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국민의힘은 논평 없이 '침묵'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13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사필 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며, 과도함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범죄자에게 다른 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의와 상식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 실패가 아니라 계획되고 의도된 내란이었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구형 직후 서면을 통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의 판단을 존중하고 윤석열의 사형 구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특검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을 뿐,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논평은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특검의 구형은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등골 휘는 ‘고환율’…원인은 통화량? GDP 대비 M2 美 ‘2배’
지난해 말 정부의 개입 이후 잡히는 듯 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 증가한 통화량을 지목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수 회복과 부동산 경기, 금융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막대한 돈을 풀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한 것이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 통화(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한은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값이다. 종전 기준에 따른 GDP 대비 M2 비율은 167.5%로 더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분기 100.1%로 100%를 넘어선 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후 2009년 3분기 110%, 2015년 3분기 120%, 2019년 3분기 130%, 2020년 2분기 140%를 차례로 넘었고, 코로나19 때인 2021년 2분기 150%를 처음 웃돌았다. 이어 2023년 1분기 157.8%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듬해 4분기 151.6%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GDP 대비 M2 비율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해 3분기 71.4%에 그쳐,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코로나19 직전 60%대에서 2020년 2분기 90.9%로 가파르게 치솟았다가 2022년 4분기 이후 다시 80% 아래로 내려왔다. 한국의 수치는 다른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유로 지역의 지난해 3분기 GDP 대비 M3 비율은 108.5%로 집계됐다. 유로 지역은 광의 통화량을 M2가 아닌 M3로 표시한다. 영국(광의 통화량을 M4로 표시)은 지난해 3분기 105.8%로 유로 지역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저성장에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온 일본(M3로 표시)의 경우 지난해 3분기 243.3%에 달했다. M2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한국이 주요국보다 높다. 한국의 M2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5.2%로, 미국(4.6%), 유로 지역(3.1%), 영국(3.6%), 일본(1.1%) 등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종전 기준에 따른 한국의 M2 증가율 역시 8.7%로 더 높았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때문에 통화량이 과도하게 풀려 환율이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에 원화가 너무 흔해져서 가치가 하락했다는 논리다. 반면 한은은 환율 상승이 서학개미 등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서 주로 기인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장기 추세와 비교해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지 않았으며, 통화량 증가만으로 최근의 원화 약세나 자산가격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 통화량으로 측정되는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율이나 집값이 유동성만으로 올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독]“사진 찍어준다”며 휴대전화 뒤 카드 노려… 고령 여성 노린 60대 절도범 ‘구속’
부산과 경남 양산 일대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뒤에 보관된 카드를 훔쳐 사용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 12일 특가법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양산과 부산 해운대·수영·동·사하구 등에서 여성 5명에게 접근해 호감을 쌓은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귀중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휴대전화 뒷면에 카드를 보관하는 고령층 또는 시각장애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카드 비밀번호를 파악했다. 이후 스스로를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사진을 찍어줄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사진을 찍는 사이 뒷면에서 카드를 가져갔다. 그는 훔친 카드로 졀제하거나,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로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A 씨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먼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노트북과 명품 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났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5명에게 가로챈 현금과 귀중품은 총 1700만 원 상당이다. 그는 훔친 현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군가가 신용카드를 훔쳐 멋대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용카드가 도난당한 후 수영구 한 카페에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카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를 전라도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금 환급될까, 더 내야 할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엔 세금을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총 45개 항목의 공제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금액은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공제율이 30%다. 작년 7월 이후 사용분부터다. 또 장애인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모으지 않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데, 이를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미제공될 수 있다. 근로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인공지능(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홈택스 퀵 메뉴 → 챗봇 상담을 클릭하면 된다. 특히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신이 돌려받을 세금이나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장동혁 “윤리위 결정 뒤집는 해법 고려 안 해”…한동훈 제명 수용할 듯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협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게(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그사이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걸림돌에 대해 얘기하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걸림돌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전 대표가 당게 논란을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확정할 예정이냐’는 물음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심 청구 전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를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선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증원 전원 ‘지역의사제’ 검토… 의협 “2040년 과잉”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장기적인 의사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토대로 증원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13일 2027년 의대 정원과 의사 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3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의사 인력 규모를 정하는 기준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앞선 회의에서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접근성 향상 △인구 구조·기술·근무 환경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 △예측 가능성과 추계 주기 등을 논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지필공 인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7년 이후 적용될 올해 의대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또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신설로 발생하는 인원도 고려해 공급 추계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 기준과 관련해서는 올해 모집인원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2024·2025학번이 함께 수업 받는 상황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을 2031년까지 적용하고, 차기 의사 추계는 2029년 실시하는 것을 검토했다.정부가 구체적인 증원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급이 2040년 1만 명 이상 과잉된다며 정부 추계 결과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자체 수급 결과를 내놨다.