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사회악은 정치인"…李·장동혁 다주택 충돌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소셜네트워크(SNS)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하며 ‘부동산 여론전’이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장 대표가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선거 브로커’냐”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즉각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논평으로 부동산 여론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치권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전날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이 대통령의 이날 SNS 메시지는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장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벽에도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또 게시글에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이는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기사를 공유한 이후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으로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다주택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적었다.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SNS로 ‘설전’을 벌이면서 양 당도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불효자는 웁니다’라며 노모가 거주 중인 시골집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자극적인 언어유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구체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끝없는 SNS 정치가 다주택자를 탓하다 정치 책임을 말하는 대통령의 자기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을 혐오로 포장해 악마화하는 것은 통합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 중단한 민주·혁신…연대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가 중단된 후에도 범여권 내부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양당이 약속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의 본격적인 논의 전부터 온도차가 감지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분명한 입장정리”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선거연대’를 둘러싸고 양당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준비위를 제안해 놓고 정작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인해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추진준비위 가동 전 여당의 입장 선행을 강하게 요구했다.서 원내대표는 설 민심을 전하면서도 “호남에서는 특히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보인 갈등과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간간이 보이는 때 이른 권력투쟁에 대한 걱정도 들렸다. 절대로 분열해선 안 된다는 당부가 많았다”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선행을 요구했다.한편 같은 날 진행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는 연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간담회에 동석한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선거 연대에 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 “추진준비위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포괄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대의 내용, 범위 등을 여기서 언급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1일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발표하며 혁신당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연대’의 의미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조국혁신당은 재차 민주당을 향해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고려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에서 “지금은 선거연대를 고려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합당이나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당내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면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연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혁신당을 향해 “실질적인 연대나 통합을 위해서라도 서로 자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양당은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재개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합당 논의 과정에서 오간 공방이 양당 간 신경전으로 번져나가는 분위기다. 이에 표 결집을 위해 추진하는 선거연대에서 양당 간 앙금이 해소되지 않으면 도리어 지지층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진준비위와 선거연대를 둘러싼 입장 정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양당 관계의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복원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리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설 연휴 초 열린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방침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장치였던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복원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최근 연이어 드러난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잘못한 일은 신속히 인정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최소한의 조치”라고도 했다.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모두 4차례라고 밝혔다. 이중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3일 북측으로 날려보낸 무인기가 북측 지역에 추락했으며 나머지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이들 행위는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10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지난 10일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다행”이라며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를 운용할 경우 처벌을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되면 2018년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 이내 비행이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2023년 11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 저울질… 국힘 경선 변수 부상

국민의힘 주진우(사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가면서 다가올 선거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 중진인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 독주 체제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주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면서 당내 후보 경쟁 구도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주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부산 곳곳을 돌며 지역 민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 흐름과 당내 분위기, 선거 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주 의원은 주변에서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잇달아 들은 뒤, 출마 여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에 대한 주민 지지도가 다른 지자체장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후보가 추대 형식으로 결정될 경우 선거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본선 국면에서 이목을 끌 계기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작용했다는 설명이다.주 의원은 “여권이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이번 선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한다. 박 시장도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추대식으로 쭉 그냥 갔을 때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지방선거에 앞서 붐 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김도읍 의원이 이번 시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아무도 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면 박 시장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텐데,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지금 부산에서도 여론조사가 보수에 불리하게 나오고 여당은 앞으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만큼 변화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부산시장 적합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여론조사 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부산언론인연합회 의뢰로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차기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주 의원은 11.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 시장 21.1%에 이어 국민의힘 내 2위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 지지율에서 11.6%를 기록하며 범 야권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1975년생으로 50대 초반인 주 의원이 출마를 결정할 경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과 본선 판세 전반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의원이 1960년생인 박 시장과 1971년생인 전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반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보다 중앙 정치 활동에 더 무게를 두어 온 주 의원이, 유력 주자로 거론됐던 김 의원의 불출마 이후 이번 선거 출마를 ‘체급 키우기’ 성격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80%, 유선 RDD 20%를 혼용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사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범정부 차원 조치”

