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 최종 논의…위헌 소지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방향을 놓고 내부 토론을 거쳐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이 이날 의총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수정안엔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란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의총을 통해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지도부는 전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전략 등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지도부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최종 의견수렴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오늘 추인이 되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이런 방향의 수정안으로 성원이 되지 않겠나 싶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하다면 다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총에서 추인해도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 의견을 충분히 공유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의총에서 발표되고 최종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부연했다.한편 법왜곡죄 신설법 등 다른 사법개혁 법안은 내년 초로 처리가 순연될 전망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으로 연말까지 남은 본회의 일정이 제한적인 데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까지 겹치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은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통일교 문건에 ‘한학자 면담’ 정황 나온 전재수…만남 인정할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와의 면담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KBS는 지난 15일 전 전 장관과 한학자 총재가 직접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정리해 한 총재에게 보고한 ‘특별보고’ 문건에는 ‘TM 일정: 전재수 국회의원’,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M은 통일교 내부에서 한학자 총재를 지칭하는 ‘True Mother’를 의미한다. 또 2018년 12월 27일 자 문건에는 ‘전재수 미팅’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을 두고 한 총재가 당시 전 전 장관을 직접 만난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전 전 장관은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과 관련해 SNS를 통해 당시 의령에서 벌초를 했고, 통일교 행사 당일 미사에 참석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다. 전날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도 절대 없었다”며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고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종합이 되면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리를 해서 발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통일교 내부 문건이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천정궁 방문 사실을 인정하되 금품 수수는 전면 부인할지, 아니면 면담 자체를 부인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천정궁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 총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또 자신이 금품 제공 정치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남 시점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장소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 등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동혁 낙점한 여연 부원장 첫날부터 “한동훈 당게 ‘고름’ 짜내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5일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을 ‘당의 오래된 고름’이라고 표현하며 “연내에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로부터 여연 부원장에 임명되자마자 한 전 대표를 직격하고 나선 모양새다. 장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 부원장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에 출연, 당내에서 장 대표를 향한 방향 전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 안에 해묵은 문제들이 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당원 게시판 사태”라면서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을 연내에 짜내고 나면, 새해에는 장 대표가 대여 투쟁과 민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름을 짜낸다’는 말이 감사 결과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이 가능하다는 말이냐는 물음에 “그건 윤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한동훈 씨는 진작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당 공천을 받았다가, 설화가 불거지면서 한동훈 비대위로부터 공천을 취소 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던 장 부원장은 이후 당 밖에서도 한 전 대표를 맹렬하게 비판해왔다. 역시 당권파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도 전날 SNS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겨냥, “사과, 사퇴 타령만 하다 선거 말아먹은 한동훈과 판박이”라면서 “어디 내부 총질 학원이라도 있는 건지 지지율 잘 나온 조사는 무시하고 못 나온 조사만 인용하면서 당원들 가스라이팅하는 패턴까지 어쩜 그리 똑같나 신기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과 관련해 “결과가 좀 많이 아프다”며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장 대표를 향한 방향 전환을 우회적으로 요구했고, 지도부 내 강경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고 맞받으면서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박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엄, 계엄, 계엄 하면서 철 지난 각설이 타령이나 계속하는 철부지 행태”라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긴 양 최고위원을 겨냥, “그래서 하나같이 민주당이라는 조직에서도 배제당했던 걸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친한(친한동훈)계인 당 소속 김예지 의원에 대해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발언, ‘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이 일자, 대변인직 사표를 냈으나 장 대표가 반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내년 6대 핵심 분야 개혁 필두로 국가 대도약"
