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논란, ‘시간대 제한’ 대안으로 부각…대한노인회 제안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논란과 관련, 무임승차 시간대 제한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도시철도가 붐비는 출퇴근시간에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과금을 하자는 주장이다. 대한노인회 측이 시간제한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출퇴근 시간은 요금을 내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선 연령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김 회장은 “무임승차는 어린이도 해당이 되고 장애인 해당되고 노인도 해당이 되는데 왜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하는지 당혹스럽다”면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굳이 외출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출퇴근 시간에 굳이 가야 될 노인은 정상적인 직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무임승차 시간대 제한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대한노인회는 출퇴근 시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요금을 받거나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무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안들을 지방정부, 당, 중앙정부도 함께 토론을 하는 장을 만들어서 여러 대안을 숙의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과 관련, 정부에 “서울이 어렵다면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면서 “서울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는 거라면 지방을 먼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듣자니 거대한 벽을 마주보는 듯하다”면서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암매장한 시신 파내 지장까지 찍었는데… 무기징역서 징역 30년 ‘왜?’
야심한 밤을 틈타 40대 여성 A 씨는 경남 양산의 한 밭을 찾아갔다. 구덩이에서 홀로 흙을 파낸 A 씨는 땅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미리 준비해뒀던 인주를 묻혀 종이에 찍은 후 다시 흙으로 덮었다. A 씨가 꺼낸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주식을 투자하던 50대 남성 B 씨의 왼손이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A 씨는 직접 목 졸라 살해한 B 씨의 시신을 범행 이튿날 밤 다시 꺼내 왼손 엄지 손가락으로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행방불명된 B 씨를 수소문하던 B 씨 지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의사였던 B 씨는 A 씨와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동업 투자를 위해 만났다. A 씨는 B 씨의 투자금 중 1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 씨는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상환 요구가 심해질 경우 자신의 가정이 파탄 날 것을 우려해 B 씨를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양산의 한 경작지 소유주에게 연락해 나무를 심어보고 싶다고 부탁하고 허가를 얻었다. B 씨를 묻어 없애기 위한 장소를 물색한 것이다. 지난해 4월 3일에는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를 파달라고 했다. 범행 전날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짜 차량번호가 적힌 A4 용지 100여 장을 무더기로 인쇄해 차량 번호판 위에 테이프로 붙였다. 지난해 4월 6일 부산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B 씨와 만난 A 씨는 “매달 100만~15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다. 하지만 B 씨가 화를 내며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놓은 범행도구를 이용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 씨는 계획대로 차를 몰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로 이동한 뒤 B 씨의 시신을 은닉하고 다시 흙을 덮었다. 수사당국은 여성인 A 씨 혼자 살인과 시신 유기, 은폐 등을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 씨만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A 씨는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지난해 10월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옮길 자동차의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 위조 범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양형이 너무 커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9일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대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형언하기 어렵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이기는 하나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흐리고 비 내리는 주말… 부산 건조 특보도 해제 전망
이번 주말 동안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겠다. 이번 비 소식으로 3주 가까이 이어진 부울경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될 전망이다. 9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10일 낮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30mm 이상, 울산과 경남 내륙에는 5~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새벽 시간 경남 거창·합천 등 서부 내륙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예상 적설량은 5~15cm가량이다. 토요일인 11일에는 부울경 지역에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릴 전망이다. 기온은 낮 최고기온이 11~14도 분포를 보여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울산 4도, 경남 영하 6도~영상 3도로 예보됐다. 비 소식은 일요일인 12일 다시 이어진다. 12일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13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9~14도로 평년(최저기온 영하 6~영상 2도, 최고기온 8~10도)보다 높을 전망이다. 이번 비로 그동안 부울경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해제될 전망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김해 지역에는 지난달 20일부터 3주 가까이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급부상한 북한 ‘김주애 후계자설’…통일부 “가능성 열어두고 주시”(종합)
통일부는 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딸 김주애를 집중 부각하면서 ‘후계자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후계구도는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지난 7일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기념연회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 부부 가운데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데 대해 “김 위원장 가족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과시하는 이미지 연출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김주애의 대외 공개가 늘어난 것과 관련, “김정은의 세습정치에 대한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국정원의 기존 판단보다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참석한 건군절 기념식 연설에서 “동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것을 확언하면서 우리 인민 군대 앞에 ‘혁명의 전위’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위’는 선두의 사람이나 집단을 뜻하는데 김주애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주애에 대한 북한 매체의 호칭도 ‘사랑하는’ ‘존귀하신’에서 이번엔 ‘존경하는’으로 달라졌다. 이날 북한은 김주애가 김정은·리설주 가운데 앉아 있고 북한군 수뇌부가 병풍처럼 둘러선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10∼11세로 추정되는 주애가 통상 리더를 위한 자리인 사진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준다. 테이블에서 최고위 장성들이 이 가족 뒤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며 “김정은은 딸이 예상되는 후계자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보도했다.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을 시작으로 11월 26일 ICBM 개발과 발사 공로자와 기념사진 촬영 행사, 지난 7일 건군절 75주년 기념 연회 등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그러나 이제 열 살 남짓한 김주애를 후계자로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가부장제 국가인 북한에서 여성 통치자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군 행사에 딸을 데리고 다니는 데 대해 북한의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내세워 핵 미사일 강화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통일부는 김정은의 딸 이름이 김주애인지 여부와 김 위원장의 다른 자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구포동 살인사건’ 가해 모자, 항소심도 무기징역·징역 30년
대낮 부산 구포동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모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모자 관계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A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B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이들은 지난해 3월 2일 오후 4시 40분께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목과 머리 등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B 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이 일어나려 하자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살아 움직이는 걸 보고 이를 A 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아들인 A 씨가 피해 여성에게까지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피해 여성을 구하려고 잡아당긴 것”이라며 공동정범임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 씨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와 B 씨는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피해 남성을 살해해야 한다며 공모해왔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게다가 A 씨는 범행 전날 밤 지인에게 연락해 ‘작업을 하나 하려 한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금전을 요구한 내용, SNS 대화, 사건 당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공모했고, 사건 당일 범행을 분담해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2명이나 무참히 살해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불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특히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가 끝내 살해당한 아내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선 공판에서 이들 모자는 법정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용서 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공모나 계획은 아니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끝내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흉기 관련 신고가 있었던 1차 출동 때 집 앞으로 나온 A 씨의 몸을 수색했으나, 흉기가 발견되지 않자 양측을 떼어 놓는 분리조치를 한 뒤 철수했다. A 씨는 경찰이 2차 출동한 이후에도 분리조치만 한 이후 자리를 뜨자 이내 집으로 뛰어가 흉기를 가져나온 뒤 이들 부부를 살해했다.
