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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장관 후보' 용혜인, 관례 깨고 비례의원직 유지할듯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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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소규모 집회는 경찰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대표로 재선 국회의원이 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용 후보자는 현재까지는 장관에 보임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법상 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지만 통상 비례대표가 장관으로 임명됐을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이어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용 후보자가 현재 당내 유일한 의원인 점과 더불어,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의원직을 승계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당에 복귀하지 않아 갈등이 빚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만약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한국경제는 기본소득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오준호 후보의 말을 인용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오 후보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며 "용 의원이 입각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본인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의원 사퇴에 대해 "(장관과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논의 후 부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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