해사법원 설치 근거 법령(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부산 해양 관련 시민사회와 상공계가 환영 성명을 각각 발표하고, 실질적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해수협)을 비롯한 8개 단체는 지난 13일 발표한 환영 성명에서 “15년 가까이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지역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과 함께 해사법원 설치 법률 국회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는 해양강국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념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들 단체는 인천과 동시에 1심 해사중재법원이 설치되고, 부산에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해사법원 설치 자체가 갖는 의의가 매우 크고, 향후 국가 대표 해사법원으로, 세계적인 해사분쟁 조정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사법원 설치 효과가 발휘되려면 △전문 인력과 예산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보하고, △영어 재판 확대와 국제사건 전담부 설치를 통해 동북아 해사분쟁 허브로 도약해야 하며, △해운·조선·금융·보험 산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부산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해강협)를 비롯한 12개 단체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해양 분쟁 해결을 국내로 환원하고, 항만 물동량 중시 구조를 넘어, 해양 금융·보험·법률 산업을 결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해강협 등은 해사법원의 형식적 설치에 머물지 않으려면 △충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영어 재판과 국제 중재 기능을 강화하며, △해양 금융·보험 클러스터와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호소했다.부산상공회의소도 지난 13일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인프라가 구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부산 해사법원 설치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 서비스 시장이 지역 내에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2028년 3월 부산 해사법원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임시 청사 개원을 위한 예산 조기 확보 △해사 전문 인력의 전략적 배치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설 연휴 끝나자 ‘사법개혁 3법’ 처리 두고 국회 전운 고조

설 연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가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처리했고, 다음 주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단계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 지역 관련 통합, 사법개혁 전부 망라하고 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한다”며 “주요 핵심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막으면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다시 확인했다”며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대상으로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사법개혁 법안, 아동수당법과 응급의료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며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입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지난 13일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방향과 법안 처리 순서를 정할 계획이다. 24~26일 사이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회의 상정 대상으로는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이 우선 언급된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3일 관련 법안 추진과 관련해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 일정을 잇달아 보이콧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하면서, 본회의가 열릴 경우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도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미국발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특별법 특위를 구성했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 대치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특위 운영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쟁점 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하는 대응은 국익 사안을 정치적으로 묶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와 별개로 특별법 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00만 원 키오스크 의무화?"… 장애인도 점주도 운다

장애인 사용을 배려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지난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상당수 매장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키오스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홍보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현장이 제도 취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5~6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 서면 중앙대로 일대에 위치한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과 일반 매장을 취재진이 점검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한 곳은 프랜차이즈 매장 단 1곳뿐이었다.취재진이 확인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모두 바닥 면적이 50㎡ 이상으로, 높낮이 조절과 음성 안내 기능 등을 갖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 면적 50㎡ 미만인 일반 매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대신 호출벨 설치나 안내 인력 배치 등 대체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지 않은 기존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초밥 가게 점주 A 씨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들였는데, 장애인 손님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안내 인력을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키오스크를 바꾸지 않아도 당장 큰 문제 생기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2022년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1월 28일부터 바닥 면적이 5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이 키오스크를 신규로 설치하려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 키오스크를 사용해 온 매장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지난달 28일을 마지막으로 유예기간이 끝났다.일선 점주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외면하는 이유로 비용 부담을 꼽는다. 일반 키오스크는 대당 가격이 200~300만 원 수준이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은 최대 700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다. 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비용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청 접수는 다음 달 시작되고, 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지원은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단속 주체인 부산시 역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상위 기관 지침의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별도 단속이나 지원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라고 말했다.현장 혼선을 두고 장애인 단체에서는 제도 시행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전현숙 사무처장은 “국민의 5.2%가 등록 장애인이고 부산은 5.5~5.6%으로 전국 평균보다 장애인 비중이 높다”며 “셀프 주유소 등 다양한 업종의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금전적 지원을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글·사진=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다대포 아미산 전망대 엘리베이터 설치 본격화

