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은 한 뿌리”… 세 단체장 내달 통합 첫발
부산과 울산, 경남을 잇는 초광역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 다시 시동을 건다. 이달 중 3개 시도가 통합과 관련한 실무협의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시도 단체장 회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 시도지사의 첫 회동에서는 국비 확보 대응을 위해 3개 시도가 공감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례적으로 통합 논의를 끌고 갈 시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수준의 성과도 기대된다.17일 부산시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이달 통합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는 담당관 수준의 실무진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2~3차례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는 고위급 실무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협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 3개 시도 단체장 회동까지 진도를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필요할 경우 국장급 회의에 이어 실장급 회의까지 열어 조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에서 관련자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빠르면 다음 달 초 단체장 세 분의 회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경남도 역시 입장은 비슷하다. 이달 중으로 3개 시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협의 실무진을 상대로 이달 내 초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4일 전재수 부산시장은 하반기 추가경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울경 통합과 관련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까지 포함하면 박완수 경남지사를 3일 연속 뵙는다”며 “제가 두 분께 최대한 빨리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박 지사는 실무협의를 먼저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전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에 빠졌던 부울경 통합 논의가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부울경 통합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권과 지방 정부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줄곧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당시 박형준 전 시장과 박 지사는 조기 행정통합 대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2028년 행정통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그러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부울경의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부산과 울산에서 여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기존에 추진됐던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부산과 경남은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뜻을 함께하지만 통합 방식과 시기를 놓고는 상당한 이견을 보인다. 특히, 경남은 박 지사가 연임에 성공한 만큼 기존에 진행했던 행정통합 논의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때문에 이번 시도 단체장 회동에서 부울경 초광역 통합과 관련해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의 방식과 속도에 대한 이견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실현가능한 협의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최근 부울경 3개 시도가 상생 협약을 맺은 해양 수도권 조성과 공동 투자 등에 대한 협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부산시 관계자는 “첫 회동은 부울경 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정도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38mm 물폭탄에 무너진 야산, 아파트 덮쳤다
가뭄이 극심했던 부울경 지역에 광복절 연휴 기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비는 18일까지 이어지다 19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 소나기가 간간이 내리겠다. 부울경 지역 중 경남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거제에는 17일(오후 6시 현재)에 638.7mm의 비가 쏟아져 거제 일강수량 최고 기록을 세웠다. 비 피해도 이 일대에 집중됐다. 이날 오전 4시 23분 산사태로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1층이 매몰돼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0대 여성 1명이 팔이 골절됐다. 오전 5시 5분에는 통영시 산양읍 곤리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때 매몰됐던 1명이 구조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거제 286명(173가구) △사천 30명(18가구) △통영 41명(24가구) 등 총 365명(225가구)이 대피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부산에도 비 피해가 이어졌다. 17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폭우로 인한 피해 신고는 모두 58건이 접수됐다. 주택과 유치원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침수되면서 땅꺼짐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시는 이날 하천변과 주요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 40여 곳을 통제했다. 부산에서는 특히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강서구에는 이틀간 강수량이 424.9mm를 기록해 부산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영도구는 273.5mm, 사하구 269mm, 서구 232mm, 중구와 동구는 각각 216.5m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18일 부산에 5~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오는 19일은 오전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는 오는 20일부터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민주당 새 대표에 ‘친명 핵심’ 김민석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2년간 이끌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정적 당정 관계를 예고한 만큼 정부를 뒷받침하며 주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 의원 3명이 새 지도부 최고위원으로 입성해 계파 간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전 총리가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최종 득표율은 김 전 총리가 54.08%, 정청래 전 대표가 45.92%를 기록했다. 당대표 선거는 1차 개표에서 과반을 기록한 후보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호투표로 진행됐기에 3위인 송영길 전 대표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들이 2순위로 선택한 후보들 숫자를 1~2위 후보 투표수에 합산해 새롭게 결과를 산출했다.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됐다. 전략 지역인 경남과 대구·경북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는 5% 가중치가 적용됐다. 신임 당대표가 된 김 전 총리는 지지율이 하락세인 이 대통령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전망이다. 최고위원은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당선됐다. 최 의원이 18.35%를 득표해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뒤이어 박 의원 17.57%, 서 의원 16.60%, 이 의원 16.35%, 한 의원 15.86% 순으로 기록했다. 정 전 대표가 연임에는 실패했지만, 친청계 의원 3명은 새 지도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친청계 최 의원, 이 의원, 한 의원이 각각 1위, 4위, 5위로 새 지도부에 입성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박 의원과 서 의원 2명만 최고위원이 됐다.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후보는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앞서 친명계인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지난 16일 김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퇴했지만, 김 후보는 최종 6위로 고배를 마셨다.
