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스쿨존] 미끄럼 방지 포장, 2년 지나니 브레이크 밟아도 '쭉~'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이 노후될수록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끄럼방지포장은 통상 2년이 지나면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포장을 하지 않은 일반 도로보다 더 미끄러워진다. 하지만 부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스쿨존의 미끄럼방지포장은 최초 포장 후 재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여서 노후 스쿨존이 안전 사각 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오는 날 미끄럼 정도는 더 심해져, 특히 경사로 스쿨존이 많은 부산은 장마철마다 아찔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김해시의 한 미끄럼방지포장 시공업체. 이날 〈부산일보〉 취재진의 의뢰로 도로 미끄럼 저항성능 실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규사(미끄럼 저항 골재)를 충분히 살포해 시공 직후 상태를 재현한 미끄럼방지포장 샘플은 젖은 노면에서 80BPN 이상을 기록해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실제 도로에서 장기간 사용하며 규사가 마모·탈락한 노후 상태를 재현한 샘플은 45BPN까지 떨어졌다. 이는 우천 시 젖은 노면에서 운전할 때 실제 제동거리 증가가 체감되고, 급제동이나 급선회 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단계다. BPN은 마찰계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미끄럼방지가 잘되는 것을 뜻한다.야외 현장에서 진행된 건조 상태 미끄럼방지포장의 미끄럼 저항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4년 전 미끄럼방지포장을 한 부산 강서구 A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노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부분의 미끄럼방지포장은 70BPN, 노후된 부분은 55BPN으로 측정됐다. 일반 아스팔트 도로는 80~90BPN의 마찰 정도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것이 업계 이야기다.실험 결과,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2년 경과된 미끄럼방지포장 도로가 더 미끄럽고, 비가 오면 미끄럼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스쿨존 조성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미끄럼방지포장은 2000년대부터 전국의 스쿨존과 경사로에 적용됐다. 경찰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은 1만 6146곳이다. 부산은 16개 구·군에 789곳이 지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에 미끄럼방지포장이 깔려 있다.문제는 산복도로와 급경사 구간이 많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마찰 성능이 떨어진 노후 미끄럼방지포장이 안전장치가 아닌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의 한 미끄럼방지포장 시공업체 관계자는 “현장을 다닐 때마다 노후화로 성능이 떨어진 포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전했다.실제 급경사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북구 만덕동의 한 스쿨존 내 미끄럼방지포장 내리막길에서는 2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와 전봇대를 들이받아 13명이 다쳤다.상황이 이렇지만 부산 16개 구·군은 각 지역에 설치한 미끄럼방지포장의 최초 시공 시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포장 노후도를 추적·관리할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없었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재포장하는 사후약방문식 땜질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만덕동 스쿨존 사고 사례만 봐도 북구청은 사고 발생 두 달이 지난 5월에서야 내리막 구간 약 80m에 설치된 붉은색 미끄럼방지포장을 걷어내고 검은색 아스콘으로 재포장했다. 부산대 황진욱 도시공학과 교수는 "외형이 멀쩡해 보여도 마찰 성능은 이미 크게 떨어졌을 수 있다"며 "부산처럼 경사도가 큰 도로가 많은 지역은 경사도와 통행량, 마모도 등을 고려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외국인 관광객 올해 벌써 200만 명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월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93만 65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만 3758명)보다 약 40%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21%를 웃도는 수치다. 국가·지역별로는 대만(37만 5322명)이 가장 많았고 중국(35만 9981명), 일본(23만 3685명), 미국(17만 587명) 순이었다. 특히 지난 5월 한 달간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은 2만 655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652명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중일 외교 갈등 여파로 중국발 크루즈가 일본 대신 부산항을 기항지로 선택하며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견인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원인에 대해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은 "대만에선 '부산병'이 유행일 정도로 부산이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중국에선 한한령이 완화되고 한일령이 강화되는 등 국제 정세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구미주 관광객의 성장세 또한 가파르다. 지난 5월 미국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80.1%가 증가한 4만 1324명이었다. 프랑스는 5654명으로 89.2% 증가, 영국은 8612명으로 44.7% 증가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 추세가 이어졌다. 부산의 외국인 관광지출액도 지난 5월 한 달간 1322억 원으로, 서울에 이어 3개월간 연속 2위를 지켰다. 지난 1~5월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서 지출한 금액은 누계로 총 45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OTA)과의 협업과 ‘비짓부산패스’ 활성화로 개별 관광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은 “중국인이 꼽은 아시아 도시 만족도 1위에 선정되는 등 부산 관광이 고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기세를 몰아 연간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광·북항돔구장 전담 TF 띄운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관광과 북항 돔구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전 시장이 부산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은 관광 활성화와 북항 돔구장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시장은 6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조직개편이 9월 안에 마무리될지, 연말연시까지 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면한 중요 현안은 날렵하고 신속하며 유능한 조직 형태인 TF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주재한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이은 두 번째 공개 회의다.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 공직사회에는 책임감을, 시민들에게는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 시장이 지목한 TF 검토 대상은 관광이다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 시장은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에 행정 역량을 초단기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TF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항 재개발과 돔구장 건립 사업도 TF 차출이 예상된다. 전 시장은 “북항 재개발과 돔구장, 북항 아레나 문제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해수부 내 북극항로 추진본부와 유사한 형태의 TF를 운영해 단기간 내 실적과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 중순 예정된 4~5급 인사 과정에서 TF를 담당할 5급 팀장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국·실에서 직원을 차출해 TF를 꾸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날 전 시장은 하반기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과 향후 민간기업의 부산 이전에 대비한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부산 이전 기업 지원에 1000억 원을 투입해 1100억 원의 성과를 거둔다면 남는 장사”라며 “지원 패키지를 미리 준비해 협의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부산, 판을 바꾸자] 소프트웨어 내실화 위한 정책 전환 시도해야
