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헌정사상 처음(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 하는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윤 대통령과 함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후문을 통해 청사에 들어갔다.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3층 영상 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다.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 신문을 위해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불법 수사’라 단정한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나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상] 尹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윤 대통령 '국민 안다치는게 가장 중요하다' 말해"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기로 했다.정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고 체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정 비서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고 정 비서실장은 전했다.
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법치주의 훼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맹공했다.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영장임을 거듭 강조했다.신 수석대변인은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행태는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윤 대통령 체포, 법치 실현 위한 첫 걸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 尹 체포 저지…당 비상 대기 체제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공수처 직원과 경찰이 관저 내에 진입할 때까지 지지자들과 함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멈춰라"고 비판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관저 주변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였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새벽 5시께부터 관저 앞에서 경찰의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애초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다. 영장 판사의 특정 법률조항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써서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의원도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인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더 이상 이런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외부 일정을 접고 비상대기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정치권도 비상 대응…“중단해야” “체포해야” 엇갈린 주장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 정치권도 ‘비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드시 체포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부 전략 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수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보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이고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권한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총 직후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해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명령”이라며 “경찰과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관저 앞에 내란 지지 시위를 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여야 한다”며 “내란을 옹호한다면 법적인 처벌과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는 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당초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참관하려 했으나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을 자제하기로 했고, 대신 의원과 당직자들은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기로 했다고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측 “관저 불법침입 시 경호업무 수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저 침입을 할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공수처·경찰 “방해하면 체포”…국힘 의원·변호인단과 대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방해하면 체포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재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영장을 제시하며 체포 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 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홍일·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12·3 계엄 사태 특별수사단의 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맞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경찰 등과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한편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입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양 진영 시민단체들이 몰려들었다.
정부, 수소차 충전소 2년내 두배 확대…이차전지 8조 지원
대형마트와 영화관에 '중속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할인율을 낮춰가며 2027년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2년 내 현재의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차전지 업계에 8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 4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 친환경차법 시행령을 고쳐 최대출력 30∼50kW(킬로와트)인 '중속 충전기' 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최대출력이 40kW 이상인 급속충전기와 그보다 낮은 완속충전기로만 나뉜다. 문제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모두 사람들이 2∼3시간 정도 머무는 대형마트나 영화관 같은 곳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완속충전기는 3시간 안팎에 차를 충분히 충전시키기 어렵고 급속충전기는 1시간(완속은 14시간) 넘게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일을 보다가 차를 빼러 돌아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차 완속충전기 이용 시간을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충전하지 않으면서 충전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충전시설 확충도 지속한다. 정부는 올해 3758억원을 투입해 충전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4400기를 늘리기로 했다. 주차 공간과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를 충분히 늘릴 수 없는 연립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는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해 해소한다. 