툭하면 ‘점검 중’… 1년 중 142일 멈추는 서면역 에스컬레이터
“서면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에스컬레이터가 통제돼 불편이 큽니다. 수리·점검으로 길이 막혀 돌아가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열차를 놓치기도 합니다.” 지난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에서 만난 시민 최 모(32·부산진구) 씨는 분통을 터트리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에스컬레이터 운영이 중단돼도 길목에 이를 안내하는 표시가 없어 항상 현장에 도착하고서야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며 “요즘같이 더운 날 갑작스럽게 이런 변수를 마주치면 누구라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고 불평했다. 부산 도시철도 역사 중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역 내 에스컬레이터가 수리와 점검으로 한 달에 두세 번 꼴로 가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은 가운데 사전 안내마저 부족해 출퇴근길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잦은 고장의 원인이 잘못된 ‘한 줄 서기’ 문화 때문이어서 이용객의 주의도 필요하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서면역 내 에스컬레이터 20곳에서 발생한 고장·오작동은 총 31건이다. 이 기간 부품 교체·수리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운영이 중단된 기간은 총 75일에 달한다. 고장이 발생한 구역은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9회로 가장 많았고, 1호선 하선 에스컬레이터(6회)와 1호선 상선 에스컬레이터(4회)가 뒤를 이었다. 가장 오랜 기간 에스컬레이터 운영이 중단된 곳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12일간 수리가 진행된 1호선 상선 에스컬레이터다. 고장이 발생한 장치는 안전 손잡이와 발판을 움직이는 장치가 각각 16회와 11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1회에 거친 총 수리비는 2450여만 원이었다. 기계 고장에 따른 수리 외에도 정기 점검 등으로 에스컬레이터 가동이 중단되는 날도 빈번하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내 에스컬레이터는 월 1회 법정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면역 내 에스컬레이터도 법정 점검을 위해 월 1회 하루 동안 통제된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법정 점검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가동이 중지된 기간은 총 53일에 달했다. 정기 점검과 별도로 이뤄진 특별 점검으로 사용이 중지된 기간도 14일에 달한다. 에스컬레이터가 통제되면 시민들은 계단·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나 다른 통로·출구를 이용하기 위해 우회해야 한다. 인파가 몰리고 분주한 출퇴근 시간에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승객들이 한꺼번에 우회 통로나 계단으로 몰리면서 병목 현상과 낙상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주요 고장 원인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이용객이 걷거나 뛰면서 충격과 하중 부담이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망가진다. 소모품인 부품 내구연한이 다 돼 고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2호선 환승역이 있는 서면역은 유동인구가 많아 고장이 더욱 잦다. 특히 ‘한 줄 서기’ 문화는 에스컬레이터 부품 마모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 줄 서기’ 문화는 1990년대 말 ‘바쁜 사람이 우선 가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캠페인이 펼쳐졌고 이후 지하철 문화로 확산됐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한 줄 서기’가 에스컬레이터 고장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해 전국 교통공사를 중심으로 ‘두 줄 서기’ 운동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관행으로 여전히 ‘한 줄 서기’가 성행하면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의 주범이 되고 있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는 한 줄로 서서 무게 부담을 주고, 왼쪽에선 걷거나 뛰어가는 이용객이 많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면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길이가 긴 데다 ‘한 줄 서기’ 관행에 익숙한 중장년층 이용이 높아 고장이 더 잦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줄 서기’는 고장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걷거나 뛰는 이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충격이 다른 이용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한다. 교통공사 김영남 홍보실장은 “철저한 법정 점검을 통해 내구연한이 도래한 부품을 제때 교체하고, 노후 에스컬레이터는 순차적으로 전면 교체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한 줄로 서거나 걷거나 뛰지 않는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폭우 피해] “이런 지독한 비는 난생 처음” 한밤중에 긴급 대피
기록적 폭우가 내린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40대 이 모 씨는 지난 16일 밤새 뜬눈으로 지샜다. 이 씨는 “억수같은 비가 계속 내려서 온식구가 밤 사이 한숨도 못 잤다”며 “이렇게 지독하게 비가 내린 것은 처음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씨는 “폭우 피해가 발생한 인근 시내 도로는 아직 범람한 물이 빠지지 않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복절 연휴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남에서 1명이 숨지는 등 부울경 지역의 비 피해가 잇달았다. 경남 거제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토사가 아파트를 덮쳤고, 울산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주택 담벼락이 무너졌다. 부산에서도 주택 침수 피해와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 등이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17일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 42분 산사태로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1층이 매몰돼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이 다친 채로 구조됐다. 오전 5시 5분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서 산사태로 하반신이 매몰됐던 60대 1명이 구조됐다. 거제시는 지난 16일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만 50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가장 컸다. 갑작스러운 물난리에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거제에서만 107명(84가구)이 긴급 대피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거제 외간초등학교 본관 1층이 침수되는 등 거제에서만 33건의 학교 피해가 접수됐다. 거제 옥포성지중학교는 경사면 옹벽이 일부 파손돼, 산사태로 급식소에 대피 중이던 인근 주민들이 옥포초등학교로 이동하는 소동도 일었다.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돼 집과 차에 고립된 주민 구조 요청도 쏟아졌다. 이날 오전 7시 10분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에서 불어난 물에 고립된 70대 여성이 구조됐다. 거제 1500가구, 통영 530가구 등 전기 공급도 한때 끊겼다. 울산에서도 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 24분 남구 신정동 한 도로에서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려던 택시가 급정거해 60대 남성 승객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구 교동 재개발구역에서는 주택 담벼락이 무너졌고, 울주군 두서면에서는 도로에 돌이 굴러떨어졌다. 중구 우정동과 남구 야음동 등에서는 도로 침수가 발생했고 울주군과 북구 등에서도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를 치우는 작업이 이어졌다. 울산에는 16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145.3mm의 비가 내렸다. 울산 전역 평균 강수량은 106.98mm로 집계됐다. 부산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공가 붕괴 등 모두 5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비 피해 37건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시 30분을 시작으로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구 대항동·동선동, 부산진구 연지동 등에서 주택 침수 신고가 잇따랐다. 오전 2시 34분 영도구 청학동에서는 주택 옥상에서 물이 넘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오전 3시 28분에는 서구 암남동과 강서구 천성동, 사하구 다대동·괴정동에서 주택 지하층과 주차장, 마당 등이 침수됐다. 강풍과 토사 피해도 발생했다. 오전 3시 1분에는 북구 덕천동에서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오전 7시 28분 사상구 엄궁동에서는 공사장 토사가 유출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소방이 수중펌프를 설치해 안전 조치를 했다. 공가 붕괴도 잇따랐다. 오전 8시 28분에는 영도구 남항동, 오전 11시 18분에는 서구 부민동의 공가가 비로 무너졌다. 한편, 집중호우로 경남 농업용수 가뭄은 해갈 단계에 진입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3.1%로, 평년 69.8%의 61.7% 수준까지 상승했다. 가뭄 ‘심각’ 단계 시군은 5곳에서 이날 오후 2시 밀양 1곳으로 줄었다.
