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반 뿌리째 흔들어”… 부산 전세사기 70대 부부 ‘실형·배상’ 판결

부산에서 24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배상 명령까지 내렸다. 재판부는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며 검찰 구형만큼 실형을 선고하고 부부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상 신청인 14명에게 각 4500만~1억 4000만 원씩 총 12억 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부부인 A 씨와 B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동구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해 25명에게 보증금 등 24억 13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2명에게 수도세 등 다세대주택 사용료 총 541만 8985원을 55회에 걸쳐 받고, 그 돈을 임의로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5년 12월 대출금 5억 3500만 원을 투입해 동구 다세대주택 부지를 6억 2500만 원에 매수했다. 2016년 4월 공사비 도급 계약을 19억 7300만 원에 체결했고, 17억 5000만 원을 또 대출받았다. 업체가 건물 7층 골조만 지은 채 공사를 중단하자 A 씨 부부는 지인과 가족에게 13억 원을 빌려 나머지 공사비를 충당했다. A 씨 부부는 2017년 10월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건물을 담보로 21억 6000만 원을 또 대출받았다. 이들은 이자 비용이 월 1400만 원에 이르고, 제1금융권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보증금과 월세를 이용한 ‘돌려막기’에 나섰다. A 씨 부부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치가 45~50억 원 정도”라며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임대차 계약을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허위 내용을 고지한 게 없고, 은행의 갑작스러운 원금 상환 요구 등 외부 사정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인 B 씨는 임대 사업 구조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명의만 빌려주고 계약에 동석만 했다”고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고, 은행 원금 상환 요구는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대출 연장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는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금 등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며 “거액의 대출 이자 등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다세대주택을 모두 임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과 월세 등으로 채무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반환 불능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했다”며 “관리비 등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출이자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과 월세 수령과 관리, 입출금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을 고려한 듯 “검찰 구형만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별도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들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라며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주거 생활의 안정을 뒤흔든다”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숫자로 표현된 것보다 더욱 막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영의 문화시선] 바다미술제 작품의 후속 여정

부산의 대표적인 격년제 미술제 중 하나인 ‘바다미술제’는 전시가 끝나면 작품이 철거되거나 작가에게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품이 해변에 설치돼 바닷바람이나 염분 등 환경적 제약이 크고, 대부분이 기간 한정의 설치 미술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지난달 2일 37일간의 항해를 끝내고 막을 내린 올해 2025바다미술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17개국 23팀 38명의 작가가 총 46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 중 4점이 작가에게 돌아갔고, 1점은 기증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폐기됐다. 바다미술제 작품 기증 소식은 꽤 오랜만이어서 눈길이 갔다. 다대포해수욕장 서측에 설치돼 있던 김상돈 작가의 ‘알 그리고 등대’가 그것이다. 작가는 “작품을 바깥에 오래 둘 수 없어 가급적 실내로 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사하구는 기증 의사를 구두로 승인하고, 현재 적정한 설치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 설치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서류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설치 장소 물색이 다소 길어지고 있다. 바다미술제가 끝난 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이전 장소를 확정 짓지 못해 해수욕장에 그대로 있다. 급하게 서둘 일도 아니지만 차일피일 미룰 일도 아닌 것 같아서 결과를 지켜볼 뿐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영부영하다 언젠가처럼 다른 지역 미술관으로 기증 작품을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또 바다미술제 종료 후에도 두 곳에서 연장 전시가 열리며, 작품이 해변을 넘어 도시 전체의 공공 자산처럼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작품의 영구 설치나 소장과는 거리가 멀지만, 미술제가 남긴 예술 경험을 도시 공간으로 확장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다대포해수욕장역에 설치되었던 이진 작가의 ‘물결의 되울림’을 은행 본점 1층으로 옮겨 연장 전시해 직원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바다미술제 주요 협찬사가 전시 작품을 이어서 보여줌으로써, 기업 공간을 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스위스 출신 안나 안데렉이 부산에 와서 지역 여성들과 작업한 ‘실버 붐’을 퍼포먼스 중심으로 재편집해 광안역과 범내골역 도시철도 역사 내 LED 스크린으로 상영하고 있다. 공식 협찬사는 아니지만, 지역의 큰 예술 행사 작품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대중교통 공간을 문화 공공재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칼럼에서 논할 계제는 아니지만 폐기되는 작품이 많은 현실과 이를 줄이기 위한 논의도 언젠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부산 식중독 절반 뚝…"부산형 합동조사·점검 강화"

