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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투신… 옷에서는 유서 발견
지난달 28일 김 여사 항소심 선고 재판 주도
법원 관계자 “김 여사 선고 앞두고 스트레스 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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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DB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55) 서울고법 판사가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자정 무렵 신 판사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고법 청사 5층 테라스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 판사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판사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된 자필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가 담겼고, 재판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신 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통상적인 변사사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형사15부는 비슷한 법조 경력의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그는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석 달간 심리를 이끌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것보다 배 이상 늘어난 형량이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신 판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신 판사가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부임한 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신 판사가 있는 형사15부가 형사1부에서 재판 중이던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원 관계자는 “신 판사가 지난달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중계 등 문제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다.
신 판사가 현재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1심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상 재판부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구성을 논의한다.
한편, 신 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댓글이 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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