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착공 10년 새 최저… 공급절벽 현실 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전체 아파트 착공 실적이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4년 뒤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지역 건설업계는 적절한 물량의 주택 착공과 인허가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22일 통계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 주택 착공 실적은 1만 6707호로 전년 대비 1975호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착공 추이를 살펴볼 때 가장 저조한 실적이며, 착공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7년(3만 6968호)의 절반도 안되는 45.1%에 불과한 수치다.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역시 지난해 2만 9196호로 전년 대비 703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가 인허가한 주택 물량은 2017년(4만 7159호)이 가장 많았고 2022년(3만 9858호), 2016년(3만 6664호), 2015년(3만 3535호) 등이 뒤를 이었다.건설업계는 지역에서 일감의 씨가 마르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일각에서는 최근 부산시의 행정이 아파트 건설 일변도라고 비판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느끼기에는 적정 공급량보다 한참 부족하다”며 “지역 중견 건설사들도 잇따라 무너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착공이나 인허가가 계속 부족하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부산의 아파트 공급 부족은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입주하는 부산의 신축 아파트 물량은 9110세대로 지난해 1만 5144세대와 비교해 39.8% 감소한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입주 물량이 최저치를 찍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부산에서 매년 1만 8000세대 안팎의 신축 물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올해 입주 물량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거기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소위 ‘해수남동’으로 불리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남구 등에서는 올해 예정된 입주 물량이 한 건도 없다. 내년에도 부산의 신규 입주 물량은 1만 102세대에 그쳐 예년에 비해 공급이 8000세대 가까이 부족할 전망이다. 수영구와 동래구 등은 2년 연속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아파트 공급 부족론’을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인구와 별개로 부산 지역 가구 수는 2019년 137만 세대에서 2023년 146만 세대로 오히려 6.5% 늘었다. 이렇게 되면 적정 수준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물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공급과 수요 불균형으로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수요자들에게 간다”고 말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1차 경선 통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4강 진출에 성공했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로 구성된 3강에 안 후보가 합류하면서, 경선 구도는 ‘탄핵 찬성파 2명 대 반대파 2명’의 대결 구도로 짜였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2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이번 컷오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일반 국민 100% 대상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 투표로 진행됐다. 경선 마지막 티켓을 두고 나경원 후보와 접전을 벌였던 안 후보는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승리를 가져갔다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정당 충성도보다는 외연 확장성과 중도 이미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 고정층에 강점을 보였던 나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실용적 이미지와 전국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더 넓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양측은 컷오프 직전까지 신경전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듯, 정당을 옮겨다닌다”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뻐꾸기라 부른다면 기꺼이 뭐라도 되겠다”고 반박했다. 이번 컷오프 결과로 경선 구도는 한층 선명해졌다. 한동훈·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이고, 김문수·홍준표 후보는 탄핵에 반대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다. 이로써 2차 경선은 ‘찬탄파 2 대 반탄파 2’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는 2차 경선을 두고 이념 연대와 외연 확장 전략이 맞붙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2차 경선부터 일반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각각 반영하는 방식인 만큼, 당내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하고 결집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차 경선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선에 진출할 2인을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공·관리 ‘총체적 부실’이 사상~하단 싱크홀 사고 불렀다
지난해 9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지점에서 싱크홀 방지의 핵심인 차수 공법에 대한 '셀프' 검증과 흙막이용 가시설과 배수로의 부실 공사 등 공사 과정의 각종 과실과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0월 21일부터 20일간 진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 사상~하단선 2공구 시점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감사한 결과 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에 과실과 위반 사항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 역할인 건설관리사업단은 2공구 구간에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차수 공사를 맡은 업체가 지침을 위반해 차수 공법에 대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셀프’로 작성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굴착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돼 2022년 2월 결국 굴착 공사가 중단되자 부산교통공사는 건설관리사업단과 시공사에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작 대책의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고, 새로운 공법 적용이나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엄지말뚝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수로 접합부에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강관을 설치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벌점 부과’ 제재를, 부산교통공사에는 관련 직원의 훈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폭우 피해가 싱크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싱크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심 한복판’ 운전면허장 이전, 대체지·사업비 확보에 달렸다
