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등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마련하고, 지방 노후 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통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에 나선다는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 각 지자체가 촉각을 세운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2%에서 올해 1.66%까지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돌파구를 지방성장전략에서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IT 부분에 성장이 편중되면서 수출과 내수, IT와 비(非) IT, 수도권과 지방 간 구조적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지방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가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지방의 감면 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세수 중립적 설계를 위해 수도권 감면은 줄어들고 지방 지원은 강화된다. 지방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더 큰 폭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에도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개편한다.

지방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일자리 정책 추진 체계를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올해 하반기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선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 우대지수’를 개발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부처별로 지방 우대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지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방 청·관사 복합개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사용연수 30년을 경과한 건물 211곳을 중심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현물출자 등 사업자금을 조달해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하반기 중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부산 이전 기관으로는 농협 금융계열사가 거론된다. 최근 농협 개혁작업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맞물려 농협중앙회와 금융계열사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관가에 확산하고 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로 이전하고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 등 금융계열사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