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바다 품은 이기대 공원, 시민에 예술 감동 선사”
8000만 년에 걸쳐 빚어진 아름다운 해안선과 산을 품은 이기대에 예술의 매력을 입히는 ‘이기대 예술공원’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조성에 들어간다. 이기대 예술공원 3대 거점 중 하나이자 대표 상징물 역할을 할 ‘아트 파빌리온’은 조만간 세계적 작가와 작품 선정 작업을 거쳐 올해 조성에 들어가 내년 내 설치까지 마무리된다.국내외 갤러리 6~7개가 들어설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도 곧바로 다음 달 국내외 작가 선정 작업을 시작으로 조성에 들어가며, 2028년까지 예술공원의 관문 격인 ‘오륙도 아트센터 영역’까지 조성돼 시민들을 만날 전망이다.부산시는 11일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을 세계적인 자연 속 예술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다음 달 시작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윤곽을 처음 공개했다. 그동안 시가 밝힌 이기대 예술공원 사업은 오륙도에서 동생말까지 이어지는 이기대 일대 125만㎡의 공간에 △오륙도 아트센터 △바닷가 숲속 갤러리 △국제 아트센터 영역 등 3대 거점으로 조성된다고 알려졌다.국제 아트센터 영역 내에 들어설 아트 파빌리온이 가장 먼저 시민과 만나게 된다. 시는 국제 아트센터 영역 내 500㎡ 부지에 37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조형물이 들어서는 아트 파빌리온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트 파빌리온은 이기대 예술공원의 마중물이 될 공간으로, 올해 작가와 작품의 공모 절차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착공하고, 내년 중 완성할 예정이다. 파빌리온은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서 사용되는 건축물과 예술작품이 결합된 것이다. 국제아트센터 영역에는 퐁피두센터 부산분관도 들어선다.국내외 유명 작가의 크고 작은 전시관 예닐곱 곳을 유치해 이기대 예술공원의 거점 시설을 이어주는 바닷가 숲속 갤러리 역시 다음 달부터 미술관 설립을 희망하는 국내외 작가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작가들은 미술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오륙도 아트센터 영역에는 옛돌 스트리트와 목조 전망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목조 전망대는 지상 3층, 18m 높이의 건축물로, 자연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새로운 상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조 전망대는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오륙도 일원 자연마당 주변에 들어설 옛돌 스트리트는 우리옛돌문화재단이 일본에서 환수한 석조 유물 65점을 이용한 볼거리가 만들어진다. 옛돌 스트리트는 올해 안에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공공예술과 디자인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민들이 예술을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기대 본연의 매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국내외 미술 건축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을 맡는 자문위원회도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이기대 예술공원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에는 영국 건축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 등 국내외 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헤더윅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더 베슬’, 영국 런던의 ‘롤링 브리지’ 프로젝트를 담당한 건축가다.헤더윅은 지난 10일 부산에 도착해 11일 오전 헬기를 타고 부산과 이기대 일대를 둘러봤다. 헤더윅은 “부산 이기대는 해안선과 바다를 가진 엄청나고 매혹적인 공간이었다”며 “전 세계 기존 건축물들이 특정 계층이나 여행객들을 위한 곳이었다면, 이기대 공원은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철강 관세 이어 자동차 정조준… 지역 경제 ‘철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수출품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며 “트럼프 1기 당시 적용됐던 무관세 쿼터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 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은 총 143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51.5%)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산업이 모여 있는 부울경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직격탄이 우려된다. 경남 창원시 등에 공장을 두고 물량의 8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GM이 대표적이다. 가격 경쟁력 약화로 생산 라인 축소 등 생산량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트럼프 1기 당시 군산공장을 철수한 바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관세 부과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브랜드 판매 전략 등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 본사인 르노코리아는 대미 수출량이 거의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관세 부과 여부에 촉각을 세운다. 르노코리아가 하반기부터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폴스타4 물량 대부분이 미국·캐나다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폴스타4 수출 주체는 아니지만 미국 수출이 원활해야 공장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며 “대미 수출량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부품 수급 등 장기적으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완성차 업체 뿐만이 아니다. 1·2차 협력사와 자동차부품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 부과에 따른 원가 인상분을 부품업계도 떠안을 수 있는 탓이다. 부산의 자동차 관련 기업은 연 매출액 25억 원 기준으로 190여 곳에 이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북미 수출량이 줄어들면 납품 물량이 덩달아 감소하면서 생산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생산 기지별 생산량 조절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해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이재명 정조준…추경·개헌 의지도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적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옹호에 거리를 두면서도 민주당의 국정 혼란과 입법 공세를 조명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여기에 추경 편성과 개헌 필요성도 강조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사과하며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와 국정 혼란 등의 배경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을 44번, 이 대표를 18번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개헌 필요성을 내세우며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개헌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윤 정부 3년 간의 성과를 나열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 증가세,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집값 안정, 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등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속보=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부산닷컴 지난 10일 보도)가 범행 나흘 전 동료 교사에게도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교사는 지난해 12월 휴직한 뒤 연말에 돌연 복직했고, 두 달여 만에 이상한 모습을 보인 그는 무작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학교 측은 교사에게 재휴직을 권고하며 교육청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후속 대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은 교사 A 씨는 지난 10일 ‘묻지마 범죄’ 식으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교사가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며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며 “00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에 돌연 복직했다. 