속보=부산 사하구 아미산 전망대와 다대포해수욕장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설치(부산일보 2024년 2월 9일 자 9면 보도)가 본격화한다.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전망대까지 걸어서 약 30분 걸리던 동선이 10분 이내로 단축돼 낙조 관광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사하구청은 이달 중 다대동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의 핵심인 전망대 연결 엘리베이터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어반코어)의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체 높이는 약 70m로, 엘리베이터 2대가 보행교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는 형태로 설치될 예정이다. 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공사에 돌입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잡았다. 엘리베이터의 구체적인 대당 크기와 탑승 정원 등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확정된다. 어반코어는 낙조 명소인 아미산 전망대의 고질적인 접근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미산 전망대에서 다대포해수욕장 입구의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광장'까지는 도보로 약 30분이 걸린다. 어반코어가 조성되면 이동 시간을 10분 안으로 줄일 수 있다. 아미산 일대 고지대 공동주택에 사는 1만 8000여 세대 주민도 해수욕장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낙조분수 광장에 ‘일루션라이트’ 설치 실시설계도 진행하고 있다. 구청은 워터스크린과 약 70m 크기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조성 공사에 돌입해 내년 하반기에는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과 아이들을 위한 사계절 볼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구청 설명이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96억 원으로 올해는 국비 8억 1000만 원, 시비 2억 9500만 원을 포함한 약 1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청은 추가 예산은 향후 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정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하구청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이어나가 주민 불편을 빠르게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접근성 확대로 늦은 시간까지 관광객도 머무를 수 있는 서부산 관광 메카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타지인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투자 목적의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잇달아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울과 지방의 초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타 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는 전체 거래량의 19.98%로 2022년 10월(18.67%)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지방 등 타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06년 17.8%를 기록한 이후 10년간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1년 처음으로 20%를 넘었고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2월 강남지역 토허구역을 일시 해제했을 때는 타 지역 거주자 매입 비중이 최고치인 25.15%까지 올라갔다.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전국의 투자 자본이 강남 부동산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안전자산’ 선호 트렌드까지 반영되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 놓고 지방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이들이 크게 늘기도 했다. 이후 강남3구·용산구로 토허구역이 다시 확대되며 타 지역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22.79%로 줄어들었고, 이후 21~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 들어 다시 24.52%로 증가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0일 전까지 막바지 갭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2억~6억 원으로 강화하며 지난해 11월 타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2%로 줄었다가 12월에는 20% 밑으로 떨어지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성동구와 마포구 아파트의 12월 원정 매입 비중은 각각 20.15%, 20.97%로 전월 대비 각 7%포인트(P)가량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6.43%로 2022년 7월(6.50%)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12곳으로 토허구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수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이나 수도권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다”며 “부산 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직접 임장하러 오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 지역 거주자들의 서울 부동산 원정 매입 비중은 점차 감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 부동산을 겨냥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 투자 자본이 분산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해양수산부 이전 등 지역에 호재가 겹치면서 올해는 부동산 상승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용 인구·접근성 따져 우선 지정한다

인구 밀집 지역에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부산일보〉의 ‘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 기획 보도(부산일보 2025년 9월 18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인구와 접근성 등을 토대로 입지를 선정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권역별 입지 분석 컨설팅 등도 강화해 시민들이 도서관 건립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최근 ‘2026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계획’(이하 도서관 건립 지원 계획)을 수립해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사업 계획의 기본 방향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독서 문화 향유를 위한 지원 정책 추진이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자체에 도서관 건립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지역 내 지자체 간 불균형과 격차도 함께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도서관 1관당 인구수가 시 평균(5만 8332명)보다 많은 구·군을 도서관 건립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하구(9만 5768명) △동래구(9만 1283명) △남구(8만 3742명) △금정구(6만 9066명) △사상구(6만 4949명) △해운대구(6만 4949명) △부산진구(6만 930명) 등 7곳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나머지 지역보다 시의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서 우선 검토된다. 이들 지역 사이에서도 도서관 1관당 인구수가 높은 지역에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지역 내 도서관 접근성과 인프라 확충, 서비스 질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 2024년 기준 부산시의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3만 9519명)의 약 1.5배 수준으로 최하위다. 이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권역별 입지 분석을 통한 15분 생활권 내 도서관 조성’이 적시됐다. 인구 대비 도서관이 적은 구·군을 우선 지원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접근성과 지역별 입지 분석을 반영해 부지가 선정된 도서관 건립 추진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지역에는 최근 10년 새 공공도서관이 20곳 넘게 늘었지만 인구 밀도,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립되면서 동래구 서부권 등 일부 인구 밀집 지역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민 체감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도서관 부지의 서비스 권역 내 인구, 접근성 등을 검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통한 입지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 ‘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에 소개된 인구 밀도에 따른 도서관 공급 부족 면적 비율 등을 근거로 컨설팅도 강화한다. 부산시는 각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총사업비의 50% 한도로 최대 40억 원까지 시비가 지원된다. 현재 부산 지역 공립 공공도서관은 57개다. 지난해 △당감(부산진구) △연제만화(연제구) △덕천(북구) △일광(기장군) △서구아미드림(서구) 등 5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정관에듀파크(이하 기장군) △일광교육행복타운 도서관이 문을 연다. 부산시 창조교육과 관계자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부산일보 보도 등을 토대로 입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도서관이 우선 공급되도록 유도해 시민들의 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모모스커피, 세계 최고의 카페 22위 (종합)