부산은행, 롱리스트 18명 확정…‘빈심’ 반영 추측 속 판세 오리무중
BNK부산은행 롱리스트에 당연 후보 11명 외에 추가로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재 일시대표가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빈대인 BNK 차기 회장 내정자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판세를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BNK금융그룹은 9일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한 결과, 부산은행 1차 후보군에는 총 18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부산은행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라 △안감찬 부산은행장 △최홍영 경남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 △명형국 BNK저축은행 대표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 △김상윤 BNK벤처투자 대표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 △김영문 BNK시스템 대표 △성경식 BNK금융지주 부사장 △강상길 부산은행 부행장 등 11명이 차기 행장 당연 후보로 경쟁에 참여한다.여기다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에 의거해 퇴직자를 포함한 그룹 임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후보군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성재 일시 대표이사가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강문성 전무(그룹감사부문장) △구교성 전무(그룹경영지원부문장) △손강 전무(그룹자산관리부문장) △정성재 일시대표 △최우형 전무(그룹D-IT부문장) △곽위열 전 전무 △방성빈 전 전무 등이 추가 후보로 맞붙는다.금융권에서는 정 일시대표의 이번 추천이 빈대인 신임 회장 내정자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달 17일 주주총회에서 빈 내정자가 공식 회장으로 취임하는 상황에 안정적인 그룹 운영이 주요 목적이었던 정 일시대표가 무리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특히 ‘빈대인 사람’으로 알려진 곽위열, 방성빈 전 전무가 후보로 참여하면서 이같은 전망에는 더욱 힘이 실린다. 당초 예측과 달리 외부 후보가 7명으로 대거 늘어난 점도 자칫 두 사람만 추천됐을 경우 각 계열사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다만 두 사람의 약진을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BNK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빈 내정자는 BNK를 떠난 기간이 몇 년 되는 만큼 아직 업무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참모 그룹도 명확하게 꾸려지지 않을 정도이니 빈 내정자의 의중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부산은행은 10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접수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지원서 제출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 임추위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회의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추가 후보군 압축에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BNK경남은행과 BNK캐피탈 임추위도 이날 롱리스트를 확정했다. 경남은행장 후보에는 21명, BNK캐피탈 대표 후보에는 22명이 참여한다.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BNK금융그룹 자회사 CEO의 경영승계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자회사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소추위원’ 김도읍 “민주당, 법사위원장 누군지 모르고 탄핵안 밀어붙였나”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자신이 소추위원 역할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민주당의 의구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하면서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자료, 참고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날 가결된 소추의결서의 내용과 관련해선 “어제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고, 그게 고스란히 헌재로 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처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헌재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권 안팎의 예상보다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집중심리 등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등 구성 여부와 관련해선 1차 변론 기일 전까지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북한 김정은 8일 밤 건군절 열병식 참석…신형 미사일 포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참석했다.조선중앙통신은 9일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열병식에 참여해 군 병력과 장비를 사열하는 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같은 옷차림은 김일성 전 주석의 생전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자신을 김 전 주석과 동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의 김 위원장의 좌우로는 강순남 국방상과 김덕훈 내각 총리, 리병철·리영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호위하듯 서 있는 모습이었다.이날 오전까지 공개된 사진에는 열병식 병력만 담겼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무인기 등 군 장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국의 민간 상업위성 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8일 오후 10시 5분께 위성으로 촬영해 9일 공개한 사진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 운집한 군중 앞으로 ICBM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 행렬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사진상 무기 행렬의 선두에는 ICBM 화성-17형이 있고, 그 뒤로 중장거리급 미사일을 탑재한 TEL이 2열 종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식별됐다. 이어 기종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미사일이 뒤를 이었는데, 북한이 열병식에서 위력이 강하거나 신형인 무기를 뒤에 배치하는 통상적 행태를 볼 때 최근 시험한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사진에는 군중이 김일성광장을 가득 채워 2만2000 명 이상 동원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열병식을 개최했다.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의 생산·행정을 총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싸일(미사일)총국’을 신설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확고한 한국 방위를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신설된 미사일총국을 요주의 조직으로 보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노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으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고 답했다고 VOA가 9일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의 깃발이 촬영된 사진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미사일총국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적이 없으며, 사진상 깃발이 등장한 것도 처음이었다. 특히, 김 위원장 뒤편에 세워진 깃발은 노동당기→미사일총국기→국가보위성기→사회안전성기 등의 순서로 배치돼 미사일총국이 ‘성’급에 버금가는 조직임을 시사했다.
