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내몰린 고령 자영업자, 방치 안 돼”

부산에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금융 부실 위험(부산일보 4월 14일 자 1·2면 보도)이 빠르게 커지면서 부산시의회가 고령 자영업자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에 나선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연령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만큼 맞춤형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점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경위는 고령 자영업자의 업종·부채·보증사고·폐업 등 연령별 통계관리 체계 구축 여부와 생계형 창업 증가에 대응한 창업 전 상담과 사업성 진단 체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향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부산시는 창업과 성장, 상권 활성화, 경영개선, 폐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올해 신규 추진하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도 온라인 판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령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과 경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보증실행 비중은 2022년 15.0%에서 올해 20.08%로 5.08%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비중도 11.02%에서 14.45%로 3.43%P 상승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의 고령화를 지적했다. 전국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 2000명에서 지난해 269만 7000명으로 늘었고,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7%에서 41.2%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96조 원에서 405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도 31.9%에서 56.1%로 절반을 넘어섰고, 평균 대출 규모도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고령층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한국은행 분석 모두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고령 자영업자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이라는 의미”라며 “시가 디지털 교육을 넘어 창업 전 진단과 경영위험 관리, 부채 부담 완화, 폐업 이후 재기 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땡볕 장마’ 가고 ‘가마솥 더위’ 온다

다음 주 초 부울경 지역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부울경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며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부울경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장마는 오는 26~27일 종료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제주 지역은 지난 19일 올여름 장마를 가장 먼저 마무리했다. 올해 부울경을 비롯한 남부지방과 제주는 지난달 30일, 중부지방은 이달 1일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평년(1991∼2020년) 남부지방 장마 시작일이 6월 23일(제주 6월 19일·중부지방 6월 25일)인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가량 늦은 ‘지각 장마’였다. 하지만 종료 시기는 평년(남부지방 7월 24일)과 비슷해, 결과적으로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짧게 스쳐 지나간 셈이 됐다. 장마가 물러간 자리에는 폭염이 자리 잡는다. 특히 다음 주 후반부터는 대기 중하층을 차지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위로 대기 상층의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까지 덮치면서 이중으로 열기가 갇히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마가 끝난 뒤에도 기습적인 폭우에는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특유의 고온다습한 성질 탓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언제든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4일 낮 최고기온은 △부산 32도 △울산 35도 △경남 31~35도로, 평년(29~32도)보다 1~4도 높겠다.