치료를 위해 이전에도 수차례 병가를 냈던 A 교사는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직 후 교과 전담 교사를 맡은 A 교사는 숨진 김 양과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6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웅크리고 앉은 A 교사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동료 교사 팔을 꺾는 등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 뜯어말릴 정도였으나 당시 경찰 신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학교 측은 이후 해당 교사에게 재휴직을 강하게 권고하고,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교사 재휴직은 결정되지 않았고 대전시교육청은 실질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김 양을 지키지 못한 학교와 교육 당국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양 아버지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나와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학교가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양이 다니던 학교 앞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같은 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국화꽃, 인형, 과자 등을 놓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 곳곳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많은 시민이 충격에 빠졌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학부모 이 모(45) 씨는 “아이들에게 집만큼 안전해야 하는 곳이 학교이고, 안전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교사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직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교사 B 씨는 “우울증이든 정신 분열이든 교사에게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 등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또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 청구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8) 양과 40대 여교사 A 씨가 발견됐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김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A 교사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0일 오후 9시께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직후 거래 ‘반토막’ 부산 아파트, 1월 실적 더 참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와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며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반토막 났는데, 한 달 뒤인 지난달 거래량은 이보다 더 줄어들며 상황이 심각해졌다. 그나마 거래된 물량 가운데 절반은 종전 거래가보다 헐값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을 낮춰 내놓지 않는 이상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11일 아파트 거래 플랫폼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998건으로 10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중 당월 신고 비중이 통계적으로 약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1200건 안팎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설 연휴가 끼어 있었다고는 하나, 명절이 있었던 예년에 비해 심상치 않은 하락 폭이다.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값과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평가받는 2022년 8월(1271건) 수준이다. 탄핵 정국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친 뒤 회복하는 추세였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 3159건으로 33개월 만에 3000건을 넘기며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며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10월 다시 3019건으로 회복하며 반등했고 2000~3000건을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월 1644건으로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이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 실적이 저조하다. 연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매수자들이 자취를 감췄고, 지금은 전화 문의조차 잘 오지 않는다”며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매수인, 매도인 모두 거래에 나서질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거래가 반토막 이하로 줄었는데, 이 중에서 또 절반 가까이는 하락 거래였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가운데 44.9%는 종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돼 1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부산의 하락 거래 비중은 47.1%로 대전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양 시장도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의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1892세대로 전달보다 194세대 늘었다.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이후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4000~5000세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당초 올 봄이나 상반기로 예정됐던 여러 사업장의 분양 스케줄이 잇따라 수개월씩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분위기가 이럴 때 분양한다면 대규모 미달 사태가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마냥 허송세월만 보내자니 치솟는 공사비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서 사면초가”라고 우려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앞으로의 분위기를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선행 지표 중 하나인데 현장에서는 매매의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라며 “경기 침체에다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역 부동산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尹 탄핵심판 7차변론…비상계엄 적법성, 피의자 조서 증거 채택 공방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했고,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서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를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 진술에서 ‘대통령이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야당이)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데 대해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전 장관도 계엄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형두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다만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쪽지의 윗부분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 등 언론사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증언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4월께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언급이 있었다며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해법)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통해 비상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진술했다.