이 대통령은 16일 "내년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가 이익에 도움되는 사안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까지) 3주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지만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매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약 300개에 가까운 전 부처 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회복과 국가정상화에 대한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앞당겨야 되겠다"며 "특히 국민 알권리 존중과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 보안을 지켜야 될 사항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생중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돼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한다. 우여곡절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됐다. 시급했던 민생경제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다"며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시간 내 예산안 처리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혁과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원래 변화와 개혁이라는 건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과 변화에 따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저항이 없는, 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며 "그게 개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K-푸드' 열풍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더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K-컬쳐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크다.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한다"며 "입맛을 사로 잡는 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K-푸드가 내수 넘어서 전략 수출산업으로 지속성장할수있도록 정부가 K-푸드 비상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명분 없는 ‘필버’ 멈춰야” 송언석 “내란몰이 ‘2차 특검’이나…”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2차 종합 특검’을 놓고 연말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여아가 16일에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가동한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면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은 안보 범죄”라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서 “내란몰이 야당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 목표에만 집중했고,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도구가 돼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과 ‘1국정조사’(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와 인권 유린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서도 ‘로또급 줍줍’…일광 자이 1세대 5254명 몰려
최대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급 ‘줍줍’(무순위 청약)이 부산에서도 나오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약에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한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 계약취소분 1세대 청약에 5254명이 신청했다. 경쟁률로 따지면 5254 대 1이라는, 지역에서는 흔히 나오지 않는 수치가 나왔다. 해당 세대는 기존 분양자의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전용면적 84㎡(34평)다. 분양 가격은 2017년 최초 분양가와 동일한 3억 3400만 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이다. 2020년 1월 입주한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 488세대로 구성돼 있다. 34평 매물의 경우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1년 7억 78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시장 흐름에 따라 가격이 다소 내려갔지만, 지난달에는 14층 매물이 5억 3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1억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 자격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했으며, 전매 제한도 따로 없다.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18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밤길 찻길로 진입한 자전거와 버스 ‘쾅’…50대 사망
경남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 차도로 들어선 자전거가 시내버스에 부딪혀 1명이 숨졌다. 1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14분께 창원시 성산구 남양삼거리에서 자전거가 시내버스에 받혔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50대 A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당시 버스는 우회전하던 중 A 씨가 탄 자전거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에 타고 있었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전방을 살피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대포 해상서 낚시어선 갯바위 충돌… 6명 부상
부산 사하구 다대포 바다에서 낚시어선이 갯바위를 들이받아 총 6명이 다쳤다. 16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분께 사하구 다대포 바다에서 9.77t(톤) 낚시어선이 갯바위를 들이받았다. 해당 어선에는 총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선장과 낚시객 등 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낚시어선이 낚시객들을 갯바위에 내려주기 위해 접근하다가, 어선 조명이 꺼지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데오거리’ 터줏대감도 철수… 진주 원도심 상권 위태롭다