길 잃은 서면 실개천, 결국 폐쇄

2013년 핵심 관광 자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조성해 두고도 정작 물이 흐르지 않아 보도 위 장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부산진구 서면 도심 속 실개천(부산일보 7월 3일 자 3면 보도)이 약 13년 만에 사라진다. 실개천이 있던 자리는 인도로 바뀐다. 부산진구청은 부산진구 부전동 영광도서 앞부터 부산진구청 방면으로 약 230m 구간(전체 폭 60cm) 보도에 조성된 실개천에 수로 운영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수로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후 수로가 있던 자리에는 총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 판석형 보도를 설치할 방침이다. 해당 공사는 다음 달께 발주를 시작해 오는 9월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청은 서면문화로 수로 시설 일대에 위생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근 상가에 수로시설 내·외부와 주변 청소를 독려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도 강화한다. 또 서면문화로 보행 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본보 보도 이후 지난 7일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지시했다. 해당 실개천은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 사업 일환으로 서면 일대 핵심 관광 자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설치됐다. 보도 블럭 위에 홈을 판 형태인데, 설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물 공급을 중단하면서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돼 왔다. 수로 운영을 중단한 이유는 실개천이 유동 인구가 많은 보도에 자리해 행인이 실개천이나 보도로 넘쳐흐른 물을 밟고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보도에 불필요한 고랑만 남으며 이름뿐인 실개천은 통행에 불편만 주는 애물단지가 됐다.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실개천에 발이 걸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비가 내리면 수로에 낙엽과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미관을 해쳤다.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선거 통계 조작' 수사 착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실무자급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고쳐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관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해 왔다. 우선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전화 등으로 보고하면 읍·면·동 위원회가 누적 투표자 수를 선거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구·시·군 위원회에 현황이 보고되고, 시도 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구조다.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자 숫자를 오입력한 경우 수정 지시를 거쳐 재승인 후 수치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은 보고나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임의 조작해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수치가 맞춰질 것을 노리고 실무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치를 조정한 것이다. 예컨대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이를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킨 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가 늘어나면 오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이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투표자 수 오입력을 보고하지 말고 임의 조정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또는 직무 태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단순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순 과실의 수준을 넘어선 의도적인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어 사건이 확대될 여지도 크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짬짜미’ 조작이 어느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전산 조작 사례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신천지 난타전’ 역풍 부는 與 전대…국힘 “즉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띄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정 후보 측의 반발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이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23일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후보는 전날 밤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나는)신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100% 가짜 뉴스”라고 단언하면서 “지금 댓글을 보니 ‘정청래 의원 지지하는 내가 그럼 신천지 신도란 말이냐’며 당원들이 분노한다. 빨리 근거를 대라”라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1일 “신천지가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며 “조만간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신천지 개입설을 처음 제기했다. 그는 신천지 세력이 누구를 지원하는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친여 유튜버들은 ‘정 후보 연루설’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후보는 “민주당 전당 대회에 ‘신천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이 위헌정당으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이는 해당 행위보다도 더 심각한 사항이기에 강력한 응징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 후보를 직격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한민수·최민희 의원 등은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만 이야기했고, 특정 후보와 연관시키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의혹 제기를 정 후보와 연결한 것은 언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거 공개 시점에 관해선 “제게 맡겨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총리를 역임하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여당 대표에 출마한 김 전 총리의 폭로를 허투루 들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국힘 당원 가입 의혹만 수사한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의 민주당 전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단순 전당대회용 네거티브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사실이라면 정당법 위반이자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김 전 총리는 가지고 있다는 그 ‘근거’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기관 또한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당권을 잡기 위해 대국민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를 감행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과 당원을 철저히 기만한 중대 정치 범죄”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에 목소리 커진 장동혁…“선관위 서버 수사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 연장과 수사 범위 제한 없는 특검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해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저희가 야당 주도 특검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도 있다. 수사 범위에 대해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이렇게 수사 범위를 정할 게 아니라 투표에 대한 전산 조작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의총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검경 합수본은 투표자 수 전산 조작을 포착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이렇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 이에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할 것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전산 조작이 국정조사와 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이제 선관위 해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됐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라며 전국 투표 결과 입력을 포함한 모든 전산의 재검증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구성안을 의결하고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작업에도 착수했다.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TF는 당헌에 따라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하나”라며 “22대 국회의원, 9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규칙 제정안 작성을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평가위에서 했던 평가 기준에 더해,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대상을 확대해 더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이 맡는다.

오세훈 판결로 더욱 위상 높아진 한동훈...관건은 국민의힘 복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민의힘 복당 문제가 조기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 의원의 행보에는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보수진영의 ‘빅2’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상위권에 포함돼 있지만 중도층 지지가 다소 약해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전국 성인 1000명. 무선 AR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오 시장(14.4%)과 한 의원(12.9%)은 김민석 전 총리(15.1%)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두 사람은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다.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의 최근 조사(지난 20~21일. 전국 성인 1004명. 무선 ARS)에서 한 의원과 장 대표가 각각 16.0%를 기록했고, 오 시장도 13.7%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차기 대선의 핵심 승부처인 중도층에서는 한 의원(15.4%)과 오 시장(13.7%)이 가장 높았다. 문제는 서울지법의 22일 판결로 오 시장이 ‘빅2’ 대열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선고가 나올 경우 늦어도 내년초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한 의원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무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이 장기화되거나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속될 경우 한 의원의 위상은 점차 저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무소속 신분으로 한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한 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세력화도 물거품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 복당의 최대 장애물은 장동혁 지도부와 함께 당내 구 주류 의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한동훈 포비아’다. 한 의원이 복당해 당권을 잡게 될 경우, 차기 총선에서 대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정서 때문에 한 의원 복당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한 의원이 보수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많다. 김 전 의장은 최근 한 의원에게 “다음 총선 전까지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선거 전문가도 “한 의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제1 야당의 당적이지 당권이 아니지 않느냐”며 “국힘 내부의 반한동훈 정서를 낮추기 위해 한 의원이 당 대표 불출마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 측근들은 당권 포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친한계의 한 의원은 23일 “지금 시점에서 한 의원이 차기 전대 문제를 말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한 의원의 ‘전략적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희정…정동만·백종헌·김대식은 국토·복지·외통위 간사로