[김민석, 민주 당대표 선출] 청와대 의중·당정 관계 안정론, 모두 ‘김’으로 쏠렸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가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으로 흘러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사실상 김 전 총리를 간접 지원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 초기 이 대통령 ‘레임덕’을 우려한 당원들이 ‘당정 관계 안정론’을 꺼내든 김 전 총리에게 힘을 실은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17일 마무리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초반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가 맞붙는 ‘명·청 대전’ 구도가 형성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김 전 총리, 연임에 도전하는 정 전 대표가 2년간 당을 이끌 자리를 두고 치열한 대결에 나섰다. 새 지도부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라 ‘친명(친 이재명)계’와 ‘친청(친 정청래)계’는 사활을 걸고 세몰이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친명계 대표 후보인 김 전 총리를 사실상 지원 사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29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인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김 전 총리는 그다음 주인 지난달 6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정부 발표는 전체 권리당원 중 32.9%를 차지하는 호남권 표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친명계인 김 전 총리 손을 들어준 전남광주 권리당원들이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김 전 총리는 승부처였던 호남권에 이어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까지 1위를 기록하며 승기를 굳혔다. 그는 지난 15일 결과가 공개된 전남광주·전북 권리당원 경선에서 득표율 57.54%로 32.65%를 얻은 정 전 대표를 24.89%포인트(P) 차이로 크게 제쳤다. 권리당원 비율이 전체의 38.3%인 경기·서울에서도 김 전 총리는 46.66%를 기록해 46.28%를 얻은 정 전 대표를 0.38%P 앞섰다. 민주당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김 전 총리 49.91%, 정 전 대표 41.51%, 송영길 전 대표 8.58%로 집계됐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를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부었지만, 결국 호남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져 연임에 실패했다. 2002년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주장하고,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기가 ‘해당 행위’라고 공세를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본산인 부산·경남에서 신승했고, 세종·대구·대전에서만 1위를 기록했다. 정 전 대표 연임 실패에는 이 대통령 간접 지원뿐 아니라 송 전 대표가 김 전 총리와 협공을 펼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세 후보 모두 완주에 큰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2대 1’ 구도로 정 전 대표가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다. 약자처럼 보이려는 ‘언더독’ 전략을 펼쳐도 정부와 친명계 공세는 지속됐다. 여기에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레임덕’이 오는 상황을 우려해 호남과 수도권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결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명계와 친청계가 사활을 건 대결을 펼치면서 차기 지도부에서도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청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세력과 지지도가 만만치 않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향후 지도부에서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 신경전이 지속되면 계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 회동’에 의심 짙어진 야권…한동훈 "개헌 프레임 늪 빠지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골프 회동’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이 띄운 개헌 논의가 시작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회동 이후 야권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힌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을 향해 이 대통령의 개헌·정계개편 구상에 말려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조건부 참여론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야권의 경계심은 한층 짙어지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이후 국민의힘은 “연임은 없다”는 입장부터 밝혀야 개헌 논의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모습이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다음 총선 이후부터 논의를 거친 뒤 차기 대통령선거 일정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개헌 논의는 이 대통령과는 무관한 개헌 논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선 중진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당 내에서는 김 의원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구상에 활용됐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발언했다가 하루 만에 물러선 데 이어, 이 대통령마저 임기 단축은 언급하면서도 연임 여부에는 선을 긋지 않으면서 야당의 경계심은 더 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5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개헌은 본인이 계속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골프 회동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한동훈 의원은 조건부 참여론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발(發) 개헌 논의는 깔때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며 “만에 하나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 조항은 안 넣겠다든지, 연임은 안 하겠다든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 늪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다.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99명의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109석, 개혁신당 3석을 포함한 범보수 진영에서 10명 가량이 이탈하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개별 접촉이 정계개편 포석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계개편은 어느 날 갑자기 30명, 40명이 탈당하면서 시작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개헌협의체일 수 있고 특정 국가 현안에 대한 국정협력이 될 수 있다”며 “정치적 이해가 맞으면 선거제도 개편, 총선 연대, 신당 또는 정당재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친명·중도·실용세력 일부와 국민의힘의 개헌론자, 여기에 제3지대가 87년 체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만나는 상황도 전혀 상상 밖의 일은 아니다”라며 “개헌저지선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자체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이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골프 회동 논란과 연임 문제를 둘러싼 불신이 겹치면서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공론화 착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했다. 하지만 첫발을 떼기가 무섭게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폭증과 채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국교위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어 이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토론회를 열고 대입 개편안의 핵심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항 체제를 탈피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국교위의 구상이다. 국교위 차정인 위원장은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하며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서술·논술형 문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부터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검토하며 수능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긍정적인 도입 취지와 달리, 국교위 홈페이지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AI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서술·논술형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대학별 서열화가 심각한 현 입시 체제 안에서는 사교육비 증가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학부모는 국교위 게시판을 통해 “교사 인원이 지금의 5배 이상 늘고, 사교육 이상의 소수인원 대상 글쓰기 훈련이 진행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경우, 제시문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 제시문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소위 대치동 등 교육특구에서는 이미 성행하고 있다. 