과거 경남을 대표하는 패션 중심지였던 진주 원도심 ‘로데오거리’가 쇠퇴일로다. 온라인 쇼핑에 밀려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는 상황에 마지막 남은 대형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까지 철수하면서 이제는 상권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렸다. 진주 로데오거리 상인회 등에 따르면 글로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지난 14일 자로 영업을 중단했다. 2013년 12월 개점 이후 12년 만이다. 15일 오전 찾은 유니클로 매장은 간판을 떼어 낸 채 문을 굳게 잠갔다. 뒤늦게 폐점 사실을 알게 된 행인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에 사는 이태형 씨는 “시내(원도심)에 자주 나오지 않아서 유니클로가 문을 닫은지 몰랐다. 집이 가까워서 유니클로에 가기 위해 시내에 나올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내에 나올 일이 더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유니클로는 글로벌 의류 브랜드이자 SPA(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한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다. 진주에서는 무너져 가는 진주 원도심 상권을 지탱하며 로데오거리 터줏대감 역할을 했다. 2019년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 ‘NO재팬’이나 오프라인 유통 전체가 침체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 유명 지점이 문을 닫을 때도 꿋꿋하게 운영을 이어왔다. 진주 원도심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패션 스트리트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브랜드 의류 점포가 몰려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의류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쏠리고 인근에 새 상권까지 형성되면서 급격하게 쇠퇴했다. 브랜드 의류 점포는 5곳 이하로 줄었고 주점·노래방 등 유흥시설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현재 320여 개 점포 중 정상 운영 중인 곳은 40여 곳에 불과하다. 특히 2~3층 점포는 대부분 공실이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그나마 쇼핑객 발길을 끈 점포가 유니클로였다. 인근 한 상인은 “지난해 탑텐(TOP10)에 이어 이번에 유니클로마저 철수했다. 건물 계약 기간이 만료돼 철수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사가 잘 됐다면 문을 닫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원도심에 남은 건 휴대전화 판매장과 인형 뽑기, 커피숍 정도다. 한때 불야성이라 불릴 정도로 활성화됐던 거리가 완전히 붕괴 직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망도 암울하다. 현재 남은 브랜드 의류는 2~3곳에 불과하다. 규모도 영세해 패션 스트리트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수준이 됐다. 유인 효과를 기대할 대형 매장이 없어 상권 공동화 현상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고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진주시는 최근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사는 즐길 거리·먹을 거리 등 흥미 요소 부재와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을 문제점으로 짚으며 테마 거리와 보행자 친화거리, K팝 컬쳐존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진주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로데오거리상인회 홍혁 회장은 “성북지구, 중앙지구, 상봉지구 등 인근에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일 때 원도심은 배제됐다. 전통시장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때도 원도심은 이벤트 행사에 그쳤다”며 “지금 원도심에 필요한 건 하드웨어다. 붕괴한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뇌사 60대 여성, 장기 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 선물
평소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 왔던 60대 여성이 생의 끝에서 장기 기증으로 세 사람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오영선(67) 씨가 지난 10월 20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뇌사 장기 기증으로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10월 12일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가족은 오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라 생각해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부산에서 2남 5녀 중 넷째로 태어난 오 씨는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았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기도 했다. 오 씨의 동생 오영애 씨는 “언니,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 삶을 살다 가다니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을 거로 생각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 다 하면서 지내. 사랑해”라고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흔적, 그리고 기억-경남의 폐지학교’ 발간…경남 581개 폐교 역사 담아
경남에서 학생 감소 등으로 문을 닫은 581개 학교에 대한 기록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부터 폐교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학교 운영 기록, 사진, 연혁 등 폐교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한 ‘흔적, 그리고 기억-경남의 폐지학교’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올해 기준 경남도내 581개 폐교의 연혁과 관련 기록·사진 등 2292점을 수록했다. 또 경남을 동부·중부·서부 권역별로 나눠 모두 4권으로 구성했다. 책에는 폐교의 연혁과 교육 활동, 지역 특색을 보여주는 기록과 사진이 수록돼 있다. 또 권역별로 △개교와 폐교 연혁 및 변천 과정 △학생과 교사의 학교 생활을 보여주는 기록 △교정과 교실, 운동장, 마을 풍경을 담은 사진 등도 함께 실었다. 경남교육청은 폐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학교 이야기를 재현해 폐교별로 학교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폐교 역사 전시·편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제공을 통해 경남도민과 경남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게 경남교육청의 발간 취지다. 경남교유청 김환수 총무과장은 “문을 닫은 학교를 단순히 ‘폐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아이들과 교사, 마을 공동체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소중한 교육 유산”이라며 “경남도민이 잊고 지냈던 동네 학교를 떠올리고, 경남교육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에 영화·영상문화 새 거점 열린다
