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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울경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통합 LCC 합병 인가에 반발하며 에어부산 독립 운영과 지역거점항공사 육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시민사회가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 승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합병 승인 철회 또는 에어부산의 독립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데다, 에어부산의 독립 법인 존속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항공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 제2허브공항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부울경 11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통합 LCC 합병 인가가 정부 차원의 항공산업 재편 정책의 결과인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가 국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개입과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추진된 항공산업 재편에 따른 결과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산업은행은 2020년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을 겪을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00억 원과 교환사채 3000억 원 등 8000억 원을 투입해 경영권 구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 같은 공적자금 투입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며 산하 저비용항공사(LCC)의 통합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이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통합 본사 부산 설치 약속을 대한항공에 맡겨 놓은 채 사실상 방치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런 만큼 에어부산의 독립 존치와 분리매각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기존 LCC 인수나 전략적 투자, 부울경 경제계가 참여하는 신규 항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산업은행, 부산시, 지역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정책협의체 구성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부산 제2 허브공항 육성 계획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해공항 국제노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지역거점 항공사의 역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부산에 배치할 항공기와 인력 규모는 물론 노선 운영권과 투자 결정권, 정비시설 등 핵심 기능의 지역 배치가 구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도 지역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항 건설만으로 국제 허브공항의 기능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국제노선 개척과 항공기 배치, 항공물류와 정비산업 등을 뒷받침할 지역 항공산업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부산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항공사 본사 주소가 아니라 노선 기획과 항공기 운영, 정비·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항공산업 기반”이라며 “정부가 추진한 항공산업 재편으로 지역 항공사의 독립 기반이 사라지는 만큼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된 점을 새로운 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의 지배구조 변화가 에어부산의 독립 존치 또는 분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항공산업의 미래를 다시 논의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진칼 지배구조가 변화하는 지금, 부산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가덕신공항은 국가가 건설하면서 그 공항을 기반으로 성장할 지역거점 항공사는 지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에어부산의 합병이 완료되거나 통합 LCC의 본사가 수도권으로 갈 경우 산업은행에 대한 규탄 운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상임대표는 “산업은행 측에 부산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한 뒤에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1월 중 대대적인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울경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통합 LCC 합병 인가에 반발하며 에어부산 독립 운영과 지역거점항공사 육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지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산업은행의 통합 LCC 부산 설치 약속 파기를 규탄하고, 국토부의 결합 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정부는 그동안 부산 시민과 국민에게 약속한 통합 본사 소재지를 대한항공에 맡겨 놓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은 통합 본사 부산 설치라는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덕신공항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항공체계를 극복하고 국가 항공 경쟁력을 뒷받침할 국제 관문 공항을 건설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지금의 부산 제2 허브공항 육성 대책은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대책이 없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이번 결합 승인으로 지역 거점항공사의 독자적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부산 제2 허브공항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정부에 결합 승인 철회와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설치, 부산 거점 항공사 기능에 대한 제도적 보장 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