여야가 선관위 특검 합의 이후 본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서면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가 확정됐다.부산·경남·울산(PK)에서는 3선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위원장직에 올랐고, 백종헌·정동만·김대식·서일준 의원 등이 주요 상임위 간사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 중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 유의동 △교육위 김희정 △외통위 송석준 △산자위 김성원 △복지위 이만희 △정보위 이양수 의원이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를 놓고는 3선 김정재 의원과 4선 유의동 의원이 경선을 벌였고, 유 의원이 49표를 얻어 1표 차이로 김 의원을 앞섰다. 다만 성평등가족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던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직을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이날 선출되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연제구를 지역구로 둔 3선 김희정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교육위원장은 교육부 예산 심의·의결, 주요 교육사업 조정, 교육행정 감시 등의 권한을 갖는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 AI 시대 인재 양성 방향 등은 한 정당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협치, 견제와 균형을 살려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되 국민이 박수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이뤄졌다. PK 의원들은 정무위, 국토위 등 주요 상임위 간사를 맡게 됐다. 먼저 ‘알짜’ 상임위로 평가받는 국토위 간사에는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이 내정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기장의 핵심 현안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립 사업을 포함해 도시철도 기장선 등 기장 지역 교통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보건복지위 간사로 내정됐다. 백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도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지역구 최대 현안인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 해결에 공을 들여왔다. 후반기에는 야당 간사를 맡게 된 만큼, 침례병원 문제를 포함한 부산 의료 현안에서 한층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외통위 간사로 내정됐다. 김 의원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정치권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외교 무대에서 다양한 역할이 기대된다. 경남에서는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이 금융정책·공정거래 등을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인 정무위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내정된 의원들은 각 상임위 의결 절차를 거쳐 간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위원장·간사를 제외한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이뤄졌다. 부산에서는 곽규택(서·동)·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에 남았고, 정성국 의원(부산진갑)도 교육위 자리를 지켰다. 문체위 정연욱 의원(수영), 농해수위 조승환 의원(중·영도)도 기존 상임위를 유지한다. 박성훈 의원(북을)은 정무위, 박수영(남구)·이성권(사하갑)·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재정경제기획위, 조경태 의원(사하을)은 과방위에 배치됐다. 산자위에는 김도읍(강서)·서지영(동래) 의원이, 국토위에는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이 배정됐다. 그러나 재정경제기획위에 3명이 배치된 반면 행안위, 기후위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밀접한 상임위에 부산 의원 배정이 되지 않아 재조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해양수도에 ‘수산’이 없다… 점점 커지는 ‘수산정책국 신설’ 목소리

부산시가 지난 22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지역 수산업계에서 ‘수산이 사라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부터 수산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정작 이를 이끌어갈 행정 조직은 부재하다는 지적 나온다. 국내 수산물 유통의 40%를 담당하는 부산 수산의 위상을 감안할 때, 현행 ‘과’ 단위 체제로는 대대적인 산업 체질 개선과 물류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부산시는 기존의 해양농수산국을 ‘해양수도전략실’로 직급을 상향하고, 해양수도전략실 내 북극항로추진과와 해양수도세일즈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의 무게중심이 북극항로 등 해운·항만 분야에 쏠리면서 수산 분야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물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행 ‘과’ 단위 조직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과 노후 어선 현대화 등 부산 맞춤형 수산 생태계 재설계를 진두지휘할 ‘국’ 단위 전담 조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어업 행정 재정비다.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8년 전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두고 규제 중심으로 관리돼 온 연근해어업이 마침내 전환점을 맞은 상황에서, 업계는 어획량 관리나 감척 등 기존의 단순 관리·규제 행정에서 벗어나, 복지형 어선 도입과 디지털 자원관리 시스템의 현장 이식 등 ‘기획 중심 행정’으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수산업계는 이러한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 확보와 함께 정부·정치권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체급의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정화 국립부경대 해양수산개발국제협력연구소 교수는 “현재 수산업은 조업·유통·위판 등 전 과정의 전산화와 어선 현대화를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어선 현대화 사업 등은 부산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데, 과 단위 조직으로는 타 지자체와의 예산 확보 경쟁에서 밀려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연안 생태계 파괴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현행 수산정책·수산진흥과 수준의 2개 과 단위 체제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더해진다. 박병염 부산수산물공판장 중도매인협회장은 “연안은 물고기의 산란장이자 치어의 보금자리로, 수산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공간”이라며 “연안 생태계가 무너지면 어획은 물론 가공과 유통 등 후방 산업까지 연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는 이미 국가 해양생태공원 지정 등 연안 보전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부산시에는 이를 전담할 부서조차 없다”며 “현재의 과 단위 구조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복원을 주도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조직개편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14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 48.6% 금융위기 이후 최대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취업 여건이 악화한 데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력직 선호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 비중이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가운데 최종학교 졸업자는 400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감소했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은 46.6%에서 48.6%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과거보다 4년제 대졸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으로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가 길어졌다"며 "취업이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휴학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도 18.9%에서 19.4%로 확대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취업자 가운데서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39.3%)가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1년 전보다 1.2%P 하락했다. 반면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25.3%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고, '진학 준비'(12.5%)도 1.8%P 올랐다.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5.7개월로 1년 전보다 1.3개월 길어졌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길다. 휴학 경험자 비율도 48.9%로 2.5%P 상승했다. 졸업 후 취업 경험자 비율은 84.8%로 1년 전보다 1.6%P 하락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 취업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과 관련해 데이터처 관계자는 "중동전쟁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에는 유독 고용 상황이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1.2개월로 1년 전보다 0.1개월 짧아졌다.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8개월로 0.4개월 늘었다. 첫 일자리 임금은 200만∼300만 원이 42.1%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 원(23.3%), 50만∼100만 원(11.8%)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0만∼300만원은 2.4%P, 300만 원 이상은 2.1%p 각각 상승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족(44.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계절적 일의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18.0%),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4.5%) 순이었다.