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협회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의사 노동 시간인 연간 2303시간을 반영해 추계한 결과, 2035년 최대 1만 3967명, 2040년 1만 7967명까지 의사가 과잉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협 추계에 따르면 2035년 활동 의사 수는 15만 4601명, 2040년은 16만 4959명에 달하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보건의료 정책 변화 시나리오(의료 이용 적정화, 효율적 자원 활용 등 의료 혁신)를 적용하면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 634명, 2040년 14만 6992명으로 추산된다.의협은 추계위가 추계에 활용한 과거 데이터의 기간이 2000~2024년분으로, 데이터 이용 기간이 길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추계위의) 수급 추계 모델 결과가 시점에 따라 매우 다르고, 외국에 비해 크게 적은 변수를 넣어 추계를 급하게 진행했다”며 “흠결이 있는 추계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추계위는 의협의 주장에 설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의협이 자체 조사해 분석한 의사 노동량 환산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나 행정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기존 추계위의 결론이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국힘 윤리위, 심야 ‘제명’ 의결…한동훈 “민주주의 지킬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밤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당 중앙윤리위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윤리위는 구체적으로 한 전 대표 가족의 문제 된 글 작성 여부에 대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특히 한 전 대표 측이 윤리위 구성 과정을 비판한 데 대해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면서 “이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한계에서는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여론 조작 등 해당 행위의 실체가 명확하고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를 적확하게 따른 만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윤리위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상 문제없는 결론”이라며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친한계 측의 절차 지적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구애에도 멀어지는 북..."조한관계 개선 '개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한국발 무인기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이는 통일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지 10시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앞세우며 대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구애에도 북한은 좀처럼 거리감을 좁히지 않는 모양새다.김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부장은 자신의 담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통일부에 대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칭하며,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깎아내렸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김 부부장은 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지도자와 만나 남북관계 개선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담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일 정상의 공동언론 발표가 나온지 약 6시간 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번 담화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김 부부장은 또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대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물리적 수단까지 사용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尹, 최후진술서 무죄 호소 "친위 쿠데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생각 해본 적도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호소했다.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이날 재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면서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상계엄 사태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최종변론에서 김홍일 변호사는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그는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 부르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폭동 자체가 없었다. 국헌문란 고의도, 폭동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친위 쿠데타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나머지 피고인들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결심 절차가 마무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특검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졌다.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이날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창원 한 제조 공장서 화재…소방 대응1단계 발령
경남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돼 진화 중이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14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공장 관계자 40여 명이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 일대는 검은 연기가 자욱한 상황이며 창원시는 ‘공장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통행에 주의하길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당국은 10시 34분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수부,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비상대책반 가동
해양수산부는 14일 낮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이날 오전 10시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득량만·가막만 등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이날 해당 해역 수온은 인천 자월도 5.0℃, 충남 서산 4.0℃, 전남 영광 3.7℃, 여수 신월 5.9℃이다. 저수온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해수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양식어류 출하, 보온시설 점검·가동, 사료 급이량 조절, 긴급 방류 등을 적극 지도하는 등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6억 원의 이상수온 대응 사업 예산을 확보해 현장에 액화산소, 면역강화제, 보온시설․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수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양식 현장을 방문해 조기출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며 “어업인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일 경제계, ‘AI 시대 3대 협력 비전’ 공동 제안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경제 공동체' 구축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일본경제동우회는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사회 구조 변화 속 한일 양국의 민간 경제계가 새로운 협력 틀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는 14일 일본경제동우회와 '인공지능(AI) 시대 한일 산업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2024년 5월부터 서울과 오사카를 오가며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일경제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를 종합해 도출됐다. 양국 경제계는 공동성명에서 △AI 기반 자율적 산업 인프라 구축 △의료·돌봄 등 사회적 난제 해결 △한일 공동 성과의 아세안 확산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성명에서 "자국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글로벌 첨단 기술을 통합한 협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양국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AI 인프라 분야에서는 데이터 폭증과 전력 부족에 대비해 데이터센터의 국가적·지역적 분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 인프라를 외부 소스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도 담겼다. 민간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데이터센터용 냉각(쿨링)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등을 양국 정부가 공동연구 방식으로 주도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공개 데이터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정제된 데이터셋을 양국이 상호 공유·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료·돌봄 협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의료 데이터 수집 역량과 일본의 의료 시스템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 치료제, 원격의료, AI 진단, 신약 개발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봤다. 스타트업·투자 분야에서는 기업공개(IPO) 활성화와 세컨더리 시장 확대로 회수 경로를 넓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교차 투자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일 공동의 성과를 아세안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은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경쟁력을 결집해 AI 분야에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번 공동성명이 장기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협과 일본경제동우회는 앞으로도 라운드테이블을 정례화해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성과를 순차 도출할 계획이다.