국토부,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계획안…중앙부처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조기 착공 추진’을 문서에 명시하며 개략적인 연도별 추진 계획안을 내놨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과 함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국내 방문 일정에 맞춰 외교부, 국토부 등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9일 오전 부산시, 국토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이하 엑스포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 향후 계획으로 △2023년 상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마련 △2023년 8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마무리 △2023년 하반기 기본계획고시 △2024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이후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토부가 조기 착공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정확한 착공 연도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실시설계에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절차간 시간을 단축하고 계획안을 세부화하는 데에 힘을 써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부산시가 지난달 제안한 부체식 공법 제안서를 포함해 공기단축을 초점으로 건설공법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 중이다. 건설 공법으로는 매립식, 부체식이 검토되며 공항 배치도 해상과 육·해상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뒤 대기·토양·소음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측은 “최적의 공법과 공항 배치안을 선정해 조속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과정을 거쳐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30부산월드엑스포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부산의 판세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민관합동에 의한 집중 유치교섭 결과 아시아와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태평양도서국 등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순위를 ‘유치교섭’으로 설정하고 대부분의 대외접촉을 교섭계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중 2차 특사 파견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부산시는 BIE 실사단이 국내 현지 실사를 거치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를 ‘엑스포 위크’로 지정하고 시정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불꽃축제, 범국민 참여 유치기원 행사를 열어 유치열기를 집결시킬 계획이다. 시는 TV방송매체와 언론, 인플루언서 등을 총동원해 전국민에게 2030부산월드엑스포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국민 개개인을 통한 홍보 효과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BIE 실사단이 국내에 입국한 뒤 출국할때까지 부산시와 정부 관계자들이 '맨투맨' 대응에 나선다. 이동 동선과 겹치는 건물 벽이나 열차 내부에 2030부산월드엑스포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부산 유치 열기를 강조한다.국토부는 8명의 BIE 실사단이 최상의 교통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산과 서울 간 KTX 무정차 열차를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외교부와 함께 실사단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과 귀빈실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오는 5월과 6월 잇따라 열리는 국제교통포럼, APEC 교통장관회의 등 국제 다자회의를 통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교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엑스포 유치 관련 사업 주요 사업 예산은 지난해 2516억 원에서 올해 3207억 원으로 약 27% 늘었다. 기재부 측은 “부산의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 등 사업 예산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0주년’ 화승, 2023년 지역 문화사업 확대 원년으로
부산 향토기업인 화승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3년을 지역 문화사업 확대 원년으로 삼고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넓힌다. 화승은 오는 14~2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사옥 2층 라운지에서 ‘부산대 조형학과 동문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Do DREAM - 2023, 연결, 그리고 확장’을 주제로 부산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과 현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금속조형전공 동문 30여 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부산대 조형학과 안순주 교수가 기획했다. 화승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 청년 작가 발굴 프로젝트, 미술 전시회, 국립발레단 초청 공연 등이다. 또 화승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화승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매월 70명에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향후 다양한 문화 예술 단체와 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승은 1953년 부산에서 동양고무공업(주)로 창업한 이후, 자동차 부품, 소재, 화학, 종합 무역, 스포츠 ODM(제조업자 설계생산) 등 5개 사업군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푸드테크 기업 ‘여덟끼니’와 커피 브랜드 ‘하피커피’를 런칭하기도 했다. 화승 관계자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하영제 국회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9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에서 당원 15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앙당사와 도 당사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지난달 12일 검찰은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각 집회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연 것으로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선거법에서 정한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하 의원 지시로 각 지역의 집회를 준비하는 전화 통화 등이 있어 암묵적 의사로 한 집회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거법 인지하지 못한 점, 당원들이 모여 집회를 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하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송구스럽다.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안전보건 담당부서 설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안전전담인력을 두는 등 안전부문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 부족 등으로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국내 기업 29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시행한 조사 결과(45.2%)와 비교하면 3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의 비중도 31.6%에서 66.9%로 커졌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태조사(30.7%) 때의 배 수준 응답률을 보였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도 기업의 92.1%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지키기 어려웠다. 산업안전 역량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 담당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의 설치 비율은 각각 66.9%, 35.0%에 그쳤다. 대기업의 83.9%는 안전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와 10.0%만 전담 인력을 두고 있었다. 