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 모두 “가덕 적기 개항·활주로 2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소속 6·3 대선후보 3인이 “차질 없는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 한목소리를 냈다. 기존 가덕신공항의 1본 활주로 한계론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나란히 ‘2본 확충 찬성’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2본 확보안이 검토되는 분위기다. 부산이 진정한 ‘물류 중심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 숙원 해결에 대선후보들이 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인에게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자,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반드시’, ‘중대 사안’ 등을 강조하며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의지를 전면에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부산 선대위는 대선 공약집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문장을 명시해 뒀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대선후보 중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인물은 김 후보다. 그는 “가덕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과제이자 부산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가덕신공항 2본 활주로 건설,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 방안도 제시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미래 산업과 미래 먹거리를 꼽으며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콕 집어 강조했다. 그는 “가덕신공항은 단순 지역 공항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라며 “2029년 개항 계획이 지연되는 건 부산의 미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가덕신공항 활주로 2본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류거점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1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점 항공사 확보 명분도 내세웠다.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차질 없는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을 강조했다. 사실상 적기 개항에 뜻을 같이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적기’를 2029년으로 보는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통해 지역의 대륙 연결 기회를 키워 부산을 부울경 융합 물류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기 지연으로 건설 공사가 장기화될 경우 가덕신공항 활주로를 2본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중앙당과 달리 민주당 부산시당은 2029년 적기 개항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조속한 가덕신공항 개항만이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보수 진영과는 접근법이 다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가덕신공항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있다’며 지난 정부 책임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2데’로 선전하자 ‘당근’으로 웃돈 암표 기승, 단속은 무방비
올해 프로야구 부산 롯데 자이언츠가 2위를 달리는 등 선전하자 홈구장인 사직야구장 입장권 암표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웃돈을 받은 뒤 구단 공식 예매 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입장권을 전달할 수 있어 예매 시스템이 암표 거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롯데’를 검색하자 20일~22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3연전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는 글 수십 건이 떴다. 20일 경기의 정가 2만 6000원인 내야 상단석 2석을 8만 원에 올린 글부터 중앙테이블 2자리를 19만 원에 올린다는 매물도 있었다. 테이블석의 정가는 5만 5000원이다. 과거 암표 거래가 사직야구장 앞에서 대면으로 이뤄졌다면 최근 암표 거래 대부분은 온라인상에서 모바일로 이뤄진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거래 상대를 물색한 뒤 구단이 운영하는 공식 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예매한 티켓을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입장 단계에서 본인 확인 등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어 적발될 염려도 없다. 최근 당근마켓에서 지난 주말에 열린 경기의 암를 구입한 한 모(부산 동래구·29) 씨는 “연인과 데이트를 계획했는데 웃돈을 두 배로 내서라도 표를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20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이번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사직야구장 평균 관중 수는 1만 9580명이다. 지난해 1만 7860명보다 10%가량 높다.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10경기 연속으로 사직야구장의 2만 2669석이 전부 매진됐다. 암표가 시즌 개막 이후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과 구단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사직야구장에서 적발된 암표는 1건이다. 지난해 단속 건수도 4건에 불과하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바일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장 단속은 무의미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암표 거래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이뤄지는 양도 표 거래를 현장의 경찰이 적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식 예매 과정에서 안내되는 ‘프로스포츠 암표 근절 이용 약관’에 따르면 암표에 대한 예매 취소나 압류 조처가 가능하지만 적발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 됐다. 롯데 측은 최근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예매를 진행하는 것) 등을 활용한 부정 예매가 불가능하도록 했지만 암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허위 매물을 통한 사기 범죄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 자이언츠 관계자는 “대량 예매 방지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한 양도 표 거래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암표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지방은 그대로
올해 7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000만~3000만 원 가량 축소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 원(3∼5%) 수준 축소된다.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2%·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으로 19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단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나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면서 향후 금리인하 기대감과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권 처장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갈 길 바쁜 30살 BIFF 또 인사 잡음… "소통 없이 성공 없다"
