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10명 중 6명 이상 “내년 지선 때 헌법 개정해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조사
71.2% “여야 합의 불발 땐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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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4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권력 구조 개편 등 여야의 세부 내용 합의 불발 땐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 비율은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시민 500명에게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66.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6.0%, ‘모르겠다’는 17.4%였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다수의 부산시민은 헌법개정이 집권 초기 국정 추진력이 매우 높을 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세부적인 헌법 개정 내용과 관련,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시민 10명 중 7명이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헌법 개정 과정에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71.2%에 달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는 13.6% 모르겠다는 15.2%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민들이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의 극복 의지와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사는 사단법인 분권균형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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