정부는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상황에 대응해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할인액에 비례해 구매 보조금을 더 주는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주고 다자녀 가구면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운전면허 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운전면허시험장 시험 차량 10% 정도는 전기차로 배치하는 방안도 전기차 보급방안에 포함됐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우선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차고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시간당 충전량 80kg 이상의 대용량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오는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또 2030년까지 광역버스 4분의 1을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한편 수소버스도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고성능 수소버스'가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1kg에 3600원인 수소연료 보조금을 늘리고, 수소연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처를 2027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300만 원)와 취득세(140만 원)를 2026년까지 감면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올해 40%, 내년 30%, 후년 20%로 낮춘다. 한편, 정부는 미래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나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정부는 또 이차전지 생태계를 보다 튼튼하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7월 지정된 울산·포항 등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30~50%, 투자: 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尹체포임박·출석협의' 소식에 지지자 눕고 오열…반대편선 환호 '극과 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기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희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시위를 이어가던 이들은 "이게 뭐냐"며 오열하기 시작했다.이어 지지자 30여 명은 한남초 앞 대로에 드러누우며 항의했으며, 일어나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인근의 다른 지지자들도 "안돼", "이재명을 데려가"라고 외쳤다.또 루터교회 앞에서 밤새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어온 지지자들은 다함께 뉴스를 시청하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들은 "경찰과 공수처는 불법 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는 등 반발했고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려다 저지당하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반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해 온 탄핵·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들려오는 뉴스 소식에 크게 환호했다.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관저 내 저지선을 뚫었다는 보도에 "공수처·경찰 잘한다"며 반겼고, 관저에서 경찰·공수처 차량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현장에서 각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인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당의 토끼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2018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이소희 시인이 6년 만에 첫 시집 <오오>를 냈다. 동아대 기초교양대학에 재직 중인 이 시인은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등단도, 첫 시집도 늦었다고 겸연쩍어했다.이 시인의 등단작이 이번 시집에도 실린 ‘율가(栗家)’다. 이 시는 ‘…단단한 씨방 덜컹덜컹 뜨거워지는데/온 집을 두드려도 출구가 없네/달콤한 나의 집, 차오른 허공이 다시 밥으로 채워질 때,/혹은 연탄가스로 뭉실뭉실 채워질 때/죽음은 알밤처럼 완성된다//죽음은 원래가 씨앗이기 때문이다’로 끝난다. 당시 강은교, 강영환 심사위원은 “주제의식이 선명하고 사물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섬세하다”는 심사평을 했다.그런 성향이 그동안 더욱 갈고 닦아진 모양이다. ‘눈뜬 돌’에서는 소원탑 위에 방금 새로 놓인 돌이 꼭대기에서 ‘까닥, 까닥’ 균형을 잡는 찰나가 시인의 눈에 딱새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잡식성 식물’에서는 ‘길에서 주운 새를 나무 아래 묻어 준 적 있다/이듬해 가지마다 날개가 돋고/너무 많은 새가 열려 나무가 떠오르는 날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시인은 “가끔 나무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날아오를 것처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답한다.사물에 대한 섬세한 접근 방식은 양배추를 노래한 ‘저녁이 멀다’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이 시는 “양배추 시든 껍질을 벗기니, 속잎에 검은 반점들이 있어서, 칼로 도려내고 한 겹 또 벗겼는데, 또 검은 점들이 있어서, 그걸 반복하다 보니, 둥근 모양은 사라지고 대체 뭐가 양배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저녁은 글렀다”는 그런 이야기다. 차성언 문학평론가는 “양배추를 벗기며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을 시 쓰기에 비유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이 시인은 “실제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오오>에 실린 47편의 시는 ‘토끼가 사라진 정원’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중정(中庭)에 토끼가 산다는 말에 '토끼단'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토끼 사료를 정원에 두고 관리하자, 누군가는 토끼 귀인지 꼬리인지를 본 것 같다고 말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토끼를 본 사람이 없어지자, 토끼수색단으로 이름을 바꿔 구멍마다 수색하게 되고, 그것도 시들해지자 결국 ‘고양이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다.이 시인은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보지 않고 말하고, 그 말이 번져 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한 편의 우화 같은 시였다. 이 시인은 올해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림책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에세이를 수십 편 써 둔 게 있어서 책으로 엮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글·사진=박종호 기자
통영시, 올해 단체관광객 유치 고삐…여행사 인센티브 1인 최대 4만 3000원
경남 통영이 새해 관광객 유치에 고삐를 죈다. 비수기 여행사 성과급(인센티브)를 확대해 국내외 단체관광을 유치하는 데 집중한다.통영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에 맞춰 내‧외국인 숙박관광, 항공관광, 수학여행단 등을 유치하고 관내 숙박·음식업소·유료관광지 이용 조건 등을 충족한 여행사에 대해 1인당 최대 4만 3000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세부 지원조건은 △내국인 15명 △외국인‧항공관광 5명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이다.다만 유료관광지 방문, 식사 횟수, 숙박 일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지역 대표 관광지인 디피랑, 케이블카 방문 땐 각 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반면 광역단체와 중복 신청하거나 행정기관‧공공기관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와 7~8월 성수기는 제외다.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통영시와 사전협의 후 방문 3일 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를 내면 다음 달 지원금이 지급된다.지난해는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내외국인 1만 1621명에 대해 인센티브가 지급됐다.