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파에서도 “불가능”이라는데…“재선거” 연일 외치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9일에도 ‘지방선거 전면 재실시’를 거듭 주장했지만, 당내 전반적인 기류는 ‘법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다. 심지어 당권파에 가까운 인사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권파 지도부가 당내 여론 수렴 없이 ‘독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즉각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사전투표”라면서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사전투표 폐지론을 재차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참정권 훼손 사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그 해결 방안으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데에는 계파에 관계 없이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른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권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정점식 의원은 전면 재선거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투표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였는지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시 당권파에 가까운 나경원 의원도 전날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전면 재선거 요구가 장 대표의 당초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 등은 투표일 당시 용지가 부족한 일부 투표소의 시간 연장에 대해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오염된 투표’라고 주장했는데, 선거 결과가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오염’의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투표한 절대 다수의 유권자가 “왜 내 투표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고 나서면 뭐라고 할 것이냐”면서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해도 문제된 투표소에 국한하는 것이 그나마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장 대표가 당내 부정적인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면 재선거를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해 지방선거 패배 이후 거세진 사퇴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된 행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2030세대의 분노 여론을 등에 업고, 당권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재선거 이슈로 장 대표를 떠받치는 기존 강성 지지층에 2030까지 더할 경우, 재신임 투표를 하더라도 당권파가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투표용지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당 지지율이 급등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장 대표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대해 “용지가 부족해 참정권이 침해된 일을 따지는 자리에서 정작 국민이 투표할 기회 그 자체를 줄이자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져 선관위로 군대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中, 북핵 침묵…北, '하나의 중국' 강조

북한 비핵화는 빠지고 대만 문제는 전면에 등장했다. 7년 만에 성사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지만,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은 의제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대신 북한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공개 천명했다. 북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선택한 의제와 메시지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며 동북아 안보 지형을 ‘신냉전 체제’로 밀어 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연회에서 “올해 중조(북중)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회담 결과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시 주석이 말하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풀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 기조가 이번 북중 회담까지 이어졌다.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내비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는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을 상대할 때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중국의 핵심 외교목표로 꼽히는 대만 문제에서 확실하게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조선은 앞으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최근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북러 밀착 행보를 이어온 북한이 중러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넘어 다시금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에 더 가까워지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역시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을 자국 중심의 지역 전략 구상 안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중 정상회담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보다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서는 대립 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면서, 정부가 복원을 강조해 온 대중 외교 역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관측이다.

부산시에 미래부시장 대신 해양부시장? 전재수 당선인 신설 공약 ‘관심’

‘해양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특광역시 최초로 해양부시장을 신설할지 관심이 쏠린다. 해양부시장이 신설된다면, 해양수산 분야 행정과 정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9일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 당선인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치, 동남투자공사 설립을 패키지로 묶는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이라는 공약을 선거기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해양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부산경제 회생을 위한 해양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직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전 당선인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해양(경제)부시장직 신설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운동 기간 수산인의 날이기도 했던 지난 4월 1일 전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시청 조직에 해양부시장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해양부시장에 대해 “흩어진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해양수산 분야 컨트롤 타워”라고 규정했다.인수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결정체이고, 해양부시장 신설은 핵심 공약”이라며 “해양수산 행정과 정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당선인이 시간을 들여 고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부시장 하마평에 오르는 변성완 인수위 당선인 특보에게 확인했으나 “자신은 철저히 돕는 입장”이라며 함구했다.민선 9기 부산 시정에 해양부시장을 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시의 부시장을 2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체제에서 직함 하나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시장이 아닌 미래혁신부시장을 해양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해양부시장 아래 조직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크게 도시혁신균형실, 환경물정책실로 이뤄진 기존 조직을 뒤엎고 해양 관련 부서(2급)를 만들어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가칭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신설, 부산시의 해양 기능을 일원화해 해양수산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해양농수산국 산하에 있는 해양수도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진흥과, 농축산유통과 등을 통폐합하거나 타 부서에 있는 해양 경제, 해양 관광, 해양 문화, 공항, 물류 등의 조직을 이관할 수도 있다.한편, 이번 7월 시 공무원 인사 전 이런 방향의 조직 개편을 하기엔 시간적, 절차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 조직 개편에는 국민의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에 정청래 보이지 않았는데…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력 주자들을 둘러싼 견제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원들의 ‘대리전’이 본격화했고, 청와대 안팎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8월 17일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등이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2028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가질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 등을 선출하게 된다. 정 대표는 다음 주로 예정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전후해 사퇴한 후 연임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김 총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이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송 의원도 출마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 전당대회 일정과 후보군이 가시화되자 민주당 내부에선 견제와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의원이 지난 8일 지방선거 결과를 명목으로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며 사실상 정 대표를 압박했고, 9일엔 김영진 의원이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 초창기에 민주당과 지도부에서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북도당위원자인 임미애 의원은 같은 날 SNS에 “민주당은 졌다”며 “이번 선거는 대구·경북의 눈으로 보면 전략의 실패”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 행사에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보이지 않은 게 ‘당권 경쟁’과 연결된다는 해석도 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총리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게 이 대통령 의중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6·3 지방선거에 대해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지도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 “안 할 수는 없다”… ‘공소취소’ 논란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한 이후 국민의힘 등 야권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넘어 탄핵에 나서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 “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고, 없으면 놔두면 된다”며 조작 기소가 있다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특검이 도입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공소취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실상 특검에 힘을 실은 이 대통령은 국회에 도입 여부를 맡기겠다고 했다. 그는 “내 입장에선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훨씬 낫다”며 “국민과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법사위가 꾸려지면 특검법을 처리할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권에서 특검을 다시 언급하자 야권 반발은 이틀째 지속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죄가 없다면 법원에서 무죄를 증명하고 선고받으면 된다”며 “이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고,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태도”라며 “권력의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독재”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난 8일 SNS에 “이재명이 이재명 공소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 맞는 짓은 없다”며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며 “제가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 대통령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9일 “(이 대통령은) 검찰이나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대통령 지휘하에 있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이라며 “독립 수사 기구인 특검을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대통령, 국회 권한이 아니며 오로지 수사기관 몫”이라며 “잘못된 표적 수사를 바로잡는 게 법치유린이냐”고 반박했다.

