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비전’ 달성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내년 본격 진행

정부 경제성장전략 내용 보니

공공기관 이전 자녀 입학 특례
함양~창녕 고속도로 하반기 개통
한국투자공사 계정으로 국부펀드
동결 기조로 지방 공공요금 관리
한도 늘린 청년형 ISA 내년 출시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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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2.0%에서 3.0%로 올렸다. 경상GDP 성장률 역시 기존 4.9%보다 7.4%포인트(P) 오른 12.3%로 상향했다.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시장은 얼어붙으면서 오는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대된 성장세가 반도체 호조 지속과 중동전쟁 완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대응에 힘입어 올해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성장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동전쟁 이후 전략에서 거시경제 안정운영과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를 추진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 성장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3·4·5비전(잠재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 달러)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피지컬AI와 자동차, 방산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함께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3·4·5 비전’ 달성을 위해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 필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올 하반기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5극3특 성장전략과 연계한 집적배치 원칙을 바탕으로 이전계획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의 정원을 늘리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입학 특례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이전 근로자를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함양-창녕, 광주-강진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태화강∼북울산 광역 철도도 개통하는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한다. 중장기 인프라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으로 철도 등 대체 대중교통이 없는 노선 위주로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을 지정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광 접근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훈풍에 따른 성장률 상승에도 고용시장은 찬바람이 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19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비롯됐는데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중 10만 개는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민간 취업 확대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도 공공가치 창출과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연계한 일자리를 10만 개 확대한다.

국부펀드는 별도의 투자공사 신설 대신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에 별도의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았다. 또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고금리 대응을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을 활성화할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로 동결 기조로 관리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으로 납입금 소득공제 10%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한도를 대폭 확대한 청년형 ISA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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