출범 3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조직 슬림화’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실상은 프로그래머 인력을 충원하려다 규정 위반 등 인사 잡음에 휩싸여 채용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BIFF가 대외적으로는 혁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 인사’로 내부 갈등을 빚는 등 조직 운영에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 소통 의심받는 인사 잡음 BIFF는 2년 전 인사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며 혁신위원회를 통한 쇄신과 개혁을 다짐했다. 당시 사태의 원인을 밀실 행정과 인사 전횡 등 소통 없는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BIFF는 지난해 박광수 이사장 취임에 이어 올 3월 정한석 집행위원장이 임명되며 인사 공백을 딛고 2년 만에 새 진용을 갖췄다. 그 사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핵심 프로그래머 2명이 영화제를 떠났다. 한국영화 프로그래밍을 전담하던 정한석 프로그래머가 집행위원장이 되면서 아홉 명이던 프로그래머가 여섯 명으로 줄게 됐다. BIFF는 이를 자연스러운 ‘조직 슬림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광수 이사장은 “칸영화제 등 다른 국제영화제보다 부산의 상근 직원이 훨씬 많다”며 정 집행위원장이 한국 영화 프로그래밍까지 겸하는 방식으로 올해 영화제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집행위원장 역시 “공채로 프로그래머를 뽑는다면 6월에나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늦는다”며 “영화 선정위원회 운영을 유기체처럼 변경해 (현재 인원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기자간담회를 앞둔 지난달 초 신규 채용을 추진하다 잡음이 나자 채용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시 집행위원장이 추천한 특정 인사를 프로그래머로 비공개 채용하려다 규정 위반, 해당 인사에 대한 자격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 △프로그래머 채용 규정 이해 부족 △사무국과 집행위 간 소통 부족 △파벌 갈등 등 묵은 상처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은 지역 영화계에까지 퍼지며 우려를 낳았다. 한 지역 영화인은 “결과적으로 당장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스스로 실기를 하고도 시간 부족 탓을 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며 “이사장 취임 2년 차인데도 조직 구성이나 운영 면에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사회와 소통 노력 아쉬워 1996년 출범한 BIFF는 29년 전통을 쌓는 동안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성장하며 한류 확산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은 ‘영화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는 등 영화제가 지역 사회에 기여한 면도 적지 않다. 하지만 걸어온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년 전 집행부 집단 사퇴는 물론이고, 2014년 다이빙벨 사태를 겪으며 사분오열의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때마다 지역 사회, 특히 영화계가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에 나서며 영화제를 지켜온 것 또한 사실이다. BIFF는 부산의 자랑이자 동시에 부산의 자산인 셈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BIFF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우려를 단순히 ‘간섭’으로 치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채용 논란에 대한 수뇌부의 인식은 ‘별것도 아닌 일을 부풀려 말하는 것’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기자와 만난 박광수 이사장은 내부 소통 부족과 갈등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별거 아닌 내부 일이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밖에서 (괜한 걸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며 외부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역 사회의 인식은 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BIFF 역사를 잘 아는 한 학계 인사는 “지역 영화계가 BIFF와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 인식이 밑바탕이 돼야 BIFF가 어려울 때 지역이 함께 나서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영화계 인사도 “BIFF 내부 얘기가 지역에 퍼지는 건 그만큼 사랑과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며 “BIFF는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조건 변경 없이 즉각 재공고해야”
국토교통부가 법에 맞지 않는 소모적인 행정 절차로 가덕신공항 공사를 둘러싼 혼란을 사실상 더 끌고 있다는 비판이 부산시에서 나왔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국토부가 즉각 같은 공사 기간으로 입찰 재공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시가 전날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입찰 조건 변경 없이 즉각적인 재공고를 시행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 심의를 신속히 종료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계획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토부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측은 공사 기간을 정부 입찰 조건인 84개월(7년)과 달리 108개월(9년)로 제출했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가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착수했지만, 입찰 조건을 위반한 현대건설 측의 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추가적인 자문까지 진행하며 소모적인 행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를 기술심의위에 올려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현대건설이 국토부의 기본설계 보완 요구를 거부하고 공사 기간 연장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한 다음 날이다. 이어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일 개최해 적정 공기와 다음 입찰 방식 등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가 정부 입찰 공고를 위반한 기본설계를 기술심의위에 상정한 것 자체가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절차라고 직격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부적격 처리해야 하는데, 부적격이 명백한 설계를 대상으로 다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 점수를 매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기술심의위 심의에는 준비 과정과 위원 선정, 설명 등에 4주에서 8주가 걸린다”며 “국토부 재량 범위라고 해도 정책적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 당국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행정 절차 때문에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사 기간 그대로 입찰 재공고를 하는 것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주장대로 정부가 현대건설 측의 공기 연장안을 받아들여 새로 입찰을 할 경우, 정부가 153억 원을 들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60여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제시한 84개월 공사 기간을 스스로 뒤집고, 행정의 신뢰성도 해치는 접근이라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공사 기간을 연장해 새로운 입찰을 하려면 사업 기간을 다시 산정하고,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그럴 경우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두 달이 아니라 무한정 늘어날 수 있고, 정부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것을 포함하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2029년 12월 개항 목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조기 개항은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준공에 앞서서 활주로와 터미널 등 시설이 완성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승인을 받아서 승객 부문을 먼저 운영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안전은 당연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지금은 적기 개항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사업 지연은 물론, 지역 발전 전체가 수년씩 늦어질 수 있다”면서 “국책사업의 기준이 민간기업의 이해 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 세 결집 과시 본격화… “막판 보수 결집 견제”