또 중기업의 44.6%, 소기업의 80.0%는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경우 이런 응답 비율은 28.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 응답)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 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인다”며 “현재 처벌중심의 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 바뀐다…안내 강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제도 보완에 나섰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우선 금융회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승인 요건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에 더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또한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한 불수용 시 앞으로는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사유로 세분화해 안내한다.은행권의 경우 이달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가 반영된다.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 벤츠·BMW에 423억 원 과징금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성능 일부 제한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 승용차 4개 제조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벤츠 207억 원, BMW에 157억 원, 아우디 60억 원이다.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 등은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량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하지만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하려면 요소수 탱크가 커야 하고, 요소수 보충 주기도 짧을 수밖에 없다.제조사로서는 한 번 요소수를 넣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일 유인이 있었던 셈이다.구체적으로 4개사는 촉매 전환기 온도, 배출가스 질량 유량, 질소산화물 질량 유량, 매연저감장치(DPF) 재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소수 분사 방식을 질소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필레벨(Fill-Level) 모드에서 저감 효과가 그보다 약한 피드포워드(Feed-forward) 모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도로를 주행하면 대체로 피드포워드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 기능 저하, 폐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 국내외에 판매했다.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또 "이 사건 합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담합으로 만들어진 기본기능이 한층 악의적으로 변형돼 디젤게이트에 쓰였다는 설명이다.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 등이 환경부 규제 인증을 위한 주행시험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도록 한 사건이다.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요소수 보충 주기가 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 '연구개발(R&D)에 관한 각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등 질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다같이 하지 말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다.또 "공정위는 환경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최대치로 배출가스를 저감하지 않았느냐'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왜 최대치 저감을 위한 경쟁을 하지 않았느냐'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공정위 조치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 사업자 간 담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한 사례다.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가 이들 회사의 친환경 기술 관련 담합을 제재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EU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하지는 않는다.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벤츠(28.0%), BMW(25.4%), 아우디(9.3%), 폭스바겐(6.4%)의 점유율은 69%에 달한다.
유명 연예인 내세운 NFT 투자 경보
금융감독원은 유명 연예인 등을 내세우면서 플랫폼이나 대체 불가 토큰(NFT) 투자를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9일 발령했다.최근 A업체는 1구좌(55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 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및 전국적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유도했다.특히 사업구조나 수익성이 불분명한데도 자체 플랫폼 내 NFT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업체의 수법이 폰지사기(돌려막기) 등 불법 유사 수신업체와 같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업체는 초기에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 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투자 전에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부동산PF '경고등'…증권사 연체율 8%대
올해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꼽히는 가운데 연체율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8%대에 달하며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25조 3000억 원으로 2021년 말(110조 2000억 원)보다 15조 1000억 원 늘었다. 2020년 말(90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35조 원이나 급증했다. 업권별로는 보험 44조 1000억 원(35.2%), 은행 34조 1000억 원(27.2%), 여신전문금융회사 27조 1000억 원(21.6%), 저축은행 10조 7000억 원(8.5%), 상호금융 4조 8000억 원(3.8%), 증권 4조 5000억 원(3.6%) 순이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연체율도 급등세다.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8.2%로 2021년 말(3.7%)보다 4.5%포인트(P) 상승했다. 2019년 말(1.3%)보다는 6배 넘게 오른 것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37%로 2021년 말 대비 1.18%P 올랐으며, 여신전문회사 연체율은 1.07%로 0.6%P 상승했다. 보험사 연체율은 0.40%로 0.33%P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은행까지 포함한 전 금융권 연체율은 같은 기간 0.38%에서 0.90%로 0.52%P 올랐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PF 대출 규모 자체가 작아 사업장 1~2곳만 부실이 발생해도 비율이 오르게 된다"며 "상승 추이여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확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권역별로 산재해서 관리되던 부동산 PF는 사업장 단위를 통합 관리해 PF 사업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택, 물류, 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사업 유형 및 진행 상황(분양률, 공정률 등)에 대한 분석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1분기 중 PF 대주단 협약 개정 및 협의회 출범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단 협의회에는 금융사 2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로 소통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회 운영 협약에 최근의 채권단 상황 등을 반영하는 작업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8% 유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경제가 상반기에 둔화 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 다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로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종전 3.2%에서 3.5%로 0.3%포인트(p) 올렸다.KDI는 9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사진)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전망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수치다. 