단 2명만 식중독 의심이 나타나더라도 부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배달 음식점에 대한 야간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식중독 관리 체계를 강화한 부산시가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식약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평가는 지난해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해, 식중독 발생 관리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부산의 식중독 발생 건수는 29건으로, 2023년 50건에 비해 21건(42%) 줄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김밥과 밀면 등 다소비 업종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에 대해 부산형 현장 합동조사를 시범 운영했다. 기존에는 50명 이상 식중독 의심 신고가 발생하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합동조사의 기준을 식중독 의심 신고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대폭 낮춰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또 집단 급식소와 식품 판매업에 대해 전수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는 야간 점검을 매월 정례화했다. 또 김밥, 밀면, 횟집 등 일반음식점 1250곳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위생 자문을 실시해 자체적인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APEC 정상회의,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국제탁구선수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부산 일대에서 잇따랐는데, 관련 식중독이나 위해 신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부산형 현장 합동조사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합동조사 대상을 도시락 업체와 뷔페 등 대량 조리 업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산형 합동조사 매뉴얼을 제도화해 신속 대응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 시는 예방·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 강화해왔다”며 “내년에는 대량조리 업종까지 합동조사를 확대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급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해시 인구 반등 성공…비결은 외국인?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경남 김해시 인구는 반등에 성공했다. 내국인이 떠나간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운 덕분인데, 외국인에 의존하는 지역 산업계의 어두운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김해시 인구는 56만 5007명으로 지난해 56만 1806명보다 3201명, 0.57% 증가했다.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김해시 인구는 2021년 55만 8286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5년 만에 7000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은 약 5000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1만 2000명 늘었다. 2021년 2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은 이 기간 3만 2000여 명으로 30% 늘었다. 외국인 인구 증가세가 고착화하는 경향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김해시 외국인 인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모든 유형에서 같은 양상을 보였다. 김해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외국인 노동자는 1만 3626명으로 2021년 8232명보다 약 5400여 명 증가했다. 지역에 1만 개가 넘는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 업체인데다,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종이라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메우는 경우가 늘고 있는 탓이다. 같은 기간 유학연수생 증가 폭 역시 1258명에서 2769명으로 배 이상 이다.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거주 영주·가족 동반 수도 모두 증가했다. 여기에 과거 외국인으로 분류되던 조선족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지난 1월부터 외국인 인구 집계에 포함됐다. 9월 기준 김해시 재외동포는 5212명이다. 김해시 등록외국인은 경남에서 가장 많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아홉 번째다. 인구 비중은 전체의 5%가 넘는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김해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을 위한 인구정책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대동면 대동첨단산업단지 안에 90억 원을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세운다. 이 센터는 외국인이 입국해서 정착할 때까지 필요한 거주·교육·상담·문화복지 등 복합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에도 집중한다. 현재 여름과 겨울 방학 때 외국인 유학생을 각각 5명씩 10명을 뽑아 시청과 보건소, 관광지 등에서 통역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는 ‘외국인 유학생 행정인턴제’를 운영 중이다. 동시에 공존 기반이 될 인식 개선 사업에도 집중한다. 지난달 동상동 다어울림센터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토크·퀴즈 행사가 열렸다. 성공적인 외국인 정착 사례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김해시 SNS에 게재해 외국인에 대한 주민 이해도도 높일 예정이다. 김해시 김병주 인구정책담당관은 “외국인은 이제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정주 기반 확충과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산판 그랜드 페스티벌’…골목 상권에 활력소