부산시가 남구 도심 한복판에 30여 년간 자리한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이전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착수 보고회를 열고 유관 기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남구청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4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조사 분석’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 예산 2억 원이 투입된 타당성조사 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용역은 면허시험장 이전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을 최우선 검토한다. 이전에 타당성이 있다면 적합한 대체 이전지를 찾아야 하는데, 시는 이전 대상지로 시내 5곳의 장소를 물색해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체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낙점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대상지 조건으로는 부지 면적이 충분하면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교통사고 우려가 크지 않은 곳이 꼽힌다. 시는 2035년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학가 사이에 위치한 면허시험장을 이전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용역에 착수했다. 면허시험장 개장 당시와 달리 주변 일대가 개발됐고 향후 도시 개발을 고려할 때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였다. 1990년 문을 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남구 용호동 5만 9020㎡(약 1만 7900평) 부지에 17개 동 건물, 연면적 1만 3260㎡(약 4000평)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면허시험장 일대는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현재는 반경 500m 안에 LG메트로시티, 대연자이 등 1만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용역 이후 실제 이전까지는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 여부가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험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건물 가치를 제외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6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시는 향후 주변 정주 여건과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개발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방향으로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복합 개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현재 경찰청 소유인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인데, 시가 부지를 매각한 뒤 새로운 면허시험장을 지어 경찰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현 부지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간은 공원이나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부지는 자연녹지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기본적으로는 용적률 200~300%, 15층 이상의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해당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 건설 등 민간개발이 제한된다.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이전 장소와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면허시험장 부지를 일본의 ‘쿠리하마 운전학교’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상업시설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부터 시작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기 내몰린 HUG, 기재부 평가 앞두고 ‘노심초사’
전국에서 폭증한 전세사기 여파로 재정적 위기 상황까지 갔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획재정부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HUG는 2년 연속 경영 실적 ‘미흡’(D)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탓에, 올해까지 3년 연속 낮은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2년 연속 ‘미흡’(D)에 기관 초긴장 22일 HUG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실사가 마무리됐고, 오는 6월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4개월가량 현장 실사와 이의제기, 외부 검증 등을 거쳐 평가를 벌인다.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혁신 노력과 재무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며,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를 개편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다. 앞서 HUG는 당기순손실 확대로 2022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2023년 경영 평가에서 잇따라 경영 실적 ‘미흡’(D)이라는 성적을 받아 기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평가 등급은 S, A, B, C, D, E로 6등급으로 나뉘는데, 성과급은 종합 등급 ‘보통’(C)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다.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의 경우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이 100% 삭감되기도 하며 ‘미흡’(D) 이하 평가 기관은 다음 연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아주 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 실제로 HUG는 지난해 2023년 경평 결과에 따라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전세사기 여파에 자본잠식 위기까지 HUG가 재정 위기 상황까지 내몰린 데에는 전세사기 여파가 결정적이다. HUG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누적 순손실만 6조 7883억 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116.9%다. 지난해 HUG의 전세 보증, 분양 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포함한 대위변제액은 6조 940억 원으로 2023년(4조 9229억 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 중 전세 보증 가입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준 전세금만 3조 9948억 원에 달한다. 전세 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 대위변제액의 경우 2021년 5041억 원에서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 5544억 원, 2024년 3조 9948억 원으로 4년 새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HUG는 자본잠식 우려까지 제기됐고, 건전성과 공익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도 개선과 채권 회수 노력으로 그나마 지난해에는 순손실이 2조 519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하면 1조 30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HUG의 채권 회수 금액은 1조 5186억 원으로 전년보다 9530억 원 증가해 순손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낮은 회수율은 HUG의 재무 건전성과 보증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HUG는 2023년 5월부터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로 인한 제도 개선 효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올해 1~3월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이 44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4532억 원보다 69.1%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23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593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HUG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전세가율 90% 제도 개선 효과로 사고액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객만족 조사 ‘보통’에도 반색 올해 경평 결과가 결정타일 수 있다 보니 HUG는 최근 기재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등급을 달성한 것만으로도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HUG는 조사 대상 8개 사업 중 6개 부문에서 점수가 향상됐다며 이는 보증 사고 급증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 단결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홍보했다. HUG 관계자는 “고객만족 평가가 대위변제를 해드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사실상 한 등급 올라가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위변제라는 게 피해가 없도록 전세금 반환을 대신 이행해 주는 일이고, 직원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것인데 결과물은 적자로 나타나다 보니 힘이 빠졌는데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또한 경영 평가의 주요 지표 중의 하나다.