부산 모 골프장 노조,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사장 고발

부산의 한 골프장을 총괄하는 이사장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문제를 제기한 노조는 일부 직원들이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고, 1년여 간 1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퇴사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이사장은 노조의 문제 제기를 오해라고 반박하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A 골프장 노조는 지난달 말 경찰에 이 골프장 B 이사장을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가 제출한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는 5명이다. 노조는 B 이사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직위를 악용해 직원들에게 반복적인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을 일으켰고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B 이사장은 직원에게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고, 음란 동영상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평소 욕설을 하거나 회의 중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폭력적인 언동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직원 16명이 B 이사장으로부터 겪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퇴직했다. 일부 직원은 B 이사장 취임 이후 우울증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거나 휴직했다. 노조는 진술서와 녹취록,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골프장 앞에서 B 이사장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B 이사장의 퇴진과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주말마다 피케팅을 벌일 예정이다.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발 의사를 철회하거나, 개별적으로 고소에 나선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피해자들은 B 이사장의 회사 내 우월적인 지위 때문에 저항하지 못 했다”며 “고발에 앞서 수차례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문제는 반복됐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A 골프장은 노조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 골프장은 지난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처 방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B 이사장의 퇴진은 논의되지 않았다. B 이사장은 노조의 문제 제기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B 이사장은 “회식 과정에서 일반적인 대화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적 기준과 법적 판단에 따라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식 자리에서 나온 농담 수준의 말, 격려의 표현이 성희롱으로 지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사장 취임 후 방만했던 골프장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발의 일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 시절 명소’ 진양호·돝섬, ‘핫플’ 재도약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이제는 잊혀진 관광명소가 된 경남 진주시 진양호공원과 마산 돝섬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타 관광지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발길을 끊었던 방문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23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진양호공원 방문객은 38만 8668명으로 전년 28만 4150명 대비 10만 4518명 늘었다. 이는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다. 상반기에만 34만 2793명이 다녀가면서 지난해 전체 방문객 수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1976년 문을 연 진양호공원은 1980~1990년대만 해도 경남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였다. 기린과 코끼리 등을 갖춘 동물원이 있는 데다 놀이공원, 대형 호텔까지 들어서며 1980년대 후반에는 전국적인 신혼여행지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진양호 일대가 상수원 보호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며 개발이 제한되자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한때 70만 명을 웃돌던 연간 관람객은 2010년대 들어 10만 명대로 급감했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처음으로 10만 명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침체했던 진양호공원에 다시 온기가 돌게 된 건 민선 7기부터 시작된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8기부터 북카페·갤러리·우드랜드·물놀이터·모노레일 등 문화관광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충됐다. 특히 올해 초 전 구간 개통한 약 6km 길이 ‘진양호 노을길’은 주말 하루 평균 2000여 명이 찾는 명품 산책길로 정착했다. 진주시는 앞으로 ‘동물원 이전’과 ‘노을 전망대 리뉴얼’ 등이 마무리되면 진양호공원이 국내 대표 호수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은 시설 조성을 넘어 자연과 문화, 생태가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2년 조성된 국내 최초 해상유원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돝섬도 자연과 정원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앞세워 재도약을 노린다. 돝섬은 2019년 한 해 17만 4065명이 찾는 등 10년 새 가장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지만 곧바로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 10만 6407명을 찍은 뒤 매년 1만 명가량 줄어들며 지난해에는 6만 7421명까지 떨어졌다. 2019년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침체를 끊어내기 위해 창원시가 내놓은 해법은 연중 꽃이 피는 ‘7시즌 꽃섬’ 프로젝트다. 시는 지난 3~6월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경 및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일회성 1년생 초화류 대신 사계절을 견디는 다년생 식물 위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초여름 알리움과 상록패랭이를 시작으로, 여름철 숙근샐비어·에키네시아, 가을철 아스타국화 등이 돝섬 전역을 물들인다. 비수기로 꼽히는 여름철에도 꽃 경관을 끊임없이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체질 개선의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돝섬 방문객은 3만 7868명으로 집계됐다. 여름 휴가철과 가을 행락철이 이어지는 만큼, 꽃 정원을 앞세운 관광객 유치 전략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관 개선과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통해 돝섬을 사계절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도 원년’ 부산, 해양금융 해법 모색… “정책금융·지역은행 함께 생태계 만들어야”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지역은행이 협력하는 해양금융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해양금융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은행의 강점을 살린 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부산일보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사)분권균형은 23일 부산일보사에서 ‘해양수도 실현, 해양금융과 지역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부산시 이진수 금융창업정책관, 국립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윤희성 교수, BNK부산은행 김용규 경영기획그룹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수부 이전과 특별법 제정으로 부산이 ‘해양수도 원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해양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양금융의 활성화와 지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병길 사장은 “부산의 해양도시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도약하려면 해양 관련 거래와 금융이 부산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호 원장도 “해수부 이전으로 부산은 국가적 차원의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며 “이제 부산만의 차별화된 해양금융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지역은행의 역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국내 해양금융이 정책금융기관과 서울 소재 시중은행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면 앞으로는 지역 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산은행 등 지역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지역은행은 기업의 신용이나 담보 같은 재무 정보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 산업 여건 등 비재무적 정보에도 강점이 있다”며 “조선기자재와 해양 소부장 기업 등 지역 산업 생태계에 밀착한 금융 지원은 지역은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김용규 그룹장은 “BNK금융도 해양금융을 미래 성장 분야로 보고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투자 규모도 늘릴 계획”이라며 “10여 년 전부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고 일본 해양금융 특화 금융기관 벤치마킹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참석자들은 민간 금융기관만으로는 해양금융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박금융은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금융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진수 정책관은 “동남권투자공사가 설립되면 초기 투자 위험을 분담해 민간 금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며 “해양진흥공사와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은행과 협업하면 지속 가능한 해양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도 “현재 선박금융에서 국내 시중은행 비중은 10% 안팎, 정책금융기관도 20%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 투자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은행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금융당국과 부산시의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 조선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이 원장은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RG 지원이 대형 조선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중소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부산은행도 최근 HJ중공업과 지역 중소 조선사에 RG를 발급하는 등 선박금융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의 속사정과 기술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은행의 강점을 살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화 선박금융 확대와 해양금융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희성 교수는 “부산이 서울과 차별화된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해양금융과 해양파생금융, 디지털금융 분야를 특화해야 한다”며 “최근 BNK금융이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금융대학원 직장인 과정에 인력을 보내는 등 산학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의 박재율 상임대표는 “부산이 해양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지역은행, 부산시,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금융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선점’ 총력전

