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내년 1~6월 ‘캐시백 10%·월 한도 50만 원’ 고정

부산시, 하반기 정책도 발표 예정

김동주 기자 nicedj@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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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동백전 캐시백 요율이 최대 10%, 월 적용 한도는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부산일보DB 내년 상반기 동백전 캐시백 요율이 최대 10%, 월 적용 한도는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1~6월)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10%로 유지하고, 월 적용 한도는 50만 원으로 고정한다. 그간 국비 교부 시기와 규모에 따라 캐시백 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며 시민 불편과 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비 870억 원을 투입해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확대 운영해 왔다. 특히 9월부터는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캐시백 요율을 최대 13%까지 상향 적용했다. 그 결과 올해 1~11월 동백전 발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2300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비 교부 시기와 규모에 따라 캐시백 요율과 한도가 수시로 조정되면서 시민 혼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출시 초기에는 캐시백 요율 10%, 월 한도 100만 원으로 초기 가입자 확보에 주력했고, 2022~2023년에는 캐시백 요율 5~10%, 한도는 30만~50만 원으로 수시 조정됐다. 2024년 6월 이후 국비 지원이 재개되면서 캐시백 요율은 5~7%, 월 한도 30만 원이 됐다. 2025년 9월부터는 최대 13%까지 확대돼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의 환급률을 기록했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을 계기로, 이러한 정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는 캐시백 요율 10%와 월 한도 50만 원을 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반기(7~12월) 운영 정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캐시백 요율을 차등 적용해 소규모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집중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10%, 10억~30억 원 가맹점에는 8%의 캐시백이 적용되며,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는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는다. 부산 소상공인 공공 배달 앱 ‘땡겨요’, 택시 호출 공공 앱 ‘동백택시’, 온라인 지역 상품 몰 ‘동백몰’에도 내년 상반기 캐시백 요율 10%가 적용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정책이 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동백전이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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