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 KDDX 한화오션으로 기우나…HD현중 가처분 기각

7조 8000억 원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프로젝트 승자를 가를 또 하나 변수가 발생했다. 7월로 예상되는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수주전이 치열할 상황에, HD현중이 자사가 진행한 KDDX 기본 설계 자료를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HD현중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전날 HD현중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다. 선체부터 이지스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다. 방사청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이지스함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돼 지난해 3단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하세월 하다 지난 12월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KDDX 방산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경쟁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 3월 방사청이 RFP를 배포하면서 HD현중이 만든 기본설계 자료 70여 건을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대여 형식으로 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HD현중은 방사청이 대여한 기본설계 자료 중 최신 공법·신기술·가격 등 12개 항목(최종 14개)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HD현중은 “기본설계 결과물 중 일부에는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에 자사 영업비밀이 포함돼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면서 “이는 RFP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아닌 데다, 사업자 선정 이후 공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사청은 참여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제출한 자료와 이 자료에 대한 권리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맞섰고, 법원도 방사청 손을 들어줬다. 방사청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HD현중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HD현중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본설계 자료 공유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HD현중의 보안사고 감점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HD현중 직원 9명은 KDDX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에 무기 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감점 적용 기한은 최초 유죄 확정일인 2022년 기준으로 3년간인 2025년 11월까지로 정했다. 그런데 최근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감점 기간이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2023년 12월 마지막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안 감점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수점 단위로 승패가 갈리는 방산 수주전에서 이 감점은 치명적이다. 발표 직후 HD현중 측 반발이 거세자 방사청은 향후 제안서 평가 시점에 보안 감점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74명 사상자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추모식 거행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발생 50일 만에 희생자 추모식이 거행됐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문평근린공원에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추모식이 이날 열렸다. 추모식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고로 희생된 안전공업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억하는 자리라고 추모식의 취지를 설명했다. 추모식이 열린 문평공원은 안전공업 인근에 있어 고인들이 평소 출퇴근할 때 오가거나 휴식을 위해 찾았던 곳이다. 대전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대전시청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이곳으로 옮겨와 운영해왔다. 고인들의 49재는 지난 7일 끝났다. 합동분향소는 9일까지 운영된다. 지난 3월 20일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숨졌다. 고인들의 동료 등 60명도 다쳤다. 추모식은 유가족과 대전시·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분향 및 헌작, 추모 편지 낭독, 추모 공연, 위패 봉송 등 순서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김한수 재난현장지원관은 추모사에서 "정부는 애도·위로의 말씀과 함께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인들이 땀 흘려 일하시던 일터 옆 이곳에 추모 시설을 이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 남겨진 가족의 눈물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구 해상에서 기름 유출 숨긴 업체 대표 적발

부산 영도구 해상에서 화물유가 유출된 사실을 숨긴 유창(선박의 기름 탱크) 청소 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오염 사고를 내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유창 청소 업체 대표 60대 A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낮 12시 16분께 부산 영도구 대평동 소형선 부두 해상에서 화물유가 해상에 유출됐지만,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23t 유창 청소선으로 화물유 이송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 당시 유출된 화물유 양은 약 2700L로 추산된다. 사고를 접수한 해경은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 조치 등 방제 작업을 벌여 추가 확산을 막았다. 해경은 CCTV 분석과 주변 선박 탐문, 시료 채취, 유지문 감정 등을 통해 사고 하루 뒤인 지난 8일 해당 선박을 특정했다. 이후 긴급 시료 분석을 통해 해상에서 채취한 유출유와 선박 화물 탱크의 시료가 동일한 성분 특성이라는 점을 확인해 실제 유출 사실도 입증했다. A 씨도 관련 혐의를 시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과학적 유지문 분석과 주변 CCTV 탐문 등 끈질긴 현장 조사를 통해 해양오염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아마도 오늘밤 이란 서한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과 관련한 답변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나는 아마도 오늘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휴전 중이며,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물밑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큰 틀에서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점진적 재개방 등을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앞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이란이 이날 중으로 종전 합의와 관련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몇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다 화재가 발생한 한국 벌크 화물선 HMM 나무호와 관련한 질의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답했다. 취재진의 질의는 '당신은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말했는데 이란은 그것을 부인했다'는 것이었는데,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나무호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는 '해방 프로젝트'에 동참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해협 경색 해소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압박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정부 조사단이 이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예인된 이 선박에 승선해 본격적인 화재 원인 규명에 들어간 상태다.