정당 구도 변화, 낙동강협의회 중대기로

낙동강을 낀 부산·경남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협의회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출범 당시 7개 참여 지자체 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이번 선거를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 공동 사업의 추진 방향과 협력 체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낙동강 권역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회가 정당 구도를 넘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낙동강협의회에 속하는 부산 서부산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강서구 박상준 당선인, 북구 정명희 당선인, 사상구 서태경 당선인, 사하구 김태석 당선인이 각각 승리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경남에서도 김해시장에 민주당 정영두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양산시장과 밀양시장은 각각 국민의힘 나동연·안병구 시장이 승리했다. 민선 8기 당시 낙동강협의회 구성 7개 지자체 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민주당 기초단체장이 5곳을 차지하면서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낙동강협의회는 낙동강 권역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관광·문화·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광역 행정협의체다. 2022년 양산시 제안으로 낙동강협의체가 꾸려졌고,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을 갖춘 낙동강협의회로 확대 개편됐다. 지난해 밀양시가 합류하면서 현재 7개 지자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초 ‘수변 중심도시 선언’을 통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공동 발전 청사진도 내놨다. 2035년까지 총 2조 940억 원을 투입해 관광·문화·교통·환경 분야 등 4대 전략 12대 추진 과제, 24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단순한 단체장 교체를 넘어 낙동강협의회의 성격과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이 합의한 공동 발전 구상이 새 지도부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또는 일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과 재검토가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관광 개발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도시 성장 전략을 놓고는 새 단체장들의 시각 차이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질 개선, 접근성 강화, 환경 복원, 인구 소멸 대응 등 낙동강 권역의 공통 과제는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도 협의체가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당보다 인물’ PK 험지 뚫은 기초단체장들

이번 부산·울산·경남(PK)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같은 정당 후보로 뽑는 ‘줄투표’ 경향이 여전히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치 지형 속에서도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서 정당 구도와 지역 바람을 뛰어넘어 개인 경쟁력만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광역단체장 당선인과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점이 비슷하다.부산 동구에서는 국민의힘 강철호 당선인이 민주당 김종우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기업인 출신으로 부산상의 부회장을 지낸 강당선인의 정치 경력은 부산시의원 한 차례에 불과하다. 반면 김 후보는 동구 의원과 최형욱 전 동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특히 동구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전재수 당선인(49.8%)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48.7%)를 앞섰다는 점에서 강 당선인의 승리는 개인 경쟁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김영욱(국민의힘) 부산진구청장은 민주당 서은숙 후보에게 승리해 재선 구청장이 됐다. 그는 3선 부산시의원과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해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을 듣는다. 김 구청장은 서 후보와 3번 붙어 2승 1패의 기록을 거뒀다. 이 지역에서도 부산시장 선거에선 전 당선인(50.5%)이 박 후보(47.6%)를 앞섰다.김성수(국민의힘) 해운대구청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주진우 의원이 경쟁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공천을 따낸 데 이어, 본선에서도 전직 구청장 출신인 홍순헌(민주당) 후보를 꺾으며 재선 고지에 올랐다.울산에선 국민의힘 소속 천기옥 동구청장 당선인이 단연 화제다. 울산 동구는 전직 구청장이 진보당 출신이고,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진보의 메카’로 불린다. 보수 후보의 당선이 쉽지 않은 곳이다.경남에선 조규일(진주) 나동연(양산) 시장이 크게 주목 받는다. 조 시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진주에서 무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올랐고, 나 시장은 김해와 함께 ‘진보 성지’로 통하는 양산에서 ‘4선 시장’이 됐다. 진주에선 박완수(국민의힘) 경남도지사가 53%의 득표를 했고, 양산에선 김경수(민주당) 후보가 53.4%를 얻었다. 그야말로 조·나 시장이 험지에서 생환한 셈이다.강석주(민주당) 통영시장 당선인도 박완수 경남지사가 55.4%로 높은 득표를 한 곳에서 현직 시장을 누르고 ‘징검다리 재선’ 고지에 올랐다. 오태완(의령·3선) 김윤철(합천·재선) 군수도 무소속으로 당선됐다.이들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은 지방의원부터 정치 생활을 시작했거나 공무원 또는 기업인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을 관리한 공통점이 있다.