전재수 부산시장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회복’이지만,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구축하는 일 역시 그 중요성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문화예술은 곧 그 도시와 지역의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시작으로 낙동아트센터, 부산오페라하우스 등 굵직한 문화 인프라가 잇달아 들어서며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 기존 문화 자산과 신규 인프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부산시의 문화 정책 방향성이 중요하다. ■부산시립예술단-부산 전역을 무대로 삼아야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 문화계의 상징이자 핵심 자산이다.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등 부산을 대표하는 7개 공연단체는 연간 200회가 넘는 공연을 선보인다.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산 최대 규모의 공연 예술 집단이다. 민선 9기는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심은 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부산 전역으로 확산하는 ‘현장성 강화’에 있다. 부산문화회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립예술단은 해외 공연을 포함해 총 218개의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거점 시설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제외한 부산 내 외부 공연장에서 열린 프로그램은 43개(19.7%)에 그쳤다. 현재 시립예술단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예술단’은 소규모 구성으로 지역 학교나 시민회관을 직접 찾아가며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난 대규모 공연 역시 특정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부산 전역의 거점들을 순회할 수 있는 다각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공연 수당 등 예산 확보와 각 공연장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선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시는 각 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올해 서부산권 최초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개관한 낙동아트센터를 활용하여, 동·서부산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 향유의 불균형을 타파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부산오페라하우스-개관 이후를 준비할 때 내년 9월 개관을 앞둔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직전 선거 당시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개막 공연에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을 초청하는 비용으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로 취임한 전 시장은 지역 예술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초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개막 공연에 대한 논쟁만큼 중요한 것이 개관 이후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이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공연장 가동률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 국립오페라단 유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정부가 국립오페라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과 대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유치가 가져올 경제적·문화적 파급 효과와 운영 비용 등 득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요 문화 기관의 인적 쇄신도 짚고 넘어갈 문제다. 현재 공석이거나 곧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인선은 부산 문화 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다. 무엇보다 지역 예술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춘 인사가 단행되어야만, 부산의 문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관객 육성- ‘문화 습관’을 키워야 문화 정책의 성패는 미래 잠재 관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학령기 학생들이 예술 공연을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문화적 자양분을 쌓는 핵심 과제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문화 경험 확대를 위해 1인당 5만 원의 ‘문화체험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영화 관람 등 범용적인 문화 활동에 폭넓게 쓰이고 있어, 연극이나 음악 등 순수 예술 관객을 육성하는데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관람 대상이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으로 한정되지 않아,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시가 추진 중인 ‘어릴적예’ 사업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부산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을 관람할 경우 시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역 예술계와 미래 관객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올해 2억 3600만 원 규모인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교육청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최근 학생 안전 문제 등으로 외부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교육 현장의 고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동 지원이나 안전 매뉴얼 마련 등 행정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만 ‘어릴적예’ 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위험천만 스쿨존] 멀쩡한 외형에 깜깜이 점검, 사고 키우는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을 위해 설치된 미끄럼방지포장이 짧은 내구연한과 관리 공백으로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포장의 실질적인 내구연한은 2년 안팎에 불과하지만, 부산 대부분 지자체는 별도 성능검사 없이 육안 점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 2년 안팎 수명에, 빗길엔 더 위험 미끄럼방지포장은 표면의 거친 골재를 통해 차량 타이어와 노면 사이 마찰력을 높여 제동거리를 줄이고 안전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일반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 포장 위에 약 3mm 두께의 얇은 도막을 입힌 뒤 규사 등 마찰력을 높이는 골재를 흩뿌려 굳히는 방식으로 시공된다. 포장 주재료에 붉은색 안료를 혼합해 운전자에게 보호구역 진입 사실을 시각적으로 인지시킨다. 문제는 초기 마찰성능에 비해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꼽힌다. 포장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는 물론 업계와 학계에서도 실사용 내구연한이 2년 안팎에 불과해 성능 저하가 빠르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중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에 따르면 통상적인 교통량일 경우 미끄럼방지포장의 수명은 24개월로 보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 연구에서도 미끄럼방지포장의 짧은 수명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에 따르면 미끄럼방지포장의 실질 내구연한은 약 2년으로,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 수명(약 10년)보다 현저히 짧다. 짧은 내구연한은 마찰골재 탈락이 주된 원인이다. 지속적인 차량 통행으로 반복적인 하중과 마찰이 누적되면 포장 표면의 마찰골재가 마모·탈락하면서 노면 조직이 점차 반들거리는 상태로 변하거나 균열이 생긴다. 일반 아스콘 포장은 마모가 진행돼도 비교적 균일한 표면 거칠기를 유지하는 반면, 미끄럼방지포장은 표면에 부착된 골재층이 벗겨지며 마찰 성능 저하가 더 크다. 비오는 날이면 미끄럼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빗물이 얇은 물막 형태로 노면에 남으면 타이어 접지력이 급격히 떨어져노후 미끄럼방지포장이 오히려 일반 아스콘 포장보다 더 미끄러운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때 표면의 골재 등 돌출 구조가 마모되면 빗물 배수 기능까지 저하돼 수막이 쉽게 형성되면서 미끄럼 저항성이 일반 포장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스쿨존 사고 늘어도 ‘땜질식 처방’ 미끄럼방지포장이 깔린 노후 스쿨존 급경사지 현장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빗길 운전에 불안감을 호소한다. 