 부산역에서 추석 명절 귀향 인사를 하며 대마도 핵폐기장 문제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산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의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부산시의회 그리고 대마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영도구에 대마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 행동에 나서라고 긴급 촉구했다. 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역대 최대 국군의날 행사… 윤 대통령, 북에 경고장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해진 국군의날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평가다. 군은 이날 한미 장병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시가행진을 벌이는 등 서울 도심에서 창군 이래 최대 규모 국군의날 행사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핵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음을 발산한 것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의 끊임없는 핵 개발·고도화 시도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매달리면서 수탈과 억압, 인권탄압이 계속돼 북한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와 함께 흔들림 없는 핵 억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어 지속하는 현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게 한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키며 한미동맹을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의 안보협력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군사적 자신감이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깔려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물론 북한의 통일 전술을 지지하는 내부 세력을 겨냥한 메시지도 다시 내놓았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의 강경세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이날 국군의날 시가행진에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330여 명도 참가했다. 한미 동맹의 강력하고 끈끈한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4~5시 숭례문에서 출발해 광화문 육조마당까지 세종대로 1.2km 구간에서 열리는 시가행진에는 4600여 명의 도보부대가 나섰다. 또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4대가 지상을 행진하는 도보·장비부대를 400피트(약 120m) 상공에서 엄호하고, K-방산의 주역인 국산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북핵 억제의 핵심인 고위력 미사일인 국산 현무 2·3·4를 비롯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군단 정찰용 UAV-Ⅱ, 다연장로켓 천무, 상륙돌격장갑차(KAAV), 합동정밀직격탄(JDAM),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TAURUS) 등 170여 대의 최첨단 전력도 총출동했다. 제9공수특전여단과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 등 750여 명은 국민사열대,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서 특전사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실전형 전투품새 등 태권도 시범을 펼쳤다.
마이즈루가 지켜 온 우키시마호 역사… 이젠 우리 정부 나서야['8000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 “선실 문 열리자 한국인 시신 바다로 쏟아져”['8000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
‘신체 위험’ 내몰린 사회복지사 4년 새 5배… 부산시는 나몰라라
부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중 시설 이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 피해를 입는 등 일상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 심리지원 등 권익보호사업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부산의 경우 관련 사업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처우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여성 사회복지사인 김여정(가명·44) 씨는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인다. 김 씨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을지 두렵다. 앞서 김 씨는 근무 중 키 173cm에 80kg에 달하는 30대 남성 장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남성 장애인은 새벽 1시께 잠에서 깬 뒤 갑자기 김 씨를 폭행했다. 해당 남성은 김 씨의 뺨을 20여 차례 가격하고 침을 뱉는 등 김 씨를 위협했다. 당시 건물 다른 층에는 남성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사건이 갑작스레 일어난 탓에 피해를 막지 못했다.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이용자를 폭행하려는 장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물어뜯기기도 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유진(가명·30) 씨는 시설 이용자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중년의 시설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정 씨의 사진을 본 뒤 노골적으로 정 씨에게만 상담을 요청했다. 시설 주차장에서 정 씨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알아낸 이용자는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정 씨에게 문자, 전화 폭탄을 퍼부었다. 정 씨가 이에 응답하지 않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도 일삼았다. 26일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심리상담, 노무상담 등 권익지원사업을 신청한 사회복지사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3명 수준이었던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71명이 심리상담을 신청해 신청자 수는 예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권익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사회복지사 수가 증가한 것은 근무 중 겪는 위협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무 중 신체적 위협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2016년 4.3% 수준에서 2020년 22.4%로 5배가량 증가했다. 성추행 등 성적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역시 2016년 4.4%에서 2020년 17.5%로 늘었다.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일상 속 위협이 커졌지만 부산시의 권익사업 지원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 11개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2억 원을 투입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권익지원사업 예산은 전혀 없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권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부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안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시 관계자,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업 예산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복지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시설 이용자에게 폭행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반면 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제자리다. 복지사 처우개선은 복지서비스 품질과도 직결된다”면서 “근거 조항도 마련돼 있고 예산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시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측은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신청한 상태라면서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의 경우에도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실 검토를 거쳐 본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범친명(친이재명)계’ 3선의 홍익표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하나의 팀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당초 김민석·홍익표·우원식·남인순(기호순) 의원의 ‘친명 4자 대결’로 시작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쟁은 경선 당일인 이날 오전 우 의원이 자진 사퇴를 선언해 3자 구도로 치러졌다.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김 의원이 탈락했고 결선 투표에서 홍 의원이 남 의원을 눌러 새 원내대표로 확정됐다.홍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힘든 자리를 맡았다”면서 “이제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해 ‘이재명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성과 다양성의 바탕에서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는 비명계가 요구하는 당내 민주주의와 연계돼 통합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민주당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홍 원내대표는 서울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을에서 당선된 이후 같은 지역에서 3선에 성공했다.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험지인 서울 서초을 출마를 자원했다. 그는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회장을 맡고 있으며,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멤버다.홍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표 취임 후 친명계와 보조를 맞췄지만 기본적으로 ‘균형감’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은행법 개정, 부울경 민간이 물꼬 튼다