부산 3선 전재수 ‘조기 대선’ 출마 시사…지역 야권 요동
더불어민주당 부산 유일 현역인 3선의 전재수(북갑·53)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에서 전 의원의 출마가 야권의 대권 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 대권 행보에 나선 상황에서 친노(친노무현) 핵심인 전 의원까지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친노·친문(친문재인) 본산인 PK(부산·울산·경남) 야권 내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전 의원은 11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주변에서 민주당 유일 부산 의원으로서 차기 대선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많아 얘기를 듣는 중”이라며 “다만 최근 당 상황과 시대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마지막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붉은 밭’이 된 부산에서 나는 ‘푸른 한 점’ 아니냐”며 “민주당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전국 정당이 되는 전략이 나에게 있다”고 자신의 강점을 부각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을 지원하는 수도권의 한 전직 의원은 최근 당내에 ‘전 의원을 위해 뛰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과 관련,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싸움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워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개혁과 함께 리더십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갈등유발형 리더십의 정점”이라고 비판했지만,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만약 출마한다고 해도 이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이와는 다른 차별화 노선을 걷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 의원은 또 최근 이 대표의 ‘통합’ 노력을 촉구하며 사실상 대선 몸풀기에 나선 김 전 지사와 지지 기반이 겹친다는 지적과 관련, “인간적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고 존경하지만, 대통령 재임 당시 실망이 커서 퇴임 이후에 한 번도 사저를 찾지 않았다”면서 “그런 점에서 만약 출마한다고 해도 김 전 지사와는 정치적 스탠스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은 아니지만, 친문(친문재인)에도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한 셈이다. PK 민주당의 반응은 엇갈린다. 부산 민주당 핵심 인사는 “당의 험지인 부산의 유일한 현역인 전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 “전 의원이 전국정당화를 기치로 존재감을 보일 경우 PK 민주당으로서도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의 한 야권 인사는 “PK 친노·친문이 이재명 체제에서 크게 쪼그라든 상황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나설 경우 지역 야권 내부의 분열 이미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전 의원의 대권 도전 움직임을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몸집 키우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노무현 사단의 ‘막내’ 격으로 정계에 입문한 전 의원은 민주당 험지인 부산에서 3전4기 끝에 20대 총선에서 당선, 22대까지 내리 3선을 지냈다. 특히 22대 총선 당시 막판 보수 결집으로 현역 2인을 비롯해 18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낙선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승리해 ‘전인미답’의 부산 3선 고지에 올랐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시철도 없는 울산 ‘트램시대’ 첫발
국내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에 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도시철도 1호선(트램) 기본계획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트램 건설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다음 달 중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공고한다.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올 연말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국토부 대광위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승인받는다는 복안이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며, 2029년 1월 개통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트램 도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공사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트램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길이 10.85km 구간에 15개 정거장을 연결한다. 총사업비는 3814억 원에 달한다. 2288억 원(약 60%)은 국비로,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감당한다. 울산 도심 주요 도로인 삼산로와 문수로, 대학로 도로 중앙에 트램 선로를 왕복 두 줄로 깐다. 트램 9대가 출퇴근 시간대 10분, 기타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전 구간에서 평균 버스 통행시간인 40분과 비교해 30% 줄어든 28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트램이 설치되면 빠른 이동과 정시성 확보는 물론 연간 이용객이 250만 명인 동해선 광역전철과 태화강역에서 환승 연계돼 광역권 이동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되는 도로, 철도, 환승시설 등 다른 광역 교통수단 확충도 지원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램의 경우 ‘수소 도시’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 무가선(전선 없이 운행) 수소트램을 도입한다. 수소트램 객차는 너비 2.65m, 높이 4m 규모다. 5량(모듈)을 편성하면 길이는 35m에 달한다. 이때 탑승 인원은 좌석 50명에 입석 165명으로, 최대 승차 인원은 245명 수준이다. 지하철처럼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 대신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20분을 충전하면 200km를 달릴 수 있다.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배기가스가 아닌 물만 내보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상반기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그해 8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또 트램 건설로 인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교통체계 효율화 용역’을 시행해 공업탑로터리 체계 개선과 차로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울산은 국내 7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다. 시는 2005년부터 도시철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실현하지 못했다. 시는 도시철도 1호선과 함께 북울산역과 야음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쓴다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대폭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의 안착을 위해 일터의 사용 여건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 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 지원 3법의 후속 조치다.