자연계 정시 ‘사탐런’ 굳어지나… 과탐 응시자 절반 “불리”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자연계열 수험생 사이의 ‘사탐런’이 입시 전략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학탐구를 유지한 수험생 다수가 정시 지원 과정에서 불리함을 체감한 반면,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입시 전문업체 진학사는 2026학년도 정시 지원 수험생 16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교 이수과목 기준 자연계열 수험생 980명 가운데 과탐 2과목 응시자의 54.8%가 “탐구 선택이 정시 지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자연계열임에도 사탐 2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47.6%는 “정시 지원에 유리했다”고 응답해 탐구 선택에 따른 체감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과탐 응시자들의 불리함 인식은 향후 탐구 선택 변화로도 이어졌다. 탐구 선택이 불리했다고 답한 과탐 응시자 가운데 57.7%는 “다시 선택한다면 사회탐구를 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사탐 1과목·과탐 1과목’ 조합이 41.4%로 가장 많았고,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도 16.3%에 달했다. 과탐 학습 부담과 상위권 경쟁을 고려할 때 사탐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수능 응시 현황에서도 ‘탈과탐’ 흐름은 수치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자연계열 수험생의 55.5%가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를 응시했다. 사탐·과탐을 각각 1과목씩 선택한 비율은 27.4%였고, 사탐 2과목 응시 비율은 28.1%로 집계됐다. 사탐 2과목 응시 비율이 혼합 응시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탐구 선택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자연계열임에도 사탐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꼽은 주요 이유로는 ‘사탐이 점수를 받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가 8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가 43.9%를 차지했다. 성적 효율성과 시간 배분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사탐 선택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한 셈이다.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사탐 선택은 공부 부담이 적어서가 아니라 정시 지원에서 실제로 유리하다는 점이 수험생들의 체감 수치로 확인됐다”며 “과탐을 선택해 불리함을 느낀 수험생 절반 이상이 재선택 시 사탐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내년 입시에서도 사탐런은 더욱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연중 최대 ‘플라이앤세일’ …최대 96% 할인
에어부산이 2026년 하계 운항 스케줄 오픈을 기념해 연중 가장 큰 규모의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인 ‘플라이앤세일(FLY&SALE)’을 시작한다.에어부산은 “15일 오전 11시부터 20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국제선 24개 노선을 대상으로 최대 96%라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에어부산은 접속자 폭주를 방지하고 원활한 예약을 돕기 위해 노선별로 판매 시점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첫날인 15일에는 일본 노선 판매를 우선 시작하고, 이튿날인 16일부터는 중화권과 동남아 등 나머지 전 노선을 오픈할 예정이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를 모두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으로 부산 출발 후쿠오카 5만 5200원, 오사카 6만 3200원, 삿포로 8만 3500원부터 판매되며 동남아 인기 노선인 다낭 8만 9900원, 발리는 16만 9900원부터 시작하는 등 파격적인 운임을 선보인다.이번 프로모션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오는 3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상반기와 추석 연휴를 포함한 가을 여행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다. 항공권 할인 외에도 풍성한 경품 이벤트가 마련되어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에어부산 라운지 입장권, 필름 카메라 등 총 300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연중 단 두 번만 진행되는 대표 프로모션인 만큼, 지역민들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체감하며 알찬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취업자 1만 9000명 증가…제조업·건설업 큰 폭 감소
작년 12월 부산의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만 9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 등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업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종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14일 동남지방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12월 부산 취업자는 167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9000명 증가했다.취업자는 증가했지만 그 내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제조업은 1만 6000명, 건설업도 1만 6000명 각각 감소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도 2만 명 줄었다.대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종’은 5만 8000명 증가했다.이곳에는 보건·사회복지·공공행정·사업시설관리 등의 업종이 있는데 보건과 사회복지 쪽에서 증가세가 많았다.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서비스업 노인일자리 등에서 인력이 많이 증가했다.취업자를 다른 분류로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6000명, 여기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4000명 각각 감소했다. 자영업 분야에서 1만 명 줄어든 것이다.대신 임금근로자는 2만 8000명 증가했다. 부산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서비스업 노인일자리 등의 업종은 모두 임금근로자다.한편 전국적으로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16만 8000명 늘었다. 지난해 8월(16만 6000명) 이후 최소 증가 폭을 나타냈다.농림어업(-11만 7000명), 건설업(-6만 3000명), 제조업(-6만 3000명) 등에서 줄었다.