부산, 울산, 경남 상공계와 학계, 시민단체는 2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완료하기 위해 뭉쳤다. 정기국회(12월 9일까지)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관련 논의가 답보상태인 만큼 지역 사회가 직접 나서 양 측 지도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6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해양대 도덕희 총장,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를 비롯한 상공계, 학계, 시민사회 오피니언 리더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추진협)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협은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중추관리 기능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지역 청년과 인재의 유출 방지 등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추진협에 울산상공회의소 이윤철, 창원상공회의소 구자천 회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울경 전체 공동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각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여야의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 논리를 적극 개발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산업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수다.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부산시 스타트업 지원, 창업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
부산시가 창업 지원 정책을 바꿔 창업 자체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높은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산하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창업 지원정책을 통합할 부산창업청의 설립도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6일 지역 내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투자사 관계자들이 한 데 모인 가운데 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해진 현장의 목소리는 부산시의 지원 정책이 창업 위주로 쏠려 있다는 점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부산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잘 마련해 놨지만, 기존 유망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창업 정책을 ‘스케일업(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 위주로 전환하는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창업 정책 전환을 통해 부산에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고, 2026년까지 아시아 10대 창업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단 부산시는 창업 인프라를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 허브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마포구의 ‘프런트원’이나 프랑스 파리의 ‘스타시옹 에프’ 같은 부산형 혁신창업타운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이들은 모두 창업 전 주기에 맞춰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대규모 창업 랜드마크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 창업허브인 ‘스페이스 케이’를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스페이스 케이’는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와 소통, 주거가 결합된 복합 공간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에 각각 1곳씩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대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해 창업 초기에 편중된 펀드 투자를 지역에서 스케일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은행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해 업무협약식을 가진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부산시는 펀드자금을 대거 유치해 2026년까지 전체 펀드 규모를 1조 5545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형 창업 비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유학생 창업팀을 발굴하는 등 해외 인재를 부산에 정착시키는 프로젝트도 병행한다. 반대로, 부산에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해 싱가포르 경영대학 재학생의 인턴십 과정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창업 정책이 스케일업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을 강력한 창업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의 창업 정책을 주도할 부산창업청 설립을 2024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창업청은 중복적인 지원사업을 통합해 강력한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 추석 성묘 문화 바뀔까
명절 때마다 부산의 공원묘지에 쌓이던 플라스틱 조화가 이번 추석부터 사라진다. 부산시가 탄소 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근절을 추진 중인데, 달라지는 친환경 성묘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추석부터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설 공원묘지인 부산영락공원과 시내 민간 공원묘지 4곳(백운제1공원·2공원·실로암공원·대정공원)등 총 5곳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판매하거나 반입 행위 금지를 추진한다. 공설과 민간 묘지는 지자체 단위에서 업무협약 등을 통해 조화 제한이 가능하다. 공원묘지 조화 반입 금지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다. 시는 명절 때마다 쌓이는 조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았다. 합성섬유, 플라스틱, 비닐, 등으로 만들어진 조화는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연간 2000t 정도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화는 보존 기간이 길고 가격이 싸 성묘객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썩지 않고 다음 명절 때까지 방치돼있다가 버려지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생겼다. 시와 민간 공원묘지 운영자,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협력해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묘지 내 조화 판매와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조화 반입 금지를 통해 쓰레기 처리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명절 때마다 부산에서 버려지는 조화 쓰레기 연간 20t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화 반입 금지 등 새 성묘 문화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자체도 있다. 김해시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지역의 4개 공원묘지에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김해시는 1년 동안 조화 쓰레기 43t, 태웠을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 119t을 줄인 것으로 파악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조화 반입 금지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성묘객들 대부분이 생화로 조문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조화 사용 줄이기가 확산됐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부산시설공단과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부산영락공원에서 생화 1만 송이 무료 나눔으로 조화 반입 금지와 생화 사용 캠페인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각 공원묘지 관리기관은 진입도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성묘객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간이 지나 시든 꽃들은 공원 직원들이 수거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재활용할 방안도 고심 중이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번 추석부터 추진되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로 탈플라스틱 문화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원묘지 내 조화 사용 제한을 꾸준히 제기해 온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강서1) 의원은 “조화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썩지도 않는다. 쓰레기 처리도 어렵고 소각 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가 발생해 환경오염 우려도 크다”며 “국내에 수입되는 조화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조화 판매를 금지하면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 화훼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사시설 내 조화 근절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 1만 명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동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아이들의 급식을 지켜내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례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부산의 2개 기초지자체에서만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영도구청과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구의회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례가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각각 영도구의회, 해운대구의회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날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급식에서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는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과 공급 금지,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등이다. 