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현재 2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회 분할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현재 출산 후 90일 내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20일 내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한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은 앞으로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쓸 수 있게 된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임신 15주 차까지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이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 치료 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이다. 부모들은 육아휴직 혜택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현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37명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 중 24.6%는 ‘제도 사용 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 아이를 둔 이 모(44) 씨는 “늘 그렇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이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이들뿐이다”며 “중소기업에선 눈치를 무릅쓰고 육아휴직을 쓰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침몰 22서경호 수색 난항 거듭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부산일보 지난 2월 10일 자 1면 등 보도) 관련 실종자 수색이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22서경호 실종자는 여전히 5명이다. 지난 9일 오후 수중에서 발견한 한국인 선원 김 모(56) 씨가 마지막으로 찾은 실종자다. 생존 선원 증언을 토대로 선체 내부에 실종자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나, 해경 측은 당장 잠수부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선 해군 수중무인탐지기(ROV)로 선체 주변 수중을 수색,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한 후 잠수부를 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일 오전 10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하루에 2번씩 문자 메시지로 수색 상황을 실종자 가족분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22서경호는 지난해 6월 실시한 선박 중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 조타, 소방, 현상, 항해, 전기, 설비 등에 대한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선박 도면과 비교한 결과, 불법 개조 등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체 결함, 불법 개조 등으로 선박이 갑작스레 침몰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대치하는 결과인 셈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구명뗏목 작동부터 불법 개조에 대한 점검까지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믿음의 대상인 교사가 학생을 죽이다니”… 학교 안전 초비상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흉기로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가해 교사가 여러 차례 병가를 사용한 데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학교와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차츰 드러나면서, 교원 관리 대책은 물론 학생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방과 이후 학생 보호 대책 등을 즉각 발표하며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 휴직·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질병 휴직 중인 교원 복직 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 소견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진단서에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사 판단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 10일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교사 A 씨가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초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에 돌연 복직했는데,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병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초등학교는 A 교사가 동료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여 재차 휴직을 권고했으나 재휴직은 성사되지 않았다. ‘질병 휴직은 2년 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교육청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재발 사유가 있으면 동일 병명으로도 휴직에 들어갈 수는 있다”며 “가해 교사 재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에 회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구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질환교원심의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이후에는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 관련, 교육 당국의 부적절한 후속 대처도 문제로 꼽힌다. A 교사는 지난 5일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6일에는 동료 교사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감이 구두로 주의를 주는 데 그쳤고, 지난 10일에야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를 파견해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가해 여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없었다. 부산시교육청은 11일 부산 304개 초등학교에서의 방과 이후 학생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고가 학교 일과 이후 벌어진 상황임에 주목하고, 방과후 학교 근무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월 기준 오후 6시 이후 학생이 남아 있는 학교는 65곳이며, 이 중 근무자가 한 명뿐인 60곳에 학생의 귀가를 도울 안전도우미를 한 명 더 배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1일부터 안전도우미가 선정될 때까지 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추가 배치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이동 상황을 알려주는 ‘알리미 시스템’도 확대 시행하고,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 등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부산 지역 부가가치 창출… 항만업이 전 산업 중 1위