‘5대 메가폴리스’ ‘5대 관문공항’… 지역 표심 겨냥한 거대 공약, 현실성 논란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앞다퉈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놓으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후보는 전국 주요 권역에 ‘5개의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메가폴리스’ 구상을, 홍준표 후보는 ‘5대 관문공항’ 중심의 지역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서울-부산 양대 축’ 전략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거대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청사진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정교한 실행 방안과 단계별 로드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닌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메가폴리스 구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내건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식 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전국 주요 지역에 서울 수준의 행정·경제 기능을 갖춘 5개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5대 국가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민간이 융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메가폴리스 육성 방안으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인천·청주·광주·TK(대구·경북)·가덕도 등 5대 관문 공항을 거점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내세웠다. 공항별로 전략 특화산업을 배치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항은 민간에 매각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등 첨단산업시대 고부가가치 제품을 실어 나를 하늘길을 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근 지역을 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놓는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실행 로드맵 없이 공약만 나열하는 방식은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후보가 제시한 ‘5대 메가폴리스’ 구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부산 양대 축’ 전략조차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을 다섯 개 만들겠다는 계획이 과연 현실적인 목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으로 부산을 수도권에 맞서는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기반 미흡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홍 후보의 ‘5대 관문공항’ 전략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이번 공약이 TK(대구·경북) 신공항에 국비를 투입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과 달리 민간 자본에 의존하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지역 균형 발전을 담은 대선 공약에 포함하면서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TK신공항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등 TK 핵심 현안들을 한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지역 핵심 현안을 전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거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약 경쟁이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닌 실현 가능성과 이행력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 경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정복 후보는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서울런’, ‘천원주택’ 등 저출생 대응과 교육·주거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천원주택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예비부부·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시행 중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하루 1000원, 월 3만 원에 공공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해수부 이전’ 통했나… 이재명 PK 지지율 한 달 새 10%P 상승
부산·울산·경남(PK)이 박스권에 갇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결과, 한 달 만에 PK의 이 후보 지지율이 10%포인트(P) 이상 상승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열리며 이재명 대세론이 굳혀졌고, 최근 이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 민심 달래기 카드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고전했던 PK 민심이 요동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PK에서 49.6%를 기록했다. PK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8%, 한동훈 후보 9.9%, 홍준표 후보 8.5%, 나경원 후보 3.8%, 안철수 후보 3.2%였다. 보수 후보 5명 지지율(36.2%)을 다 합쳐도 이 후보 지지율보다 13.4%P 낮다. 눈에 띄는 것은 PK에서 이 후보 지지율 상승세다. 지난 3월 초 이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빈손 회동’ 논란 이후 발표된 3월 2주 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PK에서 대선 주자 적합도 38.8%를 기록했다. 당시 보수 김문수(20.5%), 한동훈(7.9%), 홍준표(7.7%) 후보 등 보수 후보들 지지율 합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이 비등했는데, 한 달 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당시 이 후보는 박 시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역 사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PK에서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지며 고전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후보가 부울경 메가시티와 해수부 이전 등 부산 민심 달래기 카드를 내놓으면서 여론이 반전됐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이 후보의 PK 지지율은 박 시장과 빈손 회동 논란 이후 한 달 만에 10%P 넘게 올랐다. 타 지역과 비교해도 PK에서 이 후보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이 후보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약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내세웠고 산은 이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신 반발이 적고 지역 사회가 환영할 만한 해수부 이전과 같은 확실한 카드로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는 최소화하고 공약 중심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인데, 현재까지 PK에선 이 같은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을 뿐더러 여전히 후보 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공방이 이어져 유권자 피로감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PK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이 높으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보수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이들이 실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당 입장에선 선거 당일 이들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해진 것이다. 이처럼 PK 민심이 대선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당 최종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놓는지 등 향후 대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PK 여론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들끓는 경남 민심 “우주항공청 ‘사천시 일원화’ 당연”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시에 자리 잡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불확실한 미래를 성토하는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신청사 입지도 확정된 마당에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사천시가 아닌 경기도 과천시에서 치르겠다는 이야기(부산일보 4월 17일 자 1면 보도)가 나오면서 사천시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입지 당위성을 재차 묻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 및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 행사의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사천 개최를 요청했다”며 “정부나 과기부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지만 강한 유감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 등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한다’며 조직 이원화를 요구하고 나선 게 발단이다. 여기에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이슈까지 맞물리며 사천시는 냉가슴을 앓고 있다.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점에 터를 잡은 우주항공청 지키기에만 급급해야 하는 모양새가 된 까닭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까지 대전을 K 과학기술을 이끌 세계적 과학 수도로, 충청도를 미래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위기감이 더해진다. 