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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외수입 징수율 전국 최저, 전국 평균과 7%포인트 격차
전국 평균 85.3%·부산 78%로 최저
과징금·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징수 부진 영향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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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과징금·과태료 등 지자체가 세금 외에 거두는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산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징수율은 78%에 그쳐 전국 평균(85.3%)보다 7.3%포인트 낮았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5.3%로 집계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외에 걷는 각종 수입이다. 지방재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징수율이 95%를 넘는 지방세에 비해 10%포인트 낮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사용료·수수료·사업 수입 등을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98.8%로 높았다.
반면 재산 매각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68.8%로 낮았다. 특히 과징금 징수율은 37.7%로 매우 낮았다. 이행강제금 50%, 변상금 51.5% 등도 징수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부산의 경우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8%로 큰 편이지만, 해당 항목의 징수율은 69.5%에 그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78.8%), 경기도(82.6%) 순으로 징수율이 낮았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92.9%로 가장 높았고, 충북(89.5%)과 인천(88.8%)도 평균을 웃돌았다.
지자체 유형에 따라서도 세외수입 징수율도 크게 차이 났다. 특별시·광역시는 93.3%로 징수율이 높은 반면 자치구는 68.2%로 다른 유형보다 크게 낮았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경우 항목별 징수 실적을 고려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져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금액의 비율도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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