올해 미끄럼 사고가 난 길을 4년째 운행 중인 한 통학버스 운전자는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감속하고, 최소 20m 전부터 브레이크를 나눠 밟으며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스쿨존 사고 증가세는 노후 미끄럼방지포장 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부산 지역 스쿨존 교통사고는 2023년 89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3년 동안 43% 늘었다. 이 중 젖은 노면에서 발생한 사고는 6건에서 10건이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스쿨존 내 젖은 노면 교통사고도 125건에서 154건으로 23% 증가했다. 그럼에도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한 지자체의 별도 마찰력 검사나 성능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찰계수 측정은 사고 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평소 노후도 판단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이나 민원 접수에 따른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한 번 시공한 뒤 재포장 때까지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인덕대 최준성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초기 성능만 믿고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오히려 일반 포장보다 더 위험한 노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객관적인 점검 기준과 교체 주기를 포함한 사후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망법 시행 앞두고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확산…野 “입틀막법” 반발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 우려되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를 앞세워 맞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이상 플랫폼은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신고 접수시 관련 조치와 함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권은 플랫폼의 과잉 차단과 이용자의 자기 검열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항의의 의미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다”라며 “만약 민주당의 허위 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누리꾼들은 벌써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등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한동훈입니다’에서 ‘77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77법’은 한 의원이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직접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언론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는 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10대 부산시의회 공식 출범] 강무길 전반기 의장에 선출… 민주당도 대부분 ‘찬성표’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6일 첫 임시회을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마무리하며 공식 출범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지만, 출범 첫날에는 여야가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 관심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전재수 부산시정과 시의회가 민생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 현안을 놓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쏠린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10대 시의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의장 선거에서는 3선의 국민의힘 강무길(해운대4) 의원이 총원 48명 가운데 44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무효 1표와 기권 3표가 나왔다. 강 의장의 임기는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국민의힘이 37석,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한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강 의장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뒤로하고, 시의회 출범 첫날부터 최소한의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1부의장에는 송상조(서1) 의원이 선출됐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 몫으로 남겨둔 제2부의장은 출마 후보가 없어 일단 공석으로 남았다. 강 의장은 향후 민주당 측 의사를 다시 확인해 제2부의장 선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선출 직후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오직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7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47명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무리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김재운(부산진3) 의원, 기획재경위원장에는 김태효(해운대3) 의원, 행정문화위원장에는 송우현(동래2)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는 서국보(동래3)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는 조상진(남2)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장에는 윤지영(사하1)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김효정(북2)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장은 초선 의원 가운데 최연장자인 강영두(북1) 의원이 맡았으며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원 구성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과제도 남았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전부를 국민의힘이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2부의장직을 수용할지, 또 집행부와 시의회가 예산과 인사, 주요 현안을 놓고 실질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날 개원식에 앞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강무길 의장 집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 모두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본 만큼 서로의 입장과 부산 정치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부산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시장은 이날 시의회 개원 기념식 축사에서도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전 시장은 “부산시와 제10대 부산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며 “저부터 먼저 다가가겠다.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의논드리고,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시의원 개개인의 공약과 시정을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부산시의회 소속 모든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시정 과제와 연결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 시장은 또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하며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전달되도록 의원님들이 잘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도 축사에서 “시의회가 부산 교육에 대한 애정과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교육의 도약을 위해 함께 이끌어주시길 희망한다”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제10대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원 구성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7일 충렬사를 찾는다. 의원들은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할 예정이다.