대전 지역 언론까지 나선 이 같은 움직임에 사천시와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입지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구개발본부 분리는 우주항공청 설립 취지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취지 중 첫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인데,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신설·이전하면 현재 우주항공청 인력은 절반으로 줄어 ‘속 빈 강정’이 된다. 특히 연구개발 기능 없이는 향후 관련 기관·기업·시설 이전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특히나 정부는 기존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기능 통합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출범시켰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는데, 다시 연구개발본부를 분리해 이전시키는 것은 이 같은 취지에도 역행한다. 실제 미국 항공우주국(NAS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캐나다 우주국(C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중국 국가항천국(CNSA) 등 세계적인 우주항공 관련 기관들은 모두 행정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진흥 기능이 모두 통합돼 있다. 경상국립대의 한 교수는 “우주항공청의 미션 자체가 우주항공 관련 R&D를 기획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사천에서 큰 그림을 그린 뒤 예산을 책정하고 기획을 하면 이를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구조다. 그런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분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구개발본부 분리로 파생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연구개발 기능이 사라지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도 차질을 빚는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복합타운, 산업지구, 주거지구, 상업·관광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유발하는 자족형 복합 도시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조성되며, 행정·산업·주거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브라질·인도·일본 등 신흥 우주항공 강국들은 모두 국가 우주항공 기관을 중심으로 산업 인프라는 물론, 연구·교육기관까지 모두 집적화돼 있는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한 상태다.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 기능이 분리된다면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천시 지역사회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우주항공청의 사천 입지를 경남의 대선 공약으로 못 박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태부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사천에는 국내 최대 항공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MRO 산업, 우주항공국가산단 등 우주항공산업 핵심 기반이 몰려 있다”면서 “경남에는 국내 우주항공 관련 제조 산업의 60%가 집적화돼 있고, 산업 인프라는 연구개발 기능이 가까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만큼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할 것이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가 공약을 내걸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1년 만에 의대생 만난 정부 “의학교육위 만들 것”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과의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의정 갈등의 본류인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끄려는 모습인데, 같은 날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생 약 10명, 대한의료정책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24·25학번 학생 교육 방안과 의학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 부총리가 학생들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다. 간담회를 주선한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사직 전공의들이 만든 단체이고, 강경 투쟁파로 분류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대협회(KAMC)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각 대학의 교육과정 설계팀을 통해 각 대학에 가장 적합한 교육모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구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며 "이 위원회에 의학교육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대학 총장이 내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되고, 2027학년도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정부가 모집 정원 동결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의대생 설득까지 나선 가운데 이날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는 의대 증원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시 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공공 의대 설립을 공공의료 확충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자칫 앞선 의대 증원처럼 급박하게 추진된다면 의정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나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강화의 주요 공약으로는 공공 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거제·창원은 ‘낙마’ 의령은 ‘위태’… 경남 지방자치 흔드는 ‘단체장 사법리스크’
경남도의 지방자치가 단체장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휘청이고 있다. 경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등 송사에 휘말렸던 곳이 무려 7곳이다. 거제시와 창원시는 이미 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일찌감치 물러났고, 의령군도 위태롭다. 나머지 4곳도 당선무효형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자리는 유지했으나 모두 유죄 선고를 받은 터라 리더십에 균열이 가며 연임을 장담 못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법리스크가 이어지자 경남에서도 ‘책임 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남표 전 창원시장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이 홍 전 시장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고,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남은 경남의 기관장 중 가장 코너에 몰린 건 오태완 의령군수다. 잇따른 송사로 재선 임기 내내 군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 오 군수는 피해자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지난한 법정 다툼 끝에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되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오 군수는 이어진 무고 혐의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재차 벼랑 끝으로 몰렸다. 어렵게 자리는 지켰지만 유죄 선고로 고개 숙인 단체장도 여럿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성낙인 창녕군수도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항소를 기각하면서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와 김윤철 합천군수도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 원,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중도 낙마는 면했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지자체장에게도 ‘유죄 딱지’가 붙으면 지자체 행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6개월 시정 공백을 견딘 거제시는 지난 2일 재선거로 새 시장을 선출했지만, 짧은 임기에 각종 현안이 뒤엉킨 상태다. 창원시는 재선거 없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무려 1년 2개월을 권한대행 체제로 버텨야 한다. 경남 정치권에서는 사법리스크의 불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공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재판을 받으면 많은 시간이 소진되고 권한을 심도있게 쓸 수 없게 된다”며 “직을 유지해도 임기 내내 유죄 꼬리표가 달리는 만큼 공천권을 쥔 공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광신도시 통합공공임대주택 경쟁률 2.59 대 1 ‘인기’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이 3년 전과 비교해 경쟁률이 3배 넘게 오를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다. 전국을 휩쓴 전세사기 공포에 사기 염려 없는 공공 아파트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20평대 중반의 넓은 평형 구성, 탄탄한 지역 건설사의 시공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기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22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134세대 모집에 2937명이 신청해 2.5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49㎡ 타입이 10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들어 부산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들은 대부분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성적표가 처참했다.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이례적인 입주 경쟁률이 나왔다는 평가다.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부산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총 7개 동 규모이며 주택 유형은 39, 49, 59㎡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 예정지와 약 1km 떨어져 사실상 같은 동네라고 볼 수 있는 ‘일광 행복주택 금호 센트럴베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광 행복주택은 2022년 2월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999세대 모집에 789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0.8 대 1에 그쳤다. 