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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다랑논 모습. 연합뉴스
농촌에 나이 많은 고령자는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는 그냥 농지를 놀리는 경우도 있다. 또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도시에 사는 자녀는 불가피하게 이웃에게 농지를 빌려주기도 한다.
사실은 이 모두가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 원칙에 위반된다. 하지만 이 원칙은 세월이 지나면서 농촌의 현실은 참 많이 변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겼다.
정부가 농지조사를 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농지는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실제 농지이용과 공부상 상태가 다른 농지에 대해 일정기간 서면계약을 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창원 경남도청 대강당(신관 1층)에서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엔 누구나 참석해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10월 30일 발의됐고 연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수렴한 의견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80~90대 고령인이 청년시절처럼 농사를 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교환경작, 대리경작 등 관행적인 임대차와 무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이 종종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실제 농지이용과 공부상 상태가 다른 농지를 3년간 특례를 통해 정리하도록 했다. 서면으로 계약을 맺고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농업용 창고와 작업장 등 무단 설치 시설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법이 시행되면 처분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이 중지되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도 멈춘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와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특례 적용 기준일(10월 3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제외된다. 다만 상속 농지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례기간 3년 동안 기존 위반 상태를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 내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사후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별조치법은 내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특별조치법과 관련돼 농식품부가 마련한 일문일답.
-농지를 갖고 있지만 도시로 이사해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 농지를 팔아야 하나.
▲ 다른 사람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된다.
-농지를 산지 1년밖에 안됐는데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나.
▲가능하다. 본래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지만, 이번 법에서는 3년 미만이어도 가능하게 했다.
-형제 사이에 농지를 빌려줬는데 계약서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면계약을 맺고 농지대장 변경을 하면된다.
-임대료 없이 농지를 빌려주고 있다. 돈을 받아야 정식 계약이 되나.
▲그렇지 않다.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도 된다. 서면계약을 맺고 농지대장 변경을 하면 된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제가 지정한 사람에게 무조건 임대하나.
▲그렇지 않다. 지정한 사람이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경작했는지, 농업경영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종중 명의 농지를 마을 농업인이 오래동안 경작해왔다. 정식 임대할 수 있나.
▲가능하다.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경작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