부산항의 부산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 규모가 지역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 운임 상승으로 부산항의 가치가 대폭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 ‘부산 지역 항만 물류 산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의 부가가치 유발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344억 원으로 부산 지역 내 전체 산업 중 가장 크다. 자동차, 일반 기계업, 창고업 순으로 부가가치가 높게 분석됐다. 항만 산업의 지역 경제 기여도는 전체 산업 대비 늘어난 매출 비중에서 확인된다. 부산 지역의 항만 산업 매출 비중은 전체 산업의 6.4%였는데 2022년 9.1%까지 상승했다. 전체 산업에서 항만 산업 종사자 비중도 전체 8.5%로 전국 평균 5.4%보다 3% 이상 높았다.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물류 시설 운영의 경우 2억 1000만 원, 물류 서비스업은 9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 운수 및 창고업의 부가가치액이 1%포인트(P) 증가할 경우 부산의 지역 내 총부가가치액은 0.39%P 증가하는 등 항만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역할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서 잘 나가던 한국 대기업, 관세로 반도체·IT·자동차 타격”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한국 주요 기업들의 매출이 20%가량 증가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IT·전기전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어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1일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미 지역 매출을 별도 공시한 100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작년(1~3분기) 북미 매출은 전년 동기(262조 2714억 원)보다 19.5% 증가한 313조 5231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매출도 1042조 1534억 원에서 1117조 3468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에서 28.1%로 2.9%포인트 상승했다. 북미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전기전자 분야 매출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 업종에서 지역별 매출을 공시한 12개 기업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북미 실적은 114조 25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7%(34조 1871억 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매출 증가율(26.1%)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점 중인 SK하이닉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미국 매출은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미주 지역 매출이 24.0% 증가했고, 전력 수요 증가로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의 북미 매출도 각각 57.3%, 12.3% 늘었다. 자동차 업종 역시 북미 시장 매출이 증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1~3분기) 북미에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57조 382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기아도 같은 기간 12% 매출이 상승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예고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에 서명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는 “다국적 관세가 붙으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출이 줄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측 '탄핵 반대' 여론전…국민변호인단 13일 출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반대’ 여론전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1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라는 슬로건으로 출범식을 갖는다. 청계광장은 2022년 2월 15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출정식을 한 곳이다. 이날은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국민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변론이 끝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출범식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도 연사로 나선다. 전 씨는 지난 5일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다. 전 씨는 이날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당장에는 손해 보고 욕먹더라도 나서게 됐다”며 “윤 대통령을 무조건 직무에 복귀시켜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2030세대와 국민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국민변호인단에 참여한 인원은 11일 오후 기준 14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데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가입자 절반이 2030 청년층이라고 국민변호인단 측은 전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3일 김기현·추경호·정점식·이철규·박성민 등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는 2030 청년층을 겨냥한 ‘옥중 메시지’를 내놨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향후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등 시민단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될 경우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공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시민들의 가입만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변호인단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 헌재 못 믿어" 인권위, 헌재 편향성 군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한층 불을 지폈다.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 절반 이상이 헌재를 못 믿는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 결정과 인권위원장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1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인권위를 겨냥해 “보편적 인권을 옹호해야 할 기관이 한낱 내란 세력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인권위는)당장 간판을 ‘내란세력보호위원회’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도 “그 중심에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있다.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안 위원장은 표결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며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 편향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인권위원장이 여권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안건에 반대했던 인권위원들은 이날 안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야 하지만, 최고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 결정이 상식적이고 합헌적인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인권위의 결정은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과 기관들은 인권위 권고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권위 결정은 헌재 등 사법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안이라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목소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여권 대선주자 겨냥하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명태균 특검에 대해선 여권의 대선주자인 오세훈·홍준표 시장을 겨냥한다는 분석이 나와 여당과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 관련 내용은 특검으로 따로 떼고, 그 외 나머지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에서 판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선 여권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명 씨 