경남 양산시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양산판 그랜드 페스티벌’이 꽁꽁 언 소비심리를 녹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스티벌 기간 매출액이 전월 같은 기간보다 약 44%, 직전 주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시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온 골목 온 기 페스티벌’ 중 5일부터 10일까지 양산사랑카드 매출액 분석 결과, 66억 4700만 원이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월(11월 7~12일) 46억 2800만 원보다 43.6%, 행사 전주(11월 28~12월 3일) 61억 3600만 원보다 8.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6~11일) 매출액(27억 7400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139.6% 증가다. 6일 동부양산에서 열린 콘서트 행사장 인근 상가(52곳)의 매출액(3100만 원)도 전주(2170만 원)보다 43%, 전월(1230만 원)보다 32.5% 증가했다. 콘서트에는 박서진, 신승태, 지원이, 유민지 등이 출연하면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페스티벌 기간 중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양산시가 행사 기간에 양산사랑카드 캐시백을 13%에서 18%로 상향한 데다 공연과 지역업체 제품 전시·판매 부스 설치 등을 통해 소비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산시는 지난 2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민생경제 도약 온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현재 5번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도약 온 프로젝트가 시행된 오봉로와 목화로 골목상권의 경우 행사에 참여한 상점들의 매출액이 적게는 47%에서 많게는 1071%, 평균 8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행사 때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수와 회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수와 회원 수는 1만 8940개 소와 17만 2628명이다. 회원 수는 양산시 전체 인구 37만 명의 46.7%에 달한다. 이는 도약 온 프로젝트 시행 직전인 3월 6일 현재 1만 6997개 소와 14만 8368명보다 각각 11.4%와 16.4% 증가한 수치다. 양산시 관계자는 “페스티벌이 골목 상인들에게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행사가 더 자주 열리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16일까지 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시민이 행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만식 제23대 남해해양경찰청장 취임… “현장 목소리 최우선”

하만식 치안감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 하만식 치안감이 제23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 하 청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2000년 간부후보 공채 48기로 해경에 입직했다. 여수·태안해양경찰서장과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부 해경정책관 등을 지냈다. 하 청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역량을 잘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 청장은 현장 목소리를 조직 운영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 청장은 “남해청 업무 중심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국민 생명과 안전은 모두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한국에서 가장 복잡한 해역인 남해권을 안전한 바다로 만드는 데 직원들과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벼 깨씨무늬병 피해농가에 436억원 재난지원금 지급

5만ha에 육박하는 논의 피해를 입힌 벼 깨씨무늬병에 대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두달 동안 벼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확인된 전국 약 4만 9000ha(헥타르)에 대해 재난지원금 436억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은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과 이삭에 암갈색 반점이 생겨 품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곰팡이병이다.. 올해는 벼 출수기(8월 중순) 전후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남 2만 899ha, 전북 1만 7028ha 등 전국 4만 9305ha(농가수 3만 4145호)에서 벼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이번 깨씨무늬병과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등과 협조해 예찰강화와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 프로야구단 이름 지어주세요” 전 국민 공모

