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주)가 재추진하는 부산 남구 이기대 아파트 건설 사업이 부산시 경관·건축 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와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남구 이기대에 아이에스동서(주)가 추진한 아파트 건설 사업(부산일보 2025년 11월 20일 자 2면 등 보도)이 부산시 경관·건축 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부산시 심의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앞으로 구청의 사업 승인 절차만 통과하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건설안에서 용적률을 유지한 채 층수만 3층 낮췄는데 자연 경관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에는 역부족이어서 난개발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경관·건축 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당초 아이에스동서는 28층 2개 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으나 소위원회는 각 동을 3개 층씩 줄인 25층으로 낮춘다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를 열어 경관·건축·교통·개발행위허가 4개 분야를 심사했다. 그 결과 교통·개발 분야만 승인하고, 경관·건축은 소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

아이에스동서는 경관·건축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재보완 지시를 받은 끝에 이번에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아이에스동서가 남구청에 사업계획을 접수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부분 등을 협의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분양과 착공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소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최고 건물 높이는 기존 97.95m에서 88.9ｍ로 9ｍ가량 낮아졌고 가구 수는 308가구에서 288가구로 감소했다. 다만 용적률은 기존 계획 (249.37%)대로 유지됐다.

소위원회는 조건부 의결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최소 100㎡ 이상 공공 기부하도록 아이에스동서 측에 조건을 달았다. 아파트 앞 15m 길이 도로를 따라 공개공지를 최대한 확보하라고도 주문했다. 공개공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또 산책로와 공개공지 연결부, 연결 계단 등 높이차로 발생하는 측벽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아파트 출입로인 동산교의 경우 지난해 9월 통합 심의를 거쳐 기존 12m에서 20m로 확장하도록 했다. 차로는 기존과 같이 왕복 2차로로 유지하되 보도를 넓히고, 차량 통행이 되지 않는 교통섬을 도로 중앙에 배치하기로 했다. 교통섬은 추후 진행될 항만재개발사업과 연계해 활용 방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당초보다 공공기여분이 증가했지만 이 같은 조건의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30평 남짓한 규모에 맞춰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한정적이라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다. 근린생활시설로는 과거 이기대 섭자리가 있었던 지역을 기념하는 안내소 정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파트 도로와 접한 공개공지 역시 입주민을 위한 장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공공’ 기여라고 보기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산교 확장도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진출입할 때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시민단체는 최종 심의 결과 층수 변경 등에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대 도한영 사무처장은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층수만 3개씩 낮춘 것이 경관 조화를 개선하는 데 실효성이 있겠냐”며 “소위원회 형식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 업계에서도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부산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기대 아파트 관련 소위원회 심의가 평소 심의 절차보다 훨씬 짧게 끝났다고 전해 들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