절대 일반고에서 학생지도하고 도와줘서 될 성질과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소 폭넓은 독서를 하면 (서·논술형 수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1점 차이로 대학 간판이 바뀌는 엄혹한 서열화 입시 체제 속에서, 한가하게 ‘독서량’만 믿고 수능 고사장에 들어갈 수험생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고득점을 위한 맞춤형 글쓰기 첨삭이나 ‘서술형 족집게 학원’ 등 변종 고액 사교육 시장만 열어줄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채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교위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인공지능(AI) 채점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산 지역 교육계는 이 시스템이 오히려 사교육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수십만 명의 수험생 답안을 AI가 일관성 있게 채점하려면 결국 특정 키워드나 정형화된 채점 기준을 반복적으로 노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교육 시장은 이 AI의 알고리즘과 채점 데이터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공식화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결국 학생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펼치는 대신, AI가 점수를 잘 주는 특정 패턴과 키워드를 기계적으로 주입받는 훈련만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 국교위는 지난 11일 인천에 이어 이달 20일 광주, 26일 대구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29~30일 1박 2일동안 200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소파값만 받고 잠적”… 부산 박람회 참가 가구업체 ‘먹튀’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가구 관련 박람회에 참가한 한 업체가 소비자들로부터 판매 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전국 박람회를 돌며 이런 먹튀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부산에서만 올해 두 차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전국 박람회에서 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최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가구 관련 박람회 현장을 찾았다. 어머니 집에 들일 새 소파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A 씨는 가구업체 B사 부스에서 137만 원 상당의 소파를 구입하기로 했다. B사는 제품 가격의 70%인 약 96만 원을 계약금으로 요구했고, A 씨는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소파는 배송되지 않았다. B사는 A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내용증명에도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달 말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B사 대표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는 A 씨만이 아니다. A 씨를 비롯해 이번 박람회에서만 최소 5명이 B사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도 같은 박람회에서 A 씨와 동일한 소파를 125만 원에 구입했는데, 아직 제품을 받지 못했다. 피해 사례는 전국에 걸쳐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B사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광주, 대구 등 전국의 박람회를 순회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받아 왔다. B사는 이번 박람회에 자사 브랜드명으로 입점해, 소비자가 과거 피해 사례를 검색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현재 모바일상에 개설된 피해자 채팅방에는 80여 명이 모여 있다. 이 가운데 본인이 피해를 본 시기와 지역, 금액 등을 밝힌 사람만 60여 명, 규모는 1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또 다른 박람회의 피해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 박람회는 지난 6월 박람회를 주최한 C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주최했다. 부산에서만 올해 같은 업체로 인한 피해가 두 차례 반복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B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박람회를 주최한 업체에도 책임을 묻고 나섰다. 발품을 팔아 박람회 현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배경에는 ‘이름 있는’ 주최사에 대한 신뢰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유명 박람회에 입점한 업체이니 당연히 검증됐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아무 데서나 파는 물건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큰돈을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박람회에서는 주최 측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뒤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들었다”며 “주최 측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사는 보상 여부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참가 업체의 과거 사고 이력까지 완전하게 검증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B사와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C사는 해당 업체로부터 입점비 외에 사고에 대비한 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C사 관계자는 "사고를 낸 업체의 다음 행사 참가는 당연히 제한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체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일보〉 취재진은 B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B사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단독] ‘LoL 황제’ 페이커, 부산서 한 달간 머문다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한 대한민국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산에서 한 달간 담금질에 들어간다. 부산이 2026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들의 소집훈련과 평가전까지 잇따라 유치하면서 e스포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7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단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부산 부산진구 삼정타워에 위치한 부산이스포츠경기장에서 소집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선수들이 대회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된다. 별도의 미디어데이와 훈련 모습을 일부 공개하는 오픈트레이닝 데이 등 연계 행사도 예정돼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국가대표로 선발된 T1 소속의 이상혁(Faker) 선수를 비롯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디플러스 기아 소속 송수안(NolBu) 선수, 대전격투(철권8) 종목 키운 디알엑스의 배재민(KNEE) 선수 등 9개 종목 총 36명의 선수가 부산에서 훈련한다. 부산 출신 선수로는 T1 류민석(Keria) 선수, Gen.G 김건부(Canyon) 선수와 아너 오브 킹즈 농심 레드포스 소속 이훈민(SIRI) 선수가 있다. 부산이 국가대표 훈련지로 선택된 데는 공공 e스포츠 전용 시설을 갖췄다는 점이 주효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서로 다른 프로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단기간에 모여 호흡을 맞춰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독립 훈련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서울의 경우 e스포츠 시설 상당수가 민간 시설이어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일정에 맞춰 장기간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다. 국제 규격에 맞는 시설과 장비도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부산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일본 나고야까지 직항 노선이 있다. 대회 직전 선수단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컨디션을 관리하는 데도 유리하다. 국가대표 소집훈련에 이어 다음 달에는 실제 아시안게임을 방불케 하는 평가전도 부산에서 펼쳐진다. 다음 달 19~20일 오후 6시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와 두레라움 광장에서는 ‘한화생명 초청 리그 오브 레전드 국가대표 평가전’이 열린다. 한국 대표팀은 미국, 대만 대표팀과 5판 3선승제로 맞붙을 예정이다. 부산이 국가대표팀의 훈련과 실전 평가전까지 지원하면서 향후 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와 지역 산업 활성화로 연결될지도 주목된다. 부산은 그동안 지스타 등 대형 게임 행사를 개최해 왔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연계해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안정적인 대회 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 집중호우 피해 왜 컸나…정부는 긴급 교부세 투입