서부산 지역의 영화·영상문화 거점 공간이 될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한다. 부산시는 17일 오후 3시 부산 강서구 대저로 강서열린문화센터 2층에서 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 4월 강서구청 맞은 편에 들어선 지하 1~지상 7층 규모의 강서열린문화센터 2~3층에 자리를 잡았다. 연면적 1523㎡(460평) 규모의 센터는 영화 상영관과 스튜디오, 강의실, 1인 미디어실, 편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화 상영과 미디어 교육, 장비 대여 등을 펼칠 예정이다. 85석 규모의 상영관 ‘모두극장’에서는 독립·예술영화를 중심으로 일반 상업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정기적으로 상영된다. 또 기획전 및 특별전, 지역 영화제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부산권의 영화·영상 문화 향유권과 접근권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교육기관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영화 상영과 함께 영상물 제작과 유튜브 운영 등 실습 중심의 영상 전문가 과정부터 미디어의 특성과 활용법을 배우는 일반인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스튜디오와 편집실 대관, 고성능 영상 촬영 장비 대여도 센터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센터 운영은 부산시로부터 3년 위탁을 받은 (재)영화의전당이 맡는다. 초대 센터장은 이승진 영화의전당 영화예술본부장이 겸임한다. 이승진 센터장은 “영화의전당 운영 경험을 살려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가 부산의 영상 문화 불균형을 완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센터는 월~토요일 운영되며 매주 일요일과 설·추석 연휴 땐 휴관한다. 한편,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는 내년 1월 17일까지 한 달간 ‘개관영화제’를 열고 모두 22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개막작은 개관 당일인 17일 오후 6시 상영되는 안재훈, 한혜진 감독의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2011)이다. 상영 후엔 안재훈 감독이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GV)도 열린다. 이달 20일 오후 2시에는 올해의 화제작 ‘3학년 2학기’ 상영과 이란희 감독, 김성국 배우가 함께하는 GV가 예정돼 있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엔 신나는 율동과 함께 영화 ‘스탑 메이킹 센스’(2025)를 감상하는 댄싱어롱상영회가 열린다. 이어 내년 1월 3일엔 양희 감독이 참석해 국민 작곡가 김희갑의 음악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바람이 전하는 말’을 함께 보고 관객과 이야기를 나눈다. 영화 상영과 전문가 강연이 곁들여지는 자리도 세 차례 마련된다. 옥미나 영화평론가가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의 ‘피닉스’(27일), 이지훈 필로아트랩대표가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내년 1월 10일), 이미영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프리다. 삶이여 영원하라’(내년 1월 17일)와 관련된 주제로 강연한다. 개관영화제의 자세한 정보와 전체 상영 일정은 홈페이지(wbusan.dureraum.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무료 예매(1인 1표)는 회원 가입 후 할 수 있다. 문의 051-780-6300.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시장 재임 당시 지역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박 전 시장은 2018년 지역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 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사소한 내용이 다소 헷갈렸지만,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주장했다.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이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다.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이)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중간에 돈을 건넸다는 증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증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항변했다.박 전 시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상대가 많아지면서 모함당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시장은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했지만, 이번 뇌물수수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박 전 시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이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진주 사봉면 단독주택에서 불…40대 숨진 채 발견
경남 진주시 사봉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40대가 숨졌다. 15일 오후 5시 20분께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불은 주택 40여㎡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5시 45분께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 후 주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방안에 숨져 있던 40대를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16일 화재 원인 등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한일해저터널’ 통일교 전방위 로비 의혹에 PK 정치권 ‘긴장’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금품 로비 의혹을 넘어 통일교가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현실화를 위해 장기간 그 시작점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통일교가 정치권 인맥을 확대하고자 영남권 의원과 꾸준히 접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PK 지역 정가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15일 정치권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22년 2월 통일교가 개최한 행사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던 영남권 한 전직 의원은 통일교와 면담 자리에서 ‘한일해저터널’ 추진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선 직전인 3월 6일에는 통일교 영남권 간부들이 부산 국민의힘의 한 현역 의원을 만나 “윤석열 후보 당선 시 한일해저터널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오랜 숙원이지만, 부산과 긴밀히 연결된 이슈라는 점에서 부산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추진-반대 논쟁이 있어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앞서 서병수·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추진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며 관련 연구단체도 꾸려져 꾸준히 활동해왔다. 이와 관련, 부산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여한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한일해저터널 사업 추진의 뒷배경에 이들과의 접촉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부산시 차원에서 한일해저터널 사업 추진이 검토되던 서병수 부산시장 임기 당시 2017년 5월 부산에서는 통일교가 개최한 ‘부산가정교회 헌당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국내외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주요 인사로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백종헌 당시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자리했다. 