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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브레이커’ 교복비 전수 조사… 정장형 교복은 폐지 추진

학부모 부담의 상징으로 지목돼 온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가격은 높지만 활동성이 떨어져 학생들이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장형 교복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교육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학교별 교복 가격, 구성 품목, 계약 방식, 공급 업체 현황을 종합 점검해 가격 형성 구조의 적정성을 분석할 계획이다.이에 부산시교육청도 교복을 착용하는 지역 중고교 323곳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절차를 담은 공문이 곧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관내 중학교 182곳과 고등학교 141곳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세부 자료를 취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를 정한 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금액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 상한가는 34만 4530원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주로 정장형 교복에 맞춰져 있어 생활복·체육복은 별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예를 들어 동·하복 정장 세트 34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닌 생활복 16만 원, 체육복 11만 원, 추가 셔츠 5만 원을 더하면 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을 포함한 티셔츠·바지 등 품목별 상한가를 올해 상반기 중 새로 정할 방침이다.정장형 교복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격은 높지만 활동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정장 중심의 교복비 지원 대신,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지원 방식도 현물 중심에서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바꿔, 정해진 금액 안에서 필요한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공급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이른바 교복 4대 브랜드로 대표되는 시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의 입찰 참여를 활성화한다.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 창설 컨설팅, 보증·융자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 구매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아울러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에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며 “조사와 후속 조치,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다음 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 문제를 언급하며 가격 구조와 유통 과정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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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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