이는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반기 1.4%에서 1.1%로 내리고 하반기 2.1%에서 2.4%로 올린 결과다. 상저하고의 폭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다.전망 변화의 주된 배경은 중국의 리오프닝이다. KDI는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단기적으로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이 부진하고 소비도 둔화하는 점도 반영됐다.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기존 예상보다 상반기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반면 하반기에는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본격 반등하면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 확대가 서비스 수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총수출(물량 기준)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상향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반등요인은 중국 경제"라면서 "중국 경제가 나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금리도 예상보다 긴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요인이 경기회복이어서 종합적인 영향은 한국경제에 플러스(+)"라고 설명했다.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1.8%)를 주요 기관과 비교해보면 정부(1.6%), 국제통화기금(IMF·1.7%), 한국은행(1.7%)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와는 같다. 작년 11월 이후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을 내리면서 KDI의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인 수치가 됐다.이와 관련 정 실장은 "작년에 가정했던 것보다 세계 경제가 조금 더 밝아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올해 1.8% 정도가 적당한 전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2%에서 3.5%로 0.3%포인트 올렸다. 이는 정부 전망치와 같다.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았던 원자재 가격 수준 등이 공공요금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KDI는 공공요금 인상에 다른 파급을 고려해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 전망치도 3.3%에서 3.4%로 올렸다.정 실장은 "전기료,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면서 "그래서 시차 때문에 물가 하락 폭이 국제 유가 등에 비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KDI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해 민간소비 증가율도 기존 3.1%에서 2.8%로 낮췄다. KDI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 1월 오른 폭과 비슷한 속도로 매 분기 진행될 것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됐는데 이는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율의 상향 조정,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흑자 폭을 160억 달러에서 27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내 대면서비스업의 호조를 반영해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올렸다. 이는 정부 예상치(10만 명)와 같은 수준이다.KDI는 향후 위험 요인으로 예상보다 약한 중국 경제의 회복세, 고물가 기조 유지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PBA 시즌 개막전 우승 조재호, 최종전 챔피언도 먹었다
남자프로당구 시즌 개막전을 거머졌던 조재호(NH농협은행)가 최종전까지 우승하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슈퍼맨’ 조재호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크라운해태 PBA챔피언십 정규 투어 8차전 결승에서 강동궁(SK렌터카)을 세트 스코어 4-1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차지했다.지난해 6월 열린 시즌 개막전 블루원리조트 PBA챔피언십에서 프로리그 첫 우승을 달성했던 조재호는 이번 시즌 8차례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하는 활약을 펼쳤다.우승상금 1억 원을 획득한 조재호는 시즌 상금랭킹(2억 2250만 원) 1위에 올랐다. 통산 상금랭킹(3억 300만 원)은 프레드릭 쿠드롱(8억 9050만 원) 다비드 사파타(6억 4500만 원) 다비드 마르티네스(3억 8800만 원) 강동궁(3억 2300만 원)에 이어 5위에 랭크됐다.80년생 동갑내기 강동궁과 펼친 ‘절친 매치’로 진행된 결승전은 세트 스코어가 말해 주듯 110분 만에 다소 싱겁게 결론이 났다.1세트를 14분 만에 15 대 2로 따낸 조재호는 경기 감각이 살아난 강동궁에 2세트를 9 대 15로 밀리며 잠시 위기감이 돌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큰 이변은 없었다. 5세트까지 매 세트 접전을 펼쳤지만 결과는 매번 조재호의 승리였다.조재호는 마지막 세트 14 대 14 동점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원 뱅크 걸어치기를 성공시키며 챔피언십 포인트에 도달했다.조재호는 우승 소감에서 “오늘은 내가 운이 좋았다. 다음에는 꼭 우승하기 바란다”며 절친 강동궁을 위로했다. 조재호와 나란히 통상 2승을 기록하고 있는 강동궁 역시 “3승은 내가 먼저 가져갔으면 좋겠다”며 라이벌다운 소감을 남겼다.
부산대병원, 대동맥판막 협착증 ‘타비 시술’ 100례 달성
부산대병원이 영남권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초로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치료법 중 하나인 타비(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시술 100례를 달성했다.부산대병원 타비팀은 2017년 첫 시술을 시작해 지난해에만 40여 건을 시술했고, 최근 84세 환자의 시술에 성공하면서 100례를 달성했다.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심장에서 나가는 문이 막혀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질환이다. 신체의 각 장기로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호흡곤란, 가슴 통증, 실신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중증 단계에서 2년 내 치료받지 않으면 환자의 약 50%가 사망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으며 심각한 심부전으로 진행한다.과거에는 가슴을 여는 수술을 통해 인공판막으로 교체했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위한 타비 시술법이 개발돼 시행하고 있다. 타비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작은 절개로 카테터를 동맥에 넣고, 기존 판막 위에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시술이다.부산대병원 타비팀은 환자의 해부학적 특징, 심장이나 혈관의 상태 등을 종합해 최상의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모인 ‘심장통합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순환기내과 이한철 교수는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노화로 심장판막에 고장이 생긴 것이다”라며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고 80대 이상에서 유병률은 10%가 넘는다”고 말했다.순환기내과 최정현 교수는 “타비 시술은 가슴을 열어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령이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적합하다”며 “수술에 비해 시술 시간이 짧고 통증이 적으며, 입원 기간이 짧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타비 시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이 80%인 고가의 시술이어서 많은 환자가 치료를 포기했지만 다행히 지난해 4월부터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됐다. 수술 불가능군과 수술 고위험군(STS 점수 8점 이상, 심장수술 환자의 위험도), 80세 이상 고령 환자는 본인 부담률 5%(시술비만 약 150만 원)가 적용된다. 수술 중위험군은 50%, 수술 저위험군은 80%를 적용받는다.