김석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교육 실현하겠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재선 성공으로 전국 최초로 ‘4선 교육감’ 시대가 활짝 열렸다. 다시 한번 부산 시민과 교육계의 부름을 받은 김 교육감은 새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미래교육의 대전환 완성’을 꼽았다. 9년간 뚝심 있게 다져온 혁신의 토대 위에서, 부산 교육의 질적 성장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감사하게도 ‘사상 첫 4선 교육감’ 타이틀을 얻었지만, 이는 개인의 명예가 아닙니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김 교육감은 4선 연임의 의미를 검증된 정책의 안정성을 향한 시민의 굳건한 신뢰로 해석했다. 지난 9년간 다져온 탄탄한 기반 위에 부산의 아이들을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키워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AI 선도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마음 맞춤교육 △교사·학생 안심교육 △존중·배려 시민교육 △따뜻한 행복교육 등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새 임기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단연 1호 공약인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이다. “부산은 이미 모든 교실에 블렌디드 수업환경을 구축하고, 1인 1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AI 수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체 생성형 AI ‘비트(BeAT)’를 고교 전체로 확대했고, 하반기엔 구글 제미나이(Gemini)도 도입합니다.” 하지만 기술 중심주의는 경계했다. 그는 “AI가 뛰어난 정답을 내놓아도,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힘은 결국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온다”며 독서, 토론, 예술 교육을 통한 인간 고유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거진 문해력 부족과 수학 포기자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초학력 강화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지난해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를 선도적으로 시행했고, 전 학년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 학습자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험 중심의 부산수학문화관 운영을 비롯해, 방학 중 초6·중3 대상 ‘점프업 윈터스쿨’과 고등학생 대상 ‘점프업 스쿨’을 가동해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권 추락 문제에는 단호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시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칠 환경을 만들고, 학생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악성 민원 대응, 전문적 법률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인 안전망 확충을 약속했다. 특히 일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 전담 ‘민원대응팀’을 신설해 교육청이 직접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와 구도심의 엇갈린 학교 규모 문제에도 맞춤형 처방을 내놨다. 정관 신도시 중고교 과밀은 내년 정관2중, 신정고 2캠퍼스 신설로 숨통을 틔우고,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등도 적기 신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반면 구도심 소규모 학교는 섣부른 통폐합 대신 특성화로 자생력을 키운다. 소규모 학교만의 장점을 살려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선거 기간 불거진 진영 논리에 대해 “교실 안 교육에는 보수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그는 이제 소모적 갈등을 털고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기 내 최대 목표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교육 실현’을 꼽았다. “4선 교육감 자리는 온몸을 바쳐 헌신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바닥까지 무너진 교권을 세우고, 사각지대 없는 탄탄한 교육복지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단독] 거제 노거수 용역보고서 오류투성이…안내판도 엉터리
경남 거제시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용역비 2000여만 원을 들여 확보한 실태 자료가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거수 기준에 못 미치는 중·장령목을 억지로 포함하는가 하면 수종을 잘못 표기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개체를 버젓이 목록에 올린 개체도 확인됐는데, 거제시는 이를 토대로 노거수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에는 엉터리 안내판까지 세웠다. 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시는 2024년 10월 관내 한 산림법인에 수의계약 형태로 ‘노거수 실태 조사 및 DB 구축 용역’을 의뢰했다. 계약금액은 1942만 3000원. 용역사는 한 달 남짓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제출했고, 거제시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4월 총 61곳, 80개체를 노거수로 지정 고시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인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검증 결과, 노거수로 지정된 개체의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흉고직경, 수고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 개체는 없었다. 시민모임 실측 자료를 보면 통상 노거수는 수령 100년 이상, 가슴높이 둘레 3m 또는 직경 1m 이상 개체를 특정하는데, 최소 23개체는 이에 못 미쳤다. 나머지도 수령과 직경이 실제와 딴판이었다. 이 중 13개체는 아예 수종을 잘못 등재했다. 팽나무를 느티나무라 하거나, 푸조나무·느티나무·고로쇠나무를 팽나무로 표기하는 식이다. 수목도감에 수록된 정명(공식 명칭)인 곰솔 대신 이명인 해송으로 표기한 개체도 7개 있었다. 설상가상 지정번호 1, 1-1호가 부여된 일운명 망치리의 수령 180년, 90년 느티나무 두 그루와 지정번호 2호인 일운면 구조라리의 수령 200년 팽나무 한 그루는 ‘부존재’로 확인됐다. 이미 사라졌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나무를 마치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계나 행정에선 노거수 제원을 수고(높이), 수관(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 폭, 가슴높이 둘레로 특정하는데 정작 수관 폭은 배제하고 둘레를 직경으로 표시한 탓에 DB구축 자료 가치 역시 사실상 없다는 게 시민모임 주장이다. 그럼에도 거제시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80개체 모두에 노거수 지위를 부여하고, 29곳에는 추가 예산 2051만 원으로 엉터리 정보를 새긴 안내판까지 설치했다. 수령 140~180년 고목 세 그루가 노거수로 지정된 술역리 내평숲 나무의 경우, 안내판은 느티나무라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수종은 팽나무였다. 진짜 느티나무는 바로 옆에 뿌리내리고 있다. 거제 출신으로 시민모임을 이끌고 있는 대표활동가 박정기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노거수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권 수목으로 대다수가 이미 알려져 있고 접근성도 좋아 조사가 쉬운 데다, 대표 수종인 팽나무와 느티나무는 줄기와 잎 모양부터 판이해 비전문가도 구분이 가능한 데도 이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조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박 씨는 “2년 전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도 현실과 간극이 너무 크다. 터무니없이 작은 개체는 억지로 욱여넣고 정작 가치 있는 개체는 빠지는 등 명확한 기준도 없다”면서 “착오가 아닌 조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수치는 차치하더라도 근처에도 없는 나무를 있는 것처럼 특정한 부존재 사례나 수종 오류는 전문 용역 보고서에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와 용역사는 일부 오류와 오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거제시는 “당시 용역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규격에 맞는 수목을 전수 조사하거나 발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관리하던 노거수 자료를 보완하려는 조처였다”면서 “특히, 부존재 개체는 담당과에서 관리하던 내부 자료와 실제 GPS 좌표를 매치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용역사 역시 “지번 범위가 넓다 보니 생긴 오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시 내용과 비교해 잘못된 부분은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북항 복합환승센터
속보=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을 이유로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부산일보 6월 12일 자 6면 보도)했던 부산항만공사(BPA)가 공사를 본격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사업자 측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지구 내 유일한 공공용지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6일 BPA는 북항 1단계 재개발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지난달 26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BPA는 사업자인 피큐건설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문서를 이메일과 내용 증명을 통해 송부했다. 계약은 취소됐지만,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은 BPA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대 2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계약 해제는 피큐건설 측이 2022년 5월 최초 설계안과 달리, 2024년 2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 위치를 기존보다 3.3m 높게 설계해 공사를 진행하며, 조망권과 보행권을 침해한 것이 원인이 됐다. 피큐건설도 변호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피큐건설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소장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별개로 토지매매계약 해제도 따로 법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 공방은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피큐건설은 BPA가 제시한 단차 해소를 위한 확약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큐건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BPA 측이 요구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BPA의 확약서에는 설계변경 완료 기한 명시, 확약서 날인 배경 등 우리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문구가 있어 날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인한 사업 표류를 막기 위해선 최종 허가권자인 동구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철호 동구청장은 “시민들의 조망권, 보행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디지털 헬스산업 거점 도약 탄력