울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창단하는 프로야구단 이름을 공개 모집한다. 울산시는 내년 1월 공식 창단을 앞둔 ‘울산 프로야구단(가칭)’ 구단 명칭을 오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울산 야구단의 2026년 퓨처스리그 참가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울산시는 구단 얼굴이 될 명칭을 전 국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창단 열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자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www.ulsan.go.kr)에 접속해 구단 명칭과 그에 담긴 명명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지역성 △상징성 △독창성 △활용성 등 4개 항목을 동일 비중으로 평가한다. 울산의 역사·문화·정체성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 프로야구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실제 경기장에서 쓰일 응원 구호로서의 활용성과 한글·영문 표기의 적합성 여부도 주요 평가 항목이다. 선정 절차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단계별로 진행한다. 울산시 내부 검토를 거쳐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20개 안을 추린 뒤 1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위 10개 안을 확정한다. 이후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득표 상위 5개 안을 최종 심사 대상으로 올린다. 마지막 2차 심사에서는 선호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12월 말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을 포함해 총 5명에게 시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의 프로야구단인 만큼 울산의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담아낸 참신한 명칭이 선정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검찰' 공정위 퇴직자 대형로펌행 11년간 82명…연봉 3배 ↑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 상당수가 연봉을 크게 올려 받으며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가 공정위 조사나 국회 국정감사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 창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를 퇴직하고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2015년부터 올해 12월 10일 현재까지 약 11년간 총 82명에 이르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에 비해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전체의 27.27%인 24명이었고, 다음으로 법무법인 태평양(12명·13.64%), 법무법인 율촌(10명, 11.36%), 법무법인 광장(9명, 10.23%) 등 순이었다. 또한 이들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하기 전 받았던 평균 보수월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뒤 재취업 후 받은 연봉 환산액과 비교하면 평균연봉이 약 3배(295%) 가까이 훌쩍 뛰었다. 평균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374.2%)였고, 법무법인 세종(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364.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는 반대로 167명의 인력을 증원해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역시 그만큼 강화될 전망이다. 그 반작용으로 올해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로펌행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중 역대 최다인 16명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관피아'의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 폐해는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창구가 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미포산단, 석유·화학 산업 디지털 전환 전초기지 된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디지털 전환(AX)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AX 실증 산업단지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해 울산미포산단 내에 석유·화학 분야 특화 AX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민간 투자 비중을 대폭 늘려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관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필두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지원 기관과 SK에너지, 엠아이큐브솔루션, 인이지 등 민간 기업을 포함, 총 11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현장 실증과 기술 확산에 나선다. 울산미포산단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밀집한 국내 최대 산업단지로, 이미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 중이어서 AI 혁신을 적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울산시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표 선도공장의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석유·화학 산업에 특화된 ‘버티컬(Vertical) 인공지능 모형’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정의 운전 상태를 예측하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지 보전 솔루션 등을 실증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종합지원센터와 가상실증공장 등 AX 확산 기반이 마련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실증 결과를 공유받고 AI 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이 미포산단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자율 제조 기술을 확산하고, 나아가 울산 제조업 고도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AX 모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반 조성을 넘어 인공지능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실증 모형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양산에 둥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한약재 등 천연물이 포함된 제품 안전성 검사 등을 담당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내주 경남 양산에서 문 연다. 양산시는 오는 17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건립된 천연물연구원 준공식을 개최한다. 천연물연구원은 368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15㎡ 규모로 연구실과 회의실, 업무공간 등을 갖췄다. 국비 286억 원을 포함해 341억 원이 투입돼 2023년 6월 첫 삽을 떠 2년 6개월 만에 완공했다. 천연물연구원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한약재 등 천연물이 포함된 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부작용 관리, 관련 연구 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천연물 의약품 원료부터 완제품은 물론 수입 한약재의 과학적인 안전관리 역할도 한다. 덕분에 천연물과 관련된 부울경 지역 업계 종사자들이 관련 인허가나 검사를 받으로 수도권까지 가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0월 천연물연구원 설립과 운영, 기능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개발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 의약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의약품 개발 기술지원, 국제 기준과 글로벌 동향 분석 등 국가 바이오산업에서 요구되는 실질적 역할을 법률에 반영했다. 앞서 천연물연구원은 애초 6500㎡ 부지에 연면적 55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20년 넘게 유휴 부지로 방치됐던 첨단산단 내에 건립되는 첫 국가 시설로 부산대 양산캠퍼스 활성화를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사업비도 감소했다. 설상가상 건립 주체를 놓고 식약처와 부산대 등이 의견을 보인 데다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우여곡절 긑에 2022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듬해인 2023년 6월 착공했지만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공 역시 1년 가량 늦어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천연물연구원은 오래기간 개발 예정지로 남아 있던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단에 건립된 첫 국가 시설”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고급 인적자원의 지역 유입, 업계 종사자 편의, 지역 기업 육성 등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말 낭만 부산 ‘산타버스’, 크리스마스 앞두고 운행 중단

