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진 거부한 윤, ‘탄핵 불길’에 기름 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요구한 ‘하야’를 통한 조기 퇴진을 명확하게 거부한 것이다. 이에 한 대표가 이날 탄핵 찬성을 공식화했고,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권성동 의원이 당선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초기 탄핵 대신 ‘질서 있는 조기 퇴진’를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이 당의 ‘내년 2~3월 퇴진’ 제안을 거부했다는 판단 아래 이날 탄핵 찬성으로 재선회한 것이다. 한 대표는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반성이 아닌 자기 합리화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야당 주도의 탄핵과 검경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하기도 했다.이에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은 이날 “저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지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 등 앞서 2차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찬성표가 7표로 늘어난 것이다. 탄핵안 가결까지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 표’ 8표에서 딱 1표 부족하다. 또 찬반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의원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당초 탄핵에 반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론 찬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은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한 대표 등의 ‘당론 찬성’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원 동의가 부족할 경우 부결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 경우 부결을 관철하기 위해 1차 때와 같이 ‘표결 불참’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가결했고,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일반 특검법’도 처리하는 등 2차 탄핵안 가결을 위한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13일 2차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14일 오후 5시 표결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하 교육감은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하 교육감이 중도 하차하면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 교육감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 선고 직후 교육감 지위를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약 1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 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하 교육감의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포럼 교육의힘은 하 교육감을 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해 교육감 선거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 기관으로 인정되며, 그 목적 의사가 충분히 외부에 표시됐다고 보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기부 행위도 유죄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나 졸업 당시 학교와 변경 후 학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저서 기부 행위도 유죄로 봤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을 찾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부산 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야인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부산 교육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교육청 청사를 떠났다.
부산시, 내년 국비 9조 6300억 확보
부산시가 내년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 등 9조 6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보다는 4000억 원(4.3%) 늘어났다.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 파장에도 시 역점 사업 예산은 비교적 잘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제2대티터널,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국비 확보에 실패한 사업들의 경우 차질이 우려된다. 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비 9조 6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 9640억 원이 국회에서 삭감 없이 최종 확정돼 2029년 개항 로드맵대로 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사업비 340억 원을 비롯해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633억 원과 하단~녹산선 100억 원,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728억 원도 반영돼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와 함께 트라이포트 물류 도로·철도망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글로컬대학30 육성(500억 원)과 북항 글로벌 창업 허브(71억 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26억 원) 등 지산학 협력과 글로벌 금융·창업 도시 도약을 위한 마중물 예산도 확정됐다. 여기에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실증(1921억 원) 등 지역산업 혁신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직야구장 재건축, 제2대티터널 사업 등은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탄핵 소추 앞둔 尹의 최후 변론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나흘 간의 ‘칩거’를 깨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비상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고, 또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마치 최후변론을 하는 듯한 다급함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내란죄 혐의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계엄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헌법재판소 심리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해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론상 ‘통치행위’는 고도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국가 행위 또는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행위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통치행위 개념을 끌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 선거설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극우 정치 성향 인사들이 제기하는 ‘부정 선거’ 음모론에 동조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 등 자극적 언어를 동원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사회 혼란에 대해서는 담화 말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뜨거운 충정을 믿어 달라”며 담화를 마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 21건을 재가했다고 법제처가 12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잇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까지 행사한 것이다. 이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4일 ‘2차 탄핵’ 표결인데… 윤 담화에 쪼개진 국힘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오전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며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기름을 부었다. 담화 이후 한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가 찬성 쪽으로 결집하면서 ‘가결’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지만, 한 대표의 “(대통령 담화는)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는 발언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론 찬성’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민의힘이 ‘분당’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이재명 대표 ‘방탄’ 행태 등을 장시간 비판하면서 이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헌법적 권한이자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내란 등 법 위반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국민 공분이 들끓고 있고, ‘즉시 퇴진’ 여론이 70%가 넘는 현 상황과는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다. 