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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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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연달아 참석한 것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첫 참석한 뒤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연달아 참석한 것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첫 참석한 뒤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는다. 공개회의 참석이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도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면서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 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 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청장은 전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을 것인지' 묻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재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말할 용기가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는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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