백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부산시의회 의장 직책으로 참석한 행사”라면서 “행사 이후 통일교와 개별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뿐 아니라 경남, 대구의 정치인들도 부산 통일교 행사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5월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Think Tank 2022’ 영남권 출범 희망전진대회에는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국민의 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국민의 힘), 배기철 대구시 동구청장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안팎에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들의 전방위적 접촉면이 드러나면서 부산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례적인 종교단체 행사 참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통일교 행사의 초청을 받았다는 PK 지역 한 민주당 인사는 “매년 초청장이 온 행사로 참석하진 않았지만 지역에서 400~500명 모이는 행사에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며 “행사 참여 사실 자체만으로 통일교와의 유착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교가 현안 관철을 위해 정치권 인사 등과 전방위적으로 접촉면을 늘리다가 우호 인사로 분류되면 한 총재와의 만남 주선과 금품 로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는 점에서 PK가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통일교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 수사에서 이런 정황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발 금품 로비 여진은 PK 전역을 뒤흔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김건희 개입 확인 안 돼”… 내란 사건 첫 선고, 노상원 징역 2년
12·3 비상계엄 내란 특별검사팀이 2023년 10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사실과 무속이 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법부와 공모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수사 결과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한 뒤 238명이 6개월간 수사에 나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2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 이유라 밝혔지만, 2023년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단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하거나 무속 개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오히려 계엄 선포 당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과 성형외과 의사, 지난해 8~11월 관저를 찾은 군인들을 모두 조사했다”며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개입을 증명할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말했다. 조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기도 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 부장판사가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부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란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안리해변 테마거리’ 22년 만에 대대적 새 단장
부산 광안리 해변이 22년 만에 재정비에 돌입한다. 최근 광안리가 해운대와 서면을 뛰어넘어 부산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노후 시설과 보행 환경 개선 요구가 한층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수영구청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들여 ‘광안리해변 테마거리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업 구간은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부터 만남의 광장까지 약 1.1km다. 노후화된 테마거리를 재정비하고 보행자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사업 핵심이다. 사업비 약 100억 원은 모두 민간 투자금을 통해 확보할 전망이다. 메가마트에 남천점 부지에 건축 예정인 ‘써밋 리미티드 남천’ 시행사 ‘큐브광안PFV’는 수영구청에 해당 사업비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광안리 일대 공중화장실 전면 재건립과 보도 폭 확장, 테마거리 내 기존 조형물 재정비가 이뤄진다. 만남의광장에는 파도 모양의 경사로(스탠드)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자전거 전용 도로 도입과 화단 이설 등도 검토한다. 수영구청은 내년부터 분야별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밟아 사업 추진 기틀을 마련한다. 이후 2027년 재정비 작업을 착공해 약 2년간 공사를 거쳐 2028년 모든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광안리해변 테마거리는 2003년 6월 남천해변공원부터 만남의광장까지 약 1.3km 구간에 조성됐다. 22년 이상 노후화된 데다, SNS상에서 인기를 모으는 ‘핫플’ 광안리의 이미지와 기존 조형물 디자인이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드론쇼나 불꽃축제 날마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지만 해변 보도가 좁아 통행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광안리해변 테마거리에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수영구청은 대대적인 재정비를 계획했다. 2023년부터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여기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시급성과 실행 가능성에 따라 선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청은 시민 반응이 좋을 경우 만남의광장부터 민락회센터까지 200m 구간에 2차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광안리해변에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세부 용역을 거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 광안리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호재’에도 지지율 맥못추는 국힘… 내부 충돌 격화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이라는 여권의 악재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체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강경’ 장동혁 지도부와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의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1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6%포인트(P) 올라 3주 만에 반등한 반면, 국민의힘은 2.4%P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 중 첫 낙마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반면,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6%p 하락한 54.3%였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p 하락한 41.5%로 집계됐다.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에도 국정 동력에 입힌 데미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등이 진보·중도층 결집을 자극했다”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권 내부의 각종 논란에도 지지율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균열은 한층 더 벌어지는 분위기다. 15일에는 공식석상에서 공개 충돌이 일어났다. 