수입 돼지고기 국산 속여 판매…식당 업주 벌금 700만 원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은 식당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식당 업주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미국과 칠레가 원산지인 10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불고기 비빔밥과 보쌈 등에 사용됐다.A 씨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 축산물 온라인 공급 업체에서 주문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같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절차 돌입…“정부 요청 수용”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정부의 권유에 따라 사측과 사후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지만, 노조가 파업 계획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회사 측과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김도형 청장은 이날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사후조정 절차를 권유했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이 종료된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제도다. 사후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024년 7월 삼성전자 첫 파업 당시에도 중노위 사후조정을 거쳐 자율 교섭으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전례가 있다. 노조는 “(노동부가)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 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 밝혔다. 다만 노조는 총파업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정이 다시 결렬된다면 21일 계획된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창녕 20대 부부, 두 살 자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경남 창녕군에서 20대 부모가 두 살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부부 A·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1월 학대로 탈진한 만 2세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장인인 C 씨와 함께 숨진 자녀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녕군은 이들 부부의 자녀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씨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편의점서 인터넷 생방송 중 흉기 협박... 피의자 돌려보낸 경찰 대처 논란(종합)

부산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다른 방송 진행자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하지 못해 피의자들을 돌려보냈다. 이후 재출동 끝에 인근에 버려진 흉기를 확보해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인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및 폭행)로 4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6분께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가 라이브 방송 중인 편의점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를, B 씨는 몸싸움을 벌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산 사하구, B 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라이브 방송 중 이성 문제를 두고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명지지구대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이들이 “방송 중 해프닝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해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폭행 피해 역시 상처나 붓기 등 외형상 흔적을 알아채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협 장면은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송출됐고, 이를 본 시청자들의 추가 신고가 이어졌다. 해당 라이브 방송 시청자는 “평소 자극적이고 선을 넘는 방송을 하더니 결국 칼부림 시도까지 여과 없이 생중계됐다”며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재차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다시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밖에 놓인 상자 안에서 버려진 흉기를 발견해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에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고, 피의자 2명 모두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당시 몸수색을 통해 흉기가 없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주변 수색 범위를 넓혀 버려진 흉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삼성바이오, 노조원 고소…노사정 대화 빈손될 듯(종합)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 측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사정 3자간 대화를 앞두고 회사가 고소 카드를 꺼내들면서 노사간 대화가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박재성 지부장 등 노조원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회사는 노조가 법원이 쟁의 행위를 금지한 일부 공정에 대해 파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회사는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며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변질·부패 방지 등을 위한 마무리 3개 공정을 제외한 6개 공정에 대해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 파업 기간에도 공정 작업을 수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 측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심리적 위축을 위해 쟁송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4일 노조 조합원이 전면 파업 기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 감시, 퇴근 권유 등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날 노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참여하는 노사정 3자 대화를 진행했다. 지난 1~5일 전면 파업 이후 노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는 자리다. 하지만 이날 대화에서 노사 양측은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을 확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는 1인당 3000만 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사 고과와 M＆A 시 노조 사전 동의권 명문화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접점을 찾지 못한 노조는 지난달 28~30일 60여 명 규모의 부분 파업에 이어 지난 1~5일 2800여 명이 참여한 전면 파업을 벌였다. 평일 연차 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일부 제품 생산이 중단됐고, 사측은 손실 규모를 15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6일 전원 현장에 복귀했지만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2차 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조는 지난 1~5일 전면 파업을 ‘1차 총파업’으로 규정했으며, 2차 파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서 6중 충돌 사고…운전자 “차량 오작동” 주장

경남 진주시에서 차량 6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부딪힌 차량이 농업기술원으로 돌진해 시설하우스가 파손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진주시 초전동 농업기술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70대 A 씨가 몰던 차량이 진주실내체육관 방면으로 가던 중 앞서가던 B 씨 승용차를 추돌했다. 또한 A 씨 차량은 맞은편 차선에 있던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B 씨 등이 경상을 입었다. 또한 부딪힌 차량이 도로 바깥에 있는 경남도농업기술원 울타리와 시설하우스를 충격해 피해를 줬다. A 씨는 자신이 몰던 전기차량이 갑자기 제어가 되질 않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네덜란드 입양인, 경찰 도움으로 48년 만에 생모 재회

부산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네덜란드로 입양된 한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8년 만에 생모와 재회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한국계 네덜란드인 A 씨와 A 씨의 생모 70대 B 씨가 해운대경찰서 직무교육장에서 상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78년 6월 1일 부산 금정구(당시 동래구)의 한 의원에서 태어난 뒤 생후 3개월 만에 네덜란드로 입양됐다. 미혼모였던 B 씨는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A 씨를 해외로 입양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에서 자라 결혼 후 자녀를 둔 A 씨는 최근 생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48년 전 헤어진 생모를 찾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 씨가 수집해 온 정보를 토대로 B 씨의 주민등록지가 부산 서구라는 점을 파악했고, 서부경찰서와 협업해 B 씨가 실제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에게 딸의 소식을 전했고, A 씨가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하루 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상봉 현장에는 통역 지원도 이뤄졌다. A 씨는 경찰에 “인생을 바꿀 만한 행사(life changing event)를 준비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앞으로도 해외 입양인과 어린 시절 실종·미아 등으로 가족과 헤어진 이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표 6000원 깎아드립니다…문체부, 할인권 225만장 배포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영화표를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배포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대형 영화관 회원이라면 쿠폰함에 자동으로 지급되며 미사용시 할인권은 소멸된다. 단 각 영화관이 가진 수량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 225만 장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추경예산(할인권 450만 장)의 절반 규모이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홈페이지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돼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각 영화관이 가진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대형 영화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5월 13일 영진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내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 혜택과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국민들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