운동본부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사능 검사 등을 명시한 현행 부산시 교육청 조례는 대상에서 어린이집이 제외된 맹점이 있다”며 “이번 주민 발의는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법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운동본부는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급식 식재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영도구, 해운대구에서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이 진행된 2개월 동안 영도구 주민 2800명이 조례 제정에 참여했다. 이는 주민 조례 발의를 위한 필요 서명인원 1403명의 배 수준이다. 해운대구에서도 7500명이 서명해 필요 서명인원 4759명을 가뿐히 넘겼다. 영도구청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두 기초 지자체에서 주민이 조례를 발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 최초의 주민 조례로 기록된다. 해운대구의회 관계자는 “유효한 서명 확인 등 몇몇 절차를 거쳐 조례를 발의하게 된다”며 “발의 이후에는 1년 이내에 조례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11월 영국 국빈 방문…수교 140주년 찰스 3세가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국빈 방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초청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을 찾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12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뤼터 총리와 그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6·25 전쟁 때 유엔군으로 파병돼 한국을 도운 참전국이다. 또 두 나라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영국·네덜란드와 우의를 다지면서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영국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와 원전,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와는 공급망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각각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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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원복지기금, 이제 정부가 들여다본다
외국인 선원 고용과 관련해 선원복지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민간이 고용 규모를 정하는 관행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권고는 선주 관련 단체가 법령상 명확한 위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만 외국인 선원을 관리하고 있어 선원복지기금이 ‘깜깜이’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 결과다.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선원 노조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에 동의하는 대가로 선주들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노조비와 선원복지기금을 받아왔다. 노조는 선주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조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지침’을 기금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 지침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권익위는 이렇게 거둔 선원복지기금이 국내 선원들의 복지 향상에 쓰여야 하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관리비의 집행 내역 또한 투명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게다가 20t 이상 선박에 타는 외국인 선원 고용 규모는 정부가 아닌 선주 대표 단체들이 선원 노조들과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이런 관행 때문에 노사 협의와 고용 신고 과정에서 상호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주 관련 단체 또한 법령상 명확한 위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으로만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보았다.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가 외국인 선원의 고용 규모 등을 결정하기 전에 국내 선원노조와 선주 관련단체가 먼저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에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도입과 고용,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고용 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되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선원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 선주 등에 공개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했다. 정부가 선원복지기금이 실제로 선원 복지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해수부 이민석 선원정책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권고 이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선원복지기금도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종청소 공포에 탈출 행렬… ‘캅카스 화약고’ 대혼란
아제르바이잔이 영토 분쟁 지역인 ‘캅카스의 화약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일대를 장악하자 ‘인종 청소’ 공포에 휩싸인 현지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수백 명이 대규모 폭발 사고로 다치면서 혼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최대 우방인 튀르키예와 정상회담을 하며 이 지역을 자국 영토로 복속하는 ‘굳히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AP·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날 저녁 현재 나고르노-카라바흐 주민 최소한 6650여 명이 아르메니아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빠져나가 아르메니아에 입국한 주민들의 규모는 이날 오전 1시 1850명에서 오전 8시 4850명으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중심 도시 스테파나케르트에서는 많은 주민이 소지품만 챙긴 채 트럭과 버스 등에 간신히 몸을 싣고 빠져나오느라 거리가 혼란에 휩싸였다. 아르메니아에 도착한 난민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 지역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체념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스테파나케르트 외곽의 한 주유소에서는 탈출하는 주민들을 태운 차들이 몰린 가운데 연료 탱크가 폭발해 200명 이상이 부상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자치지역 당국에 따르면 탈출하려는 주민들이 주유소에 기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유하러 줄줄이 차를 대고 기다리던 도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난민들을 둘러싼 인도주의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맨사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이날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를 만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파시냔 총리는 파워 처장에게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에 대한 인종 청소 과정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는 매우 비극적인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이날 우방인 튀르키예와 정상회담을 열고 분쟁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의 통제하에 재통합하는 데 뜻을 같이하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자국 영토로 다지는 작업을 진행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제르바이잔 나히체반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만났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회견에서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인도적 지원물품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는 인종과 관계 없이 이 지역 주민들이 아제르바이잔 시민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19일 나고르노-카라바흐 일대에서 아르메니아계 자치세력 군대와 무력 충돌이 빚어진 후 신속하게 이 지역을 사실상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아르메니아계 주민 최소 200명과 아제르바이잔군 수십 명, 러시아 평화유지군 병력 5명이 숨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국제법상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주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르메니아계가 분리독립을 요구해왔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후 양측이 두 차례 전쟁까지 벌여 이 지역은 캅카스의 화약고로 불린다. 그러다 지난 19일, 아제르바이잔이 지뢰 폭발로 인한 자국민 사망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지역을 공격했고 아르메니아계 자치 세력은 하루 만에 휴전을 받아들였다.