“9일 문 연 천마산 복합전망대, BTS 전망대로 특화를”

9일 임시 개관한 부산 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를 ‘BTS 전망대’로 특화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관광모노레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K컬처를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하고, 이를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관광모노레일 사업은 그동안 사업비 증가와 사업기간 연장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관광객이 일부러 찾고 싶은 콘텐츠와 스토리를 담아내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곽 의원은 “최근 부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콘서트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서구 역시 아미동을 중심으로 보라색 테마거리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적 흐름을 천마산 관광자원과 연결해 부산만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제안한 ‘BTS 전망대’에서 BTS는 ‘Busan Top Summit(부산 최고의 정상)’ ‘Busan Tomorrow Station(부산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관광모노레일 하부 승강장은 부산의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의미의 ‘BTS 스테이션’으로 조성하고, 전망대 상부는 부산항 북항, 남항, 영도, 송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BTS 스카이 덱’으로 특화하는 등 스토리텔링형 관광 콘텐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마산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감천문화마을과 BTS 팬덤 이름 '아미'와도 관련 있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과 연결되는 부산 원도심 관광축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곽 의원은 “부산 관광이 해운대와 광안리에 집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바다와 도시 경관을 함께 즐기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BTS 콘서트를 계기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공공숙박 프로젝트’에는 종교·대학시설 등 26곳이 참여한다. ‘부산시민 홈스테이’에는 21가구가 신청했다. 또 관내 91개의 숙박업소도 ‘공정숙박 챌린지’에 참여해 부산에서 열리는 메가 이벤트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코스피, 하루 만에 8% 급등 8000선 탈환

‘블랙먼데이’ 충격으로 8%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8%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9일 전장 대비 612.52포인트(8.18%) 오른 8096.93으로 마감했다. 역대 최대 상승 폭으로, 지난달 21일 세웠던 606.64포인트 상승 기록을 19일 만에 넘어섰다. 코스피는 장 후반 상승 폭을 키워 한때 8119.09(8.48%)까지 뛰었다. 급등세에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됐다. 반등의 직접적 계기는 간밤 이란·이스라엘의 상호 공격 중단 선언이었다. 중동 긴장감이 완화되고 미 증시에서 지난주 급락했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고, 훈풍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 증시도 끌어올렸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8.97%, 15.91% 올라 ‘30만전자’ ‘200만닉스’를 하루 만에 탈환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2조 67억 원을 순매도하며 22거래일째 ‘팔자’를 이어나간 가운데, 기관이 2조 5042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이번 반등을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는 수요와 신규 진입 기회로 삼는 수요가 대립할 수 있다”며 “주 중 남은 기간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도 91.23까지 상승해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변동성지수로, 통상 주가 급락 시 치솟는 경향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거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클 때도 상승한다.

종합특검, 이상민·김대기 등 4명 '1호 기소'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9일 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496억 원으로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 3000만 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 4000만 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었다. 당시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0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0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예상 공사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렇게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고자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000만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파악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옛 부산임시측후소 청사 복원 첫발