6·3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자 부산 민주당이 승기 굳히기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하루에만 3개 단체 대선을 14일 앞둔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이 후보 지지 선언이 3건 진행됐다. 첫 시작은 오전 10시 부산 체육인들의 지지 선언으로, 체육인들은 “이 후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성과 여성, 세대와 세대, 과거와 미래의 체육인들을 포용하며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건강과 스포츠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체육인은 이 후보와 함께 걷고 땀 흘리고 끝까지 함께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박성현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지역에서 생활체육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 위상에 맞는 수준으로 체육 행정이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시간 뒤 지역 종교계의 지지 선언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이 후보의 정치적 비전과 개혁 의지를 종교인의 입장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무너진 이 나라의 기강을 다시 잡고 진짜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새 대통령으로 이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는 해양수산인 1000인 지지 선언 기자회견도 열렸다. 민주당 최인호 중앙선대위 해양수산위원장,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참석한 채 진행된 회견에서는 오종수 부산상공회의소 해양수산위원장이 지지 선언문을 대표로 읽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중앙 부처 이전이 아니라 부산과 대한민국 해양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양클라스터 구축, 해사전문법원 신설, HMM 이전 등과 연계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특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승리 초석 다지기? 이처럼 부산 민주당이 세결집 과시를 본격화하는 것은 최근 실시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P))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5.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7%로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샤이 보수층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전국 권역 가운데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 후보가 앞서고 있었다. 앞서 다른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1위 자리를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무선 전화면접으로 진행된 입소스(한국경제신문 의뢰, 지난 16~17일 10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 김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7%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TK를 뺀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는 김 후보를 이기고 있었다. 이처럼 각종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 부산선대위가 연일 이끌어내고 있는 각계 지지 선언은 압도적 승리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선거에서 반복돼 온 막판 보수 지지층 결집이다”며 “이를 막기 위해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홍준표 '지지' 한동훈 '지원'… 이준석 '단일화 반대' 최대 변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내부 결속과 보수 단일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선거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에 나서면서 경선 이후 드러났던 당내 분열은 일단 봉합된 분위기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대식·유상범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지난 19일 미국 하와이에서 홍 전 시장과 만나 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유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 전 시장이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이미 탈당했다”며 선대위 합류는 고사했고 향후 정치적 메시지는 김대식 의원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선 탈락 이후 대선과 거리를 둔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 유세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청주 등에서 유세를 진행한다. 그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은 고사하고 ‘별동대’ 형식으로 독립적인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첫 유세지는 부산 수영구로 친한(친한동훈)계 정연욱 의원 지역구이자 과거 친윤계와 갈등이 있었던 곳을 선택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극우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하며 강경한 쇄신 메시지를 던졌다. 홍 전 시장의 지지 선언과 한 전 대표의 유세 참여로 경선 이후 불거졌던 당내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김 후보 측은 이를 발판 삼아 반이재명 진영의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회동하며 ‘스몰텐트’ 전략을 선보였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옛 민주당 인사들과의 접촉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여전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8%대 지지율을 기록 중인 이 후보는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 시너지를 기대하며 공개·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젊은 세대의 표를 끌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지 못하면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며 “절차와 과정이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에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삼자 구도를 뚫고 당선된 ‘동탄 모델’을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은 사람들도 동탄 모델 외에는 승리 방정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점, 선거에서 1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 한다는 현실적 제약 등을 언급하며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김 후보 캠프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이 시작되면 이 후보도 정치적 미래를 고려해 생각을 바꿀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단일화는 아직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은 일단 진정된 분위기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반명 빅텐트’가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6·3 대선까지 김 후보가 여론 흐름을 얼마나 주도할 수 있을지, 이준석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이번 선거의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급감… 지역 맞춤형 발주 절실
끝 모를 건설업 불황에 일감이 떨어진 부산 건설업계에서는 일거리를 찾지 못한 근로자들이 대거 현장을 떠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나 지자체가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다’며 지역 업체를 위한 분리 발주 등 ‘지역 맞춤형 발주’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 19일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건설업 종사자 숫자는 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 1000명(-8.6%) 감소했다. 반면 지난달 부산의 고용률은 58.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 숫자는 3만 6000명(16.2%)이나 늘었으니 상대적으로 건설업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지역 건설업체 일감이 줄다보니 현장 근로자 등 고용 인원도 쪼그라드는 형국이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돌아가는 현장이 예전만 못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젊은 직원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온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과 자세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공구 분리 발주’와 같은 적극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일감이 없어 현금이 돌지 않는 지역 건설사들에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기 때문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계약을 발주할 때 종합 공사 추정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일 경우 관할 시도 내 본사 소재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해 발주한 센텀2지구 1단계 조성 공사가 대표적인 분리 발주 사례다. 