이에 한 대표는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직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율 투표를 하자던 입장에서 ‘당론 찬성’으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가 의원들과 상의도 하기 전 가결 당론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한 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담화의)내용은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발언하자 일부 친윤계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사퇴하라” 등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철규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안 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당대표가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린다”고 재차 강했다. 한 대표가 의총장을 떠난 후에도 의원들은 의총 진행 방식을 놓고 충돌하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직후 열린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투표한 106명 의원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2명이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에게 몰표를 줬다. 권 의원은 당선 직후에도 ‘탄핵 반대’가 현재까지 당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2차 탄핵안을 두고 당론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내 찬성 의견이 늘어나면서 가결 가능성은 커졌지만, 계파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극심한 내부 분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늘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친윤계와 지지층에게 ‘엄호’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며 “당이 이 상태로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분당’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만 답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중도 퇴진] 동력 잃은 하윤수표 공교육 바로세우기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부산 교육 수장이 재임 기간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직을 상실한 것은 2007년 민선 1기 교육감 취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4월 2일로 예정된 재선거 때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시교육청 내부와 부산 교육계에서는 아침 체인지와 특성화고 체제 전환, 늘봄학교 등 하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하 교육감 “안타깝고 죄송하다”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부산시교육감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제기된 사법 리스크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하 교육감은 취임 5개월이 2022년 11월 검찰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넘기면서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다. 하 교육감은 2023년 9월 열린 1심 선고에 이어 올해 5월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으며 위기감이 커졌다. 결국 취임 2년 5개월여 만인 12일 오전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며 직을 내려놓게 됐다.하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하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에 귀 귀울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결실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하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선거 보전 비용 13억 5000여만 원도 반납해야 한다. 하 교육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이나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게 됐다.■아침 체인지·늘봄학교 등 성과도하 교육감은 취임 직후 ‘공교육 바로세우기’를 선언하고 부산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 미래 교육을 주요 교육 목표로 삼았다. 부산학력개발원을 개원하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와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을 도입했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 반발이 있었지만 하 교육감의 의지가 강했다.‘아침 체인지’와 ‘늘봄학교’는 하 교육감의 성과로 꼽힌다. 하 교육감은 부산 초중고에서 등교시간에 아침 운동을 실시하는 ‘아침 체인지’를 보급해 학생들의 건강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침 체인지는 전국 주요 시도 교육청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관심이 컸다.하 교육감이 주도한 늘봄학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 교육감은 지난 3월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부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해 호평을 받았다. 늘봄학교에 이어 ‘제2의 학교’인 늘봄전용학교도 개교하며 늘봄학교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하 교육감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월 간부회의 도중 인신공격성 욕설을 해 시교육청 공무원노조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하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이 주최한 지방선거 당선인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빚기도 했다.■특성화고 전환 등 주요 사업 ‘난항’하 교육감이 임기를 1년 6개월여 앞두고 중도 퇴진하면서 시교육청 주요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성화고 체제 전환과 늘봄전용학교 추가 설치, 특수학교 재배치 등 하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하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성화고를 부산 미래 주요 사업과 연계해 마이스터고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재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를 추가 신설하고, 특수학교 내 시설 보완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시교육청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계엄사태’ 수사할 별도 특검법, 12일 본회의 통과…여당에서 5명 찬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별도의 특검법 통과다. 12일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박 장관와 조 청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과 별도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별도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2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12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12일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에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으나 김예지 김재섭 권영진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이번에 네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야당이 두 번째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보강한 뒤 13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 몰라… 80년대 갇힌 윤, 현재에 선 1020”
