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결심 연기, 검찰 구형·최후변론 13일(종합)

피고인 서증조사 길어진 탓
오는 13일 검찰 최종 구형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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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구형이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던 중 오는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지 판사는 “준비해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까지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 20분부터 약 12시간 넘게 피고인 측 서증조사조차 마치지 못했다.

피고인 중 마지막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최소 6시간이 필요하단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최근 공소장을 변경해 서증조사 분량이 늘어났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에 따라 이날 변론을 종결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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