도시공사는 지장물이 많은 서측 구간과 동측 구간을 나눠 발주해 2개 공구의 공사 금액을 각각 100억 원 미만으로 낮췄다. 지역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펼친 것이다. 다만 법은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 지자체가 이를 임의로 분할하는 것을 제한한다. 공사 전체의 완성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1군 건설사 입장에서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김태하 사무처장은 “지자체나 도시공사가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개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건을 살펴볼 의지가 부족했을 뿐”이라며 “센텀2지구를 비롯해 공항 배후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의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부산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전문 건설업계도 지역 안배가 절실한 상황이다.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지역 건설산업의 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지역 비율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 하도급 비율이 50%에 불과하고, 지역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 공사로 범위를 좁혀도 조례가 정한 70%에 미치지 못한다. 지역 업체를 쓰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지만, 지자체와 대기업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에 가까운 실정이다.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 일례로 대전시는 올해 초 지역 내 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원도급 30% 이상, 하도급 70%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기조에 올해 1분기 대전 지역 민간 대형 건축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69.2%를 기록했다. 부산전문건설협회 왕재성 사무처장은 “일거리가 급감해 매일 같이 회원사들이 협회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 실정”이라며 “대형 인프라 공사에 지역 협력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단독] 8억 횡령해 불법 도박하다 자수… 부산교육청 내부 시스템 ‘구멍’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이 자수한 뒤에야 사태를 인지하고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반년 넘게 이어진 횡령을 내부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면서, 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산하 부산시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억 원의 공금을 빼돌렸다. 서무 업무를 맡은 A 씨는 이 돈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쏟아부어 대부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 씨가 자수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 19일 본청 감사팀을 해운대교육지원청에 파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교육청은 A 씨가 횡령한 금액이 8억 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초 횡령 시점으로 알려진 지난해 9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장부 등을 전수 조사 중이다. 시교육청은 A 씨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횡령이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어 초기엔 눈에 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계좌 흐름과 금액, 사용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 혐의와 관련된 추가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교육청 내부 회계 처리 구조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 서무 담당자는 계약부터 지출, 정산까지 회계 관련 실무를 폭넓게 맡는 경우가 많다. A 씨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산 집행 시스템에 접근하고, 일정 범위 내 자금을 독자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승인 절차나 상호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교육 관계자는 “A 씨가 부서 예산 지출 담당자라거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무성하다”며 “부산시교육청이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사실을 강조해도, 내부 제도가 허술하면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난다. 이번 사건은 제도적 개혁 없이는 막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횡령 사건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본청 감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다가오는데… 중화권 코로나 재확산에 국내 공포 스멀스멀
홍콩 등 중화권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내에서도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 지역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름철 유행 또한 우려되는 만큼 고위험군은 6월 말까지 시행되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이 권고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부산 지역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45.4%로, 전국 접종률(47.4%)보다 낮다. 고위험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 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한 사람이 포함된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홍콩에서는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약 30명 발생했고, 확진 비율도 1년 만에 최고치인 13.66%를 기록했다. 중국에서도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1주일 동안 감염자 수가 28%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에서도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3030명 발생해, 직전 주 1만 6000여 명과 비교해 배 이상 늘었다. 아직 국내에서는 해외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특이 동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주간 국내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221개 표본 감시 의료기관이 신고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46명이다. 직전 주보다 31명 증가한 수치이지만, 지난 8주간 수치를 살펴보면 최소 102명에서 최대 185명 사이에서 매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이 있고, 인근 국가에서 확산세를 보이는 만큼 보건당국은 예방 수칙 준수와 치료제 사용을 당부한다. 지난해에는 7월부터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8월 초중순 정점을 찍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올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것이 권고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난해 10월 시작해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직전 접종으로부터 90일 이상 지난 경우, 이번 절기 안에 이미 접종을 받았더라도 다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홍콩 등에서 유행 중인 주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국내에서 접종하는 백신이 유효하다. 질병청은 “JN.1에서 XDV 변이가 나왔고 여기서 또 NB.1, NB.1.8.1 등이 나온 상황”이라며 “면역 회피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현재 유행하는 NB.1과 주요 하위 계통인 NB.1.8.1은 JN.1과 여전히 유사한 항원성을 보여 국내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B.1.8.1의 전파력이나 중증도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는데, 국내에서는 지난 2월 첫 검출 이후 총 64건의 검체 사례가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하기 전 기관에 전화를 걸어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산 지역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접종으로부터 시간이 흘러 면역력이 감소할 수 있다”며 “접종 후 90일 이상 지난 고위험군이라면, 추가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미래 자산·적기 개항’ 이견 없지만… 이재명, 구체적 시점 언급 없어 [부산 현안, 대선주자에 묻다]
