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 좌천 인사

검사장급 간부 4명 인사 조치
김창진 부산지검장, 즉각 사의
정유미 연구위원은 평검사 강등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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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을 좌천시키자 일부 검사장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5일 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현직 검사장급 고위간부 4명의 전보 인사다. 김창진(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등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후 노만석(29기) 당시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이다.

김 지검장 등 검사장들은 지난달 10일 이례적 집단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강등됐다.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하게 되면서 검사장급이 사실상 평검사로 전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항소 포기 이후 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내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지난 7월 28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부산지검장으로 부임했고, 4개월여 만에 좌천성 인사가 나자 직을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연수원은 정권이 바뀔 때면 좌천되는 인사가 이동하는 곳으로 꼽힌다.

신임 부산지검장은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임명됐다.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과 내란특검에 파견된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신임 대구지검장과 광주지검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을 신임 수원지검장은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맡는다. 그는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인사로 검찰 내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징계성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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