부산 등 전국에서 연일 이어지는 대통령 퇴진 집회들을 두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집회”라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1020 세대의 집회 참여가 갈수록 늘고 있고, 집회 발언대도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축제 현장같은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하는가 하면, 때로는 신선한 시각으로 정치 상황을 날카롭게 꼬집는 발언도 쏟아낸다. 집회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 낸 발언 영상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지는 일도 생겨난다.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진영과 이념 갈등을 얘기하는 대신 감명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국민적 호응도 상당하다. 시간이 갈수록 집회 규모 커지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진솔하고 참신한 발언들이다.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걸어나오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집회 첫 날인 지난 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부산 서면 일대 현장을 확인한 결과, 10~20대가 연이어 발언대에 올라 소신 발언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10대들이 앞다퉈 자유 발언을 신청하면서 집회 시간이 예상보다 30분 이상씩 길어지는 경우도 잦다. 한편으로 이들이 정치적 발언에 대놓고 거부감을 표하거나 만류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집회에 수차례 참가한 부경대 학생 김 모 씨는 “좌우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일반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또 거부감 없이 얘기를 하니 ‘내 마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시민단체나 정치 단체에서 발언을 주도했다면 느낌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현장은 축제 같은 분위기도 띤다. 10~20대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도 K팝을 개사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집회장을 찾은 한 50대 남성은 “내용은 사뭇 진지하고 엄숙한데, 분위기는 마냥 어둡지 않고 질서있게 행해져 마치 콘서트, 축제 현장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대통령은 80년대, 정치는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기이한 광경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묵직한 울림을 주는 10대 청소년들의 발언 모습을 담은 영상은 SNS를 통해 전국적 호응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부산 집회에 참여한 한 고3 학생은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을 모르면 어떡하느냐”며 “교과서로만 보던 비상계엄이 책 밖으로 튀어나왔다. 대체 현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발언, 현장에서 큰 공감을 받았다. 자신을 ‘부산의 딸’이라고 소개한 이 학생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12일 기준 조회수 130만 뷰 기록을 앞두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리기만 보였던 중고생들이 외려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깨어있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참여도 적지 않다. 집회에 참가한 한 중학생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정부 여당은 왜 의원내각제 하에 가능한 ‘책임총리제’를 들며 정국을 주도하려 하나”고 묻는 등 정치권의 초법적 행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밸류업부터 STO까지 투자 정책 ‘시계 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주식·가상자산·토큰증권 등 투자 시장의 주요 정책들이 ‘올 스톱’ 됐다. 정부가 올 초부터 증시 부양책으로 공들인 밸류업 정책은 계엄이라는 최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직면했다. 토큰증권,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시계 제로에 빠졌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신규 편입 종목을 발표한다. 거래소는 지난 9월 밸류업 지수 편입 기업을 발표한 뒤 연말 추가 편입 종목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주·금융주를 중심으로 5개 종목의 신규 편입이 거론된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종목을 막론하고 주가가 하락한 상태여서, 밸류업 지수 신규 편입이 주식 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거래소가 지난 9월부터 밸류업 정책 관련 우수 기업을 모아 만든 밸류업 지수는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9일 931.36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12종목의 평균 수익률도 내리막을 걷고 있다. 밸류업 ETF 중 순자산 총액이 2833억 원으로 가장 많은 TIGER 코리아 밸류업의 이달 수익률은 -3.80%다. 또한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도 밸류업 전망을 어둡게 한다. 최근 국회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20% 폐지 등이 포함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밸류업 참여 기업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 준다는 인센티브 측면의 목적이 컸다. 하지만 핵심 인센티브가 빠지면서 밸류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로선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등에 굳이 참여할 유인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 코스닥 상장 기업 관계자는 “계엄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밸류업 정책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불확실한 내년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밸류업 핵심인 주주 환원 확대가 가능할지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문제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위는 올 초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법인계좌에 대한 단계별 허용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가 허용되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 법인의 투자가 늘어나 시장 활성화가 예상됐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발발하면서 금융당국은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 자금 등 기존 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가상자산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 것에 대비해 계엄 사태 여파와 상관없이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토큰증권(STO) 법제화 논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TO 법제화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창현 코스콤 대표 등이 STO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기대감은 최대치를 찍었다. 하지만 비상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도 법제화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지역 STO 업계 관계자는 “내년 관련 입법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구상하던 STO 업계 입장에서는 현재 관련법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청천벽력이다”며 “국회 차원에서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된 사항만이라도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부산시교육감 후보군] 기다렸다는 듯이… 자천타천 10명 안팎 후보 거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물러나면서 내년 4월 교육감 재선거에 나설 후보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전직 시교육청 관계자와 대학 총장 등 10명 안팎의 인사가 자천타천으로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2일 진행된다. 하 교육감 후임을 뽑는 재선거도 이때 실시되며 재선거 당선인은 하 교육감의 임기인 2026년 6월까지 부산시교육감직을 맡는다. 차기 부산시교육감 후보로는 전직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 대학 총장 등이 거론된다. 시교육청 교육국장 출신인 전영근 J교육연구소 대표와 박종필 부산교대 총동창회장(전 금정초등 교장)은 재선거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 대표는 “교육감의 부재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회장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살려 부산 교육을 이끌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도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전 교육감은 2014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시교육감을 지냈다. 김 전 교육감은 3선 도전이던 2022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이 교육감 부재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계 인사들과 협의해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도 “국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교육감마저 중도하차하는 부산 교육계의 상황이 무척 걱정스럽다”며 “당분간 숙고한 뒤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 교육감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국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 경쟁에서 탈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조 대표는 이날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 ‘대권 경쟁’에서도 탈락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조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조 대표 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돼 수감된다. 