대권주자들이 그리는 ‘부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번 6·3 대선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열린다. 〈부산일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 현안, 대선주자에 묻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가덕신공항·해양수도·금융중심지·관광도시의 4대 현안에 대한 각 당 대선후보들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공약 현실화 가능성을 점검해 본다. 가덕신공항이 ‘부산의 미래 자산’이라는 점에는 6·3 대선후보들 간 이견은 없다. 세계 2위 환적항을 보유한 부산이 가덕신공항까지 품으면 진정한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배경이다. 다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선후보들의 구상은 조금씩 다르다. ‘2029년 개항’을 못 박자는 지역 민심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맞잡은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일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부산일보〉 질문에 △2029년 개항 △활주로 2본으로 확장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 △신공항·신항 일대 트라이포트 구축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 후보가 사실상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사안에 뜻을 같이 한 것이다. 김 후보는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이 남부권 지역 성장의 핵심 키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국토부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핵심 프로젝트인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활주로 품질 관리 등을 위해서는 활주로 2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제2활주로 건설 등)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와 통합 LCC 본사 유치로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가덕신공항의 위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가덕신공항 전담 컨트롤타워’ 설립을 내세웠다. 적기 개항을 견인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셈이다. 이 후보는 “적기 개항을 위해 총리실이나 국토부 산하에 가덕신공항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속히 설치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이후 늦어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입지 보상·기본설계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활주로 2본은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활주로 2본은 개항 이후가 아닌 개항 시점부터 가동 가능하도록 설계와 공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가덕신공항의 국제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역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부산 지역 항공사 설립을 유도하고, 면허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덕신공항·부산신항·철도 물류망 연계 ‘트라이포트’ 전략 실현을 위해 △공항·항만 단일 계획 통합 설계 △고속화물철도 노선 조기 구축 △공항·항만 통합 운영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산은 단순한 거점이 아니라, 동북아 공급망의 전략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덕신공항에 보폭을 맞춘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 달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9년 개항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피하고 있다. ‘차질 없는 추진’ 약속으로 적기 개항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덕신공항을 챙기겠다면서도 정작 ‘청사진’이 누락되면서 부산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 유세에서도 가덕신공항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가덕신공항 정책의 출처가 문제가 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은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으로 탄력이 붙은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섣불리 기존 계획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다 ‘육해공 트라이포트’ 구축은 민주당의 묵은 부산 비전인 만큼,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은 이 후보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압도적 승리’ 노리는 이재명, 낙관론 경계… 투표 독려 초점
6·3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시작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재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로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넘어 최대 득표율 차 당선 기록 경신까지 바라보는 상황이다. “투표율이 곧 득표율”이라는 대세론 속 민주당은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멀리서도 빛나는 여러분의 애국심이 투표용지에 찍히는 한 표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유권자와 화상으로 대화하는 ‘K이니셔티비 세계 속의 대한민국 랜선 토크’ 행사에서도 이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투표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외국민 투표 신청자가 약 26만 명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승패를 결정할 (숫자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23만 표∼24만 표 차이가 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재외국민 투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투표수당을 도입하려 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다”며 “(투표는) 옛날에는 권리지만 이제 의무로 전환이 된 것 아닌가.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은 노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사전투표도 하지 말자, 투표 시간도 줄이자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된다”며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고 결국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제발 투표를 하셔야 여러분의 나라가 열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범보수 대선후보를 이 후보가 두 자릿수 차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등 ‘이재명 압승론’이 퍼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낙관론이 자칫 투표율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선 ‘압도적 승리’ 대신 ‘안정적 승리’라는 키워드를 부각하면서 ‘굳히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원들에게 ‘예상 득표율’, ‘낙승’ 등 대선 결과를 낙관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선 현재 여론조사 흐름이 대선까지 이어지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이 후보가 최다 득표와 최대 득표율, 최대 득표율 차 당선 같은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경선 패배 후 잠행' 한동훈 복귀, 박근혜 성공 방식 따르나?