경남 양산신도시에 있는 부산대 양산캠퍼스가 디지털 헬스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한다. 정부의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공모 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면서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탄력받게 됐다. 양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 조절 연구센터’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치의·한의·약학 분야의 우수 연구 집단을 발굴·육성해 세계적 수준의 국가 기초의과학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이달부터 2033년 6월까지 국비 105억 원 등 114억 9500만 원을 지원 받아 ‘한의학 기반 선도 융합 신경 조절 연구센터’를 운영한다. 연구센터는 한의학 기반 신경 조절의 핵심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 자극을 이용하는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뇌졸증·치매 등 난치성 뇌질환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주요 연구는 경혈과 오미를 활용한 신경 조절 기전 규명과 한의 기반 융합 신경 조절 플랫폼 개발과 임상 검증 등이다. 부산대 한의과학 신화경 교수가 센터장을 맡는다. 한의과학과와 한의학과, 융합의학과, 의생명융합공학부, 경남항노화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 연구자 11명과 석·박사 연구원 33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 제2차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 공모에서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양산부산대병원 일대에 바이오메디컬 AI 제품의 개발부터 성능 검증, 임상 연계, 인허가까지 지원하는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비 117억 원과 도비 17억 원, 시비 40억 원 등 총 174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을 통해 양산부산대병원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이 주로 보유한 중증 환자 데이터와 달리 질환 초기와 의심 단계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조기진단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25개 진료과에서 축적한 다양한 질환군의 의료데이터를 기업 수요에 맞춰 제공해 AI 기반 조기진단 의료기기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두 사업 선정을 통해 의료·바이오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융합해 동부경남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은 물론 관련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약·헬스케어 서비스 등 연관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자약과 디지털 의료기기, 헬스케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들을 통해 양산이 디지털 헬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도서 ‘무섭노’ 일상 언어인데… 정치권 가세한 혐오 논란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 멤버가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는 사투리를 썼다가 ‘일베식 말투’라는 논란이 제기된 후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출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일상에서 쓰는 사투리가 아닌 일베식 ‘노’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논란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가를 두고 정부 인사와 여야 대립도 지속되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배재고에 응원 화환까지 보내면서 정치권이 감정 대립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 5일 SNS에 ‘서울 사람과 일베와 부산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그가 다시금 ‘노’ 말투를 강조한 건 최근 아이돌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걸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어른 김장하’를 연출한 경남 MBC 김현지 PD가 지난 1일 SNS에 “여성 아이돌과 PD가 사이좋게 ‘노노’ 주고받고 있어서 무척 속상했다”며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했는데, 조 전 대표가 이에 화답해 이러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SNS를 통해 “조국 전 대표가 뜬금없이 경상도 사투리를 향해 죽창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며 “그냥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쓴 것”이라고 대응했다. 앞서 이 대표는 “말끝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려고 한다”며 “경남 거제 출신의 22살 아이돌이 고향 말로 ‘무섭노’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베 낙인이 찍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일상에서 쓰는 감탄형·혼잣말 문맥의 방언마저 기계적 일베 표현으로 낙인찍는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며 “이것이 과연 공당을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가 할 짓이냐”고 비판했다. 언어학자인 안태형 동아대 기초교양대학 교수는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동남 방언에선 ‘노’가 의문형뿐 아니라 혼잣말이나 감탄형으로도 쓰인다”며 “‘와 이리 졸리노’처럼 감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남 방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가로 6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하자, 청와대 경고에 이어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며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을 ‘장난’이라고 치부했고, 징계를 잘못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이 부위원장 사퇴를 촉구한 김남준 의원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우파 성향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뉴이재명’ 인사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에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지만 정치권 공방은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이진숙(대구 달성)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벅스와 5·18과 무슨 관계”냐며 배재고에 응원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차분하게 대응하지 않고, 과도하게 정쟁 소재로 삼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나선 당정청…영남권도 후속 대책 서둘러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면서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권은 입지 선정과 입법 지원까지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반면,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해 아쉬움을 남긴 영남권은 피지컬AI·우주항공 등 투자 방향만 제시됐을 뿐 실행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조속히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주요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호남권 후보지 중 광주 군 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실장은 “약 250만 평 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경쟁을 두고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에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정부, 민주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법안 발의와 정책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AI 혁명을 이끌 핵심 거점을 지방에 조성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호남권 사업만 구체화되는 모습이 이어질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로 제시한 피지컬AI와 우주항공 분야 역시 투자 규모와 추진 일정, 지원 방식 등을 조속히 구체화해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성권(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거점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두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정 지역에 ‘올인’하듯이 투자가 몰리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당정일치’ 앞세운 김민석… 민주당 ‘당권 레이스’ 시작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전일빌딩245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시절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사실상 당권 경쟁에 뛰어들 정청래 전 대표를 줄곧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6일 출마 선언을 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김 전 총리는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 전 대표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이어갔다. 