조 대표는 확정 판결이 난 12일 즉시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잃는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혁신당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 명과 (총선 당시)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면서 혁신당의 정치적 입지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표 이외에 상징적 인물이 없어 향후 혁신당 내부에서 ‘독자생존’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계속해서 혁신당의 독자생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과의 ‘흡수통합’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담화에 언급된 항모 촬영 부산서 中 유학생이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안보 위협 사례로 지난 6월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에 시민들의 주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며 “현행 법률로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유학생의 미국 항공모함 불법 촬영 사건은 지난 6월 25일 부산에서 벌어졌다. 당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인근 야산에서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정보 당국은 사전에 기획된 행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보안당국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부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입건 당시, 이들에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에도 “장악 의도 없었다”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 대신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군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에 대해선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였다고 강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배치된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부정선거’ 음모론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 사령관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선관위 해킹 가능성도 주장하면서 계엄군 배치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선관위의 허술한 정보보안 실태가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점검하고자 했을 때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면서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선관위 비판에 대해선 극우 인사들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정원 등과 보안 컨설팅을 한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부산 국힘 조경태만 '탄핵 찬성'… 나머지 16명은 침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의결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 의석 105석 가운데 16%를 차지하는 부산 국민의힘 의원 17명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차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무산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가 최대 관건이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표결 참여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본회의 참석 혹은 찬성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다. 부산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로 자리 잡은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나머지 16명의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을 유지하며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 부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당론이 아직 불확실하니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 지난 10일 처리된 내란 행위 상설 특검 요구안에 찬성하거나 표결에 참여한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있어 탄핵 표결 참여 대열에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기권 표를 던졌으며, 김도읍(강서)·곽규택(서동) 의원은 조 의원과 함께 내란 행위 상설 특검 요구안에 찬성한 바 있다. 결국 당론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당 새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현재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면서도 의총을 열어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동훈 ‘내란 자백’ 발언 역풍 불렀나…권성동으로 결집한 친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5선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12일 선출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 속에 친윤계가 다시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는 게 적절하느냐는 안팎의 비판에도 권 의원은 이날 맞대결을 벌인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꺾었다. 당내에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내란 자백’ 발언이 오히려 친윤 결집을 부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하며 34표를 얻은 4선의 김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및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분류된다. 이번 경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가 절대적 다수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충수’에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친윤계가 명분에서 크게 밀린다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범친류으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약한 일부 의원들도 사석에서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여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며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그러나 결과는 친한계를 제외한 대다수가 권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의총장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하면서 “반성이 아닌 자기 합리화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발언한 것이 역풍을 불렀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는 이번 경선을 앞두고 권 의원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김 의원을 물밑 지원했다. 한 대표가 이날 의총이 열리는 중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확신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배경 역시 경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 대표의 ‘내란 인정’ 발언에 친윤계 의원들은 “대표 사퇴”까지 거론하며 격하게 반발했고, 이런 반발 심리가 그 직후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친윤인 권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맡으면서 ‘이탈’이 확산되던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기류에도 유동성이 커졌다. 권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회고하며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총을 열어 그 부분에 대해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논의하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데 대해서도 “윤리위 소집을 해서 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친명 강경파 “한덕수 총리도 탄핵”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친명 강경파가 ‘국무위원 추가 탄핵’의 시동을 걸고 있다. 이들 강경파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책임지겠다는 한덕수 총리는 문제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특별대책위원회 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12일 한 총리도 탄핵 소추 명단에 포함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한 총리의 11일 국회 해명에 대해 “계산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당일 국무회의 현장에 있었던 국무위원도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대통령의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해서 공범의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또다른 강경파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 역시 이날 한 총리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며 추가 탄핵의 군불을 땠다. 