경선 패배 후 유세에 나서지 않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부산에서 침묵을 깨고 지원전을 시작했다. 다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구애에도 선거대책위원회에는 합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서 탈락한 박근혜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광안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선거운동 개시 8일 만의 지원 유세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 이어 21일에는 대구 서문시장, 22일에는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차례로 찾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 전 대표의 이번 유세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와는 조율하지 않은 독자적인 일정이다.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선 패배 후 MB(이명박) 정권 창출을 도왔던 모습과 닮아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역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수락하지 않고 개별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도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 또한 현재 한 전 대표가 탄핵 반대에 대한 당 입장 선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 선 긋기 등을 요구하며 김 후보와 날을 세우고 있는 것과 닮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전국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동시에 친박(친박근혜)계 세력을 결집했고, 5년 뒤인 2012년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집권 성공 전례를 참고하고 있는 듯한 한 전 대표이지만 그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핵심은 경선 탈락 이후 관망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의 지원전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지원전이 사실상 차기 국민의힘 당권을 노린 것이란 해석 때문이다. 이 외에한 전 대표를 따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또한 선거전에 비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그가 리더로서 해소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국힘 “후보 배우자 토론회 하자” 돌발 제안, 이재명 “말이 되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TV 생중계 토론을 돌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제안을 거부해 배우자 토론회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TV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당으로서는 약점인 김 여사까지 언급하며 영부인 토론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김혜경 여사를 공개 검증대에 올리려는 셈법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이 후보 내외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김 후보 내외의 도덕적 우위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자당의 비대위원장 제안에 김문수 후보는 “후보자 검증이 기본이지만 배우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고, 알고 투표하면 정확한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토론회가 성사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황당하다”, “코메디 같은 제안”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 선거는 국난 극복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누가 준비된 대통령인지 후보 검증에 주력할 때”라며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고 일축했고, 전용기 의원은 “공직자도 아닌 사람을 TV 앞에 세워 정치쇼를 벌이자는 발상이 제정신이냐”이냐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도 이날 관련 질문에 “즉흥적이고, 무책임하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배우자가 없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거나 했으면…”이라며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제 앞에 있었다면 엄청 혼났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설 현장 외국인 고용조차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연간 약 23만 명(월 평균 4만 9000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 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통계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 근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연 1회, 월 1회라도 일한 근로자는 각 통계에 포함됐다. 퇴직공제는 공공 공사 1억 원 이상, 민간 공사 50억 원 이상에만 의무 가입되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내국인 근로자는 133만 859명이었고 외국인은 22만 9541명이었다. 외국인은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인 셈이다. 체류 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이었다.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비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재외동포비자(F-4)로, 50.4%였다. 이 비자는 주로 한때 한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인 동포에 주어진다. 공제회는 “F-4 비자로는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적었고 수도권 근무 비율이 66% 이상이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38.3%로 가장 많았고 서울(18.5%)과 인천(9.6%)까지 포함하면 66.4%가 수도권에서 근무했다.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직종은 ‘보통 인부’였다. 내국인의 경우 32.3%가, 외국인의 경우 23%가 이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은 형틀목공(21.8%)과 철근공(11.7%)의 비중이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대법원 조사·공수처 수사 본격화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시민단체 고발 이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을 방문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 등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나 법관 윤리에 저촉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 비위 사항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 차관급 직위인 윤리감사관은 외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윤리감사관실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개편됐다. 지 부장판사 비위는 직무 관련성과 비용 부담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를 포함해 사건과 연관이 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동석자가 일정 액수 이상 술값을 내줬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나 식사로 발생한 총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눈 값이 100만 원을 넘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상이다.