17일 기상 관측 이래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경남 거제시는 피해도 가장 컸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인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거제 누적 강수량은 815.5mm를 기록했다. 연휴 기간 누적된 거제 강수량은 평년 여름 강수량인 935.1mm에 육박하는 수치로, 2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비의 수준이다. 특히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17일 하루에만 오후 1시까지 577.4mm의 비가 내렸다. 1972년 거제 기상 관측 이래 일 강수량 신기록이다. 기상청 97개 종관기상관측지점(동시 관측지점) 역대 일 강수량 세 번째 기록이다. 이날 새벽 한때 1시간 동안 124.5mm의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돌핀이 약화한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 가운데 남쪽에서 불어온 고온다습한 바람이 거제도와 처음 부딪혀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도 확산했다. 특히 섬 지형 특성상 수로가 좁고, 경사 해안에 주택이 밀집한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분석한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도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과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침수·고립 피해가 발생하자 이날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한편 정부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부산·경남과 전남광주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윤호중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호우 피해 수습 대책을 논의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집중 호우에 파손된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 복구와 피해 수습에 투입된다. 이재민 구호와 주민 긴급 생활 안정 목적으로 재난 구호 사업비 4000만 원도 지원한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 인명 구조 △이재민 구조 상황 △피해 시설 응급 복구·추가 피해 예방 △고수위 하천·산사태 취약지 점검·안전 확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본부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둔 수습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선 지방정부에 임시 주거 등 이재민 시설 식수·생필품·위생용품 확보를 당부하고, 전통시장·학교·도로·하천·전력 등 주민 생활 밀접 시설을 빠르게 복구하도록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부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앞세워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대북 유화 메시지인 동시에, 이란전 지원에 소극적인 한국을 향한 압박 성격도 띠고 있어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 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나왔다. 집권 2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공개적으로 훈련 축소를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축소 지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집권 1기 때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 연합훈련을 “돈 낭비”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인데 굳이 돈을 들여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 발언 이후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일부 훈련이 유예되거나 축소됐다. 이번 조치는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한 외교적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을 둘러싼 교착 국면과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외교적 성과의 새로운 축으로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직접 강조한 것도 향후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을 향한 압박이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동맹국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정책 변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단순한 훈련 규모 조정을 넘어 한미동맹의 역할과 대북 군사억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으로 규정해 온 만큼,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반대로 한미 간 안보 공조에 균열을 키우는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5주 연속 하락한 李 국정지지율 43%…與 전대가 ‘분기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5주째 이어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이 이런 추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10∼14일, 2511명 대상)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P) 내린 43.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해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잘 모름’은 2.9%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2.6%P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의 긍정 평가도 2.4%P 빠졌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6.1%P, 30대에서 2.9%P, 40대에서 1.5%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여권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부동산 세제 문제, 주가 하락 등에 대한 총력 대응을 펴고 있지만, 상황 반전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40%대 (국정)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과거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앞자리) 3자 찍고 회복된 대통령은 없다”면서 “단기간에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간에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 하면 30%대 이하의 낮은 지지율에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 내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여당 내부, 또 당청 관계가 지지율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정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기관의 정당 지지도 조사(13∼14일, 1004명)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3%P 상승한 47.9%를, 국민의힘은 4.5%P 하락한 33.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15.8%P, 대전·세종·충청에서 12.1%P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0.8%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20.3%P 급락했고, 인천·경기에서도 6.1%P 떨어졌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40.9%로 33.4%인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반면,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5%,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2.2%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1.9%,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개헌 이슈 선점한 김태호의 노림수는
하절기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개헌 논의의 중심에 국민의힘 김태호(4선) 의원이 있다. 부산·울산·경남(PK)을 대표하는 차기 주자인 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조건부 개헌’ 방안을 제시한 뒤 여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 의원이 개헌 카드를 꺼낸 의도는 뭘까. 김 의원이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회동을 수락한 핵심 이유는 개헌 때문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극도의 경색 정국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야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과 4시간 넘게 라운딩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개헌도 그 중 하나였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이날 회동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과 청년 주택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권력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개헌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한다. 김 의원은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고,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로 지명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도 두터웠다. 하지만 이들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의 권력구조가 만든 예고된 운명”이라고 말한다. 이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자 김 의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개헌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강경 보수파들은 골프 회동에 응했거나 제의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개헌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평소 합리주의자로 통하는 김 의원은 정파를 떠나 여야 의원들을 다양하게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친장(친장동혁)계와 친한(친한동훈)계를 가리지 않고 접촉하고 있고, 김무성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 민주당 원로들도 수시로 만나고 있다. 