통영시 관계자는 “2025년을 관광도시로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으려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침체된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기업 10곳 중 9곳 “외국인 유학생 채용 만족도 높다”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지역 기업 10곳 중 9곳은 내국인 못지 않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지역 기업들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구인난 극복의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부산상공회의소는 15일 지역 주요 기업 50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지역 기업체 외국인 유학생 채용 관련 인식 및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3.5%는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문취업비자인 E-7 비자를 발급받아 채용한 경우는 63.9%에 달했다. 외국인 유학생 채용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91.2%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외국인 유학생 채용의 장점으로는 전문성(35.3%)이 가장 높았으며, 생산성(27.9%), 한국어 능력(16.2%), 문화적응력(7.4%), 근로의식(5.9%) 등이 뒤를 이었다.응답기업의 절반 가까이(45.7%)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확대가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곳도 전체의 25.6%에 달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은 셈이다.지역기업이 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력 수준은 전문학사가 60.6%로 가장 높았으며, 4년제 학사(37.2%), 석사급 이상(2.2%) 등이 뒤를 이었다. 선호 국적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가 4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적 무관(33.2%), 중국(9.7%), 우즈벡(6.2%), 북미(3.4%), 네팔(2.6%) 등의 순이었다.지역 기업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역량으로는 근무태도(30.0%)가 으뜸으로 꼽혔다. 인력 관리 부담이 높은 만큼 근무태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구사 능력(20.3%), 업무 숙련도 및 직무 경력(17.9%)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지역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가장 채용하고 싶어 하는 직무로는 제조·생산직(64.2%)이 주를 이뤘다. 생산 분야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사무관리(11.5%), 운송·물류(10.3%)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 기업 상당수가 제조·생산직에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고 싶어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채용 시 취득해야 하는 E-7 비자는 규정상 단순 제조·생산 인력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의 인력 수요와 제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광역비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부산상의 조사연구팀은 “지역기업의 생산 현장에도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 전문 인력이 상당수 필요한 만큼 E-7 비자의 직무 요건 범위가 넓어질 필요성이 크다”며 “외국인 유학생 채용이 청년층 감소와 인력난 해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채용 확대 방안을 폭넓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 거붕백병원에 500만 원 발전기금 기부한 중년 여성…왜?
경남 거제에서 갑작스러운 마비증세로 지역 병원을 찾았던 한 중년 여성이 의료진의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담아 병원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거붕백병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병원을 방문한 정남빌딩 윤정임 대표와 아들 김주완 씨가 병원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윤 대표는 지난해 8월, 난데없는 언어장애와 마비 증세로 거붕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신속한 진단을 통해 추가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곧장 상급병원에 이송을 의뢰했고, 윤 대표는 골든타임 내 2차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윤 대표는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부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윤 대표 지인 부광기업 김황원 대표도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려 이날 100만 원을 함께 기부했다.거붕백병원 최영균 병원장은 “새해 복을 다 받은 것 같다”며 “기부해 주신 뜻에 맞춰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밀양 삼랑진 야산 묘지서 불…60대 숨진 채 발견
경남 밀양의 한 야산 화재 현장에서 60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 50분께 밀양시 삼랑진읍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묘지 주변 임야 0.06ha를 태우고 소방서추산 80여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냈다. 현장에서는 60대 A 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A 씨는 주민등록상 거제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장관 "해상풍력 입찰 관련 안보지표 신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해상풍력 입찰 관련 안보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인 신년 인사회'에서 "터빈, 설치선 등 해상풍력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해상풍력 입찰과 관련, 안 장관은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작년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에서 도청, 해킹 등에 취약한 해외 우려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외국계 자본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잠식할 우려 등에 대비해 입찰 평가에서 '비가격 지표'를 중점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올해 상반기 중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시장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기존 정부 방침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공급망, 비용, 전력 계통 등 다양한 관점이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재생에너지 시장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신년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산업계, 관가, 대학, 연구소 등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작년 일자리 16만명 증가…전년의 ‘반토막’ 수준 급감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가 약 16만명 늘어났으나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후 정치 혼란이 이어진 12월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9000명 늘었다. 취업자가 늘긴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0년 이후로 최악의 고용성적표다.연간 취업자 수는 2022년에는 81만 6000명이나 큰폭으로 늘어났는데 이후 2023년 증가폭은 32만 7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15만 9000명으로 반토막이 난 것이다.