선명한 개혁 노선을 강조하는 정 전 대표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 전 총리는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당 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한 전일빌딩245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시민군 대치가 있었던 곳이다. 2017년 건물 10층에서 총탄 자국이 발견되면서 헬기 사격의 증거가 남은 장소로 꼽힌다. 김 전 총리는 호남 당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광주에서 당 대표 도전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도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으로 비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는 박범계(4선), 안호영(3선), 김승원·김원이·박성준(이상 재선) 의원 등 현역 의원 10여 명이 함께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 출마 선언 이후 SNS를 통해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대응했다. 친청(친 정청래)계 의인 이성윤 의원도 이날 “남 탓을 하는 것이 정작 김민석 당대표 후보님 본인의 ‘자기 정치 폐해’나 ‘당·정 협력 혼선’을 초래하는 자기 정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민수 의원도 “당·정 간 혼선이 실제로 있었다면 총리 자신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신은 관련 없는 방관자인 양 남 탓만 하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 연임 도전을 견제한 송영길 의원은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호남과 서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與 일방 가동에 野 전면 보이콧…7월 국회 시작부터 파행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회한 7월 임시국회가 결국 ‘반쪽 국회’로 출발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일부 상임위를 가동해 간사 선임 등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모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면서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식하는 것으로 모자라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패스트트랙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으로 만들겠단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통해 원 구성 관련 물밑 접촉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한 이견이 팽팽한 ‘선관위 특검법’도 7월 국회 뇌관 중 하나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특검 수사대상 1호는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며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느닷없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꺼내 들었는데 위철환 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한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 추천과 관련,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대한변협(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력 시험대에 선 부울경 시장·도지사
민선 9기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지 1주일을 맞았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인사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시·도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2030년 연임의 고지를 밟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향후 안정적인 시정·도정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각자의 정치적·행정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재수·김상욱 시장은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첫 행정 경험을 시작했고, 부울경 유일의 재선 광역단체장인 박완수 지사는 야당 단체장이라는 약점을 안고 도정을 운영해야 한다. 전재수 시장은 본인의 장점인 풍부한 정치 경험과 두터운 인맥, 현 집권세력과의 친분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과도 친하다. 국비 확보와 지역 민원 등 부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특히 현 정부와 여권 핵심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부산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역대 부산시장 중 전 시장 만큼 집권세력의 핵심 인물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는 국회와 정부, 청와대 재직 경험에, 3선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예산과 사업 진행의 루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정무 기능과 대외 소통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은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야당 소속이고, 부산시의회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소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정 성과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홍보 전략 역시 중요하다. 실제 박형준 전 부산시장은 다양한 정책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데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안정적인 시정 운영 성과를 축적하고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보수와 진보의 경쟁이 치열한 울산 정치 지형 속에서 협치를 이끌어내는 능력도 중요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창원시장, 국회의원,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풍부한 행정·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만큼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남 정치권에서는 정무·홍보 기능을 보완해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를 잇는 소통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진보당 김종훈 전 울산시장 후보, 당대표 도전장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단일화했던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이 진보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당 지도부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소수야당들이 일제히 차기 지도부 구성에 나선 모습이다. 김 전 동구청장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저는 울산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정치를 배웠다. 공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노동의 가치를 배웠고, 조선소 앞에서,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정치를 배웠다”며 “불평등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불평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여야가 함께하는 가칭 ‘100조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진보정치가 힘을 키우지 못하면 기성정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진보당은 ‘강한 진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진보당을 집권을 준비하는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200명의 대안정치 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청년이 당의 중심이 되도록 해 2028년 총선 승리를 꼭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 국민 민생 회복 국민대회 개최 △ 창당 10주년 대전환 포럼 개최 △ 2030 정치 플랫폼 구축 등도 약속했다. 20대 국회의원, 재선 구청장, 울산시의회 의원 등을 거친 김 전 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김상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했다. 단일화 무산 위기도 있었지만 박맹우·김두겸 후보로 나뉜 보수진영과 달리 진보진영 단일화를 이뤄내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도 지난 2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보당은 오는 20~24일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차기 당권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겠다”며 “혁신당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 권한대행은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선명한 개혁 득점을 위해 넓어진 왼쪽 운동장을 누비며 언제 어디서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한국 정치의 레프트윙이 되겠다”며 “당의 기본부터 단단히 정비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당 정비 방안으로는 시도당 조직 재정비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당헌당규위원회·비전랩 설치 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당은 오는 8월 동시당직선거를 통해 용혜인 대표의 후임인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시민 10명 중 9명 '이용하겠다'… 전담 인력·전문성은 과제