양산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
14일 오전 5시 53분께 경남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도로 양산휴게소 인근에서 부산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며,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욕 타임스퀘어 빅스크린 장식한 부산 화가 서은혜
세계 최대의 전광판 갤러리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빅스크린 전시에 4년 연속 선정된 작가가 있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서양화가 서은혜(경성대 평생교육원 전임강사)이다. 올해는 주최 측인 비전아트미디어(Vision Art Media)로부터 ‘마스터스 어워드 아티스트’(Masters Award Artist) 타이틀도 함께 부여받았다.서 작가의 작품과 인물 이미지는 오는 18일(현지 시각)부터 타임스퀘어 빅스크린을 통해 하루 75회(회당 15초 송출) 비디오 아트 형식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아트 포럼: 경계 없는(No Boundaries)’으로, 전 세계에서 총 12명이 선정됐다. 이 중 3명이 ‘마스터스 어워드 아티스트’로 호명됐다. 비전아트미디어 회장이자 수석 큐레이터인 마이클 람이 12인의 작품으로 한 편의 비디오 아트를 만들었다.“4년 연속 빅스크린 전시 작가에 선정된 데다 마스터스 어워드 수상까지 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더욱이 한국 작가로는 최초라고 해서 작가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이번에 상영되는 서 작가 작품은 ‘비밀의 화원’ 회화 연작 중에서 1점이다. 지난해는 3점이 선정됐다. 대신 올해는 12명의 작가가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지난해와 달리 서 작가 단독 작품이 풀 스크린을 장식한다. ‘비밀의 화원’은 서 작가의 회화 연작(휴, 플라워 트립, 비밀의 화원) 중 하나로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작업이다. 한국의 야생화를 그리기 시작해 최근에는 미국이나 싱가포르 꽃도 섞고 있다. 작업 방식은 붓 대신에 나이프를 사용하는 게 80% 이상이다. 나이프 기법 외에는 유화나 아크릴 물감을 아주 두껍게 칠해 화면에 입체적인 질감을 내는 ‘임파스토’ 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주제는 동양적이지만, 소재와 기법은 서양적인 등 회화의 물성과 동서양 미학의 접점을 탐구한 작업이다.서 작가는 2021년 인사동 사람들 올해의 작가상 등에 이어 2023년 부산미술협회 제22회 오늘의 작가상 청년작가상을 받았다. 비전아트미디어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아티스트 작품을 타임스퀘어 같은 글로벌 랜드마크에 전시하고 홍보하는 아트 에이전시이자 미디어 기업이다.