그는 “본의 아니게 개헌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본래 대통령을 만난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분간 개헌 문제는 여야 지도부에 맡겨 놓고 자신의 활동 폭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본격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당내 강경 보수파를 제외한 중도 합리적 성향의 대다수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선 더욱 적극적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SNS서 대여 공세·지역 활동 부쩍 늘린 野 부산 의원들, 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SNS를 중심으로 대여 공세와 지역 현안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당협위원장 재선출과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키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의원들은 최근 SNS를 통해 대여 비판, 법안 처리,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모습이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다. 당 수석대변인으로 대여 비판에 앞장서 온 박 의원은 전날 배달 플랫폼 리뷰정책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에는 산후조리원 피해 사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문제 등을 잇달아 다루며 정책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박 의원은 기재부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앞세워 경제·민생 분야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양새다. 지난 14일에는 지역구인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신규 개장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만나는 모습을 올렸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최근 개헌 논의와 주식 급락 문제 등 이재명 정부 정책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이나 현장 소통 위주의 게시물을 올렸던 이전과 대비되는 행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포함한 지역 현안은 물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대여 비판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최근 법률자문위원장을 포함한 당직을 내려 놓은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도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행사 현장에 참석해 발언한 영상을 SNS에 적극적으로 게재하며 홍보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지역 현장을 파고드는 의원들도 있다.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최근 지역구 행사와 배수·침수 취약지역 점검 등 지역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가며 주민 접점을 넓히고 있다.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해운대 지역의 호우 피해 현황을 SNS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해운대구청을 겨냥해 지역 사업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송2동 석대천변 쌈지공원 조성 사업이 2년 넘게 제자리라며 구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의 SNS 활동을 두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차기 총선 등을 노린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가동 등을 통해 ‘당원 중심 정당’을 앞세워 공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들을 향해 대여 공세와 지역 현안 챙기기에 매진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총선에서 경쟁자들과 겨뤄야하는 만큼 지역 기반 다지기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건설사, 가덕신공항 컨소 탈퇴 압박… 사업 차질 우려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손실부터 떠안고 시작해야 할 상황에 놓인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참여 지역 건설사들이 주간사에 실제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간사인 대우건설은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쏟는 한편 “집단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가덕신공항 적기 건설도 어려울 수 있다”고 난감해했다. 17일 대우건설과 지역 건설사 등에 따르면 부지조성공사에 2% 이상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한 업체는 지난 13일 대우건설 측에 직접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전달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손실 부담을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대우건설 측은 지역 건설사들에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사태 무마에 나섰다. 앞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참여 부산·경남 업체 13곳은 지난달 2일 공동 명의의 탄원서(부산일보 7월 6일 자 1면 등 보도)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불가항력적인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잿값 폭등이 가덕신공항 건설 현장을 강타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촉구했다. 당시 업체들은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후 정부 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만 보일 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자 실제 탈퇴 강행 단계까지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지난 10일 부산상공회의소도 직접 나서 지역 건설업계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시, 대우건설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우건설 김영규 상무는 “지난해 12월 입찰공고일 이후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4.3% 상승했는데 6월 말 기준으로는 5.8%가 상승했다”면서 “전쟁 이후 매달 0.6~0.9% 정도 상승하고 있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6월 상승분을 기준으로 하면 6300억 원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추진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입찰 공고 후 계약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그 사이 발생한 물가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등으로 특례를 마련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지역 건설사들의 집단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컨소시엄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가덕신공항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공사비 문제를 협의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토부 과장급 회의를 가졌다”며 “국조실 담당 국장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했고 매우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부는 현재 물가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문제에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역업체들이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지분은 대우건설이 55%로 가장 많고, HJ중공업 9%, 지역 13곳 건설사 합계 13% 등이다.
"부산·서울 등 김밥 한 줄 4000원 육박"…쌀·계란값 상승에 김밥 가격도 부담
쌀·계란·김 등 핵심 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김밥 가격이 가장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 6월기준 부산지역 김밥 한 줄 평균가격은 3543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3186원)보다 11.2% 올라 8개 주요 외식품목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소비자원은 대중적으로 소비 빈도가 높은 8개 주요 외식 품목을 지정해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김밥 가격이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오른 것이다. 김밥을 제외한 지난 6월기준 부산지역 외식품목 평균가격(1인분 보통 기준)을 보면 작년 동월 대비 비빔밥은 6.1%(9129원→9686원), 삼겹살(200g 기준) 5.42%(1만 7241원→1만 8175원), 김치찌개백반 5.36%(8000원→8429원), 냉면 5.1%(1만 1286원→1만 1857원), 삼계탕 3.4%(1만 6714원→1만 7286원), 칼국수 2.7%(7857원→8071원), 자장면 0.4%(6971원→7000원)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지난해 1월 3000원이던 부산지역 김밥 한 줄 평균가격은 그해 3월(3186원)과 7월(3371원)에 이어 올해 2월(3471원)과 4월(3543원)까지 1년 반 동안 무려 네 차례나 올랐다.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가격도 3838원으로 1년 전(3623원)보다 5.9% 올랐다. 지난 6월기준 서울지역 김밥 가격 상승률 역시 1년 전(작년 6월)과 비교해 삼겹살(200g 기준) 4.3%, 칼국수 3.6%, 냉면 2.8%, 삼계탕 2.8%, 비빔밥 2.7%, 자장면 2.1%, 김치찌개 1.8% 등 여타 품목을 앞질렀다. 서울지역 기준 김밥 한 줄 평균가격은 지난해 12월 3723원에서 올해 1월 3800원으로 올랐는데, 5개월 만에 재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쌀과 계란, 김 등 김밥 핵심 재료 물가가 김밥 원가를 끌어올려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 2분기 전국평균 쌀 가격은 한 해 전보다 13.2% 올랐다. 계란은 9.0%, 김은 2.5% 상승했다.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김밥 가격 오름세는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밥 가격 상승률은 지난 6월 4.2%에서 7월 4.5%로 더 커졌다.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밥 등 외식비 부담 역시 단기간에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전국 김밥 한 줄 평균가격을 보면 서울(3838원), (구)광주(3720원), 경기(3707원) 경남(3669원), 인천(3633원), 제주(3625원), 부산(3543원), 울산(3500원) 순으로 비쌌다.