경남 폐교 225곳… 75곳은 활용 못 해 잡초만 무성
“이대로 묵혀 두기엔 너무 아깝죠. 마음은 꿀떡같은데, 그렇다고 주민 스스로 뭔가를 해 볼 형편도 안 되니 갑갑할 뿐입니다.” 경남 통영시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서 뱃길로 40여 분. 한산면 비진도 북쪽 끝 내항마을에 닿는다. 50여 가구, 70여 주민이 모여 사는 작고 평범한 어촌 마을이다. 선창에서 산자락을 향해 난 비좁은 골목을 따라 300m를 오르면 마을에서 가장 넓고 편평한 땅이 나온다. 옛 한산초등학교 비진분교장이다. 주민들이 희사한 부지에 1937년 9월 개교했다. 추형윤 이장은 “교실(건물)이랑 운동장 합치면 2700평이 넘는다. 당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섬에서) 제일 좋은 땅을 기꺼이 내줬었다”고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학생 수가 급감했고 2012년 결국 문 닫았다. 이후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주민들이 나서 활용 방안을 고민했지만, 제약도 많고 경비도 너무 부담스러워 엄두를 못 냈다고 했다. 추 이장은 “식당이든 펜션이든 뭐든 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하려면 최소 1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에선 임대해서 사용하라지만 주민들만으로 역부족”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청도 공공시설 유치나 대부 등을 추진했지만 섬이라는 특성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폐교된 이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학교가 통영에만 10곳에 달한다. 통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비수도권의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남에는 폐교 3곳 중 1곳이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2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225곳으로 이 가운데 150곳은 대부(임대) 94곳, 자체활용 56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75곳은 ‘미활용 폐교’로 방치된 실정이다. 전체 225곳의 33.3%, 즉 3곳 중 1곳이 방치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보면 전남이 폐교 181곳 중 절반에 가까운 83곳(45.9%)이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다. 그 다음 경남이 33.3%로 집계돼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남이 폐교 55곳 중 18곳(32.7%)이 미활용되고 있다. 통영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에 위치한 하동군(8곳), 고성군(8곳), 남해군(6곳), 거제시(5곳) 등도 상대적으로 폐교가 많은 실정이다. 반면, 대도시 인근인 양산시와 밀양시에는 미활용 폐교가 한 곳도 없다. 특히 양산은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의 중간에 위치해 폐교의 자산 활용가치가 높아 대부나 매각 등의 수요가 높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섬이 많은 해안지역 폐교는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과 협의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매각한 곳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전국에 1335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활용 폐교’는 358곳으로, 전체 보유 중인 폐교의 26.8%에 달했다. 서울은 보유 폐교가 3곳으로 숫자는 적지만, 모두 미활용인 상태다. 이들 미활용 폐교의 가치(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는 모두 3681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42억 원)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전남(660억 원)·경북(330억 원)·경남(292억 원)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각 교육청의 ‘대장가격 상위 5개 미활용 폐교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곳 폐교 가운데 활용 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도 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가운 만남, 문화예술까지 함께하는 기쁨
추석 연휴(28일~10월 3일)를 맞아 가족·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한다. 공공미술관과 박물관, 멋진 기념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전시와 공연 정보를 모았다. ■ 미술관에 가면… 부산시립미술관은 2024년 리노베이션 공사에 들어가기 전 미술관 25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두 개의 기획전을 마련했다. ‘과거는 자신이 줄거리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전시는 △국가에서 도시로, 지방 미술관 개관의 시대 △지역 미술 돌보기 △변화하는 도시, 미술관의 순응과 대응 등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건립 과정과 방향성, 도시정책 속 지역 미술관, 지역 미술관의 역할, 문화공간인 미술관이 도시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는지 등을 보여준다. 변재규, 이승훈 작가 등의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 ‘극장’은 미술관 공간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펴보는 전시이다. 전시장을 극장 무대에 비유해 전시의 배경인 부산시립미술관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전시장이 가지는 물리·환경적 요소와 그 속에서 이뤄지는 작가의 행위, 관람객의 개입과 참여를 통해 확장되는 의미적 요소까지 다룬다. 또한 리노베이션으로 탄생할 새로운 미술관이 가져야 하는 장소성을 찾아가는 작품도 소개한다. 구헌주, 김동희, 다이아거날 써츠, 무진형제, 박진아, 연기백, 오종, 이양희, 정정주, 조부경, 진달래&박우혁, 최윤석, 홍범 작가의 작품 30여 점을 소개한다. 연휴 휴관 없음. 부산현대미술관은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하는 두 개의 기획전과 소장품전, 연례전을 준비했다. 이달에 개막한 ‘자연에 대한 공상적 시나리오’는 친환경 정책이 강조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동시대 미술이 지향해야 할 친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기획전이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예술가 혹은 예술 작품 통해 인간 중심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미술관 외벽을 장식한 댄 퍼잡스키의 ‘기후 드로잉-휴먼 네이처’, 로비에 전시된 킴 시몬손의 ‘스테레오를 멘 이끼 소녀’ 등 전시장 안팎을 넘나들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미디어월에서는 오노 요코의 아티스트 캠페인 프로젝트 ‘지구야 사랑해’를 오전 7시부터 두 시간에 한 번씩 볼 수 있다. ‘노래하는 땅’은 인간과 비인간의 공생을 모색하는 전시이다. 지구 곳곳 토착민의 언어와 자연 생태를 탐구하는 예술가의 언어를 6개의 주제어로 나눠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북미 지역 등 선주민 출신 예술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부산현대미술관은 첫 소장품 상설 전시 ‘소장품섬’에서는 존 아캄프라의 ‘공항’을 상영한다. 또 미술관 1층에서는 연례전 ‘2023 부산모카 플랫폼:재료 모으기’도 진행하고 있다. 연휴 휴관 없음. 울산시립미술관은 미디어아트 특별전 ‘삶의 풍경:오늘도 안녕하세요?’를 개최한다. 