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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회생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국회에서 2026 추경예산안 시정연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 두텁게 보호"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서민 숨통 틔워"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 강조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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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6년 추경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또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의사당에 도착해 영접 나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천 건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이라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 대책에 대해선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천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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