지난 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부산백병원. 뼈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손용순(85) 씨가 동행매니저의 부축을 받으며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았다. 동행매니저는 병원 통원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통합돌봄 정책 중 하나이다. 손 씨는 “차량이 집 앞까지 와주니 병원을 오가는 데 불편함이 없다”며 “병원에서도 동행매니저들이 이동을 돕고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설명해 줘 좋다”고 만족했다. 지난 4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통합돌봄이 노령층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부산은 노인 신청자 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을 만큼 이용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통합돌봄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조직 체계 확보가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통합돌봄 신청·접수자는 4만 6215명이다. 분야별로는 가사지원과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이용자가 43.1%로 가장 많았다. △건강관리예방(19.7%) △장기요양(12.8%) △주거복지(10.1%)가 뒤를 이었다.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각종 복지 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각 서비스를 한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 서비스마다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자를 통합 판정해 분야별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들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복지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2000명 중 93.8%가 자신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부산 지역 노인 신청자의 수요도 크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6일까지 65세 이상 노령층 총 4332명이 신청했다. 노인 인구 1만 명당 51.7명이다. 광역시 중 대전(53.4명)에 이어 두 번째 많다. 다만 통합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복지·의료 전담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사회복지직 팀장 A 씨는 “각종 전문 용어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대상자 발굴과 민원 대응도 빨리 할 수 있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복지 서비스를 경험한인력들이 관리자급에 배치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인력 채용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채용되는 사회복지직·간호직 신규 인력 245명은 오는 10월께나 현장 배치가 가능해 당분간 기존 인력 482명이 통합 돌봄 업무를 맡아야 한다. 부산시 신은주 돌봄복지과장은 “현재 인력 채용 계획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새로 뽑는 행정직 직원들도 통합돌봄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면서도 “무조건 복지직만이 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복지직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말했다.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사람 중시 한국형 기업가정신, AI 시대 지속가능 성장 기반"
심청사달(Simcheongsadal), 월석(Wolseok), 그리고 넥센(NEXEN).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장. 유엔이 주최하고 국제중소기업협의회(ICSB)가 주관한 ‘유엔 2026 중소기업의 날 국제포럼’ 연단에서는 이런 한국어 단어가 잇따라 흘러나왔다. ‘AI(인공지능) 시대의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이라는 행사 주제를 대표해 초청된 넥센그룹 강병중(87) 회장의 기조연설에 세계 각국의 기업인과 학계 전문가, 청년 리더 200여 명이 귀를 기울였다. 6일 부산 KNN 회장실에서 만난 강 회장은 “유엔본부라는 국제 무대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한국형 기업가정신이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시절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에 사업을 시작했다. 40대였던 1980년대 초 타이어 튜브 수출을 위해 첫발을 디뎠던 뉴욕에서 이제는 한국 기업가를 대표해 세계 기업인들 앞에 서게 됐고, 감회도 남달랐다. 강 회장은 연설에서 K기업가정신을 소개했다. 직접 지은 호 ‘월석(月石)’과 그룹명 ‘넥센’은 삶과 경영의 언어로 주목을 받았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에 착안한 지은 호 월석은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서른 살 사업가의 포부와 결심이었습니다. 넥센은 다음 세기(넥스트 센추리)라는 뜻인데, 미래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기업 의지를 담았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기업가와 전문가들은 ‘심청사달(心淸事達)’로 대표되는 ‘비움의 경영’에 특히 뜨겁게 호응했다. “심청사달은 제 경영 좌우명인데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익 창출을 최고 가치로 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움과 사회 환원을 말하는 게 새롭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K기업가정신은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과 삼성, LG, 효성 등 창업가의 고향인 경남 진주를 뿌리로 정립됐다. 세계가 한국 경제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한국의 1세대 기업가들이 인재 육성과 사업보국의 정신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면,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한 K기업가정신은 사람 중심, 겸손과 심청사달의 비움 경영,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 정신과 함께 지역과 사회를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기업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일본의 중고 화물트럭 수입·판매 사업을 시작으로 운수업, 재생타이어, 타이어 튜브 사업을 거쳐 글로벌 타이어기업 넥센타이어를 키워냈다. 부도로 자금난에 빠진 우성타이어를 인수해 1년 만에 흑자 기업이 됐고, 지금은 전 세계 150여 개국과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연간 5000만 개의 타이어를 공급하며 지난해 연매출 3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넥센월석문화재단, KNN문화재단, 월석부산선도장학회 등 3개 문화장학재단을 통한 사회 환원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과 재단이 후원한 금액은 약 500억 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만여 명에 달한다. 강 회장은 인터뷰에서 부산에 세계적인 수준의 랜드마크 미술관을 건립하고 싶다는 구상도 깜짝 공개했다.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관을 남기고 싶다는 꿈을 갖고 국내외 미술관과 부지, 건축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양수도와 세계 금융중심지,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비롯해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후원하고, 또 앞장서고 싶습니다.”
부울경 올해 첫 폭염특보…당분간 체감온도 31도 이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한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방기상청은 6일 오전 11시부로 부산 서부권(강서·사하·서·중·동·영도구)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6일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는 올해 부산 지역에 내려진 첫 폭염특보로 지난해보다 9일 늦었다. 이날 오전 11시 울산 동부 지역과 경남 양산·의령·합천 중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올해 처음으로 발령됐다. 오후 4시에는 경남 밀양과 창녕지역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다. 7일 낮 최고기온은 부산 30도, 울산 32도, 경상남도 28~33도로 6일보다 1~3도 높겠고, 평년(26~29℃)보다 2~5도 높겠다. 부산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폭염특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돼 온열질환, 식중독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집단 폭행 사망’ 재소자 3명, 징역 15년 구형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된 20대 미결수를 집단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만든 재소자 3명(부산일보 지난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소자 A 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칠성파 조직원인 A 씨에 대해 폭행·상해·특수상해를 적용했다. A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 씨와 C 씨는 상습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세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3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부산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함께 머물고 있던 2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7일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쇠약해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바지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사건 이후 피해자 부모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형사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합의금 1억 20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재판부에 물었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실제 계좌이체 내역까지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려 한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C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회복을 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A 씨는 “순간의 감정과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고인이 됐다”며 “형기가 끝난 후에도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사건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마치 샌드백처럼 세워 놓고 발로 차거나 복부와 울대,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킥복싱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하거나 책상 등으로 폭행했고,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며 “인간 병기”라고 조롱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증인은 피해자가 숨지기 전 몸에 열이 난다며 의무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막고 폭행을 이어갔으며, 사망 당일에도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말을 맞추려 했다고도 진술했다.