관련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등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검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던 차였는데 지금 (조사가)중단이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잠재적 대선 주자라서 (검찰이)눈치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지난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명 씨를 창원 구치소에서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명 씨가 ‘홍준표,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여기(창원 구치소)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 대선주자들을 겨냥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명태균 특검 등 행보가 여권의 대선주자 오세훈·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에 대한 견제를 위한 노림수’라는 견해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아무 걱정 안해”…“기억에 관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관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엉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했던 ‘북극항로’ 개척을 재차 언급하면서 “한반도 주변국을 다 들여다봐도 부산, 경남만큼 지정학적으로 좋은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사상 최대로 빨리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정한 법적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총알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2심이 “3월쯤 선고될 것”이라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선거법 위한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는 2심 결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기억에 관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친명(친이재명) 성향의 김어준 진행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진행자는 “우리 사회가 이재명 하나 키우는데 투입한 게 얼마냐”면서 “(이 대표는)꼭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산으로서 이재명은 사라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진행자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연설에서 북극항로를 언급한 사실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북극항로는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면서 “북극항로에서는 반드시 부산 일대를 지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주변국을 다 들여다봐도 부산, 경남만큼 지정학·지경학적으로 좋은 자리가 없다”면서 “부산, 경남은 해운항만업을 계속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이처럼 연일 부산, 경남의 해운업 성장을 강조한 데 대해선 ‘조기 대선’을 겨냥한 지역공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후 지역 상급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로 이송돼 응급처리를 받았으나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돼 ‘지방 의료체계 불신’ 논란이 일었다.지난해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대한민국 운명에 관한 선거”라고 주장했으나 큰 표차로 패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부산에서 단 1명(전재수 의원)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약세를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실제로 민주당 선출직 지도부는 모두 수도권 지역구 현역의원으로 구성됐고 일부 인사는 노골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가 11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최대과제는 균형발전”이라며 “지방이 죽으면 결국 나라가 죽는다”고 말한 것도 지역균형발전 주장으로 영남권에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KDI 올해 성장률 2.0%→1.6%로 하향…“미 관세인상 생각보다 빠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뚝 떨어뜨렸다.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2.0%보다 0.4% 포인트 낮아졌다. 또 만약 정국불안이 장기화된다면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KDI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0.9%, 하반기 2.2%다. KDI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고 한국은행(1.6∼1.7%)과 비슷하다. 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경기 상황에 비해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가 비교적 괜찮긴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 영향이 지속되면서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인 -0.7%보다 감소율이 높아진다고 봤다. 수출은 늘어나긴 하지만 통상환경 악화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75달러로 내다봤다. KDI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종전 전망 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가지에 추가금, 현금유도까지…스드메·조리원 세무조사
# A사는 예비부부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다. 그런데 웨딩 사진 촬영후 원본 구입비와 액자비 등을 명목으로 현장 추가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해 매출을 누락시켰다.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또 그는 당시 유학중이던 자녀 명의로 제2촬영장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키도 했다.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대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으로 불리는 ‘스드메’를 이용하게 된다. 또 직장인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고가의 산후조리원과 대학등록금 3배가 넘는 비용을 내는 영어유치원도 일부 지역에서 성업하고 있다.국세청은 이들 업체 중 현금으로 받아 탈루하거나 이를 통해 부동산 등을 사들이고 외제차를 여러대 사들여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 사치생활을 누린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국세청은 “2030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 세금은 매출누락과 사업장쪼개기, 비용부풀리기 등을 통해 본인 세금은 회피해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조사대상 유형은 △스드메(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다.국세청은 “스드메 시장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추가금을 요구하고 이를 차명계좌로 이체하도록 해 소득신고를 누락시켰다”고 말했다.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부 업체는 1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인데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세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인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이다.