당 지도부의 ‘계엄 사과’를 요구해온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 수치와 관련,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결집에 도움이 될까.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지도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도 좋지만 합리적 지지층, 특정 주장이 아닌 보편 정서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메시지·행보·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도부 내 강경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양 최고위원이 언급한 한국갤럽 등 ‘면접자 설문방식’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언급하면서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고 치받았다. 이어 “민주당은 통일교 문제, 대장동 항소포기, 양평공무원 자살사건, 관세, 부동산, 환율, 김현지까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당내에 공격을 향하느냐”면서 “진짜 지방선거를 이기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들고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로 한동훈 전 대표를 줄곧 비판해온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한편 인용된 정당 지지도 조사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3.1%p,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 "라오스, 광물 공급망 중요 파트너"…범죄 대응 협력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하고,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해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한국에 있어)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라오스어로 "컵짜이"(고맙다는 뜻)라고 인사하자, 통룬 주석도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통룬 주석은 "(올해는)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한· 라오스 간 조약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양국은 이날 형사사법 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 등 2건에 서명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가 갱신 체결됐다.
부산 동구 ‘해수부 효과’ 벌써 실감… "매출 20% 늘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절반가량 진행되면서 청사가 있는 동구 수정동 일대가 ‘해수부 이전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청사 인근 골목 상권은 ‘새로운 이웃’ 해수부 직원들의 발걸음으로 활기가 돌고 있다. 15일 낮 12시 점심 시간이 되자 부산 동구 수정동 해수부 청사에서 나온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흩어졌다. 한 무리의 직원들은 맛집 목록을 공유하며 인근 돈가스 전문점으로 향했다. 청사 맞은편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정용(50) 씨는 “지난주 해수부 직원들이 생선구이와 회를 먹고 갔는데, 젊은 직원도 많았다”며 “이사 완료 이후가 더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사 주변 골목 상권은 일주일 새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유입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청사와 인접한 한 카페는 음료를 주문하는 손님들로 붐볐다. 이 카페에서 3년 가까이 일했다는 한 종업원은 “출근과 점심 시간대를 중심으로 매출이 20% 이상 늘었다”며 “서울 말씨를 쓰고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듯한 낯선 손님들이 확실히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부산 이전 대상 직원 690여 명 가운데 50% 이상이 이미 부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직원들은 정문이 아닌 측면에 있는 전용 출입구로 청사에 드나들었다. 정문 주변은 이삿짐을 실어 나르는 대형 차량이 계속 오가는 탓에 보행자의 출입이 통제됐다.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출퇴근 인파에 대비한 대책도 속속 시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0일부터 직원용 관사가 있는 양정 등에 통근버스 5개 노선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청사 인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의 역사 개찰구를 기존 회전식에서 양방향 자동식(플랩게이트)로 바꿨다. 이용객 증가로 개찰구에서 병목 현상 등 혼잡이 우려되면서다. 동구청은 해수부 청사 인근과 주요 진입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청사 인근 교통량이 늘어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구청은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면 신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동구의회에서는 구청 내 해양 업무 전담 부서인 ‘해양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구의회 김미연 부의장은 이날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해수부와 정책을 공조해 북항 재개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해운물류국을 선두로 시작된 이사는 오는 21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모두의 카드’ 출시된다…5만5000원 초과금액 모두 환급
대중교통비를 한달에 5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모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모두의 카드’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대중교통 할인카드로는 K-패스가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일반인은 20%를 환급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모두의 카드’는 한달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이 있다. 부산 등 지방에서 일반형을 발급받으면, 5만 5000원을 넘겨서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넘긴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A씨가 부산시내 출퇴근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해 11만원을 썼다고 치자. 그러면 A씨는 환급기준금액인 5만 5000원을 넘긴 금액인 5만 5000원에 대해 모두 돌려받는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대신에 플러스형은 환급기준 금액이 껑충 올라간다. 지방에서는 플러스형 환급기준 금액이 9만 5000원이다. 한달에 9만 5000원을 넘겨 사용해야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이다. 만약 A씨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을 넘는 광역버스도 이용했다고 하면, 환급기준금액은 9만 5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만약 한달에 5만 5000원 이하로 사용하면 기존 K-패스 할인이 적용된다. 사전에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하기로 했다.