오늘날 현대인의 일상과 고민을 들여다 본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사진, 영상, 설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울산시립미술관의 미디어아트 소장품과 동시대 젊은 작가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 개인의 경험과 내면을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강서경, 강재원, 고사리, 김우진, 뮌, 심윤,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알리시아 크바데, 와엘 샤키, 윤향로, 이양희, 이우성, 이재석,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 한진수 총 1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29일만 휴관. 경남도립미술관은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를 전시 형태로 들여다 본 기획전 ‘아카이브 리듬’과 제17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발과 협력한 영상 작품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카이브 리듬’에는 한국 실험미술, 개념미술, 리얼리즘미술을 대표하는 이건용, 안규철, 방정아 작가가 참여한다. 경남도립미술관은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발 협력 공간으로 9명(팀)의 영상 작업 13점을 상영한다.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본 전시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공간 힘에서 오는 10월 15일까지 열린다. 테클라 아슬라니슈빌리 ‘국가 속의 국가’, 데이비드 림&아다르 응 ‘우리 사이의 공간들’, 사타 타스 ‘절망의 샘’ 등이 오전 11시부터 미술관 1층 영상 전시실에서 순차 상영한다.▶29일만 휴관. ■가족 나들이 겸해서… ‘상상을 찍는 작가-에릭 요한슨’전은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작품 140여 점을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작가는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하나하나 직접 촬영해서 현실에 없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인다. 전시는 혼자만의 여행, 내가 보는 세상, 추억을 꺼내본다, 나만의 공간, 미래의 일상 등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사진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관람객 각자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전시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가족·친구와 함께 기념 사진도 남길 수 있다. 10월 2일만 휴무. 관람료 1만 8000원(청소년 1만 5000원, 어린이 1만 2000원). 일상 속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작가 에바 알머슨 특별전 ‘에바 알머슨, 안단도’가 부산 영도구 복합문화공간 피아크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 특유의 유머와 솔직함이 더해진 작품을 보며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 속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전시 제목의 안단도(Andando)는 스페인어로 ‘계속 걷는다’는 뜻으로, 관객에게 예술을 통한 창의성을 여정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유화, 드로잉, 조각, 대형 설치작품 등 130여 점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만을 위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선보인다. ▶휴관 없음. 관람료 2만 원(청소년 1만 5000원, 어린이 1만 3000원). 1960년대 영국 팝아트 문화를 만들어간 데이비드 호크니와 영국 팝아트 거장 14인의 작품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 ‘데이비드 호크니&브리티시 팝아트’ 전시에서는 호크니의 작품 60여 점, 영국 팝아티스트 14인의 작품 150여 점을 선보인다. 동구 문화플랫폼(옛 부산진역사)과 영도 피아크 두 곳에서 열린다. 티켓 한 장으로 두 전시를 같이 즐길 수 있다. ▶두 전시장 모두 29일만 휴관. 관람료 1만 8000원(청소년 1만 5000원, 어린이 1만 2000원). ■공연장에 가면… 국립부산국악원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석 공연으로 오는 29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달놀이’ 마을 잔치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기악단, 성악단, 무용단이 모두 출연하는 가·무·악 종합 무대로 꾸민다. 관람객들의 흥과 이해를 돕기 위해 남원의 유명 소리꾼 강길원(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이 사회를 맡았다. 태평소 가락과 기악합주의 ‘호적풍류’로 잔치의 문을 연다. 이어 추석과 관련된 경기민요와 남도민요, 그리고 익살과 해학을 담은 코믹송 장르인 ‘만요’가 연이어 흥을 더한다. 마을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관객과 함께하는 장기 자랑 시간이 펼쳐진다. 그동안 숨겨왔던 노래와 춤 실력을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무대에서 펼쳐 보일 절호의 기회이다. 이후 영남북춤 ‘영고놀이’로 마을 잔치는 대미를 장식한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 사전 예매는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매가 가능하다. 공연 당일 한복을 입고 오면 관람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051-811-0114. ■박물관에 가면… 정관박물관은 특별기획전 ‘신과 함께-도깨비 모시기’를 열고 있다. 한국의 상상 속의 신 ‘도깨비’와 관련한 유물과 기록을 ‘만남’ ‘형상’ ‘공생’ ‘섬기기’, 4개 주제 구성으로 만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을 위해 전국 각지 13개 기관에서 10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을 모았다”는 게 정관박물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외로 출품된 횟수가 가장 많은 ‘부여 외리 유적 출토 벽돌’을 비롯해 부산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 중이다. 정관박물관은 28~10월 1일 추석맞이 ‘한가위 도깨비 잔치’를 벌인다. 28일~10월 1일 ‘민속놀이 한마당’ ‘도깨비 쪽지 시험’, 28일 하루만 ‘도깨비 뱃지 만들기’ ‘소두방 어린이 박물관 교실-밤을 걷는 도깨비’ 행사를 연다. 정관박물관 홈페이지 참고. 051-720-6921. 복천박물관은 특별기획전 ‘모순, 창과 방패’을 26일 개막했다. 인류 전쟁사에서 창과 방패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대표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유물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삼국시대 창과 방패가 지녔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최근 상설전시실을 개관 11년 만에 개편했다. 3, 4층 상설전시실 개편을 통해 동서양의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500여 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3층 해양관은 반구대 암각화를 실감나는 영상으로 연출하는 기법을 도입했다. 4층 항해관은 해도 제작자의 방과 해상실크로드의 방 등의 새로운 구성을 선보인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 4월 1000만 관람객을 달성했다. 국립해양박물관장 측은 “차별화된 전시와 품격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연차적으로 전시실 개편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4층 로비에서 기획전 ‘일상(日象)의 풍속’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열고 있다. 일제의 왜곡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켜냈던 한민족의 풍속을 실감 나게 선보인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소장한 한말 조선의 모습과 조선총독부 선전 영상 등 오래된 희귀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051-629-8600.