쌀·딸기 농가 어쩌나… 양산 원동들 녹조 점령
올여름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남 양산 농수로에서도 녹조가 발견돼 인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양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6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들녘 농수로에서 녹조 현상이 확인됐다. 녹조는 남조류 과다 성장으로 물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인데, 일부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독소를 생성한다. 화제리 들녘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화제천에서 물을 공급받는다. 양산 원동면 농민 A 씨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지난 주말에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농수로가 온통 초록빛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전 농수로 녹조 현상이 심했다가 지난해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도 시작되기 전에 녹조가 두드러진다”며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민은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갑작스런 농수로 녹조 현상은 먹거리 우려로 번진다.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소 물질이 인근 농작물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2023년에도 당시 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2022년 9~11월 낙동강 중·하류 권역 20곳, 영산강 하류 3곳 쌀 시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동강 시료 6개, 영산강 시료 1개에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양산환경운동연합 사공혜선 사무국장은 “화제리 들녘에서는 쌀과 딸기 농사를 주로 짓고, 시민 대상 체험 농가도 운영한다”며 녹조 독소 피해를 우려했다. 이어 “특히 일상에서 녹조와 접촉하는 농민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농수로 녹조 현상은 최근 낙동강 녹조 창궐 현상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6일 기준 함안군과 창녕군 사이 낙동강 칠서 지점과 김해시와 양산시 사이 물금·매리 지점에는 ‘경계’ 단계 조류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유해 남조류가 2회 연속으로 1만 세포/ml 이상일 때 발령되는 경보로, 대발령 다음으로 높은 심각 단계다. 칠서 지점 유해 남조류는 지난 2일 기준 6만 7667세포, 물금·매리 지점음 16만 5880세포를 기록했다. 이른 녹조 창궐에 올해는 조류 경보 발령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류 경보 일수는 2023년 530일, 2024년 882일, 2025년 961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사공혜선 사무국장은 “결국 낙동강 보 수문 조기 개방만이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발생이 심각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낙동강 8개 보 수문을 순서대로 모두 열 계획이다.
지역 중소 건설사 ‘수의계약 미끼’ 보이스피싱 극성
지난달 부산 A 건설업체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낙동강관리본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수의계약 관련 협의할 것이 있으니 본부로 방문해 달라”고 했다. 그런 뒤 일주일이 지나 다시 연락이 왔고, 미팅 일정을 잡았다. 미팅 날짜 3일 전, 담당자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심장제세동기(AED) 60대가 긴급히 필요하지만 조달청 등록 단가가 높아 예산 집행이 어렵다”며 특정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해당업체 대표 명함도 전달했다. 대리구매를 해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업체에 확인한 결과 모두 8400만 원의 견적이 나왔다. 송금만 남은 시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직원이 최초 연락처로 다시 연락한 결과, 보이스피싱 관련 이용 정지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의계약’이라는 달콤한 단어를 앞세운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전문건설협회, 부산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도 앞다퉈 ‘계약 사칭 주의’ 표지판을 건물 입구에 세우거나 홍보 유의물을 만들어 “공공기관은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고 알리고 있지만 사기 범행은 계속되고 있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는 “기존 공사 정보를 갖고 접근해 기관 담당자 사칭을 하며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수법이 많고 최근에도 계속 피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해당 발주기관의 공식 대표전화 또는 계약 담당 부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부산도시공사로 확인 요청이 온 직원 명함과 긴급입찰 관련 공문을 공사가 따져본 결과, AI로 만들어진 위조 명함과 공문으로 확인됐다.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 이름이 도시공사 로고가 박힌 명함에 적혀 있고, 공문에는 도시공사 사장 직인도 찍혀 있었다. 모두 가짜로 확인됐다. 수천만 원이 이체되는 피해 사례들도 속속 접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방수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 씨에게 부산 모 공단 시설팀장이라며, 방수 공사를 의뢰하고 싶으니 현장답사를 와달라는 연락이 왔고 명함도 전달됐다. 현장답사 예정일 전날, 가짜 시설팀장은 휴대용 가스감지기를 대리 구매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결국 범인들이 소개한 업체에서 알려준 계좌로 7150만 원이 이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 씨에게도 부산 모 학교 주무관이라며 연락이 와 학교 공사를 위한 미팅을 하고 견적을 내자고 했다. 그 후 다시 연락이 와 소방점검으로 질식소화포 구입이 급하니 교육청 납품업체로 연락해 더 싸게 대리구매 해주면 이후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했다. C 씨는 주무관이 소개해 준 업체에서 알려준 계좌로 9200만 원을 이체했다. 최근에는 취약계층 폭염대비물품을 공급해야 한다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등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피해 사례가 늘며 법무법인으로의 소송 문의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체·대량 주문시 반드시 예약금이나 선입금을 요청하고, 신분과 연락처는 해당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절대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리구매 요청은 단호히 거절하고, 비대면은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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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초과이윤 분배 신중해야, 물가 상승은 최소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초과이윤 분배 문제와 중동 전쟁에 따른 고물가 상황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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