"담수보가 환경 파괴라고?" 환경단체 주장에 산청군 '발끈'
경남도가 지난해 최악의 산불 당시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산청군에 다기능 담수보를 설치하려 하자 환경단체가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자 산청군 주민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시 생존권 문제’라며 담수보의 즉각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산청군 삼장면 주민자치회는 13일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장면 다기능 담수보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삼장면 주민자치회 박석춘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삼장면 일대에 난 산불은 시천면 가동보에 담수된 물이 있어 진화 작업이 가능했다”며 “국립공원구역이 있는 삼장면 또한 담수보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장면은 갈수기와 수해 퇴적물로 하천이 메말라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담수보 없이는 대형 산불이나 농업용수 부족에 대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 산불 당시 산청군은 소방용수 확보에 애를 먹은 바 있다. 하루 평균 수십, 수백 대 소방 헬기가 물을 퍼 날랐는데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는 고작 4~5곳에 불과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담으려면 최소 1.5m의 수심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하천이 갈수기에 메말라 바닥을 보였다. 그나마 수심 확보된 일부 하천이 아니었으면 산불 진화는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3월 산청·하동 산불 이후 경남서부에 소방용수 확보용 다기능 담수보 설치에 나섰다.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연중화 추세를 보이면서 하천수를 활용한 신속한 진화 체계 구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설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골든타임 확보가 수월해진다. 산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히 갈수기에는 소방용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 안정적인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다기능 담수보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담수보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 신청을 받은 결과 산청군 덕천강에 담수보가 우선 추진된다. 사업은 기존에 있는 보를 철거하고 그 위로 높이 1.5~2.0m 규모의 ‘유압식 가동보’를 설치하는 형태다. 가동보가 기립될 경우 최대 1만 8000t의 물을 채울 수 있다. 담수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3월께 공사에 들어가 6월부터는 담수보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리산 계곡에 담수보가 설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담수보가 설치되면 수생태계가 훼손된다는 게 이들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불필요한 중복 사업으로 세금 낭비가 이뤄지고 있고, 공론화 절차도 무시됐다며 담수보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자 환경단체의 주장에 사업 좌초 위기에 처한 삼장면 주민들이 결국 이날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사업 촉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자체는 주민 생명과 재산, 생존권을 지킬 의무가 있다. 환경단체는 지역 주민 생명과 재산, 지리산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한 다기능 담수보 사업의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가덕신공항 우여곡절 끝에… 대우 컨소에 한화·롯데·HJ중공업 '구원 투수' 나선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책임질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 업체와 지분율 윤곽이 나왔다. 기존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이 발뺌한 자리를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롯데건설, HJ중공업 등이 채우기로 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대우건설은 38%로 가장 높은 지분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대우건설이 보유했던 지분율 18%보다 20%포인트(P)나 비중을 높여 주관사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다. 앞선 컨소시엄에서 현대, 대우에 이어 세 번째로 지분율이 높았던 포스코이앤씨(13.5%) 또한 이탈을 선언하면서 이 자리를 대체해야만 했다. 여기에는 한화 건설부문(11%)과 롯데건설(10%), HJ중공업(5%)이 신규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구원 투수로 나섰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둔 HJ중공업이 컨소시엄에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 눈에 띈다. 다만, 롯데건설은 내부 논의가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선 컨소시엄과 비교하면 KCC건설, 효성중공업, HL D&I한라 등 중견 건설사들도 발을 뺐는데 중흥토건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며 이들의 빈자리를 일부 대체했다. 쌍용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비에스한양 등은 기존 컨소시엄과 마찬가지로 지분율 4%씩을 들고 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의 경우 15개 업체가 참여해 이들의 지분율은 모두 12%다. 종전 컨소시엄의 지역 업체 지분율(11%)을 모두 합한 것보다 1%P 늘었다. 부산 건설사 지원건설이 2% 지분율로 지역 업체 중에는 비중이 가장 높다. 흥우건설이 1.5%로 그 뒤를 이었고 동원개발, 삼미건설(이상 지분율 1%)과 경동건설, 대성문, 영동, 동성산업, 태림종합건설(이상 0.5%) 등이 부산 업체로 참여할 전망이다. 현대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동아지질과 협성종합건업은 이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경우 정우개발, 대아건설(이상 1%)과 대창건설, 대지종합건설, 에스에이치씨앤디, 덴버코리아이엔씨(이상 0.5%) 등이 참여한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 2위 업체 대저건설은 이름을 뺐다. 대우건설은 이날 오후 3시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영 회의를 열고 지분 분배안 등을 설명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업체 리스트를 확정한 뒤 오는 16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 여부나 지분율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후 조달청은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이날 국토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기본설계를 거쳐 8월 중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 하반기 중 우선 시공분을 계약해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월부터 사업지 토지수용을 개시하고 4월부터는 임시 이주도 추진한다. 부산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업계 지분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등 아쉬운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해 착공에 나서는 일”이라며 “컨소시엄 윤곽이 나온 만큼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띄우는 정청래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를 띄우고 있다. 선거철마다 여야 양 진영에서 내세우던 단골 의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전략과 엮어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일 창원시 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 시동은 아마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먼저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런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광역단체 통합 논의 흐름을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정 대표는 거제를 방문해 굴 양식 산업 현장 체험을 한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경남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의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이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 통합 논의는 당초 국민의힘이 제기해 끌고 오던 논의였다. 이런 연유로 일각에서는 최근 민주당의 지역 간 통합 논의에 대해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힘을 싣는 ‘5극 3특’의 연장선에서 각 지역 행정 통합을 내세워 의제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수 “부산·경남 통합선거 6월 추진”…이해 충돌 논란도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단체장 선거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린다. 