매년 연말마다 부산 도로를 훈훈하게 했던 ‘산타버스’를 올해부터 볼 수 없다. 내부 화려한 장식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산타버스를 멈춰 세웠다.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크리스마스의 ‘낭만’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 1일 버스 기사 주형민(51) 씨는 여느 연말처럼 산타버스에 시동을 걸었다. 차고지인 기장군 대진여객부터 대룡마을까지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대진여객 소속 187번 버스다. 버스 내부 천장은 소복하게 쌓인 눈과 구름을 연상시키는 솜으로 꾸몄다. 의자에는 커버 대신 산타 모자를 씌웠다. 평범한 버스를 산타버스로 꾸미는 일은 주 씨가 12월마다 사비를 들여 치르는 연례행사다. 2016년 회사에 처음 입사하며 자기소개서에 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사가 되겠다”는 말을 지키고자 9년째 겨울마다 산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구형 버스 대신 최신형 수소 전기버스를 산타버스로 꾸몄다. 주 씨는 “크고 넓은 새집에 이사와 설레는 기분”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달 말부터 약 10일간 총 67시간을 들여 새 산타버스를 완성했다. 한 달 치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갔다. 그래도 매년 잊지 않고 산타버스를 찾아오는 승객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산타버스를 준비했다. 산타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 승객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버스 안에는 캐럴이 흐르고 산타복을 입은 주 씨가 승객을 맞이했다. 크리스마스 조명 아래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주 씨는 마치 진짜 산타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주 씨의 산타버스는 크리스마스를 맞기도 전에 불이 꺼졌다. 부산시는 지난 7일 부산버스운송여객조합에 산타버스 내부 장식 철거를 요청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 우려 때문이다. 시는 산타버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내부를 꾸민 솜이나 비닐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선과 트리 장식이 떨어지면 승객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운행을 시작한 지 겨우 열흘이 지난 11일, 산타버스 장식을 모두 떼어낸 주 씨는 당황스럽고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주 씨는 “버스 회사에서도 산타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전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지만 결국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원래는 떼어낸 장식을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도 사용하기에 하나하나 신경 써서 천천히 제거했지만, 당장 내일부터 장식 없이 운행해야 하는 데다 버스 내부 장식이 금지돼 이제는 쓸 일도 없기에 1시간 만에 공들여 한 장식을 급히 떼어냈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허전한 마음을 전했다. 자신을 8살 아이 엄마라고 소개하며 주 씨의 SNS에 댓글을 남긴 한 시민은 “지난해 아이와 함께 산타버스를 탔고 올해도 산타버스를 타기 위해 다음 주 부산 방문 일정을 잡고 숙소도 예약해 놓았는데 장식이 모두 철거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며 “산타버스는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부산시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타버스가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중교통은 안전이 우선이기에 이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산타버스 4개 노선(187번·508번·3번·109번)과 인형버스(41번)의 시설물은 철거 작업을 밟게 됐다.

부울경 곳곳 비 또는 눈… 강풍에도 대비를

13일 토요일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부산기상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부산과 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양산, 김해 등 경남 동부 내륙과 거제, 창원 등 경남 남해안은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부산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경남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부산과 울산, 그 밖의 경남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린다고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오전 중 부산과 울산에는 1mm 안팎,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에 5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남 서부 내륙 1∼3cm다. 부산기상청은 부울경 지역 낮 최고 기온을 9~13도로 예상했다. 밤부터 이들 지역엔 곳에 따라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부산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강한 바람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이 꼽은 저출생 해법은 ‘지역화폐로 결혼 바우처 제공’

저출생 해법으로 청년들은 지역화폐(바우처)를 통한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국민위원회의 우수 제안 9개를 공개했다.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결혼 분야 제안 1위로 꼽았다. 양육·돌봄·교육 분야 우수 제안으로는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한 대학교 필수 강좌 개설이 선정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우선권을 주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이 우수 제안으로 꼽혔다. 또 숙련된 노인 인력(시니어)을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 근무제도 고령 사회의 화두인 고용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니어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연결하고, 기업 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의무화(1∼3%)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계속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자 지난해부터 국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위원회로 개편해 2기 국민위원회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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