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세무조사 대상업체는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제외한 교재비 등 별도 비용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이를 현금으로 받아 매출에서 누락시켰고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 출산 유아교육 시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들 업체의 누락 금액은 각각 수십억원에 이르면 46개 업체의 탈루금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항공안전 결의대회 개최…국토부 “절박한 각오로 안전 확보”
정부가 국적항공사 대표들 및 항공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항공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절박한 각오로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외적으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더욱 안전한 항공사와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충원을 빨리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운항 전 지상에서 충분한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날 국토부는 항공안전 종합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항공안전 강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종합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정비 절차, 점검주기 미준수, 정비기록 부실 등의 위규 사례는 엄중한 처분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를 위해 △기내 승객용 보조배터리 반입수량·보관방법 대국민 홍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규제 강화(돌출단자에 캡이 없는 경우 테이핑, 비닐봉투 보관 등 조치) △항공사에 대한 관련 정책·기준 이행실태 점검 등을 포함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항공안전 관리 강화방안과 함께 지난 2.4일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와 분과별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전 분야에 걸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도록 항공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한 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정권 비위 맞춰야 승진”… 박현수 서울청장 임명에 경찰 반발
경찰 내부에서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임명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3계급 초고속 승진을 한 ‘친윤 핵심 인사’인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서부지법 폭동 수사와 헌법재판소 앞 시위를 관리해야 할 서울경찰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내부망(현장활력소)에 지난 9일 오후 8시께 ‘경찰 고위직 인사, 원칙도 기준도 없는 권력의 장난. 이게 조직인가, 개판인가?’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금 경찰 조직의 현실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라며 “경찰 조직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을 전전하며 정권의 비위를 맞춘 사람이 단숨에 승진하는 구조”라고 일갈했다. 또 “승진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자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리면, 결국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이 아닌 정권 편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정치 경찰을 필요로 하는 한 기형적인 승진 사례는 정권에 따라 반복될 거라 본다” 등의 공감 댓글들이 달렸다. 이런 지적은 박 직무대리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된 뒤 대통령실(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하며 초고속 승진한 이력을 겨냥한 것이다. 박 직무대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나며 계엄 연루 의혹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이런 논란에 대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있으니 그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들 물총 든 어설픈 강도에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지난 10일 장난감 물총으로 부산 기장군 한 은행을 털려다 검거된 30대가 생활고를 겪다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허술한 강도 행각 전후 과정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장난감 물총 강도 사건’ 피의자 A 씨가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는 등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영업에 실패하고, 취직에도 재차 실패해 5년간 무직 상태였다. 이혼 후 혼자 살던 오피스텔 공과금을 내기 어려워 쫓겨나기도 했다. A 씨가 범행에 쓴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은 8세 아들의 장난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이 필요한 게 많고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행도 엉성했다. 처음에 시민과 직원을 모두 내보낸 A 씨는 현금 위치를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곧 다시 불러들여 무릎을 꿇리고, 캐리어에 5만 원권 지폐를 가득 담을 것을 요구했다. A 씨가 한눈을 판 사이, 은행에 있던 시민 박천규(53) 씨가 A 씨의 총을 잡아 채고 그를 제압했고, 다른 직원들도 합류하면서 강도 행각은 약 2분 만에 끝났다. 박 씨는 특공대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허술한 강도 행각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냐” “다친 인원도 없고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난동 모의 후 첫 탄핵심판… 헌재 변론기일 삼엄한 경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1일 경찰이 최근 온라인에서 헌법재판소 난입을 모의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에 대해 헌재 일대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기동대 45개 부대를 배치했다. 또 경찰 버스로 길목을 모두 차단했다. 헌재 앞 북촌로 4개 차로 중 2개 차로에는 경찰 버스가 20여 대씩 세워졌다. 헌재 왼쪽과 오른쪽 길목에도 경찰 버스가 줄줄이 정차했다. 질서유지선도 앞선 변론기일 때보다 촘촘히 설치됐다. 헌재 앞 서울 지하철 안국역 2번 출구 안부터 횡단보도 앞, 헌재로 향하는 인도와 차도에도 질서유지선과 투명 아크릴 벽이 세워졌다. 행인 통제도 강화됐다. 경찰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로 질서유지선이 들어섰다. 행인들도 목적지를 대고, 신분증, 명함 등을 확인받고 지날 수 있었다. 또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인 안국역 5번 출구 앞 삼일대로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다. 집회 전부터 성인 남성 평균 키의 약 2.5배 되는 벽이 설치됐다. 이런 경찰 경비 강화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이용자는 헌재 평면도와 단면도까지 공유했다. 경찰은 해당 글을 포함해 관련 게시 글 20건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판사와 정치인 등을 협박하는 위해성 게시물 74건, 가짜 뉴스 5건 등 79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중 작성자 5명을 검거했으며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발 18건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임광명의 정견만리] 맹종, 순종, 그리고 아멘
[밀물썰물] 부산항만공사(BPA)
[김대래의 메타경제] 지역에서 딥시크 읽기
[오늘을 여는 시] 동래야류
[독자의 눈] 온라인 충동구매 조심해야
[사설] 미국 관세 폭탄 현실화… 만반의 대비 '발등의 불'이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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