행정통합 정책을 주도하는 지방시대위원장인 동시에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위원장이 통합 논의에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직접 통합단체장 출마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를 앞두고 주도적 역할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13일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통합하면 재정 지원과 특별시 지위,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권, 기업과 산업 유치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공표했다”며 “이에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은 곳은 올해 6월 아예 통합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부울경이 남았는데, 지금처럼 속도를 2030년까지 느긋하게 가겠다면 빨리 ‘연합’이라도 해야 한다”며 “물(정부 지원)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한다. 바람 불 때 돛을 달아야 하는데, 배만 만들고 있으면 그 배가 언제 뜨겠냐”고 말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앞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부산·경남도 6월 지방선거에 통합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울산은 부산·경남 통합 이후 부울경 연합 틀로 각종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한 다음 2단계로 통합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속도전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린다. 정부의 행정통합 기조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부산·경남 통합 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데다, 출마 시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여권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후보로 김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통합단체장 선거는 기존 광역단체장 선거와 달리 지역 기반보다 전국적 인지도가 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전 경남도지사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현 지방시대위원장 등 이력을 갖춘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현직인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한 경쟁 구도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완수 지사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6·3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통합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역할을 둘러싼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선거를 앞두고 통합 선거라는 선거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 방향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로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을 총괄하는 권한을 지닌 김 위원장이 사실상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김 위원장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부산시대’ 실감…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첫 생중계
해양수산부가 지난 연말 부산에 자리잡은 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생중계한다. 해수부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처음으로, ‘해수부 부산시대’를 실감케 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해수부는 14일 오후 2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영남·전남권 9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고 기관은 부산에 있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6곳, 울산의 울산항만공사, 경북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남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9곳이다. 해수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해수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산하 기관장이 고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 국정 기조에 맞는 방향성과 의지를 갖고 제대로 일하는지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 기조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 6일 수도권·충청권 소재 산하 공공기관 8곳과 유관 기관 2곳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7일에는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도 먼저 받았는데, 당시에는 생중계가 없었다. 해수부는 14일 유튜브 해수부 채널에 생중계 영상과 동시에 촬영 부분을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시대’를 연 이후 남부권에 위치한 기관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생중계하기 시작함으로써 지역 기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산업계 현장과 시민의 공감도를 높이려는 의지도 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 보다 밀접한 산하기관 업무보고까지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 업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깊게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전 '깜짝 격상'…다카이치 김 여사에 "아름답고 멋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린 13일 이목은 시작부터 일본의 ‘의전’에 쏠렸다.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됐었으나 총리 영접으로 ‘깜짝 격상’된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가졌던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역사 도시 경주와 나라의 공통점을 조명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나선 이 대통령이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장소이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현지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며 환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 영접으로 (의전이)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도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2일 이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나라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총리님의 (직접 환영해주는)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화답하듯 환하게 미소 지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김혜경 여사를 보곤 “TV에서 뵈었는데 역시 아름다우시고 멋진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으로 중계된 두 정상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직전 환한 미소로 이 대통령을 맞았고, 이 대통령도 손을 맞잡고 환대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양국의 조화와 연결을 상징하는 의미이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차 방문한 한국 경주와 일본 나라현의 관계를 조명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경주는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신라의 수도”라며 “세계유산이 곳곳에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고분 등 사적도 많아 전통적 거리 분위기는 나라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서울과 도쿄가 아닌 경주와 나라에서 이어진 ‘지방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다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의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와 교토에서 회담한 이후 약 14년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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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경 칼럼] 미군의 '확고한 결의'와 정보전의 진화
[밀물썰물] 도로 위 암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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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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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학생자치기구와 ‘학생 행복’ 정책 간담회 성료
부산시,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지수’ 전국 2위 및 특·광역시 1위
캠코,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정책 수행 파트너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