속보=10년 넘게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국내 최고(最古) 기상 관측 시설 ‘옛 부산임시측후소’(부산일보 2025년 7월 28일 자 8면 보도·이하 부산측후소) 복원 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부산시가 최근 부산임시측후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측후소 청사 복원 타당성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부산측후소의 가치 판단과 복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시·보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시작됐다. 부산측후소는 121년 전인 1905년 4월 중구 보수동에 설치된 2층 규모 목재 건축물이다. 국내 최초의 근대적 기상 관측소 건물로, 일제강점기 국내 기상 관측과 기후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문화재로 평가받는다. 부산측후소는 110년 만인 지난 2015년 전환점을 맞았다. 보수동 일대에 재개발이 추진되며 시와 중구청이 부산측후소를 중구 대청동 부산기상관측소 일대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측후소는 그해 9월 해체돼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건설사 창고에 처음 보관됐다. 그러나 이전 복원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부지 매입 절차는 소유권 이전 등 행정 절차가 늦어지며 2021년 8월이 돼서야 마무리됐는데, 이듬해에는 복원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사업 예정지였던 부상기상관측소 일대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피란수도 부산’ 유산에 포함되면서 문화재청에서 일대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현상 유지를 요청한 영향 때문이다. 그 사이 부산측후소는 2019년 7월 부산 강서구 명지배수지의 한 창고를 거쳐, 같은 해 12월 현재의 금정구 오륜배수지 창고로 옮겨졌다. 다만 내년 3월 20일에 창고 사용이 만료되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10년 넘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산측후소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기존 창고의 보관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동안 부산측후소 자재가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찰 ‘경남지사 선거 딥페이크 영상 의혹’ 강제수사 착수(종합)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측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경남도청, 창원시 의창구 한 디자인 회사 등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남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관 10여 명이 투입됐다. 경남도청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공보관실과 ENG 영상실 등 일부 부서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 등 자료를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박 당선인 선거본부 관계자,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선거 후보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당선인 선거본부에서 영상 제작 업무에 참여했던 A 씨는 선거를 앞두고 박 당선인 측이 김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는 취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 불법 AI 영상 제작 등 행위를 금지한다. A 씨는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영상 제작을 지시하고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정무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박 당선인 재임 시기 임용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사직하고 선거본부에 합류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영상 제작을 지시하고 자료를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박 당선인 측은 선거 기간 의혹 제기에 정치 공세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박 당선인은 불법 딥페이크 공작과 관권선거 최종 책임자로서 경남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의혹이 불거진 시점과 경찰 강제수사 착수 시점 사이에 시일이 걸린 까닭에 증거 훼손 등 우려도 제기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문제의 유튜브 채널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슬그머니 삭제됐다”며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가 이미 진행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남은 증거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확보하고 영상 제작 지시와 자료 제공 윗선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선거 기간 종교시설 불법 기부 혐의로 박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선거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이날 같은 혐의로 유명현 산청군수 당선인을 각각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거 기간인 지난달 24일 산청군 한 교회에 감사 헌금 명목으로 금전을 기부했다는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선거구 단체에 금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일회성 혜택을 상시 적용처럼 기만… 쿠팡에 과징금 5억

쿠팡이 일회성 쿠폰 적용가격을 유료멤버십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행위로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3370만여 건에 달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도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당시 쿠팡은 ‘와우회원가’가 유료 회원인 와우 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일회성 쿠폰은 따로 표기했다. 그러다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 상시 적용 가격’과 ‘일회성 쿠폰 할인을 반영한 가격’으로 광고한 경우 광고 효과를 비교해 테스트했다. 이후 그해 8월부터는 일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광고에 표시된 가격은 멤버십에 가입하면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고, 소비자는 같은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해 구매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함으로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해당 광고를 1년 8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쿠폰 할인을 230만 회가량 시행했고, 2020년 8월 483만 명이던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광고 종료 후인 2022년 5월에는 937만 명으로 450만 명 이상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이 급성장을 시작하던 시기다.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물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재구매 경향이 높아지는 록인(잠금) 효과가 발생해 초기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했다. 공정위 이영희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3370만여 건에 달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쿠팡의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 3637억 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에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내린 1348억 원이다.

긴급 자금만 보는 MBK…‘순손실 1조’ 홈플러스 청산 우려

지난해 홈플러스가 1조 원대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주요 경영진의 연대보증 없이 긴급 운영자금만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주요 담보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등 채권단에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상품 매입, 협력사 대금 지급, 점포 운영 등을 지속하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긴급 운영자금이 확보돼 영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채권단, 협력사, 입점주,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인 매각과 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유입 시 즉시 조기 상환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에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의 이행보증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핵심 경영진의 연대보증 없이 긴급 운영자금만을 요구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긴급 운영자금 지급 이유로 협력사 대금 지급, 희망 퇴직금 지급 등을 내세우고 있어 약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사태는 MBK파트너스의 경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기업 회생절차 이후 나아지지 않는 경영 실적과 뚜렷한 반등 전략까지 없는 탓이다. 홈플러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2025년 3월~2026년 2월)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줄어든 5조 7963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5464억 원을 기록했고, 1조 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적자 규모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3.9%, 48.1% 확대됐다. 유동자산마저 적었다. 홈플러스의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4082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1년 이내에 상환해야할 유동부채는 4조 2897억 원에 달했다. 점포 폐점도 앞두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이달 37개 휴업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고 최근 10여 개 점포의 추가 폐점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가장 매출이 높은 ‘홈플런’행사 시기에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납품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하면서 홈플러스는 청산 위기로 내몰린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홈플러스라는 기업의 가치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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