의전에 특화된 미니밴… 극강의 편안함 담았다
‘쾌적한 이동의 행복’. 움직이는 사무실이자 휴식 공간을 목적으로 설계했다는 토요타 미니밴 4세대 ‘알파드’의 슬로건이다. 일본을 비롯해 중국, 동남아, 중남미에 수출되는 알파드는 이미 해외에서 많은 스포츠·연예계 스타, 고위 관료들이 사용하며 의전용으로 자리매김한 차량이다. 토요타코리아는 지난 18일 국내 출시에 이어 지난주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시승 행사를 가졌다. 시승은 2열 시트에서의 쇼퍼드리븐(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탑승) 체험과 직접 주행을 통한 차량의 성능 체험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쇼퍼드리븐 체험은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경기도 가평시 아난티리조트까지의 약 50km 구간에서 이뤄졌다. 이 체험을 통해 승객의 입장에서 느끼는 승차감과 이동 중 편의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 2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스마트폰 형태의 컨트롤러(무선리모컨)로, 시트 좌우에 각각 탑재돼 승객이 개별적으로 온도(냉난방)와 다리받침·리클라이닝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컵받침도 2열 시트아래쪽과 팔받침대, 도어안쪽에 있어 사용하기 편리했다. 팔받침대의 컵받이는 평소에는 팔받침 아래 묻혀있다가 필요시 노출되도록 했다. 이날 2열 시트에 탄 뒤 고속도로와 국도 주행에서 느낀 승차감은 거의 수입고급차의 대형세단을 타는 듯했다. 요시오카 켄이치 토요타 책임엔지니어는 “승차감을 가장 중요시해 기존 모델 대비 몸으로 오는 진동을 3분의 1로 줄였다”면서 “알파드의 등받이와 팔받힘대에는 토요타 최초로 저반발 메모리폼 소재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승하차시 도움을 주는 B필러(1열과 2열 사이 차체 기둥)의 손잡이 부분도 3세대 모델에선 485mm이었으나 4세대에선 620mm로 키웠다. 키가 작아도 오르내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설계한 것이다. 알파드의 제원은 전장 5005mm, 전폭 1850mm, 전고 1950mm로, 경쟁 모델인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비교해 전장과 전폭, 전고 모두 작은 편이다. 3열까지 승객이 탑승하면 트렁크 부분은 골프백이 실릴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어 아난티리조트에서 강원도 원주시를 오가는 140여km 구간을 2명의 운전자가 번갈아가며 주행했다. 알파드는 2.5L 하이브리드(HEV)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시스템 총출력 250마력(엔진 190마력)을 갖췄다. 공차중량이 2330kg으로 차급으로 따지면 토요타 미니밴 ‘시에나’처럼 3.5L엔진에 300마력에 육박하는 출력이 나와야 하지만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것이다. 출발할 때나 오르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때 힘이 곧바로 실리지 않고 엔진이 겉도는 모습이 다소 아쉬웠다. 이 차의 복합 공인연비는 L당 13.5km다. 이날 원주로 가는 길에는 동승자가 정속 주행을 한 덕분에 L당 14.3km가 나왔고, 아난티리조트로 돌아오는 구간엔 고속주행 등으로 13.7km까지 떨어졌지만 효율성이 돋보였다.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차답게 이 차에는 각종 안전편의 장치가 대거 장착돼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PDA)로 크루즈컨트롤을 켠 상태에서 굴곡이 심한 곡선길이나 내리막길에서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충돌 위험시 스티어링휠(핸들)을 움직이게 해서 위험을 줄이는 기능이다. 이날 폭우가 쏟아지는 내리막 곡선길에서도 알아서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2.5 하이브리드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고, 가격은 9920만 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불황 모르는 ‘슈퍼카’ 고속 질주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등으로 수입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롤스로이스·벤틀리·람보르기니 등 이른바 ‘슈퍼카’들은 고소득 전문직과 주식 자산가 등의 구매 확대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6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롤스로이스는 지난 8월까지 국내에서 212대(부산 58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2대보다 23.3% 늘어난 것이다. 롤스로이스는 올해 국내 진출 후 처음으로 300대 돌파 가능성이 높다. 롤스로이스 브랜드에서 비교적 싼 모델인 ‘컬리넌’(5억 4400만 원)이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컬리넌은 지난 8월까지 120대가 판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69대보다 74%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400대 고지를 찍은 람보르기니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람보르기니는 지난 8월까지 267대를 판매, 지난해 동기 223대에 비해 19.7% 증가했다. 지난해 775대로 역대 최고 판매고를 올린 벤틀리는 지난 8월까지 550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529대에 비해 4.0% 늘어난 수치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마이바흐도 지난해 1~8월 1063대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80대로 60%가량 증가했다. 마이바흐는 지난해 2개 모델에서 올해 3개 모델로 확대됐으며 차값이 대당 3억 원 안팎이다. 이 같은 슈퍼카들의 상승세는 국내 수입차 시장이 지난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시장이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비해 성장세가 빠르다는 점이다. 벤틀리는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고, 롤스로이스도 국가별 판매량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시장이 주요 시장으로 부상 중인 분위기다. 실제 롤스로이스는 한국 내 비스포크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반기 오직 한국만을 위한 ‘루시드 나이트 에디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올해 출시한 세계 최초의 초호화 전기 쿠페인 ‘스펙터’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중국제외)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사전 주문대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슈퍼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2030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고,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자산을 불린 젊은 투자가들 역시 슈퍼카 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밀한 선으로 드러낸 내면의 어둠과 밝음