정부가 2030년대 본격화되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요 확보, 공급역량 제고, 제도 개선, SMR 특구를 포함한 생태계 확충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인다. 또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 시설인 항만에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항만을 하나의 거대한 로봇으로 탈바꿈시킨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을 열고 관계부처 합동 ‘(비경수형 중심)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을 1호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수요 견인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형별(원자로 형태별) 최적 비즈니스 모델(BM)을 도출한다. 또 시장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민간·공공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등 SMR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개발·제조·실증·핵연료’ 전 주기 공급 역량도 완비한다. 초기 개발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작 SMR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연구개발(R＆D)과 기기 제작을 지원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한 핵원료 공급도 추진한다. 올해 9월 11일 제정·시행되는 ‘SMR 특별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11월께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어 내년 중에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규제 개선안 마련을 지원한다. SMR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찾아 개선한다. 아울러 ‘SMR 특구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SMR 생태계 스케일업을 추진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K-피지컬 AI를 통한 글로벌 스마트항만 선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피지컬 AI 항만 기술 기반 확보 △우리 기술 기반 항만·배후단지 혁신 △피지컬 AI 항만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제도·이행 기반 정비 등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인이송장비(AGV)와 크레인 등 하역 장비가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업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 2032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부산항 신항 1단계 9개 선석을 ‘피지컬 AI 항만 선도 모델’로 구축해 2조 5000억 원 규모의 AI 항만 기술 시장을 창출한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조선·방산·항만 장비 등 제조 기업을 유치해 ‘융합 PAX(Port A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광양항에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항만기술원’을 건립해,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기술 실증 거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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