부산문화재단, 13~20일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모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2023년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할 문화시설과 예술교육 단체를 13~20일 모집한다.이 사업은 만 3~5세 유아 대상으로 생애 처음 접하는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산 문화시설이나 이 시설과 업무협약을 맺은 예술교육단체다. 선정된 시설과 단체는 유아 기관을 모집해 자체 개발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공모 유형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일반형’과 최근 3년간 이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시설과 단체가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연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속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의 경우 2곳에 6500만 원씩, 연속형은 1곳에 5200만 원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누리집(bs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여권, 추경호·원희룡 불러 ‘가덕신공항’ 간담회 개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부산 여권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하 TK신공항특별법)’ 등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공항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가덕신공항 추진이 국정과제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연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등에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여권은 오는 13일 부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박 시장, 추 부총리, 원 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 여권은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과 2030년 개항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최근 TK 정치권 주도로 속도를 내는 TK신공항특별법의 문제점과 국비 충돌 등 우려를 정부 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을 논의 테이블 위에 두고 부산 여당 의원들과 박 시장이 관할 부처 장관을 초청해 함께하는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 간 ‘국비 경쟁’ 우려도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TK 정치권 주도로 국회에서 TK신공항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대구·경북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의원들과 추 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이 모인 이날 자리에서 이들은 광주군공항 이전과 TK신공항특별법의 조속 처리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TK신공항의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향후 한정된 재원을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이 분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재원 문제로 2030년 이전 가덕신공항 개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TK신공항특별법은 TK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추공항으로 격상하고, 활주로 길이를 3.8km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담고 있어 가덕신공항의 공항 위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오찬 간담회를 열었으나 이렇다 할 메시지와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박 시장은 “양 공항은 앞으로 재정 문제로 충돌할 일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TK 정치권은 TK신공항특별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 여권이 더 이상 ‘낙관론’만 펼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3일로 예정된 간담회에서 박 시장과 부산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 간 ‘순위 설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부총리가 TK신공항과 관련해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어느정도 동의를 했는데, 이는 ‘내로남불’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공항 정책 난맥상을 그만 드러내고 ‘가덕 홀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연금특위, 기한 내 개혁 초안 난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급하게 연금 개혁 초안 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적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민간 자문위원들과 면담을 가진 이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내부 입장 차이로 초안 마련이 미뤄져왔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것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2월 말 나올 예정인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 이전 준비단장 공석 50일째… 김복규 부행장 유력 거론
본점 부산 이전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공석이 50일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공백 해소를 위해 총력에 나서 차질은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다 차기 수석부행장 유력 인사로 본사 부산 이전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인물이 거론되고 이전 관련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를 내는 등 산업은행도 본격적으로 ‘부산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22일 최대현 전 수석부행장 사임 이후 비어 있는 상태다. 수석부행장은 회장과 손발을 맞춰 경영을 총괄하는 산업은행 내 ‘2인자’로 지난해 9월부터는 회장 직속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준비단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자리다. 이 같은 수석부행장 자리의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밑 논의는 여전히 활발한 분위기다. 실제로 부산시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과 산업은행의 ‘이전 준비단’은 오는 14일 실무 회의를 갖는다. 지난달 16일 회의 후 한 달 만에 추가 회의다. 이 자리에서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상반기 중 목표로 하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부산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이전 고시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내년 1분기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업은행 공공기관 이전 고시는 우선 금융위원회가 안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국토부가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이를 송부하면 국토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뒤 다시 국토부에 전달한다.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공공기관 이전 고시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는 까닭에 신속한 공공기관 이전 고시 마무리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결국 산업은행이 중간 가교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이전 고시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수석부행장으로 김복규 부행장이 유력 인사로 거론되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김 부행장은 강 회장의 경영 기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경영 전략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조정하는 핵심 보직인 정책기획부문장을 지냈다. 지난해 강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는 강 회장 오른편을 지키기도 했다. 특히 김 부행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준비단 부단장을 맡아 그간 부산시와의 논의에 직접 참여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부행장을 “더 가열차게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여기다 내부 출신인 만큼 본점 이전과 관련해 임직원과의 대립이 여전한 상황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중간 다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이전 위치, 규모,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나선다. 조달청 국가종합전달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일 ‘국정과제인 산은 지방 이전 추진 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입찰했다. 사업 금액은 10억 원으로 오는 17일 입찰 참가 등록을 진행한다.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산업은행 지방 이전의 정책적 추진 방향 고찰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역량 강화 방안을 반영한 적정 이전 규모 산정 및 정책효과 분석 △중장기 인사관리 체계 마련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의뢰하는 업무 등이 주요 용역 내용이다. 본점 부산 이전 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외부에 묻고 부지나 소요 예산 등 보다 구체적인 이전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강행, 막가는 한수원
[사설] 산은 이전 준비단장 공석, 부산시 적극 대처하라
[논설위원의 시선] 빼앗긴 문화재 왜 돌려받지 못하나
[데스크 칼럼] 테슬라의 두 얼굴
[밀물썰물] 자동차운반선 품귀
[중앙로365] 세계인을 유혹하는 도시, 부산
[에필로그] 보고싶었습니다 산복빨래방, 3개월 만의 근황