장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가 국무회의 심리고 주요 국무위원의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이를 끝까지 막지 못했다면서 최소한 사퇴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인 동의이고 당연히 내란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친명 강경파의 국무위원 추가 탄핵 주장에 비명계로 ‘신 3김’으로 거론되던 김부겸 전 총리는 앞서 지난 10일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올 여지를 봉쇄해 버리는 하책”이라며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훌륭한 전략이고 그렇게 해야 당 지지 기반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 추가 탄핵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가면 한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또 탄핵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탄핵하는 순으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완급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에 국힘 부산 시의원 일괄 퇴장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시의원이 일제히 퇴장하며 본회의가 한때 파행을 빚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있었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와 동일한 상황이 광역의회에서 연출됐다. 12일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원석(사하2)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몬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와 외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일제히 이를 비난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의원들이 빠져나가면서 본회의장에는 같은 민주당 소속 반선호 의원과 무소속 서지연 의원, 그리고 안성민 의장 4명만 남게 됐다. 의원 수가 재적 3분의 1인 16명이 되지 않자 안 의장은 산회를 선언했다. 오전 11시 15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치로 중단된 시의회 본회의는 20분 뒤인 11시 35분 재개됐다. 전 의원은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대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양당 대표들을 검거하도록 지시한 것은 대통령이 극우주의적 망상에 빠진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윤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힘을 보아야 한다”면서 야유 속에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 의원 다음 순서로 5분 발언을 이어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의회와 무관한 시국 발언이라며 성토를 이어나갔다. 일부 의원은 기존에 준비했던 발언을 취소하고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기도 했다. 이날 여당 의원의 퇴장으로 이어진 광역의회 5분 발언은 부산 기초의회 내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구의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5분 발언이 이어지며 기초의회 내 여야 갈등이 연쇄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회의를 마친 전 의원은 “동료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은 본회의 2~3일 전 모두 공람할 수 있고 발언권을 얻는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반응이 황당할 따름”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촉발시킨 탄핵 정국이 부산 시정을 논하는 시의회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첫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소환한 데 이어 내란 혐의를 받는 계엄군 지휘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사람으로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우 등을 상세히 따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 수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소속 병력을 투입한 주체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 지휘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군 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특수전사령부, 수방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방첩사에 대해서는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지시를 전했고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과 방첩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경내에 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오늘 자료 확보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개시… 윤 임명권 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되면서 각 수사기관이 제각각 수사를 벌여온 상황이 ‘교통 정리’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이 본 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자료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특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변수는 여전하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둬야 한다.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더불어주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국회 주도로 추천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단계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기간 20일이 지나고 60일간 본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 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기관인 공조수사본부 등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모두 상설특검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개별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지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며 “국회가 다른 수단을 갖기 어려워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어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들 개별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기일 뒤 발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설·일반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등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32년 부산 가구수 정점 찍고 감소 전망
현재 부산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032년이 되면 부산은 가구수도 줄어들게 된다. 또 부산의 평균 가구원수는 2022년 2.20명인데 30년 뒤에는 1.79명으로 줄어든다. 전통적인 가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부+자녀 가구’는 2052년엔 전체 가구의 15.7%밖에 안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 가구는 2022년에 2166만 4000가구에서 2041년 2437만 2000가구까지 늘어난 후 감소해 2052년엔 2327만 7000가구로 줄어든다. 그런데 부산은 가구수 감소 시점이 이보다 빨라 203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부산은 2022년 144만 2000가구에서 2032년 147만 3000가구까지 늘어난 후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경기도·서울·부산 순으로 가구 수가 많았으나 2052년에는 경기도·서울·인천 순이 될 전망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2022년 부산이 2.20명이다. 그러나 자꾸 줄어들어 2032년엔 1.98명이 되고 2052년엔 1.79명으로 감소한다. 혼자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는 늘어난다. 부산도 2022년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9%였으나 2052년엔 41.7%로 올라간다. 전통적인 가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부+자녀 가구는 갈수록 감소한다. 부산은 2022년 이런 가구형태가 26.0%였으나 2052년엔 15.7%로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65세 이상인 사람이 가구주로 있는 고령자 가구는 이 기간에 부산은 28.7%에서 52.5%로 껑충 뛴다. 특히 ‘독거노인’이라 불리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중도 10.8%에서 22.1%로 늘어난다. 한 가구에 5명 이상 같이 사는 5인 이상 가구는 부산에 4만 6000가구가 있는데 2052년이면 1만 3000가구로 감소한다.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부산은 55.6세인데 2052년이면 66.4세가 될 전망이다. 부산에는 이혼 가구주가 전체 가구의 10.7%인데 2052년이면 13.5%로 오른다. 미혼 가구주도 21.3%에서 36.3%로 비중이 증가한다.