재심 열릴까…기로 선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쟁점은

2009년 경남 창원시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재심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이 종착역에 가까웠다. 남은 심문기일은 다음 달 18일과 7월 9일 단 두 차례.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년 4개월이 흐른 지난 7일까지 총 다섯 차례 심문기일을 마쳤다. 보조로브 아크말(37·우즈베키스탄) 씨는 2009년 3월 24일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택시를 타고서 동읍 석산리로 이동해 흉기 등으로 50대 기사 A 씨를 공격한 다음 15만 원을 뺏고 명서동에 택시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가 인정돼 201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백해 누명을 썼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재심을 결정하려면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근거가 필요하다. 가장 큰 쟁점은 ‘무리한 경찰 수사’다.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사건에서 아크말 씨는 경찰 협박 등 강압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법정 증언까지 등장했다. 범행 도구로 ‘공업용 커터 칼’을 지목한 경찰은 수사 보고서에 한 소매점 주인으로부터 ‘공업용 커터 칼을 판매하고 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작성했다. 그러나 네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매점 주인은 “공업용 커터 칼은 판매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경찰 방문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다. 강압 수사와 거짓 수사 보고서 작성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 B 씨의 석연치 않은 해명은 더욱 의구심을 일으킨다. B 씨는 지난 7일 다섯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보고서에 자신이 작성한 소매점을 실제로 갔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소매점 주인이 팔았다고 했으니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불리한 거짓 작성 의혹은 부인했다. B 씨는 피고인 아크말 씨가 직접 “아직도 때리고 욕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묻자 “맹세코 때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두 번째 쟁점은 ‘또 다른 용의자’다. 아크말 씨는 B 씨 등 창원중부경찰서 경찰관에게 2009년 7월 다른 택시강도 사건 용의자로 수사받던 중 3월 사건을 자백했다. 그전까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은 명서동을 담당하는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는 특구상도 범행 등 총 13회 전과가 있던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는 사건 당시 택시가 방치된 시점인 오후 11시 10~30분 사이 유기 장소와 같은 기지국 구역에서 특수절도 등 12회 전과가 있는 인물과 네 차례 전화 통화했다. 의심스러운 인물이지만 경찰 추가 수사는 없었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C 씨는 다섯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용의선상에 올렸으나 대조할 다른 증거가 없어서 대면 조사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4월에 용의자를 특정했다면 아크말 씨가 7월에 붙잡히기 전까지 왜 추가 조사가 안 됐을까”라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남은 심문기일에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아크말 씨 증언을 듣고 최종 재심 개시 여부 검토에 돌입한다. 재판부가 만일 재심을 개시한다면 경찰 수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본격적으로 쟁점화할 예정이다.

북극항로 앞두고 울산항 탄소중립 선점 잰걸음…친환경 벙커링 정조준

국내 최대 액체화물 거점인 울산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무탄소 연료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UPA)는 8일 에너지안보환경협회와 함께 ‘북극항로 시대, 울산항 탄소중립 에너지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연간 약 1억 5000만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며 국내 액체화물 물동량 1위를 지키고 있는 울산항의 인프라를 메탄올·암모니아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UPA는 단순 화물 운송을 넘어 무탄소 시대의 국가 에너지 심장부로 자리 잡기 위한 ‘2040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공급 사업 로드맵’을 추진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시급한 항만 대기 오염부터 줄인다. 항구에 머무는 배가 시동을 끄고 육지의 전기를 가져다 쓰도록 육상전원공급 설비를 늘리고, 하역 장비의 전동화를 추진한다. 선박 연료도 기존 기름 대신 오염 물질이 덜 나오는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로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UPA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 연료를 급유하는 선박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새로운 바닷길 개척을 위한 움직임도 병행한다. 현재 배가 다닐 수 있는 캐나다 관할 북서항로를 이용해 펄프 등 원자재를 들여오는 시범 운항에 나선다. 또한 화석 연료 사용이 당분간 이어질 것에 대비해 다른 나라의 신규 원유·나프타 보관 시설을 울산에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구 UPA 북극항로TFT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현시점에 울산항이 후발주자가 아닌 선두주자로 나서, 압도적인 액체화물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거점을 무기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항구 전체를 깨끗한 전기로만 운영하는 RE100 시스템을 만든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시 입항 시스템으로 배가 항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없애 매연 배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연구 기관의 정책 뒷받침도 본격화된다. 울산연구원 마영일 박사는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항만공사, 지역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여기서 발생한 탄소배출권(KOC) 수익을 나누는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울산항의 이러한 청사진은 단순한 계획을 넘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울산항은 초대형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과 중형 암모니아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벙커링(연료 공급)을 연이어 성공했다. UPA와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항만과 에너지 정책·산업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울산항이 국제 물류 흐름 속에서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이자 에너지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장은 “북극항로는 거리단축의 기회와 함께 극지 운항기술, 지정학적 대응, 법·보험 리스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UPA가 에너지저장·재분배와 친환경 연료 및 탄소 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선도적이고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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