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Name)
e-메일(E-mail)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해운대 제외…국토부 ‘수도권 중심주의’ 본색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분당·일산·평촌·중동 등 수도권만 대상
사업의지 높았던 해운대는 완전 배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해운대 제외…국토부 ‘수도권 중심주의’ 본색
받는 분(send to)
보내는 분(from)
이름(Name)
e-메일(E-mail)
전하고 싶은 말
부산 해운대구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포함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올해 발표되는 선도지구에 해운대는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그린시티(해운대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 해운대구청이 해운대 주민들의 거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린시티(해운대 신도시)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1월 발표되는 선도지구에 해운대는 아예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선도지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만 해당된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수도권만 우선시하는 국토부의 본색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등 경기도 기초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범위에서 선정된다. 여기에 플러스알파(+α)가 있다. 플러스알파는 이들 신도시별 1~2개 구역 범위에서 50% 내에서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올해 2만 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그러나 지방에도 모두 110개의 노후계획도시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선도사업에서 배제시켰다.
물론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행정청의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지원이 집중돼 사업을 하기가 매우 원활해진다.
선도지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들 수도권 지자체가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계획을 세워 신청을 해야 한다. 평가배점은 100점 만점 중에서 주민동의여부가 60점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크다. 주민동의율이 50%면 10점을 주고 95% 이상이면 60점을 준다.
여기에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이 각각 10점의 배점을 받는다. 정부는 6월 25일 공모 공고를 내고 9월에 접수를 받아 11월에 선도지구를 선정해 발표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아예 선도지구 지정에서 배제를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인식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선정하게 될 지구에는 지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의지가 실제로 약한지 아닌지는 점수 평가를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평가 자체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23일부터 지방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하며 1차로 오후 2시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선도지구에서는 아예 배제해놓고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노후도는 수도권과 지역 상관없이 모두 같은데 수도권에만 한정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것은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을 전국 단위로 적용해 정비 시급성을 기준으로 지역도 최소 1곳 이상 선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의 노후계획도시는 해운대 1·2지구, 화명2지구가 포함됐고 올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범위가 확대되면서 만덕·화명·금곡·덕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3곳이 추가됐다. 해운대는 사업성이 높고 주민의지가 매우 강한 곳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도지구에 포함된 것”이라며 “부산 해운대의 경우도 주민동의율이 높으면 최대한 빨리 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실시간핫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