“차세대 원전 SMR 육성을” 경남도, 정부에 전략 건의
경남도가 차세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전략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는 15일 정책 브리핑을 열고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에 1조 8000억 원 규모 SMR 산업 육성 전략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목표는 글로벌 SMR 제조시장에서 점유율 60% 달성, SMR 제작 기간 80% 단축, SMR 제조 검사 기술 완전 자립, SMR 강소기업 100개사 육성 등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디지털 대전환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국내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지난 20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대형 원전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20여 종의 SMR을 개발 중이며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63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주요 국가에서는 대형 원전 건설 확대와 함께 SMR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SMR은 일체형 설계와 피동 안전 계통으로 안전성이 높고 모듈화 공법으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먼저 SMR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원자력산업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SMR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특별법 입법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경남도는 또 원전산업 성장펀드 지원기준 완화·확대, SMR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대규모 투자 지원, SMR 산업 맞춤형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SMR 제조 경제성 확보·초격차 기술 내재화에 필요한 제조공정 혁신, SMR 설계·제작·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부처별로 산재한 SMR 규제·인증 체계 일원화,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SMR 특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원자력산업 전문대학원 설립 등도 경남도가 정부에 제안한 SMR 육성 방안이다. 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경남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340여 원전기업이 제조 산업 생태계를 이룬 곳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공급망 기반을 갖춘 곳으로 원자력산업 및 글로벌 SMR 시장 육성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SMR 기술·제도·금융·인력·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경남이 대한민국 SMR 산업 중심이자, 세계적인 제조 허브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 당사자는 사유 부인
부산 영도구의회에서 의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됐다. 구의회 의장은 불신임 사유로 제기된 4가지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15일 영도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11일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4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최찬훈 의장 불신임 사유로 제시했다. 불신임안에는 최 의장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진보당 주최 주민대회 대관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5분 발언과 관련된 구의회 소식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해 게재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최 의장이 공무 국외출장과 국내 연수에 대해 의회사무과를 통한 업무 지원·총괄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안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영도구의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당사자인 최 의장은 표결에서 제외된다. 재적의원 과반수(4명)이 안건에 동의하면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최 의장은 15일 본회의에서 불신임안의 내용을 공식 반박했다. 그는 문제가 된 주민 행사가 정치적 목적의 행사가 아니며, 구청에는 대관 협조만 요청했을 뿐 압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식지 내용 변경은 의회란 최종 결재자로서 사실 확인이 안 된 표현을 편집한 최소한의 개입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장은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영도구의회가 경찰 조사를 받은 만큼 추진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국내 연수도 의원 간 논의로 결정하기로 한 사안이었다”며 “김 구청장·의회사무국 등과 논의를 거쳐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설] 한일해저터널 로비 PK 정치권 번지는 통일교 게이트
[사설] '지방대 예산 늘리기'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내놓아야
[데스크 칼럼] 보행자의 죽음을 학습하지 않는 사회
[밀물썰물] 샘터 무기한 휴간
[노트북 단상] 백화점이 사라지는 자리에
[중앙로365] 국민시집 '진달래꽃' 100주년과 문화기억
전재수 “이재명 정부 흔들려선 안 돼” 사의… 의혹에는 “사실무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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