안녕하세요, 산복빨래방입니다. 산복빨래방은 지난달 31일로 운영을 마쳤습니다.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는 빨래방’ ‘부산 산복도로의 진짜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을 목표로 6개월 전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 2030팀은 산복빨래방 문을 열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추억의 장소, ‘레코드 부산’에선 살아날지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추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한 추억이 담긴 장소가 사라지면, 애틋함은 배가되죠.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 사라진 장소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집니다. 영원할 것 같던 기억들도 점점 흐릿해집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다지만, 추억은 붙들 수 있지 않을까요. 25일 〈부산일보〉는 사라진 부산 추억의 장소를 한데 모은 지도 페이지 ‘레코드 부산(record.busan.com)’을 오픈합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억이 살아 있는 지도, 레코드 부산에서 여러분의 추억을 공유해 보세요. ■ 우리들의 블루스 “1973년도 23세 때 광복동 무아 음악실에서 우리 영감 처음 만나 인연이 되어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음악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 고마운 음악실입니다.(hsuk****)” 3월 시작된 〈부산일보〉 디지털 기획 시리즈 ‘레코드 부산’ 기사에는 독자들의 추억 댓글이 달렸습니다. 추억의 식당 ‘호수그릴’ 편에는 “며칠 전 92세로 돌아가신 울 아부지가 여대생이 된 나에게 양식 먹는 법 가르쳐주신 곳(bene****)”이란 사연이올라왔습니다. 추억의 장소에 담긴 독자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이제는 레코드 부산 홈페이지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뻤던 순간도, 슬펐던 일도, 소소했던 일상도 돌이켜 보면 모두 추억이죠.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장소는 어디인가요? ■ 추억이 살아 있을지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억 여행 떠나기’를 누르면 추억 여행이 시작됩니다. 부산 추억의 장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이 끝나면, 이 홈페이지의 주인공인 ‘살아있는 지도’가 펼쳐집니다. 이제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산의 사라진 장소들이 살아 있는 지도입니다. 미화당백화점, 동래동물원, 호수그릴, 마리포사 등 부산 시민의 추억이 담긴 장소 70여 곳이 표시돼 있습니다. 부산닷컴에 간편 로그인만 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은 글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도에 독자들이 소장한 사진을 더한다면, 독자들의 추억 지도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도 위에 내 추억의 장소가 없다면, ‘추억 더하기’ 게시판을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공감과 추천을 받은 장소는 자문을 거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레코드 부산 자문위원으로는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동길산 시인, 이동현 부산연구원 부산학센터장, 이용득 부산세관 박물관장,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까지 다양한 오픈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담은 댓글이나, 귀중한 사진 자료 등을 제공한 독자를 선정해 시상품을 지급합니다. 사라진 부산 추억의 장소를 다시 기록하는 레코드 부산을 독자 여러분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 주길 바랍니다.독자 여러분이 들려줄 소중한 추억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숨비
부산은 해녀사에 의미가 큰 도시다. 1887년 ‘출향 물질’을 떠난 제주 해녀가 처음 정착한 곳이 부산 영도다. 부산은 ‘육지 해녀’의 중심지였지만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고, 시나브로 소멸하고 있다.
[일문일답] 금융위 “ST 발행인, 자본시장법 미준수 떈 제재”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 증권과 관련해 “증권으로 판명됐을때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발행·유통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와 함께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토큰 증권 발행, 유통과 관련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되는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 획득 또는 손실 회피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이며, 증권은 이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행인·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되는 것인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디지털자산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지금도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증권 판단원칙과 적용례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중개업자 등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사례가 축적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28) 발표 이후, 공유지분(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계약증권 적용례를 추가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 하였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토큰 증권 규율체계가 마련되어도 전체 디지털자산 규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 규율체계 정비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가 완성될 것이다.”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증권을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 전자 증권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중앙집중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방식이므로 표준화된 주식·채권 등의 대량 발행과 거래에는 적합하나,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권리를 소규모로 손쉽게 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토큰 증권은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자가 직접 다양한 조건의 비정형적인 권리를 낮은 비용으로 발행하고, 상대적으로 존속기간이 짧은 증권계약 등의 경우에도 손쉽게 말소할 수 있는 등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다양한 계약을 손쉽게 증권화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이 너무 높으면 스타트업이 ST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만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증권사 등을 통해 토큰 증권의 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분산원장 계좌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공부(公簿)이므로 기재·관리하는 자의 신뢰성이 필요하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법령 정비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성과 투자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자본시장의 증권 유통 제도는 상장 주식시장 중심이며,장외시장 형성은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면)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조각투자 등 다양한 증권의 발행과 함께 이를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비정형적인 증권은 대규모 상장 증권시장 보다는 소규모 유통시장이 적합한 측면이 있어, 이에 적합한 장외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행한 증권을 장외시장에서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아닌지? “발행과 시장운영의 분리는 증권의 발행자와 유통시장 운영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기본 원칙이며 이는 새롭게 형성되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하다.”
효성티앤에스-갤럭시아메타버스, NFT 사업 본격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효성티앤에스가 갤럭시아메타버스와 손잡고 NFT(대체불가능토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 효성티앤에스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갤럭시아메타버스와 손잡고 NFT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FT 포털 비즈니스인 ‘NFTtown’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 효성티앤에스는 NFTtown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지갑에 갤럭시아 전용 지갑을 추가해 연동하고,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자회사인 갤럭시아메타버스는 NFTtown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인 갤럭시아(GXA)를 총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NFTtown은 NFT와 관련된 뉴스·NFT 거래현황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렵게 느껴지는 NFT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마을(town)’에 방문한다는 설정 하에, 갤러리(NFT 작품), 라이브러리(NFT 제작자 정보 조회), 스쿨(NFT 학습 콘텐츠) 등 서비스 유형별 섹션을 구분했다. NFT Today 코너를 통해 최신 뉴스도 제공한다. 현재는 시범 사이트 기반의 오픈 베타 서비스 중이며 이달 중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티앤에스는 국내 및 미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전 세계 46개국에 진출해 금융자동화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블록체인 및 NFT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NFT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NFT 포털 서비스 ‘NFTtown’을 런칭했다.