선을 쌓아 세계를 만든다. 윤상렬 작가는 세밀하게 계산한 선의 연속성과 깊이감으로 환영을 만들어낸다. 윤 작가 개인전 ‘조금 밝게 조금 어둡게’가 부산 해운대구 데이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윤 작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를 결합한다. “안에는 종이에 샤프심으로 드로잉한 것이 있고 밖에는 아크릴 매체에 디지털 프린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윤 작가는 디지털 작업의 선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선 값이 있어 각 선의 농담이 다 틀리다”고 밝혔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선들 사이에 높낮이가 있고, 미세하게 덩어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내가 의도하지 않는 느낌이 나옵니다.” 중첩된 선의 이미지 때문에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윤 작가는 두 개의 층만 존재한다고 했다. “작업을 연구한 10여 년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결과물은 평면 작업이지만, 시간성과 공간성을 함축한 작업입니다.” 작가는 작품 안에 존재하는 어둠과 밝음은 사람에게 밝고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덧붙였다. 선은 큰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번뜩이는 섬광이 되기도 한다. 멀리서 보면 푸르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양한 색의 선이 보인다. 윤 작가는 블랙의 작업 안에 다양한 색을 숨겨두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작가는 어릴 때부터 샤프 심을 가지고 놀았다고 했다. “섬세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작품 소재를 샤프 심으로 정하고 직접 붙이는 작업도 하고 드로잉 작업도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지금과 같은 작업으로 발전시켰다는 작가는 샤프 심 긋는 도구도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아날로그 선은 직선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떨림이 있습니다. 선 하나로는 알 수 없지만 수십만 개의 선을 긋다 보면 사람 성징에 따라 농담도 틀려집니다.” 작가는 이것을 ‘감정적인 파장’이라고 설명했다. “작업 방식을 통해 내밀한 나의 것(세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윤 작가는 전시 제목에 ‘조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절대 둘 다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뛰어 넘으면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마라톤에 비유했다. “제 작품이 낯설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람객이 전시를 보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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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안 침식 우려 심각한 부산, 안전 대책 급하다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범죄 65% 급감”… 이유는?
가상자산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65% 대폭 감소했다. 민·관이 관련 규제와 교육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분석 리포트 ‘2024 가상자산 범죄보고서 미리보기’를 발간했다. 체이널리시스는 8개 대표 가상자산 범죄 유형 △해킹(Hacks) △기타 악성코드(Other Malware) △다크넷 시장(Darknet Markets) △아동 학대 자료(Child abuse material) △사기 상점(Fraud Shops) △사이버 범죄자 관리자(Cybercriminal Administrator) △스캠(Scams) △랜섬웨어(Ransomware)를 정의하고 범죄 유형별 불법 주소 유입량을 분석했다. 체이널리시스의 불법 주소 유입 분석 결과, 일부 수치(제재 대상·특별 조치 대상)를 제외하면 6월 말까지 파악된 불법 주소로의 가상자산 유입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믹서나 고위험 거래소 등 고위험 주소로의 유입이 42%가량 감소하며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했지만, 그중 스캠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스캠 수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 77% 줄었다. 체이널리시스는 감소 배경으로 ‘스캠 범죄의 두 거대 조직인 비디룩(VidiLook), 치아타이텐칭(Chia Tai Tianqing Pharmaceutical Financial Management)의 소멸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두 스캠 모두 허위 수익을 약속한 흔한 방식의 투자 스캠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치는 랜섬웨어 피해 규모의 상승세다. 분석에 따르면 랜섬웨어는 올해 6월 약 5865억 원(4억 491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하며, 급격한 확산세를 보였다. 체이널리시스는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대규모 조직은 대상으로 한 공격의 유행과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소규모 랜섬웨어 공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사이버 보안 및 사고 대응 회사인 키부의 앤드류 데이비스 총 법률고문 및 리스크 총괄은 “이러한 큰 수치 변화는 수십,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초기 요구 몸값의 상승과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체이널리시스 분석 담당자는 “불법 주소로의 자금 유입 감소는 민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랜섬웨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는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바, 업그레이드된 메인넷 ‘카바 14’ 성공적 출시
코스모스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Defi) 플랫폼 카바가 신규 메인넷을 출시하고 코스모스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카바는 12일(현지시각) 공식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신규 메인넷 ‘KAVA 14(카바 14)’를 공개했다. 카바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코스모스 내 디파이 프로젝트와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카바는 체인 간 자산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공급 및 전송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자체(Native) 코스모스 자산을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으로 원활하게 변환하는 ‘내부 브리지(internal bridge)’ 기술을 적용한 것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주요 특징이다. 이는 지난 6월 테더가 "카바를 허브로 활용해 코스모스에 테더를 통합하고, 카바에서 USDT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카바 14의 출시로 테더 스테이블코인 ‘USDT’는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주조(Minting)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네트워크 등 레이어1 블록체인 상 ‘USDT’와 간편하게 변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테더-카바 통합과 카바의 신규 메인넷 출시가 지난 테라·루나 사태 이후 유동성 문제를 겪었던 코스모스의 디파이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콧 스튜어트 카바 공동창업자는 “카바가 공식적인 테더 통합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폴카닷과 니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USDT를 코스모스에서 발행했다”며 “저는 카바 14 업그레이드를 통해 체인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마침내 코스모스 생태계가 구축한 놀라운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카바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 ‘카바(KAVA)’는 작년 11월 스테이블 연동(페깅) 이슈 등으로 인해 상장되어 있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으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5월부터 유의 종목에서 해제됐다.