이후 입주자를 찾느라 3차례나 추가 공고를 낼 정도로 도시공사가 애를 먹었다. 일광 행복주택 역시 일광신도시의 민간 대단지 아파트들과 나란히 들어서 있고, 인근에 공원도 잘 조성돼 있어 입지가 우수한 편이다. 동일한 일광신도시 입지에서 경쟁률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 건 전국을 휩쓸었던 전세사기 여파가 크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데다 도시공사가 운영하기에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주변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 여러 타입과 입주 조건이 있지만,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4500만 원 정도에 월 임대료는 36만 원가량이 나온다. 조건만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평형도 넓은 편이다. 24~25평인 전용면적 59㎡가 508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보다 조금 작은 49㎡ 역시 486세대가 있다. 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의 경우 청년들에게 인기를 모으긴 했지만, 전용면적 26㎡(118세대)와 36㎡(236세대)가 주력을 차지할 정도로 평수가 작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중심인 행복주택과 달리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자녀가구나 고령자,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도 우선 공급을 열어두고 있어 입주자 폭이 넓다. 게다가 동남권을 대표하는 지역 건설사인 동원개발이 컨소시엄을 꾸려 해당 아파트를 짓는다는 점도 인기의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단지가 일광초등 바로 뒤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둔 입주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들, 앞다퉈 '현금 지원 정책'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나란히 ‘현금 지원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이어 김경수 후보의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김동연 후보의 ‘기회소득’ 정책으로 규모와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특정 대상 현금 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 등을 비롯한 이같은 정책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 비판한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전 국민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해 중위 소득 40% 수준의 최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구체적인 보장 방식에 대해 “중위소득의 대략 40%가 절대빈곤선”이라면서 “그 이하는 중위소득 40%를 (최저소득으로) 다 지급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에서 100%까지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 국민 최저 소득 보장 정책으로, 이에 필요한 추가 재정은 14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동연 후보는 ‘기회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한정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차이는 기본소득은 무차별성, 전기성, 현금성 등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며 “기회소득은 이를 제한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기회소득 지급 대상은 장애인, 돌봄 종사자, 예술인 등이다.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증명 등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직 경기지사인 김 후보는 그간 ‘장애인 기회소득’으로 1만 명에게 연 120만 원 지급,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김 후보는 “기회소득은 무차별적인 지급이 아니기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이같은 소득 시리즈의 원조는 이 후보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소비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기본 시리즈를 내놓던 이 후보는 최근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고 있다. 경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표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 후보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측도 최근 기본소득 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집에서 쉬는 사람에게 25만 원을 주는 돈이 국가에 있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 받지 못한 체불 임금부터 챙기자”고 강조했다. 유정복 후보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은 국민, 미래 세대 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민주당의 ‘심장부’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 지역 정책도 잇따라 내놓았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아 ‘호남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발전 구상을 내놨다. 특히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특화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의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변경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남권 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24~25일 전남, 광주, 전북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당 본산이라는 상징성 탓에 호남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 만큼, 방문하는 지역마다 각 지역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시의회 정책협 신설, 소통 역량 강화
부산시의회가 국회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는 협의회를 신설한다.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정책 역량을 강화시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2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교육청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출범한다. 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의원이 대표를 맡으며, 간사는 시의회 송우현(동래2) 의원, 부산시 이경덕 기획관, 부산교육청 권숙향 기획국장 등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여한다. 첫발을 떼는 정책협의회는 국회 원내 정당들이 당과 정부 간의 정책 협의·조정 역할을 위해 두고 있는 정책위원회에서 착안됐다. 대신 부산시의회에서는 정책 협의·조정의 주체를 정당-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시의회, 부산교육청의 3개 기관으로 바꾼 것이다. 그간 지역에서는 3개 기관의 불통 문제로 정책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소통 부재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게 시의회 관계자 설명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장기간 고민을 이어왔고 그 결과 국회 보좌진 출신인 김태효, 송우현 의원이 협의회를 이끄는 것으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각각 4급 보좌관, 5급 선임비서관을 지내 입법은 물론 정책 분야에서도 시의회 내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 부산 핵심 3개 기관이 정책 분야 협력을 위해 힘을 합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지역 내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시의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시의회와 부산시, 부산교육청이 함께 부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 부산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정책협의회가 부산시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다해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추대” 민간 조직 잇단 출범… 출마 탄력 붙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민간 조직이 잇따라 등장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결심에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건 전 총리 등 원로가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들은 추대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다. 추대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이념을 바탕으로 여러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한덕수 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추대위 측은 현역 의원 50명 이상과 접촉했다고 밝히면서도 지지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만들어진 ‘한덕수 총리 대통령후보 추대국민운동본부’(추대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추대본부 김춘규 상임추진위원장은 “한 대행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추대본부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을 대선 출마를 촉구하고 한 대행에 힘을 싣는 조직이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조직들은 한 대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민간 차원이란 한계는 분명하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출마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한 대행은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하며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대행 대선 출마 응원 조직이 출범하자 일부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 한 대행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추대위 출범에 “(추대위 인사들이) 대부분 민주당 사람이다. 이재명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정복 후보는 “한 대행이 출마하면 ‘윤석열 시즌2’가 되는데, 대선을 이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 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 대행 대선 출마 필요성을 강조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한 대행이) 90% 정도는 출마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 대행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소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추측이다. 90% 정도의 확률로 출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협의도 없이…” 거제시 2000억 상생기금 추진에 조선업계 ‘난색’