선관위 특검 출범 초읽기… 중앙선관위 지휘부 겨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출범이 임박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두 달여간 실무진 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 만큼 특검은 이를 넘겨받아 중앙선관위 지휘부의 정책 결정과 보고·승인 과정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17일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은 임명 뒤 최대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16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제외한 최장 150일이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투표 통계 조정 의혹이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바로잡는 대신 이후 시간대 보고 수치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보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중앙선관위가 시도 선관위에 투표자 수 오류를 다음 보고 때 가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전국 3558개 읍면동 가운데 1971곳에서 선거 당일 집계와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오차가 있었고, 100명 이상 차이가 난 곳도 29곳이었다. 특검은 이 같은 가감 보고 방식이 단순한 실무상 오류 보정인지, 중앙선관위 차원의 지침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는지와 함께 지휘부의 보고·승인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정책 결정 과정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이 지역 선관위 실무진까지 입건한 만큼 특검은 인쇄량 축소 방침이 어떤 보고와 결재를 거쳐 결정됐는지, 부족 가능성이 지휘부에 전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비 집행과 전직 선관위 간부 가족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결국 특검 수사는 합수본이 확인한 개별 비위와 관리 부실을 넘어 중앙선관위 지휘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수사권이 사라지는 점은 변수다. 특검법은 법 통과 당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잇따른 특검 수사로 검찰 등에서 파견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과제로 꼽힌다.
잇따르는 한미 관계 이상 징후에 국힘 “현 정부가 자초” 맹공
최근 한미 관계에 이상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면서 국민의힘이 17일 현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일방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외교 행태가 자초한 안보 참사”라고 맹공을 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취소하기에 너무 늦어 대폭 축소’라니, 아예 연합훈련이 없어질 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매우 좋은 관계’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이 대통령은) 동맹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독재자보다도 신뢰를 못 얻고 있다. 이 대통령, 대책은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해야 할 방위 훈련이 껍데기만 남게 된 참담한 현실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미국의 인식은 우리가 느끼는 위협과 상반된다. 동맹이 같은 상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과 훈련은 강화하고 한국과의 훈련은 축소한다는 건 동맹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 위험한 신호에 심각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대미 투자 협상의 실무 총책임자인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돌연한 경질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명분도 없는 통상 사령탑의 공백은 미국 협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는 ‘묻지마 경질’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경제협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면서 “미국 측에서 ‘왜 대미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는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고, 협상의 실무 총책임자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 여 전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으며,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경질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관련 발언을 두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에 주목한다”면서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인기 시들한데… 은행권은 앞다퉈 고객 유치전
내 집 마련의 첫걸음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치열해진 청약 경쟁과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마련 부담이, 부산 등 지방의 경우 공사비 증가에 따른 고분양가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고 타 은행의 청약통장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4년 12월 2648만 5223명에서 지난해 6월 2637만 6368명, 12월 2618만 4107명, 올해 6월 2583만 4034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5만 73명이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감소폭(10만 8855명)과 견줘 3배 이상 커졌다. 부산 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도 감소세다. 2024년 12월 170만 2037명에서 지난해 6월 168만 8016명, 12월 167만 5103명, 올해 6월 165만 1110명으로 줄었다. 올해 6월까지 1년 새 3만 7000명가량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등 네 종류의 가입자 수를 합산한 수치다. 이처럼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진 배경에는 높아진 분양가와 치열해진 청약 경쟁, 자금 마련 부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로또 분양 열기 속에 주요 분양 단지에서는 최저 당첨 가점이 만점에 가까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청약통장을 유지할 유인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 등 지방의 경우에는 고분양가 분양 시장과 아파트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청약 미달과 미분양 단지가 잇따르며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규 가입 감소를 넘어 기존 가입자의 통장 해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계에서도 202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율이 전국 2.46%,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76%인 데 비해 부산은 2.9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은행들은 청약 고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규 가입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은행의 청약예·부금을 자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고객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BNK부산은행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주택청약 럭키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과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고객에 대해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상품권과 쿠폰을 제공한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난 4월 신규 가입자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은행들이 청약통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청약통장을 매개로 급여이체·카드·대출·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은행의 청약통장을 자사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면서 기존 금융거래까지 가져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통장이 과거처럼 ‘일단 만들어두면 언젠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통장’으로 인식되기보다 이제는 당첨 가능성과 자금 부담을 따져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녹아내리는 코인 가격… 침체 늪 빠진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가운데 국내 양대 거래소의 상반기 실적도 나란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로의 자금 이동과 거시경제 환경 변화, 입법 지연이 겹치면서 거래대금이 대폭 줄고 활성 이용자 비율도 떨어져 시장 전체의 침체가 길어지는 분위기다. ■우울한 국내 거래소 상반기 실적 17일 최근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11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5491억 원 대비 79.7% 감소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4081억 원, 1084억 원으로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49.1%, 74.1%씩 감소했다. 빗썸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별도 기준 상반기 매출은 16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3291억 원보다 48.7% 줄었고, 영업이익은 149억 원으로 83.4% 감소했다. 가상자산처분손실이 734억 원까지 불어난 데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과태료 예상액 369억 원을 소송충당부채로 새로 쌓으면서 상반기 순손익은 1087억 원 적자로 전환했다. 