셀시우스,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스테이크하운드 고소
지난 7월 파산신청을 한 가상자산 대출기업 셀시우스가 예치했던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했다. 12일(현지시각)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매체 코인데스크는 셀시우스가 최근 미국 법원에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한 것으로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소장에서 “스테이크하운드에 리도 스테이크 이더리움(stETH) 2만 5000개, 이더리움(ETH) 3만 5000개, 폴리곤(MATIC) 4000만 개, 폴카닷(DOT) 6만 6000개 등 약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스테이크하운드의 자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인 ‘st토큰’으로 교환했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st토큰을 예치했던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자산을 맡겼으나 스테이크하운드의 커스터디 제공업체인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분실한 바 있다. 이에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키 유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는 반면, 스테이크하운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셀시우스는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했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크하운드의 가상자산 반환 의무는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테이크하운드는 “당장 셀시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st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크하운드는 셀시우스의 고소 건에 대해 스위스 법원에 중재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 합의란 일반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다.
2030부산엑스포 무대가 될 부산항 북항의 모든 것 [부산피디아 EP.11]
북항의 발자취는 곧 부산의 역사다. 북항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등 역사의 변곡점마다 제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다.
지도에서 사라진 추억의 장소, ‘레코드 부산’에선 살아날지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추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한 추억이 담긴 장소가 사라지면, 애틋함은 배가되죠.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 사라진 장소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집니다. 영원할 것 같던 기억들도 점점 흐릿해집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다지만, 추억은 붙들 수 있지 않을까요. 25일 〈부산일보〉는 사라진 부산 추억의 장소를 한데 모은 지도 페이지 ‘레코드 부산(record.busan.com)’을 오픈합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억이 살아 있는 지도, 레코드 부산에서 여러분의 추억을 공유해 보세요. ■ 우리들의 블루스 “1973년도 23세 때 광복동 무아 음악실에서 우리 영감 처음 만나 인연이 되어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음악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 고마운 음악실입니다.(hsuk****)” 3월 시작된 〈부산일보〉 디지털 기획 시리즈 ‘레코드 부산’ 기사에는 독자들의 추억 댓글이 달렸습니다. 추억의 식당 ‘호수그릴’ 편에는 “며칠 전 92세로 돌아가신 울 아부지가 여대생이 된 나에게 양식 먹는 법 가르쳐주신 곳(bene****)”이란 사연이올라왔습니다. 추억의 장소에 담긴 독자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이제는 레코드 부산 홈페이지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뻤던 순간도, 슬펐던 일도, 소소했던 일상도 돌이켜 보면 모두 추억이죠.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장소는 어디인가요? ■ 추억이 살아 있을지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억 여행 떠나기’를 누르면 추억 여행이 시작됩니다. 부산 추억의 장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이 끝나면, 이 홈페이지의 주인공인 ‘살아있는 지도’가 펼쳐집니다. 이제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산의 사라진 장소들이 살아 있는 지도입니다. 미화당백화점, 동래동물원, 호수그릴, 마리포사 등 부산 시민의 추억이 담긴 장소 70여 곳이 표시돼 있습니다. 부산닷컴에 간편 로그인만 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은 글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도에 독자들이 소장한 사진을 더한다면, 독자들의 추억 지도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도 위에 내 추억의 장소가 없다면, ‘추억 더하기’ 게시판을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공감과 추천을 받은 장소는 자문을 거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레코드 부산 자문위원으로는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동길산 시인, 이동현 부산연구원 부산학센터장, 이용득 부산세관 박물관장,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까지 다양한 오픈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담은 댓글이나, 귀중한 사진 자료 등을 제공한 독자를 선정해 시상품을 지급합니다. 사라진 부산 추억의 장소를 다시 기록하는 레코드 부산을 독자 여러분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 주길 바랍니다.독자 여러분이 들려줄 소중한 추억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숨비
부산은 해녀사에 의미가 큰 도시다. 1887년 ‘출향 물질’을 떠난 제주 해녀가 처음 정착한 곳이 부산 영도다. 부산은 ‘육지 해녀’의 중심지였지만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고, 시나브로 소멸하고 있다.
[지방시대 선포 특별기고] 4.일본의 자치조직권
[지방시대 선포 특별기고] 3.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
[지방시대 선포 특별기고] 2.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어디로 가야 하나?
‘부산항 전도사’ 이용득 부산세관박물관장 [부산피디아 WHO(後)]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고문한 친일 경찰을 쫓다… 동구문화원 이상국 위원 [부산피디아 WHO(後)]
눈에 거슬리는 흰머리, 뽑을까 말까? [궁물받는다]
물, 하루에 얼마나 마실까요? [궁물받는다]
계곡물에 수박 담그기 하지 마세요 [궁물받는다]
[젊어지는 이야기] 피부 재생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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