세계 최대 NFT 행사, 24일부터 파리에서 개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NFT 유명 인사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인다. NFT Paris는 오는 24~25일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의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NFT Paris 2023’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행사의 경우 연단에 서는 NFT 연사만 100여 명, 예상 참가 인원은 8000명에 달한다.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NFT Paris 2023’은 전통 브랜드와 NFT 프로젝트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NFT 시장의 미래 트렌드를 논의하기 위해 설계됐다. 작년에 열린 첫 번째 행사는 유럽 최초의 대규모 NFT 행사로서 8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였으며, 자선 경매를 통해 총 3만 8000달러를 모금하기도 했다. 올해 열리는 행사는 프랑스 문화와 예술을 대표하는 공간이며, 샤넬과 같은 전통 패션 회사들이 매년 패션쇼를 하는 그랑 팔레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한다. NFT Paris 2023에는 △세바스찬 보르제 더샌드박스(The Sandbox) 최고운영책임자 △그렉 솔라노 BAYC(Bored Ape Yacht Club) 공동창업자 △니콜라스 줄리아 소레어(Sorare) 설립자 △조나단 퍼킨스 슈퍼레어 공동 창립자 △팀 월터 폭스바겐 메타버스&NFT 리드 △에리카 와이크스-스니드 아디다스 웹3 스튜디오 설립자 등 NFT 마켓플레이스 및 프로젝트, 전통 브랜드의 주요 인사들을 총망라하여 100명이 넘는 연사가 참석한다. 특히 전통 브랜드와 NFT 프로젝트와의 가교 역할을 목표로 하는 만큼 NFT 프로젝트 이외에도 샤넬, 폭스바겐, 로레알, 아디다스를 비롯해 다수의 전통 브랜드 NFT 담당 임원도 총집합한다. NFT Paris 2023은 작년과 유사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연사들이 미래 트렌드를 제시하는 Speaker 세션 이외에도 보물찾기, NFT 전시회, 몰입형 메타버스 체험 등 NFT 투자자와 일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이드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NFT 행사인 만큼 특정 NFT 컬렉션을 보유하면 입장권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NFT Paris를 주최하는 코모 프로스트 부크레(Côme Prost-Boucle), 알렉상드르 치덴코브(Alexandre Tsydenkov)는 “올해 행사는 8000명 이상이 모일 것입니다. 파리 중심부에서 문화적 다리가 건설되고 전문가들이 비전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되길 고대합니다”며 강한 기대를 내비쳤다. NFT Paris 202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 아닌 숲을 봤더니… ‘슬세권’ 부산 문화 드러났다 [新 문화지리지-2022 부산 재발견]
트렌드와 딴판으로… 장소와 시간만 다른 판박이 축제들 [新 문화지리지-2022 부산 재발견] 15.
아파트 숲에 갇힌 도시… 사람 중심 건축으로 숨통 틔워라 [新 문화지리지 2022 부산 재발견] 14.
[요즘MZ] 23. 찍찍기자님의 킹 안받는 날
[요즘MZ] 20. K-pop과 여돌박사학
산복빨래방, 제26회 일경언론상 대상 선정
부산일보 ‘산복빨래방’, 이달의 기자상 선정
부산일보 '산복빨래방'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 대상
[요즘것들] 타투에 진심인 전직 간호사 “의료행위 족쇄 풀고 예술행위로”
[요즘것들] ‘연차 사유: 친구 생일파티 참석’ MZ세대도 너무했다고 보지만…
[요즘것들] ‘심심한 사과’로 다시 불거진 문해력 논란, 더 큰 문제는 ‘태도’
“부산숨비 프로젝트, 잊혀 가는 해녀 문화 기록 잘 다뤄”
[부산숨비] 숨비소리부터 해녀지도까지… 부산 해녀 온라인 기록관 생겼다
[부산숨비] 파리에서 온 해녀, 부산에 사는 해남 #8-5
[맹탐정코남] #38. 낙동강의 움직이는 섬
[맹탐정코남] # 37. 기적을 만드는 두 손, CPR 제대로 배워봅시다
[맹탐정코남] # 36. 방화복 입고 엘시티 101층 올라가 봤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건강 되찾고 평범한 일상 보냈으면”
[사랑의 징검다리]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에 한숨만
[사랑의 징검다리] 원룸에 세 식구… 그마저 불안한 유진 씨
세계 불평등 줄이는 커피 한 잔의 ‘가치 소비’에 주목하라
“소비자가 좋은 커피 즐겨야 생산자도 동기 부여받아 선순환”
50배로 농장 키운 ‘커피 자매’… 은인은 부산 바리스타 전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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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부산] 부산 학원계의 전설, 부산학원 '1타강사'들의 근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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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집에 데려다줄게!… 유기견 해외 이동 봉사 어떻게?
유기동물 돕기, 온 마음 다해…
무지개 다리 건넌 너 가슴에 제대로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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