부산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모모스커피’가 전 세계 최고의 카페 100곳을 가리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커피 품질과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이번 발표에서 국내에서는 모모스커피를 포함해 2곳만이 선정됐다. 세계 최고의 카페 100곳을 선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세계 최고의 카페 100위’(The World‘s 100 The Best Coffee Shops)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최대 스페셜티 커피 페스티벌인 ‘커피 페스트 마드리드’에서 올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부산 ‘모모스커피’와 서울 ‘루리 커피’가 각각 22위와 51위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부산 '스트럿 커피'가 선정됐다. 해당 플랫폼은 커피 품질, 바리스타 전문성, 고객 서비스, 지속가능한 실천 등을 기준으로 공개 투표, 전문가 평가를 진행한다. 출품 방식은 전문가 추천과 직접 출품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모모스커피는 두 경로 모두를 통해 후보에 올랐다. 2007년 부산 금정구 온천장의 4평 남짓한 창고에서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시작한 모모스커피는 이현기 대표가 창업했고 2019년 전주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을 배출하는 등 부산 대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로 성장했다. 모모스커피는 온천장 본점, 영도점, 해운대 마린시티점에 부산 복합문화공간 ‘도모헌’에 매장을 잇달아 내면서 스페셜티 커피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플랫폼이 ‘미쉐린 가이드’와 유사한 글로벌 통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랭킹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연 모모스커피 대표는 “이번 수상은 모모스커피만의 성과라기보다는, 한국과 부산의 스페셜티 커피산업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좋은 커피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많은 동료들과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모모스커피는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즐기는 사람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내신 5등급제’ 부산 고1 전과목 1등급 1.3%

지난해 고1부터 내신 5등급제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부산 지역 고1 학생 중 1·2학기 모두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비율은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9등급제에서 평균 1.45등급 수준이다. 학기가 지날수록 이수 과목 수가 늘고 선택과목이 세분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부교과전형에 반영되는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1.00등급을 유지하는 비율은 0.3%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8일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2025학년도 부산 고1 1만 4331명(88개 고교)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1·2학기 전 과목 1등급(평균 1.00등급)을 받은 학생은 상위 1.30%(187명)에 해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전면 적용된 세대다.센터가 이를 전년도 부산 고3 1만 5670명(94개교)의 5학기 평균 성적과 대조한 결과, 누적 백분위 1.30%에 해당하는 9등급제 성적은 평균 1.45등급으로 분석됐다. 즉, 5등급제에서 평균 1.00등급(2학기 기준)은 9등급제 기준 평균 1.45등급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수시 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가 반영된다.구간별로 보면 5등급제에서 △평균 1.5등급(누적 백분위 7.08%) △2.0등급(17.42%) △2.5등급(31.39%)은 각각 9등급제 기준 △평균 2.45등급 △3.35등급 △4.20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센터는 현재 고1이 5학기를 모두 마쳤을 때 전 과목 1등급을 받는 학생 비율은 0.30~0.60%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9등급제에서 누적 백분위 0.30%에 해당하는 평균 성적은 1.15등급이다. 5등급제는 9등급제보다 상대평가 과목 수가 부산 기준 7~8과목 더 많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2·3학년의 과목당 이수 인원이 줄어들어 높은 등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분석 결과를 토대로 센터는 내신 5등급제 기준 5학기 동안 한두 과목에서 2등급을 받더라도 최상위권 대학과 의치약한수 계열 수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언론과 사교육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1.00등급을 유지하는 학생이 2~4%에 달하고, 이것이 최상위 대학·학과 진학의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서울 주요 대학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은 5등급제 기준 평균 1.16등급(누적 백분위 2.76%) 수준으로, 주요 거점국립대학 진학 가능 커트라인은 5등급제 평균 2.00등급(누적 백분위 17.42%) 정도로 추산했다.박상호 센터 교육연구사는 “2028학년도 대입은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종합의견 등 교과 성적 외 학생부 전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등급 관리에 그치기보다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과목 선택과 학교 교육과정 참여, 학교생활 전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브랜드에 빠진 외국인 관광객, 백화점 몰렸다