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 9000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도매 및 소매업(-6만 1000명)과 제조업(-6000명) 등 주요 산업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3000명), 정보통신업(7만 2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 5000명) 등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 6000명이나 늘었지만 반면 20대는 12만 4000명, 40대는 8만 1000명 취업자가 줄었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일용근로자는 12만 2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1만 2000명)는 증가했지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 4000명 감소했다.특히 연말엔 고용한파가 불어닥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5만 2000명 줄었다. 3년 10개월 만의 마이너스다. 연말에 정부의 각종 일자리사업이 종료된데다가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산업군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취업자가 전반적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울경 시총 1조 클럽 3곳 증가
국내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최근 1년 새 10% 가량 줄어든 것과는 달리 부울경에 법인을 둔 시총 ‘1조 클럽’ 기업들의 외형은 60%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부울경에 있는 조선과 해운, 항공 분야 기업들의 매출 상승과 미국 수출 확대 예상 등으로 시총이 상승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CXO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초 기준 부울경 소재 시총 1조 클럽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64조 8043억 원이었는데, 올해 초에는 60.6% 증가한 104조 550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39조 2507억 원이나 시총 외형이 커진 것이다. 이는 작년 초 대비 올해 초 기준 국내 상장사 2700곳이 넘는 전체 시총이 9.9%나 하락한 것과는 달리 부울경 시총 1조 클럽 기업들은 오히려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시총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부울경 종목은 8개였다. 부울경 1조 클럽은 지난해 초보다 3개 늘어난 16개였다. HD현대중공업(울산 동구)이 부울경 시총규모 1위로 전년 대비 14조 3812억 원이 커진 25조 6554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시총 순위에서는 10위로 전년 대비 26계단이나 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경남 창원시)는 시총이 16조 5687억 원으로 전년보다 39계단 상승한 22위에 올랐다. 한화오션(경남 거제시)과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시)는 각각 11조 5824억 원, 11조 5685억 원으로 34위, 35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HD현대마린솔루션(부산 해운대구) 6조 8853억 원(58위), 현대로템(경남 창원시) 5조 6863억 원(62위), 한국항공우주산업(경남 사천시) 5조 4391억 원(65위), HD현대미포(울산 동구) 5조 3722억 원(66위) 순으로 시총 100위에 포함됐다. 이중 현대로템은 작년 초 시총 112위에서 올해 초 60위권대로 급상승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해 5월 처음 상장됐는데, 올해 초에 시총 50위권대에 이름을 올렸다. 시총 증가율로 보면 ‘초전도체 대장주’로 급부상한 신성델타테크(경남 창원시)가 159.2%로 부울경 시총 1조 클럽 중 가장 높았다.
시총 톱 100, 부산은 1곳 뿐… 58위에 HD현대마린솔루션
올 1월 기준으로 부울경에 법인을 둔 국내 시가총액(시총) 100대 기업은 모두 8곳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부산 본사 기업은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 산업계의 취약성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14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부산 기업 중에 시총 100위에 든 곳은 해운대에 본사를 둔 HD현대마린솔루션 한 곳이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올 1월 초 시총이 6조 8853억 원으로 국내 전체 시총 58위를 기록했다. 시총 100대 기업 가운데 부울경 기업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남이 5곳, 울산이 2곳이다. 부산에선 지난해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시총 63위로 부산에서 유일했지만 올해 실적 부진 등으로 208위로 밀려났다. 그나마 HD현대마린솔루션이 지난해 5월 상장하면서 본사를 부산에 둬 시총 100대 기업 중 한 곳이라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HD현대마린솔루션은 스마트 선박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는 연구 인력 대부분 2022년 11월 경기 성남시 판교로 자리를 옮기는 등 실질적인 기능은 판교에 있다. 시총 20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BNK금융지주(103위)와 리노공업(109위) 등 2곳이 있다.
북한, 8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취임 앞두고 도발 이어가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8일 만의 도발이다. 북한이 오는 20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발 계속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4일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지 주변에는 예비용 이동식 발사대(TEL)가 식별돼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또한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2번째다. 북한은 지난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8일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선 오는 20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15일 尹 체포 2차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모여 ‘3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는 이날 오전 8시 3자 회동을 갖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제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동은 전날 오후 경찰 측에서 경호처와 공수처 등에 제안 공문을 보내 이뤄졌다. 하지만 공수처·경찰과 경호처 간 이견만 확인한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공수처·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시도에 순순히 협조해 줄 수는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예정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집행 계획 등 그런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경호처가 사실상 ‘백기 투항’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은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공무원 자격이나 연금 수급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인간 방패’에 대한 엄포도 놨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진석 "방문조사·제3장소 조사 검토"…尹측 "상의된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 주변에서도 다양한 대응방안이 나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특히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는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미리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면서 “(정 비서실장이)여러 가지가 우려스러우니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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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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