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수처도 이번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을 지난 19일 수사3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공수처는 올 3월 시민단체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동석자 직무 관련성과 발생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기 전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고,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올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이례적 결정이라며 재판도 편파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 비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재판 등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안리 해변 도로에 ‘깊이 10cm 포트홀’ 발생… 수영구청, 발생 사흘 지나 보수
광안리 해변가 도로에서 깊이 10cm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해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잇따랐다. 수영구청은 사고 발생 사흘 뒤에야 보수 작업에 나섰다. 20일 부산 수영구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광안해변로 일원에서 가로 50cm, 세로 50cm, 깊이 10cm 규모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문제가 생긴 구간은 광안리해수욕장과 배후상권을 잇는 왕복 2차선 도로로,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마다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다. 포트홀은 발생 이후 사흘간 방치됐다가 20일 오전 11시께 보수 작업이 완료됐다. 광안리를 찾은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장마철을 앞두고 포트홀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수영구청에는 최근 매일 여러 건의 포트홀 발생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후 광안리를 찾은 한 30대 남성은 “포트홀을 인지하지 못한 오토바이가 빠지면 핸들이 돌아가거나 전복 등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았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수영구는 이번 포트홀이 최근 내린 비와 반복된 차량 하중, 도로 노후화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장마철을 앞두고 도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영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싱크홀과는 달리 지반침하가 아닌 겉면 파손이며, 통행에 위험이 있어 보수를 마쳤다”며 “도로보수원 인력을 활용해 정비를 진행하고, 민원이 접수될 경우 현장순찰에 나서 최대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뺑소니·난폭운전 후 ‘술타기’ 시도한 30대 구속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뒤 ‘술타기’를 시도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0분께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 사고로 택시 기사 1명과 승객 2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A 씨는 약 2km를 중앙선을 2번 침범하고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도주했다. A 씨는 도로 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후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 씨는 다음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후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전하며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일명 ‘술타기’를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셨던 식당 CCTV를 통해 A 씨의 최초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술타기’로 인해 정확한 음주량 측정은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불가했다. 경찰에 사고 발생 일주일 뒤에 출석한 A 씨는 “사고 직전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음주측정방해죄를 신설해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4일 음주측정방해죄 시행을 앞두고 ‘술타기’와 같은 사법 방해행위와 난폭운전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안전한 부산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고교생, 대학 강의 미리 듣고 학점도 인정받는다
부산 고교생이 대학 강좌를 미리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고등학교 재학 중 이수한 대학 과목은 고교 학점은 물론 해당 대학 진학 후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된다.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넓어지고 학교는 과목 개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19일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와 ‘2025학년도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에 따라, 부산을 포함한 전국 5개 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말했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최대 3년간 8학점)으로 인정받고, 추후 해당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 학점으로도 중복 인정받는 제도다. 성적표에는 교과명과 학습 내용만 표기되고, 원점수나 석차등급은 기재되지 않는다. 고등학교와 대학 간 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과목 개설을 지원하며, 대학과 함께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과목을 최종 선정한다. 수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도 지원한다. 부산대와 부산외대는 각각 대학 강의를 직접 개발하고, 수강 학생의 이수 결과를 나이스플러스를 통해 고등학교에 전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이스플러스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운영하는 공식 통합 교육지원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과목은 총 3개이며,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 ‘부산 학교연합형 교육과정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부산대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물리 개념을 소개하는 ‘현대물리학과 빅뱅우주’ 강좌를 운영한다. 부산외대는 한국인 교수와 원어민 교수가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배우는 일본어·일본문화’, ‘톡톡! 영어로 떠나는 미국문화 탐색’ 두 과목을 개설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역 우수 대학과의 협업으로 학교는 과목 개설 부담을 덜고, 학생들은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고교학점제 안착과 지역 대학의 매력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학생들은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같은 학년·반 학생이라도 서로 다른 시간표로 수업을 듣게 된다.