4·2 재보궐 선거 압승으로 3년 만에 시정에 복귀한 변광용 거제시장이 핵심 공약 사업을 둘러싼 정쟁으로 시작부터 살얼음판이다. 앞선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도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복되는 논쟁에 가뜩이나 빠듯한 임기를 헛심만 쓰다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변 시장은 2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김희철 대표이사(사장)와 ‘상생 발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그리고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핵심은 상생발전기금이다. 이 기금은 변 시장은 지난 재선거 때 공언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3자가 향후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하는 방식으로 최대 2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조성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기업, 노동자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에 앞서 지난 18일 삼성중공업을 방문했던 변 시장은 최성안 대표이사에게도 같은 의제를 던지며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했었다. 하지만 양쪽 경영진 모두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 교감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매년 100억 원은 대기업에게도 부담스러운 요구인데, 사전 협의나 논의가 전무했다”면서 “겉으론 호황이라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에다 미국발 관세 전쟁,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어 당장 확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라고 귀띔했다. 거제시는 변 시장 취임 이후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업 간 온도차는 여전하다. 설상가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삼성중공업 노동자로 제8대 거제시의원을 지낸 이인태 씨는 언론 기고를 통해 “지역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이 기금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시의원은 “기업 출연금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기업의 자금은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결과에서 나오는 가치인데 노동자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원을 공공의 이름으로 전용하려는 발상은 상생이 아닌 강제, 협치가 아닌 독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이 낸 돈으로 단체장이 생색을 낸다는 인식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이런 방식의 기금 조성에 단호히 반대한다. 진정한 상생은 급조된 계획이 아니라 당사자 간 동의와 합의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 인재 지원을 통한 미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재원”이라며 “소통과 토론을 거쳐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 시장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전 시민 20만 원 지원 정책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7월 추경을 거쳐 여름 휴가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모두 시의회 동의가 필수인데, 사실상 양당 동수 구성이라 공약 실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 교수들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환영”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 100여 명이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수부 이전 공약을 지지하는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 100여 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23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들은 이 후보의 부울경 해양수도 및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해양클러스터 구축 공약이 침체한 부산의 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전폭적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구조 전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 구조의 변화,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 전반이 쇠퇴일로를 걸어왔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포함한 해양 관련 공약은 침체된 지역의 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 일동은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해양클러스터 구축은 해운·물류·조선 등 지역의 전략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중심으로, HMM 등 글로벌 해운 대기업의 본사와 R&D 센터 유치, 해양클러스터 조성 등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며 “이는 곧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 후보의 공약은 초고령 사회를 돌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가 제시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부산에 집중시켜 관련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 지역 교수·연구자들은 이번 환영 성명을 시작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술 연구를 비롯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엘시티 49억 8000만 원 신고가 계약… “가장 완벽한 조망”
지방 부동산 경기가 극히 냉각된 가운데서도 부산 해운대 중동의 엘시티 아파트에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엘시티 전용면적 186㎡(75평형)이 49억 8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79층에 위치해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로 성사됐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개인이었다. 계약자는 한 번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한 뒤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곳은 엘시티 A동 3호 라인으로, 엘시티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조망을 갖춘 곳”이라며 “해운대 백사장은 물론 동백섬, 광안대교를 볼 수 있으며 광안대교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해운대에 있는 마린시티와 엘시티는 일반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뷰(조망)에 따라 같은 평수, 같은 층이라도 가격차이가 매우 크다. 엘시티의 경우, 조망에 따라 분양가 자체도 달랐다.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지난해 8월 같은 평수 B동 64층이 49억 원에 거래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엘시티는 워낙 고가주택이어서 매매거래가 많지 않고 특히 최근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불황으로 매수 문의도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이번 계약은 고층에 조망이 좋은 곳이어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일엔 같은 평수가 31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평수는 같지만 비교적 저층인 9층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엘시티 A동 3호 라인 79층의 경우 공시가격은 30억 1500만 원이었다. 당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2023년 11월 전용 186㎡가 42억 2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도 줄 서는 대만 온천, 지자체의 적극 지원 있었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온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온천 관광 메카로 거듭난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대만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온천을 관리하고 지원해 온천이 대표 관광 산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찾은 대만 베이터우구 유황온천. 온천이 자리 잡은 산 곳곳에선 유황 연기가 피어올랐다. 온천 곳곳에 자리 잡은 베이터우석이라는 광물도 눈에 띄었다. 베이타우석은 몸에 좋은 라듐 성분이 함유돼 항암 효과와 관절염 완화, 피부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황온천 마을 가장 깊숙히 위치한 관광객들 사이 가장 이름난 온천인 '황지 온천'은 온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온천 내부엔 2층 규모의 식당과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점이 줄지어 있었다. 