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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76곳의 총공사비가 평균 46.6% 올랐고, 부산의 재개발 사업장 두 곳은 공사비가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이 조합원 추가 분담금 증가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지방 정비사업이 잇따라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2021년~2026년 8월 정비사업 적정 공사비 검증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공사비 검증을 받은 비수도권 정비사업장 76곳은 검증 후 공사비 인상률은 단지별 평균 46.6%였다. 총공사비는 기존 18조 2334억 원에서 검증 후 24조 6727억 원으로 6조 4393억 원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란, 조합원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갈등을 불거졌을 때 제3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맡겨 적정 공사비가 얼만큼 되는지 알아보는 절차다.
올해도 공사비 상승세는 이어졌다. 1~8월 검증을 받은 지방 사업장 13곳의 공사비 인상률은 평균 44.1%였다. 총공사비는 3조 3584억 원에서 검증 후 4조 5734억 원으로 1조 2150억 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사업장 10곳의 검증 후 평균 공사비 인상률이 78.1%로 가장 높았다. 대전이 52.8%, 경남 50.8%, 전북 47.6%, 부산 41.4%로 뒤를 이었다.
올해 검증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는 부산 수영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 공사비가 기존 2513억 원에서 4864억 원으로 93.6% 증가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도 336억 원에서 643억 원으로 91.4% 늘었다. 두 곳에서 공사비가 나란히 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지방 정비사업은 수도권과 달리 공사비 상승분을 일반분양분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올해 7월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만 8758가구였고,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4608가구에 달했다. 분양가를 올리면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공사비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조합원 추가 분담금과 사업비 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현장도 나오고 있다. 수영구의 한 정비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원 간 이견이 커졌다. 경남 창원과 대구 서구 일부 사업장도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사비 분쟁을 중재할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