인기 가수 섭외 불발 원인?… 1억 줄어든 부산대 축제 예산
부산 대표 국립대인 부산대학교 축제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부산대는 줄어든 예산 속에서도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기 가수 섭외 불발이 예산 축소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20일 부산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부산대 축제 ‘대동제’ 예산(부가세 불포함)이 3억 원에서 1억 9800만 원으로 줄었다. 당초 편성했던 예산보다 1억 원 이상 축소됐다. 3억 300만 원이었던 지난해 대동제 예산과 비교해서도 줄었다. 축제를 주관하는 부산대 총학생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예산 감축 사실을 밝히며 “부산대 학생들도 수도권 학생들만큼 물리적 어려움 없이 대중문화를 즐길 기회를 드리고 싶었다”며 “과도한 예산 사용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예산을 줄여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학내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축제에 인기 연예인 섭외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뒷이야기가 나온다. 아이돌 가수 섭외는 대학 축제의 관행이 됐는데, 인기 가수들이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 대학을 외면하면서 축제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섭외비 편성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부산대 학생처 등에 따르면 당초 부산대도 인기 가수를 섭외를 시도했으나 섭외에 응한 가수가 없었다. 조달청에 낸 용역 입찰 공고에 따르면 부산 지역 대학의 축제비는 2억 원에 육박한다. 부경대는 1억 9090만 원, 경성대는 1억 8300만 원을 축제에 투입한다. 부산대 학생회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열리는 콘서트 등에 쉽게 가기 어려운 부산 학생들이 문화적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축제를 구성하려 했으나 대부분의 기획사에서 지리적 거리 등을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며 “수도권에 비해 높은 4000만~6000만 원대 출연료를 제시해도 오겠다고 하는 팀이 없어 지역 대학생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예산은 축소됐지만 학생 중심의 콘텐츠로 축제를 풍성하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학생과 관계자는 “비록 예산은 1억 이상 줄었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아리 공연을 예년보다 풍성하게 구성하고 학생들의 사연을 담은 라디오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 등 학생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숨진 ‘부산대 지게차 사고’… 30대 운전기사 ‘집행유예’
부산대에서 지게차를 몰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시 53분께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 안 도로에서 당시 23세 여학생 B 씨를 지게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운전한 지게차는 시속 20.4km로 달리던 중이었고,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던 B 씨는 지게차에 깔린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같은 해 6월 19일 오전 7시 40분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 씨가 운전한 지게차 속도는 캠퍼스 내 제한 속도인 시속 20km를 넘은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캠퍼스 내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아 12대 중과실이 인정되진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교 캠퍼스 안 도로도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켰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완화했지만, 지역엔 반쪽짜리 미봉책”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면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는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시장이 더 쪼그라드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친다”며 반쪽짜리 미봉책보다는,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대출 시장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된다.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일단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 조치를 반겼지만,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물론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적다. 미분양이 넘쳐나고 경제 동력이 떨어져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도권 자본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DSR과 상관없이 ‘똘똘한 한 채’가 중심이 된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투자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무릅쓰고 지방에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규제 유예’ 정도 미끼로는 극도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지방에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집 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 정도의 차등 규제로는 시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3단계 적용 유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거래 자체가 실종된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지역 건설·부동산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출 구조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은 DSR 규제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요소다. 낮아진 이자 부담이 실수요자 거래를 떠받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관세' 영향 본격화…4월 대미 자동차 수출 19.6% 급감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4월 3일부터 수입차에 부과한 25% 품목 관세 영향이 더해지며 대미 수출이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4월보다 3.8% 감소한 65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물량 기준 수출은 24만 6924대로, 작년 4월보다 8.8% 줄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자동차 수출액이 238억 21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4월 자동차 수출 감소는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 9000만 달러로, 작년 4월보다 19.6%나 감소했다. 1∼4분기 누적 대미 수출액 역시 106억 61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3.6% 줄었다. 산업부는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조지아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지역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됐다. 지난달 EU 수출액은 9억 5300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26.7% 늘었고, 기타 유럽은 5억 달러로 11.6% 증가했다. 아시아는 6억 8100만 달러로 53.9%, 중동은 4억 4600만 달러로 4.5% 각각 증가했다. 4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15만 622대로, 전월대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특히, 4월 전기차(1만 6381대)와 하이브리드차(5만 1862대)의 내수 판매 증가세가 작년 동월 대비 50.3%, 29.9%로 뚜렷하게 지속되며, 4월 내수 판매량의 46%를 차지했다. 4월 자동차 국내 생산량은 작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38만 5621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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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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