온천을 마친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담하고 소박한 시골 풍경을 간직한 마을이지만 베이터우구 사모산 온천마을은 대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힌다.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한 온천을 지자체가 관광지로 적극 개발했다. 베이터우 온천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군은 치료 목적으로 온천을 개발됐다. 베이터우구 온천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부산의 온천도 대만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베이터우구 온천과 부산의 온천 모두 과거 온천으로 이름을 날리던 곳이었으나, 지자체 관심 여부에 따라 그 이후 모습은 달라졌다. 대만이 온천 관광으로 세계적 관광지가 된 반면 부산은 전통 온천지인 동래구와 해운대구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며 온천 문화가 쇠퇴했고, 이후 이렇다 할 활성화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온천협회와 대만온천협회는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한국온천협회는 대만 우수 온천 지역 견학을 위해 협약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취재진과 함께 대만을 찾았다. 대만온천협회는 온천 관광 활성화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꼽는다. 타이베이시는 지금도 온천 관리에 적극적이다. 베이터우 사모산 온천공 3곳에서 하루 4000t씩 용출되는 온천수를 인근 온천 업소 16곳에 분배해 관리하고 있으며, 인기 온천 업소인 황지 온천 인근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대만온천협회 관계자는 "최근 타이베이시에서 온천 근처 다리를 정비했고 내년에는 다리에서 온천 계곡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대형버스 진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해마다 시 예산을 들여 온천 호텔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온천 업계 주도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부산온천협회 관계자는 "대만온천협회는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지부별로 자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온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온천협회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온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기 어렵고 지자체의 관심도 부족하다. 온천업이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지역 업체들의 노력만으로 활성화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온천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핫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온천협회 김성국 회장은 "온천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동래구 온천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온천 이용객이 늘고 있고, 건강에 관심의 많은 MZ세대가 시설과 놀거리를 두루 갖춘 해운대 온천을 찾으며 활성화 바람이 불고 있다"며 "온천이 부산 관광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해외 사례를 모델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이베이(대만)/글·사진=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다시 열리는 콘클라베… 최초 비백인 교황 나올까 ‘주목’
‘가난한 자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차기 교황이 누구로 선출될지 이목이 쏠린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당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파격적인 교황이 탄생할지,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에 중점을 둔 보수적인 교황이 뽑힐지 곧 열릴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 회의)에 세계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차기 교황으로 20여 명이 ‘파파빌리’(papabili·교황 후보자)로 거론된다. 옛 이탈리아 속담에 ‘교황으로 콘클라베에 들어가는 자는 추기경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기 교황 예측은 쉽지 않다. 특히, 최초의 비백인 교황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혁신적인 교황 후보로는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라고 불릴 정도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유사한 사회 정의를 내세우는 필리핀 출신의 루이스 타글레(67) 추기경이 있다. 타글레 추기경이 당선된다면 최초의 아시아계 교황이 된다. 이탈리아어와 영어가 능숙하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가 걸림돌로 꼽힌다. 텔레그래프는 “추기경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을 교황으로 임명하는 것을 주저한다”며 “언젠가는 자신도 교황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바람과 기회를 좌절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마르크 아블린(66) 프랑스 마르세유 대주교는 과거 개혁 성향의 요한 23세를 연상시켜 ‘요한 24세’로 불리기도 한다. 소탈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이민자와 이슬람 세계와의 관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비슷한 이념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인으로 교황이 된다면 14세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타글레 추기경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와 함께 이탈리아어를 이해는 하지만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후안 호세 오멜라(79)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장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으로 임명한 지 1년 만에 교황 자문단에 포함됐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스페인 성직자 성추행 스캔들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보수 진영 후보로는 헝가리 출신의 페테르 에르되(72) 추기경이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2014년 재혼한 신자에게는 영성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건너가자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3년 콘클라베 당시에도 유력 후보로 꼽혔다. 신학적으로는 보수 성향이고 가톨릭 전통을 강조해 왔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과 공개적으로 충돌한 적은 없어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2015년 난민 문제를 두고 교회가 난민을 수용하면 인신매매로 보일 수 있다며 비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1 보수와 진보 사이의 온건파 후보들도 다수 있다. ‘바티칸의 2인자’인 이탈리아 출신 피에트로 파롤린(70) 교황청 국무원장이 대표적이다. 2015년 미국과 쿠바 관계 개선, 2018년 중국이 교황을 가톨릭 최고 지도자로 인정한 바티칸·중국 협정을 끌어낸 핵심 인물이다.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중립 입장이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류의 패배’라고 비판했다. 아프리카 출신 최초 교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로는 가나 출신의 피터 코드워 아피아 터크슨(76) 추기경이 꼽힌다. 가나에서 목회 경험이 풍부하고 바티칸에서도 다양한 부서를 이끌며 두각을 나타냈다. 기후 변화, 평화, 인권 등 문제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문 역할을 했다. 2023년 BBC 인터뷰에서 교황직을 “피하고 싶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 발언 자체가 선거 운동 캠페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외에도 성소수자 환대 입장을 밝힌 진보적 성향의 조셉 토빈(72) 미국 뉴어크 대주교, ‘길거리 사제’로 불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마테오 마리아 주피(69) 볼로냐 대주교,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몰타 출신의 마리오 그레치(68) 추기경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약 2주 후 열리는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전 세계 80세 미만 추기경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으로 집결한다. 무기명 용지에 차기 교황의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투표하는데, 1명이 3분의 2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투표가 계속된다. 콘클라베 결과를 투표용지를 소각해 외부에 알리는데, 부결의 경우 검은 연기가, 교황이 선출되면 흰 연기가 성당 굴뚝에 피어오른다. 한국 유흥식(73) 추기경도 콘클라베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경제 불안에 매출채권보험·노란우산공제 가입 급증
