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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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법률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19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특검은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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