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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제공
SNS로 알게 된 여중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이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면서도 울주군에 있는 B 양의 주거지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B 양을 통해 만난 가출 여중생 C 양도 남구 숙박업소 등에서 3차례 간음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C 양의 신체를 6차례 불법 촬영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사성교 장면을 촬영하거나 나체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14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SNS에서 담배·술 대리구매 게시글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학생인 것처럼 접근한 경찰관에게 A 씨가 담배 5갑과 소주 2병, 현금 20만원을 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하자 신원을 특정했다. 지난 1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전자정보 분석 과정에서 별건의 성착취물 관련 범행을 확인했다.
A 씨 측은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별건 증거 압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압수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등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