지역 상공계가 불안해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안전망’ 찾기에 분주하다. 우선 급한대로 지역 상공계는 리스크를 분산해줄 매출채권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부산시는 매출채권보험에 지원금을 추가 배정하는 등 트럼프발 위기를 뛰어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2일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경남 지역의 매출채권보험 가입금액은 95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가입금액 6669억 원 대비 43% 급증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외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뒤, 거래처가 결제 지연, 법정관리 신청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최대 85%까지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최근 대외 환경 악화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결제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지역 기업들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출채권보험이 직접적인 수출입 리스크를 막아주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 불안한 외부 요인이 많아지면서 거래처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회수 채권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직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업계와 3, 4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큰데 이들 기업의 가입도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용 볼트를 납품하는 A업체 대표는 “거래하던 창원 지역 한 업체가 대금이 지연이 됐는데 매출채권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전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이슈가 됐다”며 “당장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내외적 여파로 내수 침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 비용과 재창업 비용 마련을 지원받는다. 2025년 2월 말 기준 부산 지역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수는 10만 658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고, 2025년 2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는 201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4% 증가했다. 지역 기업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부산시도 매출채권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부산시는 예산 1억 2500만 원을 투입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채권보험 가입률이 폭증하자 추경을 통해 5억 원까지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또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 원씩 최대 1년간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2019년 이후 지속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장윤성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적 안전망 제도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내외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 잠재성장률 2% 달성에 최소 30조 원 이상 추경 필요”
대다수의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의 0%대 성장률을 점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최소 3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22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경우 0.3%포인트(P), 30조 원 투입 시 0.9%P 만큼 경제성장률이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수출 엔진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내수 엔진의 출력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이 보완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불황’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진작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1분기(1~3월_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다수의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JP모건(0.7%), iM증권(0.8%), ING그룹(0.8%), 시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캐피털 이코노믹스(0.9%) 등 국내외 기관들이 잇달아 우리 경제의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만으로는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 내 견해다.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필수 추경 기조를 비판하며 내수 진작, 복지 확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30조 원 이상 규모의 확장적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미 3개월 전 상황”이라며 “지금은 1% 초반 경제성장률이 현실화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추경이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증액해야 하며,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8개월 연속 ‘셀코리아’…금융위기 이후 최장
외국인 투자자의 ‘셀코리아’가 8개월 연속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11억 6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72.9원) 기준으로 약 1조 7086억 원 규모다. 순유출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주식자금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순유출됐다. 이는 금융위기 때(2007년 6월∼2008년 4월 11개월 연속 순유출) 이후 가장 긴 기록이다. 8개월 누적 순유출 규모는 206억 달러에 이른다. 이번 순유출 규모는 코로나19 초기(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217억 달러 이후 가장 크다. 다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3월 순유출 규모는 전월(-18억 1000만 달러) 대비 축소됐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48억 3000만 달러(약 7조 1141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2개월 연속 순유입이며, 전월(35억 4000만 달러)보다 순유입 규모가 확대됐다. 한은은 “대규모 국고채 만기 상환에도, 차익거래 유인 확대로 재투자 자금이 유입됐으며 장기채권 수요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식과 채권을 합산한 증권투자자금은 36억 7000만 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다. 2개월 연속 순유입 흐름이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3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전월(31)보다 2bp 높아졌다. 3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 4.3원, 0.29%로, 전월(5.6원·0.39%)보다 변동성이 축소됐다. 다만 이달(1∼18일 기준)에는 미국 관세정책 전개 양상 등 영향으로 환율 일평균 변동폭이 11.7원, 변동률이 0.81%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이달 변동률은 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 러시아, 브라질 등보다는 낮았다. 이달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셀코리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0조 870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9470억 원을 팔아치웠다.
내년도 교대 모집 정원, 11% 줄고 전형 복잡해져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따라 2026학년도 초등교육과(교대) 모집 정원이 전년도 대비 10% 넘게 줄었다. 반면 전형 방식은 더욱 세분되면서 대학별 평가 방식과 세부 조건을 자세히 비교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간한 ‘2026학년도 대입 정보 119’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초등교육과 총모집 인원은 3711명(정원 내 3407명, 정원 외 358명)으로 전년도보다 498명(11.8%) 줄었다. 초등교육과는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등 총 13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모집 규모는 줄었지만 대학별 평가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수시모집 인원 2524명 중 2227명(88.2%)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되는데, 운영 방식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서류 평가와 면접을 병행하는 단계별 전형을 택하지만 공주교대, 춘천교대, 이화여대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만 평가한다. 부산 등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수험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주목할 만하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화여대를 제외하면 부산교대를 포함한 대부분 대학이 운영 중이다. 부산교대의 경우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 점수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정시모집 인원은 1187명으로 전년도보다 348명 줄었다. 대부분 대학이 나군에서 선발하며 이화여대(16명)와 한국교원대(33명)만 가군 모집을 병행한다. 부산교대를 포함해 서울교대, 청주교대, 대구교대, 전주교대 등은 면접을 실시하며 특히 부산·대구·청주교대는 모든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전형 유형만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도 면접 여부, 수능 최저 기준, 단계별 평가 여부 등이 대학마다 다르다. 유리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025학년도 전국 교대 학부 모집 정원을 12% 줄이기로 한 바 있다. 2012년 이후 유지돼 온 교대 입학 정원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된 것이다. 신규 초등교사 채용 규모는 2014년 이후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그동안 교원 양성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용시험 합격률 저하, 미취업 교원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사설] 사상~하단선 대형 싱크홀 부실시공 탓이라니
[사설] 트럼프 관세전쟁 직격탄 현장 중소기업 아우성
'노인과 카지노'를 꿈꾸는 부산시민은 없다 [이상윤의 세상톡톡]
[밀물썰물] 교황의 와인
[문우석의 기후 인사이트]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오늘을 여는 시] 대저를 지나며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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