지난해 연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식당가에 예상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메뉴의 식재료가 동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백화점 측은 외국인 방문 증가에 대비해 식자재 수급 등을 전면 점검했다. 관광객이 ‘구경객’을 넘어 주요 소비 주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최근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주요 백화점의 매출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본점과 롯데백화점 광복점, 신세계 센텀시티 등 핵심 점포들은 외국인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며 실적 개선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본점의 올해 1월부터 2월 11일까지 외국인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5%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 매출은 약 30%, 일본인 관광객 매출은 약 25% 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구매 고객 수 기준으로는 중국인이 약 200%, 일본인이 약 120% 증가했다. 외국인 고객의 평균 객단가는 약 2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요 구매 품목은 젠틀몬스터, 노스페이스 등 패션 브랜드로, 전년 대비 40% 이상 신장했다. 여기에 탬버린즈, 마뗑킴, 마크곤잘레스 등 K뷰티·K패션 브랜드가 중국인 고객을 중심으로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매출 동력으로 떠올랐다. 광복점 역시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를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었다. 국적별 구성비는 중국이 약 35%로 가장 높았고, 동남아시아 25%, 미국·유럽 20%, 일본 10%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매 카테고리는 패션이 약 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뷰티·액세서리·IT·식품 등이 뒤를 이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광복점은 원도심 관광 동선과 인접한 입지 특성상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자유여행객 비중이 높아, 즉흥적 구매와 외국어 응대 문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는 외국인 소비 구조 변화가 가장 뚜렷한 사례로 꼽힌다. 외국인 매출은 2023년에 전년 대비 668%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105%, 2025년 135% 신장하며 3년 연속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고객 중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비중이 35%에 달했으며, 미국 고객도 17%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인 고객 가운데 개별 관광객 비중이 75%로, 단체 관광객을 크게 웃돌았다. 센텀시티 내 스파랜드는 지난해 이용객 2명 중 1명이 외국인이었을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높았다. 택스 리펀드(부가가치세 환급) 건수도 지난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환급 수요가 급증하면서 센텀시티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데스크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올해 3월까지 즉시 환급이 가능한 매장을 약 50곳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소비 구조 역시 달라지고 있다. 센텀시티 기준 해외 명품 매출 비중은 2023년 49%에서 2024년 40%, 2025년 3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K패션 중심 영패션 비중은 15%까지 확대됐다. 고가 명품 위주의 구매에서 벗어나 K브랜드와 체험형 소비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로 풀이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소비가 실적을 떠받치는 구조적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백화점은 관광 인프라의 일부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이 찾는 양질 일자리 생기니, 미스매치 줄었다

부산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 온 ‘구인·구직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문제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대형 R＆D 센터를 유치해 거제·울산을 아우르는 광역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등의 효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미충원율 6%대로 감소18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산의 15~64세 고용률은 68.1%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62.9% 대비 5.2%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폭(3.9%P)을 크게 앞질렀다. 이로써 부산은 고용률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전국 7대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일자리 미스매치의 핵심 지표인 ‘미충원율’의 급감이다. 2021년 하반기 11.2%에 달했던 부산의 미충원율은 2025년 하반기 6.7%까지 떨어졌다. 특히 구인 인원이 7만 1994명으로 2021년 대비 10.8% 늘어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울경 광역 일자리 생태계이번 미스매치 해소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거제, 울산 등 인근 지역의 조선업 호황이 부산의 R＆D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광역 경제권 선순환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거제와 울산이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면, 부산은 탄탄한 대학 인프라와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이들 산업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R＆D 센터들을 대거 흡수했다.실제로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은 부산에 대규모 R＆D 거점을 마련했다. 현장의 생산 수요가 부산의 고부가가치 설계 및 연구직 수요로 전이되면서,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조선업 분야 일부에서 이러한 광역형 분업 체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 산업 영역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러한 협업 체계는 미스매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좋은 일자리가 미스매치 줄인다일자리의 양적 팽창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 개선’이다. 부산의 상용근로자 수는 2025년 기준 99만 6000명으로 집계됐으며, 2025년 6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선을 돌파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수치로, 7대 도시 중 증가율 1위다.반면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2021년 42만 6000명에서 2025년 32만 2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인 비임금근로자가 줄고 상용근로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부산의 고용 구조가 견고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개선되며 그만큼 일자리 미스매치가 준 것으로 보인다.향후 대기업들의 지역 투자가 이어지면 일자리 미스매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10대 대기업 250조 원 규모 지역 투자’ 계획은 향후 지역 일자리 확보에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산시는 지역에서 집중 육성 중인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신소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부산시 일자리노동과 관계자는 “좋은 기업이 투자하고 지역이 인재를 육성해 일자리를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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