대출 규제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제동'
전국 아파트값이 4주째 하락하며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 수도권도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서울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 폭은 계속 줄어들고, 부산은 2022년 6월부터 이어온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한 주 전(-0.02%)보다 낙폭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은 0.02% 올랐으나 전주에 비하면 상승폭이 0.02%포인트(P) 줄었다. 이처럼 서울의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경기도(0.00%)는 보합을 나타내고, 인천(-0.04%→-0.05%)은 낙폭을 키우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률이 0.00%를 기록했다. 상승세를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의미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보합 전환한 것은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이다. 부산은 전주에 이어 마찬가지로 0.06% 하락했다. 부산의 아파트값은 2022년 6월 셋째 주부터 상승 전환 없이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30주 만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 데에는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금리 인하 효과마저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연말 주택 거래량이 올해 초 수준까지 감소하고 가격 흐름도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본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불안 요소까지 더해지면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돼 특히 지방 부동산은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만 들여다보면 일부 선호단지의 수요가 유지되지만 다른 단지를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문의가 한산한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01% 올랐으나 전주(0.02%)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부산은 0.04%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신축과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거래 가능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다. 부산은 아파트 매매 자체는 부진하나 전세 거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출신? 내부 승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 인사 임박
기존 임원의 임기가 끝나가거나 조직개편 이후 공석으로 비워졌던 부산도시공사의 본부장직 두 자리에 대한 인사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기획경영본부장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임추위는 면접 합격자 2명을 추려 임명권자인 신창호 신임 사장에게 전달하고, 신 사장이 최종 인물을 낙점한다. 현재 기획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생 본부장의 임기가 오는 23일까지라 다음 주쯤 새 본부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도시공사 내부 직원과 시 고위 공무원, 민간기업 출신 등이 지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조성본부의 본부장 자리도 곧 채워질 전망이다. 이 자리는 현재 성두경 복지사업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달 말께 내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인사 결과에 따라 공간조성본부장 자리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학 전 도시공사 사장은 기존 3본부 체제에서 도시창조본부를 2개 본부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도시창조본부의 권한이 과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에 토목 위주의 전략사업본부와 건축 위주의 공간조성본부로 나눴다. 공간조성본부장 자리를 두고도 한때는 시 출신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물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 승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자 최근에는 도시공사 직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이 역시 최종 임명권자는 신창호 사장이다. 주택사업처와 공공건축처 등을 총괄하는 공간조성본부는 에코델타시티 아파트 건립, 서부산행정복합타운 등 건축 분야와 밀접한 업무를 도맡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토목과 건축 부서를 분리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 경쟁력 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5일 제14대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신창호 전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을 임명했다. 지난 10월에는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도시공사의 새로운 감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도시공사의 핵심 고위직들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도시공사를 향한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도시공사의 한 직원은 “조직개편 이후 분양 업무 처리 등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연출된다”며 “새로 임명되는 핵심 고위직들이 조직을 안정화하고 전문적으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쿠팡발 속도 경쟁 위협” 택배 3사 노조, 파업 예고
‘쿠팡발 속도 경쟁’에 내몰린 한진·롯데·로젠 본부 등 3사의 택배 노동자들이 원청 택배사에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계속되는 노사 양측의 평행선에 택배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택배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11일 단체협약 체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6일 부산 롯데택배 서구지점 앞에서 결의대회와 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에서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60여 명이다. 앞서 택배노조 소속 한진·롯데·로젠 본부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몰아치는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에 따른 위협이 높아지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이들에게 단체협약을 강제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3사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3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 택배사들이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들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교섭을 거부당한 택배노조는 각 대리점과 개별 교섭을 시도해 왔지만 대리점과의 교섭도 결렬됐다. 대리점 측은 수수료 인상,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롯데본부 박상호 본부장은 “택배기사는 하루 10시간 이상, 주 60시간 일하는 과로사 위험에 처해있다”며 “주 4일제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주 7일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호소했다. 이에 택배노조 롯데본부는 오는 16일 서울, 부산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17일부터 반품 거부, 주요 고객사 물품 배송 거부 등 부분 파업에 나선다. 택배노조 한진본부는 오는 14일 하루 경고 파업과 한진택배 본사 앞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한다. 오는 20일부터 롯데본부와 같은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택배노조 로젠본부는 교섭 요구안을 재정리해 사측에 교섭을 다시 요구할 예정으로, 사측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택배노조 부산지부 권용성 지부장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자가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달식의 일필일침] 지금 이 순간, '시민 불복종'이 답이다
[밀물썰물] 자영업자의 눈물
[김은영의 문화시선] 기관장 인사 구태 반복되나
[배학수의 문화풍경] ‘철학의 위안’, 최악을 상상하기
[공감] 어떤 고백
[이상훈의 시그니처 문화공간 이야기] 최고의 대학 미술관, 하버드 미술관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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