애초 올해 상장을 목표로 했던 빗썸은 상장 일정을 2028년 이후로 미룬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적 악화는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총 거래대금은 146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96억 9000만 달러보다 49.5% 줄었다. 업비트는 54.0%, 빗썸은 41.7% 각각 감소했다. 국내 거래소는 현물 거래 중개에 사업이 묶여 있는 점도 약점이다.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처럼 고배율 레버리지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격 붕괴에 빠르게 식은 투자 열기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빠르게 식은 원인으로는 가격 자체의 침체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12만 619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이달 6만 3000달러 안팎까지 밀리며 고점 대비 약 50% 하락했다. 가격 하락의 배경으로는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유동성 감소,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의 대규모 자금 유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도입 지연 등이 제시된다. 과거 가상자산 가격 상승 사이클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긴축 국면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기관 자금 이탈도 하락을 키웠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올해 상반기 53억 900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2024년 초 상품 출시 이후 첫 반기 순유출이다. 특히 2분기에만 49억 달러가 빠져나가며 국내 거래소 실적이 꺾인 시기와 맞물렸다.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미국 입법도 지연되고 있다.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나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배분하는 클래리티법은 상원 본회의 토론종결 표결이 다음 달 15일로 밀렸다. 이용자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활동 이용자 비율은 19.5%로 집계됐다.거래가 가능한 전체 이용자 1115만 5038명 가운데, 한 달 동안 매매·교환·스테이킹(예치) 등을 한 번이라도 진행한 실제 이용자는 216만 9780명에 그쳤다. 10명 중 8명이 거래를 사실상 중단한 셈이다. ■국내선 과세·규제도 변수 가상자산 가격에 대한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코인게코가 지난달 정리한 주요 기관 전망을 보면 올해 비트코인 예상치는 3만 8000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벌어져 있다. 하지만 목표가 조정은 ‘하향’ 한 방향으로만 이뤄졌다. 씨티그룹은 지난 3월 목표가를 14만 3000달러에서 11만 2000달러로 낮춘 데 이어 7월 다시 8만 2000달러로 내렸다. 스탠다드차타드는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번스타인은 2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각각 하향했다. 국내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거래 위축을 심화시킬 변수로 거론된다.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에서는 시행을 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과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함께 발의돼 있다.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점도 업계에는 부담이다. 재무건전성과 대주주·경영진의 사회적 신용이 심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는데, 특히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당국이 1년가량 준비 기간을 둘 방침이지만, 자금 조달 여력이 있는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가 ‘삼전 주가’ 엇갈린 전망
삼성전자의 목표주가와 올 3분기 영업이익을 놓고 증권가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적잖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11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39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삼성증권도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신한투자증권도 59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낮췄다. BNK투자증권은 이보다 낮은 30만 원으로 예상했다. BNK투자증권 이민희 연구원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설비투자가 가성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9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오히려 높였다. 한국투자증권 채민숙 연구원은 “5년을 기본으로 하는 다년 계약은 과거 사이클에서 반복되던 공급 과잉의 재현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과 KB증권도 지난달 말 각각 67만 원, 60만 원으로 예상한 수치를 아직까지 유지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4·HBM4E 공급확대와 주주환원 확대 기대도 주가 전망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목표주가가 증권사에 따라 배 이상 차이가 나자 투자자들사이에선 “증권사들을 못믿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과 공급 부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에 대한 증권사의 판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종가 기준으로 27만 4500원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23만 원에서 시작해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현재 주가는 52주 내 최고가(37만 4500원)보다 26.7% 낮다. 또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놓고서도 다소간 차이가 난다. KB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 각각 209조 원, 11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3분기 영업이익이 글로벌 기업 최대치인 13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분기 영업이익이 이 같은 수치를 낼 경우 분기 영업이익에서 글로벌 최대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132조 원)를 넘어설 수 있다.
카드업계, 홈플러스 대금 지급 재개
카드업계가 홈플러스 영업 재개에 맞춰 그동안 보류했던 카드 대금 지급을 다시 시작했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가 카드사 정산 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면서 일부 금액은 여전히 지급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정식 재개장한 지난 13일 전후로 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중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하자 대규모 결제 취소와 환불 등에 대비해 일부 카드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고객으로부터 결제일에 돈을 받는 구조다. 결제가 취소되면 카드사가 고객에게 환불한 뒤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한 이후 신규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면서 카드사들도 대금 지급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의 재개장 첫날인 13일 매출은 106억 28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수도 67개 점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다만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납품업체가 카드사 정산 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일부 대금은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현행 가맹점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판매 대금에 대해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압류·압류 명령을 송달받으면 해당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데스크 칼럼] 민주주의, 그게 다 뭐랍니까
[노트북 단상] 리센느 원이와 고교학점제
[밀물썰물] 우리 곁 반구대 암각화
[중앙로365] 부산발 '동아시아 청년 학' 가능할까?
[사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원전 밀집 지역 피해 반영해야
[사설] 이 대통령 연임 불추진 선언이 건전한 개헌 논의 출발점
김대식 “당내 갈등 연말 정리...장동혁 연임 도전 가능성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완주한 뒤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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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 나우] 백제 무령왕 태어난 日 외딴 섬, 25년째 한일 교류장
[규슈 나우] 일본 떠돈 韓 유골 또 떠돌라...日 스님 “하루빨리 봉환을”
‘개헌 반대’ 日 시민, 한국 따라 응원봉·깃발 들었다 [규슈 나우]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속보] 김민석 "당청, 대통령·정부 지원하는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
[속보] 김민석 "1인1표 당원주권 첫 선택 역사적…당원·국민께 감사"
[포토뉴스] ‘중화요리 5종’ 3980원에 판매
춤추는 영도, 발레로 물들다… 제8회 부산발레페스티벌
[톡!한방] 고질적 가려움과 발진 ‘만성 피부염’ 체질별 치료
[부산의료원 소화기센터] 검사 진단에서 비수술 치료까지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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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사꾼, 부산사회연대경제기업협회 첫 네트워킹데이 개최
부산 서구, 교육부 평가인증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우뚝
동아대·부산시, 19일부터 ‘전국대학 SW 성과 공유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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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부산 5개 기관, 청년협력체 ‘스프링보드’ 출범… 혁신성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